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부일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의 증인선서를 한 후에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여성가족과 감사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표해서 배용희 원장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니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용희 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나머지 원장님들은 일어나서 선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죽림어린이집원장 배용희.
창재
이창재위원장
배용희 원장을 비롯한 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어립이집소관 - 여성가족과소관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영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장은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주영수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 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담당은 남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말씀하시고 호출된 원장께서는 답변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부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7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북구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다시피 아동폭력 사건이나 음식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린이집에서 말썽들이 일어나서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지만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은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대표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런 질의는 회장이신 배용희 원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어린이집을 호명한 것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부일
이부일위원
예.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특별한 차이는 없거든요. 민간은 민간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원장들 급여를 국가에서 80% 지원받고 있습니다. 만 2세까지 영아들의 교사는 80% 지원받고 있고요. 민간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3세 이상은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운영에만 열심히 하겠다는 차이에서 신뢰가 더 간 것 같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종사자들의 기본 스펙이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스펙이라는 게…….
부일
이부일위원
경력이나 학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롭게 모집을 한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민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개모집을 하는데 경력이 대부분 높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수도권 지역에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서로 신청하려고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 지역에서는 혹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서울 같은 곳은 80% 이상이 국·공립이거든요. 북구 같은 경우는 7군데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국·공립이 있는데 저희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국·공립이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국·공립 비율이 26%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은 80%가 국·공립이라고요?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예, 수도권, 경기도·서울 쪽은 거의 80% 이상 국·공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담당 과장, 맞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 관계에 있어서 원생수가 줄다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의회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신 7분 원장님께서는 북구에 어린이 관련 조례가 어떤 게 있는지 다 숙지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어린이집 원장 정도 되면 그래도 해당 지자체에 어린이 관련 조례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해당 부서에서의 교육 미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원장들의 열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북구에 어린이 관련 조례가 4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조례 중에서 나머지는 모르시더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 관련 조례 정도의 내용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어린이를 보육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서 어린이집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일정구간을 3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들 어린이집 주변에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는 분도 계신가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저희 태봉 같은 경우는 놀이터공원 옆에 도로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보호턱을 해달라고 경찰서에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여기는 국가에서 하는 큰 도로가 아니라 동네 이면도로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나가다가 위험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고 했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것을 어디에 문의했다고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북부경찰서요. 처음에 경찰서에서 보호턱을…….
부일
이부일위원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거죠? 과속방지턱은 북구청 교통지도과에 담당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쪽으로 문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어린이 안전보호 시설이나 30㎞ 이내 구역이 지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조례도 돼 있고 도로교통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들께서 유념하셔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태봉어린이집 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태봉어린이집 원장께서는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옛 속담에 아기 봐주는 공은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러나 또 세상에 아이만큼 예쁜 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이부일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녀분들이 어린이집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어린이집 원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쯤 내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감도 못 잡고 계세요. 간단하게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몇 세 아이는 얼마를 내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얼마를 내고 있다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지금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양쪽 다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예, 보육로는 국가가 100%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활동,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 법인 또 각 어린이집 특성상, 그런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일반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은 프로그램 강사 초빙해서 했을 때 9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국·공립은 8만 5,000원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국·공립이기 때문에 5,000원이 깎였는데 그 부분은 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에서는 그 금액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원에서는 조금 덜 받기도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영어라든가, 발레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엄마들이 생각할 때 국·공립이니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더 잘할 걸로 생각하고 있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도만 있단 얘기잖아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그래도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영어는, 실은 교과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막 걷기 시작하면 발레도 시키고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 영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유치원 보낼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태봉어린이집에 여쭙고 싶은 게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69명이에요. 그러면 15명이 부족해요. 미달된 이유가 첫 번째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신안동 어린이집 주변은 주택이 전부 원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동들이 없어요. 차량으로 해서 가고 또 그 아이들이 정원제를 했을 때 반별 정원이라고 숫자가 있는데 요즘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유치원으로,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잘해 줘도 누리과정하면 유치원을 가야 학교를 간다는 인식은 엄마들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큰 아이들이 빠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할머니집에 맡기니까 어릴 때 왔는데 6, 7세 되면 엄마집으로 간다고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많이 빠지니까 큰 반들이 수요가 부족하고 새로운 아이들은 그 동네 아이들이 없어서…….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작년에도 이런 미달 환경이었나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그렇죠. 작년에도 거의 한 79명까지……. 그런데 수가 그렇게 되면 정원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아이들이 또 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15명 정도 부족하면 교사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셨나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교사는 반별 정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15명이 채워질 때 큰 반으로 7세반, 6세반, 5세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동들이 들어오면 교사가 기존 숫자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반이 만약에 정원 내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낸다고 했을 때 교사를 중간에 또 모집해야죠. 지금 현재는 반별 정원에 맞는…….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현재는 69명에 맞는 교사만 계시고 만약 정원이 15명 차면 더 늘려야 되고요? 원장님 생각에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더 줄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신가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그런데 지금 7세반 졸업생이 10명만 나가요. 내년에 3세 어린 반이 그 이상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예, 많은 숫자가 졸업을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내년에 잘 되겠죠.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에도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데 급속도로 아이가 줄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전에는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 등하교시간에 보면 단출하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는 느낌, ‘정말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지 않구나’ 하는 느낌마저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원생이 내년에 또 다닐 것인가 수요조사를 미리 하셔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을 운영하는데나 교사를 채용공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달사태가 난다면 민간 어린이집은 더할 것 같아요. 이런 수요조절을 북구청이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년도에 변화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직장어린이집을 갖추지 않으면 벌금형태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집들이 수요가 많이 부족함에 따라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직장과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과 연대를 해서 그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새로 생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이신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구나 시에 제출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민간 어린이집이니까 놔두고 직장에서 다시 어린이집을 짓는 그런 무모한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더
윤에스더태봉어린이집원장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문화어린이집의 최영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여기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어린이집 원장을 몇 년 해서 잘 아는데 하늘이 내리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모든 것들을 줘야 하거든요. 어린이들이 만 7세 이하에 모든 성격이 형성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어린이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많은 사랑을 줘야 되고 많은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원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러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까?
