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상훈
김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소관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용 총무담당입니다. 최병해 행정담당입니다. 이승자 인사담당입니다. 이승미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신봉식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부경 실무관입니다. 유경민 실무관입니다. 서상철 실무관입니다. 김재성 실무관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해 담당께서는 몸은 좀 어떠십니까? 워낙 격무에 시달리시고 45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보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 중인 걸로 알았는데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아무튼 쉬엄쉬엄 하십시오.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몸이 건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45만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3쪽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만들기에서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266건에 71명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퇴근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퇴근하십니까? 근무는 6시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1명이 유연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시간 더 빨리 출근해서 한 시간 더 빨리 퇴근하는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본인들이 신청한 대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난번에 영무예다음 건설과 관련해서 중흥동과 우산동 10필지 경계조정 하시느라 그 당시에 정말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중흥동하고 우산동 경계조정 시에 풍향동 지역에 경계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알아보셨어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말씀하셨던 중흥동 영무예다음 경계조정이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이 건은 주민들과 영무예다음에서도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조정이 됐고 11월 2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입주가 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광민
마광민위원
풍향동 서방사거리하고 광주은행 맞은편에 위치한, 누가 봐도 우산동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곳이 한 3집 정도가 있거든요. 같은 구역 대부분이 우산동에 속하고 단 3필지만 풍향동에 속해 있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풍향동에 속하지만 지리상 우산동에 속해있는 이 3필지에 대해서 경계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는 북구 관내에 그런 지역이 8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동하고 풍향동 경계지역인데 3필지가 대로로 해서 우산동 쪽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꼭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건물등기라든지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5개 종류를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선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관련 동과 조율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한 4년 전에 총무과에서 동구하고 북구하고 구간 경계조정 일을 이뤄낸 적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북구에도 조그마한 곳이 몇 군데라고 했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8군데가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8군데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예,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5년도 공무원소통 힐링워크숍 갔다 오셨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 대상이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대상은 전 직원들이었습니다. 전 직원들이라 함은 일반직 직원하고 공무직, 청원경찰까지 합해서 1,100여 명이었는데 소요예산은 1억 4,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청소과 가로정비요원들은 들어갔나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은 빠지고 가로미화원들은 참여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가로나 환경을 왜 여쭤보냐면요. 1억 4,0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데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빠져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 구역에 그 사람이 가버리면 청소가 안 돼서 안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리에 이틀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업무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들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내년부터는 그런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줘서 제외했는데요. 향후에 그런 계획이 추진된다면 고점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과장, 국장께서는 안 가셔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다 가는데 우리는 직책이 이래서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먼저 우리 과장께서 감사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7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사진을 첨부하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북구종합운동장 관리 관련해서 잡초제거 작업 실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보면 건의도 있는데 제가 11월 22일 일요일에 잘 됐나 안 됐나 보려고 최종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압축을 해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료제시) 이 사진 보이시죠? 이건 잘된 겁니다. 밑에 바닥이라든지 잘 돼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제2축구장 보이시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정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시정이 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그것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산을 핑계되면 안 되지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를 정비하지는 못하고 축구장 1개면에 대한 바닥 재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재정비가 됐고 한 쪽은 상태가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차라리 저렇게 될 바에야 잔디를 심어서 잔디구장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해 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 주변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도 봄·가을은 선선하니까 괜찮지만 특히 여름에는 너무 삭막하고 황량합니다. 그래서 그늘막 같은 걸 건의했는데 올해도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됐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그 장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관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운동을 해야 깨끗이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제가 그건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 위원입니다. 예산 지출내역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12쪽부터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10월부터 집행되는 내용인데 눈에 띄게 지출이 많았던 부분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인건지 아니면 U대회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추진된 사업인건지 먼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광주 U대회를 치르면서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월에 U대회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광주에서 굵직굵직한 국제대회 3개가 계속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기초질서지키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2014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기초질서지키기를 했다는 게 명기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는 그냥 다 기초질서 현장지도반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된 건데 부서가 명기 안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다면 세부사업 내용하고 예산까지 정식으로 자료요청하고 싶고요.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총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교통질서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청소 부분은 청소행정과, 그 외 광고물 정비라든지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이 순수 구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죠? 전액 시에서 지원됩니까?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예, 전액 시에서 지원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은 24쪽, 기초질서 현장지도반 운영 청소차량 유류비 지급이 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출한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거기에 알아보면 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기초질서 관련된 사업비로 지출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괄해서 자료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촘촘하고 세부적으로 잘 명기해 줬으면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게 되면 굳이 재차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가 홍보비나 급량비, 사무용품 이런 게 많아서요. 실제 이런 것들은 한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쓰게 될 건데 사무용품비의 지출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평소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께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체육시설관리 각화1교 하부 시설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화장실도 없을 뿐더러 이용객이 전혀 없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현실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제2순환도로 밑 각화1교 하부에 생활체육공간은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당시부터 이 체육시설의 가장 큰문제점이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당초에도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재정형편상 추진이 어려웠고 최근에도 주민들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관련 위원님들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화장실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화장실도 중요하고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가 입구에서부터 사유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가서 봤지만 남자들은 화장실을 한 쪽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여성분들도 운동경기에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화장실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장소 설정할 때 위원회에서라도 어느 정도 의논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점례 위원께서도 장소나 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잠금장치라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검토됐어야 할 부분인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굉장히 아쉽죠. 교부금을 3억원 준다고 덥석 받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한 번이라도 의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마광민 위원 이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체육시설이 활성화되면 많은 체육시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화1교 하부 체육시설에 가서 보면 어떻게 이런 체육시설이 만들어졌을까…….