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종합민원실장 심호섭.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실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여러 가지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기 때문에 친절도 중요하고 인허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원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민원 콜센터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자위원
조례 제정은 어떻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조례 제정은 예산 제출과 동시에 실시하면 되는 것이어서 아직.
이영자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현재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무엇보다도 민원실의 민원만족을 위해서는 민원 콜센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의 창구가 상당히 높은 걸로 느끼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창구에 대해서 개선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디든지 문턱이 높다는 것은 서로 간의 친밀감을 저해하는 요소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좀 더 차분하게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창구 정도로 해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눈높이를 맞춰서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민원실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계시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떤 분이 태극기를 사러 갔더니, 판매할 태극기가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몇 개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권남희위원
담당자가 바쁘면 자원봉사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태극기를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태극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폐기하는 태극기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배치되어 있나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읍·면·동에도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읍·면에는 다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지금.
권남희위원
태극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부로 폐기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도 폐기될 태극기수거함이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실장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현황이 11개소에 1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 발급현황을 보면, 서구동 안동 농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5년에 1년 건수가 894건, 2014년도는 966건, 2013년도에는 1,107건인데, 하루에 3건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는데, 너무 비효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는 민원인들이 증명발급을 위해서 당연히 알고 와서 조금 실적이 있는데, 농협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농협에는 특별히 볼일 있는 분만 가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제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서구동 농협이 적고 차라리 서구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를 잘 파악해서 안동 시에 10개 동이 있는데, 많이 필요로 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 가지고 이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동에는 3개 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처리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15일짜리도 있고, 복합적으로 25일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수현위원
최소 15일에서 한 달 정도 가죠? 이것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허가민원담당의 담당주사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계장님하고 직원 3명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김수현위원
어떻게 나눕니까? 동별로 나눕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동하고 지역별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1년 치를 보니까 300건이 넘는데요. 이것을 근무일수로 따지면 1년이 365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것 빼버리고, 탈춤축제 하면,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일수는 200일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같은 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답사도 여러 번 가봐야 되고, 조율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직원 3명인데, 인원수로는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제출된 자료는 순수하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건축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개발행위 협의하는 건이 한 2,000건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분할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 준공과정,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매일 10시 정도까지 야근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많이 부족하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김수현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여유롭지는 않는데, 특히 인허가 부분에서 늦어지면, 처리기한이 25일이라 하면 25일을 다 채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25일 내에 처리가 되면 되는데,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25일 되어 가지고 보완을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5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원인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미뤄져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하면 처리기한이 25일이라도 25일까지 다 안 가도 되는 부분이고. 25일 안에 처리하라는 의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인허가 부분에서 자기 사업이 몇 개월씩 지연되는 부분을 막아주는 게 실제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공무원이 3명이라고 하는데, 몇 명이 되든지 간에 1명이라도 보완을 시켜 가지고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원을 보충시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저도 한 명 정도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김수현위원
내근직 같으면 덜한데, 이것은 바로 대민서비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인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님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인원을 확충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1일 민원안내 도우미가 보통 1일에 2명씩입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하루에 4명씩입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안내 도우미들이 이전에 보면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의 단복이 좀 어때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1년에 한 번씩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복, 춘추복, 동복 이런 식으로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초겨울 옷, 한 벌 입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 벌 뿐이죠? 이렇습니다. 안동 시의 얼굴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창구 도우미들의 역할이 어디 있느냐? 의상에 따라서 용어도 바뀌고, 예절도 달라지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의상 부분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일과시간 내 민원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화요일, 목요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침에 한 시간, 오후에 2시간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를 했는데,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 잊어버릴 수 있죠.
손광영위원
민원이,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이나 그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허가업무추진 민원만족도 제고’를 보면요. 개발행위허가가 1,965건이었어요. 거기서 개발행위 지도·단속이 37건 됐어요. 그러면 37건의 단속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 성토, 구조물 설치,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 이런 정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되면 37건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한 달 정도 원상복구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이행한 분이 32분이고, 끝까지 이행 안 한 5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개발행위 현장관리 및 단속을 위한 점검반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정기적인 현장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3명 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계장까지 4명입니다.
손광영위원
점검반이 허가민원담당 외 3명이니까, 4명이네. 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조금 부족한 편이네. 그죠? 민원처리 기간이 보통 15일이죠? 15일에서 내년도에는 10일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법정기간보다 목표를 5일 정도 줄여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손광영위원
개발행위허가나 모든 공장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사람의 심정이 다릅니다. 서로 반대라고 보면 되죠. 기간 15일은 각 과마다 회전을 하는 과정, 시간을 두는 거겠죠? 아까 전에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스톱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당겨지겠죠? 시간이. 과에 돌아가는 타이밍 자체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각 과마다 내가 할 소임만 해 버리면 끝이고, 이렇게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환경과로 돌아가죠.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산림녹지과 임야 같은 경우는 돌아가겠죠. 그런데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면 추진과정에 따라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한다면, 좀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그 부분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다. 기간이 있으니까, 사실은 개발행위 건수가 1,965건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365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런 부분을 민원접수와 동시에, 거기에 민원회전 과정에서 관심을 조금만 가져준다면 시간을 당기고 효율적으로 시민 편의에 서서, 말 그대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업무 추진 시, 시민들에게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담당직원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친절과 업무의 소통, 업무의 정확·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동차등록민원 안내 및 법령·제도 변경사항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 및 법령을 게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긴급한 것은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40, 50대 미만은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찾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제도 변경사항을 반상회보에서 보면 크게 지면을 차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 자체가, 물론 행정지원실에도 얘기를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 시의 자랑거리 보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법령·제도 홍보부분을, 제대로 시민들이 숙지해나갈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행정지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상회 회보를 함에 있어서 실과소마다 칸이 있겠지만, 그 칸에 담당부서장의 애착이 거기에 상당부분 차지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화접수 민원 있죠? 전화접수 민원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몇 건 정도 돼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화가 단일창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 통계 내기도 곤란합니다.
