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세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납세자 중심의 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정 여건은 2016년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등으로 2016년 지방세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 요인이 존재하겠으며, 납세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법과 원칙으로 납세자와 소통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과학적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징수로 체납액 일소를 통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수 확충 목표입니다. 2016년도 목표액는 작년대비 13% 증가된 1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459억 원, 시비가 9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안정적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수 목표는 1084억 1100만 원입니다. 부과세목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비과세 감면자료 직접 점검 확행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효율적인 납부방법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납세자 권익 위주의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30% 목표로 추진하고,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85% 이상 징수하며, 과오납 비율도 0.8% 이하로 하고, 자진신고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산세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하반기, 출납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납기 내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단계별 징수상담제 운영, 체납액 징수 115운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9월 30일 현재 미수납액이 58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개요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팀이 필요하겠으며,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이라는 납부의식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담당자 직무교육으로 체납 징수능력을 제고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및 납부촉구서 송달의 정례화, 체납액 일제정리 보고회 개최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실시입니다. 종전에는 자동차 이전 및 말소 등록 시 그 등록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다음 월에 수시분으로 과세를 하던 것을 2016년부터는 이전․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토록 해서 이전․말소등록에 따른 체납발생 방지와 과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세금문제 소통창구 설치입니다. 납세자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서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모든 세무행정을 상담해줌으로써 소통되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입니다. 추진계획 맨 밑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 영치 시 독촉고지서, 체납세액 고지서, 압류예고서, SNS 문자 발송 등으로 체납자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체납자의 인식 및 소통 부족으로 인한 세무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알림제 운영입니다. 감면된 지방세의 유예기간 도래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추징에 따른 불만해소를 위해서 감면 유예기간 도래 2개월 전에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고액 감면자는 전화안내 병행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 이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3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50㎾ 발전용량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청사 옥상이나 제1주차장 사면에 설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표기된 의회동 옆은 재작년부터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의회 본 건물에 그늘 발생으로 인해서 설치 장소가 부적정하여 변경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화산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반영하였고, 화산동 주관으로 주민의견을 들어 위치가 확정되면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 체육시설 설치는 전 직원들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직원들의 핵심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테니스, 족구, 농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하여 드린 안건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다음해 2월 말까지였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 말일 날 모든 지출을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종전과 같으면 올해 예산을 내년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12월 말로 모든 회계가 종료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세입금은 다음에 1월 20일까지 금고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일상경비도 다음해 15일까지 반납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출납사무의 완결 정리는 2월 10일까지 돼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고요. 결산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모든 순기가 올해까지는 5월 달에 결산검사를 해서 6월 달에 의회 결산승인을 얻었습니다만 2달 순기가 앞당겨지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산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아직 미정으로…….

예.

16페이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산동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여기 김영수 위원님도 계시지만―그동안 화산동에서 여기저기 주민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저희들도 같이 나서서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가 그 옆에 있으면서 조금 전체적인 활용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화산동 동사무소랑 여성문화센터가 같이 합쳐져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럼 여성문화센터가 제천노인복지관 그쪽으로 접근이 되어서 인성동 주민센터가 옆에 있으면서 주차공간이 없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천노인복지관 쪽으로 인성동 주민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럼 인성동 주민센터가 여기서 접근성이 좋은 방향이 자체적인 위원회를 조성해서 아마 심도 있게 서로 논의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게 되면 터미널 옆에 부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속내사정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회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부지를 매입해주면 훨씬 더 쉽게 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성문화센터도 접근성이 솔직히 안 좋거든요. 너무 외지고. 중앙 쪽으로 오게 되면 시장과의 모든 거리의 접근성도 좋고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쪽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지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화산동과 인성동에서 먼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예, 하여튼 참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 말씀하셨는데, 발전용량이 50㎾면 전기료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죠?

전기료를 제가 분석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것이 옥상에 51.6㎾가 있고, 이 옆에 있는 것이 144㎾입니다. 수전용량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것이 2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청사 내에 쓰는 전기 전체의 한 13%를 태양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날 날씨가 좋을 경우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1억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업비가 국비 보조가 되나요?

예, 국비 50%하고 도비15%해서 시비부담은 35%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가 의회를 포함해서 청사 내가 모든 냉․난방이 전기로 이뤄지고 있죠?

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생 에너지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녹색산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자금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면 사실 최대량으로 한다고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하여간, 지금 의회동 옆 주차장이라고 여기 표기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쪽으로 신청을, 산업경제부인가요. 그쪽에 신청을 할 때 그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변경할 수 없어서 문서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의회 건물이 있어서 석양이 질 때는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효율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옥상이나 이쪽 운동장 앞에 사면, 비탈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동 앞, 예전에 운동장으로 쓰던 주차장 활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동 앞에요?

예, 지금 앞에 있는 넓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으로 쓰던.

