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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정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언, 주요업무실적 청취, 감사자료에 대한 확인 및 질의 답변,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김재교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 국장 김재교

정훈선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재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

권기탁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훈선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설명은 유인물을 보고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훈선위원장

그러면 잠시 중지하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손광영위원

속개해요.

정훈선위원장

그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승진해서 의회사무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상황분석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옆에서 봐도 전부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건의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기 운영을 보면 원래 90일 이내로 되어 있죠?
재교

김재교의회사무국장

예.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는 81일 했죠?
재교

김재교의회사무국장

예.

손광영위원

내년부터는 90일이면 90일을 다 채우는 방향으로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정질문 부분이 연 2회잖아요? 시정질문을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 3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시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발언에 대한 것들에 대해 추후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의정활동 회기 운영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또 한 가지는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부분을 이때까지 세밀하게 소관부서에서 못 챙겼잖아요? 앞으로 본회의에서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 해도 보름이내에 후속조치 답변을 막바로 소관 의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재교

김재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 부분이 올라 온 것을 보면, 3월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그대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9월에 똑같이 리바이벌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후속조치가 똑같은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그다음 처리과정을 세밀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국회의원과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각 과장님들은 직원들이 산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입법 활동이나 모든 활동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일을 취할 때, 옆에 보좌를 제대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소관부서에 지시를 해서 의원님들 보좌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역현안 적극대처 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길안천 취수 반대 및 갈등 해소 방안 수립 촉구문을 채택했어요. 결의문 채택 이후에, 거기에 건의를 한 소속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보면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 국외연수 있잖습니까? 공무 국외연수를 이전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와 흡사한 단체나 이런 데에 같이 배부를 해서 벤치마킹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조금 협조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와 연계가 조금 됩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때, 왜 집행부만 가야 되는가, 저는 이게 참 희한해요. 의원들에게 전체 연락을 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바빠서 못 갔을 때는 의장단이 갈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시설방문 및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갈 수 있는 의원들은 함께, 여럿이 가면 좋잖아요?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동 작년 감사 때 건의하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홍보판에 보면 사진이 너무 오랫동안 있다 이거죠. 시기적으로, 회기가 지나고 나면 의원님들 활동상황의 사진이 변화 있게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의장단 회의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소관 위원장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전파가 되면 좋은데, 전체의 의견이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인 양,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얘기할 때, 의장단 회의의 사안이 뭔지, 사안의 용도에 따라서 각 위원장님들이 의원들과 소통 이후에 의장단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 이것은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각 위원장들, 의장단 회의의 결과물을, 거기에 배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요약을 해서 바로 의원들에게 보내서 서로가 함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 감사 부분은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부분은 전체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의원에 대한 홍보가 나갈 때는 당사자와 소통한 이후에 언론보도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야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상당히 역할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던 부분들을 시정질문이나 입법 활동할 때 최선을 다해 주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됐을 때는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바로 바로 응수를 해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들을 신속하게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국장님한테 묻지 않는 이유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보다는 일단 요구 사항만 건의를 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재교

김재교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 연구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훈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기에, 오늘 감사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잘 작성되어서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