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그 주위 밭에 어르신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빨리 설치하라고 했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설치를 하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하셔야 하는데 일단 급하다고 화장실 먼저 설치하고…….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생각하고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그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안으로 어차피 경기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풋살협회에서 관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설치 이후의 문제는 2개의 방안을 가지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을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말고 전문가나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어떻겠느냐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서 설치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말 문제가 많은데 과장께서 빨리 생각하셔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소통의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화장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도 고점례 위원과 마광민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생활체육시설 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만큼 민원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생활시설별 사용료 부과징수를 월별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한 눈에 보기 좋게 현황을 알 수 있었어요. 살짝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북구종합운동장은 야구장, 족구장, 축구장이 있고 일곡은 축구장이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문흥동도 축구장이 많이 있나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각화동도 족구, 풋살, 게이트볼 3개의 경기장이 있는데 현황을 작성하실 때 통으로 문흥은 몇 명이 사용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기장별로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면 좀 더 현황 파악하기에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관리하실 때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의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 35쪽, 생활체육단체에서 25번 북구 특공무술연합회 대표가 최병식이라고 써있는데 광산구의 최병식 의원이 맞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정확한 판단으로는 광산구 최병식 의원이 맞거든요. 겸직금지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광산구에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 분이 북구까지 와서 특공무술을 하면……. 북구에도 특공무술 하신 분이 많을 것인데 북구 특공무술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은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저도 고점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협회에 전달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지요. 광산구에서 의정활동을 바쁘게 해야 할 분이 북구까지 와서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특공무술연합회 단체에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겸직할 수 없을 것인데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분이 광산구에 거주하시는가, 또 어떻게 해서 북구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금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북구사람으로서 조치를 해야 할 문제거든요. 상황판단을 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십시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검도부 선수들은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현재 대통령배 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염주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훈련은 거기서 하고 숙소는 두암동이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현대아파트가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위원장님, 우리 선수단이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는지 현장활동을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상훈
김상훈위원장
지금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마광민위원
자꾸 언제부터 간다간다 해 놔서…….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예,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이 건의하신 대로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검도 현장감사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차 준비하시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검도부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검도부 연습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요. 선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감독님이 새로 바뀌어서 화합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 준비도 못해서 죄송할 뿐이었고요. 시합이란 것이 아무리 잘해도 그날의 운에 따라서,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도 격려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입니다.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내역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상한 것이 보여서요. 59쪽에 22번 퍼펙트당구장이 있거든요. 고금례(최근영),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이고요. 그 다음 61쪽 43번에도 퍼펙트당구장이 또 있어요. 또 1장 넘기면 56번, 57번에 퍼펙트당구장이 또 나왔어요. 총 4개 업소가 같은 업주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이라고 나왔고,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하나는 시정명령, 하나는 사전통지(영업정지), 또 하나는 행정처분통지와 사전통지입니다. 일단 위반사항에서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신봉식 생활체육담당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 생각과 같네요. 당구장에 가보면 오락기처럼 생겨서 세븐 나오고 그거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여기는 유난히 많은데요. 그럼 이 업주는 앞으로도 계속 10번, 20번 걸려도 영업정지 3일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으로 폐쇄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여길 보면 퍼펙트당구장 57번이 네 번째 같은데 4차 아닌가요?
사전통지는 43번도 사전통지를 했고 2번 했어요. 일단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주민들이 당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막무가내식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할 테면 하라는 식이에요. 이럴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는 한 업체가 여러 번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식 담당 잠깐만요. 유관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4번이 있고, 마지막에 2013년 6월 11일과 2013년 6월 13일이면 이틀 차이거든요. 그러면 6월 11일에 영업정지 3일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관운 위원이 잘 설명하셨어요. 위원들께서 질의한 요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보십시오. 6월 11일에 사전통지하고 영업정지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 또 걸렸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3일을 또 내렸단 말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그래요.
그럼 결국은 절차를 바꿔서 했다는 말이네요. 6월 13일에 사전통지를 먼저 해야 하는데 행정처분을 먼저 내렸단 말입니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행정 절차상 잘못됐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처분이 사전통지이고 6월 13일 처분이 행정처분 통지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행정절차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보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어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그럴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단 1번이잖습니까? 다행히 유관운 위원이 보고 지적해 주셔서 망정이지 이 자료를 나중에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본의 아니 게 허위진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찾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위원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문제를 삼지 않죠. 그런데 그에 대한 변명을 자꾸 하시고 말을 바꾸시면 저희들도 신뢰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문한 핵심 요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현재 27개 동마다 산악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산악회를 관변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이 동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산악회를 관변단체로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처음에 동 산악회를 만들 때 동장들이 주선해서 한 동네, 제일 먼저 만든 동에서 산악회를 만드니까 덩달아 전부 만들어서 27개 동이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관변단체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동장님 주관 하에 하고 있는 산악회가 27개 동에서 26개 동이나 될까요? 1개 동 정도 동장님이 협조하지 않는 산악회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전부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7개 산악회가 몇 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전문 산악인이 아닌 동네 자생단체, 아줌마, 동 직원들, 이렇게 무작위로 다달이 사람 채우는 정말 힘든, 내가 저 동네를 가줘야 되고 저 동네에서 또 와줘야 되고 안 그러면 서른 몇 명씩 가주면 예산도 충족할 수 없는 산악회가 됐는데요. 우리 중흥2동은 제가 이야기해서 보험을 넣고 하고 있어요. 27개 동에서 산악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나갔다가 만약에 대형사고라도 터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죠?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죠. 동네마다 보험도 안 들고 무작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3개 동네를 하나로 묶자는 동네도 있거든요. 1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산악회를 어쩔 수 없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동네에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이 많아요. 무조건 저 동이 내일은 지리산 간다더라, 우리도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보험 하나도 없이 다니다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산에서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동네 동장님들이나 북구청에서도 동에서 산악회 잘 운영하고 있겠지 하고요. 한 번도 동장이나 동에 지시 내려본 적 없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산악회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이 봐도 관변단체로 보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동장들이 어떤 조직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동네가 만들고 나니까 시샘하듯이 조직을 만들어서 관변단체로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북구에 사는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건 관변단체로 봅니다. 동 휘하에 있는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동이나 북구청에서 우려를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저는 아슬아슬하거든요. 어떤 동에서 가다가 대형사고라도 나면……. 제가 중흥2동 산악회장에게 1주일 전에 본인을 위해서 보험을 넣어줄 테니까 가실 분은 미리 접수하시라고 해서 중흥2동은 전부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은 보험 넣고 다니는 동이 없을 거예요. 