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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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문화복지국 국장 김학래 전통산업과장 심중보,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청소행정과장 남창호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우리 문화복지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금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랑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장님과 담당 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과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전통산업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윤찬 위원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자가 글로벌 허브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약기간은 처음이니까, 몇 년 동안 계약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5년입니다.

남윤찬위원

몇 년도부터 계약을?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010년도부터 해서, 금년도에 재위탁 심의를 해서 2020년 7월 31일까지로 5년간 재위탁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약내용을 대충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고, 그런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설물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어떻게 얼마나 사고하는 그런 계약 부분들은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글로벌 허브하고는 시설물만 계약한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글로벌 허브에서 지역 한약재 구매실적을 보면요. 21개 품목에 38톤, 금액으로 4억 3,000만원, 한약재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위해물질검사 비용이 2억 7,600만원, 검사비용하고 지역한약재 구매실적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처음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건립취지를 봤을 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약 재료를 유통, 가공을 통해서 지역 약초농가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 이것이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의 건립취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나라에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안동 시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양호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추진했는데, 5개 시·군 중에서 보면 입주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약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중국 한약재가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나마 안동 에는 지역의 한약재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양호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 시에 약초재배 농가들, 지역적으로 보면 안동 시 북동쪽, 와룡, 예안, 도산, 녹전, 북후, 서후 쪽에서 약초재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길안 쪽은 사과고, 풍산, 풍천 쪽에는 시설재배, 벼 재배, 그런데 약초재배 농가들이 생산한 약초들이 어디로 판매되는가 하면 일반 약초상, 제천 쪽으로 많이 유통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현재까지는 약초재배 농가들이 약초재배를 해서 생산품들은 주로 제천, 제천에도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제천 쪽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약 2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유통시설을 건립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라는 업체에서, 그러면 최소한 글로벌 허브란 업체에서 지역약초 농산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 업체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유통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우리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생산물을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관리 감독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글로벌 허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관리하는 측면인데,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2억 7,600만원, 검사 그것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은 우리가 글로벌 허브 쪽에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지 않고 글로벌 허브에서 검사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농민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남윤찬위원

일부분은 돌아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한약재구매실적이 4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농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전통산업과에서 유통시설 업무를 취급하는데, 지금 약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합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업무내용을 보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시설 하고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관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일원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행정지원실에서 업무적인, 양 과에 의논해서 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남윤찬위원

업무분장을 행정지원실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통산업과하고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현재 풍산 도매시장 연 매출이 약 1,70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약 200억원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시설에서 지역한약재 구매실적은 4억원입니다. 이 비교를 토대로 해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에서 지역한약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에서는 한방관련 경기침체와 한방진료의 소비자 인식 부족 등으로 다각적 상황을 검토하여 사업의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음. 사업의 다변화를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정답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실질적으로 한약재사업이 저희들 어릴 적 보다는 약간 퇴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보약이라 해서 한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한약보약으로 쓰기보다는 음식으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한방산업이 상당히 사양화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탕제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어야만 다시 한방 쪽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10년 이후로 한방산업이 많이 침체되었다.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2010년도부터 약초재배 농가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현장에서는. 그 말은 약초재배가 돈이 된다는 뜻이고요. 한방산업은 침체되었다는데, 농업 쪽 현장에서 약초재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나온 데이터에도 약초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초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우리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을 하는 글로벌허브하고 잘 업무적으로 연관 지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 생산량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예산도 더 세워야겠습니다. 그것이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을 건립한 취지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약초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예산부터 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전통산업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건의, 시정, 촉구한 게 많은데, 오늘 답변하는 내용 보니까 제대로 시정, 건의, 촉구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전통산업과의 행정업무를 보면 시정, 촉구, 건의할 수 없는 일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전통산업과 간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웅암 테마파크도 그렇고, 임하호 수상레저타운도 그렇고, 유교랜드를 어떻게 합리화 하는 것, 문화콘텐츠 박물관, 여러 가지 개목나루부터 쭉 해서 열 몇 가지가 전통산업과에서 하는 일들이, 누가 어디 탁상공론해서 몇몇이 모여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는지, 국·도비를 가져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떨어뜨리고, 몇몇의 그들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일을 만들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검토해서 용역도, 뭐 한다면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 용역을 줘가지고 일 만들어 내고, 용역회사 배불려 주고 관리하는 몇몇 사람만 넣기 위한 사전작업을 했지.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하는 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 대충 돈만 큰돈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들이 아니고, 안동 이라는 전체가 전통산업, 고가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구경만 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통산업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 몇 년 되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년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해 보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힘든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기분 좋은 면은 뭐가 있어요? 이것 해보니까 신바람이 나고, 야, 이것을 가지고 안동 시민들한테 멋지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뒤에 있는 양반들하고 제대로 하면 기대효과가 많이 나오고,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창출되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돌아가는, 안동 을 알리는데, 제대로 안동 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제대로 된다는 확신하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시민들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에 가서 자랑할 만하고, 의원들한테 큰소리 한번 쳐보겠다 싶은 사업,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딱 한 가지만, 이것은 정말 잘했다는 것 한 가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김은한위원

그 중에서. 전부 다 70점 미만인데, 69점 맞은 것을 꺼내보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반론을 해줄 테니까. 이것은 전통산업과장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성취시키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과장님이 최고 의결기구나 결정사항이 아니잖아요? 저쪽 부서에 있다가 이쪽 부서에 오니까 진행되고 있었고, 하라 그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다르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요. 69점 짜리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한자마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면.

김은한위원

반듯하게 지어놨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운영적인 면에서 처음에 잘못이라기보다는 기존 협약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한자마을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전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인문학이 중요한 것도 한자 아닙니까? 한자 뜻풀이를 하고, 거기서 퇴계 선비문화수련원 같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한자교육을 받아서 인문학에 대한 가치 창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용역 또 줬잖아요? 용역 주지 말고 안동 에 있는 한문 선생님들 하고 한자 많이 아는 사람들 하고 여러 가지 안동 에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해야지. 뭐 하면 용역을 줘버려요. 용역을 줘버리니까 안동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 몇이 내려 와가지고 용역회사가 와서 용역을 해버리니까, 용역 하느라고 시간만, 6개월 지나서 결과 내버리면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거예요.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안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과업지시를 합니다.

김은한위원

과업지시를 이렇게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안동 에 맞게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분명하게 지시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때도 중간보고를 수십 번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싶으면 옥동자를 탄생시켜 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것을 누가 사전에 운영주체를 누구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 누구누구가 들어와서 어떤 타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을 배가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다가 내가 가버리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있다가 1년 6개월 뒤에 가버리면 그냥 흘러가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전통산업과에서 2016년도에는 제대로 된 한자마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업들한테 선보여서, 여기에 오려면 줄을 서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중간 중간에 의견제시를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공복이고, 머슴이고, 심부름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전통산업과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40억원.

김은한위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되죠? 그런 돈이 시민들한테 직접 가는 돈이 아니고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겁니다. 안동 을 알리고,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웅암 테마파크를 해서 절단 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절단 납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절단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그만둘게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제 말 잘못되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맞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내년부터는, 알았죠?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 안동 농협에 안동 포타운을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돼요? 과에는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전화가 계속와요. 내용을 보면 동 안동 농협과 계약체결을 하고, 그 안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죠?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주로 공예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박금화 씨가 들어와 계시고, 또 안동 포조합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해안심인가? 상괴하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상괴하는 분.

이상근위원

들어가 있는데, 안동 포조합이나 상괴하는 사람, 박금화씨, 거기하고는 따로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 안동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상괴하는 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하시고 한 부분들인데, 그쪽에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냥 건물만 있기보다는 상괴하는 장면을 해놓으면 사진 찍는 분들도 거기 와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안동 포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상괴하시는 분들이 그냥 마당에서 하니까 들어왔는데, 저도 늦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와서는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괴하는 분들을 지도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곧 짐을 싸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상괴를 못하고 이러면 본인의 의사를,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안동 포를 홍보하고 이런 장면들을 외지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입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면 나가는 쪽으로.

이상근위원

좋은 취지로 그랬는데, 어쨌든 업체가 들어와서 손해를 봐가면서 거기 있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상괴 한 필 하는데 5만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동 포조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양반들은 베를 수거를 해서 QR마크 이런 등등을 하고 몇 세, 몇 세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한 필에 2만원인가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동 안동 농협에서 파는 게 연간 450필, 500필 정도 파는데, 그러면 안동 포조합에서도 돈 1,000만원을 중간에서 먹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금전을 받는 관계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이상근위원

QR마크 등등 해주면서, 자당 500원인가 계산해서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동 포조합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베도 거기에 와서 인증을 해주고 그것까지도 수수료를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거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안동 포정보화마을 있잖습니까? 정보화마을에서도 삼베포타운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업무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거해서 판매하고, 안동 포타운에 지원되는 돈이 없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판매수수료로 포타운 자체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 안동 농협에 포타운 대행을 줬지만, 이런 이권이 서로 개입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줘서 동 안동 농협으로 운영을 일원화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결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차라리 정보화마을에 줘버리든지, 빛타래길쌈마을이 들어서기 전에 운영주체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빛타래길쌈마을이 들어가고, 건너 4대강 되고, 하게 되면 동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동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현장확인을 해주시고, 이상근 위원님에게나,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습니까? 먼저 용역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과업지시를 하고 용역이 나오잖습니까? 용역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에 1년에 46만명이 체류하고, 지역경제파급 효과는 약 2,600억원이고, 생산유발효과는 6,700억원, 지금 1년에 체류 인원하고, 경제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죠? 거의 없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유교랜드 쪽에는 연간 5만 8,000명에서 6만 명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유교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보면 연간 35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재 보면 5만 8,000명에서 6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2014년도는 거의 비슷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 연말 대비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하고 11월, 12월 계산된다면 6만 명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에는 상당부분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 전통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제가 짚을 건데.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근접을 해야지. 얼토당토 않는 용역회사의 용역은, 그 회사는 배제를 시킨다. 지금부터.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용역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답변 내용만 봤었는데, 이런 용역을 전문가들이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서 안 된다. 용역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고요. 2003년도부터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때부터 한화에서 민자유치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 안동 시 쪽으로 문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자유치 한 것은 호텔 2개밖에 없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003년도면 12년이 지났는데, 올해도 보면 LID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롯데 쪽에서.

