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작 제2선거구 관내 김혜련 의원님의 지역구 영등포중학교 학생 16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64회 정례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5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문영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제1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연설이, 내일 26일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신원철입니다. 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오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바로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는 그간 여ㆍ야가 개별적 정책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면서 큰 무리 없이 일해 왔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채택,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미편성 규탄, 메르스 대책 등 자칫 중앙정치에 휘둘려 정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원만히 진행된 것은 성숙한 민주의회의 모범이라고 자평해 마지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행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에 있었던 제263회 임시회에서 여ㆍ야가 합의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역사학자이자 국제정치학자인 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통해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또한 역사책을 읽기 위해서는 역사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역사가가 누구인지 알려면 역사가를 낳은 사회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가의 관점과 시대상황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E. H. Carr의 역사관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로 획일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획일화의 병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서울시의 발전 그리고 학생들의 희망찬 학교생활과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9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당내에 민생실천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찾아 문제해결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삶의 조건이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청소노동자 해고문제 해결, 서울메트로 경정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서울의료원 간호조무사 계약종료문제 해결 등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안들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내 자치구가 시행 중인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조치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의하여 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시의원 75명 전원의 명의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 3월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9일 대법원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메르스 대응에 맞추어 긴급히 의회를 열어 박원순 시장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해준 것은 무엇보다 보람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혁신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고를 비롯한 부정비리 사학과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 없이 싸워 왔습니다.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더 노력해서 시민 여러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서울시의 살림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자치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더 많이 배정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를 축소시키려는 시도는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축소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중앙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라며 이를 축소,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사무를 중앙부처가 지역 특색이나 특화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조해 성과를 높이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복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촘촘한 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사업들이 중단된다면 복지 사각지대는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과 위축 시도는 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도 협력이나 예산 지원은 커녕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최근 우리 사회 청년들 사이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한민국은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던 3포에서 주택과 희망, 인간관계, 꿈까지 포기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된 미래가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2015년 6월 현재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IMF구제금융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실제 실업자 수는 120여 만 명을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IMF구제금융 이후 최고인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미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공허해졌습니다. 우리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8.9%에서 2014년 43.7%로 5% 이상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2014년 현재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울 통계표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은 2015년 3분기 현재 151만여 명을 상회합니다. 그중 일명 니트(NEET)족이라 불리는 사회 밖 청년은 34.9%로 대략 50만 2,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사회 밖 청년들은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포자기족들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청년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서울시는 그 대안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중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활동 즉 구직 의지가 있는 청년 3,000여 명에게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보조비용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일명 니트(NEET)족이라 불리는 사회 밖 청년들에게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사회참여활동으로 유도해 근로의욕을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단체들이 서울시와 함께 지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토론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정책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포퓰리즘이라 폄훼하면서 비판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 체제이던 2011년 1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 복지는 실패했다며 청년취업활동수당을 주창하면서 청년실업 관련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과 박근혜 대통령의 취업활동수당 뭐가 다릅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에서는 53.2%의 찬성과 38.5%의 반대로 찬성의견이 우세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무작정 비판과 반대하기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문제만은 아닙니다. 70년에 세워진 서울역고가를 2017년에 다시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서울역고가 7017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폐쇄가 예정된 서울역고가의 활용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교통안전개선안 심의 자체를 두 번씩이나 보류 결정을 내렸고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도 벌써 두 번입니다. 