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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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사업설명서 318쪽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82억원에서 2015년도 9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2016년도에는 98억원으로 5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 5억원만 증액된 부분들은 영어보조교사 한 명, 중국어 보조교사 20명 증원으로 인한 것인데 2016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난번에 2015년도에서 16년도 넘어올 때는 중간에 9월 1일자로 2학기 때는 계약일정을 3월 1일자로 맞추기 위해서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014년에도 그렇고 2015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부모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고 공교육의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번에 2016년도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다 배치합니다. 100% 다 배치합니다. 그 대신에 한 개 학년 기준으로 해서 주 1회 수업하는 것으로 해서 초·중학교는 100% 다 하고 고등학교는 일부 학교만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분의 선생님이 몇 학교를 담당합니까? 학교마다 가지는 못할 것이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는 교당 0.5명 정도 기준으로 두 학교당 한 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학교 인원에 관계없이, 학생들 인원에 관계없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급 수에 맞추어서.

이경애위원

학급 수에 맞추어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서구나 남구지역은 특별히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서구, 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 한 명을 다 배치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한 90% 이상 서구, 남구지역 열악한 지역은 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예산지원, 2016년도에 원어민 관련해서 받는 그 예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14억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서구, 남구만 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것은 시에서 딱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교육청에서 바로 구청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처음에는 아마 구·군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네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많이,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해소됩니다. 특히 열악한 지역 서구, 남구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100%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4년도에 15년도에 너무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도 반 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말로 외국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던 그 기억들이 커서도 계속 영위되어서 영어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것인데 하여튼 소외계층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예산서 230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제작을 위해서 2,600만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의 사용현황하고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전자공무원증은 일반공무원들의 공무원증입니다. 제 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해서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하고 협의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도 시교육청 본청은 1단계로 1차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2단계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행정기관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포함한 나머지 2만 명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비용이 그게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여기에는 기본적인 정보는 들어가 있습니다. 칩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민번호, 혈액형, 그다음에 직급, 기관장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청의 활용도로 보면 이것만을 위한 별도의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의 경우에는 출입할 때 출입과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와 연계시키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발급하고자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 있을 때 전자공무원증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행정을 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경우에 타 기관에 나갔을 때 우리만 전자공무원증이 아닌 노란 공무원증을 가지고 갔을 때 일종의 품위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우선은 교육행정기관만 중심으로 발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만8,000원이나 하는데 정말 비싸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것은 1만2,870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1만2,870원이고요. 장당으로. 15년 단가로 1만2,870원이고 이번에 1,200명 정도의 교육지원청을 할 경우에는. 아, 케이스비를 제외하고 자체 발급만 1만2,870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를 포함하면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모든 기관들이 공통으로 이 금액으로 합니까? 교육청만 말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것은 같은 비용으로 되어 있고 조폐공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조폐공사에서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것을 해 봤는데 이것은 그렇게 조폐공사로 일원화되어 있고. IC칩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너무 비쌉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리고 검토보고서 5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던 교육급여 지원 사업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경애위원

교육급여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은 일단 법률개정입니다. 법률개정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12월에 되었고 이게 7월부터 사업기관이 복지부 지자체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에 관한 부분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소관 부서만 변경이 되어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으로 62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급여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의 경우에 교육급여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영역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대상자 자체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선 교육급여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에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나 아니면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국비로 계속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해 놓고 실 미루어 버리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안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설명서 765쪽 성보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인데요. 이 부분들이 아마 장애인학교하고 관련되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누구나 자기 지역에 장애인학교나 이런 것은 기피시설로서 다 싫어합니다. 필요한 것은 알지만도. 아는데 여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이 분명히 대구시에 필요한 것은 알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반대해야 되는 입장인데 성보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했는데 사업비 용역비인데 용역비를, 학교 개교가 2018년도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6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되면 매입 계획은 언제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할 생각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아니면 시설단장님 나오셔서.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내년 중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16년?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이경애위원

2016년 올해 본예산에, 이것은 설계비고. 도시계획결정 하는데 용역비고 토지매입비는.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구입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경애위원

2016년도에 구입할 계획이라고요?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용역비만 있잖아요? 지금은.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장애인학교 부지 구입비 아닙니까?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르지요. 단장님 나오셔서.