정훈선위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동 시에 문의를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 결정적으로 12년 동안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지가 부분은 높지 않는데, 사업성에 있어서 과연 성공을 할까? 여기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인데, 12년 동안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동 에 민자유치, 투자하기 위해서 고려를 하다가 다 접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안동 시는 달리 어떤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가 작년도에 전통산업과에 와서 상가는 분양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해서, 당초 사업취지가 거점숙박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에 주안점을 둔 관광단지인데, 만약에 숙박단지가 들어오지 않고 일반 다른 것으로 했을 때 사업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호텔 부지, 스파랜드 부지라든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모두투어 등등 입질은 하고 있지만 임원진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뜻 결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정훈선위원

그것은 작년에 과장님, 듣기 싫으시겠지만, 작년에 답변하신 것하고 똑 같은 거예요. 2016년 감사를 하게 되면 또 그 말씀하실 걸요. 그 회사에서 우리 시하고 계속 논의는 있었으나 결국 끝에는 민자유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준비하면서 하지 않았던 그 사유, 많은 회사들이 문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처음 2003년도에 한화콘도를 언급했는데, 2003년도부터 이후에 한화뿐만 아니라 대명이든, 어디든지 간에 안동 시에 문의한 게 많죠? 시에서도 기업과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자료가 다 정리 된 게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패했던,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데이터로 받고 싶은 거예요. 지가가 비싸든지, 여러 가지 시에 조세문제든지, 여러 가지 특혜를 줄 수 있으면 줘서라도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현재 조건이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못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판단해야지. 몇 년 동안 관광단지에 지금 이 답변은 똑같은 거예요. 회사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은 과장님, 맞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를 짚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새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운영만 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시설물 유지관리, 홍보, 관광객 유치 이런 등등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준 이유는 관광공사가 관광 쪽으로는 전문이고, 이런 일 쪽에는 잘 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 준 것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내년이 계약 완료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017년도.

정훈선위원

지금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관광공사하고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와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협약도 하고 특히 교육청 쪽으로 MOU도 많이 하는데, 물론 변명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작년도에 세월호 사건 등 해서 몇 % 정도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숙박거점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관광공사 측에서 부담했던 것 때문에 아마 관광공사 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관광공사 쪽에서 부담을 한 게 어떤 쪽으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토지 쪽으로 하지 않았겠나?

정훈선위원

않았겠나가 아니고 했으면 관광공사에서 했고, 저는 자료가 없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결정을 다 내릴 수 없으니까요. 다시 한 번 하고요. 관광공사하고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관광공사 본사가 경주에 있는데.

정훈선위원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대부분 보니까 시에서 하신 건데. 관광공사에서 노력한 게 있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공동으로 합니다.

정훈선위원

공동으로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거기도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정훈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제는 결과 없이는 과정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광단지 안에 흑자가 나는 곳이 있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보면,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전망대는 우리 시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기반시설물은 관광공사에서 하네,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에 흑자가 나는 곳이 있나요? 없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가 계속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총괄적으로 묶어서.

정훈선위원

관광공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문가로 왔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숙박시설이 없어서, 안동 시가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관광단지 운영에 공공시설물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전해 주는데 있어서 입장객이 더 늘어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 이런 부분들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든, 우리 시가 운영하든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관광공사 역할은 시설물들, 공공건축물, 기반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광공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안동 문화발전, 관광단지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광공사의 힘이 필요한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고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교랜드와 관련해서 지금 적자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안에 있는 전시물을 다시 손봐야 되죠? 올해 40억원인가 들여서 했다고 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작년 20억원, 올해 20억원, 활성화사업으로 40억원인데, 기능보강사업에 다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이팝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정훈선위원

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안에 있는 전시물을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유교랜드를 그대로 계획대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기능보강사업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하면 현 상태에서는.

정훈선위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전시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을 보완한다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시스템 기능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286이면 386으로 올리는 식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지금 기능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게 해서 관광객이 와야지, 물론 업그레이드 시켜서 빠른 속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유교랜드와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전시물, 빠른 시간 안에 이 전시물을 바꿔줘야 되잖습니까? 그런 거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했죠? 전시물과 관련해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내년에 있던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운영비 예산만 올라가고요. 기능보강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정훈선위원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니, 그 사업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국비 50% 사업이거든요. 20억원, 20억원해서 40억원인데, 그 중에서 20억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기능보강을.

정훈선위원

유교문화와 ICT융합 콘텐츠 제작지원, 1억원인가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정훈선위원

문화관광단지 내인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데 시설물을 그쪽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은, 예산할 때 하겠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콘텐츠진흥원에 예산을 줘서 개발해서 유교랜드 안의 전시물을 보수한다는 거잖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유교문화에 대한 우리의 족보 이런 것을.

정훈선위원

정리할게요.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1억원이라는 돈이 최종적으로 쓰여지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훈선위원

예, 장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유교랜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콘텐츠진흥원에 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을 해서, 끝에는 유교랜드 안에 있는 전시물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1억원이 아니고 10억원, 100억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유교랜드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손을 봐야 될 것이냐, 그때가 오지 않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1억원에 대한 예산은.

정훈선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해도 닫아라, 접어라고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유교랜드 계속 그러면 예산을 집어넣어서 가야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우리 옷도 그렇잖습니까? 옷을 입다보면.

정훈선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길어지니까. 유교랜드 안에 전시된 3D 영상이 몇 개죠? 당장 보수를 해야 될 게 몇 개입니까? 전시된 회수가 1년이 넘어간 게 몇 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억원 관계는 현재 기존 있던 유교랜드 안에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갖다 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어디에 얹는다는 겁니까? 어디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유교랜드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하나 구축한다는 거죠.

정훈선위원

그렇죠? 유교랜드 안에 시설물을 얹는데, 제 말씀은 유교랜드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1억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게, 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형물이 들어가든, 3D가 들어가든, 하드웨어로 들어가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억원이죠? 1억원 확보한 다음에 추후에 생각을 하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족보 있잖습니까? 족보를 안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장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유교랜드 안에, 지금 현재 없는 새로운 것을 장착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훈선위원

새로이 장착을 하든, 유교랜드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족보같이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로 박물관 같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고 유교랜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롭게 해서 예산투입을 하기는 그렇고요. 새롭게 개편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정훈선위원

내년에는 몇 명 올 것 같습니까? 유교랜드의 입장객?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6만에서 7만 정도, 특별한 게 없으면 6만 정도.

정훈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다 드릴 수도 없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나요? 과장님, 3대 문화권사업 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3대 문화권에,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게, 3D영상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많죠? 3대 문화권사업은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유교랜드, 관광단지는 전통산업과에 하나, 똑같은 안동 시에요. 과장님 정도 되면 안동 시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장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유교랜드 가지고 접자, 내년에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가야 되는, 앞으로 운영비가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과소를 넘어서서 국·과장님, 그 위에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주 요점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년 됐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유교랜드 지금 봤을 때 아무 것도 없이, 내년에 1억원 넣고, 콘텐츠진흥원으로 가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바꿔서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 유교랜드에 있는 시설은, 국비 활성화사업 20억원, 20억원 들이는 일부분 예산중에서 투입을 해서 일정부분까지는 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족보를 만드는 1억원 짜리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유교랜드에 장착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 말씀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 다시 제가 조금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계장님, 유교랜드 안에 있는 시설물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 있죠? 계장님, 한번 보여 주시죠. 거기에 가면 만든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게 몇 년 되었고, 작년, 올해 20억원, 20억원, 40억원을 들였잖아,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들였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훈선위원

어쨌든 전부 다가 아니고, 그 40억원에 대한 것을 전부 보여 주시죠? 어디에 쓰였는지, 보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뜨거운 감자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시죠? 처음에 용역을 줘서 크게 잡아놨다가, 현재 10년이 지나도록 결과물이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돈은 들어가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경북개발공사에 연간 9억원이 들어가죠? 관광공사.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0억 8,700만원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