이제 나흘 후인 11월 29일이 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차량통행을 제한시킬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울경찰청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메르스 사태 대응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에 기인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하려는 소아병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는 또 다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이 모여서 2016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엄밀히 따져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와 관련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대선공약으로 밝히면서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만 국가 책임으로 누리과정을 실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3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각 시ㆍ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전가한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있고 지방교육자치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ㆍ도교육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한 것은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리과정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어떤 것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맞서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제264회 본회의 시작과 함께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예산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7.6% 증가한 27조 4,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하는 민생활력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한 건전한 예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 늘어난 8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위해 기존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오직 한 사람 교육, 지식 중심 무한경쟁교육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육, 정해진 틀에 맞춘 획일적 교육에서 자율과 창의를 기르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보편성이 잘 스며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확대와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넷째,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채무 등 재정건전성 실현 유무를 비롯하여 안전한 학교와 친환경 급식의 확대, 나아가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 등이 잘 융합되어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5년차를 맞습니다. 시정운영의 결실들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함께 일하는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창의적 정책과 소통시정이 더욱 탄력을 받고 일관성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아픔과 답답함에 대해서는 과감히 전달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혁신교육과 고교 균형발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들을 청(聽)이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이 한자는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이 있고 그 옆에 열십자와 눈 목 그리고 한 일, 마음 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는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활짝 열고 눈은 열 배로 크게 뜬 것처럼 시선을 맞추고 마음은 상대방과 일치해 들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정치 지도자나 정책의 집행자는 국민의 말을 시선과 마음을 모으고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집과 독선의 행동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단순히 경찰의 힘으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청(聽)해야 합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은 박원순 시장과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박원순 시장을 두려워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소통과 서민정치 대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공약파기를 놓고 현명한 서울시민들로부터 냉정한 평가 받기를 원합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이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 하는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은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복지정책 축소를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확대해야겠다는 다짐과 농민도 사람이라고 외치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사경을 헤매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면서 대표연설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16년도도 철저히 준비해서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서울시민과 함께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알려진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완성해 나가는 길에 우리 서울시의회와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첫눈이 내리고 제법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시민의 안전을 먼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삶, 또 마음은 이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소식도 많았고요. 그중 지난 18일 군사독재 시절 시국사건을 도맡았던 민주화의, 또 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조준희 초대 민변 회장님께서 별세하셨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두 어른께서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못다 이룬 꿈 이제 우리의 몫이 된 같은데요, 서울시장으로 또 정치지도자로서 박원순 시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이명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을 찾아주신 학생들과 방청객 여러분들 앞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2000년 역사도시 서울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함께 진행해 온 연구와 여론조사 등을 소개하고 시장님과의 공감대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2000년 역사와 현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 강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너무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해 나가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는 7만여 명이 넘는 정신장애인 분들이 감옥처럼 철창이 쳐져 있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의 삶도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힘겹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병원에서나 지역에서나 배제되고 고립되는 그들은 그 힘겨움을 오로지 본인과 가족들이 외롭게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시장님의 과감한 용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에 너무나 아름다운 둘렛길, 한강고수부지, 성곽길, 숲길, 너무 아름다운 경관이 많이 있는데요. 정신장애인들도 이런 곳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그런 서울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에 마포구에서는 한 정신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은 정신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신장애인 형제의 사회적 관계는 80 노모, 어머니밖에 없었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입원하여 집을 비웠을 때 그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사가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그들에게 구청직원은 낯선 사람에 불과하여 선뜻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고립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그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청의 담당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 사례담당사의 역할보다는 정신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빈약했기 때문이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거나 고립되거나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부모는 정신장애인 자녀가 자신이 돌볼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포구청의 담당자는 마포구 장애 형제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동네주민들과는 잘 지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낯설고 긴밀하지 않았던 공적지원체계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은 정신장애인이 판단능력이 없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로 보도하면서 마치 정신장애인 전체를 예비범죄자인 듯 오해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나 묻지 마 범죄와의 연관성 등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통계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범죄율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현실을 더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은 철저하게 감금, 격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기간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176일임에 비해서 OECD국가는 10 내지 35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제입원비율도 유럽의 3 내지 30%에 비해서 한국은 73.5%에 달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온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입원 병상 