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8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저희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여건은 금년 3월과 내년 1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수익과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등에 따른 공사부담금의 증가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시민에게 안정된 급수 공급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노후관 개량 및 배·급수시설 확충, 취·정수장 시설 개량, 경영 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및 상수도 관련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2,099억원보다 13.2%인 278억원이 증가한 2,3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46억9,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익 1,935억5,7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68억2,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32억9,400만원, 수입이자 및 기타 영업외수익 등 10억2,3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327억600만원으로 공사부담금 245억8,600만원, 시설분담금 81억800만원, 유형자산처분 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중 3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656억3,2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경상사업비 820억6,400만원, 인력운영비 453억9,800만원, 일반경상비 210억5,000만원, 급·배수공사비 68억2,000만원, 부채원리금 상환 72억5,300만원, 예비비 3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20억6,800만원으로서 계속비사업으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에 1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375억8,800만원으로 송·배수관 부설 95억600만원, 소구역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및 누수탐사용역 13억3,600만원, 배수지·가압장시설 확충·개량 120억5,6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20억5,900만원, 원인자부담 상수도시설물 이설 23억8,400만원, 노후변류 정비 2억2,400만원, 시설부대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정수장시설 개량사업은 147억8,600만원으로 정수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현대화 16억5,000만원, 다사변전소에서 매곡정수장 간 154kV 지중송전선로 설치 4억6,000만원, 취·정수시설물 개량사업 12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 26억9,400만원으로 가창정수사업소 외 1개소 국유지 및 미불용지 매입 4억3,400만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 13억2,500만원, 통합 백업시스템 구입 등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운영과 노후관 갱생 및 정비공사 등의 필요 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20쪽 상단까지 예산안 개요와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7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99억원보다 2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입은 2,0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00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용료 수익은 1,935억5,700만원으로 올해 3월 및 내년 1월 요금 인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98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68억2,000만원으로 기타 영업수익은 3억2,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9억9,4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1,600만원으로,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32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3억8,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형자산처분 수입은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분담금 81억800만원은 신설 및 개조공사는 아파트 세대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245억8,600만원은 타회계 공사부담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9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377억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583억4,900만원으로 77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에서 72억6,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인건비 19억400만원과 수선교체비 39억6,1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비 7억6,800만원과 민간 이전 3억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뒷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영업외비용은 8억8,0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부담의 감소로 전년 대비 2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93억5,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총 548억3,800만원으로서 토지?건물 분야에서 8억500만원, 구축물 분야에서 382억7,500만원, 기계장치 분야에서 144억3,300만원,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 13억2,5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27쪽과 128쪽 현황표와 같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은 1억3,000만원으로 시민의 이체수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수용가정보시스템 가상계좌수납 확대 개발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170억원은 계속사업으로서 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 63억7,300만원은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과 은행 차입금 조기상환금은 증가한 반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환경부에서 기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33억9,6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8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8,100만원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내 배수관 부설공사 19억1,100만원은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수성의료지구 준공 이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3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일반정수 약품비 41억6,400만원, 정수 슬러지 처리비 13억9,500만원, 정수장 운영 동력비 14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46억9,800만원은 상수도관로 누수 발생 시 신속하게 시설물을 수선 및 탐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7,230건의 누수 수선과 1만 7,340건의 옥내 누수탐사를 위해 전년 대비 4억8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132쪽입니다. 신속한 사고 대처로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위탁금 41억6,300만원은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7개 지역사업소의 검침업무 대행수수료로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갱생 및 정비공사 26건 120억5,900만원이며, 급수관 교체는 17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3쪽과 134쪽 내역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51억2,900만원, 지역개발기금 190억6,700만원, 은행 차입금 16억원으로 총 257억9,6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대구시의 부채 경감대책에 부응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20억2,300만원, 지역개발기금 27억5,000만원, 은행 차입금 조기상환 16억원 등 총 63억7,3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연도 말에는 194억2,300만원으로 부채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송·배수관 긴급복구 예산이 45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삼십.

