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5-7호로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48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12건으로 접수 일자 별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과 11월 6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11일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기부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11월 13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36건으로 11월 13일 아산시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해제권고 제도에 따른의회 보고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해제할 사항이 있으면 해제 권고안을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변동사항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 수요를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 사업 등의 변동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등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필수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변동분에 대하여 세출 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59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15억 원보다 3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원이 증가된 8,4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8억 원이 증가한 2,0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은 전체 예산의 36.7%인 3,121억 원으로 기정예산 3,111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수입은 2,8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3.7%인 4,565억 원으로 기정예산 4,425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3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6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8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153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 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3.4%인 7,08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료, 매곡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2.3%인 1,04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4.3%인 36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감 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원, 교육 분야 감 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5억 원, 환경보호 분야 41억 원, 사회복지 분야 56억 원, 보건 분야 감 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감 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감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099억 원으로 기정예산 1,871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96억 원보다 2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용료 등 3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급수공사비 및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부담금 202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공사비 2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34억 원으로 기정예산 911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 등 3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시설보완사업 및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5억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LH공사 일반부담금 12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보상비에 편성하였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폐지된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의 잔여사업비 2억 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배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0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2,033억 원입니다.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편성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사용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수도권과 연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177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591억 원으로 공사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시 2016년 출자·출연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5개 부서 23개 사업 36억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건에 800만 원, 교육지원담당관실 아산시미래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1건에 10억 원,세정과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건 4,500만 원, 문화관광과에 아산시문화재단 문화도시 추진사업 출연금 1건에 18억 5,000만 원, 기업경제과에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 출연금 1건 1,500만 원, 관내대학교 산학협력사업 지원 출연금 16건에 4억 5,0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 출연금 1건에 2억 원, 관내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 출연금 1건에 4,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6년 출자·출연 계획은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 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