이건 관변단체가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북구민으로서 또 주민들을 관리하는 관으로서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장님들하고 업무보고 때라도 이야기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고점례 위원 말씀에 저도 덧붙여서 산악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동 산악회면 동 산악회라고 이름이 들어가잖습니까? 반대로 개인 산악회는 명산산악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무슨 동 산악회가 들어가면 같은 소속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에 임산부 근무환경 개선사업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분이 제안하셨나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공무원단체팀에 홍성민 담당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홍성민 담당자께서 시책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저조해서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에서 고생하는 여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데서 시작하겠지만 좀 더 발전시켜서 민간단체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태아보호쿠션, 전자파차단 앞치마, 발 받침대로 태아보호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발 받침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을 올려놓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남자도 편한데 임산부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향후 계획을 보면 당직 제외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여건만 된다면 좀 더 편한 보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결국 그것이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정책이 됩니다. 이 정책을 제안하신 홍성민 담당자는 여기 안 계신가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관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출산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동 알림판 설치 관련해서는 아마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같이 공유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주요 사업에 보면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알림판을 그 전에 18개 정도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 20개가 추가로 신안동, 오치1동에…….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금년도 사업에요?
현정
김현정위원
예, 올해 설치를 했다는 거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건데20개를 신안동, 오치동에 중점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일부 동에 편중됐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신안동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오치1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 건의됐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제 지역구에도 주택단지가 많은 곳이 있고 통장님들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애로사항 중에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것이 실제 주요 시책이나 참여를 요구하는 홍보활동을 해야 하고 전달을 해서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봇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시판이 지정된 곳에 있으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 되겠냐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정지역이 아니고 정말 게시판이 필요한 곳의 위치를 파악해 보고 계속적으로 게시판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통장님들의 수요조사나 주민들 수요조사를 해서 장소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건의해 주신 대로 알림판이 필요한 데는 아파트 지역보다는 주택가 쪽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1∼2개 동 정도 확대를 시키고 향후에도 동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물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장소가 좋겠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게시판을 설치한 곳이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장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집행을 하려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더더욱 실사구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게시판 설치작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잘 쓰이고 있는지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검도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전지훈련이 있는데 각각 돈이 나가는 것이 1인당 많게는 53만 6,000원에서 적게는 37만 6,000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전지훈련은 일괄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현지에 가서 좀 더 긴 기간 동안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지훈련을 물어본 이유는 그 다음 쪽에 대회 참가가 있는데 대회 참가도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기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3∼4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에 나가는 경비도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방금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왔지만 북구청에 검도 선수단이 있는 취지는 어쨌든 북구청을 알리는 홍보차원이죠?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다지 많은 수상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창단이후에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2번 했고 금년에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이나 준우승, 3위 입상도 단체전하고 개인전으로 나눠서 받았는데 전국 팀의 수를 생각한다면 나쁜 성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어차피 결론은 성적 아닙니까? 전지훈련도 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저희가 집행부와의 소통을 해서 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구종합운동장 관련된 것인데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리 영역이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를 못합니다. 약 10억원을 들여서 설치했던 운동장인데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결국 시설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꾸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축구장은 사실상 일곡근린공원 잔디구장도 있고 문화잔디구장 등 몇 군데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건의사항인데 야구장을 일부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광산구 유채꽃축제나 어느 지역의 해바라기축제처럼 강변에 심을 수 있는 것을 심으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리세요.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뻔한 일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용도 안하고 그럴 거면 그러한 방향으로……. 들어간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북구민에게 이익인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보통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계속 투자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청 내에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과, 어느 팀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머리 두뇌입니다. 그럼 우리 총무과는 어디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컨트롤타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요. 우리 총무팀을 맡고 계신 한창용 담당 그리고 행정팀의 최병해 담당,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병까지 얻어서 더 누워계셔야 할 텐데 감사 때문에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본연의 임무를 다한 것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사팀에 이승자 담당, 공무원단체팀에 이승미 담당, 생활체육팀에 신봉식 담당, 오늘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뭐 본인의 잘못이겠습니까? 혼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머리 맞대서 한 것인데, 그래도 본인이 맡은 업무이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담당이 미워서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런 마음입니다. 고생하는 분들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싶지 나무라고 지적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45만 북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특히 인사팀 이승미 담당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람 인사가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말이 있고 뒤탈이 있는데 마음고생 많으실 겁니다. 그 점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더 힘내시고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아시죠? 북구청 컨트롤타워 머리는 기획실이지만 그 머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곳은 총무과입니다. 심장이 잘 움직여주고 잘 해야지만 45만 북구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편안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위원
주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많은 권유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4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건데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우리 북구로 배정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난해함을 표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관내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복지관, 운동장 등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쓰지 아니하고 시스템 상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소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또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만족하도록 점검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잘못 얘기하셨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로 4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구비로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인 겁니까?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보면 일반 전일제 지도자가 9명이 있고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전담지도자는 4명으로 전체 13명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번에도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 내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총무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김현정 위원께서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장애인지도자 예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장애인지도자가 북구에 와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냐고 하니까 전혀 상황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현재 장애인지도자가 북구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지도자 말고 생활체육지도자나 어르신지도자가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북구가 인구수가 가장 많아서 지도자분들이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등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도를 하는데 요구하는 데는 엄청 많은데 어르신들의 수요가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그걸 중앙에서 요구할 때 왜 아직까지 똑같이 맞춰서 하고 있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2명 하셨다면서요.