35페이지 사업설명서.

예. 사업설명서.

송·배수관 긴급복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배수관 긴급복구 예산이 45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누수 수선이 6,720건이고 옥내 누수탐사가 1만 6,800건, 올해 사업계획보다 각각 7%, 3% 정도 사업량이 감소한 반면에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6.3%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량은 감소했는 반면에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공사하는데 지하매설물 하단부 터파기 규모 이런 게 커지고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또 도로 굴착 복구비가 증가됐고 노임단가가 상승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이것이 긴급공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도래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탐사되었는 상황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수립해서 할 수 있는데 긴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임단가는 얼마쯤 올랐지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추진실적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실적은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은 줄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현상은 방금 제가 질문드린 노임단가 상승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면 누수 수선이 계획 대비 55%고 옥내 누수탐사가 59%대로 실적이 저조한데 이 사유는 뭡니까?

예. 실적이 9월 30일 현재 59%대로 좀 낮기는 낮은데 매년 실적을 보면 겨울 들어가는 11월달쯤 되어서 누수 발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하면 예년 계획 목표수량에 근접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왜 11월달에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도리어 동절기에 관이 좀 노후되어가지고 얼었다든지 이럴 때 발생요인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원인은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급수부장 김광열입니다. 보통 누수는 수온, 주로 수돗물 온도에 따라서 관이 수송을 많이 합니다. 겨울이 되면, 하절기에는 수돗물이 27℃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쯤은 1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음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 차이에 따라서 관이 수축되고 팽창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연결부위에 미세한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예.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실적도 계속 낮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지요? 예산을 축소할 필요성이 좀 제기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실제로 이렇습니다. 누수가 가능하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긴급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누수는 갈수록 줄여야 됩니다. 실제로는 누수가 되는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하매설물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수율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요.

줄여야 되는데 떨어지더라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팽창해서 과대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을 사장시킬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맞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걸 다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사전에 좀 충분한 계획 수립을 해서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는 120여 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예.

편성되어 있지요? 120여 억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갱생공사하고 정비공사하고 차이점, 또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갱생공사는 기존 관의 녹을 제거하고 라이닝을 해서 좀 개량하는 것이고 정비공사는 관을 교체하는 게 됩니다. 교체하는 건데.

갱생공사는 노후관을 결과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좀 조치하는 그런 상황이고, 정비공사는 결과적으로 누수가 일어났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공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갱생공사든 정비공사든 탐사 결과 누수가 많은 지역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공사비라든가 또 공사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갱생공사가 정비공사에 비해서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본부장! 갱생하고 정비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갱생공사는 결과적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모든 점검을 해서 미리 사전에 공사를 추진하는 거고, 미리 누수 차단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비공사는 누수가 일어난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 급수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갱생공사나 정비공사나.

잠깐 있어요. 본부장님이 업무 파악이 덜 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이래 이래서 담당부장이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넘기고 하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수부장 김광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갱생공사나 정비공사는 실제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갱생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180m에서 200m 정도의 작업구간을 파서 하는 그런 공사가 됩니다. 만약에 정비공사로 할 경우에는 전 구간을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가 민원, 통행불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로 대형 관에 대해서는 갱생공사 공법을 검토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로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갱생공사는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 정비공사는 미리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하는 것을 정비공사라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올해 사업실적을 보니까, 올해 사업 실적은 22km이고 예산이 62억원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27km로 올해보다 한 5km 늘어났는데 예산은 약 2배나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22km는 배수관 정비나 갱생공사 11km에 51억1,700원이고 또 노후 급·배수관 정비공사에 필요한 11km에 대해서 11억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합해서 22km에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도 반영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나 갱생공사 27km에 120억5,900만원, 그리고 노후 급수관 교체 15km에 17억2,100만원을 포함하면 비율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총 137억8,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에 편성한 예산이나 따지면 금액이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2배나 증액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예. 맞습니다.