형원
최형원문화어린이집원장
엄마들이 가장 민감할 때가 3월 초입니다. 영아들을 보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보고 싶어 하신다든지, 저희들도 사실 아이들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CCTV 앞에 앉아서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경우에 관찰하고 그것도 불안하신 조부모님께서, 요즘은 조부모님이 같이 키우시는 가정이 많아서 어린이집에 오셔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조부모님이 같이 들어갈 경우에 다른 아이들 변동이 있기 때문에 CCTV 앞에 앉혀서 부모님께 지켜보게 하는 방법을 예전에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CCTV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CCTV를 다른 사람이 본다든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모님들께 “혹시 CCTV를 관람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 반 부모님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학부모님들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관람할 수 있었나 보죠?
형원
최형원문화어린이집원장
예, 저희는 2년 전에 로봇에 당첨돼서 어린이집에 로봇이 한 대 와 있습니다. 그 로봇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안방에서 실시간 CCTV 동영상이 오픈됐거든요. 그때는 그 반 부모님들 동의 하에 실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법이 바뀌어서 가정에서 볼 수 있다든지, 원장이 휴대폰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폐쇄회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람할 수 없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요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시대랑은 다르게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 낳는 근본적인 이유가 직업도 있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 두 가지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직업은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직업은 선택하면서 보육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맡기는 곳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인데 원장님도 자녀분을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자식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라든가 외부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지, 요즘 방송에서 몇몇 어린이집이 그랬을 텐데 모든 어린이집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잘하는데 몇몇 선생님들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욕을 먹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위에서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은 아이가 일단 입소를 하면 최선을 다한다 이거죠.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따른 교사들도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몇몇 교사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그 날 기분이 별로면 아이들한테 과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기 계신 7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더 꼼꼼히 선생님들을 관리해 주시고 그 날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으면 더 각별히 챙기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들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부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69쪽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자체 점검내역 및 지도 점검사항이 있어요. 지도 점검사항에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내실 있고 법규를 잘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했으니까 서류는 있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확대되어야 하고 자치단체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북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아동의 연령별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연령별로 한 반의 인원 규정이 있나요?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예,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어떻게 돼 있죠?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0세라고 해서 12개월 전 아이는 한 반에 3명당 교사 1명이고요. 1세라고 해서 우리 나이로 3살입니다. 그 아이는 5명당 교사 1명이고요. 우리 나이로 5살, 만 3세는 7명당 교사 1명, 그 이상은 15명당, 20명당 그런 식으로 교사 1명씩…….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국·공립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부터는 초과보육이 안 되거든요. 초과보육이라는 것은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만 1세를 기준으로 해서 5명까지 1명 교사가 보육해도 된다고 했는데 7명까지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5명으로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원 같은 경우도 교실 수는 적고 초과보육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실 확장이 안 되니까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네요?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그렇죠. 교실 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따로 그에 필요한 시설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반이 늘어나는 경우 보육교사 선생님도 1명이 더 충원돼야 되는데…….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그렇지만 교실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별로 한 반에 아이들 수가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아까 그 규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그 규정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은 한 반에 20명까지도 있고…….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20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규정에 의해서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규정을 여쭤본 것이고요. 가능하면 한반의 아이들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이들 20명을 선생님 한 분이 과연 잘 돌볼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지금 연령별로 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에 보면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위생 점검 내역이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받아야 되는 각종 필수교육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 받았는지 우리 구에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받고 계세요?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예, 필수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수 교육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교육 내용과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이들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미달이라는 것은…….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총 정원이 있고 반 정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 정원에 따라서 교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 1세가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이면 3명 정도만 되면 교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보육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반수가 줄어든 경우…….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기존에 있는 교사 말씀입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예, 예를 들어 어린이 수가 줄어든다거나 반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는 어떻게…….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이제까지 그런 문제는 없어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럼 다행이고요. 혹여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육교사들에 대한 고용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가 어떻게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국·공립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평가인증점수를 보면 알겠지만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평가인증 점수가 월등히 높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시니까 눈물날 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통된 일인데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안전점검을 필두로 해 주시기 때문에 큰 사고들이 안 나는데 특히 운전자분들 계시잖아요. 원에도 계신 곳이 있고 자체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운전자를 둔 원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문제인데 안전에 대해서 과장께서 운전자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교육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이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전하신 분들 교육은 교통 안전교육, 아동 성폭력 관련 교육까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교육, 실종예방 방지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교사한테도 하지만 특히 운전기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탑승하고 내리는 부분의 교육을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CCTV를 다 설치했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비로 쓰다보면 아이들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메꿔서 어린이들의 보육에 신경 써야할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 최대한 아이들에게 써야 하는데 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CCTV 설치비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금 말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CCTV를 달아놓고 보면 문제되는 점이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 줄 부분이 있고 동의를 못 해 줄 부분이 생기겠더라고요. 지침에 보면 그렇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원에서도 사생활보호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겠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원장들께서 교육을 잘해서 서로가 누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바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병석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됐지만 다른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오늘 아침 언론 헤드라인에 광주시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가 10%도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안으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봐요. 물론 국·공립은 항상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기도 하고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께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귀한 시간 내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셨는데 북구청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해서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자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홍선 동운어린이집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선
신홍선동운어린이집원장
안녕하세요? 동운어린이집 원장 신홍선입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직장과 연계해서 근방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발언이었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는 아동 대 시설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저조한데 자꾸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연계한다는 사업, 직장보육을 만드는 것보다는 근방의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지, 국·공립을 또 만든다는 것은 타 지역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서 공립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서울, 경기는 임신을 했다 하면 산부인과에서 바로 공립에 접수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광주는 모집이 141명 정원을 갖고 있지만 현원도 141명입니다.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변 유치원한테 먹혀요. 아까 특성화 교육비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시범적으로 3년 전에 “걷지 않겠다. 프로그램 하지 않겠다.”, 누리 과정만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3월 한 달 동안 2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4월에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가는 아이 잡았고 다음부터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지금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변별력을 가져야지 타 지역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가면 광주 어린이집은 공립보다 더 열악한 민간에서는 살아남기가 엄청 힘듭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수고스럽게 노력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거시적으로 전국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장보육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광주는 조금 다르니까,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은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발언할 기회가 많고 어디에서든지 주장을 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셔서 그런 기회가 되면 말씀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홍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원장 계신가요? 배용희 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세요.