윤석준위원장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경진중학교와 복현중학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장애인 특성화학교 사이에 있는 야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애위원

예.

영진

양영진교육시설지원단장

지금 현재 장애인 특성화학교는 도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16년 예산에 성보학교를 포함한 야산에 실습지 부분의 도시관리 학교 시설로 묶기 위한 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야산매입 부분은 가급적 일찍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교하기, 2018년도 개교하면 그전에 2017년도까지는 무조건 이게 매입이 되어야 되지. 2016년 말이나 아니면 2017년 초에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개교한 뒤에 매입하겠다고 그러면 중간에 매입한다는 것도 교육청에서 명분도 없어지고 주민 입장에서도 개교하고 나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부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서 그 일정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17년까지는 무조건 매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학교가 빨리 개교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하기가 안 쉬운 입장이고 지금 현재로도 주민들은 일단 길 관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용하게 있는데 일단 추이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신경 쓰셔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학교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그에 대해서 지역에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개별적인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길 관계 문제로, 길을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내주는 그 문제니까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길을 내기 힘드니까 대구시하고, 구에서는 그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 쪽에서 내주든지 그 부분들은 부감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고 나중에 추진 일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배창규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예산서 68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 사업 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배창규위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681쪽 하단에 보면 경상중학교 교문 이전 시설비 2억8,100만원, 또 여기에 보면 경운고등학교 기숙사 대수선 공사, 경운도 사립학교지요? 여기에 4억5,700만원, 지금 경북고교 노후 동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특교입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교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

교육청에서 올리면 특교를 신청하면 전체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분산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대체로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대구가 많이 가지고 가면, 100억원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상응해서 학생 수에 맞추어서 분배하는 형식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특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역현안수요에 대응한 특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는 지역의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해서 합니다. 다만 특수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나 저희가 특별히 설명 드려서 많이 확보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특교를 받을 때는 다른 시·도에서 특교신청을 하면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결국에는 마지막에 분산될 때는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균형을 고려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 특교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에 맞게 올리면 우선순위에 맞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특교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보면 특교는 누가 힘써서 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힘 없는 쪽에서는 특교자체를 못 받는 것입니다. 특교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어느 만큼의 특교에 100억원이 각 시·도로 배정이 되면 그 학교만이 먼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노후화 속도를 볼 때 경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후노후시설 개선사업 해서 10억원입니다. 실제 과연 이 10억원이 우리가 경북고등학교보다 누군가한테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이 학교보다 더 노후화된 학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교 신청도 시교육청에서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해 주셔야 되지 특교는 시의 예결위에 올라와야지 건들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정해서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교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자체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특교 신청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위원님들 위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입장도 있을 수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정 특정지역에는 강당이 거의 100% 되어 있어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100개가 있고 대구 시내는 전체지역으로 따져서 강당 같은 경우 활용도를 따지면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횟수보다는 일반주민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면 일반 생체협이나 이쪽에서는 배드민턴이나 강당사용금액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입찰도 있겠지만 안 열어준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관리는 거기에서 잘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지역도 어떤 지역이 100%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시설이 100%라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100%도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많아 가지고 한 학교 건너뛰어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이번에도 올라왔지만 특히 달성 같은 경우도 달성 논공 이쪽에 북동초인가 북남초 같은 경우는 특교를 대형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빠꾸 되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반경을 둘러보면 강당이 없습니다. 특교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건 두 건 더 안 받아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노력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립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목적이 여기 보면 경운고등학교 기숙사 대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기숙사 없는 학교들 조금 교실을 증설해 달라는데도,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지원해 달라는 부분도 없는데 기숙사를 한참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 번 대수선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숙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한 번도 귀 기울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놓고서 시설이 현재 있는 것, 없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서 노후화되어서 긴급하게 대수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획은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상세하게는 아직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나 지속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을 다 고려를 해서 사업별로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사업에서도 연차투자계획과 그다음에 단기계획까지를 포함을 해서 진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개선사업을 계획을 짜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평등에 의거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 노후화된 부분을 현대화로 개선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의 우선순위도 몇 년도 했기 때문에 몇 년도가 아니고 사용을 잘 했는 부분에는 사용을 잘 해가지고 플로어링이나 신규보다도 더 좋으면 그쪽에는 또 다른 거를 그 학교에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노후도를 플로어링 노후도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후순위로 가버리고 다른 후순위에서 또 밀리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상중학교는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 교문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경상중학교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목이 좁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해서 그 옆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정보원 옆으로 그리로 직선으로 해주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근데 교문이라 하는 거는 내부를 보면요, 학생들의 동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좁은 거는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교문은 실질적으로 교문을 제일 처음 학교 설립할 때 건물이 있으면 운동장이나 진입도로나 거기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학교의 교문은. 가장 가까운 동선,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안정성. 학교 내부의 활동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문의 지금의 단점이 두 가지거든요. 입구에 들어가는 것이 좁다.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동거리 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반대쪽으로 오면 많이 멀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경상중학교가 지금 전통으로 봐서도 오래된 학교인데 출입문에 대해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그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 위치를 변경시킨다든지, 여유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한 예산사업인지 제가 묻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골목 안에 있어 가지고 학교 정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가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배창규위원