설명서에 충분히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아까 설명 시에 그런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 취지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26쪽 한번 봐주세요. 슬러지 처리비에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보통 얼마 차이 나노?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올해는 과다현상이 안 벌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5년도 계약단가도 2014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습니다. 톤당 2014년 4만1,000원에서 2015년은 3만6,905원으로 단가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실적 및 계획 해가지고 2013년 예산액, 집행액, 2014년 예산액, 집행액, 2015년 예산액, 집행액에 보면 계속해서 낮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예산 부기상 이런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부기상 문제는 아니고 2016년도에 예산을 약간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13억원, 2015년도에 14억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2억원, 2억원 정도는 감해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부장님.

생산수질부장 윤종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설계 예상단가를 4만7,700원으로 봤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은 4만5,000원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3만6,905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설계가의 한 84.9%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실제 예산은.

아까 2015년도 얼마라고 했습니까?

2015년도에 우리 단가 잡을 때에는 4만7,700원을 예상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낙찰이 되기는 3만6,905원으로 상당히 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4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낮게 잡았습니다만 어차피 입찰을 하면 또 한 85%선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어차피.

아, 높게 잡아놔야 된다.

집행잔액은 필수적으로 날 수밖에 없고 거기 지금 낙찰된 단가로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단가를 올린 겁니다.

그래도 예산 하는 게 추계를 잘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차피 85%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크게 높게 잡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예산을 바로 그렇게 잡아버리면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게끔 지금 회계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페이지 보면 올해 세출예산이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올랐지요? 13% 정도 증가했고, 그 내역에 보면 중간에 보면 수선교체비, 재료비, 동력비가 많이 올랐고 밑에 투자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한 43% 정도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요?

예.

투자사업비가 43% 정도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 요금이 올라서 재원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를 미루어왔던 정수장 시설물 개량, 또 노후관 교체사업 여기에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까지 쭉 미루어놨던 것을 한꺼번에 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도래되었다든지 뭐 이런 원인은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도래된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이미 도과했는데도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미루어왔는데 이번에 한 299억원 정도 재원이 더 생기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안 올랐다고 하면 투자를 못 했겠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면밀히 살펴서 꼭 투자해야 될 것만 하지, 수도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뭐 웬만한 건 다 교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가 자체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요금 또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체할 거라든지 시설 확장할 것을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쓸 것 있으면 제대로 쓰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수도요금 올랐다고 갑자기 43%나 올려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재정 운영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 한번. 89쪽에 옥포배수지 방수 관련 공사에 보면, 88쪽에 앞산 및 상리배수지 방수공사 여기 보면 축조연도가 앞산은 1989년, 상리는 1988년도에 축조가 되었고 옥포는 그러니까 1994년도에 축조가 된 걸로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옥포배수지 방수공사를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이 축조연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수공사를 올해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을.

예. 이 옥포 축조연도는 1994년도지만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수층이 벗겨지고 마모가 심각하게 되어서 2004년도에 방수층을 면 갈기를 해서 현재 방수층이 없는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좀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산하고 상리하고는 관리를 잘 해서 1989년도, 1988년도에 했는 걸 올해 방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옥포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 자체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본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것은 부장님께 답변을 넘기겠지만 일단 공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수부장 김광열입니다. 1988년도에 축조되었던 앞산이나 상리배수지는 그 당시에 방수로가 모체침투성방수로 되어 있습니다. 몰타르에 방수액을 붙여서 방수하는 그런 공법이고, 지금 옥포배수지는 그 당시에 달성군에서 달성군 시절에 우리 대구시에 편입되기 전에 에폭시로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폭시가 손에 묻어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2004년도에 면을 갈아서 푸른 물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방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방수하는 자체 방법이 달라서.

예. 방법이 달랐는데 그 당시에 에폭시로 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염소하고 반응해서 묻어나오는 그런 면이라서 면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방수방법 자체가 달라서.

예. 다릅니다.