용희
배용희죽림어린이집원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4만 3,000여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극히 일부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해서 어디 가서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또 최근에는 누리과정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원장들이 엄청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과보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다 미달돼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초과보육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초과보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국·공립이 이렇게 미달이 많이 되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도 원인도 있고 아까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엄마들과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가거든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신뢰도 많이 가지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 저희 애로가 뭐냐면 교사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퇴직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저희 운영비에서 해줘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교사 4명 중에 3명이 출산,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직률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다 호봉수가 높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영아는 80% 지원해 주고 유아는 3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교사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퇴직적립금 부담이 엄청 커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저희 원에서 운영비로 적립을 해줘야 돼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고용노동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무를 안 하면 퇴직금을 안 줘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법에 의하면 원에서 부담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있고……. 아까 정원 못 채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든지, 초과보육이라든지, 아동학대 관련으로 원장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다운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모두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국·공립은 다른 원에 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배용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KBC 9시 뉴스를 보면 한 번씩 아동학대 문제로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희도 가슴이 쫄깃쫄깃합니다. 그래도 북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행히 북구 쪽에서는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불량급식 문제라든가, 어린이안전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장들께서 성심성의껏 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아동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물론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현장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말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는 현장교육이 가장 실질적이고 좋은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원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교육 환경 토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희 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누리과정 예산 미확보 문제나 초과보육이 안 되는 문제, 교사 출산·육아휴직 퇴직금적립 문제는 저희도 북구청과 협의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 시간인데요. 어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기금 지출내역에 대해 신수정 위원께서 2015년도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업무분장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어제 진행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감사 답변 중에서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노인계정의 실버라이프 케어봉사단 운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고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인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으로 답변하였으나 확인 결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업무를 파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들께서 과의 업무를 하면서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업무고 또 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지만 그래도 그 과를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들이 공부도 하지만 또 담당들이나 담당자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전념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다고 매년 말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보시고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하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지……. 과장들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옛날 5대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해 볼까요? 어느 정도 좀 서론이나 각론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 하셔야지 그 토막만 달랑 해 주시면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읽어보고 나서, 그러면 대부분의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굉장히 단축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감사할 때 질의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들께서 생각하셔서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수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실 본 위원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특히 과장께서 다 배석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단순히 업무보고였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입장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뒤에 과장들께서 다 같이 배석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신경 써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다보니까 일은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루뭉술,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나중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인장애인복지과에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과장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담당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감사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집행부로부터 별도로 받아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 2014년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놔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성희롱 예방지침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죠? 우리 구도 교육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 제출하게끔 돼 있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나 방금 위원님들 책상에 놔둔 자료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했던 실적 점검 결과입니다.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해서 평가해 놓은 내용인데 보시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광주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구는 기관장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북구만 참석을 안 했어요. 우리 북구청장은 교육의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청장님도 참석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대상자 맞죠?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참석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면 청장님께서…….
재섭
소재섭위원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해서 내놓은 결과자료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만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 날 출석체크를 안 하신 것인지, 안 오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불참을 하셨어요. 자료를 별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청장님께서 성폭력, 가정폭력은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관심이 많으신데 왜 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데요? 과장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보면 어디 언론보도로 해서 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있다 해서 투서가 돌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성불륜 공화국이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도 됐었는데 청장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수율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 이수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위직에 대한 교육입니다. 실제로 공직사회 특성상 상하계급이 있다 보니까 고위직들에 의해서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죠. 이미 알려진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청장을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청장부터 고위직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언론에 나올 일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던데 셉티드와 관련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건데 최근에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셉티드 적용을 하게끔 하고 있고 최근 아파트 광고에도 아파트단지 내 설계를 셉티드를 적용해서 설계 했다고 광고하더라고요. 그만큼 도시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디자인부터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중흥초등학교 인근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안전펜스를 설치한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가족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 건축과라든가 도시재생과,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새롭게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든가, 건축물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셉티드 설계나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성친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사업을 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업에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제안주신 것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어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면 소방전문가, 설계전문가, 교통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노력해서 셉티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꼭 들어와서 하나의 상가를 만들든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아파트를 새로 짓더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모든 위원회에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현정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내용 중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돼서 우리 구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2개 층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구청도 대상이 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 구 관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기관이나 업체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상이 500명 이상 직장이라든가, 여성이 300명 이상이라든가…….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전대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북구청만 유일하게 해당된 것으로 알게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재섭
소재섭위원
아직 파악은 안 하고 계신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도 오셨는데 제가 영유아보육법을 보니까 제25조제2항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모니터링단 구성을 해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등을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공모해서 모집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부모, 전문가 이렇게 같이 모집해서 조 짜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운영한 내역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어디,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올해 32개소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해서 2인 1조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 26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에서 6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된 지역아동센터가 116개소입니다. 여기에 지원된 금액이 월 400만원부터 55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67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은 숫자와 예산이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리와 예산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가 금년에 118개소에서 1개소를 6월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1개소는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116개소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은 사실 많은 센터가 있는데 직원은 1명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담당과 직원이 정말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점검하고 있고 위생분야, 안전분야를 점검하고 있으면서 정산분야는 금년 들어서 1년에 한꺼번에 정산이 어려워서 상반기분 점검 겸 정산을 또 받은 적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1년에 2번 받고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퇴근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그 팀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팀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직원 1명이 116개소를 관리한다고요? 어떻게 직원 1명이 이렇게 많은…….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 지역아동센터가 20～30개 됩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3～5배 정도 많은데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10월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인원을 1명 늘렸습니다. 이번 10월 30일자로 1명 더 배정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15억 3,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은 아동에게 지원된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급식비가 과연 제대로 잘 지원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니까 직원이 센터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도 점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을 한 번 했잖습니까?