작년 예산은 9억원이잖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 10억원이 넘네요. 10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그 역할을 해내느냐, 동료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산업과에서 투자유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투자유치팀이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서로 업무협약이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업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단지에 있는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주가 되고요. 전통산업과에서 주가 되면서,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결정되거나 했을 때 지원되는 관계, 예산 지원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투자유치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투자유치에 관심도를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댐주변지역의 용도변경 용역을 줘놨잖습니까? 그죠? 내년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용도 변경이 됨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과 경북관광공사와 같이 합작품을 하되,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서울 호텔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하셨다고 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제는 투자설명회 보다는 투자대상자를 찾아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특정기업을 선정해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끔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의 그 팀을 찾아가서 하는 투자설명회를 해야만 빨리 성공적으로 문화관광단지가 개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투자설명회로 그치지 말고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동 호주변 지역에 야간 스토리경관 조성, 올해 예산에 잡혔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시작을 하죠? 호반나들이 길에 보면 원이엄마가 그리로 와 있는데, 원이엄마가 강남에 있다가 어떻게 그쪽으로 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남에는 원이엄마 테마공원도 있고, 그런데 호반나들이 길에 원이엄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했는데, 아마 체육관광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쪽의 업무는 다른 데서 했더라도, 서로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런 것 없이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 것 없이,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싶으면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업무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웅암 스토리 있죠? 자웅암에 돈을 많이 투자 했는데, 자웅암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애를 낳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시대에 맞게 스토리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 애를 많이 안 낳아요.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잘 못 가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장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미해서 한다면 자웅암의 역할이 더욱 더 빛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하셔서 스토리 설명을 할 때, 그런 것을 가미할 수 있다면 좀 더 자웅암의 입지 조건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안동 포 관계요. 안동 포가 1년에 1,500필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기능양성 교육을 하고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전문기능양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 안동 포 소비가 늘어납니까? 침체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소비는 준다고 보고, 안동 포는 수의 쪽으로 가지, 일반 대중화를 하는 데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인데, 포를 기능성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의만 들어가고, 몇 세, 몇 세로 해서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전통산업과에서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요즘 안동 에 자연염색, 천연염색을 잘하고 있는데, 안동 포를 염색을 가미를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있죠?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수한약재가 안동 에 특별히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기능식품을 개발해서, 북후 같은 데는 음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으로 튼다면, 건강식품이라든지, 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소규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한약재 재배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소비가 많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전통산업도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통산업과에서 육성, 계승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보면 힘든 게 전통산업인데, 그 중에서 한지육성산업을 하면서 축제를 계속 해오고 있잖습니까?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한지 축제가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실적은 어떻다고 평가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 한지축제와 관련된 한지산업은 실질적으로 전주, 안동 , 원주 이렇게 3개 도시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적게 투입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지축제가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곳에서 개최돼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사회도 좀 더 정비를 하고, 한지축제는 그곳에서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이라든지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한지가 어떻게 생산되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한지 갖다놓고 탈춤축제장에서 한지 팔아봐야, 거기서 공예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지축제가 예산이 성립되고 한다면 보다 내실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특히 외국인들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이창동 문체부장관님이라든지, 전 문화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실지로 한지가 고급화되고 쓰여지는 부분들을 보고,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지를 가지고 공예를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보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것은 서울에 가서 한번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우리 안동 은 그래도 한지는 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축제결과에 대해서 평가하시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해야 되는 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비를 보니까 6,800만원, 7,800만원, 5,800만원, 이렇게 3년간 실적이 보고서에 있는데, 예산을 자꾸 줄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시의 각 읍·면단위에 축제가 많잖습니까? 그죠? 한지 축제는 3일간 하는데, 읍면동에 한우축제를 비롯해서 국화축제, 마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많은데 비해서 한지공장을 경영하는 분이 이사장을 맡아서 하니까 축제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다시피 내년도부터는 한지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원주라든지, 전주처럼 우리 8,0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지를, 우리 전통산업으로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은 게 맞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서, 저도 한지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읍·면지역에 있는 축제 추진위원회만 하지 말고 안동 시의 저명인사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한지공장하고 한지축제추진위원회를 별개로 해서 추진해라.” “한지공장에서는 한지만 생산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해라”고 건의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브랜드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통산업과에도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지축제를 한브랜드축제로 바꿔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장소는 한지공원에서 하더라도, 왜냐하면 한지도 있고, 천연염색도 전통산업이고, 그다음에 안동 포, 한약재 이런 것들을 축제할 때 같이 해서 예산 좀, 특수하게 한지축제는 도비를 받아오잖아요? 좀 더 받아서 같이 축제답게 추진을 해주면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도 많이 모일 것이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홍보하고, 같이 축제를 꾸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지공장을 경영하는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게 아니고, 안동 에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저명인사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안동 한브랜드를 같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관련된 문제도 2016년도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축제 벌여놓은 장소에다가, 같이 한약재도 나오고, 안동 포도 나오고, 천연염색도 나와서 같이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큰 의미도 있고, 같이 한브랜드사업에 동참하는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한우축제도 같이 들어가서 어우러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검토를 꼭 해서 축제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늘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이 없니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김백현위원

아니, 그런 의지만 있으면 5,800만원에다가 추경 때 도비 좀 더 달라고 하고, 시비 좀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 돼요. 의지가 없는 거지. 검토만 하면 안 돼요.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꼭 그렇게 해서 한브랜드 사업이 같이 축제로 어우러지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 뒤에 주무담당관님 연구, 검토 꼭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1시간 35분이 지났는데, 답변하시는 게요. 예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주눅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심중보 과장님과 전통산업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직원들이 전통산업과에 전부 몇 분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이재갑위원

14명이요? 존경심이 더 커지네요. 현재 전통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 업무가 한 과에서 가능한 업무인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전통산업과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업무분장표의 내용이 상당부분, 관광 업무는 체육관광과로 가야 되고, 어떤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쥐고 앉아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는 많이 쌓이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업무분장 시행규칙 좀 조정하세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통산업과가 문화복지국에서 제일 선임과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경북권관광개발 및 안동 시관광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전통산업과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또 하나 볼게요. 출판, 인쇄, 영화,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문화예술과 사업 같아요. 대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속에 들어 있어요. 이 업무보자. 그러면 보여줄 게 없죠? 관광, 이것 한 실적 있습니까? 손도 못 댔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문화관광단지가 전부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업무분장 속 25번에 경북권관광개발 및 안동 시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과장님 업무야, 이게 과장님 업무라니까, 이 업무 한 게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손도 못 댄 업무를 왜 붙잡고 있어요? 이 업무를 안 하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속에 더 많아, 보니까, 이것 업무분장부터 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하세요. 아까 문화관광단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화관광단지 안에 상가 부지를 매각했죠? 매각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1년.

이재갑위원

6, 7년쯤 안 되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2011년도에 변동되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2009년도 아닌가, 2009년도에 매각 안 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때 매각을 해서 2011년도에 보니까 또 다시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재갑위원

그런데 매각할 때,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건축조건은 산업단지로 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이재갑위원

아니, 관광단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그 부분들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추징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갑위원

부과해서 받았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추징했던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현재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확실한 권한이 부여가 되어서,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는, 부동산 차액을 노리는 매물이 상당히 나와 있다고 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관련규정하고 찾아보니까, 개인 지번별, 조서별로 해서 이동되는 조서를 찾아보니까 매매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니까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을 환수조치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뭐냐 하면 최초에 매각할 때 매각조건이 명시가 되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잘못된 매각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한데, 건축은 되지 않고 결국은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매매차액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 거래만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투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그러한 잘못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상당부분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감사자료를 보고하는데, 2016년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영화예술학교 매각 건이 있는데, 매각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매각을 할 때 우선매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들, 특히 폐교된 학교들의 매각과정에서 지역에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유발된 적이 있어요. 그 학교도 안동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최초에 설립할 당시로 돌아가면 거기에 토지라든지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을에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적정한 가격으로 도산 단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매입하겠다고 하면 우선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전환만 해서 회계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이재갑위원

회계과에 관리전환할 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의견을 그렇게 내주시는 것이 맞을 거라 봐요. 그렇죠.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고려되어야 될.

이재갑위원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는 마을인데, 오미마을에 ‘봉황려 건립’ 건이 있어요. 봉황려가 뭐예요?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 상징문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원래 기록에 있던 거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전심사 나왔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이재갑위원

동네 어른들이야 요구할 수 있지만, 결국은 건립 그 자체에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가는 일주문에 그냥 건축물 형태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쪽은.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지 관리해야 돼요. 해 놓으면, 마을에서 하겠어요? 시가 나중에 가면, 봉황려에 문제가 생기면 시가 손대야 되는 것 아닌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재갑위원

그런데 없는 것을 왜 지금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자, 문화재에 대한 개념도요. 서구 선진국 같은 데는, 허물어지면 허물어지는 걸로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복원이나 복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서구, 유럽 쪽에는 간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재원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전부 다 전전긍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없는 것을 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올해 한옥지원 조례를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한옥지구 내에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데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지원범위를 축소시켰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원액은 늘리고 범위는 축소시켰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지원 범위는 축소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올해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두 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두 건을 검토하니까 증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취약해서, 그러니까 옛날 한옥건물이다 보니까 그 위에 다시 기와를 얹으려고 하니까 약해서 현재 보완을 계속하는데, 불가능한 것 같아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자본가가 우리 한옥지구에 와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실지로 현재 옛날 한옥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한옥을 짓기에는 쉽지가 않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짓기는 짓고 싶은데, 한옥 지구 내에 들어와서 지으려고 하니까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고, 거기에 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역에 전통마을이나 이런 주변에 자기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한옥을 투자해서 짓고 싶은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줄어 버리니까 지으려고 뭔가 생각하던 사람들이, ‘야, 이러면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마을들이 있잖아요. 오미마을이나, 가일마을이나, 거기에 소산마을이나, 하회마을이나, 토계나, 전주 류씨 무실마을이나, 이런 옛날 전통마을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전통가옥 한옥들이 있고, 고택들이 있고, 이런 마을에, 그 주변에 와서 한옥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원을 못 받는데, 처음에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못 받게 되니까 이제 망설여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실지로 한옥마을을 만들어 가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데 따르는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업무를 하면서 사실 난맥상이 있다는 것을 실무팀들 하고도 수차례 의논도 하는데,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옥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것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시책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일마을이라든지, 내앞마을이라든지, 기존 한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짓고자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좀 더 한옥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고택들이 있는 주변지역에,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면, 문화재지역에서 최소한도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 벗어나는 범위 안에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마을을 한옥마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래서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지원금액을 상향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6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을 하건데, 이와 관련된 업무가 건축과 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그것은, 추후의 문제는 예산적인 뒷받침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동 에 훨씬 더 좋은, 멋스러운 한옥들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라도 현재 조례를 보강해서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과장님이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제출하든,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든, 이 한옥지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 연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실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한옥문화진흥지구에서 한옥진흥지구로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선행적으로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도시계획에서 한옥지구로 지정한 데를 우선해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거기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개정을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마을 쪽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자는 거예요. 어때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조례만 개정했을 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이재갑위원

예산은 건축을 한 이후에 판단하는 문제고, 어쨌든 한옥을 우리 안동 시 전통마을 주변에다가 짓고자 하는 사람이 조기에 투자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열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좋은 방안은 방안입니다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과에 있다 보면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골에 어디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느냐, 뭐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외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 못 해주죠? 집단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범위를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재갑위원

그게 현재 전통마을이나, 현재 고택이 있는 지역,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야 되겠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산만 수반된다면 좋은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제 업무적으로 조언이 몇 개 들어갈게요. 과장님,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총 사업비가 90억원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 90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얼마였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90억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2014년도는 얼마였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40억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전에는? 민자포함 했을 때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민자포함 해서는 290억원입니다. 투자예산만 말씀.

이재갑위원

자, 290억원 예산사업이 지금 90억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네.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민자유치 150억원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민자유치 관련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공공부분, 시가 투자해야 되는 140억원에 대해서 9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 90억원 부분도 작은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이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90억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27억 5,000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52억 1,000만원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잘못됐잖아요? 그죠? 90억원 중에서 45억원이, 원래 국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원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2014년도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을 문광부에서 종결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결하는 사업을, 이 사업을 종결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을 누구를 보고 꾸지람해야 돼요? 본 위원이 꾸지람을 하고 싶은데, 누구보고 해야 돼요. 과장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담당과장이 꾸지람을 들어야 되겠죠?