수는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80년 2,238개의 병상에서 2013년 8만 3,001개의 병상으로 무려 37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 전체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소통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기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을 격리시키는 것에 더욱 힘을 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정신장애인을 병상에 가두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해 왔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병원은 그 규모를 늘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회 일원이기보다는 환자로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원 환자들이 의료계에서 대단한 이익구조를 창출하는 데 희생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7,000여 명 이상의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대규모 병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말 문제는 각종 연구결과 입원자 중에서 최소 30 내지 50%는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입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영문 씨는 공주에 있는 정신병원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입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박경수 연구자는 실태조사에서 80% 이상의 입원자가 살 곳이 있으면 퇴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가족이 정신질환자를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이러한 욕구가 분명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대안이 부족해서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이 OECD국가 중에 두 번째로 많다입니다. 사실은 이런 비교를 보면서 일본이나 이런 사회에 비해서도 사회복지 비중이 저희가 서울시 예산의 3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일본 동경은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예산 규모의 차이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이 결코 복지비용을 적게 쓰는 도시는 아닌데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의 비용이 의료중심체계에 다 쏟아부어주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정신과적인 이상증상이 없는 입원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퇴원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삶이 불안정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정신장애인들은 경제활동 참여율, 평균임금, 절대 빈곤율 등에서 전체 장애인 평균에도 크게 못 미쳐서 더욱더 불안한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막대한 공공예산의 대부분이 입원치료 비용에 쓰이고 있고 지역사회의 자립지원예산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실정입니다. 2013년 기준 서울시 정신질환 의료급여액을 보면 1,000여 억 이상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도표를 보면 2007년에 의료급여가 775억이었는데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2011년부터 1,000억 이상 계속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2,02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1,00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용의 50%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50%를 또 보탠다고 하면 거의 2,000억 이상, 거의 2,500억에 이르는 예산이 2015년도에 의료급여로 충당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뿌리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액을 보면 지역 정신보건 사업 지출은 300여 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의료급여액은 1,000억이 넘는 데 비해서. 그리고 이 300여 억 원도 보건소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사업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정신보건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있지만 주로 입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에서는 여기에서조차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법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고요. 서울시로 들여다보면 정신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2015년에 61억 9,000, 그러니까 62억 가까운데요.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양원, 요양원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시정을 권고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OECD 수석정책분석가이며 정신과 의사인 수잔 오코너 박사는 한국의 정신건강케어가 입원치료에 독점돼 있고 OECD의 대부분 국가와 정반대 경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 또 한국에는 정신분열증 등 중증정신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정신과 행동장애에 대한 장기입원기간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서 너무 쇼킹하다, 또한 가족에 의한 비자발, 환자 본인에 대한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하는 율이 너무 높고, 특히 입원정신의료를 대체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매우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제8대 의회에서도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는 정신질환자 기숙사형 공동생활과정 2개소를 만들었고요, 근로작업시설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선도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정신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서울시 탈시설 5개년계획이 수립돼서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별도의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이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드러나듯이 서울시 정신보건정책 과제 중에서 자살예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에 비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문제는 중요과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적인 영역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빠르게 인식전환이 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세 가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억제하는 것 둘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와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구조와 서비스를 개선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장면을 보면 “땅을 밟고 하늘을 보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 현수막이 있지요? 이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쓴 구호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밟고 하늘을 보고 싶다, 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피켓 들고 계신 분은 염 누구 변호사인데 제가 잊었군요. 그 변호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는 자조활동 및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자조활동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서비스 확충을 요청합니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30여 개는 있지만 정신장애인 관련 전문 자립생활센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정신장애인 공동체인 베델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연구활동이나 동료상담 활동, 다양한 자조활동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고, 서울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특별한 사례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최근 지난달에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정책대안 토론대회가 있었고요. 망상대회, 정신장애인 망상대회를 했었는데요. 망상대회를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증상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객석에 있는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럴 때 저렇게 했더니 좀 나아집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충분히 자기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8대 때 제가 정신장애인 문제를 다룰 때 이 토론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의원 한 분이 “야, 미친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이 특별하게 무식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문맹수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동일한 경험에 기초해서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동료 정신장애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의 사회참여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만큼이나 심한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설치를 지원했었습니다. 