영희
장영희위원
월에 한 번씩 단체장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담당이나 제가 가서 급식 관련, 안전 관련 교육을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많은 개소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현장을 찾아가서 관리하라고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래도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아동들에게 보다 질 좋은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가 아동센터를 활용하는데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장영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것들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작년 업무보고 때 보니까 위생과 소관이 아니었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식품류를 관리하는 과가 유일하게 여성가족과인데 직원이 1명이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평가하시는데 냉정하게 보면 영리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푸드뱅크나 물품을 후원 받아서,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후원해 주시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 여러 곳을 돌아봤어요. 냉장고의 기준이라든가, 시설이 훨씬 경로당보다 훨씬 못 해요.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면 오전수업만 하잖아요. 점심 먹고 오면 딱 유치원 습관대로 낮잠 자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도저히 그 아이가 누울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밤에 엄마가 직장에서 끝나고 올 때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조그맣게 구들장처럼 되어 있는 환경은 나은 거예요. 상가 2층 같은 곳을 얻어서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면 딱딱한 의자와 탁자 말고는 그 아이가 기대서 잘 곳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면 탁자에 머리를 대고 자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걸 상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몇 곳을 가서 봤는데……. 그래서 작더라도 엄마들이 집에서 추울 때 쓰는 전기요, 큰 장판 정도라도 간이로 와상을 만들어서 전기요라도 깔고 아이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낮잠이 오는 시간이면 교대로라도 잘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 푸드뱅크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아주 적게 남은 식품들, 제과점에서 빵을 전해준다면 손님한테는 더 이상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제품, 버릴 수는 없고 먹을 수는 있는 아리송한 제품들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19인 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날 다 소비를 못 하면 그 다음날로 넘길 것 같은데 이런 식품들을 관리하고 제재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성가족과는 일손이 부족해서 나갈 수 없고, 또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 구에 보고하지는 않죠? 얼마만큼의 식품을 푸드뱅크에서 받아서 아이들한테 며칠 동안 먹였다는 보고도 없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최소한 500ℓ의 냉장고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냉장고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리고 아주 낡고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냉장고 안에 음식을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의원 같으면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 지역아동센터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누울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센터장들한테 권장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식품이요.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 식품관리대장 일지가 있어서 어느 제과점에서 빵이 몇 봉지 와서 그날 소비를 했다든가, 그 다음 날까지 먹였다든가, 이런 일지만이라도 해주시고 어찌됐든 센터장들이 직장 개념으로 자기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모니터단만 돌릴 게 아니라 적어도 지역아동센터에도 모니터단 정도를 돌려주면 센터장들이 각성하지 않을까,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우리 시야에서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지역아동센터가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원 못 가니까 거기서 엄마를 기다린다는 개념보다는 학원을 많이 안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엄마 올 때까지 잘 보호되는 장소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돈을 내려주는 우리 구가 강자니까 센터장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밝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있는데 이 한 장짜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치만 했는데 현재 여성주간행사를 몇 회 째 하고 있는 걸까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4회째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2년부터 진행했습니까? 지방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같은 행사나 사업으로 3년 이상 진행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하셨겠네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양성평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때 일몰제 사업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를 받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금 심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심의할 때 이 사업이 3년 하면 일몰제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또 할 것인지 심사 분석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사업을 맡기기 때문에 그 쪽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 사업이 여성들을 위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필요하다고 심사 분석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잘 하셨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해마다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평가 나왔던 부분하고 회의했던 자료를 원본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금, 기금을 위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9쪽에서 10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나 민간행사보조를 정리해 놓았는데 2014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8개 사업과 2015년도에 5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맞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민간경상보조같은 경우 일괄로 지급하십니까? 연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민간경상보조금 줄 때 예전에는 일괄 지급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추진시기가 나오는데 추진시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매월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부탁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근거해서 꼼꼼히 체크해 봤더니 위탁계약서나 공증, 모집공고 게시한 것이라든가, 그 외에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 부분들이 하나도 누락됨 없이 꼼꼼하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원칙대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동, 청소년 분야 쪽과 가정복지팀에 구의회 감사 부분이 있어요. 원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연 1회 감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감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이라든가, 그 외 감사 관련된 부분을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올해 청소년수련관이 했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지도 점검은 매년 1회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시설 몇 개를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 감사에 해당이 없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고 있고 감사 쪽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감사계획들이 연차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 꼭 보고될 수 있게 신경써서,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께서도 매 과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누락되지 않게 국장께서 필히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예,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전기와 조명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3층 체육관 바닥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외벽은 다 했고 거의 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건축설계는 건축과에서 하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총 예산이 19억원 정도 되어서 설계변경이나 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주무 과가 여성가족과잖아요.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팀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강사업도 오래 걸리고 있고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세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처럼 큰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을 빨리 당기면 우리가 대관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빨리 당기는 것보다 모처럼 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면 좋겠다고 그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 관장님과 직원들이 세세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담당과 담당팀, 저도 수시로 몇 번 갔습니다. 공사하시는 소장님한테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안전한 것을 챙겨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편리한 것을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안전성도 중요한데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부서와 우리 부서가 애초 계획했던 것들이 누락되고, 원래 19억 9,000만원을 받아왔잖아요. 응모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왔는데 응모했던 마스터플랜과 지금 하는 마스터플랜이 다른 것 같아요. 공사비가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 보강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왕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도 점검을 완벽히 잘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께서는 아실 거예요.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지도 점검을 잘해서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준비해서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오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원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소 있는 게 맞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이트에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12개소가 검색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황과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구립 7개, 시립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숫자가 더 많은 것은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까지 합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자체 예산 지원은 안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관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분류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도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국·공립 관련 현황을 파악할 때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할 것인가 어떨 때는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 부분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관련 조항들을 협의해서, 보건복지부는 12개로 파악하고 지자체는 7개로 파악하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절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소재섭 위원님과 신수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참고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박행재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신만호 환경관리담당과 유한조 수질보전담당은 늦은 관계로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감사자료 1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압류 및 결손처리 내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이 7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압류가 1만 3,889건이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1만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이 자동차인 것 같은데 압류 역시 자동차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자동차보다 세금압류가 더 많을 때는 재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차량에만 압류를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반 부동산에 압류를 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1회에 한하여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중가산이 부과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 이후 수개월 뒤에 부과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송달되면 주민들이 항의 및 납부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들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제로 10%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연납제를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에도 압류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자동차가 오래되면 폐차를 하잖아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낸 금액이 많을 을 때는 차보다 이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개인 재산에 압류를 하도록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올해 결손처분액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자동차로 인해서 못 받은 돈이 많더라고요. 