이재갑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줄려던 예산을 다 안 주고 종결하려고 그러는데, 종결을 안 하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다. 부담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국비를 왜 추가로 못 받았습니까? 계획대로 못 받았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것은 4대강 사업 꼭지였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임동 덴마크모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있고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문광부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최초에 계획을 할 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우리 시의 사업들이 그래요. 과장님이 한 사업 중에서 개목나루사업, 이 사업, 한자마을사업, 난 누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날 불쑥불쑥 어디서 튀어나와서 이 사업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돼 갔어요. 사후에 어떻게 운영될 건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지도 관계없이 그냥 용역주고, 용역 결과 들고 그냥 진행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몇몇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누구하고 MOU 체결해서 줬다가, 작년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는, 개목나루 사업도 그랬고, 한자마을조성사업도 그렇게 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어야 될 우리 시민들하고는 전혀 공감하고 소통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조차도 소통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하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결국 안동 시는 재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데 갖다 틀어막아요. 국비로 해야 될 재원을 안동 시비로 틀어막아가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동 시가. 사업을 시행하실 때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지, 그다음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가운데 될 거예요. 이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사업도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사업이 안 된다고 다 의견을 냈는데도 미련스럽게 밀어붙인 거예요. 전임자들이. 그러면서 이 사단을 내놓은 거예요. 공연히 그 마을의 주민들은 사기를 당한 기분이지, 안동 시에. 290억원 짜리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90억원짜리 사업도 개구리 짐 밟듯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마을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논란에, 갈등에 빠져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의견을 내더라도 주무과장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용역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답을 만들어 주잖아요? 시가 요구하는 원하는 답을 만들어 준다고. 그 용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말에 안 속잖아, 이제는.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상 지역사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참 조심을 하고 있어요. 이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운영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과평가심사위원회에 우수한약재유통시설자가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되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과장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평가 위원은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같이 개진해주는.

이재갑위원

개진해주는 사람일 뿐이지, 자기가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평가위원 명단에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

태사묘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여기 보니까 지금 보류해 놓은 걸로 되어 있네요. 사업하지 않는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보류개념인데, 올해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한다고 5억원 확보했던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그대로 반납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월시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산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하겠다는 그것만 하고 예산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때 5억원 안 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콘텐츠진흥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삼태사묘 앞에 거기 주차장한다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거기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할 계획이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2016년도 사업계획 속에 신기한 것 하나가 들어가 있던데, 유교문화길, 공민왕길?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제목이 공민왕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민왕길이 유교길이에요. 유교문화길 하고 그게 맞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름을 그때 당시에 용역한 것을 보면 그쪽에 이름을 그런 식으로 명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길, 무슨 길, 해가지고 남후에 검암숲 거기에서부터 임청각 앞까지, 그 길 나머지 부분이 12㎞가 남아있는데, 그 길을 공민왕 길로 명명을 해놔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유교를 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공민왕은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사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왕의 이름을 딴다면 고려시대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름을 명명했는 것을 용역결과에 보면 공민왕길로 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그렇고 해서.

이재갑위원

그러면 유교길을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공민왕길을 바꾸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바꿔야 맞죠? 유교길에다가 공민왕을 갖다 붙이면 그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농촌에 농사짓는데, 농사지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품목으로 저 품목으로 농민들이 몰려다녀요. 뭐가 된다고 하면, 무엇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러면서 몰려다니다가 심하게 몰려버리면 가격이 폭락해 버려요. 현재 안동 에 그래서 한약재가 대폭 들어가요. 그런데 실지로 한약재 지어놓고 한약재이기 때문에 유통에 엄청나게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검사와 관련해서.

이재갑위원

그렇죠? 유통하는 데도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한약재 자체가.그렇다고 하면 우수한약재 유통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수한약재들이 식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한약재 가격이 유지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어느 부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어디에서 다뤄야 될지는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지 않지만 우수한약재와 같이 해서 한약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이것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 우수한약재유통시설을 해놓고 아무리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도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손을 안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맞죠.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 손해 보는데, 매입하겠냐고? 절대 아니라고. 자기들의 사업에 맞는 경우에만, 그만큼만 구매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약재에 대해서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약재가 많이 될 것처럼 우리가 홍보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한약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관련 법 규정하고 이런 것들도 맞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우수한약재는 GMP, GAP가 통과된 약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약재를 식음료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 그것은 식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물론 고민할 일이겠지만, 그런 쪽에 다각도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얘기에 그렇게 꼬리를 물면 자꾸 얘기가 길어진다고요. 본 위원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논과 밭에서 수확하는 농산물들이 식탁으로 바로 올라가죠. 논밭에서 수확되는 농산물들이 식탁에 바로 간다고, 그것 검사받아서 올라가는 것 없죠?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 없죠? 쌀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 봤어요? 콩이나 이런 것, 잔류농사 검사하나요? 예를 들면 그래요. 본 위원은 한약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약재도 우수 한약재로 나갈 때에는 GMP, GAP 시설에 가서 다 검사받고 다 해서 한약재로 가라는 거야. 식품으로 거래될 때는 수확해서 식품으로 유통되다가 그게 잔류농약검사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은 본인의 책임이야. 그렇지만 감초나, 우슬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식탁에 바로 반찬으로 만들어져서 올라올 수 있는 방안들은 그것은 따로 한약재유통시설, GMP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 관계를 관련부서하고 관련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안동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 40억원에, 유교랜드 내 원형무대시설, 영상·음향 보완, 체험관 시설하셨는데, 이게 9억 2,000만원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처음 2013년도에 유교랜드가 개장할 당시 원형무대에 음향, 영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 탈춤축제장 음향시설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마 소리가 울림이 있다든가 해서 이런 쪽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시설의 보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얼마 입니까? 원형무대 영상시스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9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 분야별로 자세한 것은 저희 과에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었던 보강시설비가 9억 2,000만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유교랜드에 9억 2,000만원이 들었는데요. 2014년도에 들었고, 2015년도에 보면 원형무대 음향장비 구축이 있습니다. 9,800만원, 그죠? 2015년도에 이 자료를 보면 음향시스템을 금년에 시행했고, 2014년도에는 5D 입체영상관이죠? 여기가, 맞습니까? 원형무대 영상시스템이라는 게, 영상이라는 게,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원형무대영상시스템 및 콘텐츠 시설보강인데, 콘텐츠는 어떤 겁니까? 계장님, 뒤에 말씀을 해주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봉사,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가는 흔들리는 거라든지, 전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콘텐츠 보강,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도 기관이니까 자본보조를 하면 이쪽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산만 주면? 사업계획서는 없고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국비 40억원을 확보 했으니까, 관광공사에서 40억원을 가지고 관광단지를 활성화 시켜라.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거기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행정기관과 똑같이 입찰을 대행해야 되는 부분은.

정훈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형무대 영상시스템 콘텐츠, 이것 다시 한 번 보고요. 9억 2,000만원. 2013년도에 430억원을 가지고 유교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2014년, 1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5D 입체영상관, 콘텐츠진흥원이 4D, 저는 5D가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유교랜드 콘텐츠 2015년도에 1,500만원, 전시체험관, 콘텐츠시설개선 및 보강, 이게 어떤 거죠? 유교랜드 영업용 DID 1,800만원, 유교랜드 전동스크린 7,700만원,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관광단지에 관광객이 오지를 않아서 늘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민자유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교랜드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숙박형, 체류형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나요? 숙박시설은 매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와 제대로 하라는 지적은 몇 년째 가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전통산업과를 해보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국비사업이라는 것 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지적만 하고 감사, 이 자리에만 벗어나면 별로 진행되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5D 입체영상관 언제 되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훈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의와 예지의 도깨비 나라, 몇 년 정도 제작을 하면 상영을 할 수 있죠?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참고로 콘텐츠 박물관에 원이 엄마 4D 영상 하는데, 8억원 들었습니다. 고창전투를 하니까 4년을 못가요. 이제는 점점 더 빨라진대요. 4년 고창전투를 했지 싶은데, 4D 위에 더 나은 기술이 5D인 것 같은데. 원이엄마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익사이팅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활동적이지 못하다. 고창전투는 전투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입체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원이엄마는 그려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8억원을 들여서 원이엄마를 콘텐츠박물관에 했고, 이것 하드웨어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430억원을 들여서 지은 유교랜드에 5D 입체영상관의 제작비가 얼마며, 이 정도는 과장님이 감사하면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교랜드는 매번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감사 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파악을 신중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파악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파악은 나중에 계장님을 통해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교체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3D, 4D, 이제는 5D인데, 우리 콘텐츠박물관에서 하는 게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유교랜드, 3대 문화권사업에도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통산업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같이 국장님, 과장님 위치가 되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물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관광단지 안에 시설 보강하는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3대 문화권에 시설투자 하는 부분들은.

정훈선위원

3대문화권사업, 다른 것은 다 빼고 이것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자료를 주시죠? 무엇을 했는지? 왜 5D가 뒤에 와서 9억원이 들었는지? 그 전에 430억원을 준공할 당시에 원형극장에는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서 보고를 하지 못하면요. 과장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현황, 2015년 5월 16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셨는데, 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하셨다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큰 틀의 예산구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정훈선위원

협의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사에서는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억, 20억, 40억원을 가지고 배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를 심는다든지, 기능보강 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공공건축물 시설물 보완하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큰 틀의 업무협의를 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2017년 4월 20일이 계약만료인데, 관광공사, 숙박시설을 유치 못하면 계약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훈선위원

왜요? 관광공사가 하는 게 뭡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공무원들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를 위탁을 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이 분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하는 게 없는데, 관광공사에서 이팝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부분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면도.