손광영위원
일반민원이 1년에 16만 641건이죠? 그런데 전화민원을 보면,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민원을 접수받아서 기록을 제때 해나가야 되는데, 민원을 받다 보면, 창구 앞에 있는 민원인이 있다 보면 대화 소통이 양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보통 전화가 오면 창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종결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드리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민원콜센터, 이게 되면 전화가 오면 전문상담원들이 해당부서의 자료를 갖고 있다가 숙지해 가지고 거기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버리고, 50%, 60% 이상 해결하고, 정 답변이 안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 인계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시민들은 그냥 시청 856-5701을 눌러서 민원실에 전화로 접수신청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로 하세요, 환경관리과로 하세요, 건설과로 하세요,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용어 한마디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 전화 응대하는 우리 직원들의 용어에 따라서 시민들의 감정이 오락가락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록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전화를 돌릴 때가 있더라고요. 막바로 누르면 우리 행정전화가 중간에 꺼져버려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전화번호를 기록하세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그쪽으로 하시고, 다시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민원응대 사항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친절한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자의 얘기하고 약간 연계가 됩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 제도 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거기서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 제도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각종 주민신고 보상은 특별히 하는 곳은 없고.
손광영위원
민원실로 오는 것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각 부서마다 주민신고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바로 민원실로 와서 얘기하거나, 민원실로 전화가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때는 해당부서로 먼저 안내하고, 전화를 돌리기 전에 ‘만약에 끊기면 이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돌려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신고보상금 제도는 이렇게 홍보를 해 놓고, 전화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금방금방 시행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종 주민신고 보상금 제도에 있어서 민원창구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다 알지만, 그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인허가문제, 각종 민원에 대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음성자동화 안내 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음성자동화 안내요?
손광영위원
예.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없고.
손광영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민원 없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있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누가 담당하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음성자동으로 안내 민원 받는 것은 없어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직접 소통이 안 될 때는 ‘민원이 있으면 녹음해 놓으세요.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음성자동안내 민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이 사실은 도로명주소가 다른 데로 가고부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내가 봤을 때.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또한 허가업무 추진 시, 시민들에게 민원만족도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 특히 건축, 토목, 이런 부분에 허가를 낼 때, 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건축설계, 토목설계 회사를 통해서 대행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때로는 단속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면, 행위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민이 의도적이거나 이런 뜻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하는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메시지를 못주는 것 같아요. 관련법규를 이때까지 관례에 의해서 너무 넓게 확대해석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행하는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인허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에 변화되는 인허가 관계라든가, 법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는 시의 입장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건축 관련해서 위법하는 것은 설계도면을 그려놓고 그대로 개발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에 없던 축대를 쌓는다든지 구조물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위법이 많이 드러납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가 하면,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인양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들어오는 설계사무소 직원들한테 계속 그것을 주지시키고,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런 것을 얘기해도 현장에 공사하는 사람하고 설계한 분하고 주인하고 다르다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좀 변형을 줘 가지고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성진위원
어쨌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에 시의 기본적인 인허가에 따르는 제도를 명확하게 주지시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민원소리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온라인민원 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아까 얘기하신 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입구에 민원 설문하는 것도 있고, 개인별로 서면으로 적어가지고.
손광영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서면으로 적어 가지고 소리함에 넣어놔요? 몇 건 정도 되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금년에는 보니까 없습니다. 단지 전광판으로 설문하는 것은 입구에 있는데, 약 200건 정도.
손광영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시간이 있을 때는 민원소리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도 있네, 그죠? 거기 가서 온라인 민원상담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것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네요. 창구가 밀릴 경우에는. 그러면 민원소리함에 있는 부분은 꺼내서 바로 정리해서 민원인들에게 연락을 하잖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민원소리함 취지 자체가 여기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직접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적어가지고 나갈 때 넣고 갑니다.
손광영위원
불친절이나 친절도 부분이죠? 내가 오해를 했네. 그리고 민원수수료는 신용카드가 어느 정도 돼요?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전부 현금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물론 현금으로 하지만 수수료 부분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즘 거의 카드를 쓰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방식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단말기 설치장소도 봐 가지고 위치에 맞게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데는 단말기 설치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전년도에 촉구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운영실적 있잖습니까? 연간 20만 건 정도 되네요? 감사자료 69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처리가 어떤 형태로 됩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민원 24시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등·초본부터 해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증명서를 떼는데, 등·초본 같은 것은 무료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증명서 발급까지 포함이 다 된 겁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아주 만족하죠. 집에서 필요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권광택위원장
발급한 건수에 따라서 건수가 올라가네. 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주로 발급하는, 그런 게 많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원체 건수가 많아서, 이것 20만 건 정도 되는 것을 해결하는 데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싶은데, 다행히 발급하는 거네. 그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민원콜센터 설치·운영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처음에 할 때 컴퓨터부터 해서 집기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9,000만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억 8,000만원, 그게 1회성 비용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외부 발주하는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에 2억원 정도.