이 부분에 대구에 있는 옛날 학교들이 출입구 입구가 좁아서 위험요소가 있는 학교들은, 단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447개 파일을 다 만들어 오시면 제가 볼게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사정 안 좋다면서 전체적인 학교교문, 자 입구교문이 좁아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바꿔주는 범위 내에서 경상중학교가 우선이라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목적사업에 민원이 들어오면 대구에 있는 초·중·고를 실태조사를 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예산이라 하는 거는 시설예산은 한 번 해버리면 다시 중복예산투입도 가능한 부분이고 예산소모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시설팀이 본청에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할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연결복도, 연결복도가 힘들다. 저도 압니다. 장애자들이나 실질적으로 동선이 힘들다. 근데 과연 우리 대구시에 있는 초·중·고 학교들이 연결복도가 과연 몇 개가 필요한지,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되어줘야지만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그 학교보다 열악한 학교 4개 있다. 그 학교부터 하고 너희 하자.’ 이렇게 얘기되어야 되는데 자꾸 교육청에서 요구만 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1억원, 2억원 이런 부분이 자꾸 분산되다보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복도가 지금도 매년 제가 작년에 올해는 안 했지만 한 2개년 동안 했지만 작년에도 연결복도 있는 걸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화원에. 달성 화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그러면 그 학교가 그냥 올렸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그때 조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설팀들도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 담당부서나 이쪽으로 해서 과연 학교건물들이 동선이 위험한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예산서 430쪽 보시면 각급 학교의 노후 교육용 기자재 PC 대형화면으로 교체하는 환경활용여건개선비 74억원 편성되어 있죠? 지금 이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전체학교입니다.

배창규위원

전체학교입니까? 그러면 학교운영경영경비로 지원되면 올해부터 교체가 필요한 수당만큼을 교육청에서 일괄계약하게 되어 있죠?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할 거 아닙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입찰하면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남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 합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불용처리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학교에 있는 컴퓨터 교체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컴퓨터 계획은 원래는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저희들이 전체 모아서 입찰함으로 해서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싶은데, 매년 해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교체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대형화면을.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매년 해주던 건데 그래서 올해 하더라도 한 연수가 7년 정도 지난 것밖에 교체를 못 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앞에 덜 노후된 그 다음 순위를 더 교체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시대적 흐름으로 PC 교체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거는 기획관님하고 연관성이 많은데 우리 교육청이 불용력이 가장 많단 말입니다. 시설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해에 학생들한테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입찰 잔액이 예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시설파트는 87.745로 하든지 84.745로 하든지 입찰 잔액이 남아돌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입찰부분 금액이 실질적으로 50억대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나 이런 한번 조사 해보면 나오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1단계에서 그 체계를 참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비효율성을 교육청 단위에서 통합입찰을 하고 1단계에서 모자라는 남는 불용액을 2단계 입찰, 3단계 입찰을 해가지고 원래 해줘야 되는데 못 했던 영역들을 다 채워 나가는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선 수업용 컴퓨터하고 대화면밖에 못 해주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일선학교에 시설 점검하러 갔는데 모 학교 가니까 교실에 있는 선생님 책상이 옛날 PC책상 자물쇠도 없는, 시건 장치도 없는 그런 부분에 학생들 책상도 문제지만 너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선생님 책상이 옛날 PC 책상에 다 떨어지고 옆에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창규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옛날 PC 같으면 실제적으로 10년이 넘었단 거예요. 그런 책상에서 시건 장치 없어서 선생님들도 없으니까 직접 자물쇠 사와가지고 자전거 도둑 안 맞듯이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이 과연 그거 보고 선생님 존경하겠습니까? 환경 여건 자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여건 자체를 좀 전체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산서 168쪽 한번 봐주십시오. 168쪽에서 170쪽 보면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신규교장·교감 멘토링제 운영사업비 7,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올해 사업은 교장선생님만 해왔는데 교감선생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인원도 좀 확대된 그런 내용입니다.