아, 거기요. 거기는 하려면 웬만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보기가 좋은데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하게 되면 한쪽에 설치해야 되죠.

점차적으로 그렇게 넓혀나가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조성을 할 때 그것을 계획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가로 우리가 태양광 확보하는 것도 한 3년 거쳤습니다. 정부 예산에 따라서 변동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확정이 돼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유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제1주차장 그전에 운동장 쓰던데, 저쪽 식당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조성계획을 했는데, 그때 주차장 조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시설을 못하고 한 3년 동안 계속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추가로 태양광하고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청사 내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해서 올해 언론에 나왔다시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교부세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돼서 교부세 받은 것이 9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최고 피크로 해서 35억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고생하는 직원들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숙원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체육시설을 얼른 설치해 달라, 또 하나는 청사가 너무 비좁으니까 어느 정도 공간만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뺐습니다만, 작년까지 계속 업무보고에 청사 증축하는 것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휴게공간을 확충을 해달라. 청사 내나 외부에. 또 하나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네 가지가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 숙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올라가지만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ICT 기술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민선6기 시정방침과 역점시책 등을 담아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법적근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와 ｢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기준 경제총조사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총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추진입니다. 소통방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업무처리 추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문서결재, 사용자조회, 일정관리, 메모보고가 가능하도록 행자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SM 민원 “소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형식에 구애 없이 시민 누구나 다양하게 의견을 시청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 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거나 인프라가 없는 1G급 이상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공동주택 30개소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현재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여섯 번째,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 산하 내부업무 통신망 암호화 장비 노후로 인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보안로그 취합분석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가 되겠습니다. 보안장비로부터 취합, 분석, 조치하는 노후 서버를 교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7쪽, 여덟 번째, IPT(행정전화교환기) 노후 백본 및 스위치 교체입니다. 현재 저희 교환기가 노후 돼서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에는 1억 4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 조정이 돼서 1억 8100만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28쪽, 아홉 번째, CCTV 통합관제지원 실시간 “라이브 뷰”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CCTV 미 설치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재해 및 사건, 사고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면 즉시 현장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무료 인터넷존(ZONE)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각종 축제 현장에서 무선 인터넷존을 구축해서 방문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연복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연복입니다. 민원지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 행복 민원서비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감동 “민원봉사실”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건강코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하고, 코너를 했지만 내년에는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이나 주민등록 같은 경우도 음성변환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저희 민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OK민원실 복합민원 사전검토 지원반도 최대한 더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송학을 했는데 내년에는 백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토지현장방문 등으로 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을 내년도에도 공공, 민간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정착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적정 유지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받아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지도 전산망을 제대로 구축을 해서 각종 도로굴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위치도를 제공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인 통합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해서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산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친절 체험단 운영해서 좀 더 직원들 마인드를 향상해서 대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민원 처리도 신속히 처리해서 친절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과 특수사업 3건,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신규사업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용두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밀착형 건강관리와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비만, 운동, 영양, 절주, 금연, 구강과 만성질환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으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 중 가족 25명 이상을 모집하여 치매환자 돌보는 기술과 홈인지 프로그램 교육,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관리 등 치매로 인한 고충을 나누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족기능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1쪽, 아름다운 감성이 있는 보건소 만들기입니다. 긍정의 아침을 여는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음악방송 실시와 식물을 매개로 하는 실․내외 작은 실내정원을 만들어 직원들의 대민 서비스 정신 함양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강하고 활기찬 장터 “현장 보건소” 운영입니다. 역전시장은 매월 8일과 18일, 덕산면 전통시장은 상․하반기 1회씩 현장 보건소를 운영해 시장을 찾는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1대1 맞춤 건강 상담으로 신바람 나는 장터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금연홍보 안내방송 시스템 “금연벨” 설치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및 버스정류소 등에 방송시스템 금연벨을 설치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에서 사업비가 주로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비는 자조모임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와 저희가 방문관리 건강관리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의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예, 새싹환우회 자조모임이라든지, 암 환자 질환별 자조모임이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예, 이 새싹환우회는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암 환자 질환별 자조모임은 자궁암과 유방암을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예.

그럼 여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또 자연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자연으로 아름다운 동행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소방서하고 제천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천사 등에 하루 정도 가서 힐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부석사에도 가서 힐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같은데 방문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33페이지에 보면 금연홍보 안내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안 되고 저희가 순위 안에 들게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혹시 담배 태우십니까?

안 태웁니다.

안 태우십니까. 흡연자들이 금연욕구를 가지고 있다가 흡연욕구, 가장 흡연을 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술 한 잔 할 때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2002년도경에 끊었는데 술 한 잔 먹다보면 앞에 사람이 피우면 같이 한번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불과 생각이 한 3초 정도 들더라고요. 그 3초만 참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흡연자들이 흡연 욕구가 생길 때가 담배를 연상할 때 사실 가장 욕구가 강합니다. 영화를 볼 때, TV볼 때 흡연하는 모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자리나 이런 데서 누군가 담배를 피울 때 사실 욕구를 느끼거든요. 이 사업은 설치를 해놓으면 가만히 참고 있다가 만약 금연에 대한 방송이 나오면 담배피러 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요.