2015년도 결손처분액이 벌써 4,600만원이 넘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를 해서라도 체납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환경과 대기보전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혹시 우리 구가 지도 점검을 한 실적이나 결과가 있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매년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어떻게 진행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은 총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어린이집은 73개소가 있습니다. 73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는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반세균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오염도 검사를 37개소 했는데 검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허용기준치 내에 들어 있다는 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검사를 해서 그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인증기관이라고 따로 운영하지는 않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검사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감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측정은 3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측정을 의뢰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제 얘기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설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실내공기질을 지도 점검을 했더니 허용기준치 내에서 실내 공기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에 붙여놓으면, 구청장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보내는 부모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다니고 있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해볼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증마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어린이집과 상의해서 인증마크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우리 구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을 언론에도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화조 처리업체가 2곳만 남아 있네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 업체가 하는 일이 해마다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 업체가 하는 일들이 일반주택의 정화조를 퍼내는 일들이잖아요. 이 업체가 2014년, 2015년에 했던 물량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재개발현장, 말하자면 우산동처럼 재개발이 예정된 경우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빈집들은 아무래도 정화조를 쓰다가 비어져서 나가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업자들이 철거하러 들어올 때 정화조를 다 퍼내고 철거해야 맞는데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청소미이행시설 3,690개소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를 통해 시설 소재를 파악하고 개별방문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화조는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도 묻혀 있거든요. 그것은 오수처리시설로 갑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징수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풍향동 재건축지역이 2014년도에 철거를 했잖아요. 빈집들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 구가 정화조를 다 펐는지, 안 펐는지 조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닙니다. 공가나 폐가도 조사를 하고 필요 시 청소 연장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 건축업자들은 구청이 관리 감독만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허물어지는 건축 폐기물하고 섞여서 실려 나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건축자재 폐기물에 묻혀서 나가버릴 것 같아요. 재개발현장의 정화조를 다 퍼내고 그 다음에 철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개발 지역도 청소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무감사자료 6쪽, 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과마다 공통된 질의를 하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7개, 2015년도에 5개 기관에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이 됐어요. 지금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은 각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부상 야생동물 치료나…….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을 일괄 지급하는 것인지, 월 지급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지급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일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니요, 사업기간이 짧습니다. 2개월 이내인데 2개월 마치고 나면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계장님, 따로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는…….
월 지급하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개월 이상 초과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거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 부분은 믿고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2014년, 2015년도 것만 봐서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단체나 사업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산강 어매니티운동 봉사단이나, 2014년, 2015년은 똑같이 영산강 꽃길가꾸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연보호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성과평가 하고 계세요? 3년 이상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다 싶었을 때는 다음 연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게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실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푸른북구21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7쪽, 2015년도에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에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연보호 북구협의회가 타 구에 비해 굉장히 활발하고 성실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환경 관련된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 하고 있는 장소가 다른 것 같은데 사업이 따로 따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수곡천 9.2㎞ 구간 중에 그 중의 일부를 차례대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명이 별도의 공모에 의해서 한 사업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사업인데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2015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 사업을 2014년까지는 수곡천 생태복원을 위한 엄마들의 모임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엄마들의 모임이 해체가 돼서 2015년도에 살고 싶은 푸른북구21협의회에서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계속 하면 좋겠다고 해서 2015년도에는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에서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이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업무보고 8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입니다. 우리 북구의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을 보니까 269개소인데 공중이 57개소, 개방형이 239개소고 이 중에 위탁이 6개소인데, 주신 자료 22쪽에 위탁을 표시한 것을 세서 16개가 나오던데…….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환경과에서 6개를 집중으로 위탁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위탁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게 아니죠. 자료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위탁하는 것은 6개이고 개방은 나머지죠. 그래서 16개입니다. 16개인데 공중화장실을 위탁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방화장실을 위탁 주는 기준이 뭡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정
신수정위원
공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화장실에서 일곡도서관이나 운암도서관이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일곡도서관이나 운암도서관 자체 내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관리를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개중에는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유관운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 현황을 같이 봤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화장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관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것이라 불편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과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신수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6개소는 위탁업체와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와서 몇 시간 청소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는 회계과에서 전자입찰로 선정해서 합니다. 인력용역업체에 외주 위탁을 통해서 고정인원 1명이 계속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위탁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요. 공중화장실마다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위탁관리를 맡겼다고 해서 너무 믿으면 안 되고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본 위원이 건의드릴 부분은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 지역의 노인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동구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노인분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두세 개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성과를 파악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구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화장실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을 선정해 놓으면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쪽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추가로 용봉동부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공사 시작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아직 안 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지난번 주민의견 수렴 때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딱 한 분만 반대하셨습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였고요?
