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건설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 안전총괄과장 김광환, 도로과장 한상진,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성과, 2015년 예산집행현황, 2016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정승우입니다. 2015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정 1건, 개선 5건, 권고 1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GTX, KTX, 7호선 연장사업과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바로콜 시행여부 등 총 2건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29명의 인원이 특별교통수단 차량 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실적은 1일 평균 138건으로 연간 5,376만 4,000원의 운영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은 18억 6,0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GTX 및 KTX 연장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에서 군포시∼금정간 45.8km 추진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및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바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예정임에 따라 예타 통과 및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8쪽 지하철 7,8호선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호선 연장 경제성 제고 방안발굴을 위한 LH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기재부에 용역결과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예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남양주간 별내선 복선 전철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순환철도망 체계구축 반영 건의 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택지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결제수수료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택시이용자 편의증진과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택시 1,415대 통신료 및 수수료 총 3억 5,529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이용 시민편익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0∼293쪽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내역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우수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버스는 24억 9,152만 2,000원, 택시는 30억 6,794만 8,000원, 화물은 41억 8,18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4쪽 버스노선 변경사유, 홍보현황, 변경에 따른 주요 민원사항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는 민락2지구 BRT 대체노선 신설 경전철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총 15개 버스노선에 대하여 변경한바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은 금년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5월 차질 없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2쪽 시설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CCTV 설치현황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으로 용현어린이집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03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삼성유치원 등 CCTV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304∼306쪽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7∼31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0,200㎡ 차선보수와 도색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음향 신호기 및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등에 11억 5,04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지난 10월까지 정류장 단말기 3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72개소에 서비스 제공중인데 총 208개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313쪽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신규 교체 설치현황입니다. 버스, 택시정류장 쉘터 제작설치는 사업비 1억 3,750만원으로 버스정류장 쉘터 14개소, 택시정류장 쉘터 1개소 총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19쪽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2015년 도비 6억 8,659만 5,000원 지원으로 총 29억 4,071만 1,000원 도비 내시분 전액을 지원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20∼322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경기도 계약심사에 따른 공사 미집행으로 사업비 14억 554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8억 83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 5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 교통간이센터 장비이전 설치공사로 의정부경찰서 내 이전 예정장소 미확보 및 직장어린이집 공사지연으로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 5월 의정부경찰서 지하1층으로 이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32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단체는 2개 단체로서 의정부경찰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1,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정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등하교 어린이 안전보행 및 교통안전 계도사업과 제4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2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2015년 5월 21일 동승콜 및 왕복운행 도입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바로콜 시행 논의는 원안가결 되어 시스템 구축중으로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승콜 및 왕복운행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2건은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상정안건이 없어 미개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셔서 질의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국토교통부 주관 201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000만원까지 받아오시고 대단하십니다. 2015년 경기도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원IC 안내표지판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호원IC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시장님은 국회의원님들 칭찬도 많이 하시고 어렵게 된 사업인데, 의정부 시내 호원IC가 이쪽에 있습니다는 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도로표지판에 많이 표시는 됐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부족하시다고 판단하시니까 도로과에서 아마.

몇 군데 되어 있나요?

주요도로에 다 되어 있고요.

시내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기존 도로표지판에 IC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은 도로과에서 확충을 할 것 같습니다.

의정부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원IC표지판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호원IC 개통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20분이나 단축되고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어렵게 호원IC가 개통됐는데 시민 이용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의정부 시내 어디를 봐도 이정표를 본 것 같지 않아서요.

도로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94페이지 변경사유를 보면 의정부경전철 연계성이라든가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잖아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발인 버스노선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요? 바뀐 후 홍보는 많이 하셨는지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지 그로 인해서 버스업체에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증액된 것은 없나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이용도 편리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TX, KTX 정말 의정부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의정부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7호선 연장사업도 마찬가지지만 3가지 사업만 잘 된다면 교외선도 되면 금상첨화고요. 일단 3가지만 잘 된다면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18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가지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면서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KTX와 GTX 1호선과 공용방안도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방안 아닌가, 건설비 절감도 될 것 같고 KTX, GTX 도입 가능성이 한 층 높아지지 않았다 싶어서 언론보도를 보고 엄청 기뻤거든요.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GTX는 3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건 금정∼의정부 간 C노선입니다.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4년 2월에 발표가 됐는데 B/C가 0.66으로 돼 가지고 3개 노선 중에서 가장 뒤처지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시 한번 재계획을 하는 걸로 그래서 A노선은 기본계획으로 하고 B,C노선은 B/C가 적으니까 재 계획을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에서 B/C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KTX는 수서에서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건 정부공약사업이고 GTX는 도에서 추진하다 국토부로 넘어가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2가지는 우리 시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 입장이고 2개를 합쳐서 경원선 청량리역부터 의정부까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면 B/C가 1.04로 나오는 것으로 중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방향으로 간다 해도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에서 서울역까지 안 가고 앉아서 KTX를 탈 수 있고 GTX를 타면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것에 공조하고 건의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어렵고 힘든 게 7호선입니다. 7호선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는데 저희 시도 시민들 입장, 염원을 담아서 노력을 하고 연내 통과가 된다면 좋은데 사실은 LH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기대치에 못치고 있습니다. 1을 넘어야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되더라도 정책적으로라도 한수이북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호선이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됐잖아요.

광역 철도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국고가 지원되잖아요.

원래는 지방비를 70% 내야 되는 것을 더 조금 내는 거죠.

7호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된 것도 국고지원에 한층 더 탄력을 받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만반의 준비와 체계적인 검토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한테 도움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도로 도색공사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망월사라든가 회룡역 쪽에 페인트가 질 좋고 질 나쁜 것을 떠나나 질이 안 좋은 걸 쓰는 거 아니냐, 너무 자주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교통량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빨리 닳아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셔서 시민들 민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팀장님들이 시의원님들 민원해결에 항상 앞장서 잘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교통대책종합평가 6연속 최우수 기관선정을 비롯하여 각종 관리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나 수상을 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07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시일원 전체 차선 도색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공사물량을 확정한 다음에 일괄입찰계약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단가 계약한 이유하고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차선 도색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도색하는 구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조사 등은 안 하십니까?

다합니다. 차선 도색공사를 단가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구간 발생할 때 마다 민원처리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디 공사라고 구획인 된다면 당연히 일반입찰을 하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연중 물량으로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전체 조사해서 공사는 순차적으로 하지만 일괄계약 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단가계약 하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납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단가를 정해 놓고 1년에 사용한 물량을 가지고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조사할 수도 없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차선은 수시로 닳고 주민들이 원할 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휘도라든지 그런 사항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정품을 쓰고 법적 경찰청 기준에 맞는 그런 제품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야간에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보셨나요?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신제품일 때는 100% 성능을 발휘하지만 먼지라든지 기름 때, 오염물질 등이 묻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색이 발하다 보니까 제 기능이 안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도로포장 새로하면 얼마나 밝습니까? 새로 할 때는 밝은데 며칠 지나면 그런 현상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암삼거리 BRT노선도 완공이 됐고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약간 경사진 오르막 차선 아닙니까? 좌측은 BRT노선이고요. 우측은 기존 고가도로에서 진입하는 곳으로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안전은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어제까지도 공문을 주고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국토부에서는 안전이 취약하다 동절기 기간 BRT구간에 대해서 폐쇄를 하자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는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안전을 갖춰서 개통한 것을 계속 운영하자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오늘 아침 공문이 왔어요. 동절기간 안전과 관련돼서 커브도 있고 오르막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가 내년도에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BRT노선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BRT노선은 염수 자동살포가 돼 있지 않나요?

일부 돼 있습니다.

도로안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기본적인 안전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도로의 신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같이 협업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룡역 동측지역에 택시정류장이 있잖습니까, 택시정류장이 교차로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로 직진하는 차량하고 의정부 쪽에서 회룡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단속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개선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버스운행도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나요?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600번 대진대에서 강남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보통 30km를 기준으로 삼나요. 30km를 운행한 다음에 쉬고 정비를 받고 다시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법으로. 다만, 기점에서 종점까지 갔다 오면서.

운행기간이 길 경우에 버스 운전하는 기사들은 무리해서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총 소요시간 동안에는 한 번 갔다 오면 휴게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개인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죠.

3600번 차고지가 어디죠?

선진고속 포천입니다.

민락동 양지마을에서 대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기점과 차고지가 다른 부분이죠.