배창규위원

사업내용하고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데 확대가 됐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작년에 했을 때는 교장 1명 당 교장 3명 정도 담당해서 실제로 학교경영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1년 동안 전수받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배창규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왜냐하면 신임교장 되면 아무래도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서 아마 학교경영 할 때도 전임자들이 예를 들면 학습 했는 노하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노하우를 계속해서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배창규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노하우는 나쁜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하시다가 교감선생님 되셨다가 이제 지금은 교감선생님도 들어갔지만 교감선생님 하시다가 교장으로 올라가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는 실질적으로 다 해보는 거 아닙니까? 올해가 교감이고 교감선생님까지 포함이지만 그전까지 교장선생님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연수는 멘토링제라는 거는 이 자체가 신규교감·교장님들은 연수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가 가지 않고 그거는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초등학교 운영수당이라고 있어요. 초등은. 운영수당이 교장선생님이 멘토링하는 한 분이 교장선생님이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수당으로 받는 겁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이 멘토링제 자체 이거를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과연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연수를 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연수를 해야 되고 노하우도 집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을 취합을 해서 교장연수나 교감연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멘토링제 해서 무슨 노하우를 더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실제로 와보면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교감 거쳐서 교장 되기 때문에 교장에 대한 멘토링 뭐 필요하나 싶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저는 현장에서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해봤는데 교감 선에서 보는 눈하고 교장 입장에서 학교 전체적으로 경영·관리하는 것하고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장선생님 다년간 경험 있는 교장선생님에게 장기간의,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멘토링을 받습니다. 장기간 받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창규위원

저도 뭐 필요한지 제가 안 돼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같은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전의 교육국장님하고 생각하는 바가 틀리지 않습니까? 정책적이나. 교육감님도 실질적으로 앞전 교육감님하고 지금 교육감님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말씀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연수를 교육해서 교장으로서 가져야 될 학생들의 상황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연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카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데이터 자체도 별로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 운영수당이 있는데 중등학교는 운영수당이 없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중등교육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교감멘토링은, 여기 지금 직무연수비는 초·중등 같이 되어 있고 나중에 교감멘토링하는 거는 교장은 여기 잡혀 있고 교감멘토링은 중등교육과 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이거는 초등교육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초등 쪽에만 잡아 놓고 중등은 중등대로 잡아 놓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감만. 요거는 교장은 초등에 잡혀 있고, 교감은 중등에 잡혀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예산서 보기 힘들도록 왜 째가지고 잡아 놓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업무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중등은 얼마나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중등도 아마 비슷한 액수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도 맨 같습니다. 1,800만원.

배창규위원

근데 지방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신규, 첨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장선생님 멘토링보다는 신규교사선생님들, 우리가 말하는 계약직 교사들이나 아니면 임용고사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경험하는 거는 실제로 신규교사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지, 멘토링도. 교장선생님들은 최소한 몇 년 정도 되어야지 제일 빠른 게 몇 년 지나야 교장, 교감이 됩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감은 경력 20년 넘어야 되고요, 교장은 아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교감에서 최하 교감은 경력 20년 넘어야 되고 그 이후로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승진연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일선에서 20년 이상 계시는 선생님이 교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경험이 20년 이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특급기술자들인데 학교에서 그 정도로 생활하신 분들을 과연 멘토링해서 앞전 교장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부분이 과연 어느 만큼인지, 실질적으로 연수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연수를 강화하는 쪽이 맞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이거를 운영한다고 운영수당을 1,800만원씩 예산을 집어 넣어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급여 안 받고 순수한 마음이면 교육계에서 20년 이상 고생하셨으면 운영비 안 받고 멘토링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20년 동안 다 아는 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교감선생님이 아닌 신규교사들한테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성과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장이 보는 눈하고 교감이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기회 줘도 되겠습니까?