공사 시작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화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푸른북구21협의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협의회가 생긴 지 오래됐는데도 매년 협의회가 북구의 환경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회의에 그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10여 년을 지켜보면 민간이양사업 2건 정도밖에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하나를 못 만들어낸다는 것은 환경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의지가 없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북구의제21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좋은 안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좋은 사업을 보류해 왔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꼭 예산편성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에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워크숍 추진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걸로 믿고 예산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만 확보하지 마시고, 이 단체들이 거의 자원봉사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수곡천 같은 경우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른 자연보호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나 거의 그 쪽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 쪽에 피라미가 놀고 있는 부분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영산강 어매니티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나마 북구의제21을 추진해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 민간보조사업은 전무하다시피해요. 예산 문제는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매년 이 예산 갖고 하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북구 관내에 영산강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이 약 10㎞ 정도 됩니다. 광주시에서 우리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고 물론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천은 건설과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환경과에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에 1년에 약 30억원을 줍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위임해서 사업을 해요. 과연 우리 북구 건설과나 환경과에서는 영산강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다녀보시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해도 비점오염원 알리미사업도 하셨는데 이런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영산강이 많이 깨끗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이 오염돼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사실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예산이 30억원이 와 있는데 과연 북구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힐링장소로 제공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응모도 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영산강 살리는데 앞장서고 영산강이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환경과에서 영산강에 주력하셔서 응모할 수 있으면 응모하고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영산강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원으로써, 힐링장소로써 연구를 해 주시고 거기 생태가 많이 살아나서 고라니 같은 것이 뛰어놀고 그래요. 타 자치구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방금 이병석 위원이 고라니 얘기를 하니까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38쪽 보시겠습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해서 작년에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실적을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민원 신청이 없었네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피해보상 신청은 없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피해보상 면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65㎡면 50평 정도 되어야 하는데 50평까지 고라니나 멧돼지가 파헤치기는 힘들거든요. 군데군데 그렇게 하는데 피해 면적이 넓다보니까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혹시 피해보상 면적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월 4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총 피해면적이 165㎡ 이상이고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면적을 줄일 수 없는 사항이죠?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조례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단체가 있으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줄이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너무 넓어서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기는…….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예, 도심지역 내에서 그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네요?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초창기에 조례를 만들 때는 편성했을 것입니다. 피해가 없어서 돈이 남으니까 그 후로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국장께서 신경을 쓰신다니까, 피해보상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걸 제가 봤거든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피해 입은 민원인들한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민원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관련 법을 잘 검토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과 환경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소관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승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업무보고서 2쪽, 청소인력 및 차량현황을 보면 청소차량이 현재 60대로 가로차가 13대, 가정이 47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차량현황에서 대기차량 4대분이 빠져있어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51대가 맞지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대기차량이 매번 운행하지 않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으니까 51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47대로 표시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가로청소에 임하는 차량대수만 표기했고 대기차량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뺐는데 앞으로는 대기차량 4대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51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표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대기차량 4대 도 검사비 같은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51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각 과마다 공통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노후슬레이트처리사업을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진행하고 있네요. 아마 그 전에도 쭉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슬레이트 처리비는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를 12월 말에 받은 후에 다음 연도에 이자를 합산해서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받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사유는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하고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급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지급하라는 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하셔야죠. 월별로 하든지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 알고는 계시지요? 시행 안 하신 거잖아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장 폐기물 배출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장이라면 대형건물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병원, 대형마트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런 곳은 직접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나 사업장 리스트나 자료로 있겠네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장이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계약서를 쓸 것인데 우리 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관련 해당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사업장은 구청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종량제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자체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하고 처리하겠네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인 녹색환경에서 병원이나 SSM마트와 계약해서 별도로 자기들 봉투가 있어서 그것으로 전부 처리합니다. 우리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 비용은 사업장이 폐기물업체에다 주겠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차량과 관련된 비용,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우리 차량이 아니라 업체 차량으로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금광공사는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수거업체는 금광공사 한 군데이고 대형매장이나 이런 곳은, 예를 들어서 기아챔피언스필드는 금광공사 차량이 수거하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업체에서 다 해결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금광공사에서 처리하는 곳은 없겠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관련 업체 리스트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되었던 내용인데요. 도심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로 다시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작년에 제안했던 것인데 “거점별 아파트 분리시스템이 오히려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전락해서 당장 시행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나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외곽지역인 농촌지역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2005년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 것을 찾아보니까 광산구 첨단1지구 비아동에서 2014년도에 시설물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광산구도 다 철거를 해서 지금 현 단계에 시행하기는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전봇대가 하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쓰레기 보관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용봉동 상대 뒤쪽인데 날마다 시달려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 곳이 북구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동네 쓰레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주민의식이…….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주민의식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당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해보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규모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으로 의회 해외비교견학으로 가서 보고 찍은 사진을 담당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조그마하게 해서 담을 수 있는 함이었어요. 200m 간격으로 설치했더라고요. 이런 방식이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 없이 안 된다고만 하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클린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대행업체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홍보캠페인도 실시하고 청소 취약지 130여 개소를 관리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좀 더 뒷받침 되면 수거기동반 수를 좀 늘리든지 해서 처리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원룸지역인 공동주택이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자고 해서 1,87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만 개당 24만원씩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양산동에 40개소, 용봉동 14개소 원룸에 분리수거함을 내년 1·2·3월에 설치해서 쓰레기가 놔 뒹굴지 않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클린하우스네 에코스테이션이네 뭐네 해서 실제로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고 대책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고요. 조례에도 청결유지 조치, 또 생활폐기물배출방법해서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한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자기 집 앞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자기 집 앞 전봇대에 놔둔다니까요. 정 안 되면 전봇대나 집 앞에 스티커라도 붙여놓아서 여기가 쓰레기 놔두는 곳이라고 해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송광운 구청장이 지정한 곳이 어딘지 모른다니까요.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안 된다,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얘기해야지 대안도 없고 쓰레기는 계속 쌓여서 난장판이고 들고양이까지 들쑤셔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는 수거해 가고 일부는 안 해 가서 폐지 줍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돈 될 것만 파헤쳐서 가져가고 그대로 놔두고, 더 잘 아시잖아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그러던데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나라 사례들도 계속 찾아보고 해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그런 데다 예산을 써야지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보고사항에 RFID방식으로 해서 많이 감량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어찌되었든 쓰레기 문제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고 민간처리비용이 공공처리시설 비용보다 거의 150%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 예산문제와도 결부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RFID방식으로 감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보다 그것이 얼마나 되지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26.7% 감량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음식물쓰레기가 전년대비 4.1% 감량이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얼핏 얘기 들어 보니까 아파트공동주택에서는 약간 불편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꺼려하는 것이 있나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 것 신청을 받고 있는데 3개 단지 19대가 신청되어 있거든요. 12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연도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앞당겨져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놓았어요. 