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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1-25

안장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근

유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이,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 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제68조에 따라 본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명근 의원 발의)(이기애·박성순·성시열·심상복·이영해·황재만·현인배·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 위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규칙안 중에서 제23조 제1항 중 “예고할 수 있다.”를 “예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3조 제3항 중 “발언 전문”을 “발언 요지”로 하며, 제86조제3항을“의원 별 질문 시간은 답변 시 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제98조 제1항 제2호를 “음주를 하였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의정팀장 박규희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25억 7,864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6억 1,422만 6,000원에서 3,5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를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현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되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는 5%를 일괄 적용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10%를 일괄 적용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인상 분에 대하여는 7%를 적용하여 증액 편성하는 등 급여 성격의 예산 부족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

안장헌위원

의회발전방안 정책토론회는 세 번을 한 적이 있나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발전방안 토론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못했죠?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감해야지 남은 기간에 계획 잡힌 게 있어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일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제안드리는것이 우리가 각자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하고 싶은 주제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현재까지는 의장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런 예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정책토론회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안의 규칙이나 아니면 이런 내규를 만들 필요가 있지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어차피 못 쓸 것이면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금년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이런 소중한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은 자비로 하거나 준비하는 단체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구조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합의 내지는 그래서 그게 명시적으로는 저희 내규나 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매년 사장되는 예산들, 그렇다고 우리가 정책토론회를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도 잡아 놓으셨죠?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것을 토론회는 하는데 전체 의원이 합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인데 그런 어떤 의사 결정의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교류협력및 자매결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갔다온다는 비용이 여기 서류 상으로 보면 의회비에 자매결연 및 교류에 810만 원, 그리고 번역료, 홍보 입간판, 현지 통역비, 차량 임차료, 이렇게 해서 총 2,000만 원 가까이가 잡혔습니다. 이 내용들이 통역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죠.그리고 번역료,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자매결연 및 교류, 이것은 81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그 부분은 지금 81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 및 교류를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번처럼 사실은 예년과 다르게 준비를 잘 하고 가서 그나마 페탈랑자이하고의 아주 의미 있는 그 날 하루만큼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군데로 잡아서 갈 것인지, 내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잡혀 있나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페탈랑자이에서 저희한테 온다고 해서 오시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초청을 해서 오시면 저희도 같이 하려고 지금.......

안장헌위원

예산은 비슷하게.......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2,000만 원 정도로 비슷하게 세워 놨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540만 원을 들여서 4회의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그것은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안장헌위원

성립 기초가 조금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 자체가 예를 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정리해서 인쇄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준비.......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과정이라든가, 그런.......

안장헌위원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사전 답사를 가는 비용일 수도 있고, 내지는 아니면 현지에 대한 지금까지는 열 몇 장 정도의 자료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좀 더 긴밀하게 사용하셔서 현지의 언어와 아니면 현지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약간의 학술적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이 예산이 더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잘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항시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 의원 상호간에 마음을 다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있어서 이것은 의정팀장님께서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안장헌위원

예, 규정 자체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내부 규정말고 아마 규칙과 똑같은 행정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으로 해서 의원 정책토론회에 대한 규정,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정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공식적으로 되면 서로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다칠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그동안 예산을 세워놓고서 해마다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진행되어진 과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있나, 이런 예도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서 논란이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