양지마을이 기점이다 그러면 거기에 차고지라든지 정비소를 갖춰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차로 자기네 차고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점이 거기니까 차고지 없이 거기서 출발해도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주차하고 있는 경우는 불법주차네요.

기점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고요. 다만, 차고지에 있다가 와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하는데요.

차고지나 정비소, 기사분들 휴식할 수 있는 휴게소는 필요치 않다는 말씀인 거죠?

있으면 좋겠지만 일치가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낙양동 건립중인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그 차량은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차고지는 우리 시 소속 시내버스가 우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포천 차량이기 때문에 순위에서는 밀려있는데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게 5번째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다 활용하고도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건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는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TX나 KTX, 7호선 같은 우리 시 염원인 사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 소양교육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업체에 교육을 시키라고 통보를 하고 업체에서는 교통연수원에 시킵니다. 저희가 한 번 정도 기획을 해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보면 분쟁을 가끔 목격해요. 저도 그런 민원 하나 받았는데 야간에 보면 택시 운전자들이 물론 취객 때문에 골머리도 앓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량한 겨우가 많아요. 경찰도 와서 이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저도 경험했는데 카드로 주면 영수증도 안 줘요. 영수증 달라고 하면 왜 주냐는 사람이 있어서 어이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회사에 교육을 시키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신호등 시간조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3일을 의정부 중심지역의 신호등 골치아프다는 지역을 돌아봤어요. 신호체계를 확인해 봤더니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신호체계가 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전철역 금방하고 마트라든가 신호등 바뀌는 시간이 비슷해요. 회룡역 앞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시정류장 신호등 건널목은 무척 빨랐어요. 보행자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월사역 북부 1번 출구 앞은 굉장히 늘려서 민원이 많아요. 아마 그런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역전 앞에는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호등 현실을 업체하고 맞추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암동이라든지 몇 군데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도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화로가 주도로다 보니까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망설여지는 부분인데 망월사역 북부 1번 출구 앞은 상당히 늘려요. 거기는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 보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국 사거리 지나서 호암초등학교 다리 건너자마자 호원2동주민센터 사이 신호등이 몇 개인지 보셨어요?

정확히는 안 세 봤는데요.

무려 10개가 넘습니다. 신호가 많다보니까 거기 통과하려면 5-8분 정도 걸려요. 택시기사들이 거기로 안 가고 돌아가요. 근본적으로 중간 중간을 점멸등으로 한다든지 필요 없는 것도 3개 정도는 있어요. 거기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을 애초에 만들 때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나가서 보면 불필요한 부분은 점멸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버스정류장 신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망월사역 북부 1번 출구 건너편 황소항아리 갈비집 앞 버스 정류장 장수원에서부터 안말입구까지 버스정류장 길이가 너무 길어요. 중간에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마을버스 서는 곳은 있습니다. 농협앞에. 마을버스 서는 곳이 버스구간에 두 개나 있어요. 건영아파트 장수원에서 일반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올라오면 신일엘리시움 옛날에 있던 자리인데 마을버스만 서요. 조금 올라오다 보면 거기서 섰다가 농협 앞에 마을버스가 또 섭니다. 일반버스는 그 구간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 주시겠다고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가 공교롭게도 빌라하고 도시형 주택이 있는데요. 중간지점이거든요. 땅 주인도 제가 만나봤는데 하필이면 진입로가 두 군데나 생겨서 버스 서기가 난해하게 됐어요. 사실 거기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버스정류장 추진했던 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메오상가 부분에다 하든지 어쨌거나 새마을버스 서는데 하든지 해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곳이에요. 승객이 제일 많은데 중간을 빼 버리고 없는데 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장소가 협소해서 서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쩔 수 없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에서 교통분야 최우수기관으로 6년 연속 우리 시가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말씀 드리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하철7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일 우리 시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KDI에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를 연내발표와 조기착공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내드렸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마지막을 부분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의 한계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0.5이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번 제3차 예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했습니다. 우선 7호선이 너무 늦게 발표가 되고 마지막 발표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0.61, 2차에서 0.81 3차에서 1.0이상이 나와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이야기 들어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빠지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LH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제고방안을 발굴한 것까지 포함하면 1.0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와 양주 시, 양주와 우리 시의 국회의원들도 발 벗고 나서서 함께 유치작업을 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쭉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양주 시에서 7호선 연장 예타를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언론보도 1번 나오면 양주 시에서는 10번 정도 나온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시도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건의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더 힘을 보태기 위해서 3차에서 예타가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잖아요. 지하철 7호선은 의정부 시민의 염원이고 특히 동부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염원이고 양주도 마차가지입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있는 것만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7호선 관계로 해서 예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건의하거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노선도를 보면 우리 시 송산-탑석을 경유해 가지고 고읍-옥정지구까지 가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기본 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양주가 종착역이 되다 보니까 LH나 양주시민들은 굉장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관통노선이 됩니다. 동서로 구분된 전철1호선 교훈삼아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저희하고 나중에라도 세부적으로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을 맞추다 보면 결국 정책성 판단이 아닌 경제성이거든요. 경제성에서 맞추려면 중간 중간 역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가면서 심사숙고할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양주와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양주하고의 보도행태를 물어보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랑 저희는 그동안 계속 공조를 하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지역의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나간 사항이고 양주시 하고 저희하고 항상 공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올렸나요?

있었습니다. 동마다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죠.

다시 그렇게 한들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시가 염원을 담아서 시장님 명의로 건의를 한 것은 적시에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여러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서 어떤 B/C가 아닌 정책적인 것에 대한 배려를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동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것은 이미 숫자로 나와 있지만 그 이외 이번 건의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책적인 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14군데 한 것으로 행감자료 294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한 것이 있고 경전철과 관련해서라든지 두 번째는 민원에 의해서 한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향후에는 시행하기 전에 또 시행 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01쪽 공영차고지 2차 만들고 있잖아요. 거의 공정률이 60% 정도 되는데요. 사실 2차까지 공영차고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요양이 모자랄 텐데요. 3차로 할 계획이 있나요?

시내버스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마을버스인데요. 수요를 보면 2차 차고지를 통해서 웬만한 것들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3차까지의 필요성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기사 분들이 출근하면서 도로에다 계속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일부분은 안전한 곳에 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말 같은 경우는 곤제축구장 차량과 함께 엉켜서 1개 라인이 없을 정도로 지날 때마다 위험을 느낍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306쪽을 보시면 공안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0,70건 쭉 하셨는데 실제로 통과되지 않고 부결된 게 더 많아요. 가결된 것보다.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신청을 하면 올려줘야겠습니다만 이왕 공안협의 갈 정도 되면 주민들, 민원인들과 충분한 검토와 배려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결이 많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교통기획과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최대한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된 게 7건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시급한 것들이 공안협의에 다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보류가 되다보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보류된 것은 다음 공안협의에 우선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없어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안협의를 부결건수가 많음에도 다 올리는 것은 민원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민원입장에서 경찰에 올려서 최대한 가결이 많도록 노력하는 중이고요. 보류된 7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당시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기간을 두고 검토내지는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보류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결시켜 버리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공안협의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부결이 많더라도 최대한 올려 주는 것으로 실제로 올려주기 전에 민원인들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 뜻을 전달합니다.

부결되면 어쩔 수 없지만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교통 안전물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이나 연간으로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차선도색이 지워졌어요. 차봉이 망가져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음에도 빨리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투입도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 해요. 한 달, 두 달 쭉 갑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다 나중에는 얘기도 안 합니다. 만성이 된 거죠. 그런 게 비일비재 했거든요. 물론 근래에는 좀 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늦다 판단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춘천시를 얘기했습니다. 춘천시를 몇 번 가보면서 느낀 게 특히 야간 교통안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 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과장님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 빨리 고칠 수 있는 체제를 변형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아까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정류장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신설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버스 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영아파트 앞에 일반버스 정류장이 있고 신일엘리시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건영아파트 마을버스 정류장 하고 럭키마트 앞 일반버스 정류장 사이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2개나 있는 겁니다. 신일엘리시움 앞에 마을버스, 다메오상가 앞 마을버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건영아파트에 있는 일반버스 정류장 하고 신일엘리시움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교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버스는 대형버스고 마을버스는 작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은 폭이 넓고 안정하게 정차할 수 있는데 건영아파트에 있는 일반버스 정류장은 상당히 좁습니다. 위치만 변경해 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영아파트에 있는 일반버스 정류장에 버스장 편의시설로 해서 다른 곳은 하다못해 벤치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벤치가 설치 안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쉴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류장마다 개별특성이 있기 때문에 맞게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몇 번을 봤는데 크기는 똑같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벤치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그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연장, 시내버스 개통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노선을 재배치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운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회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을버스도 정말 우리 시민이 원하는 어려운 곳이 대중교통화 돼서 구석구석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군데 정도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저희는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6개 중 그 중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차등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요.