2명이 아니고 1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기초질서지키기 지출내역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과 예산내역 자료 및 체육시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당구장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에 대한 자료요구,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장애인지도자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은 금봉미술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소관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길 금봉미술관장입니다. 유재명 금봉미술관사무장입니다. 조아란 금봉미술관학예사입니다. 류영란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현재 금봉미술관이 개관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운영위원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운영위원회는 1회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6개월에 1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달 정산서나 운영계획서를 받고 계십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계약서에 매달 10일까지 정산이나 이런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정산 부분은 분기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수탁자는 분기별 운영실적 및 정산서를 내달 10일자에…….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다음 달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분기별이니까 2번 받으셨단 말씀이세요?
10월 10일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재길 관장께서는 금봉미술관 관장을 맡고 계시죠?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사회적기업도 하나 하고 계시죠?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사회적기업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북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임동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 공간에 있습니다. 보편적인 관인미술관은 5명에서 10명을 두는데 우리 미술관은 예산이 없어 학예사와 사무장 2명으로 너무 빈약해서 그 친구들이 일반 사무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화마을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잠깐만요. 사회적기업을 금봉미술관 때문에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그건 아니고 시화마을이 전반적으로…….
점례
고점례위원
저는 시화마을하고 별개로 금봉미술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럼 금봉미술관에서 따로 사회적기업을 먼저 하셨던 거잖아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금봉미술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 관련 일을 하는 친구들을…….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지요. 금봉미술관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을 먼저 하셨잖아요? 시화마을에서 일을 하시면서 금봉마을 사회적기업을 임동에서 만드셨는데 현재는 어디에 있어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사무실은 운정동에 있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운정동 어디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망월동 홍보관 있는 곳에 제 사무실이었는데 아파트 재개발로 없어져서 사무공간은 옮겨져 있는 상태이고요. 미술관 업무가 부족해서 직원 중에서 몇 분만 미술관 업무를 보조하게끔 그 공간에 일부 배치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회적기업이 금봉미술관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죠?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위탁기관인 금봉문화진흥회와 협약을 통해서 위탁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협력을 구축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거기 협업이 가능한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금봉미술관 내에 협동조합이 들어온다는 것은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자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봉미술관 안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분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냐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로 협약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협약 부분을 알고 계셨냐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협약 부분은 보고받았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구두로 받으셨어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금봉미술관과 협약해서 지원하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구두로 협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금봉미술관과 아우라코리아 두 기관 간의 협약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두 기관 간의 협약이면 구청에서 관리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묵인하시는 거잖아요. 금봉미술관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둘이 알아서 해라, 나는 구두로 받았으니까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아우라코리아가 거기에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점례
고점례위원
이제 방금 하신 말씀이 “아우라코리아 사회적기업과 금봉미술관 두 단체가 알아서 했지 나는 구두로만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과장께서…….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니라 당초 업무계획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르는 것이지…….
점례
고점례위원
금봉미술관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구두로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업무협약을 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상훈
김상훈위원장
잠시만요. 협약서 줘 보십시오. 위원들께 다 배부해 주십시오. 금봉미술관과 아우라코리아와의 협약서와 우리 북구청과 시화마을 문화진흥회의 위탁계약협약서, 두 가지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보고나서 이야기하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교류업무협약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화문화마을 금봉문화진흥회와 협동조합 아우라코리아와 협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감사 도중에 김영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헌 과장께서는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해 주지 않았는데 현재 아우라코리아가 금봉미술관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제가 1명 정도 해서 업무협약하여 교류만 하는 걸로 알았지…….
상훈
김상훈위원장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바꿔서 할게요.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일부 업무협약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사실입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우라코리아가 미술관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승인해 준다는 것은 위탁 협약할 때…….