내구연한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또 비용문제도 보면 옥포는 여기 보니까 평당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3만원 정도 들어가고 앞산하고 상리는 16만원이 들어가요. 그지요? 이것은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똑같이 방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현재 사업소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옥포배수지인 경우에는 스테인레스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나머지 앞산이나 상리배수지는 SP판 방수공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공법 선정은 수밀성이라든가 잔류염소, 그리고 콘크리트 열화방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을 좀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것을 미리 파악 안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예산 편성상 잘못 되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옥포라든지 앞산·상리배수지 방수공사를 할 때 같은 방법으로 해야 같은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했을 때 나중에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을 세밀히 살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취수펌프 제작, 95쪽, 96쪽, 97쪽 신규 사업이 계속해서 몇 개 많이 올라왔는데 이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했는 대로 수도요금이 올라가지고 좀 재원이 확보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꼭 올해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무조건 새로 갈 게 아니고 쓸 만한 것은 좀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쓸 만한 데도 새 걸로 갈면 좋기야 좋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꼭 좀 잘 살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만한 제품은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다 굉장히 노후 정도가 심해서 반드시 반영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수용가정보시스템 이게 뭐지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여기 보니까 가상계좌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상계좌 운영에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게 온라인 납부시스템인데 지금은 대구은행 이용자만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 1억3,000만원 들어가는 게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그걸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니까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이걸 설치하면 수수료가 안 드는 거예요?

앞으로 다는 못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5개를, 한 4개를 추가해서 5개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농협, 기업, 우리,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걸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착오입금에 따른 과오수납으로 민원불편 야기’ 착오입금은 잘못 입금하는 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걸 하게 되면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완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옥상 물탱크 철거, 이것 매년 그렇게 하셨는 거지요?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데 예산액이 집행액하고 거의 다 다른데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잡아놓고 그 수요를 맞추는 겁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수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소별로 그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탱크를 철거해 달라 하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요구를 하면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수량이라든가 이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해 신청을 다 받아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경영부장 남형근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체할 대상을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연간 교체할 대상을 정해놓고, 건수로 해서 정해놓고 그거를 예산을 편성하고 익년도에 가서 신청을 받아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습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단계별로 해서 일정연도까지 전부 다를 교체할 계획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 수돗물 불신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부분이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라든가 막여과처리라든가 자꾸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는데 수용가 쪽에서는 가정집으로 인입되는 관로라든가 옥상의 물탱크에 대한 어떤 불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전역에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철거가 됐습니까?

지금 철거율이 한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26%요?

예.

기대효과 및 미반영 시 문제점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시면 ‘물탱크 철거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도시경관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3호선 이번에 다니는 것 아시지요?

예.

보셨습니까? 타보셨지요?

예.

거기 보면 물탱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3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예.

우리 디자인과에서도 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3호선 주위부터 물탱크를 철거하면 같은 시너지효과가 안 오겠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으시되 3호선 주위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상수도본부에서 먼저 한번 제안도 해보시고 순서를 그렇게 두시면 최대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주변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수질오염 예방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거는 26%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루 빨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도 그렇고.

예.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누수탐사용역에서 현재 우리 대구시 누수탐사용역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누수탐사용역은.

탐사 우선지역 선정할 때 고려하는 점이 있습니까?