기본적인은 건 어렵고요. 다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 100% 자체사업으로 운송업체 경영을 위한 교통카드 손실보상금 주는 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어려운 여건을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를 보면 사회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운행이 중단된다고 하면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겁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 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 민락지구에서도 7호선 연장에 대한 것을 다 옳게 보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시가 1호선 때문에 동서로 갈라지는 것 때문에 진작 지하화 하지 못해 큰 문제다 의정부 도심이. 그런데 여기다 7호선 연장하게 되면 지상으로 가는 거잖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경제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싸게, 수익이 나게 가려다 보니까 지하화 못하고 지상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민락2지구 도심 재개발 구성을 잘 만들어 놓은 지역에 경전철도 문제지만 지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저는 그전에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별내선, 8호선, 진접선은 당고개에서 진접으로 들어가고 있고 암사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암사에서 올라오는 게 별내 신도시까지 오는데 청학리 주민단체분들한테 들은 말씀이 있어요. 북부역까지 오는 것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의정부도 미래로 볼 때 고산지구, 복합문화창조도시 등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등 해서 그쪽이 교통요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호선, 1호선 연장보다는 8호선 별내선이 경전철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탑석역과 연계하거나 그런 쪽으로 간담회 때 얘기를 했더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두 가지 안을 보내온 게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시고 경기북부 통일을 준비하는 의정부 미래를 볼 때는 미래 교통망에는 지도 상 놓고 볼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연장하게 되면 B/C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추다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전교통건설국에서도 업무수행 함에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7호선은 거의 지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KTX랑 GTX를 같이 하는 경우에 경원선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얘기하신 두 가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애초 7호선에 올인 할 때 용역을 해서 미리 타당성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된 결과가 일단 7호선이 제일 낫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쪽으로 전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암사선이 청학리까지 오면 그때 곤제역으로 붙이는 그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7호선이 끝난 다음에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권완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328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확충계획으로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은 총43개소 3,402면이며, 위탁관리 현황 및 급지별 주차요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쪽 주차장 임차사업 추진실적으로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외 3개소 417면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2억 5,262만 4,000원이며, 주차요금수입은 2억 2,648만 9,000원입니다. 330쪽 주차장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락2지구 내 낙양동 717번지 주차장 부지를 25억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2017년까지 토지매입금을 납부하고 2018년 이후에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의서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42억 원 예산 중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31쪽 내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으로 1,050만원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여 7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습니다. 332쪽 거주자 우선주차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으로 272구간 2,832면에 대하여 20,590건을 계도하였으며, 859건은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333쪽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125,344건 46억 4,600만 5,700원을 부과하여 85,320건 30억 4,724만 2,93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5.59%입니다. 334쪽 무인단속기 CCTV 설치현황으로 2015년 현재 설치대수는 115대이며, 금년도에 회룡초등학교와 장암동 삼환나우빌아파트 진입로에 2대를 신규 설치하여 시범운영중입니다. 335∼337쪽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으로 총 267개소 141km이며, 금년도에는 평화로 261번길 등 12개소에 1.9km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구역별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 조치내역으로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사업정지, 고발, 등록취소 등 1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39쪽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275건 중 43건은 의정부지방경찰청에 송치하고 52건은 관련 시군에 이첩하였으며, 180건은 처리중입니다. 불법자동차는 15건을 단속하여 고발 4건, 임시검사명령 20건, 과태료 및 임시검사명령 69건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340쪽 장기 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총 390대 중 289대는 자진처리 하였고, 94대는 폐차처리 하였으며, 폐차 정산금 13만 4,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34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으로 1,000㎡ 이상 건축물 2,023건에 대하여 10억 4,423만 5,000원을 부과하여 1,506건 8억 1,774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8.3% 2015년 10월 31일기준입니다. 342쪽 버스불편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 버스불편신고 275건을 처리하였으며, 과징금 과태료 등 134건 2,490만 3,000원을 부과하여 104건 2,17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3쪽 택시불편민원 신고처리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사업구역 위반, 부당요금 징수 등 228건은 처리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44건 1,332만 5,000원을 부과하여 29건 72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4∼347쪽 사업용 차량단속 점검결과 현황으로 버스업체는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운전업무종사 임의 감차운행 등으로 29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택시업체는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부제차량 운행 등 8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55쪽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의서공원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42억 원 중 21억 원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로 지원받아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56쪽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바닥환경개선 공사로 동절기로 인하여 1억 622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5년 4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357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항으로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1,0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7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습니다. 358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으로 11월중으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교통지도과는 여러 가지 격무로 직원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에 눌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입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신곡동 주차장, 녹양동 주차장, 장암역 주차장을 민간투자로 시도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성격상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 주차장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성격이 상실되고 민간사업자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주차하게 돼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상가를 지음으로써 상가에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되거든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목적하고는 상이하지 않나?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걱정도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시 주차장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평면으로 해서 택지를 개발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평면주차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법이 전체 용적률 30% 상가로 일부는 조달한 자금 전체 주차면적의 30%를 상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입장이고 시 입장에서는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시민과 시가 이익이 된다면 저희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부분의 주차장을 하는 건 민간투자사업과에서 하는데 우리 쪽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접수되고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과거의 민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서공원 지하주차장을 보니까 42억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간투자에 앞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체화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투자로 인근 상가와 주민들 간의 불편논쟁이 있고 특혜소지가 있습니다. 회룡역 주변 상가들이 다 내 놓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주차장 상가가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체화에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는 만큼 충분히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락2지구나 고산지구 등 공영주차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부탁 드리고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주차장 건립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10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비상 시 골든타임 확보 자체가 어려울 것 으로 보이니 불법주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하고 해서 시범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 격무부서 중 하나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서공원에 국비 21억을 가지고 오게 된 경위를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특히 구구회 위원님과 김일봉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진배경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4월에 계획서 만들어서 도에 올렸고, 도승인 받고 좋다고 해서 국토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반려가 됐어요.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담당 팀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급히 문의원님을 앞세워서 건설교통부에 연락을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우 팀장님 권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말씀 드립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 1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42억 중 용역비도 포함된 거죠?

설계비 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법적문제 시설물이다 보니까 공원 지를 여쭤 보니까 도시과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셨죠?

예.

거기다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려야겠습니다만 주위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의정부노인정이 센터건너편에 하나 있는데 노인정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놀이터에 나와 앉아 계시거든요. 노인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설계 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노인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의정부3동 양지공원도 구 경로당을 헐지 못하고 그냥 추진했습니다.

호동노인정을 보고 영감을 얻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노인정이 호원공원에 같이 붙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쉬면서 아이들도 봐 주고 거기에 만약 지하주차장이 들어간다면 주차관리도 해 주고 아이들도 봐 주고 1석3조는 될 것이다 제가 주지했던 사항인데요. 원래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에서 시설부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 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도시계획 시설변경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도시계획법하고 노인정 시설을 같이 병합해서 지을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요. 별도로 추진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자금동 공원부지인 거 아시죠. 공원부지의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하고 관계부서하고 의논하고 있는 건데 제가 위원으로 참여 했었어요. 부시장님께서는 가능하다 법률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부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공원 부지를 제척시키고 노인정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 전에 위원님들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후에 다시 하려면 힘드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평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30-40평이면 충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짓는 것은 해당 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설계하면 가능하니까 부서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능하면 짓는 것으로 저희한테 오면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만 보충질의해 주시고 반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속되는 민원 때문에 힘드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29쪽을 보시면 주차장 임차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구 승원여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협의해 보셨나요? 협동조합인가로 되어 있죠?

신용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판다고 하는데 저희 재원이 아직, 거기는 주차장도 많이 타는 편이 아니라 재원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향후 재원이 되면 거기까지 되는데 거기서는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금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살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 임차료가 연간 8,700만원이잖아요. 임차한 것만 거의 10년 되지 않을까요. 계속 임차료만 나가느니 차라리 연간계획을 세워서 매수하는 게 백번 이익일 것이다.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심도 있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자본이 충분치 않지만 이번에 민락2지구 주차장을 사면서 많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만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년에 준비를 하려서 후년에는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00만원이라고 하면 10년이면 8억 이상이 지급된 거예요. 빨리 사야죠. 팔 의사가 있는데 못 사는 건 안됩니다.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지금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면밀한 검토 후에 매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민락2지구 주차장이 매입이 되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2017년까지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차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납부한 후에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해 놓은 건데요.