권광택위원장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콜센터에 전담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별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치가 되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서 배치해야 된다. 다른 타 시군에는 거의 되어 있죠?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도내는 포항, 경주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파악하기로는 도청이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인근 시·군 문경, 영주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아까 전에 이영자 위원님도 건의를 드렸는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해마다 나오는 게, 복합민원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회성입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민원처리는 하는데, 부시장님 주재 하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도 드리고, 어떤 것은 어떻게 어려워서 안 된다는 것을 논의합니까? 2015년 3월 25일 딱 한번 하고 그만뒀습니까?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계속 보고 드릴 성격은 아니고요. 복합민원이 그때 ‘부서 떠넘기기’ 이럴 경우에는, 서로 안 맡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부서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제도인데, 그 후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부서 지정이 안 된 것은 없고요. 부서를 떠넘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상황이 생겼을 때는 논의도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시민들이, 아까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합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가 지연되고 해서 사업하는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부서 간에 공유를 하고 있고, 부시장 정도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만이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답변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심호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전산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전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공보전산실장 김형동.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김형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공보전산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예산지원 내역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지금 하회정보화마을하고 안동 포정보화마을은 실제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데 비해서 하회정보화마을은 주로 체험활동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마, 우엉, 딸기, 이런 종류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동 포정보화마을은 인터넷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관광을 겸해서 마을의 금소지역, 체험관광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매출현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녹전토종정보화마을은 거의 전자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녹전토종정보화마을이, 특히 가을에 단호박 나올 때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열심히 지원도 하고 해서 매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안동 포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에는 9,000만원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매출액이 4,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거기에 내부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바뀌고 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상품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상품등록은 그쪽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 이것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작년에는 녹전토종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상품등록이 24건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7건으로 줄었거든요. 상품이 더 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실제 등록만 해 놓고, 사실 농촌지역에 생산되는, 예를 들면 심지어 감자, 파 이런 것도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전부 없앴습니다. 판매 가능한, 녹전토종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단호박, 사과, 마 이런 종류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위주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지원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점점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매출이 준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 99쪽에 보면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동지역과 초등학교 내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읍·면 단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현재 저희들이 총 65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읍·면지역 주요지점, 많이 할 상황은 안 되고, 읍·면 지역 주요지점 위주로 해서 몇 군데 추가로 관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영상정보통합센터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견학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지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방범관제센터를 떠나서, 또 시민들 안전과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통장님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 이후로는 시민과 학생들이 관제센터를 방문해서 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실장님, 관제요원 32명이 4조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3교대지만 요원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계약조건이, 몇 년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눈이 굉장히 피로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관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용역회사를 매년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관제요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관제요원들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하시는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8시간씩 계속 모니터만 관제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3종 정도를 사 가지고 지원해 드렸고요. 수시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8시간 근무시간 중에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실내에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운동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상당히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자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연령대가 40대, 50대 이런 연령대들이 관제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잖습니까?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실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원 취지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정보화마을은 정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추진해서 운영 중인데, 마을주민들, 1개 마을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하고 그 지역에 회원모집을 해서 자생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김수현위원
농촌에 있는, 아니면 고령화된, 정보화·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데 멀리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매체를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판매하고, 관광자원화 하고, 그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하회마을 하고 세 군데인데, 언제 지정이 되었어요? 몇 년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시작 연도는 확실하게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오래 되었거든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렇게 오래 되면 그 연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꾸준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립기반이 지금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동 에 또 다른 지역도 많은데, 이제는 봐서 졸업을 시키고 또 다른 데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제 정보화마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기 많이 홍보가 되고 교육된 정보화마을 같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예산 갖고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이 문제를 안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을 실시해 놓고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운영비 지원은 작년부터 안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놓고 없애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실지로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골고루 지원해 주라는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리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부분을, 이런 실정을 알려줘서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렇고, 여기서 바꿀 수 있어야지, 중앙정부에서 인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나 행자부에 공문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됐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CCTV설치 요구가 많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많습니다.
김수현위원
대 당 얼마 정도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대 당 번호인식카메라 같으면 3,500만원, 전봇대부터 전체 다 갖추려고 그러면 단가가 3,500만원 정도 듭니다. 동영상 카메라 같으면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수현위원
좀 더 저렴하게 하면 얼마 정도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저렴하게 하려면 실제로는 화소수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소수를 낮춰가지고는 설치 이유가,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
김수현위원
건의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곳은 CCTV를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연접한 부분에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우리 집 앞에도, 아니면 내 상가 앞에도 이것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범효과죠. 범죄예방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CCTV 화소가 좋은 것을,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을 연접한 데 다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방범효과가 있는 것은 CCTV설치 자체로만으로도 방범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은 아니더라도 아주 저렴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방범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인지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관제센터에서 화소 좋은 것을 당기면 사생활 노출이 되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생활에 노출이 되는데, 방범효과가 있으면서 예산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생활 보호도 되고 예산도 적게 들면서 방범효과도 올릴 수 있는 것은, 화소가 낮더라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된 데, 연접된 데에 그 옆에 또 설치를 해야 된다. 보니까 설치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효과가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미테이션입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쪽인데요. 사업 발주 현황입니다. 재원별 예산하고 사업비 예산인데, 재원별 예산은 예산 편성액입니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보면 2015년 어린이안전 CCTV시스템 구매설치, 3억 5,650만 3,000원인데, 사업비도 3억 5,650만 3,000원 이에요? 그러면 앞에 재원별인데, 재원별이란 의미가 당초예산 성립액입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별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수현위원
2015년 예산안입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수현위원
확보한 예산이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김수현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예산이 사업비로 지출이 100% 다 됩니까? (잠시 기다림)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이 예산이 어떻게......