우선 누수탐사용역은 사업소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높은 중구역을 중점적으로 탐사를 하고 또 매월 사업소별로 유수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점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탐사를 하는, 우선적으로 탐사를 하는 지역은 우선 유수율이 낮은 지역, 또 사용량이 많아서 누수율을 낮추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되는 지역, 또 전통시장 주변에 노후관거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은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경영에 사실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데 상수도 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보면 사후 수선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누수탐사용역처럼 사전에 누수지역을 좀 탐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수도 노후관 갱생 및 정비사업은 누수도 그렇고, 또 흐린 물, 녹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특별히 좀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올 한 해에도 건설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6년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76억7,8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72억8,500만원보다 3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건설사업 지원 부문 3억2,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3억5,6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행정전화교환기 교체공사로 건설본부 운영분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균호봉 및 수당대상자 증가 등의 사유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2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경상경비는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설본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현장중심의 건설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16년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희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에서 140쪽에 걸친 예산안 개요와 주요 편성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2억8,500만원보다 5.4% 증액된 76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전화교환기 교체사업 1억6,000만원은 단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신자표시기능, 착신전환 등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출예산이 행정전화교환기 교체사업 1억6,000만원밖에 없으니까 다른 내용을 잠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모든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상 협의하는 기법을 좀 개발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보상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편입되는 사람들을 존중해서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편입되는 분들은 기대상승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노력은 합니다만 어떤 전담요원을 직접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이해·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서로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소통이 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본부장님, 직원들 피복비 이런 예산이 없던데 다른 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외근이나 이런 게 잦지 싶은데 그분들은 혹시 외근 나가실 때 따로 입는 피복 옷이 있는지?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피복비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나가는 분들한테는 시설부대비 일부를 좀 이용해서, 정말 어렵게 저녁에 뭐 예를 들었을 때 동대구 고가교 이런 데는 늘 밤에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아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피복비가 일단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야광이 들어갔는 거라든지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뭐 작은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세심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예산은 없지만 시설부대비 쪽에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큰돈은 안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에는 보니까 참 많이 열악한 예산에도 우리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그리고 대구야구장 건립사업, 또 4차 순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은 올 4월에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시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은 2016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상생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은 2016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활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전출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4,006억3,000만원보다 526억3,000만원이 감액된 3,4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9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4억500만원으로 8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부문은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5억8,800만원, 1호선 하양연장 건설비 288억4,000만원으로 30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부문은 도시철도채권 매출 9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131억5,800만원으로 2,14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부문은 광역철도 건설에서 1호선 하양연장 건설비 41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건설에서 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 지원에서 1호선 서편연장 개통식 경비 등 일반운영비 6억9,400만원, 여비 2,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원, 특정업무경비 5,100만원, 민간이전경비 4,7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00만원, 예비비 6억1,100만원으로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지원에서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766억원,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562억1,4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15억8,800만원,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30억원, 장애인양궁단 지원 2억5,500만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304억원,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80억원,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45억원, 청사 시설물 개선 3억원으로 1,80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보수 등 인건비 58억9,300만원, 직급보조비 1억8,800만원, 연금부담금 11억100만원으로 7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2억6,400만원, 국내여비 6,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5,6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본부 차입금 이자 상환 141억4,900만원, 본부 차입금 원금 상환 1,020억8,400만원으로 1,16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비 및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9쪽 상단까지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가 감소한 3,480억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억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사업 종료에 따른 건설자금 예치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경북· 경산시 부담금 84억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7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417억6,000만원 감액된 304억2,800만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5억8,800만원과 150쪽입니다. 1호선 하양연장 건설 288억4,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전년도 대비 160억원 감액된 94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26억2,800만원 감액된 2,13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480억원으로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1억2,500만원은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 완료 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호선 서편연장 개통식 행사운영비로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151쪽입니다. 장애인양궁단 운영비 지원이 2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45억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대상자가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시설물 개선공사 3억원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서 도시철도공사의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여 시설물 성능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152쪽입니다. 금회에 편성된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호선 서편연장 건설 533억5,000만원 감액은 2016년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총사업비 2,368억원으로 테크노폴리스, DGIST,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화원·설화 일대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달서구 대곡동～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간 총연장 2.62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2016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호선 하양연장 건설 증액 395억원은 안심역~경산시 하양역 구간 8.77km 연장 건설사업으로서 시·도간 건설협약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이 본격화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분담은 건설협약서에 따라 대구 32%, 경북·경산시 68%로 우선 부담하고 추후 재정산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192억원, 대구선 중첩구간 위탁경비 2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경상전출금 증액 307억4,600만원은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300억3,200만원, 무임손실 및 환승손실 보전 32억1,400만원 등에 따른 증액과 부채이자 상환 80억원 등에 따른 감액 2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자본전출금 감액 25억6,200만원은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을 위해 304억원 등을 반영하고, 154쪽입니다. 2016년 1월 완공예정인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비 63억8,200만원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 증감사업 현황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운영비 부족액이 1,328억원 이것 맞습니까? 2016년도 시 지원 요구액이 1,328억원 맞지요?