평면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시죠?

건물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견인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으로 30%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18년 이후에나 검토를 해서.

토지대금이 완납되고 나서 입체계획은 그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대금이 완납 안 되더라도 계약서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보류를 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예전보다 1시간을 더 연장했는데요. 불법단속 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넓은 길을 놔두고 골목에 주차한다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왕 제도를 만들었으니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차위반 사전 알림서비스를 하는데요. 지금 몇 명이 가입이 돼 있죠?

2만 8,000명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중단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1년에 상, 하반기로 행복소식지로 한 번씩 통상적으로 낸다든지 전입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도 지시돼서 저희가 행복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번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했는지 하고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약 15% 증가한 반면에 과태료 징수율은 56.3%에서 65.9%로 징수실적이 나아졌어요. 주정차 건수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CCTV가 늘어났습니다. 그 실적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고정식 CCTV를 작년하고 올해해서 10대를 더 했습니다. 인원도 2명 더 채용해서 순회 식은 거의 비슷한데 고정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의 폭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만 거기서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겁니까?

저희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거죠.

검토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에서 다 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실무자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하는데 주관적으로 하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탄력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오마을 주차장 7시까지 사용료를 받죠? 연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녁에는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거기 온 손님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편의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10시까지 연장해서 받는 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거기도 7시까지죠. 무인이고요. 야간에 주차로 꽉 차고 있어요. 폭주족들 모이는 장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주차해 놓고 전철타고 가거든요. 주차할데가 없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9시 이전에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지도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이라든지 저는 돈을 더 내더라도 24시간 운영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울에 나가다 보면 주차하고 전철타고 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1일 주차해서 가겠다는 거죠. 과장님 조사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은 193대가 되는데 70% 140대가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라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정부 금의, 가능재개발 뉴타운 해제이후 흔히 얘기하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새로 짓는 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80평 100평 자기 재산권 행사로 도시형 주택 흔히 얘기하는 빌라 기존에는 3층 했었는데 지금은 10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다른 기반시설은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난리납니다. 가능, 금의지역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다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아까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뉴타운 해제지역에는 다시 뭘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빌라 다세대 들어오면 주차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 등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에 자금동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총기사건 난 것도 알고 있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전철사업과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입니다. 경전절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경전철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통합환승시스템 구축사업은 작년 12월 6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를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사업도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은 2012년 개통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행장애 등 금년에 총 9회 신호장애 등 운행장애가 발생했습니다. 364페이지 안전사고 예방훈련은 총 80여 차례 걸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운영비 집행내역은 인거비 등 총 집행액은 23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이용자별 현황은 일반 및 경로이용자 운임할인제도시행으로 금년도 1일 평균 3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10,100여명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67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2건, 권고 1건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 3건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회룡역 남측출입구 설치사업은 한국철도공사와 검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은 의정부민자역사 환승통로 포장공사인데요. 동절기 및 통신사와의 협의지난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금년 6월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경전철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사업과가 과장님,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죠. 경전철사업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경전철 도산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를 요하는 거잖아요. 철저한 관련규정과 타당성조사를 해봤나요?

시행자 측에서는 11월 4일 저희한데 정식 제안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제출근거는 민간투자기본계획 33조에 의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타당성이라든지 사업 시행자 제안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KDI 산하기관에 있는 피맥의 협의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의 어떤 의지나 방향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약해지 시 일시 지급과 균등지급, 제한적 비용보전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제안조건이 2,500억 원의 90%를 20년 간 분할해서 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2,500억 원의 근거는 사업 시행자 귀책으로 금년도 말에 해지했을 때 상응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 법률자문이나 관련기관 타당성여부 등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강구하셔야 되고요. 행감자료 365페이지 보면 경전철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약간 부풀지 않았나?

경전철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237억은 구조가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의 경비하고 SPC에서 말하자면 인천 메트로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해나 용인경전철과 비교해서 의정부시가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제출해 드린 자료는 2012년부터 발생건수인데요. 2012년부터 금년까지 26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없고요. 2012년 초기단계에는 9건 그 이후에 5건, 3건씩 되는데요. 금년도에 유독 많았는데요.

김해 용인시에 비해서는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김해와 용인시는 고장이 없는데 의정부가 이렇게 고장이 많은데 나중에 협상할 때 우리가 무기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상할 때 지금의 고장원인, 고장나는 사항들은 반드시 고장난 원인에 대한 조치 댓가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협약서에 보완이 된다면 넣을 거고요. 저희는 9번의 잦은 고장들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인으로 자동화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면 유도리가 있는데 기계는 명령대로밖에 안 하기 때문에 탑승객들이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있고 계측기들이 온도나 기후 등에 의해서 게측기들이 컴퓨터와 연결된 상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큰 고장들은 아니고 작은 고장으로 생긴 거니까 계측기 조정을 통해서 덜 고장이 나도록 SPC 측과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재구조화 협상 시 대비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더 노력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9월 말까지 누적적자가 2,078억 원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이득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수요예측 했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00억에 대한 계산법이 우리하고 다른데요. 현금으로 해서는 운영이 3년차 됐기 때문에 운영요금에 비해서 매년 현금으로는 200억에서 300억씩 손해를 보고 있고요. 1,000억을 플러스해서 인용을 한 것은 무형자산 영업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회계학상 표현을 해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산법은 나중에 검증을 해야겠지만 금융비용이나 자산을 다채웠을 때 기본적인 운용자금 등이 플러스된 거죠. 나중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2,078억 원이지만 나중에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 운영비 집행내역도 신빙성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검토가 된다면 다 같이 관계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 교통관련해서 경전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하고 2020년 이후 도시계획 상 인구를 50만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전철 이용객 현황 및 교통 분담률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지요?

현재 분명한 것은 우리 시 인구는 43만 명으로 잡고 경전철 이용수요는 1일 평균 3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전철이 교통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은 인구대비 7.2%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경전철이 차지하는 교통 분담률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산출 증가분으로 하면 그런데요. 너무 평범하고요. 앞으로의 의정부시 개발계획, 인구유입에 관한 사업에 의해서 변동이 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는 예측을.

수요 예측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역사가 사실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게 아니라 약간 불편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겠느냐. 아까 회룡역 남부출입구 2010년부터 말이 나온 게 당시 선거 때도 6월에 회룡역 남부공사를 시작한다고 현수막까지 붙여 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어물쩍 넘어갔다가 그 다음 6월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만 해 왔던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은 이 문제 때문에 매일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전화 받는 부분이에요. 언제쯤 착공하는지? 오늘도 보고해 주셨지만 내년 상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간의 상황은 제가 보고들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해줄 수 있나요?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업무의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서쪽 출입구 땅이 신일그룹 땅입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오픈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말씀 드리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작년 12월 말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올해 6월 쯤이면 착공할 수 있겠다 해 놓고 못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인 거짓말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공사 추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회룡역사 관계해서 바로 붙여서 100m 떨어진 곳에 기존 역사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움직이는 동선이 굉장히 좁고 해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간이역 비슷하게 해서 15억 추정이 됐다 하수도 박스 지장물이 도출되는 바람에 역사를 옮겨야 한다 48억까지 추정이 됐다가 철도공단에서.

그간의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착공이 불투명 하다고 하는데 상반기 이후 어느 정도 선에서 진짜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한 시기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지 않고 금년도 계획은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이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보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면 금방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데 설계한 내용하고 거기에서 설계한 금액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려운 부분 추진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이후에 착공 날짜를 답변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설계도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만큼은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토지사용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완료가 안 됐다는 거네요.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 단계니까 토지 사용부분하고 설계부분, 당초보다 사업비 변경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후에 일정을 상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의 경우 운행장애 발생률이 대부분 신호문제더라고요.

신호하고 안전장치 사항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하고 있어서 좋은 상황이지만 예방교육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설치된 설비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장애라든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은 역사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일부 역사의 경우 전철노선과 마찬가지로 열차와 플랫폼의 간격이 넓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안 빠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조치할 수 있는 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원선 철도변 방음벽 문제도 경전철사업과에서 하나요?