이런 선례를 보면 정신장애인 전문 자립생활센터의 확충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에게 거주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은 거주지원정책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원병상 수가 7,000여 개 있습니다. 지금 2014년 12월 말에 보면 격리되어 있는 환자 수가 4,507명입니다, 작년 말. 그래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그룹홈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쪽 폐쇄공간에, 그러니까 병원에는 4,500여 명 중에서 폐쇄공간에 있는 인원이 4,000명에 이르고 있고요. 개방공간에 있는 인원이 500여 명, 그리고 그룹홈 등 지역사회로 나와서 기거할 수 있는 숫자가 5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보건 분야의 그룹홈을, 주거제공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룹홈의 이용기간이 또 3년밖에 안 됩니다. 이 3년이 지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다행히 2014년부터 2개의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이동할 수 있는 주거생활시설을 만들었던 것에 의해서 효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제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상황, 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하우징 퍼스트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즉, 살 곳을 먼저 제공하고 욕구와 상황에 따라서 생활지원 서비스를 긴밀히 연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LHㆍSH공사에 연계해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우선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10개 자치구에서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같은 방문형 케어 서비스를 좀 확대해서 접근성도 높여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장애인복지 제도에는 있지만 정신보건 영역에는 없는 탈시설 전환지원센터 또는 정착금 제도, 위기지원 쉼터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영역에서의 장애인간 차별 해소도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거, 직업, 생활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해서 생겨났던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의 그 기능을 좀 보충하는 방식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울증이나 자살예방사업, 청소년상담 이런 경증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는 정신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담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까지는 보건의료 접근만 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로만 계속 몰리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로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시설보호 개선과 탈시설 촉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요. 현재 서울시립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교류와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선 시립병원부터 단기입원 병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정신과적 증상 때문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신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의료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턱을 없애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휠체어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게 하듯이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탈원화 자립지원이라는 의제가 서울시 정책의 주요과제로 설정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탈원화 자립생활지원 중장기계획을 혁신적으로 다시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서울시 조례의 제ㆍ개정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의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장기입원하고, 아까 176일 장기입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돌려막기 되면서 병원에 격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장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민원이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입니다. 이게 거의 40%가 넘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서도 밀물처럼 들어오는 호소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더 이상 장기입원을 강요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시장님과 서울시의회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바꾸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올라와 있는 상담원들 말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렇게 보실 텐데요.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도 부잣집에 있는 정신장애인은 또 거의 갇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임을 끄집어내서,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는 시설 외에 민간정신병원, 의료원 이런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로 잡히는 5,000여 명 말고도 있는데 저는 통계로 잡히는 인원 중에서 예를 들면 내년에 한 200억 정도라도 쓰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있잖아요. 50억 미만을 써가지고 40명을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더 시립병원의 입원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아울러서 치매지원센터가 사실은 기능은 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체계하고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치매지원센터 거기에다가 정신보건서비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좀 결합하는 방식으로라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연구하면 몇 가지 연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의료체계에 매몰되면서 끌려갔던 과정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직도 세워 주시고 본인 당사자 측에 대해서도 기꺼이 예산지원도 하시고 공간도 마련해 주셔서, 당사자들의 의지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결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요. 관계하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색해서 정말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해마다 이 의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시장 질문 전에, 지난 시정질문 후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한밤에 집중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시정질문 과정에서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서울시의회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과 종로구 신영동 한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분하고 서울의 3대 문화유산 한글, 한옥, 한지 또 그다음에 한옥 자산선언 1,200억 원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셨는데 아마 ’12년부터 준비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심부 기본계획 수립이 2000년도부터 해서 죽 진행해 오다가 역사도심기본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부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역사도심부를 용역한 부분은 그동안 도심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확대해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심부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중에 다섯 가지, 주거지역의 인구감소, 또 오래된 건물 또 주거지역 쇠퇴, 그다음에 불편한 보행환경과 교통시스템, 또 화재 등 재난에 속수무책인 도심부의 생활환경 개선, 그다음에 청와대 주변지역 지원 미흡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0가지 실천과제를 수립하셨는데 그중에서 한옥지원 문제하고 전신주 지중화 전역 확대사업하고 또 순환버스하고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하고 지역의 백운동천 복원문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뒤의 화면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대원칙이 한옥밀집지역을 특성관리지구로 지정하겠다 이게 대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도심기본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폭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게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목적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도심부의 특성관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답변해 주시는데 종로에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완료하는 데 한 2,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로 전체가 지금 특성관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환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모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순환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종로지역의 가장 현안문제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국토부 발표만 지금 남은 상황 아닙니까?