권광택위원장
그 밑에 것도 그러네.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맞춰 가지고, 이것 마치면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금액이 3억 5,650만원 3,000원이라 하면 딱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를 100% 지출한 겁니다. 자재구매라도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다를 수가 있는데.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만약에 관급자재 말고 도급액이라고 해도 제한입찰로 해서 87.745% 하잖아요. 그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보니까요. 재원별로 해 놨는데, 이게 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의 끝 단위가 천원씩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공보전산실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운영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11월, 12월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늑장 업무처리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예산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각종 언론에 홍보자료 제공 부분인데, 홍보는 이렇게 봅니다. 홍보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 시민의 알 권리충족을 위한 홍보부분이 있다면 대외적인 우리 시의 이미지, 아니면 시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 시민홍보는, 그리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활동은 우리 시가 직접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발행부수가 미미한 언론매체, 아니면 우리 시민의 접근이 거의 없는 언론매체에 홍보자료가 제공되어 가지고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바뀌는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발행하는 소식지, 면 수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촉구를 한번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실장님께서는 부서 간 평가도 하겠다. 일정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대신 그런 홍보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취사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대신 시가 하는 어떤 시 단위의 큰 행사들, 국제탈춤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공직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나 휴대폰 상의 SNS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굉장히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리 시 자체가 갖고 있는 대표 SNS를 보면 이용건수가 극히 미미하거든요. 한 5,000여 건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1,300여 공직자 하고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분들이 나서게 되면 해당하는 인원이 적어도 2,000명 이상이 안 되겠느냐? 이 분들이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제가 판단할 때 수 만 건, 수십만 건까지 홍보활동이 가능하겠다. 특히 큰 행사가 있을 때, 실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정보화마을 법적근거가 전자정부법 제65조에 의한 거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해서 했다. 그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하회정보화마을 같으면 2001년에 국비, 시비, 그때는 도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동 포정보화마을은 2004년, 녹전토종정보화마을은 2005년,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추진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하회정보화마을 2012년 실적이면, 그러면 2012년까지 실적이라는 이 뜻이에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당초에 국비가 쭉 지원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국비, 도비 없이 시비로 전체적으로 지원되었거든요. 그때는 2005년 두 군데, 2006년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 보면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시비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몇 년까지만 하라. 이 뜻입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왜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죠? 2015년 국비지원이 얼마예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제가 금액을.
손광영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보화마을 운영이 하회마을은 1차 2001년, 안동 포는 3차에 2004년, 녹전토종마을은 4차에 2005년이에요. 이 부분들을 보면, 실적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네요. 문제점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실무진들에게 건의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이 넘으면 자생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2001년 같으면 14, 5년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노후화 되었다 해서 교체해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자체운영 방안의 모색을 찾도록 해서 컴퓨터 교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도에서는 예산확보 해주라고 공문 내려 보내고 말이야. 정보화마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비 지원도 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지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10년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뭔가 모르게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가감 없이 폐쇄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컴퓨터상 시뮬레이션으로 한다. 그러지만 몇 군데에서는 지금 물자가 없어서, 마가 없어서 판매할 게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녹전토종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참마가 없다. 생산자가 수매를 원하고 인터넷 판매를 꺼려한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인터넷판매를 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손광영위원
법 자체적으로,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하나의 활성화 방안이에요. 자체 판매하는 것은 여기 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전자정부법 제65조를 보라고, 지역정보화사업은 컴퓨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자가 인터넷 판매를 꺼린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넷 판매를 가공 상품으로 해서, 이런 것을 대체해 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저희들이 장려를 하는 차원이지. 전자상거래로 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10년 넘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물론 초창기에는 생산자가 많이 했었지만 전국적으로, 녹전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수익이 없다는 뜻이거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보화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내에 그러한 특수작물을 하는 데도 연결고리를 바꿔줄 필요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동 시의 영상정보통합센터를 보면 통합대수가 1,242대, 맞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총 대수가 1,625대,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니터링 대수가 658대, 맞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노후 CCTV 41만 화소가 한 30대가 되요. 41만 화소 같으면 잘 안 보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200만 화소로 교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에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보다 제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댐 상류지역에 100만화소가 2대, 41만 화소가 72대에요. 맞습니까? 맞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거기 72대가 아니고, 아, 44개소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개소수는 46개소예요. 카메라 대수는 74대에요. 74대 중에 41만 화소가 72대, 그다음에 100만 화소,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댐 상류지역 부분이라서 수자원공사에서 했지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복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빨리 요구를 하라고요. 수자원공사에. 이런 것까지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애초에 수자원공사에서 했으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요구를 하도록 해요.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이 658대가 됩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658대입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에 방범용으로 있는 게 52대가 있어요. 통합대수에는 6대가 들어가 있어요. 52대를 설치를 하면서 관제효율성 없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 52대 중에, 중구동사무소 6대만 연계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중구동사무소 주변으로 되어 있는 것만.