상훈
김상훈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해 준 적은 없고 일부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년 3월 말까지만 그렇게 하겠다 정도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럼 구두로 승인해 준 것하고 똑같네요. 3월까지만 사용하겠다고 알고 있다는 것은 승인해 주니까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일부 교류협력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니까요.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이재길 금봉미술관장님, 아우라코리아가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업무 차원에서 미술관 인턴이 있어야 되는데 1명 정도 배치해 놨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사무실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안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인턴 공간으로 책상 하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속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위증을 하시면 고발당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재길 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운정동에 있다가 보편적으로 관인 미술관은 5∼10명을 두는데 우리 미술관은 예산이 없어서 2명밖에 없어서 그 친구들이 사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시화마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에 협동조합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녹음되고 속기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점례 위원께서 사회적기업을 금봉미술관 때문에 만들었냐고 여쭈셨고요.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이재길 관장께서 망월동 쪽에서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운정동으로 옮겨졌다. 직원 중 몇 분이 미술관 인원이 부족해서 보조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점례 위원이 “사회적기업이 미술관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관장께서는 “위탁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축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약서가 만들어졌던 거죠?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 금봉미술관에 들어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렸는데 위탁을 준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금봉미술관 관장을 맡고 계신 이재길 관장이 무조건 한 것인가요? 그리고 협약서에 재산관리를 보면, 물론 계약서를 맺은 것은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제7조제3항 재산관리에 의해서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7조제3항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 임대할 수 있다. 단, 재위탁 기간은 수탁자의 수탁기간 내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승인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승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미술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1∼2명 정도 협력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정확하게 하시게요. 1∼2명이라도 들어와 있었으면……. 승인을 안 해 줬다는 건 아예 안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미술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기업 자체가 미술관에 입주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미술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었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일부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인턴이 와서 이 업무를 협조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미술관과 단체 간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업무공간을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위탁자의 승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간을 배치했다면 그것은 승인받지 못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제가 요약해도 될까요? 제가 들은 답변을 요약하면 1∼2명의 보조요원이 업무협약 상 도움을 주러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공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정확한 관점이란 말씀이시죠?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협약을 체결한 시화마을금봉문화진흥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만약 임대를 한다든지, 공간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내용을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 협약내용은 검토해서 미술관에서 운영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와 미술관 측,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상반된 이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공간이 있는지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야지 서류상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확인하는 걸로 하시죠.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이 교류업무협약서를 과장님은 모르셨다는 말이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교류협약은 알았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1명 정도 와서 일을 협력해 주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우라코리아가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은 절대 안 된다, 왜 미술관에 협동조합이 들어오느냐고 하면서 확고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까지 업무적으로 1∼2명 정도가 와서 그때그때 협력해 주는 정도로 파악했고 그래야만 미술관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재길 관장님,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봉미술관 관장이시죠?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사회적기업 대표이시죠?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의 사무실을 임동에서 운정동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사회적기업을 금봉미술관으로 옮긴 거 사실 아닙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전혀 아닙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책상이 하나 와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책상은 여러 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턴이 3명 이상 필요합니다. 책상은 4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자리이고 사회적기업 관련한 친구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한 인턴들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협조를 얻어서 그때그때 배치를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책상이 4개 들어와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책상 4개를 배치할 때는 인원을 추가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한 건가요? 지금 관장께서는 금봉미술관장이기 전에 사회적기업 대표세요. 그러면 관장께서 사회적기업 대표로서 인턴 1명이 오셨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4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지금 3명이세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현재는 1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전체가 들어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최근에 4명이 있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최근에 4명이 있었든 어쨌든 지금은 직원이 1명이라면서요. 그러면 1명하고 관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은 총 2명인데 거기에 1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관장님, 여기에서는 위증하시면 안 되고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좋게 시인하시고 이렇게 업무를 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관장님하고 직원이 1명이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녜요?
광민
마광민위원
관장으로 인해서 과장, 국장도 전부 코너에 몰려버렸잖아요.
점례
고점례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직원 책상이 4개 들어와 있고 직원이 2명이면 2명이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저 포함해서 그러면 그것은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관장님도 맞잖아요. 관장님도 사회적기업 대표 아닙니까?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직원이 10명, 20명도 아니고 2명이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인정할 건 하셔야지요. 책상이 4개 들어와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보자고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관장님도 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점례 위원에게도 이야기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장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과장이고 국장이고 담당들까지 피해를 보면 되겠어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나가야지요.
점례
고점례위원
관장님, 제가 언성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시인하실 건 시인하셔야지요. 관장님께서 말씀 잘못 하셔서 현장에 가보자고 하는데 가자고 버티는 건 자신이 그만큼 있어서 가자고 하시는 것인데 시인할 것은 빨리 시인하자는 말이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약서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관장직을 그만두시든 사회적기업 대표를 그만두시든 하고 하시면 상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관장님 사무실 아닙니까? 관장도 거기서 하고 사회적기업 대표도 거기서 하고요. 그럼 과장님이 지도를 잘못한 죄로 과장께서는 뭔 죄예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사회적기업은 별도로 빼서 이 시간 이후로 조치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관장 자리는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관장 자리는 무보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위증하고 거짓말하시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책임을 느끼셔야지요.