네.

세검정 지역에 역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하고 GTX a 노선의 공유안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시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변화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환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본부장님…….

역사도심기본계획도 그렇고 또 저희들 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 내의 녹색교통진흥지구와도 맞물려서 어쨌든 한양도성 또 서울도심을 대중교통 위주로 또 보행자, 녹색교통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의 수요를 억제하고 또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순환버스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녹색교통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 보내서 녹색교통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텐데 일단 승용차의 수요를 그러니까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보행자 보행길을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이런 식의 도심구조개편과 맞물려서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순환버스 노선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개 실천과제 중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단기과제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실현될 것으로 보고 질문내용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왜 순환버스나 전철이 무료로 도입되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질문에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과거의 노면전차 노선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순환버스 노선하고 전철 노선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국토부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저희 기본계획 수립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다,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도심부 그러니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지역 그러니까 한양도성 내지요. 40개 지점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의 영세사업자들이나 또 서울시가 충분한 설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이 문제의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대사항 같아요. 그냥 국토부 신청하고 주민 민원 나오면 대응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서울시에서 정말 핵심정책으로 세워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대안 1부터 대안 4를 용역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셨는데 대안 1은 중심업무지역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하셨고, 대안 2는 과거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하셨고, 대안 3은 상업용지지역을 중심으로 하셨고, 대안 4가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대안 4에 포함되는 우리 종로구가 8개 동입니다. 사직동ㆍ교남동ㆍ종로1-4가동ㆍ종로5-6가동ㆍ삼청동ㆍ가회동ㆍ이화동ㆍ청운효자동, 그다음에 중구가 7개 동이 포함이 됩니다. 혼잡통행료 6,000원을 부과했을 때 주행거리가 1.29%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8,000원 부과했을 때는 30%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최종 대안 4를 놓고 보면, 서울연구원에서도 예측했다시피 거주민 비율이 높아서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이게 주된 연구원의 결론인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혼잡통행료 징수가 마치 임박한 듯이 말씀하시는데요, 혼잡통행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혼잡통행료 징수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는 항상 도심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 하나의 안은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담방식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문 안의 혼잡통행료 징수방안은 2014년도에 시정연에서 저런 연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당장 언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합의가 된 후에 장기과제로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녹색교통진흥지구를 국토부에 신청할 때 저 혼잡통행료를 당장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넣는 것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용역자료에 보면 특별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데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이후에 결국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해야 되고요.