손광영위원
주변 6대만 관제센터에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주요한 구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동 단위별로, 동 단위는 거의 관제에 탑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시내 주요지역은 거의 대부분 관제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내년부터 추가로 관제를 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 산불감시, 재난·재해, 쓰레기 단속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영상정보통합센터에 관제요원 32명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8명이잖아요. 경찰서에 1명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영상정보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인지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모든 거취나 행동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위해서 일단 읍·면·동의 이·통장들,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변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가 한번쯤 오도록 해서 견학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학교 어린이들, 왜냐하면 각 학교에 몇 명이라도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가면, 학교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제가, 284대가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1지구 8개교에 거의 95대, 초등학교 2지구 9개교에 94대, 3지구 10개교에 95대가 있단 말이에요. CCTV를 보고는 본인이 못 느낀다는 거죠. 내 말은. 학생들이 관제센터를 견학함으로써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을 거기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자기가 다니면서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학교에서 움직이는 것이 영상에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놀이터에도 자기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구전홍보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학교와 각 단체를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영상정보센터를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시스템 구축비, 건축비 해서.
손광영위원
16억원이죠. 운영예산이 16억원인데.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시스템이 18억원이고.
손광영위원
18억 8,000만원이잖아요? 예산을 투입한 만큼, 현장에 와서 느낌으로써 기대효과를 얻는 게 뭡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방이에요. 사건이 생기면 도둑을 잡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사고 나면 관제센터에 녹화된 것을 틀어보고, 이것보다는 사전에 시민들로 하여금 관제센터의 역할이 이렇다. 학생들도 자기들 학교에 어디, 어느 지점에 비치더라. 싸우는 것도 다 보고 있다. 애들 때리는 것도 다 보고 있다. 휴지 버리는 것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확실하게 바로 시행을 하도록.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손광영위원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전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있죠? 32분, 그죠? 이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야로 돌아가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주잖아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현재 인건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인건비가 수당하고 해서 대략 150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니까 좀 나이 대에 비해서 약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분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해도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시민들이 여기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현장방문 갔을 때 2016년도부터 수당을, 올해까지 주던 것을 안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주던 것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서 안 될 것을 잘못 지급해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주던 것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 안 그래도 환경이 열악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뭐든지 챙겨줘 보려고 수당도 찾아보고, 사실 규정에는 없는 사항인데, 줘도 된다, 안 된다. 라고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당부분에. 연·월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담당실무자들이 타 시·군에도 알아보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수당도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모든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상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감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잘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건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 전체 주요시책 부분 있죠?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시책을 수행하고 그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그죠? 홍보를 하면 각 부서마다 홍보의 방향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홍보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심층적으로 기획보도를 해서, 주요시책의 역동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참여행정 구현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보전산실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하셔서 각 부서마다 우리 시책사업 자체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아! 이런 거구나”,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갈 수 있구나“,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공보전산실에서 역할을 하도록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공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요.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지원실장 김세동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보시고 가능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실장님,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그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180억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쭉 보면, 잔액이 이리저리 많지만,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보상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고, 그 뒤쪽에 보면 자생단체지원 중에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포상금,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쪽이 전혀, 10원도 지출이 안 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뽑았고요. 11월에 지출된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포상금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고, 11월 말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12월 되면 전체 소진이 다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영자위원
예산확정 중에서 지출이 불가능해서 반납해야 될 잔액들은 몇 % 정도 발생됩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몇 %라기보다도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했을 때는 40억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는 공무원들 추이를 봐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약간 남지, 다른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영자위원
반납액이 없도록, 예산 책정되었으면 100% 사업을 완수해서 예산 잔액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철두철미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
140페이지에요. 새터민 정착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3년,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되다가 올해 3,0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새터민에 대해서 정착지원사업이라든지,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보다는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난 2013년, 2014년도에 5,000만원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그렇게 지원 안 해 줘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을 하고, 이때 프로그램 내용 중에 축제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권남희위원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성 비용을 줄이시는 것은 적절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그러니까 새터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지원에 보니까 무한도전, 취업박람회 견학, 이 정도 프로그램만 짜여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생활하고 적응하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자립하고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이 북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동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 그런 교육을 해서 2014년도에는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금년도에 2명이 같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함으로 해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새터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올해는 몇 분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새터민 전체는 70명 되는데, 거의 참석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무엇보다도 이렇게 1회성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살펴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터민 정착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동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통일부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개선안에 보면요. 초기 정착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 아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1회성에 집중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새터민정착지원협의회’ 구성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아직까지는 새터민에 대해서 정착지원사업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정착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나가지만 취업교육 여러 가지 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 만큼 지원해 주는 시·군은 잘 없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취업이라든가, 사회보장, 어린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 시에서 전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실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촉구한 사항인데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정 문제입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계신지, 아니면 인사상이어서 밝히기가 어려운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공무원의 모든 근무라든지, 어디에 근무해도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의회라고 불이익을 준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월 말 승진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우수인력들이 와서 의회에 근무하고, 고생한 만큼의 승진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장님 말씀을 믿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결국은 의회 위상이 높아지고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한테 안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여론, 동향 보는 계가 행정지원실에 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안동 시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치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의 의원님들 하고도, 여론, 동향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성격을 구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 다 달라고 해서 전부 다 주지는 않을 거지만, 그죠? 보편적인 상황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약간의 선별적인 사항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현재까지는 전액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기타보상금 성격하고는 다른데, 왜 집행이 안 되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피복비로 되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4,900만원이 피복비입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전액 피복비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집행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10월 30일자로 내용을 뺐기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 집행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시에서 자율방범대에 집행하는 예산은 어떤 것이? 식대가 있고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 피복비하고, 체육대회, 단합대회 하는.