정훈선위원

40억원을 가지고 관광단지를 활성화 하는데, 타이틀은 활성화이지만 유교랜드 안에 들어가는 것 빼고는요. 전부 보수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공공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활성화라고 표현을 쓰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딱 2개만 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9억원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형무대 영상시스템이, 2014년도에 9억 2,000만원을 가지고 콘텐츠 및 시설보강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이 시설을 하기 전에 2013년도 유교랜드 준공 당시에 어떤 시설들이 있었는지?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했는지? 5D 영상관을 만들었으면 그 전에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있던 음향, 여러 가지 장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하고 도깨비 나라 제작비가 얼마인지? 어디서 제작을 했는지? 왜 관광공사하고 2017년 4월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도깨비 나라 제작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지와 관련된 문제는 관광단지가 처음 조성될 때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만약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잘잘못을 따진다든지 해서,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해지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 때 검토해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훈선위원

나머지는 전부, 원형극장하고 모든 것은 서면으로 다 하신다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범위는 저희들 업무가, 관광공사에 자세한 부분들을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유교랜드 관련하고 관광공사 계약 관련하고요. 서면은 제가 받지 않고 다음에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관광공사에 관련해서 2017년도니까, 1년 남았습니다. 안 되면 준비를 하십시오. 관광공사 2017년에 계약해지 하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정도 수준이라면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주무부서도 그렇지만 의회하고 한번 논의할 게 있으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더 이상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4개월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고내용 중에서 가시박 제거 하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5,000만원?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5,000만원을 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이게 끝이 없잖습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해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해마다 제거 하는 것보다 번지는 게, 늘어나는 게 더 많아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생태계도 교란시키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많이 시키는데, 이것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한 5억원 정도 세워 가지고, 봄철에 싹이 나올 때 뽑는 게 가장 쉬워요. 가을에는 덤불이 나 있고, 가시가 달려있어 가지고, 사실은 제거하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아주 고약한 식물인데,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안동 은 옛날에 가시박을 공급한 실적이 있어서 더 많습니다.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물론 취로사업 하듯이 영세민들 일자리창출 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확실하게 제거를 일시적으로 해줘버려야지. 올해 제거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드문드문 있어도 덤불이 수천 개씩 씨가 달리기 때문에 제거하기 힘들고 상당히 골치 아픈 식물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대책을 촉구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오염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고, 예산도 나와 있는데, 물로 오염되는 것도 있고, 소음도 있고, 대기오염도 있는데, 대기오염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은 측정 장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체에 위탁 의뢰해서, 채집은 측정대행업체에서 하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보면 축사, 돈사, 계사가 허가가 나서 짓게 되고, 우리 시가 하는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사설음식물처리장도 있어서 과장님한테 민원이 발생하는 수가 많지 싶어요. 이웃 간에 시빗거리도 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위탁해서 오염을 측정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악취에 해당되는데, 악취도 위탁해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실제로 소음은 측정할 수 있는, 몇 데시벨 나오는 측정기가 있는데, 대기오염, 그러니까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안동 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바로 단속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위탁하거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단속해야 할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대기오염 측정기는 얼마 정도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1억원 정도 하면 사기는 사는데, 측정하는 게 상당히, 도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니까.

김백현위원

사실 대기오염이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미리 살고 있는 민가에 피해를 준다면, 민원이 발생하면 대기오염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측정량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정도 나오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벌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발이 들어와도 무마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시가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민가에 피해를 준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대기오염이 안 되도록 개선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위에 보면 이런 민원들이 많지만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고, 그때그때 가서 행정지도만 하고, 냄새가 덜 나도록 해라고 지시하는 정도 뿐인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서는 벌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동 시가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하면 위탁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비용도 들 것이고, 과장님께서 대기오염측정기를 안동 시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측정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측정 하는 것은 안동 시에서 못하는데, 악취는 포집기로 포집해 가지고.

김백현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냄새라든지, 우사, 계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포집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포집기 나오는 단위 숫자는 어떻게 읽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포집만 하고 측정의뢰.

김백현위원

의뢰는 타 기관에 하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김백현위원

바로 해석을 할 수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우리는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측정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측정하는 기관이 없고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코로 맡아서 측정할 수밖에 없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관능법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 5명이 가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포집해서 측정을 의뢰합니다.

김백현위원

단속실적은 보면 조업정지도 하나 있고, 개선명령 3개, 경고 2개, 고발 1건, 고발은 사법 쪽으로 고발하는 거고, 경고는 시가 내리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경고는,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고.

김백현위원

경고로 행정처분을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백현위원

과태료를 조금 내도, 그 사람들 겁도 안 낼 건데, 많이 안 나오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측정이나, 수질오염측정하고 나서 기준을 초과하면 배출부과금이라고 추가배출부과금을 매기도록 합니다.

김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오염, 특히 우리 지역구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우리 시가 갖출 수 없다면 직접 가서 맡더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백현위원

단속하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서, 안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실적 및 대책추진현황, 농작물 피해 보상금 7,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부분, 현재까지는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11월 말인데 신청이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기준이 10만원 이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피해가 나는 것은 신청을 안 하고요. 이번에 조례가 다 해 주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2014년도 환경관리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농작물피해신고에 따른 포획허가 내역서, 건수가 501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다면 환경관리과에서나 읍·면·동에서 농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 절차가 까다롭거나 이래서 신청이 덜 되지 않았을까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면에 신고하면 면에서 조사를 나가서 보상을.

남윤찬위원

7,400만원도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그 예산도 소진을 하지 못했다면 뭔가 시에서나 면에서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해서 예산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를 봤을 때 7,400만원, 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신고가 500건입니다. 평균 50만원씩만 잡아도 2억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을 빨리 소진하도록 하고요. 2016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을 촉구 드리고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서 8,900만원, 93농가 지원, 현재 안동 시의 농가 세대수가 농정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만 5,000세대입니다. 1만 5,000세대에서 100세대 지원, 1%도 안 되죠? 이것이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우리 밭에만 철책을 하거나 목책을 하면 우리 밭에는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 야생동물은 다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계속해야 될지, 또 하지 말아야 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윤찬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1만 5,000세대 중에 100세대밖에 지원되지 않는 예산, 시 예산이 크지 않은 예산에서,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은 되는데, 깊이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촉구 드리고요. 그리고 마리당 5만원씩 지원되는 것, 600마리 분, 14개 읍·면으로 쳐서, 한 면에 고라니만 예를 든다면 2,000마리 안 되겠습니까? 저는 밤마다, 퇴근할 때마다, 고라니 2마리씩은 꼭꼭 봅니다. 그러면 한 2만 마리 넘겠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 시에 서식현황이,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4,876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에서 나왔는데.

남윤찬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는 안동 시에서 올렸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환경부에 동물생태연구원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개체수를.

남윤찬위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봤을 때 하루 저녁에도 두세 마리 보고, 아침으로 나와도 두세 마리 보고, 불과 1㎞ 되는 거리 움직임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게 14개 읍·면이라고 하면 엄청난 개체수인데, 1년에 600마리를 포획해 버리면 600마리 포획한 수보다 더 많은 개체수가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라는 법 때문에 포획은 사실 제약을 받고 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보상보다도, 피해방지시설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겁니다. 개체수를 줄이면 시에서는 피해보상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시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개체수를 무작정 줄일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방법은 환경부에 고라니와 멧돼지를 유해동물로 지정받는 길, 그렇게 되면 포획하는 방법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기도 제한받지 않고,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은 배만섭 담당님이십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같이 연구해봤는데, 법률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조례를 포기했고요. 유해동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하고 의회하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유해동물로 지정받기만 받으면 개체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될 거고요. 그 방법이 최고인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 우리 의회가 협력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연구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오염 중에 여러 가지 오염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하수오염, 환경오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염이 안 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몸에서 물이 70%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는데, 지난해 촉구사항을 보면, 안동 호 상류지역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크롬, 카드뮴, 비소 등 오염 됐다는 것이 있고, 2014년 12월 18일 환경부 회신 문서에서 퇴적량 파악 등 정밀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산서원 상류지점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용역을 3개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밑에 주진교까지 우리가 검사해봤을 때, 밑에는 물이 차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질밖에 없는데, 그 위에 주진교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광해관리공단하고 환경부, 국토부에 주진교까지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주진교까지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염되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수질오염 연구만 하고, 어떤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연구만 자꾸 하고, 오염실태파악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안동 상수원이 어디입니까? 안동 고등학교 앞이죠? 임하댐 하고 안동 댐하고 통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 막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안동 수돗물을, 우리 몸에 중요한 물을, 안동 시민이 먹고 있는 물을, 현재는 길안천 물을 먹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성덕댐에서 길안천 물을 취수해 가고 수자원공사에서 난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해버리면 우리가 임하댐 물을 먹어야 됩니다. 임하댐 물을 먹으려면, 오염된 안동 댐 물하고 통수를 해버리면 한 통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환경관리과에서 여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안동 시민의 생명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관심은 가지겠지만 오염문제냐, 취수문제냐 이런 것은 관할 과에.

김호석위원

취수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오염이 안 된 물을 취수해야 되지 않느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어차피 통수되어 버리면 안동 댐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낙동강 상류지역에 크롬, 카드뮴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실지 안동 이 물의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안동 시민까지도 오염된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좋은 물은 전부 영천으로 다 보내려고 하고 있고, 길안천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저쪽으로 보내 버리면 안동 댐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염된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농촌폐비닐 하고 농약병 수거 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

김호석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입니까? 아, 예. 그러면 다른 것 더, 가시박 제거 한다고 그랬죠? 어종에 배스 제거작업은 여기서 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배스 잡기 행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배스 개체수가 옛날보다 줄어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김호석위원

배스가 줄어들었지만 생태조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배스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가시박도 생태교란 식물이고, 배스도 교란어종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종보호차원에서, 그것도 수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맞은편에 안동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는데, 안동 댐, 보조댐 밑으로 임하댐, 댐 밑으로, 저 밑에 수중보가 있죠? 거기 수중보에 물을 가둬놨잖습니까? 가둬놨는데, 거기 물이 엄청 오염됐습니다. 왜 오염 됐는가 하면, 용정교 밑으로 낚시도 많이 하고요. 물을 흐르게 해야 되는데, 물론 보를 해놓은 것은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물을 한 번씩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놔 버리니까, 낚시밥 등 아니면 그 물이 오염되어서 그대로 있어 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위에는 시퍼렇게 보기 좋은데 밑에는 다 썩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치수방재과에 제가 조사 의뢰를 해놨어요. 환경관리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용정교 다리 건너서 강남 쪽에 가면요. 다리 밑에 수질오염 원인도 많이 있어요. 가서 조사를 해보시고, 치수방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꼭 가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환경 분야의 전문가죠? 안동 시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최고는.

김은한위원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가 분리되고,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역점사업들이 무엇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지금 하는 게 유해조수 관계하고, 오염원 관리, 공장이라든가.