아닙니다.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국토부…….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국토부에 녹색교통진흥지구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고 그 안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언제 징수한다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특별교통대책지역 설명자료에 보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장기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검토가 과연 20년인지 30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는 있는데, 실제 특별교통지역으로 지정하는 취지의 목적이 혼잡통행료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녹색교통진흥지구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도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건 최후의 정책수단인 것이고, 그 전에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넓힌다든지 또는 중앙차로를 넓힌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순환버스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혼잡통행료 이전에 반드시 관련 교통대책을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혼잡통행료는 사대문 전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원칙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연후에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의라는 게 뭐지요? 주민투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충분히 되어서…….

그 조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있나요?

지금은 혼잡통행료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 받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특별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 준비를 하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야지 그 정도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특별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별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녹색교통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혼잡통행료 외에도 다양한 교통대책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

그러니까 다양한 교통대책이라는 게 너무 사소하지 않나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전거도로 확대하고 안전 보행로 확대하고 이런 사소한 정책들 아닌가요?

지금 어쨌든 7017과 관련되는 것도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한 큰 정책이고요. 또 남대문이나 종로에 단절된 중앙차로를 연결하는 문제, 또 도심의 도로들을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로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큰 교통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시행할 예정이지요.

아무튼 특별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때 혼잡통행료 부분은 반드시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니, 지금 빼고 신청하신다고…….

그런 것들을 아직 넣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은 설령 들어가더라도 장기과제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정신청을 할 때 혼잡통행료 부과 40개 지점이 같이 올라갑니까?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들어가…….

아니, 내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건데 지금 그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이미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합의를 볼 겁니다.

합의를 볼 수가 없지요. 지금 11월인데요, 내년 3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혼잡통행료를 당장 넣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실무진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지정신청을 할 때 혼잡통행료 부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당장 넣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으면 다시 그것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혼잡통행료 40개 지점에 대해서 이제 안 들어가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산권 침해가 상당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주민투표까지 거론할 정도면 굉장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6만 5,000개의 영세 사업체가 있어요.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심의 혼잡통행료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통시장도 45개가 있어요, 한양도성 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통행료 부과 문제는 절대적으로 주민동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물순환안전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입니다.

국장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백운동천 복원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이 백운동천 복원 문제하고 삼청동천 복원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운동천, 삼청동천은 청계천 상류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복원을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복개가 돼서 주로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천이 돼서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용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조사를 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가능한 구간에 대한 조사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삼청동천을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복원 가능한 구간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설명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백운동천 같은 경우는 단기사업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만?

네,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삼청동천하고 백운동천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치구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 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창학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종이의 역사를 이렇게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더라고요. 마침 종이의 생산지가 한 장소에 467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생산되어 왔더라, 그곳이 종로구 신영동이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자원을, 문화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마을이 있었던 신영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종이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지서터라는 우리 조선시대 때 종이를 생산하고 관리했던 관아가 있었고 그 관아의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동양 최고의 제지공업단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가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조선시대부터 종이를 생산해 왔는데 467년 동안 한 장소에 있었던 이런 장소를 그동안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참에 신영동 조지서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하고 조명하고 우리 신영동을 한지마을로 마을사업을 하는 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 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지마을로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으로, 아니면 관광사업으로 진행시키는 데가 안동, 원주, 전주 그 외에 한 두 곳 정도의 마을이 또 있고요. 그 한지마을에 가서 한지 역사를 보면 결국은 467년 동안 종이를 생산했던 조지서터를 소개하고 있어요. 정작 우리 종로는 조지서터가 어디에 있는지, 460년 동안 종이를 생산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외부 지방에서는 조지서터에서 모든 종이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종로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467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던 한지 제조의 중심지를 한지마을로 가꾸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우리 종로구에서 한지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몇 차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추진이 조금 보류가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이 조지서터를 중심으로 한 신영동 일대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영동 일대를 조지서터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영동 122-1번이 정확히 그곳인지는 추가적인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일대가 한지 제조와 관련된 곳이라는 것은 저희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2008년 이후 종로에서 한지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기왕에 사업이 좀 늦어진 것인데 저희는 그 장소의 어떤 역사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활용예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거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종로구에서 2009년에 용역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는 지난 5년 동안은 뭐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갖는 역사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 문제는 보류, 2018년까지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될 사항 같고, 그래서 신영동 일대를 한지마을로 조성하는 데 본부장님께서 좀 나서주시고……. 제가 주장하는 게 한지하고 한글, 한옥 3개를 묶어서 서울의 3대 문화유산으로 키워보자는 게 오늘 질문요지입니다. 한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엊그제 발표가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한마디가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글이 선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전통을 담아야 되는 한마디는 한글이 1위로 선정되었고, 현재를 담아낼 수 있는 한마디가 두 번째로 한글이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한마디에 다섯 번째로 한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가치를 총괄할 수 있는 단어가 한글이다, 그만큼 중요하지요. 한글의 탄생지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글의 탄생지는 집현전 아닙니까.

우리 종로지요?

네.