경전철사업과에서 안 하고요. 코레인 측에 넘기면 우리 시로 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하고 아니면 코레일 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고가부분 S커브 있는 곳부터 망월사 있는데 까지가 과거에는 자연부락으로 저층 주택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이 돼서 7층 정도 되는 연립주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호암초등학교 앞에는 방음벽을 새로 조성을 해서 나은데 S커브에서 호암초등학교까지는 과거 방음벽이 아니고 시멘트벽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철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니는데 잠을 못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코레일 측과 협의해서 방음벽 교체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호원초등학교 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코레일 측과 협의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호원동 쌍용아파트도 그렇고요. 위원님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단히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시에서 경전철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알려 주셨어요. 받으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도 이야기를 했고 꼭 준비를 해야지 이대로 끝가지 못 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했을 겁니다. 2012년도에 운영이 개시돼서 3년 5개월 정도 됐는데요. 계속 적자가 되다보면 당연히 이 얘기 저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민투사업 기본계획 333조3 규정을 걸었어요. 규정을 들여다봐도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할 때는 반드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절차가 먼저 보내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이러한 제안을 시에 했어요. 집행부도 대처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적으로 100% 다 믿으면서 대응하실 건지 아니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 달에 얼마가 손해가 난다든지 1년에 얼마 난다든지 지금까지 얼마가 났는지 한 번쯤 정확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증단계가 바로 피맥입니다. 피맥에서 타당성 검토는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사항이 사실이냐 아니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공익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사익하고 충돌이 됐을 때 공익 쪽이 더 크냐 또 하나는 주무관청의 불리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곳이 피맥입니다.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추진절차를 보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스크린을 한 번 할 거고요. 그 이후 시행 시행조건 말하자면 시행조건을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를 건너서 그 사항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그 다음에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기간이 아마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사전에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온 제안서 일부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사전에 피맥을 방문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식으로 피맥에 의뢰가 됐을 때는 6개월 이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김해, 용인도 똑같은 현상을 걷고 있어요. 어차피 철도사업은 이익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안사업이 들어 왔을 때 이익을 창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의심을 했었어야 됩니다. 논란이 되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끌어 오긴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MRG 수요예측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잘못됐어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했을 때 대략 연간 150억을 얘기합니다.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료를 줘서 최소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이대로 간다면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150억이 들어 왔는데 170억이 나온다고 하면 점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대처할 때 처음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나갈 때 마다 중요한 건 의회에도 반드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김일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회룡역 남부출입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구구회 의원님, 김일봉 의원님, 김이원 의원 세 사람이 거의 사기꾼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도 거짓말 잘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보냐면 변경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호원1,2동주민센에서라도 설명회를 한다든가 책자를 만들어서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사시기가 늦어지게 된 이유가 서부 쪽 때문인데요.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계는 코레일 쪽에서 하고 있죠. 건의를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서부 쪽을 빼놓고 동부 쪽부터 개통하면 어떨까? 답답하니까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쪽을 먼저 개통시키면 어떨까? 서부 쪽이 사실 토지 이용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동부 쪽부터라도 개통을 하면 어떨까? 가능할 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위원님이 답답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이 신일유토빌에서 회룡역사에서 서울 쪽으로 200,300m 올라가는데 서부역사하고 동부역사 하고 지하로 연결이 됩니다. 지하에서 동서로 통행이 되고 그 지하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회룡역사로 걸어오거든요. 지금의 현재 설계대로라면 동서쪽의 토지 매수관계 없이 한 번에 추진되고 한 번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도 플랫폼이 그쪽부분부터 하수박스 있는데 부터 플랫폼이 계속 회룡역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상황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일유토빌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증액문제 설계한 결과 있거든요. 설계 나오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위원님들과 그 문제를 놓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잡고 결과에 의해서 그 여부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룡역 경전철 환승역 출입구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 건물타워 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도건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거기를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들어와서 주차타워 1,2층이 상가부분인데 거기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 계단보다는 주차타워로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출입이 많을 텐데 이렇게 좁아도 될까 그런 의아심이 생겼는데요. 경전철사업과에서도 감독기관은 아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신 분 있어요?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경전철사업과에서도 현장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파악해서 문제점 도출되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남부출입구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여러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일건설 땅 때문에 남문출입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땅이 신일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될 땅 아닙니까?

그전에는 연도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전에는 아파트 짓고 주위에 있는 땅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했습니다. IMF오면서 주택법에 의해서 출입구가 있어요. 250M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아파트 짓는 원가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법에 있는 것 외에는 과다한 것은 받지 말아라,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신일유토빌 정문 앞에 있는 신흥로 그 부분은 10억을 예치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다한 부담행위라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신일건설 땅이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제 및 조조할인을 한다고 했는데요. 조조할인 20% 부담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시행자 하고 사실은 저희하고 분담문제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했고 지금 현재 발생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광환입니다. 먼저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고 드리면, 개선 6건, 권고 2건 총 8건 지적사항 중 6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백석천 사업과 관련 2건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실적입니다. 의정부동 258-102번지 외 3필지를 용도 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등 잡종지 3건, 대지 1건 총 4필지에 대한 581㎡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374∼375쪽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소하천 사용료 83건, 공유수면 사용료 181건 등 총 321건에 대하여 2억 7,193만 3,000원을 부과하여 305건 2억 6,174만 7,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6%입니다. 376∼378쪽 하천 구거부지 불법점용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산곡동 626-18외 9건, 하천부지 및 구거부지 내 점용에 대한 단속 및 처리현황은 계고조치 10건, 원상복구 5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 변상금 부과 2건이며,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379∼380쪽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2015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대형공사장 7개소에 대하여 2015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형공사장 7개소에 대하여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 조치완료 했습니다. 381∼38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현황입니다. 옹벽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여름철 우기 대비, 설·추석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및 권고조치 하였으며, 화재취약시설 4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1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383쪽 사업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입니다. 습염식 제설장비구입 4억 1,025만원, 제설제 및 제설도구 구입 3억 8,223만원, 의정부3동화재 피해주민 전월세금 지원 3억 2,976만원 등 총 13억 1,2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4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입니다. 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총 17회에 걸쳐 2,545만 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5∼386쪽 수방자재 관리사항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보관중인 수방자재로는 마대 137,980장, 사낭 101,241장 등 총 32종 36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자재구입 2,070만 3,000원 2015년 5월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구입 1,32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7쪽 수해 피해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에 대한 특별한 피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88쪽 풍수해보험 사업 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50세대, 차상위 17세대, 일반가입자 518세대 등 총 985세대에 대하여 지자체 부담금으로 282만원을 보조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389쪽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을 투입하여 3.35km 구간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추진중인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 공정률 97%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90∼391쪽 소하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소하천이 파손되어 석축정비 노후 안전휀스 시설개선 등 총 3건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암천 안골천 쌍암천 분두천 등 4건의 소하천 사업은 설계완료 및 토지보상 협의추진 후 내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392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중랑천 폐철교 인도교 조성공사를 위한 가도설치에 따른 녹양동 25-17번지 외 4필지에 대한 공작물 설치허가 등 총 5건 공작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93∼394쪽 하천내 구간별 준설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준설 9,745㎥ 소하천 및 구거 5,250㎥를 준설하는 등 총 14,995㎥를 준설하였습니다. 395쪽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안골천 장암천 쌍암천 등 소하천에서 불법영업중인 15개 업소에 대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차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396∼397쪽 구간별 민간위탁 현황 및 위탁선정 평가내역입니다. 지방하천 내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으로 중랑천 1구역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에서 시행했고, 2구역은 베트남참전 전우복지주식회사 부용천 3구역은 대한특수임무수행자 외에 위탁하여 불법행위단속 추진중에 있으며, 위탁 평가내역은 397∼398쪽까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9∼400쪽 하천 시설물 유지현황입니다. 중랑천변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공사 녹양동 용치개선사업 등 총 7건 유지보수 및 신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01∼402쪽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8개소, 공공용지정시설 12개소 등 총 20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20개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금년 9월 용현주공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이 수원고갈로 공공용시설지정 해제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403쪽 민방위장비 보급 및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 노후 또는 내구연한 사유로 전자메가폰 등 5개 품목 총 219종의 장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09∼410쪽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장암천 소하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 28억 4,200만원 중 금년 사업비 국비 2억 원, 2016년 국비 부담분 7억 8,600만원 가내시 되어 전액 확보되었으며,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 20억 9,4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로 국비 2억 원, 2016년 사업비로 국비 5억 1,900만원 가내시 되어 국비는 전액 확보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인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1,800만원 중 금년 사업비로 도비 3억 3,200만원, 2016년 사업비로 도비 1억 6,800만원 가내시 되었습니다. 412∼413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녹양동 용치개선사업으로 시기 미도래로 6억 원 명시이월하여 설계 완료하여 군사시설 협의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중랑천변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공사로 사업 준공일 미도래로 2억 5,000만원 명시이월하여 금년 8월 사업완료 하였으며, 분두천 개수공사는 2014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10억 5,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5억 8,400만원 사고이월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으로 용역 준공 미도래로 2억 5,724만 8,000원, 사고이월하여 경기도 소하천 광역 심의를 거쳐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의정부 하천내 혼합폐기물처리 용역은 동절기 폐기물 미발생에 따라 1,536만 2,000원을 사고이월 후 금년 8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414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 대책사업입니다. 2014년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2014년 6월 전액 소진되어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라 2,000만원 예비비 편성 후 본격적인 우기철 이전에 신속히 공사완료 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사업비 집행 완료한 사항입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지원입니다. 금년 1월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수습지원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이외 추가로 편성된 예비비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화재재난 지원예산 중 경의초 및 구 306보충대 임시거소 운영 등으로 화재사고 피해주민에게 직접 사용 비용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선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교부금 사용이외 경비 4,95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15∼416쪽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은 총 68억 7,964만 7,000원이며, 금년에 13억 1,296만 6,000원 집행하고 현재 55억 6,668만 1,000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417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내역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8∼420쪼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회 개최하였으며, 안전관리위원회 8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5회, 소하천 관리위원회 1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상정 안건에 따라 총 17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가 2015년도에는 참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건, 메르스 사태 등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주가 돼서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안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가뭄과 관련해서 비가 오지 않는 관계로 흐르는 물이 줄고 있어요. 상류의 경우는 하천이 마른 지역이 많고 특히 부용천 같은 경우 보면 하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는 하천, 건천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의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을 상류로 압송시켜 가지고 하천에 방류시키는 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용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의정부시의 서울시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재력이나 여유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변 택지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이행이 된다고 하면 자연 지하수 배출량을 유도를 해 가지고 하천수가 고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고산동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고산동 택지개발지구 그 부분하고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민락지구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연계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짓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시에서 추구하는 친환경 하천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고산지구로 인해 흐르는 물이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백석천, 회룡천, 중랑천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받았거든요.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초기강우대책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안전총괄과에는 해당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부분에 오기 전에 비가 왔을 때 처음에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하천에 들어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맑은물환경사업소나 도로과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룡천, 백석천, 중랑천 등에도 초기강우대책시설이 되어 있죠?