김은한위원

안동 이 환경관리 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지역이죠? 상류에 양 댐, 2개를 가지고 있고,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접해 있는 거기가 낙동강 700리의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낙강과 동강이 만나는 반변천과 낙강이 만나는 시발지점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바로 물이 내려가니까 오염총량제가 바로 실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제에서 그런 유역거리, 댐이 생기면서, 안 그러면 강이 생기면서, 유역거리가 있어요. 유역거리가 봉화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물을 양 통에 가둬버리니까 오염총량제가 안동 에서는 특별한 구역이니까 오염총량제가 오버되면 각종 시설물이나 공장을 짓는데,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곳이 안동 이란 말이에요. 그런 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제를 많이 받는데, 업무적으로 연결되어서 국토교통부, 환경청에 있는 낙동강수계관리청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업무협의를 많이 하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쪽에서 주로 오염총량제 관리도 많이 하고 수질관리를 다 하죠? 그쪽에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주로 바운더리 내에서는 도에서 관리를.

김은한위원

그래, 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하고, 환경부 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거기서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와 주고받고 하는데, 수량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니까 박자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왔다갔다 그래가지고 지방단체에서 업무를 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는 것 맞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안동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니까 오염총량제로 많이 규제를 받아서 안 된다는 게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서를 내서 앞으로 안동 지역에 제2산업단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도청의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제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자연환경보존지구, 수변지역으로 규제가 되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바꿔 말하면 점오염과 비점오염 관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동 시청 내에서는 환경전문가가 김 과장님이니까, 뒤에 오랫동안 부서를 잘 옮기지 않고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을 발표하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국토교통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과 지역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서 오염총량제에 넉넉하게 우리 지역에 제조업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동 지역을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목표수질을 측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목표수질이 조금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염총량에 규제를 많이 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간 회의라든가, 안동 에서 너무 규제하지 말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규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나 정확한 근거로 봤을 때 안동 은 댐 상류지역이고, 여기 자체가 물이 시작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양 댐 막아놓고. 너희들이 안동 댐하고 수자원공사, 안동 댐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안동 댐 저수률이 20%, 30% 될 때 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부 하고 상의해서 상류지역에,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퇴적된 카드뮴이나 중금속, 그런 것은 왜 제거를 안 해 줍니까? 제거를 해줘야죠. 그런 일들을 해달라고 요청도 좀 해야 되고, 국비를 가지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에 상류지역에 도산서원 쪽에 있는 그런 점오염원이든, 비점오염원들이 모여서 한데 모여 있던 중금속들을 제거를 해다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 송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예산이 뭡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일반 예산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일반 예산입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은 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해요? 입찰되어서 된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경북신도청지역에는 개발공사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신도청지역은 개발공사에서 작업.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1단계 사업하는 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돈을 부풀려 가지고 경북개발공사가 빚이 졌으니까 이쪽으로 하자고 해서 도지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한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1단계 사업하고 있는 게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김은한위원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공을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위탁을 준 시행사입니까? 시공사예요? 여기 시공자라고 되어 있네. 시공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도급을 줘가지고 직접 생태하천을 복원한단 말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런 법을 누가 만들어 냈는가? 전국에서 이런 일은 안동 뿐이잖아, 안동 하고 도하고 뿐이잖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1단계 지구 내의 사업은, 안에 있는 사업은 모든 게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자세히는 모르고 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생태복원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자료 좀 줘 봐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넘어가고, 점오염 관리 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비점오염관리 하는데?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원은 서현단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만 작년에 10억원이고, 전체 69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김은한위원

그런데 김 과장님, 서현양돈단지 밑에 인공습지를 만드는 게 점오염일까요? 비점오염일까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나오는 물이라고할지라도 그 주변 논밭에 다 나오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저는 그 반대입니다. 서현양돈단지에서 오천군자리까지 가는, 안동 댐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예요. 거기에 일반 가구 수가, 그냥 농사만 짓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는 가구 수가 7가구가 있고요.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양돈 오염시설이 있는 곳인데, 수중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면 오천군자리 밑에 있는 안동 댐 주변에 돼지 똥이 1미터 정도 땅에 묻혀있다는 옛날 MBC에서 보도한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뒤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죠? 그것은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서현양돈단지 수자원공사 쪽에서 환경부담금 돈 얼마 줘가지고 시가 일부만, 10% 정도 투자하죠?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점오염 시설이에요. 사전에 예방하려는 거지, 비점오염이 아닙니다. 2.3㎞ 내려가는데 풀뿐인데, 거기에 무슨 비점오염이 있어요. 공장도 하나 없는데, 비점오염이 없지. 점오염시설이에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농지에도 나오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농지가 몇 개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려면 안동 시내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을 1,000억원 들여 가지고 500개 만들어야 돼요. 과수원도 하나 없어요. 거기는. 2.4㎞내려가다 보면 풀밭이고, 조금만 내려가면 댐 만수위가 한참 올라와 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요. 2.4㎞만 내려가 버리면 농사 안 짓는 곳이라니까요. 그 중간에는 서현양돈단지에 혹시나 비가 와서 저 사람들이 옛날같이 흘려보낼까봐 그것을 사전에 습지를 조성해서 만드는데 연구를 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난번에 살짝 언급은 했지만 그것은 점오염저감시설이에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현양돈단지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저감시설 하느라고 돈 많이 투자하고 많이 대줬잖아요. 퇴비사도 만들어 주고, 시비를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안동 의 오명을 벗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현양돈단지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점오염저감시설인데, 위에 것만 관리는 잘하고, 양돈하는데 제대로 관리 좀 하고 시설개선 명령 내리고 자꾸 관리하면 제대로 관리합니다. 어디 장마 졌는데 옛날같이 돼지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것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조금 전에 물론 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저런 유해환경업소 배출지도단속 한다는데, 뒤에 있는 몇 분들을 모시고 그 많은 음식점에 가서 환경배출단속 1년에 몇 년 했어요. 실컷 해봐야 6번 해가지고 3건 지적하고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뿐인데, 지도 단속보다는 계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업소들한테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속하다보면 친인척 있고, 아는 사람 있고, 의원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 그걸 전화해 버리면 좀 깎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후 약방문입니다. 자꾸 계도를 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계지원사업에서 광역주민지원사업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광역주민지원사업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자체사업하고 거의 비슷한데, 광역지원사업은 이전에 걸쳐서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과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역수계 주민사업이 사실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라든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같은데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봐가지고 경로당이 적절치 않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읍면동 같은 데에서는 광역지원사업 같은 것으로 미리 건물을 취득을 해버린다든가, 부지를 확보해 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해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민복지과에서도 환경관리과에 그런 부분에서 항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수계사업을 하면 보통 부지 확보부터 해서 짓는 비용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물론 협의하지만 부지하고 시설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용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한 이후에 지원을 하든지 그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는 허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줘 버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일처리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사전에 분명히 올라오면 주민복지과하고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될 부분인가 상의를 충분히 하고, 그럼 좋다, 거기서 확보하면 우리가 등록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협의 이후에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경제산업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과 소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석순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섭, 농정과장 김한철, 유통특작과장 장원진, 축산진흥과장 이홍연,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신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도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안동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과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안동 인구가 몇 명 줄었어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약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신도청 인구 계획을 35만 명 잡아놨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신도시 10만 명.

김호석위원

언제부터 늘 계획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자리가 있어야만 인구가 늘지, 일자리가 없으면 인구가 늘 수가 없습니다. 외지 관광객이 왔다가 관광만 하고 가지, 젊은 사람이 없는 이유 중 하나도 일자리 없는 것이 하나고요. 앞으로 안동 시가 35만 인구를 지표로 삼아서 모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언제 늘어날지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안동 이 농업분야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소득이나 여러 면에서 제조업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여건상 산업단지도 포화상태고, 농공단지에도 포화상태고,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빨리 더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조, 가공업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해야만 노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지, 백신공장도 좋죠.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은 됩니다마는 현재 안동 인구가 늘어나려면 제조, 가공업이 유치가 되어야만 일자리가 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 자료를 봤는데, 투자유치 하느라고 담당 주무계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지방산업단지를 더 확장을 시켜서, 공단유치도 좋겠지만, 현재 환경부나 다시 말해서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단지에 용도변경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역 줘놨으니까 내년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투자유치에, 가공, 제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유치를 하는 과정에 도청 산하기관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 산하기관이 오면 거기에 따라 오는 부수 기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청유치 그쪽에서 하는데, 쉬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예천과의 마찰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아서 투자유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혼자 가지 말고, 담당자 하고 몇몇 직원만 가지 마시고, 물론 시장님도 가시겠지만, 의원들도 동행을 해서 관심을 보여 줘야만 오지, 그래서 쉬쉬하고 있던데, 거기에 비밀리라도 투자유치하시는 담당주사께서는 거기에 저희들하고 협력을 기울여서 명단 리스트도 빼놓고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젊은 사람이 있고, 인구 35만의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자리 분야 주무 과장으로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공장유치에 적극적이시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쉬쉬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일부러 감추려는 게 아니고 예천하고 연계성,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되지, 너무 해버리면 과열경쟁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하는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 위원님 하고 같이 현장을 가든,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과정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두 번이나 했다는데.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참가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설명회도 좋지만 안동 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선택을 해서 방문홍보, 그냥 설명회를 해서 무작정 홍보보다도 기업유치 할 곳을 집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유치를 하자는 거죠. 거기에 우리 담당과장님과 몇몇 분이 가는 것보다도 3역의 중요성, 5역의 중요성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다르니까, 많이 가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 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용상 같으면 비행장부지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데 좀 싸게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공단이 있으면 공단에도 어떻게 용지를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구시장 찜닭골목이라든가, 신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구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공감을 하고요. 신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시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고, 신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회장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제껏 회장 때문에 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회장이 바뀌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당초 저희들 예상보다는 많게 150명 이상 가입해서, 여성회원들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오고도 8,000만원 가량 지원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일 먼저 그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반목이 없도록 시장상인회원들 간에 화합해야 된다. 현재도 약간의 반목이 있는 상태입니다. 화합하고, 그다음에 시장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급 자체가를 2등급으로 올려야 됩니다. 2등급으로 올려야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2등급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의 상인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어떤 상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란이 없도록 중기청에도 가서 건의도 하고 해서 등급자체도 올리고, 제가 와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지켜 본 가운데 첫 번째는 회원 상호 간에 소통, 화합이고, 두 번째로는 그 분들의 사고를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뭐든지 시에서 해주십시오. 해주면 우리가 변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포럼에 갔더니만, 왜 구시장만 해주고 신시장은 안 해주느냐, 신시장도 이렇게 해주면 우리도 잘 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은 되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마인드교육을 시켜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세 번째로는 명품시장으로,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것이 내년 2월이 되면 신도청이 이쪽으로 옵니다. 거기 직원만 해도 1,300명, 교육 공무원이 600명 정도, 400명인가, 하여튼 2,000명 내외로 옵니다. 가족들도 다 옵니다. 오면 그 분들이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겠지만 안동 도 오고, 예천도 갑니다마는, 그 분들이 오면 시장을 어디로 가느냐, 예천으로 가느냐, 안동 으로 가느냐, 그쪽 신도시에는 시장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됩니다. 명품시장으로서 거듭 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시장도 백화점식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재래식 시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왕에 손댈 것,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가 부모님 손잡고 와서 어린이들은 놀도록 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영화도 좀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백화점식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신시장이 명품시장으로 거듭 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당연한 겁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저도 생각에 중앙신시장도 이제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야 된다. 국비지원을 받아야,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비로 하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려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 자체 화합하고, 시장 등급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절차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돕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선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서 시장 등급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국비신청 하는데, 저희들 하고 힘을 합쳐서 해가지고, 중앙신시장이 정말 우리 안동 에 가장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시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신시장은 아예 개발 자체가 저조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거듭 날 수 있는 조감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중기청 거기 지원받고, 국비를 받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조감도라도 시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 나가자는 이런 조감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포럼 할 때는 1, 2, 3 상가 포목점이 공실이 많으니까 이것을 새로 뜯어 가지고 주상복합건물 이런 것을 지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안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그것은 원체 큰 사업이어서 시장 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영화상영하고, 공연도 하면서 백화점식의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이.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자는 거죠.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시에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네, 그죠?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선정과정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는 의원님들 꼭 한 분씩 초빙합니다. 의회사무국의 협조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위원