예. 그것은 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부족액 제가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부족액이 안 나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작년에 996억원 정도 됐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의 300억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김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임승차, 환승손실 보전이 내년에 562억원이기 때문에 한 32억원 늘어났다. 대부분 적자가 무임수송, 환승손실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비 부족액은 300억원 가까이 이상이 내년에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추경을 안 한다는 보장이 사실상 없지요.

금년도에는 추경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추경을 안 한다는 각오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의 한 400억원 가까이 육박할 수도 있는 돈인데 이게 왜 그렇게, 지금 거의 300억원, 400억원이 늘어난 것은 20%, 30%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올해는 폭증한 겁니까?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임수송, 환승손실 보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억원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332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는 당초 3호선을 15만 명 예측 기준으로 수입을 잡아서 내년 기준으로 수입이 한 107억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는 올해 대비 한 225억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시의회에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력비가 93억원 미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정부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물가 인상에 따른 전력비 그런 게 좀 증가되어서 실제 332억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328억원 이 돈이 3호선 예측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올해 3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그러면 이 정도까지 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추경에서 더 이상 늘어날 그것은 없고요.

아니, 2017년도, 2018년도로 갈수록 계속 이 정도 증가추세로 갑니까?

3호선 증가추세가 승객이 갈수기마다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다는 물가인상률 정도 늘어날 수는 있어도 크게 인상되는 것은.

올해처럼 이 정도까지 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력비, 아까 전력비라고 하나요, 여기 운영비 항목 중에.

동력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추경할 때 동력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력비 구십 몇억원을 요구하셨었지요?

9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럼 2016년도 예산안에는 동력비가 지금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동력비가 얼마만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8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지요. 2015년도 본예산 올릴 때 동력비 얼마 넣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추경 제외하고요,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동력비가 14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그때 할 때.

예. 93억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나 하면 작년에 이 동력비를 140억원밖에 안 올리고 다른 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빼서 추경 때 “동력비가 불요불급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내년 추경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80억원이 충분한 동력비 예산 확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요불급하다고 또 다시 그렇게 넣어서 다른 돈으로 유용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돈이 꼭 충분한 동력비의 확보라고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아까 무임승차 관련해서 우리 김창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1쪽에 보시면 총 수송인원이 물론 추정입니다만 2015년, 2016년 해서 추정인원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늘어야 될 건데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수송인원은 3호선 인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일 15만 명 기준으로 잡았고 내년에는 실제 수송대로 6만 9,000명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 대비해도 이게 크게, 3호선이 개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증가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호선, 2호선 수송인원도 좀 줄어든다고 봅니까?

현재 금년도 수송인원이 2014년도에 비교하면 일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올해 물론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시 인구 감소나 유가 인하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일부 약간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창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그 밑에 보면 무임수송은 또 더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예.

앞으로는 이게 자꾸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9쪽 한번 봐주십시오. 59쪽에 보면 자동차 노후부품 교체 관련해서 자동차 각종 부품의 내구연한이 도래되거나 비상상황에 대비한 부품 재고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품마다 내구연한이 좀 다르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를 것이고 3호선 개통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은 내가 보니까 이 교체대상 부품 조사나 재고 확보, 부품 가격조사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편성한 걸로 보는데 그에 대해 한번 공사 측에서.

저희들 부품 노후화에 대비해서 책자 6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년 동안 총 197억원을 들여서 노후화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는 시 예산사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 조금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3호선이 개통하면 더 많은 부품이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5년간, 그러면 3호선도 포함해서 5년간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이 부분의 부품 노후화는 1·2호선의 차량에 대해서 노후화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3호선에 대해서는?