경전철에서 내려오는 우수량 같은 것도 기둥을 보게 동그랗게 철제 시설물이 그 시설물입니다.

초기강우대책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초기강우대책시설을 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가 하천업무를 보는데 과거에는 하천이 재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하천 제방이 터지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보는 거고요. 수질의 오염도 수질의 상황은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강우대책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천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389페이지 요즘도 지나다니다 백석천을 둘러보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기가 좋아져요. 과장님, 팀장님께서 상의해서 램프를 설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요청했던 민원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램프시설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집중호우 시 시민들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램프도 더 설치해 달라 했던 부분인데 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치되는 슬럼프, 계단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체험으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시켜 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조경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램프를 장마 시 때려서 부숴 지지는 않을까요.

설계상 그러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일반적인 우기왔을 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2개 설치하시더라고요. 청계천 같은 경우는 바닥에 대피소를 화살표로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골천, 장암천, 쌍암천 행정대집행은 얼마 만에 한 거죠?

예전에도 행정대집행은 지속적으로 했던 지역입니다.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올해 했던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초기강우대책시설이 비점오염저감시설 말씀하신 거예요?

예.

행감자료 제출할 때 예를 들어 하천, 구거부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 현황을 주셨더라고요. 세부적인 자료를 줘야 되는데 지번, 지목, 면적 그렇게 줄 수 있죠. 뭉뚱그려서 하천 몇 건 구거지 몇 건 주니까 상황 파악하기 힘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점용료 하고 징수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세부적으로 주셔야 알죠. 전체적으로 주게 되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자료에 도면이 첨부되게 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컬러로 해 주는데 흑백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컬러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81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 현황에서 금오동 산장아파트 옹벽 일부이 보수가 됐으나 아직도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산장연립 공사는 안전점검 결과 당초에는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를 해 가지고 C등급으로 상향조정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 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첫째는 사유시설이 아니어야 되고, 둘째는 D등급 이하로 떨어진 시설물에 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 투자계획이 없고 앞으로 관리를 하다 그 부분이 노후가 되게 되면 보수 보강을 할 계획인데 산장연립의 옹벽이 사실 사유지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보수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예산 투입사항이 명확해야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과장님 산장연립 동쪽은 먼저 안전공사해서 괜찮은데 남쪽으로 지하 땅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장 안 가보셨죠. 주택과 하고 관련되고 있는데요. 남쪽부분이 위험이 있어요. 김일봉 위원님 말씀하는 곳이 그 쪽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사유지라고 하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성원1차아파트 하고 용현 건영아파트 2015년 2월 17일 옹벽 표본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적 있죠. 그 이후 조치결과는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점검한 게 아니고 안전자문위원회하고 자체점검으로 해서 권고된 사항인데요. 건축물에 대한 옹벽이기 때문에 주택과에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쪽으로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안전점검비만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어서 주택과 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소개해 가지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면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활동복 구입지원으로 98만 7,000원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예찰활동용 활동복 구입지원으로 201만 5,000원을 지급했어요. 방재단 인원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현재 330명으로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인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재설관련 넥워머 후드 구입 457만 6,000원이 지출됐는데 몇 개나 사셨어요?

방재단 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복 구입은요. 전 방재단원에게 지급한 게 아니고 일부만 지급한 겁니까?

활동복은 대장들에게만 지급을 했고요. 대장이 26명입니다.

몇 명이나 되는 거죠. 46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수일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는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6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지출된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골천, 장암천, 쌍암천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하고 같이 협동해서 단속,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은 도시과에서만 나갑니까?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갑니까? 따로 따로 나갑니까?

전에는 각 자 부서에서 나갔는데요.

도시과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일단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가 같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하천법보다 개발제한구역법이 쌥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그러한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봄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항상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됐다고 하면 그러한 불법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후속조치로 안골천, 쌍암천, 장암천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려고 용역중입니다.

업무가 바쁘다 보면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안골천 같은 경우도 지난번 행정대집행이 집행되고 나서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바로 평탄자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차하고 나서 또다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한 사항입니다.

항상 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 트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푸드 트럭이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장려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인데요. 푸드 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내 하천변 그래서 국토부에서 우리 시 하천이라든지 근린공원 내 영업할 수 있는 곳을 고시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영업허가 들어온 건 없죠?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만약에 푸드 트럭 영업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위생과에서 안전총괄과로 협의가 들어오겠죠?

관련과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만약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실 생각입니까?

하천에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푸드 트럭을 할 장소가 의정부시에는 없습니다. 한강이라 든가 큰 강변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천, 도로, 공원, 주차장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 강원도에 가니까 푸드트럭을 예쁘게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1개 국에서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강하게 해서 지켜져 왔던 부분인데요. 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럴 때 답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의정부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생계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푸드트럭,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백석천 생태하천이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되잖습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이면 준공할 텐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백석천도 압송관로를 통해서 물이 평상시에도 흐르게 될 텐데요. 중랑천 같은 경우 보면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하천 폭이 협소하지만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물고기가 올라올 겁니다. 수경시설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실 거고 하천이 완전히 복원됨으로써 상가 주변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거든요. 올라오는 중간에 보가 있습니까?