김수현위원
행사성 경비 말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자기네들 운영비하고, 급식비는 읍면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수현위원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행사비하고, 피복비하고, 이 부분에 식대하고 차량운행비 정도는 시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읍면동에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면 명륜동 같으면 수계자금이 6,500만원인데, 그 전에는 20%였는데, 30%까지만 운영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성격상요. 그럼 6,500만원에 30%면 얼마입니까? 185만원이죠? 그 185만원을 가지고 무엇으로 쓰느냐 하면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비로 써야죠. 여기 식비라든지, 아니면 차량유지비, 기름 값으로 써야죠. 할 게 많습니다. 겨울 같으면 난방비로 써야 되고, 다른 데도 있는데, 운영비로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정말 많지 않는 예산인데,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의 일부를 행정지원실에서 식대라든지, 안 그러면 차량운영비로 해서 연료비입니다. 차량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 차량을 갖고 운행을 합니다. 최소한 연료비만큼이라도, 연료비도 사실은 현재 부족하더라고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지금 시·군에 봤을 때 그렇게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5, 6곳이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극히 일부지만, 저희들이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피복비 4,960만원 하고, 단합대회 900만원 하고, 읍면동에서 급식, 야식 지원해 주는 게, 1억 3,100만원 해서, 전체 1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전체를 봤을 때 아닙니까?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전체로 봤을 때 1억 9,00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하루에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운영을 읍면동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1인당 돌아가는 게 23만 8,000원, 1년에.
김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00원이 안 됩니다. 간식비가. 그것을 동 예산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봉사활동 하는 순간에는 사실 내 차량의 연료를 써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하고 동일수준으로 했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부분인데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공로연수 기간 단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실행되는 것 봐서 선제적이 아닌, 뒤에서 따라갈 건지, 시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현재 봤을 때는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6명입니다. 공로연수 제도 자체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한 후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1년간 사회적응기간으로 공로연수 제도가 되었는데, 현재 봤을 때 베이비붐 시대의 그런 분들이 한참 나가는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감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직원 충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년 하는 것을 6개월로, 아예 없애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다시 변경하려면 공고를 한 후 1년 후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전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참조해서 저희들 해나가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비정규직이 819명 되잖아요? 채용 기준은 어때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각 분야별로 채용에 대한 기준은, 특성에 맞게끔 기준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각 부서마다 기준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시에 비정규직이 많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 212명이 있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270명 정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느 정도 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보수차이가 나겠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벽하게 짜여있지 않고, 전에 기능직은 전체 일반직으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능직은 다 되었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무기계약직은 아직까지, 정규직화보다도 현재 무기계약직 자체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무기계약직이지, 정규직보다 돈에 대한 급여차이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나 모든 직원들이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 문화에 서로 휩쓸릴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찾아서 해주자. 이 말씀이죠. 일이 신바람 나게 해 주자는 거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 관계는, 무기계약직한테 복지포인트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참고하셔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기간제는 6개월 하다 나가고, 3개월 하다 나가고.
손광영위원
6개월까지 하고 나가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나갑니다.
손광영위원
나갔다가 또 들어와야 돼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런 경우는.
손광영위원
300일 아니에요? 300일 이상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이상은 무기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300일 이상이 819명 가까운데, 아까 200 몇 명 그러는 것은 헷갈리는데.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212명입니다.
손광영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됩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각 부서별로 합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보건소 93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행정지원실은 39명이다마는 그러면.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39명은 청원경찰입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환경미화원 중에 도산서원에 미화원이 몇 명 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인력담당이면 총괄해서 어느 정도 분석은 하고 계셔야지. 뒤에 자료 갖다 주네, 몇 명 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3명 정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3명하고 환경미화원들 하고 차이점은, 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큰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산서원 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이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을 다 해요. 도산서원 환경미화원들은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분석을 해서 제대로 회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거기 특성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참고하셔서, 뒤에 인력담당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시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몇 명이죠? 뒤에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장애인 의무고용이.
손광영위원
우리 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몇 명까지 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제가 갑작스럽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손광영위원
뒤에 인력담당.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은 지금 의무고용 하는 인원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 보직이 가야 된다. 인력담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분류에 따라서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데는, 업무분장이 이렇다 보면 소화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인 공직자들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갔다 오잖아요. 공무원 해외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보고서를 쓰면 거기에 맞는 브리핑을 합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 새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오는 즉시 귀국보고서를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직자들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예가 아니라 다른 시의 예를 보면 해외연수를, 뭐 배낭여행을 가거나, 업무수행을 위해서 가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갈 때도 있습니다. 분류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이 해외를 다녀와서 뭔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 주셔야 된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안 그래도 해외연수가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많습니다. 1년에 갔다 온 수도 많고 한데.
손광영위원
해외연수 보면 2014년 11월 1일부터 작년 한 해 보면 29명이고요. 국제교류, 농축산, 보건복지, 건설재난, 여러 분류로 갔다 와서 거기에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적용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자매도시교류 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자매도시교류에 보면 국제적인 교류부분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학교 있죠? 단체 있죠?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각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뭔가 연계 고리를 시켜 줄 수 있는 게 행정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외보다 국내 있죠. 국내 자매도시에 있어서는 송파구나 이천시 있죠? 이런 데 있어서 올해 안동 의 날 기념행사에 송파구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왔잖아요? 10월 8일 한성백재문화제 개막식에 우리가 참석했어요. 우리 문화복지국장 외 3명이 참석했고, 이천시도 안동 의 날에 왔어요. 종로구에도 종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적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천시를 제외하고 송파구나 종로구, 자매도시인데,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자생단체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지난번 이천시가 조금 일찍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공무원, 자생단체 하고, 처음에는 교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뜸한데, 저희들도 교류에 대해 가지고는 민간단체나, 자생단체, 공무원,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다 보니, 국내 자매도시는, 그냥 왔다 가는 자매도시는 없애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자매도시가 되면 도시 간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매년 봐 왔지만 행사 때 오고, 행사 때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송파구나 또는 종로구나 이런 데 있어서 안동 에 불러서 ‘ 안동 바로알기’라든지, 이런 데 팸투어 연계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 안동 바로알기’ 안동 시민도 중요하지만 자매도시에 있는 단체들을 끌어넣어서 ‘ 안동 바로알기’ 프로그램에 흡입을 시킬 필요도 있고, 우리 단체가 송파구나, 종로구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연계 고리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먼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행정지원실에서 평생교육새마을과나 유통특작과나 연계해서 각 단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쯤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광택위원장
다 끝났죠?