그래서 한지하고 한글을 이렇게 같이 묶고 또 한글의 탄생지가 있는 종로는 알다시피 워낙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한옥과 한글과 한지를 묶어서 문화유산으로 가꾸어보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는 저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되고 앞으로 또 활용가치가 무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세 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세계문자도시 관련해서 아마 시장님도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문자연구소도 서울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세계문자도시 사업하고 한글 브랜드화 사업 또 한지와 한옥을 묶는, 더 나아가서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 한복과 한식 이렇게 다섯 가지를 묶으면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묶어서 문화적 자산으로 이렇게 가꾸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본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요.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또 종로구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서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기 위한 일부 예산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편성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또 관련부서들이 따로 있어서 어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기조실하고 우리 문화본부하고 시의회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유승 주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한옥 자산선언을 하셨는데 1,200억 재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떻게, 돈이 넉넉하게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예산 외에도 한옥수선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 반환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저희가 공공한옥의 위치를 살펴봐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다시 한 번 비한옥을 한옥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아, 공공한옥을 매각하는 방안?

네, 그러한 새로운 방법도…….

지금 서른네 채 중에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저희가 한옥재단 설립이라든지 한옥기금에 관한 그래서 건축 자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문화재기능인이라든지 한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저희가 공공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의 민간자금도 저희가 기탁을 받아서 한옥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자주 등장하는데 기부를 매년 200억 중에 과연 몇 % 정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매년 200억씩 해서 6년간 1,200억을 투입하는 계획이거든요. 왜 본 의원이 재원부분을 계속 거론하느냐면 그 이전에도 1기 때 2,200억, 2기 때 3,700억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재원부족으로 실제 투입액은 미미하거든요. 또 상기 한옥자산선언을 1,200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공염불에 그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정책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재원대책을 확실히 가져가자,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또 국비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기금이 일단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금 재원대책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부금 가지고는 돈 1억을 내겠습니까, 10억을 내겠습니까? 왕창 누가 200억을 내겠습니까? 혹시 기부하시겠다는 단체나 개인이 혹시 있나요?

네, 기금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는 공공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전이랑 지금 여건이 달라진 것이 지금은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은 정부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고 또 추진했었는데 기재부와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된 것이고요. 그 원인을 들어보니까 원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민간의 이러한 단체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문화재기능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예술지킴이와 관련되어서 비영리재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내년에 조례가 시행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활발하게 이러한 활동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금 잘 만드시고 오늘 시정질문에 국장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올해 100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택건축국의 한옥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편성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00억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저희 예산도 작년보다 증가된 94억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워낙 본 의원이 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하고 기금하고는 별개지요, 또 이 사업하고는. 한옥자산선언에 1,200억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시장님 좀 만나셔서 100억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잘해 주세요. 뛰어다녀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하고 뛰어다녀서 100억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예산이 없이는 한옥정책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도심기본계획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재원이 따라줘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역사도심기본계획의 핵심도 한옥밀집지구 관리입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예산이나 기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 전해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100억 확보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자랑스러운 의사당에 당당하게 앉아계십니다. 시장과 교육감님 두 분은 일천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갖고 의연하게 출석해 계십니다. 이 모든 영예는 오직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시민들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수십 년 군사독재의 암울했던 터널을 지나서 1991년 지방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었고, 1995년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지방자치는 수많은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되었고 훌륭한 정치지도자 배출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몇 단계 성숙ㆍ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지방자치에 대해 깊이 회고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국장 중에 있습니다. 고인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화신이자 실천가였습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과감히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1995년 당시 16개 시ㆍ도지사의 임명권과 230여 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명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전 실현을 이룩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만개시켰습니다. 그 결과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오랫동안 국민이 염원하던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의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탄생에 지방자치가 초석과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영면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인 저로서는 전격적인 지방자치의 완전 실시야말로 그 어느 성공과도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치적이며 결코 과소평가됨이 없이 당연히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님, 국상 중에 우리 모두 고인을 추모하며 지방자치의 위대함을 다시금 되새겨봅시다. 선각자의 위대한 이상을 회고해 봅시다. 함께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고인의 뜻을 계승합시다. 지방자치기념관 건립 등 서울시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인제 의원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한명희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내일 본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게 되어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당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시정질문 진행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전에 새누리당 대표의원님 연설과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정회를 하고 오후 4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