배창규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부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중간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감님, 대구 부임하신 지가 보름 쯤 지나셨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대구교육에 아마 올해부터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장선생님들이 거점학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장선생님들이 올해부터 참석을 합니다.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저희들 지역은 6개 동인데 다 참석을 하십니다. 역시나 모범생답게 안 빠지시고 참석도 잘 해주시고 학교현황이라든지 이번 달 다음 달에 있었던 내용, 다음 달 해야 될 행사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동안에 보지 못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학교가 지역사회하고는 거의 제가 판단하건대 소통이 안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역은 아주 열악한 지역이라 교장선생님 참석하시면 대우도 잘 해드리고 대접도 잘 해드립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연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그거를 참석도 하시고 회비도 부담하시라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반발이 있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내는 연회비인데 아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돈은 대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렇죠? 저는 금액을 떠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는데 지역에 학교가 많은 학교 중에 또 거점학교로 선정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하게 되셔서 물론 참여해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잘 했다는 평가를 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저희들 지역은 교장선생님 자료도 준비해오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보니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하신다고 저는 개인적 평가를 내리고 싶고 제가 또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더더욱 교장선생님들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 마을 공동체로 해서 기관장으로 참여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간 참여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반발이 있었다는 걸로 잠깐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예산은 크게 안 되지만 한번 재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학교의 교육정책,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구교육정책을 알려드리고 지역주민의 바람을 각각 학교에, 더 나아가서는 저희 교육청에도 같이 제안해 가는 채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가 학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공동체와 같이 협의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이 되고요.

윤석준위원장

맞습니다. 예. 그게 활성화가 되면 결국 그게 바로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온 마을이 함께 가는 교육이 되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따로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할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자비로 조금 내주시고 정착이 좀 되고 했을 때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도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처음 출발할 때 좋은 취지로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나가시는 게 불편한지 회비까지 내 돈 내고 나가야 되냐 이런 잡음도 여러 군데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로 해보니까 다들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착되고 있는데 한 두 해만큼은 저도 지역에 가서 교장선생님 자비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회비내고 회의하고 식사를 하든지 그런 활동경비로 쓰여지고 또 나머지 유휴경비는 지역에 봉사활동할 때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처음부터 접근했었으면 완전 100점 만점에 200점 정도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나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재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에 더 봉사하시라, 이것도 100%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출발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본뜻과 조금 달리 왜곡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거점학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교장선생님들한테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고 아깝다고 생각해서도 되지도 않는 경비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편성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내년 예산에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마다 회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예산을 올해 거점학교 교장 한 30만원 이상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원할 때는 지방자치위원회마다 회비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지원하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그거 뭐 해봤자 대구시 전체적으로 따져봤자 큰 예산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목적과 취지가 좋은 취지로 출발했으니 저희들 지역사회에 나가보면 저희들 지역사회에서도 학교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교장선생님들 나오셔서 학교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 굉장히 좋아해요. 이때까지는 교장선생님들 다 주민자치위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하고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돌아가는 사정도 아시고 우리 손자들이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아주 좋아하시는데 저는 속속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 이거는 더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예산이 많고 적음을 그러는 게 아니고 큰 예산은 아닌데 정착할 때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열의와 열정을 좀 보여주면 뭐 한 2, 3년 지나서야 그보다 더한 경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서라도 정착시켜서 잘 된 제도를 추진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 제가 예산서 그것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편성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걸 한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좀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쯤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활동 자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아주 좋은 소통채널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일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의견수렴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감님. 예산서 135쪽을 한번 보십시오. 계약직교원 인건비가 55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교원 인건비라 함은 아시다시피 교원들 휴직, 연수 등 여러 가지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2014, 2015년도에 계약직 교원 채용현황과 채용이유 등은 부감님,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요인들이나 추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말씀 좀 해보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계약직교원 자체가 기본적인 요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기 중에 생기는 병가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병가, 연가, 특별 휴가 등등에 관한 부분인데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사전예고제, 그러니까 학기 전에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해서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조정하긴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등소수교과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워서 하는 기간제교사의 수요, 그리고 사립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 감축이 됐을 때 정규선생님으로 채용하기보다는 폐과예정인 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하고 사후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 숫자가 늡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2014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초·중등 계약제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6억원이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504억원 대비 불용액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높진 않은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다들 예측하고 예측이 가능한 2016년도에 명퇴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 않습니까? 결원발생도 이런 추세로 미루어 보았고 아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직 교원인건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퇴인원 이것만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계약직교원 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30일 미만 강사가 1,500명, 올해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1개월에서 6개월이 한 500명, 6개월 이상 기간제가 2,000명. 전체 관련된 인원수가 한 4,000명에서 4,5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퇴만이나 일부만 하는 것 같으면 예측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관련되는 계약직교원이 너무 한 4,000명 이상 되다보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얼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저희들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애로점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교원 인건비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범위라는 걸 저희들도 아는데 이건 조금 과다하게 잡아놨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불용액도 제가 확인을 점검을 했습니다. 한 1.2%.