손광영위원
잠깐만요. 이·통반장 선진지 견학 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코스는 어떻게 정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이·통장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손광영위원
자율적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뭐가 있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피로도 풀고,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그 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여행성으로 하면 안 돼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매도시하고 연계를, 계속이 아니라 한번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통·반장들의 선진지 견학을 그런 식으로 하고, ‘ 안동 바로알기’ 부분들을 연계를 시키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견학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하면, 안동 바로알기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3,000만원 정도 합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같으면 9회 했잖아요. 지역 내에 군 장병, 보훈단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장애인들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 안동 바로알기’ 하면서, 그 중에서도 자매결연된 국내외 도시를 연계시킬 필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이 가도록.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통장, 반장 선진지 견학 부분도 계속이 아니라 한 해 한 번 정도라든지, 2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틀어서 송파구나 이런 데 연결고리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리·통·반 획정기준 알고 계시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획정기준에 있어 가지고, 4개 반을, 20개 반입니까? 아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리·통의 기준은 4개 반에서 20개 반까지 한 개리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리·통은 4개 반 이상 20개 반 미만으로 해 놨잖아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1개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아파트는 80가구까지.
손광영위원
시의 획정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통 단위가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통 단위 과밀한 데도 있고, 과소도 있는데, 200개 정도는 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남동 8통을 보면 4개 반에 437호가 있어요. 한 통이 그렇고, 강남동 6통을 보면 2개 반에 55호가 있어요. 송하동 24통을 보면 10개 반에 418세대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 단위는 우리가 획정기준에 의하자면 최소한 8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개 통이, 이해하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송현동, 옥동, 용상동, 서구동. 서구동이 이번에 자이아파트 들어가면서 몇 통이 늘었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3개 통이 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통수는 자꾸 늘고, 서구동 5통을 보면 4개 반에 54명이 있어요. 서구동이 총 몇 개 통입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35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41통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자이아파트에 3개 통이 늘 때 그 이전에 있는 작은 통을 통합을 해서, 얼마 전에 38통까지 있다가 3개 통이 늘어서 41통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 조정을 하면서 확대를 해 줘야 돼요. 조정은 하지 않고 통 수만 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여기에 대한 세심한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강도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의 성과와 능력, 일 중심, 공직분위기 조성, 지금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간이 다 된 사람이나, 가이드라인은 정해졌는데, 그게 인사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지난번 인사 때도 약간 그런 것을 반영했고, 앞으로도 연공서열만 따지는 그런 인사는 지양되고, 또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인사를 같이 겸용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성과능력, 이런 부분들이 전 공직자들에게 이해가 가고, 나름대로 잘 되었구나 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조직과 인력운용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원활하게, 우리 시 행정에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인사문제 하고 관련되어서 몇 년간, 어저께까지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소 있잖습니까? 도산서원이라든가, 시립도서관, 콘텐츠박물관 등 여러 사업소가 있는데, 우리 안동 이 추구하는 게 관광·문화,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해마다 업무보고나 업무하시는 것을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발굴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일부 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복입기, 이런 것도 특수시책으로 내놨던데,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인사이동 할 때 보내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재 보면 사업소에는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한번 갔다가 인사이동하면서 스쳐지나가는 이런 곳으로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6개월을 계시든, 1년을 계시든, 있는 동안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또 이것이 잘 되었을 때는 행정지원실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승진도 빨리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안동 바로알기’ 있죠? 이것을 행정지원실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문화지킴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보니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컨대 도청에 갔다 그러면 도청에 가니까 토요일이어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어서 공무원이 안 나와서 문이 닫혔는데,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권광택위원장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들의 불평이 많아요. 또한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해설사 분들도 그렇고, 시행하는 데도 철저하게 행정지원실에서 챙겨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제대로 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대로 된 ‘ 안동 바로알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지, 행정지원실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들어 안동 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이든, 임란역사기념관이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행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물론 까치소식이든, 시정홍보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나갑니다마는 관변단체, 또한 통장님들, 그래도 통장님들은 매월 한 번씩 통장회의를 통해서 동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시민들하고 다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비전도 제시를 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알려지니까 ‘100억씩 들여서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처음에 말씀하신 사업소도 똑같이, 과거 같이 사업소가 어디 논다. 어떤 그런.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논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런 시대는 지났고, 어디가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서로 다 커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뛰어난 분이 계시고 할 때는 저희들이 발탁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고, 저희들이 행정의 아이디어라든지 참신한 공모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고갈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안동 바로알기 그것은 사전준비에 저희들이 더욱 더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읍면동장 또는 실과소에서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할 때마다 시의 모든 사업이라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꼭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장시간 동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권광택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안전관리실장 이제관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실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있죠? 