보는 없고요. 화상이 파손되지 말라고 여울 형식으로 돌을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물고기 올라오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로가 필요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면 고기들이 많이 자생할 정도가 될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여름에 우기가 됐을 때 올라왔다가 안 내려가고 약간의 웅덩이만 있으면 거기서 자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도 와서 사진도 찍고 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좋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백석천에서 일어날 텐데요. 현장방문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도 자연석을 쌓아서 해 주고 자연친화적으로 했습니다만 벽면만큼은 콘크리트 벽을 어떻게 하지 못 했어요. 작년부터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없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장을 보다보니까 공간적으로 볼 때 진짜 보기 싫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조물이 있는 곳은 은폐가 돼서 잘 안 보이지만 없는 곳은 높이가 높다보니까 시각적으로 다른데는 다 자연적인데 벽면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담장이 덩굴을 올린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날씨 좋은 날 같은 경우는 타일을 조금씩이라도 붙여서라도 전시회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준공된 후에라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392∼393쪽 하천 내 공작물 설치허가가 법에 의해서 어느 기간 동안만 해 주는데요. 원상복구가 잘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상복구가 안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화상이 높아져서 고기가 이동하는데 또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관련부서에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몇 년 후에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천 깊이가 1m 정도 되는데 모래가 다 보일 정도로 대략적으로만 원상복구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준설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준설은 계획에 의해서 하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하천 비슷하게 놔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풀이 우거지고 화상이 안 보일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 봄같이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더 많아서 약간 물이 있는 곳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준설할 때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곳은 미리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천 같은 경우 금년 봄에 자원 하천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워낙 토사가 높아서 고기 이동도 안 되고 풀이 나오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많이 파지도 않고 정확하게 준설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부용천뿐 아니라 다른 하천에도 접목을 시켜서 적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같은 것을 파다 보면 고기가 폐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물막이를 제대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규정을 안 지키고 공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지도관리를 잘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권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5페이지 보면 하천 용도폐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지방하천 폐천부지의 주거가 보전지역으로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히 낙후되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관리청 경기도의 처분지역으로 계획 변경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처분변경 시 순차적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십년동안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을 용도폐지 하려면 분할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라든가 먼저 안내해 주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몰라요. 한 두분이 해서는 안 돼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원지역만 150여 가구가 1차적으로 하천부지를, 다락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50여 세대가 되는데 대부분 조금씩 다 있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역별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비용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나가 보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가 봤는데 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책위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했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요.

전제조건이 하천에서 처분으로 결정이 나야만 용도폐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 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보유가 아닌 처분으로 결정을 받는 게 급선무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도 보시다시피 권역별로 있는 곳을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단 처분으로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용도폐지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절차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체로 신청서를 받아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계세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려우시겠지만 담당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천 기업은행 앞에 설치해 달라고 진정서 들어온 거 있죠? 어떻게 됐어요.

본 사업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백석천 유지관리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최대한 빨리 계단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겁니까?

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도로과 민원도 많고 원망도 많이 듣고 힘든 부서에서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의정부시가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가 개통됐습니다. 시장님께서 크게 자랑도 많이 하시고 국회의원 칭찬까지한 사업인데 비해 정작 집행부에서는 시민 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의정부 시내 어디를 봐도 호원IC를 가르쳐 주는 도로이정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기획과와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호원IC표지판 설치된 게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표지판 예산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0페이지 도로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면 교량보수공사 및 점검 호원고가교 외 6개소가 어디죠?

우리 시 전체 고가교를 2년마다 정비하게 돼 있거든요. 호원고가교는 호원동 S커브 있는데 그 이외 교량들 매년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점검한 비용입니다.

오래된 교량이 많죠?

23군데가 국도 상에 있고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상에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점검은 잘 하셨는데요. 호원고가교 등 6개소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고요. 부분보수로 해 가지고 6,000만원 들여서 보수 했습니다.

D나 E가 나온 교량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감자료 477페이지 상도교∼호장교 개설사업비를 보면 110억 가량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국비 지원받는 사업비만 들어가 있고요. 시비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개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역도로만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호원동에도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도로개통에 신경써 주시고요. 원도봉사 올라가는 확장공사, 쌍용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사이 도로, 호원2동 중간 농협 앞 도로 등 중요한 도로들을 개통 못하고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3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금년도 8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원시원하게 이용을 하시고 특히 민락동 주민이나 민락2지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고 양주가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십니다. 만가대 사거리 용현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서울 쪽에서 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1차선을 빠져 들어가서 용현동이나 민락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기 선에 가면 좌회전 선 한 차선, 직진선 두 선이 돼 있습니다. 차량이 엄청 많아요. 상상 외로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락2지구 주민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민락동, 용현동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니까 장암동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가다보니까 3번은 기본이고요. 신호를 4번 정도 받았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공사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한 건데요. 도로예측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형상을 보면 한 차선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도를 줄여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국토부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우리 지역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아주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35쪽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는데 나들목이 의정부에는 상곡나들목 하고 민락나들목 두 군데가 생기잖아요. 상곡나들목 인근 흑석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주민과 대책도 세우셨는데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내용 파악이 된 만큼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귀락마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보상이 끝나면 시작을 해서 준공이 될 텐데요. 상수도계획도 같이 되어 있어요.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0쪽 보시면 빗물받이 배수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기되기 전에 정비가 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외곽지역이 빠진 곳이 많아요. 요즘에는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물이 못 빠져 나가니까 엉망이고 그래서 금년 여름에 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승용차가 지나가다 사고가 날 뻔한 걸 목격했어요. 다음 날 현장을 가 보니까 3개가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셔서 다음 비 왔을 때 가 보니까 다 빠져서 문제가 없는 걸 봤는데요. 계획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로 문화의 거리 의정부 시민들의 얼굴이잖습니까? 차 없는 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한수이북에 있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들이 보여요. 한 달 후에 봐도 그대로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한 돌붙임을 해놨는데도 5cm만 떨어져 나가도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세척을 용역을 줘서 2회 정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바닥의 껌 떼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껌을 밟고 다니면 검게 변합니다. 떼려고 해도 쉽게 떼어내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나가서 떼어 본 적도 있어요. 바닥세척으로 껌이 떼어집니까?

먼저 껌을 떼고 세척을 합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2회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4회로 늘려주세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의정부시의 얼굴입니다. 4회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보험 수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도로에서만 사고가 나야 됩니까?

자전거 보험은 우리 시민 전체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자전거 타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까?

시민자전거보험이라고 해서 시민 전체가 가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타다 사고 났을 때는 보상을 받습니다.

좋은 시책을 시행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행복소식지라든지 분기별 한 번씩 정도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 자전거를 애용하시고 자전거 클럽을 갖고 계신 분이 저한테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자전거도로 차이점을 금방 아실 거예요. 경계석이죠. 서울쪽은 경계석이 굉장히 낮습니다. 불과 한 뼘이 안 됩니다. 반 뼘 정도 됩니다. 의정부는 한 뼘이 거의 넘어요. 다치는 분들이 넘어지면 경계선에 다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의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면밀한 검토 없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부분적으로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새로 하는 곳은 이 부분을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업무처리를 잘 하셔서 질의할 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굴착공사를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굴착한 다음에 굴착한 기관에서 자체 복구하고 있는데, 당시 도로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다시 복구한 것에 대한 도로과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준공을 저희한테 받습니다. 부분적으로 재시공 시킨 것도 있습니다.

굴착 복구한 도면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이 있다는 거죠?

네.

호원IC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원IC가 551억이나 들인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원IC 자체가 호원IC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원IC가 당시 2007년에 임시 폐쇄를 하고 난 다음에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양주, 포천 시민들까지 다 나서서 결국 이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인가요. 개통 준공식 하는 날 우리 시장님은 일등공신은 문희상 의원님, 이등공신은 우리 시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원IC 같은 경우는 강세창 의원, 김태은 의원은 삭발투혼까지 했고 서명까지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2010년 당시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당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처음에 설계도면을 봤을 때는 호원동이나 도봉로 쪽으로 유턴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설명회 때 가서 들으니까 유턴하는 게 아니라 관리용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일반도로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도로관리를 위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는 밀리는 정도가 호원IC가 개통되고 난 후보다 더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호원IC가 개통됐다고 하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였을 거예요. 호원IC가 개통되고 의정부IC가 밀리는 게 서울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정부는 밀리지 않는데 의정부IC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의정부IC를 못 나가니까 사패산 터널 안까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호원IC는 한 두 대밖에 차가 안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다른 행사장에 갔다 늦게 도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느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의정부IC 같은 경우는 의정부 쪽으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더 교통량이 늘어가지고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정부 방향으로 나오는 것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를 할 때 호원IC가 호원동이나 도봉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면 이런 혼잡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상도교∼호장교 도로공사가 개설된다 그게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외곽순환도로에서 빠져 나와서 도봉로 쪽으로 나가야 되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없으니까 어차피 의정부IC로 나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히 맞고요. 저희가 지금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계획을 할 때 그 이외에 지금 하천을 건너 가지고 고속화도로 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하나 그때 당시에는 설계를 같이 했어요.