아, 담배를 피우러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민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스피스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호스피스에 대한 보조금이 법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자원봉사자 활동비 360만 원 세워놓고, 봉사자를 위한 기본교육비 200만 원을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센터에서 실시하는 재가 암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 방문보건관리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흡수해서 2016년도에는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재가 암 사업을 호스피스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또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스피스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센터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호스피스센터라든가,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지은영 의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다고 지 의원님과 상의하라고 하셔서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저희 의견은 제출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드려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 2017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올해 4월 30일 날 법이 발의가 되어서 12월 이번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중앙에서 정책이 수립이 되면 유심히 보고 있다가 맞춰서 호스피스센터나 완화의료기관을 저희가 한번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간단히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병․의원 등 278개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4억 8500만 원이며, 취약지역 방역 소독 및 유충구제로 모기 등 해충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주요 추진상황은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취약지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약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민간대행 방역소독은 시내 지역을 2개 권역으로 운영함으로써 방역소독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연막소독을 지향하고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으로 방역소독에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노인 무료 병․의원 위탁 접종 사항입니다. 관내 만 61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세 이상은 보조사업으로 4억 7700만 원이며, 61세부터 64세까지는 시비부담으로 1억 7700만 원입니다. 접종 대상자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 위탁 시행으로 보건소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 번째, 평생건강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1억 7300만 원이며, 검진항목은 국가암 조기검진 5대 암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 발생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희망 더하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1억 4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700만 원이며,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은 시비로 14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두 번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을 한의학적 요법으로 관리하고자 보건소에 한방 진료실을 운영하고,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이동순회 진료 등을 통하여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열세 번째, 모범음식점 육성 및 외식업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업소 178개소 및 일반관리업소 1457개소 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59개소에 대한 지정 육성을 통하여 좋은 식당 음식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당류 줄이기 프로그램입니다. 당류 섭취량이 WHO 유아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비만, 소아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자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2016년에는 어린이 당뇨 줄이기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급식소 식단 구성 시 당류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를 제한하고, 덜 달게 더 맛있게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식습관 개선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 지금 연막소독하는 것을 점차 줄이고 있죠?

예, 연막소독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에는 민원이나 아니면 효율성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죠.

예, 시내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장애라든가, 그래서 시내지역은 연막소독은 전에도 좀 자제해 왔고요.

읍․면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지역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점차 내년부터 줄여나가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막소독의 가장 큰 효과는 시각적 효과입니다. 그렇죠?

예,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할 때는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할 때 하는 소독이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전국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소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께서 기존에 봐오던 대로, 그렇죠?

예.

연막을 하고 다니면 ‘아, 소독을 하는가보다.’하는 심적 위안이 되는데, 분무소속을 하니까 사실 왔다갔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을 한다고 해도 연막소독보다는 더 확실하겠지만, 면적 대비로 봤을 때 사실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막소독을 환절기에 7, 8월 집중적인 시기에는 자주는 안 하더라도 하루살이나 날파리들 없애는 경우에는 연막소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니까 병행을 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앞으로 병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들이 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북적북적 책장터” 정말 좋은 신규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연초부터 할 계획이고, 관내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작은도서관 연초부터 홍보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말 북적북적한 책장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웹진 만들어지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했었죠. 우리 지금 시립도서관에 정확히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최고 많이 이용하는 이용 시민, 그리고 도서 대출을 최고 많이 하는 시민을 한번 선발해서 시상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 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같이 병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념 행사 때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공로상을 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행사를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리 전산을 잘 활용해서 선발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책을 우리 도서관에서 구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상할 때. 그렇게 하면 미리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는 우리 도서관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자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도서관 밑에 “책모퉁이” 있죠?

예.

책모퉁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모퉁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2년 남성연대에서 남성 차별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성도서관이 여성 전용 공간이다보니까 남성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어서, 그 공간이 마침 비어서 북카페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시는데 하루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오셔서 책을 자유롭게 읽기도 하고, 만남의 장소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용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하루 한 1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내용이 여기에 보면 건축, 소방, 전기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천장 높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지난 번에 나누고 왔었는데, 설계를 하실 때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의병도서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은 금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저희가 천장을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습기가 빠지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층 공간부터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썬큰(sunken)공사를 실시하고, 1층 강의실 못 쓰고 있는 공사를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2층을 의병도서관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을 1층으로 전체 내려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공간을 바꾸고, 그렇게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나왔으니까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업체가.

이제 내년에…….

되죠?

실시설계를 한 후에 3월쯤.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