조치내역하고, 설명이 특별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지면으로 대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입니다. 151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천 복지관 화재로 인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난 번 화재 이후에 주민복지과 하고 전기, 가스, 소방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은 주민복지과 주관으로 복지시설의 사무국장님들을 현지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의료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력으로 대피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진짜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론교육이나 1회성으로 그치는 교육보다는 좀 더 실전, 그러니까 실제상황처럼 하는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교육이 실전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173쪽에 재난관리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요. 관리대상시설물이 413개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긴급안전점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저희들 매월 4일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 가스, 전기, 건축,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에는 다중집합이용 장소, 안동 터미널, 역, 이마트, 홈플러스를 하고, 겨울에는 암산얼음축제, 여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쪽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13개소 시설을 보면 각 건물 지하가 대피시설입니다. 학교체육관, 공공시설입니다. 월별로 선정해서 현장 점검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관리자한테 통보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 에는 아직 안전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위험시설 중점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 소방하고, 안전관리단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학교수님들과, 건축 쪽에는 안동 대학교, 진영 기술건축사사무소 대표, 전기로는 상지대학교, 전기안전공사, 쌍용기술단,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성청정에너지, 한국남부발전소, 현대소방엔지니어링, 대구지방노동청 안동 지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11개 자문위원님과 저희 직원들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실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한 조치사항을 보니까요. 차양막이나 이런 부분은 조치가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부분이 비상급수대 아닙니까? 그런데 급수대가 바닥이나 대 같은 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차양막은 15개소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노후급수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 부족으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나 아니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가 된 비상급수대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현 정권에 들어와서 안전관리실이, 안전에 관한 것은 전부 한 과로 모아가지고 새로 만들게 됐죠?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부분을 보면 업무가 전부 다 아닙니까? 여기 체계도를 보니까 자연재난에 관해서도 대책본부에 계통도가 있고,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하천이나 댐이나 이런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었죠?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은 체계도 대로 보면 본부장이 시장이고, 차장이 부시장, 통제관이 건설국장인데, 담당관에서 보면요. 자연재난의 상황인데, 담당관은 치수방재과장하고 안전관리실장이 되어 있어요. 사회재난에 보면 위에는 똑같은데, 통제관부터 달라집니다. 담당국이거든요. 국장이고, 안전관리실장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에 따라서 해당과장이 들어가는데, 치수방재과에 관한 부분은 일괄로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안전이니까 모든 것이 저희 과가 업무에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조금 기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 하천이나 댐은 치수방재과에서 상시적으로 그 업무를 하잖아요?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하천 보수부분도 어찌 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해목 제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치수방재 업무하고 겹쳐지는 거죠. 상시적으로, 일반적인 업무하고 겹쳐지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해 보기를 건의 드립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치수방재과 하고 안전관리실이 아마 1월 1일자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조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올해 민방위관리 및 교육훈련 추진 부분에 재료비 900만원이 나갔네요?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예.
손광영위원
어떤 재료를 사셨어요?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저희들 재료비는 경보시설 축전기 교체와 대피시설 유도판 제작하고, 민방위 교육시설 기자재를 구입한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방위 통대장들 있죠? 거기에 민방위복이나 완장이나 모자가 나가죠?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지금 모자하고 민방위복은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완장하고 호루라기 이것은 저희들 지역대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걸 사용하다가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전관리실에서는, 읍면동의 통장들이 바뀌잖아요? 대장이 바뀌잖아요? 대장이 바뀌면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까?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현재 대장이 바뀌면 바로 연결됩니다.
손광영위원
연결되면 바로 민방위복을 본인이, 여성이면 여성 의복을 구매해서 입습니까?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저희들이 지역대장한테, 기존 대장으로 있던 분들은 자기가 샀으니까 가지고 가고, 후임 대장님은 본인이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완장이나 모자 같은 경우는요?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저희들 동 지역대도 있고 대다수 상의 옷하고 모자는 개인이 사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 하면 통장들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읍면동에 제대로 하달해서 바로바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방위교육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강의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바꿔줬으면 하는데, 실기위주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예비군지휘관 부분에 예산이 주어지는 게, 예비군육성지원에 1억 2,000만원 정도 되죠? 예비군 지휘관들을 통해서, 작년 감사에 예비군교육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비군들에게 안동 문화 바로알기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군 지휘관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비군 지휘관들을 교육을 해서 예비군 교육 때 10분 내지 20, 30분을 활용해서 안동 문화, 안동 행정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군들에게 급식비가 나가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군 동대나, 예비군 지휘관들이 하는 소모품을 읍면동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을 거예요. 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예비군 지휘관들이 우리 시 행정에 공부를 숙지해서, 그 부분들 예비군 35% 정도가 외지에 있어요. 주소는 안동 에 있지만, 외지에 있기 때문에 예비군교육 때 안동 행정에 대한, 안동 바로알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예비군 지휘관을 통해서 다시 예비군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산 반영시킬 때 예비군 지휘관들도 공부를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실장님, 그 부분을, 예비군지휘관들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 있는 예비군들에게 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안전관리실이 내년 1월 되면 없어집니다마는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예비군지휘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유인물을 통해서 지휘관들에게 전달하면 지휘관들은 그것을 숙지해서 예비군교육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멀티비전 없는 데는 새로 구매해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 말씀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한 가지 걱정거리 삼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단위 행사를 할 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눈앞에 행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묵시적으로 점검은 하되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도민체전, 국제탈춤페스티벌 대단위 행사시에 현장점검을 보수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스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기안전문제,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평생교육새마을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