3호선은 아직까지.

아직 새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대비를 해놓아야지요.

예비분만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호선도 고장이 나서 전동차가 정지되고 한 그런 사례가 몇 번 안 있었습니까? 그지요?

예. 올해.

그리고 보면 일본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품 확보를 제대로 안 하면 엄청난 가격을 주고 부품을 갈아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3호선 부품도 뭔가 좀 개발해서 우리 국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서 노후 부품, 1호선, 2호선은 노후 부품에 의한 돌발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고, 3호선은 앞으로 미래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을 때 우리 국산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최재훈 위원님이 질의를 조금 했는데 운영지원예산이 766억원 편성되었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64.5%가 증액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고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운영수익은 감소한 반면에 경상경비는 14.8%가 증가했습니다. 경상경비 중에 기타경비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경비 안에 동력비하고 그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93억원 정도 적게 된 부분이 편성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는 얼마지요?

예비비는 13억원 정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철도공사 경영 관리에 대해서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공사에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감독권은 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감독 강화하는 문제를 본청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보니까 주체가 어디인지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경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또 철도공사 적자폭을 좀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점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이 80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예산이 5억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상환잔액은 27억원, 상환이율이 연 4%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금리가 매우 높은데 왜 하필이면 고정금리로 했지요?

그때 차입할 때 기준이 아마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자가 높으니까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억원을 빨리 조기상환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잔액이 아직까지 27억원이 남았습니다.

예.

이것 조기 빨리, 좀 다른 분야보다도 고금리로 주면서 27억원이나 지금 현재 상환잔액을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아마 다 상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환한다는 말이지요?

예.

내년에 전체 다?

예. 잔액만 2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해놓은 것 보면 대구은행은 1.84%, 이제 변동금리겠지요.

예.

농협은 2.6%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다. 그지요?

예.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부장님, 죽전역 출구 예산 20억원 확보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부방침이 안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지금 20억원을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예산을 우리 본부로 좀 돌려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추진하는 걸로.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난 11월 4일날 도시철도 2호선 출입문이 고장 나서 열린 채로 한 40분가량 운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도시철도공사 측의 이야기로는 “언론보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해명을 들었는데 이제 출입문이 고장 난 이유는 출입문을 작동시키는 우레탄 소재 부품 교체를 앞두고 파손이 되어서 문이 고장 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들었어요. 1호선 전동차의 내구연한 25년에서 현재 한 18년차 되었지요?

예.

그래서 1호선 전동차가 현재 18년 운행되었는데 앞으로 7년 정도 운행해야 되는데 부품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잠깐 도시철도공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4년, 5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만 시 재정 전체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예산실에서 조금 조정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류규하 위원님 이야기대로 외자 부품을 국산화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또 3호선 개통에 따라서 인력 운영 및 인력 조정계획에서 월배 차량기지 6명, 안심 차량기지 6명, 문양 차량기지 12명, 시설사업소 9명, 신호통신전자사업소 4명, 현장인력이 37명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답변 한번 해보이소.

도시철도공사 기획경영처장 백정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장인력들의 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현장인력 37명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어느 자료에서 보고 하신?

3호선 개통에 따라서 인력 운영 및 인력 조정계획에서 월배 차량기지 6명, 안심 차량기지 6명, 문양 차량기지 12명, 시설사업소 9명, 신호통신전자사업소 4명, 총 현장인력 37명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나왔는데.

예. 지난 4월부터 금년 10월 26일까지 대구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무량 분석도 하고 기술의 노하우 측정문제도 검토를 하고 또 조직의 규모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히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호선 인력들이 지금 현재 1·2호선의 근무여건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면에 있어서 당초에 무인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처음에는 무인, 396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개통하고 운영을 하면서 안전문제에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1·2호선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 지금 현재 기존 노선에서 근무프로세스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