윤석준위원장

작년에 504억원의 예산이 6억원 불용된 거 그거는 아주 잘 운영된 겁니다. 그거는 불용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특수사항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국장님, 일단 명퇴인원이 감소되는 거는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참고하실 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유치원하고 신설학교가 지금 한 10개 생기는데,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원을 우리가 보충 다 못 해줍니다. 그런 경우도 기간제교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이 8개 들어서거든요. 유치원 인원만큼 저희들이 정원을 다 못 채워줍니다. 아마 정원 부족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들도 인건비 상승됩니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인건비 상승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설되니까 기간제도 더 많이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보충해줘야 됩니다.

윤석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전입금이 제일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기관 자체에서도 수입이 나고 있는데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하고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 3개를 비교해 봤을 때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수입이, 68쪽입니다 예산서. 해양수련원은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는 6억8,000만원 정도였는데 감해지는 사유가 뭡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주원인은 해양수련원 같은 데는 한 학년이 다 가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줍니다. 학생 수 감소로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들어갈 때 1인당 얼마씩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주니까 고등학생도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까 주니까 그 여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직원 콘도이용료는 좀 주는 걸로 나오던데 여기 말고 딴 자료에 보면.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산은 저희들이 턱없이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비수기 때는 한 30% 하는 걸로 보고 성수기는 한 80%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낙동강수련원도 일반인들한테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비수기 때는 하고 있죠?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그 예산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팔공산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외에는 없습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방학 때도 다 다른 걸로 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연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콘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부모나 가족캠프는 들어옵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수련원은 나름대로 세입을 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2개의 연수원들도 교육청 예산만 받아서 쓸 생각하지 말고 물론 공공기관 교육청소속이라서 공적인 것에 사용해야 되지만 세입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예산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립도서관들이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세입이 1억 넘고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도 세입이 1억 정도 됩니다. 이 도서관들 사이에 세입 차이나는 부분들이 구내식당 때문에 그런데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 사용료가 8,2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도서관에 식당들이 이렇게 입찰금액이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식당마다 이용객들이, 도서관 이용고객들이 다를 뿐더러 여건이 다 다릅니다.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근식당 갈려면 멀기 때문에 대부분 구내식당 이용하기 때문에 통상 입찰을 하면 입찰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식당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북구 같은 경우도 모 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정말로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너무 안 되어가지고 새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면서 주위에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식당이 흑자구조로 돌아섰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정찰제로 됨으로 해서 책 구입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용객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익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관 관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교육청에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타 기관 비해서 이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던데.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우리가 타 기관보다 낮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희들은 기금을 1년 내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재정 자체가 교육부에서 매달 오기 때문에 잉여자금을 한 달 내지 두 달 이렇게 하지 1년 내도록 두는 그런 재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 계약할 때 이율이 월별, 1개월부터 얼마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고 계약할 때 이율이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하면 전혀 낮은.

이경애위원

타 시·도교육청이 아니고 다른 데 기관들하고 보니까 좀 낮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율을 어떻게든 지금 이율이 많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지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이자가 적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어려워서 계속 기채내고 이런 상황이라서 잉여자금이 없어서 이자수입이 적지 실제 율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준

정희준정책기획관

열심히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