참고로 일자리경제과에 위원으로 있는 분이 다른 과에도 위원으로 있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배려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과에 어느 분이 계시는지 몰라서,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셔야지.

김호석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 의원들한테는 수당을 안 주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은 수당을 주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안 주고 외부에서 오신 분은 수당을 줍니다.

김호석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 저기 동참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살펴서.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86페이지에 ‘청년 CEO육성사업’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명 있죠? 한 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청년 CEO는 계속됩니다.

정훈선위원

이제까지 한 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훈선위원

안동 대학교와 안동 과학대학교에 청년 CEO를 육성하는데,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네, 그죠? 학생들 실적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저희들 정산을 받습니다. 나중에.

정훈선위원

받는데,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1회성으로 끝나 버립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청년 CEO사업은 창업이 목표입니다.

정훈선위원

창업이 되나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창업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어쨌든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이오연구원 관련해서, 2004년도에 개원했죠?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입주업체가 총 37개 업체에, 바이오연구원에서는 입주업체가 기술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술개발, 포장디자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해서 입주기업들의 사업이 번창하면 고용도 창출될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한다. 이거잖아, 그죠? 37개 업체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직원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입주업체는 연구원 자체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기 때문에 인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2명에서 5명 내외만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하고, 그런 R&D 계통이기 때문에, 기술개발하고.

정훈선위원

연구원 개념으로 들어와 있고, 제조하는 곳은 다른 데에 다 나가있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기술개발해서 바이오벤처플라자의 장비를 쓴다든가, 연구원의 장비를 써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포장재를 한다든가, 사과주스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기들이 기술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훈선위원

제조하는 회사들은 다른 지역에 있다는 거죠. 안동 에 있든, 타 지역에 있든, 거기에 대해서 기술개발만 하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기술개발해서 공장설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014년도에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요. 4개 제품을 개발하셨잖아요?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상품을 출시했을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매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훈선위원

그렇죠. 아니면 한 회사씩도 좋고, 자료가 있나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매출은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올해 것은 내년도가 돼야 매출실적이 나오거든요. 2014년도 매출은 올해 나오죠.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도 것은 내년이 돼야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정훈선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이 10년 지났고, 기술개발 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부분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쪽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182쪽에 보면 2014년도 사업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4개 과제를 가지고.

정훈선위원

이것은 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2014년도 4개 업체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연도별로 연구원에 들어 왔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 10개 가지고 시작했으면 12개, 13개, 14개 해서 2015년도까지 왔거든요. 본원에 있는, 연구하는 인원은 1명, 2명일 수 있으나 제조하는 아니면 영농법인이라면 현장이 있겠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용창출,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쯤 짚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광상품 지원서비스, 투어버스 있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은 관광버스를 외부에서 안동 시 구시장, 신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1명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대당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 정도.

정훈선위원

대당?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 되네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을 따지면, 100대를 갖고 신시장, 구시장에 물품을 사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루트로 이 영업을 하시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에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된 사람 위주로 그 사업권을 줍니다. 그 사람이 모객행위를 해가지고 반드시 신시장, 구시장을 거쳐라.

정훈선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사진으로 정산서 들어오면.

정훈선위원

타 지역의 관광버스 사진을 확인하는 거네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관광버스 사진하고 사람들이 시장에 방문하는 사진, 그렇습니다. 여행자보험료 관계로 인적사항도 받고, 그래서 사진으로도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훈선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한 3년 됐나 모르겠네,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창고가 안막동 쪽에 있죠? 지금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둡니까? 회원업체가?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72개 업체.

김은한위원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하고.

김은한위원

추가로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잘해야 돼요. 물류창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꺼내가고 한다. 그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이제까지는 자기들 조합원만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해서 금년도 6월부터는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출자금이 있어야 돼요. 출자금 없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금년 6월부터는 비조합원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물류유통 단계를 한 단계 당겨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유통 슈퍼마켓 하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게, 시에서 그만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당히 좋다고 그러죠.

김은한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제 기억으로 2008년도인가 안동 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어놨는데, 이제 한 7년쯤 되었고, 자리가 잡히면서, 작년도 태화동에 7,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안동 중학교 앞에서 일일취업소를 하다가 요새 이자가 안 되는지 나가라고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갔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제 지역구라서 가끔씩 가보면, 유교랜드나 공무원들도 컴퓨터 5년 정도 되면 바꿔야 되고, 특히나 헬스기구는 보니까 3년쯤 되면 노인정에서도 바꿔 달라고 난리예요. 7년 전의 것을 계속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3달에 8만원을 받으니까, 6, 7주공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2주공에 사시는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헬스기구를 많이 이용하는데, 태화동 쪽에서도 많이 올라옵니다. 첫째는 요금이 한 달에 2만 5,000원밖에 안 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스기구가 ‘의원님들, 우리는 영세근로자니까 헬스기구를 7년 전에, 8년 전에 해놓은 것을, 폐기물 처리비 주고 버려야 될 것을 계속 놔두고 쓰고, 우리도 좋은 것 좀 바꿔 주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산이 있나 모르겠네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대책이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피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1억 4,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운영비 위탁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일 취업안내소 운영비 플러스 자체 취업상담사를 하나 구인하는 것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놨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부분에도 4,000만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일부러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만 되면 깨끗하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부일부.

김은한위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근로자들이거든요. 조금만 잘 해주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고, 조금 못해 주면 더 섭섭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만 우리 시가 건드려 주면 되는데,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일정부분 그런 근로자들은, 물론 용상동이나 시내 쪽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젊은 남녀 분들이 일을 하면서 오전에든 저녁에든 여가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무조건 8만원 받도록 하지 말고, 야간 근무했다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사람들은 규정을 해서, 그때는 노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계야 계속 돌아가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더 주고, 점심 먹고 일을 다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3D 업종에 일하는 분들, 식당일을 하는 아줌마들이 오후, 야간에 식당가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할 때는 어떻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고, 정상적으로 출퇴근 하고, 퇴근해서 저녁시간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많을 때는 그 가격을 그 정도로 만들고 해서, 가외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많은 주부들이나 근로자들이 와서, 야간 근무했던 사람들도 근육을 키워서 활동해서 건강하면 일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고 65세 이상 어른들이 사실 현장에서 10년간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도 하고 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고, 나머지 근로자복지관에 보면요. 사실 업무보고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난 김에 얘기하는데,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앞으로 근로능력을 키워야 될 부분들한테 사전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자격증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정부에서 30만원, 40만원 돈을 주는데, 능력되는 사람들을 발굴,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 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스스로 자립하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산실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당초에 설립했던 취지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목적에 반도 못 가고 있어요. 실질적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여기에 계실 때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하고 있잖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종합물류센터, 슈퍼마켓물류센터, 그것도 보면 소기업으로 들어가죠. 그런 쪽에 시설현대화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필요한 게 더 있을 수 있습니까?

김호석위원

아니죠.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시설현대화해서 최신식으로 지어놓고,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데도 전부 시설현대화에 맞게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마트하시는 분들은 전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옛날 그대로, 조금 손 댄 데는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규모 마트 같은 가게도 냉장고라든지 다 교환하고 하거든요. 축산진흥과 같은 데는 냉장고 같은 것을 교환할 때 지원해 주더라고요. 여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소규모 마트도 소상공인들 융자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김호석위원

융자는 지난번에 지원해줬잖아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정부차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김호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축산진흥과 같은 데는, 다른 과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축산진흥과에서는 냉장고 교환할 때 해주더라고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축산업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전문적이니까.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트.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중기청에서 그 사안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호석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혹시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조례를 해야 되면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입니다. 저희들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 마지막 부분입니다. 도매시장의 법인이 현 2개로서, 이 안에 대하여 답변은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능금농협 언제까지 계약 기일입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2017년 5월까지입니다.

남윤찬위원

1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소장님, 능금농협, 시기적으로 좀 빠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능금농협이 남후 검암에 60억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APC로 지었잖습니까? APC입니까? 뭡니까? 유통센터를 짓고 나갔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현재 기공식을 한 상태이고.