지금 가장 안 된 이유는 관리사무소에서 꽉 차면 열쇠 채우고 옮겨주고 빼주고 하는 것 때문에 번거로워서 사실상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RFID방식을 실시하지 않는 아파트 주민들은 편하지요. 물기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부어도 ㎏당 세대수 × 63원씩 계산하거든요. 전체 세대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세대별로는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 하는데 RFID로 하면 짜서 버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후대에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건축과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아파트 회장이나 관리주체들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장도 하고 필요하다면 아파트의 불편함 대신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우리 아파트도 꼭 시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자치단체 예산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만큼 우리 예산도 아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 권장 내지는 가능하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강요까지는 아니어도 강권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통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법쓰레기투기 관련해서 먼저 기동대가 빨리 와서 일단 처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청소과에 감사드리고요. 소재섭 위원과 제가 일본 가서 감탄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겠지만 저희가 느끼는 것도 주택에서 분리수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에 사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관급봉투를 많이 쓰십니다. 일반적으로 비닐이나 페트병을 세부적으로 분리 안 하고 배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배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놓으면 불법쓰레기 현장이 됩니다. 전에도 제가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택가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투기장에다 망 같은 것을 설치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물을 모으시는 분 한두 분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다가져가고 여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게요. 다른 곳에서 안 하는 것을 시험 삼아서……. 약도 신상품이 나오면 이것이 사람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임상실험을 하듯이 우리도 임상실험을 해 보시게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하실 분은 많으나 안정적으로 줄만한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시활동, 제가 얼마 전에 과장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두암 3동에서 “이곳은 북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차량으로 매번 CCTV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라는 푯말을 붙여 놓았는데 확연히 줄었습니다. 제가 매번 보고 다니는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 푯말입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는 항상 불법차량이 있어요. 누구차가 북구청 직원차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쓰레기 버리면 정말 큰일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안 버리게 될 것이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좋은 점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클 것인가를 대비해서……. 사실 주택가 골목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요? 동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곳은 한두 군데입니다. 27개 동에 시범적으로 심각한 곳을 몇 군데 골라서 10군데만 일단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넓혀간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다음에 고민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가전 등 생활오염물 있죠. 우리 구에서 신년이 되면 폐건전지 40개를 가져오면 일반건전지 새것 2개와 교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나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새 건전지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 20개를 가져오면 1개 분량으로 전년도 수거량에 준해서 새 건전지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헌 건전지 주면 새 건전지 준다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폐건전지를 주면 새 건전지를 준다는데 있는 만큼만 새 건전지를 줘요. 사실은 폐건전지가 광주광역시에서 얼마나 소비되는지에 비례해서 새 건전지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야 수거율이 높지 않습니까? 일곡동 아파트를 보면 폐건전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소장님이 내년 봄 되면 새 건전지와 교환할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내놓은 이유가 지금 내놓으면 아무 것도 안 주니까 새 건전지와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자원 재활용폐기물을 국가가 수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폐건전지처럼 인체에 유해한 물건들에 돈을 더 투자해서 수거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게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폐건전지가 몇 만개 팔리는지를 추산해서 새 건전지를 내려보내야 폐건전지가 팔린 만큼 수거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폐건전지 40개에 새 건전지 2개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다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폐기물 관리하실 때도 폐건전지 모으는 폐건전지함이라도 마련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유해물질이 일반쓰레기봉투로 들어가지 않도록 홍보하시고, 일본에서 보니까 함 옆에 빗자루 쓰레받이를 같이 걸어놨던데 우리나라는 금방 가져갈 것 같아서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 보시게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저도 쓰레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꾸준히 10년 동안 CCTV 설치해서 74대가 설치됐는데 매년 설치 대수를 늘려오면서 설치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내에 설치된 것이 74개소입니다. 다음 주까지 끝나는데 금년에 12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6대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34대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CCTV가 예방효과가 큽니다. 불법투기자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CCTV로 해서 적발한 건수는 사실상 극히 적습니다. 총 10건에 85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8월에 청소행정과 기동반차에 7대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퇴근할 때 갖다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2건 적발했지만 과태료는 단 1건 부과를 했습니다. 선명한 사진을 갖고 돌아다녀도 인적사항을 전혀 안 가르쳐 줍니다. 사진을 갖고 돌아다녀도 불법투기 예방효과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불법투기 CCTV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방효과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적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화소 때문입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나 기존 74개 CCTV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51만 화소 되거든요. 차량용은 200만 화소 이상이 됩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50만 화소든 200만 화소든 주간에는 큰 차이 없이 촬영될 것 같은데 야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과거 것인 50만 화소는 야간에는 약간 희미합니다. 살짝 거리만 있어도 식별하기 희미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설치할 CCTV는 단위당 단가가 200만원 되더라도 210만 화소인가로 교체해서 더 선명하게 밤에도 찍힐 수 있게끔 올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50만 화소든 200만 화소든 실제적으로 적발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물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200만 화소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적발해서 과태료를 걷는 부분은 미비하고 예방효과가 실제적으로 크다면 큰돈을 들여서 화소 좋은 CCTV는 정말 주요 요소에 설치하고 모형 CCTV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모형 CCTV도 예상이 되는 곳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대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고민해 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청소대행과 관련해서 금광공사와 대행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고민되는 부분은 왜 이것을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했을까? 대행과 위탁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대행이나 위탁이나 성격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 업무는 북구청장이 당연히 처리해야 할 고유업무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A라는 업체에서 대행했다는 취지이고 대행이나 위탁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대행과 위탁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법제처 유권해석을 봤어요. 제가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행정권한이 수탁자에게, 쉽게 금광공사로 얘기하겠습니다. 금광공사에게 법적으로 이전됨으로써 행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위탁은 행정권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효과나 책임은 바로 금광공사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행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독립적으로 행정권도 행사하고 권한은 다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법적 효과나 책임이 북구청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효과가 비 대행기관에 속해 있다고 법제처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대행으로 해 놓으면 모든 행사권한은 금광공사에서 하되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금광공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법제처 해석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위탁인데 왜 대행으로 했을지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대행이 아니라 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하고 시행령 제42조제1항 5에 의하면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북구에 있는 민간위탁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대행업체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다 평가위원을 둬서 평가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비한 장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청소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대행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하고 검토하셔서 이후에는 대행이 아닌 위탁으로 갈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장단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거리를 치울 것이냐, 못 버리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동으로 위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장의 책임 하에 청소업무를 맡기면 훨씬 더 민원이 줄어들고 청소업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불법쓰레기 장소에 우리 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2군데에다 “책임지고 청소해 주시오” 하면서 봉투를 갖다 줬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앞이 갑자기 깨끗해졌어요. 그 분들이 다 치웁니다. 청소하면서 보면 금광공사에서는 쓰레기봉투 외에는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저분해지고 계속 버리다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이고 불법장소로 변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금광공사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불법은 이루어지는데 누가 치우냐가 문제잖아요. 세 번째로는 지금 가로청소를 차량 몇 대가 하고 있지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흡입차량은 5대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옛날에는 1대 가지고도 했지요? 지금은 5대로 늘어났어요. 