재길
이재길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장
법인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말씀드려서 정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일단은 집행부와 이재길 관장께서 말씀하셨고 이재길 관장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 시인하셨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안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관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해야 합니다. 자꾸 하나의 잘못을 커버하려고 하면 두 개의 거짓말을 해야 하고 두 개의 거짓말을 커버하려면 네 개의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다 뭔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해 주셔야지요. 잘못하면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헛바퀴를 돌아요. 그러다 보면 질의하신 위원의 뜻을 잘못알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고 나중에는 언성도 높아지고 얼굴 붉히게 됩니다.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개와 원숭이처럼 항상 으르렁 거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항상 45만 우리 북구 주민을 생각하셔야죠. 저희도 1,000여 공직자가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들도 주민들의 손에 뽑힌 분들 아닙니까? 서로 견제할 부분도 있지만 견제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고 서로 상호 보완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고발당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불편해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게요.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봉미술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금봉미술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소관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막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류영란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한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다음은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조은량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김영헌 과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요. 금융기관이나 극장 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에는 방문순서에 의한 처리와 대기상태를 알 수 있도록 번호표를 뽑아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북구청 민원봉사과 일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통합민원 발급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방문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에 북구 전체 동 주민센터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용봉동이나 양산동 등 6개 동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민원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중앙동이나 동림동, 건국동 등 약 8개 동은 통합민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1개 동에 기본적으로 200만원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놨거든요. 내년부터는 규모가 큰 동은 전체적으로 통합민원발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다음 업무보고 7쪽, 업무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생학습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먼저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성인문해 교육 기관 4개 기관을 선정해서 205명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소외계층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40회에 걸쳐서 약 600명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 북구 8경 등을 홍보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30명을 대상으로 광주 교육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1월에 영어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제일 와 닿는 말씀이 할머니들에게 무릎학교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잖아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자료 6쪽, 처리실적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포기 예산 1,0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마을에서 어떻게 포기가 된 1,000만원입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어디 6쪽입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입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중흥3동 사업인데요. 당초에 병문안사업으로 골목길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한 2∼3년 내에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동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걸 한번 보고싶었냐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북구의 예산으로 각 동의 500만원, 1,000만원씩 나가는 건 조금 지양하고 정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00만원을 포기를 했다고 해서 혹시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어서 포기하지는 않았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정말 고생하고 계시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정말 동네에 필요한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과장께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강사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현황에서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수는 약 203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예요. 그 앞에 보면 집행 총액이 1,015만 5,000원인데 그건 매월 나가는 돈이죠? 매월이 맞죠? 그러면 1년이면 1억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걸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상태를 보면 어느 동이건 처음 프로그램 개설이 어렵지 한번 개설되면 계속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강생이 적어도 폐지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강사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계약기간과 강사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 7번에 보시면 만료기간이 3개월 전이고 대부분 계약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여기 강사평가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평가로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덧붙여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일단 동 주민센터하고 동 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구에서도 같이 평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것도 물론 좋고요. 이것은 제 의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수강생의 의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못을 박았는데 자체 평가도 하고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수강생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수강생 의견도 당연히 조사합니다. 수강생들의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강사평가도 다 하고요. 그래서 총괄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예를 들어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했지만 하다보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명으로 못을 박으면…….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기본 원칙을 10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래도 폐강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10명 미만이 되면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강사료를 지급 안 하더라도 폐강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원이 적으면 강사를 무보수로 한다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나중에 강사평가가 끝나고 나서 재계약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추후에 연락을 한번 주세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김치를 담가서 소년·소녀가장 수혜자에게 나눠주고 있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담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센터 소장이 와 계시는데 직접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건 어떻겠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예.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이원영입니다. 김치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1번씩 담가서 수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예산은 1회당 24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각 동네 주부봉사단에서 담가서 직접 수혜자한테 주는 것이죠?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 주부봉사단 회원님들이 각 동 대표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혹시 제대로 수혜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우선 여성가족과에서 소년·소녀가장 90세대 정도가 지정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직접 전달을 하고요. 배추가 싸져서 김칫값이 싸서 8∼10㎏ 정도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하는데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각 동 대표들이 독거노인들 1∼2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냐고요?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소년소녀가장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소장께서 직접 하세요? 동 대표들이 하시지요? 주부봉사단 동 대표들이 오셔서 고생하시며 담아 전달하시는 거죠?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혜자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정말 고생하시면서 직접 담가서 전달해 주시고 참 좋은 일인데 항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도 1년에 1∼2번씩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9∼70쪽을 보면 북구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내역 및 수입·지출결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서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 계획을 수립할 때와 계획을 집행하고 나서의 실적이 상당 부분 차이가 발생해서요. 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하고 세울 텐데 마치 그런 예상이 없이 세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4년도 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계획에는 1,000만원인데 실적은 3,5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계획 대비 실적이 351% 정도고 회비 수입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2014년도에 계획과 실적이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후 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일정 정도 예측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듯이 보여요.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이 사항도 센터 소장께서 와 계시니까 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올 1월 1일에 소장으로 와서 2014년도 부분을 저도 좀 했는데 기업들이 후원하는 액수가 달라지는 게 있어서 세입 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후원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후원 예산은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대비해서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확인 차 여쭈는데 정액보조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구청에서 운영보조금으로…….
현정
김현정위원