남윤찬위원

착공식 했습니까? 준공식 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기공식을 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착공식이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7년도까지 준공이 될 것 같고요. 2016년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능금농협 계약이 끝나고, 능금농협이 60억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유통센터를 짓고 나갔고, 그랬으면 소장님 생각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생각해 봤습니다. 능금조합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능금조합 입장에서는 남후에 짓는 유통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통센터도 자기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능금농협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못 되어서 그런데, 2017년이 되기 전에 거기 사용 결정에 대한 사전 결정을 해주셔야 판단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 최근에 몇 번 도매시장을 방문해 봤고요. 현재 도매시장을 두 법인이 공간을 확보하고 쓰고 있는 부분하고, 청과상회 뒷부분도 두 법인이 나누어서 쓰고 있고요. 또 마당에 천막을 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물량이 홍수출하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단 법인 확대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으며 중도매인 확보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며, 인원확충이 안 되고 법인만 설립 시에는 법인 부실화가 우려되며 출하자의 소득과 연계 됨.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두 법인이 쓰고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주차장까지 천막을 쳐서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공간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새 법인이 들어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거래물량을 보면요. 2014년도, 2015년도 양 법인 물량이 8만 4,313톤, 금액으로는 1,759억원입니까? 자료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물량 같으면 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3의 법인이 들어 왔어도 1,759억원을 3개로 나누면 600억원 정도 법인에 돌아가잖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새 법인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래서 법인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는.

남윤찬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능금농협이 2017년 5월까지 계약만료 되면 최소한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1년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안에 대해서 번호표를 받으면 딱 보름 걸린다고 합니다. 출하하는데 까지, 사과재배농가들이 사과 한 차를 싣고 가서 번호표를 받으면 집에 와서 15일 후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온저장시설이 되지 않는 곳은 거의 밭에서 야적되어 있는 상태고, 번호표를 받아서 1톤 한 차 해봐야 그렇게 많이 싣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보름 기다려야 되고, 저장시설이 되지 않으면 노지에 그대로 야적해서 천막을 덮어 놓고 있고, 날씨가 만약에 갑자기 추워지면 아마 손실률도 있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수 출하 시 물량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능금농협이 계약이 끝나면 종합물류단지 소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법인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야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연구해서 결과는 나오지 않겠죠?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자료를 뒤에 박 계장님, 장단점을요. 능금농협과 계약이 끝나고, 계속 가야 됐을 때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제3의 법인이 들어 왔을 때의 장점과 단점, 박 계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설립공간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설립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계 직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설립공간을 내려고 하면 충분합니다. 뒤쪽으로. 양쪽 법인이 공동으로 쓰는 뒤쪽, 그 뒤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고, 법인 하나 들어오는데, 공간이 뭐, 공동으로 쓰는 공간만 해도 한 개 법인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공간이 정 안 된다고 그러면 건너 능금조합에서 사용하는 그 곳도 경매장 한 동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10월 28일부터 사과를 땄는데, 10월 28일 사과 한 차를 넣었어요. 아니, 전표를 끊었어요. 두 차를 넣었어요. 어저께 들어갔는데, 오늘 입찰을 봤어요. 사과 한 상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지난주 평균가격이 2만 9,800원입니다. 한 상자 당.

이상근위원

그 집 사과는 좋은 모양이네요. 제 사과는 평균 1만 8,000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불매를 놨어요. 최저 하품은 얼마나 하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6,000원, 7,000원 갑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4,000원 가고 있습니다. 며칠째. 능금조합에서 가공용 사과를 얼마에 수매하고 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7,0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기 전에, 선별을 한 다음에 남는 잔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능금조합에 대라고 권유를 하기는 하는데, 출하하는 농민 입장에서 한 상자를 가지고 가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경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봐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상근위원

능금조합이 바로 건너에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됩니까? 그 정도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되는데, 출하농민이 있으면 가지고 가면되는데, 농민이 출하해 놓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한 박스씩 남는 잔품에 대해서는 출하농민이 다시 와서 능금조합에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려워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하든지. 납품농가에 직접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능금조합에서 7,000원에 수매를 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능금조합으로 다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게 하는데, 여러 상자가 그러면 생산농가가 가지고 가겠는데, 많은 상자를 가지고 왔다가, 한 두 상자가 그러니까, 다시 와서 가지고 가기가 곤란하니까 그대로 판매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내일 다시 입찰을 하니까요. 사과가격이 어디서 결정되죠? 기준가격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기준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근위원

특별하게 없지만 대략적으로 기준가격이 정해지잖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제가 알기로는 가격을 정해 놓고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사들이 서울의 시세도 감안하고, 전날 시세를 감안하고 해서, 시세가 낮게 나올 때는 좀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과 기준가격을 능금조합에서 정해요. 능금조합에서 먼저 정해 놓고 만약에 흔히 하는 말로 4단 키로 당 4천원이면 4천원 정하고, 정해 놓고 도매시장에서 그것을 보고 기준으로 잡아요. 그 기준을 잡고, 전체 물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기준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것은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능금조합의 사과가격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저도 모르겠지만.

이상근위원

하고 있고, 남후 검암에 능금조합에서 APC 시설을 착공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풍산단지 내에 있는 능금조합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검암으로 간다고 하면 사과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사과 가격 때문에. 그런데 사과가격의 조절 기능을 거기 능금조합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몇 년 뒤에 어디 완공되면 다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 능금조합이 거기에서 하는 가격 절충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싫으니까 나가라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충분히 해주시고, 진짜 거듭 촉구 드립니다. 법인 한 개 더 만듭시다. 더 만들지 않으면 사과농사 다 죽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현재 도매시장 부지가요. 능금조합부지하고는 도시계획지구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시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폐율도 다 사용하고 남은 잔여 부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수산센터가 완공되어서 도매시장으로 편입되고 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합쳐서 도시계획을 재지정하면 공간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중도매인확보가 어렵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업체를, 제가 납품을 하러 가니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다른 법인 한 개 만들어 봐라. 도매는 어디서 구할래? 결국 우리 것 다 빼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 수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능금조합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 활용하면 될 것이고, 법인 하나 더 늘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부지하고 시설이 확보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소장님, 그러면 부지가 문제면 2014년도 이맘 때 감사를 해서 두 개 법인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라고 했는데 설립 공간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조치결과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은 봤을 때 상당히 관심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몇 줄로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단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을 아니에요? 그것을 어쨌든 감사 끝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는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앞에 조례개정을 해서 1천분의 5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조례는 정리추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정리추경에 하시면 12월에 하신다는 거네요. 그때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조례는 뭐.

정훈선위원

조례는 가능한데, 조례는 3개 업체로 되어 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3개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3개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별 문제가 없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1월에 업무보고 있죠? 본회의에서 연초 업무보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정훈선위원

그때까지 계획을 연도별로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법인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법인이 부실화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소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여기 촉구한 데 대해서 조치결과에 인원확충이 어렵고, 법인 부실화가 우려되고,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중도매인 확보가 어렵다. 중도매인 천지에요. 이런 조치결과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한 것 중에서 올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조달청에 LED 교체했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김은한위원

교체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됐다고 그래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능금농협에 우리 예산으로.

김은한위원

능금농협에만 한 거예요. 딴 데도 한 거예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능금농협만 했고요. 안동 농협에는 지난해에 농협 자비로 했었고. 청과에도 자비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센터에만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총 8,900만원 들여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조달청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기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이러는데, 보통 요즘 보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잖아요. 조달구매를 하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셨는데, 구매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업자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가 생산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유통하는 물건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실질적인 책임자가 정말로 LED 중에서 가격 대비해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시중에서 선호가 많이 되는 그러한 물건들을 넣어서 내구연한을 늘리고 밝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특정인이 특정관계에서 이렇게 와서 했을 때 관련 기술자하고 관련 담당계장하고 소장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6월 19일 구매 조달신청을 해서 6월 26일 준공을 했어요. 한 5일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납품은 이미 공장에서 납품을 다 해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늦어서 6월 29일에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는 논란 때문에 시끄럽다 보니까, 윗선의 지시도 있고, 누가 옆구리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늦어진 거란 말이에요. 돈은 1월에 다 줬잖아요? 12월 말에, 거기에 대한 뒷얘기를 들은 적 없어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김은한위원

들은 적이 있냐고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김은한위원

전자물품도 입찰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관급자재는 입찰하는 게 아니고.

김은한위원

2,679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떠한 양질의 물건이 공식적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었느냐,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설치되었느냐, 그런 물건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물건 사진 좀 찍어서 전자입찰이 된 과정하고, 조달구매 한 과정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내용을 소장님이 알고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고 모르는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긴 얘기하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거 내용, 스토리도 들어 보고, 동료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들은 바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재작년에 불거졌다가 작년에 그만큼 얘기했고, 지금 이만큼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참여 안 했던 동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은 간접적으로,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마는 3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기회를 잘 봐서 좋은 업종을 선정해서 좋은 일을 했는지, 억지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든지, 공기업에 관련되거나 지방자치단체 관련되어서 시설투자 해서 거기에 와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어서 거기에서 입찰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거기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이익을 많이 창출할수록 뒤에서 선풍기 불고 연을 날릴 때 선풍을 불어주면서 부채질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결국은 그게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잘 보여 지지 않고, 또 사회에 환원을 잘 안 해 주면 국가기업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번 할 것이고, 또 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서 기업을 훈련시키고 하는데, 우리 지방 정부 안동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취지를 잘 알고, 우리는 민의 심부름꾼이고 소장님도 공복이고 머슴입니다. 17만 시민이 없고, 국민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삶의 질, 농산물을 열심히 만들어서 땡볕에서 고생해서 출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나 같은 동료 위원 중에서 농업을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볼멘소리가 많이 날 때는 정말 아,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윗선에 이쪽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고, 지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2년이고, 공무원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인데,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도 1년 걸리는 일들을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얘기해 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소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가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죠? 유통센터로 이관이 되잖습니까?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우리 도매시장으로 이관되고 인력도 우리한테 재배치가 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지사의 개설 승인을 취득하고.

김호석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건물을 반듯하고 예쁘게 지어왔으면 운영을 빨리 해야죠. 업자를 빨리 들어오게 해서, 어떤 회 센터를 한다든지 수산물유통센터를 한다든지, 이름은 수산물유통센터로 해놓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횟집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횟집을 하는데, 안 된다, 횟집도 있어야 되지만 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운영계획이 아직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있는데, 수산물도매시장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밑에 1층에는 수산물판매시설을 갖추고, 2층은 식당으로 건물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을 그렇게 바꾸셨네요. 그것을 나름대로 빨리 계획을 잡으셔야 오픈을 하지. 건물을 잘 지어놓고, 계획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업자선정도 마찬가지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운영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청소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