물론 청소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요원들이 하루에 청소를 몇 ㎞씩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하루 평균 60㎞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미화원이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구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60㎞씩 담당하면 300㎞ 이상 흡입차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고생들 하시겠지만 흡입차로 하니까 옛날보다 많이 수월해졌잖아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있기는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지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대로변에는 주정차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데 2차 소방도로를 한번 하려면 차량 때문에 흡입차량이 빨리 진행을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원들은 자기구간이 4∼5㎞ 정도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특별시책으로 흡입차량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거리구간제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시간 후에 와서 안 치워져 있으면 찍어가지고 치우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금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너무 많이 있어서 청소를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면 불편하더라도 내시하고 공고해서 “이 구간은 앞으로 청소차량이 청소를 못하게 되면 벌과금을 부과한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세요.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안 해 본 것을 해 보시게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 청소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국도 해당사항이거든요. 첨단 1·2·3단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국바이어들이나 국내바이어들이 견학도 오고 시 과학관이 생겨서 주말이면 2,000명, 3,000명 많게는 5,000명 이상 외부인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관람하고 체험하고 돌아갑니다. 이노비즈센터,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과학기술협력원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청소나 거리청소, 공원관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광산구와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앞으로 가로풀베기 작업, 인도와 도로 청소 부분에 신경을 써서 깨끗한 거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북구에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016년도부터는 필히 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노비즈센터가 컨트롤타워에 생겨서 12월에 개관하면 광주의 모든 분들이 거기에 와서 창업을 한다든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 대전 이남 쪽에서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심어 줄 북구 인상을 감안한다면 북구청에서 필히 관할하는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깨끗한 거리 이미지를 세워서 북구 위상을 높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에 감사자료로 첨부해서 넣어주셨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이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잘 보관한다고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출하실 때 꼭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다음 59쪽, 금광공사 대행사업비 현황을 표로 주셨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웬만한 대행사업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며 사무관리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이윤이 있어요. 이윤은 당연히 금광공사 대표가 갖는 것이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2,000만원인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이윤에서 일반관리비에서 차량비, 인건비 다 나가고 이윤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부장, 과장, 관리 감독한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장인건비는 또 여기서 안 나갑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떤 인건비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사장 인건비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대형폐기물 운행한 수익금으로 나갑니다. 여기의 인건비는 순수하게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종사자 인건비로 사장과 직원 3명의 인건비입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사장은 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이윤 4억 2,000만원에서 3명의 인건비 외에는 사장이 먹겠네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재섭
소재섭위원
3명의 인건비가 얼마나 될까요? 제 얘기는 이윤을 일정 정도 구청에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윤은 법에 5%까지 줄 수 있으나 우리는 여태껏 4.6%를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1% 낮췄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대행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아까 신수정 위원 말씀대로라면 책임도 없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서 상에 모든 책임은 을이 지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금광공사가 대행사업한 지 몇 년 됐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7년이네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약 30년 되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7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대행업무를 잘 처리했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업체는 아예 없나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다른 업체를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데 5개구 1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면 1인당 총 대행사업비가 이것저것 다해서 1년에 2만원 정도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원으로 우리 북구가 훨씬 낮습니다. 광산구나 이런 곳은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터무니없이 올라가서 우리와 게임이 안 되게끔 많이 상승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아까 신수정위원님께서는 위탁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 구가 직영할 수 있지 않나요? 차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금광공사에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도 주고 있고 인건비도 우리 구 공무직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공공의 사무가 어떤 공적 책임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민간에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면 그 많은 차량, 쓰레기적치장, 모든 장비를 구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한다면 그 예산으로 쉽게 되겠는가…….
재섭
소재섭위원
국장님,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해 보십시오. 2010년도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과거에 교통과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위탁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전환시키라고 주장해서 그 때도 집행부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 수많은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부터 시작했는데 오히려 최근까지 확인한 결과 직영으로 전환하니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고 민원도 적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거든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을 말씀하십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은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한지 4∼5년 됐거든요. 물론 처음에 투자비가 들어가겠지요. 부지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힘들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라면 굳이 대행을 맡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을 맡김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쓰레기 처리, 종량제 봉투만 가져가고 남겨두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공공이 책임을 지면 그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보장이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처리하라고 하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불법투기입니다. 관급봉투를 판매해야 되거든요. 관급봉투를 100원어치 팔았으면 청소비용이 100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관급봉투 팔아서 72∼7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7∼28%는 불법투기를 한 돈이에요. 만약에 같이 회수해 버린다면 누가 돈 주고 관급봉투 사서 버리겠어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27%를 찾아내고 있느냐, 못 찾고 있잖아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이걸로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대행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용역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방금 소재섭 위원께서 이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폐지나 병을 다 수거해 가는데 그런 것 이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금광공사와 상관없이 재활용 집하장이 있습니다. 금광공사는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수집·운반해서 집하장으로 갑니다. 빈병이나 모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금광공사하고 다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금광공사에서 챙기는 것입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는 안 하고 집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수익금은 그 사업자가 가져갑니다. 그 대신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면 ㎏당 12원에 그 사람에게 팝니다. 그 사람은 재활용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재활용품 가져오잖아요. 그 안에 전부 돈 되는 것이 있느냐, 돈 되는 것은 불과 20% 미만입니다. 돈 되는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영희
장영희위원
수거하신 분이 수익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비슷하니까 수익금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팔기 때문에 1년에 4,000만원 이상 수익금이 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개인주택으로 이사해서 물어보는데 주민들이 가을이어서 낙엽이 엄청 떨어지는데 파란비닐봉지에 담더라고요. 그런데 수거가 안 되고 며칠이나 방치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쓰레기봉투 아니어도 청소차량이 수거해 갑니까?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실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낙엽을 퇴비로 만들겠다고 요청한 데가 있어서 거기로 실어다 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며칠이 걸리더라도 수거는 해 간다는 말씀이시죠?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쓰레기 CCTV 관련해서 화소라든가 이런 것이 노화되고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청은 예산이 없는데,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 하나당 한 대 이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에서도 그렇지만 상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물주와 청소행정과가 협력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에 쓰레기를 버리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 보이거든요. 아까 김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티커를 붙이든가 위치를 지정해 놓고 건물주와 상의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굳이 카메라를 많이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 쪽 건물주도 건물 앞의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서로 보완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학
김재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운영한 곳이 있습니다. 용봉동 원룸지역에 한 원룸이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완전히 해소된 지역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관련해서 공고도 안 되고 거기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일절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인화를 하여 사진을 붙여 놓은 적이 있어서 취약지가 완전히 해소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건물주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래도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공할 용의가 있거든요.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를 한 곳에 예산이 들겠지만 비닐, 종이 등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박스를 제작해서 놔두고 그 위에 개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티커로 부착하면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호
신금호복지환경국장
김영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장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청소행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에는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북구문화의집 소관 업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