지금은 그 도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는 했지만요.

예산이 2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차적으로 상도교∼호장교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놓고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당초 호원IC 국토부 하고 건의를 할 때는 서울부분의 혼잡이 예상돼 가지고 사실 고가교로 연결을 하는 계획도 도시계획 결정까지 했다가 국토부에서 551억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일단은 호원IC 개설을 먼저 하고.

상도교∼호장교는 실제로 호원IC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당시 2010년 4월인가 5월에 안병용 시장이 선거 공약할 때도 호원IC는 거론하지 않고 대체우회도로로 공약을 세웠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551억 정도를 투자한 호원IC가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정부2동 주민들 아니면 녹양동 주민들만 혜택을 보지 나머지 양주, 포천 쪽은 말할 것도 없고 호원동이나 신곡동, 장암동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은 보고 있지만 서울로 나가는 차들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관리용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하지만 그 도로 상태로는 활용이 불적절한 게 도로 폭이 너무 좁고 커브 회전방향이 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 유턴할 수 있는 고가를 만들든가 아니면 시청 앞 교차로 있는 부분에 유턴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원IC 이용 차량들이 1일 3만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1일 평균 2만 2,000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용하는 차량이고요. 특정한 시간대에 몰리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도로체계 개편 용역을 계획하고 있죠. 의정부IC 및 호원IC 개통 시가지 내 교통정책 개선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용역을 제대로 해서 진짜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진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1년 법정 주소로 확정이 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3년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서 일단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도로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동으로 생각해서 무슨 동의 몇 번지라고 하면 대충 어디라고 기억을 하겠는데 무슨 무슨로 하니까 도로명 자체를 모르니까 큰 도로 평화로 등은 대부분 알지만 소도로 안말로 등 여러 가지 도로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도로바닥에다 도로명을 인쇄를 해 주는 게 어떨지요. 만약에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 도색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니까 제가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선으로 도로명을 해 놓은 사례를 보면 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눈이 오거나 하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일부 도로명은 안내표 지판이나 도로명 표지판을 붙인 곳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입구 초입에만 인쇄를 해 달라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동쪽, 북쪽 해 가지고 짝수 번호는 동쪽, 홀수 번호는 서쪽이다 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관련 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끝난 거예요?

자전거 조례에 의해서 분리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복합으로 보행자, 자전거 같이 다니게끔 했습니다. 보행자도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표시는 없어졌을 겁니다.

한신아파트 앞에 도로 폭이 애매하잖아요. 한신아파트에서 평화로까지 있는 자전거도로는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더 위험해요. 거기도 작년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회룡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밑으로 다니거든요. 가보세요. 그건 철거되어야 됩니다.

올 초에 보도도 넓히고 정비도 싹 했습니다. 포장면도 다시 보수해서 깔끔하게 해놔서 눈에도 잘 띄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자전거타고 다녀요. 하천으로 다니죠. 위험해서 다니지도 않아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못 했나 그랬는데요. 시간이 가면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전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2016년 본예산을 확인 못 했는데 원도봉산 올라가는 진입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들한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진작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올해 2015년에만 편성이 됐어도 기회가 많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얘기했더니 편성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20억이면 됩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20억 요구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보상비까지 해서 9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보상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챙겨주시고요. 제일시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 협소하거든요. 행복로가 막히는 바람에 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 옆 진입로요. 소방도로 가야 돼서 그런지 농협 앞에 진입로는 되어 있긴 있어요. 막아놔서 그렇지요. 거기를 다니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용하게 해 주면 차량이 드나들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도로과 담당업무인데요. 거기가 그전에 갈비 많이 팔던 농협 골목인데 사실적으로 차량은 다닐 수 있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지하차도 진입로 그 부분하고 가깝고 도로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지하차도 진입로를 장애인용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위치되어야 될 것 같아 지하차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차량이 지하차도 진입로가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렇게 다니게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공간이 비거든요.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이성계 동상 바로 지나서 인데요. 만약에 차량을 통과할 수 있게 해놨을 때 지금 행복로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오면 한 번씩 둘러 가는데 차량이 다님으로써 얻는 편의도 있겠지만 혼잡스러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치하락도 있거든요. 저희가 연구는 해 보고 장애인 리프트를 전반적으로 할 때 연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위험하긴 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검토를 해 주신다면 시간제한을 해서 제일시장은 야간에는 거의 안 해요.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7시 정도까지만 통행해 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아침, 저녁 차량통행 제한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 보행자가 많지 주간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역전방향에서 진입로로 해서 돌아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전거보관소 진입로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안 되면 일방통행만이라도, 제일시장에서 많이 찾아 왔었죠?

그 부분에 건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열지를 못했는데요. 거기는 못 열고 중간에 파출소 있는 데를 열었는데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는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데 도와 달라고 계속 그러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의정부IC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명칭 반대에 대한 결의안까지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시고 향후 노원구 특위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 좀 해 주셔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을 꼭 보전해야 됩니다.

명칭변경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그랬어요. 여기서 납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도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얘기가 없어요. 혹시 집행부에 서한이 오면 연계해서 해 주시고요. 특위기간이 3개월이라 명칭위원회에 노원IC로 변경하기 위해서 계속 조를 거예요. 호원IC 개설해 놔서 의정부IC를 노원의정부IC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북부지역에도 양주, 동두천, 포천 있는데 다 이름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 반응이 없어요. 명칭변경위원회 쪽에만 계속 바꿔 달라고 조르고 있을 거예요. 알아보시고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점점 누적되어 대책이 시급하니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히 징수하고 결손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결손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수과와 연계하여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연 5회 발송하였고,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징수가 불가한 체납 4억 8,3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 및 과태료 체납관리를 위해 2015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과 연계하여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 안내 등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정부에 주기장이 없어 불법주기 건설기계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되고 있으니 주기장 설치 관련법령 개정에 앞서 우리 시 주기장 공영설치 가능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11일 「건설기계 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법령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공영주기장 설치는 부지확보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검토중이며,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야간 정기단속 및 봄 가을 특별단속을 하였으며, 10월 한 달간은 경찰, 교통지도과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490쪽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3억 8,525만 620원이며, 징수액은 1억 1,909만 1,650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8억 615만 2,840원이며, 징수액은 1억 7,836만 3,260원입니다. 492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송치 2,239건 등 총 4,6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통고처분사유는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가 아닌 경우이며, 내사 종결사유는 검사 수사지휘 및 보험가입 입력자료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493쪽 자동차 등록비 말소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36,956대이고 기간중 말소현황은 7,438대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4쪽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부과액은 8,218만 5,420원으로 징수액은 5,217만 7,180원입니다. 495쪽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말소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기준 신규 및 이전등록 대수는 굴삭기 95대, 지게차 31대, 덤프트럭 218대 등 총 369대입니다. 말소현황은 굴삭기 62대, 지게차 21대 등 총 134대입니다. 497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횟수는 총31회로 단속건수 359건 중 계고 324건이며, 과태료 부과 35건으로 145만3,500원이고 8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98쪽 차량등기 가압류 및 해제현황입니다. 총 압류건수는 114건 압류해제 건수는 126건으로 가압류 사유로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 가압류 등록을 하는 경우이고, 주요 가압류 해제사유로는 채권채무자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하여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격무부서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만 건설기계차량 불법주차 행감자료를 보니까 단속을 엄청나게 하시는데요. 법령은 됐으나 장소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주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쥐도 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무조건 단속만 하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죠?

법은 8월 1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요. 건설기계 운전자 집에서 공사장하고 주기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적인 것하고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갈 곳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문제는 경전철 하부라든가 그런 곳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타 지자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었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차량 폐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 폐차 시 경유차량은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했었는데요. 혜택주는 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있었습니다.

폐차 신고는 받잖아요. 그럴 때 연계된 게 아니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못 움직이는 차량 폐차만 담당하는 거예요.

직권말소, 자진폐차, 수출말소도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주는 것 말고는 없고요. 일반 사람들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 가지고 말소등록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만 해 주는 거고 보상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494쪽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2014년도에는 99건인데 올해는 654건으로 650% 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록 과태료가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요.

99건은 2개월분이고요.

2014년 전체는 몇 건이에요?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관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렵지만 주기장 부지 확보에 항상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우리 의정부에도 주기장을 만들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