예, 이건 틀리려고 해도 틀릴 수 없는 항이고요. 기타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속합니까?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기타지원금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나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자원봉사활성화 캠프사업 같은 정액보조금을 제외한 기타 보조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에 보조되는?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밥차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주로 시에서 오는 건가요?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니요, 구청으로도 오고 시에서도 오고 국비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센터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포함된 겁니까?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종류가 좀 많아서…….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죠. 종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당연히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납부하는 돈일 것이고요. 또 공모사업지원금이 있죠. 이것도 작년에는 계획 대비 24%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배 이상 초과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잡수입도 작년에는 45%밖에 안 됐는데 753%가…….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육아휴직을 가서 노동청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돈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것을 잡수입으로…….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다르게 잡기가 어려워서 잡수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 워낙 방대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양들이 워낙 다양해서 저조차도 이걸 어떻게 봐야하나 고민이 됐었고 사실 특이하게 세입·세출의 관·항이 다른 데랑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정액보조금, 기타지원금, 이렇게 세목까지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쭉 봤는데 걱정되는 사업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애초에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취지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충실하다보니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사업을 넓혀가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버겁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사업이 64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덜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몇 개의 사업을 좀 보다 보니 굳이 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 적은 인력으로 감당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도 떠안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리지 않아도 그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운영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14년, 2015년 해서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애초 설립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불어서 2015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 작업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작업은 해마다 꼼꼼하게 잘 시행하고 계시죠?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전체적인 평가도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사업별로 자체적인 평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평가할 때 자체 평가와 수요자들의 평가를 같이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제대로 집중해야 할 사업들에 집중해서 사업 집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영 소장께서 1년도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신 것 같고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서 시정했다고 하시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원영
이원영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
이전에는 광역자활센터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너무 잘 해 주셔서 좋고요. 그리고 김현정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불필요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꼭 안 해도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인 것도 있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그 뜻에 맞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굳이 다른 단체에서 해도 될 일을 가져와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또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 8쪽, 행복학습센터 확대 지정·운영에서 실무협의회 및 T/F팀(5명) 회의를 개최하고 실시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행복학습센터가 작년에 3군데였는데 올해 6군데를 추가로 지정했거든요. 동이 다 다르고 작은도서관, 복지센터 등이 있는데 올해 총 9개의 행복학습센터에서 4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흥2동에 있는 셰어하우스상상에서 움직이는 도서관, 마을주민강사, 만화방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광민
마광민위원
아니, 실무협의회 T/F팀은 5명이서 한다고 했는데 5명으로 충분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회의 개최는 6회인데 그 수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우선은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T/F팀은 작년 3개의 행복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했고 올해 하시는 분들은 T/F팀을 구성할 인력이 못 되어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분들까지 추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랑의 밥차 운영이 1년에 20∼22회인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올해는 30회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0회면 많이 하셨네요. 국민은행에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4,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500만원이 나오는데 우산근린공원에서만 계속 하시나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처음에 국민은행에서 소외된 어르신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해 준다는 취지에서 사랑의 밥차를 했거든요. 우산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어르신들이 아닌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날짜 맞춰서 계모임을 한다든가 그 앞에 있는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왔다가 먹는다든가 하는 폐단이 생겨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우산근린공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옮긴다든가 해서 북구의 다른 어르신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일단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집기를 보관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컨테이너박스는 들어서 옮기면 되잖아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걸 들어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밥차 운영하는 소장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북구 전체에서 4,500만원이라는 소중한 돈으로 정말 소외된 어르신들께 한 끼니라도 더 골고루 나눠드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좋은 일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질의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게요. 고점례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미용실 손님이라든지 장사하는 분이 와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봉사하는 분들 입에서 나와요. 그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정말 어려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가야 할 사랑의 밥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싸울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차단은 못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쪽만 하지 말고 다른 쪽도 그런 좋은 것을 공유하고 혜택을 보게 하자는 의미인 것 같고요. 어차피 기업은행에서 지원받은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거점별로 해도 되는 거고요. 1주일에 1번씩 목요일에 하는 거죠? 수요일은 다른 동에서 하고요. 하는 김에 돈을 더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더 지원을 받든가, 삼성전자나 그런 큰 기업들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좀 더 확대를 하거나 나왔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더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고점례 위원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 주민생활불편신고 접수현황에서 주부순찰단이 있는데 주부순찰단은 북구청에서 만들었나요, 북부경찰서에서 만들었나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북구청에서요.
관운
유관운위원
그렇겠죠. 순찰단이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주부순찰단을 만든 취지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주부순찰단은 원래 총무과 행정팀에서 만들었거든요. 주부들이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청소문제 등을 직접 겪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바꿔…….
관운
유관운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2010년도 이전인 2009년도쯤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러면 대략 5∼6년 정도 되네요. 그러면 현재 27개 동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27개 동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정말 다 되어 있어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에서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여하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27개 동에 조직되어 있어요. 동에 따라서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어차피 같은 소관이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현재 우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하면 다른 지역구는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에도 고민이 되었던 사안인지라,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봐도 그렇고 실제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먼저 강사수당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가 있거든요. 그 2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27개 동 프로그램 위원 지원한 소요예산 내역이 3억 3,400만원인데 혹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까지 포함되어 있고 주로 회의수당, 일반수용비, 프로그램강사수당, 센터 내 자산취득비가 3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타 3,400만원은 경연대회 했을 때 2,0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실제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강사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각동별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수강인원도 다 다르고 유료이고 무료이고 그 기준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강사수당을 집행해야 되는 내용도 다 달라서 일일이 매달 이것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매달 이걸 계산해서 집행하는 것도 복잡하고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려면 앞으로 뭔가 특단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늘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다른 타 자치구 사례나 이런 것을 보기도 했는데 과장께서도 이대로 해도 괜찮다 싶으면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유관운 위원께서 요청하셨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도 하고 수요자들의 만족도 평가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강사님들에게 나눠줘서 받아오라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로 조사를 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잘 할 것인지도 충분히 청취하셔서,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이대로 해도 된다고 하면 이대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분명히 타 자치구 모범운영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조사해서 북구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시범 운영해 보는 방식을 과감하게 채택해 보는 것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46쪽, 이것은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문흥1동 보면 수강인원하고 수치하고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이건 오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가 그냥 행정사무감사 하고 지나치는 자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할 자료라면 이것을 수정해서 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96번 도예공방교실이요?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것만 빼고 시간과 수강인원이 일치해 버립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여기는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거든요. 96번 도예공방교실은 지급하지 않은 것을 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서 지급 안 한 것을 확인했고요. 위의 것을 미처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매달 업무의 하중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달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하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오기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더불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의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질의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잘한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고 잘한 것은 내년에도 구책사업으로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제 지역구인 건국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상상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많은 주민자치 활동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잘되어 있고 또한 그날 송광운 청장님도 오셔서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잘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학부모와 어린이가 500명 이상 온 것 같고요. 각 자생단체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통장단, 기타 등등 협력해서 어우러져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셔서 북구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관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저희 위원들께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잘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례
고점례위원
강사 계약기간과 강사수당 집행내역 자료보시면 시간당 강사수당이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유료프로그램 말씀하시죠?
점례
고점례위원
예.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유료프로그램에서 20만원 이하인 데가 있는데 전부 해서 20만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시간 하면 6,000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1시간 하면 6,000원 주는 데도 있고 똑같은 요가프로그램이 다른 데는 4,000원 주고 어디는 1,000원 주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수입에 따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점례
고점례위원
본인 수입에 따라 그러면 10명 정도 있는 데는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10명이 있더라도 20만원을 받아 버리면 6,000원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계산으로 10시간 하면 6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일정한 수입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수강료 총액 50만원초과라고 써진 데는 이미 지급을 안 하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급을 안 합니다. 50만원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수강생들이 돈 내는 걸로 이미 만족을 했다는 말이에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고점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거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란 게 자료로 와 있어요. 이게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상당히 오래된 기준인데요. 타 구하고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서구보다 저희가 약간 적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을 전부 통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수준이면 크게 반발한다든지 적다든지, 물론 강사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현재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급현황을 보면 1달에 6만원, 2만원, 4만원 이렇게 받아 가시는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금액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간 대비 본인들의 수강료가 만족스러워서 불만족을 토로 하지 않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라 기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자는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수강료 총액 50만원 초과되신 분들은 따로 지원하는 금액이 없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시는 강사 분들에 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창출해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업하고 수강료를 받아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수입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수입도 일부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정도 가지고도 아직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강사님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 그만 두면 되지 않냐 내지는 감히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앞으로 만족도 조사나 개선방향까지 포괄적으로 섬세하게 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지고 프로그램 만족도도 높아지고 강사님들도 제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강료 총액 50만원 초과,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까지 없다면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전반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공익단체 보조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현재 3개인가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운영비가 보조되고 보조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불만이나 골목상인들의 불만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운영비 및 보조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 그 단체의 광대한 조직을 이용해서 일회성으로 커피나 쌀, 미역 등을 팔아서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에 파고 들고 있어요. 일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북구 전체를 조직화 해서 이 동네는 얼마씩 팔라는 목표치까지 정해 주는 등 북구 전체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공익단체 사업보조비를 받는 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시 차원에서 미역 판매를 6월, 7월에 했고요. 또 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차원에서 6월에 화장지 판매를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제가 일괄 그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작은 단체는 생각도 못하는데 본인의 단체가 조직화되어 있다고 연말이 되면 바자회를 하니 일일찻집을 하니 물건을 파니 해서, 정말로 사업보조가 나가고 운영비가 다 나가는데도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봉사라는 명목 하에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중앙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구까지 해라? 북구에서는 안 하면 되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빌미로 연말이 되면 일일찻집을 하거나 바자회를 해요.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고민이 되죠. 전에도 새마을운동지회 차원에서 부녀회나 큰 판매행위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자제 요청을 하면 좋겠는데 너무 관여하면 관여한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간부들을 만나면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이야기하곤 했는데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중앙에서 단체에 보조되는 보조비는 어쩔 수 없지만 북구 차원에서 나가는 보조비는 삭제를 해야죠. 본인들이 운영비나 사업비를 타가면서도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거나 하면……. 명목상 그 돈을 갖다가 열심히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불평불만하면 안 해야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게 권유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걸 과장께서 권유를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관 아닙니까? 미역이나 소금 같은 건 중앙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사업비나 보조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은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할 것은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마을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1명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시에서 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3명이 활동하고 있죠?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활동하는 내용을 봤는데 매월 활동계획서가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예, 매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활동일지 말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활동일지를 매월 5일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매월 말일이나 1일에 이달은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냐고요.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총괄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 그달에 무엇을 하라는 것은 없고 그날그날 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장
지금 갖다 주신 것은 이분들이 지원신청서를 냈을 당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계획서이고요.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계획서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날그날 한다는 것은 무작위로 한다는 것이고 아니면 풀이로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조직이든 활동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활동계획을 내야합니다. 그러면 한 달 계획서라는 것은 하루 6시간씩 20일 정도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 달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에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느 마을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갖다 주신 것은 지원서를 냈을 때의 계획서예요. 이 내용이라고 하면 협약서에서 풀이로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활동을 해서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를 하기 전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럼 내일 보러가서 그 활동내역에 그 내용으로 사진 찍고 내버리면 그게 활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사람을 두는 이유는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면 뭣 하러 사람을 둬요? 그래서 제가 월 계획서 있냐고 여쭌 것이고 아니면 주 계획이라도 내야죠. 한 달 계획이 힘들면…….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및 현장모니터링, 마을 주민과 직접 주최하여 주민 관계망 형성지원, 주민과 함께 각종 마을조사를 통한 마을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이 있는데 이런 것은 평소에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맞잖아요.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를 둔 이유는 여기에서 지시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못하니까 먼저 당신이 만나고 조사를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활동한 내용은 완전히 프리로 풀어놓고 네 마음대로 가서 활동하고 활동계획서만 내라는 거예요. 지금 활동계획서를 보니까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마을에서 계속하고 있던 내용을 써서 낸 거예요. 그래서 매월 활동계획서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우리 심의위원회가 활동이 짜져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집행부가 위원회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걸 정리하고 보완시키려고 만들었다고 분명히 올해 추경 예산 때 예산 잡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활동은 전혀 아니잖아요. 프리로 풀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한 달이든 주간이든 간에 그러니까 당장 주간이든 월간계획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협약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마을공동체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마을만들기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코디해 주고 조사해 와라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서 가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한 것이잖습니까?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마을만들기 사업 현장에 갔더니 그 분들이 우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인데 가르치려고 한다고 기분이 나쁘대요.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우리를 감시하고 갑질하냐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으면 그 분의 애로가 뭔지 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가서 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잘못 선정됐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선정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이분들이 가서 지도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수입지출내역 중 관·항에 대한 세목, 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평가결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