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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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통보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감사위원회 소관 다. 총무과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항상 도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도민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담당과 직원 여러분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2015년도 195억 3242만 원보다 20% 증가한 235억 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세출 총예산은 2015년도 736억 6213만 원보다 14.8% 증가한 845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180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54.7% 증가한 59억 4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는 2015년 대비 6.7% 증가한 78억 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8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15년 대비 10.9% 증가한 617억 7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2쪽부터 4·3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3지원과는 2015년 대비 32.5% 증가한 90억 4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해결과 도민 의견수렴 등 바쁘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 용역 중간결과 시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문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우리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코자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면서 발전적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감사과장입니다. 문정석 조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세출 총예산안은 전년도 8억 8300만 원보다 45.8%가 증가한 11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노후된 청사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여만 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커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사업에 1억 2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사위원회 CI 제작 등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직접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112쪽 감사원 감사수감에 사무관리비 등 350만 원을, 그리고 감사 전문지식 습득 교육에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 사업에는 행자부 주관 전국 시도 감사관 합동 국외연수비 1000만 원을 비롯해서 금년 6월 체결한 미국 뉴욕주 감사원과 상호 교류사업, 현지 체류기관 연수 등 국제화여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감사담당관 역량 강화 토론회 및 워크숍에 1000여만 원, 시도 감사담당관 연찬회 참석 여비로 230여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사업은 내년 7월 1일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주요 인사들과 직원들을 초청하여 위원회 발전방안 토론회 등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기본경비로서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도민감사관 운영 사업에 4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운영 사업 중 중앙 도외지역 도민감사관 운영사례 비교 연수 경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건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 편성을 했는데 종전의 시간 외 수당이 감사위원회 규정에 조금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는 인원을 좀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제주시 웰컴센터에 보조사무실이 있고 해서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감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기타 내년 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2016년을 발전적 방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편성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송진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헌 정책보좌관 실장입니다. 나머지는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2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세서 15쪽 정보공개 수수료가 30만 원, 명세서 22쪽 공채시험 응시수수료가 2200만 원, 명세서 39쪽 불용품 매각대금 400만 원, 계약 관련 지체상금이 200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및 포인트 적립금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총 233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8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 제2청사 증축공사 60억 원, 봉급 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83억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05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명세서 119쪽부터 120쪽까지 의정 및 도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직자 친절 힐링교육 등 운영 2500만 원 등 11억 4200만 원입니다. 명세서 120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41억 4800만 원 등 4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도우미 운영비 1억 6800만 원 등 18억 6400만 원입니다. 명세서 124쪽부터 125쪽까지 계약 및 물품관리 추진을 위하여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이용료 3000만 원 등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5쪽 경리복식부기 운영을 위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38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6쪽부터 128쪽까지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 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 2억 2600만 원 등 8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8쪽부터 129쪽까지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900만 원 등 1억 9700만 원입니다. 명세서 129쪽부터 131쪽까지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8억 5900만 원 등 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31쪽부터 13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214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 행정지원 조직으로서 도민과 호흡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강승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감사위원회 예산이 최근에 2014년 대비해서 한 35%가 증가가 됐고, 올해 대비해서 한 64.7% 내년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비 부분에, 민간여비 부분에 좀 증가가 됐고, 특히나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 건물이 지금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누수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고 이러는데 그 보수비가 한 1억여 만 원이 더 증가돼 가지고 증가율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여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한 6500만 원, 그렇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500만 원.

황국

김황국위원

6500.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전국 시도 감사관 합동 외국 감사제도 비교 연수 참여 1000만 원, 뉴욕 워싱턴 MOU 체결 이행사항 추진 교류행사 2500만 원, 그리고 뉴 욕, 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체류 기관 연수 3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500만 원이었습니다, 국제화여비가. 그런데 지금 한 2200여만 원을 쓰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집행률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1000만 원 증액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했는지 이 부분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5년도에는 뉴욕주하고 워싱턴주에 MOU 체결된 데서 워싱턴주의 감사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다음에 와 달라고 이렇게, 감사위원장이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요. 물론 뉴욕하고 워싱턴주 MOU 체결한 것 좋습니다. 뉴욕하고 워싱턴 거리가 얼마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뉴욕하고 워싱턴, 동부·서부입니다. 워싱턴주는 서부 쪽에 가깝고…….

황국

김황국위원

거리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한 360㎞밖에 안 됩니다, 거리상으로.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워싱턴 D.C.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워싱턴주입니다, 주.

황국

김황국위원

주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비행기로 4∼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워싱턴주, 워싱턴 D.C. 말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난 2013년도 교류행사 때 워싱턴을 갔다 왔습니까, 뉴욕을 갔다 왔습니까? 두 군데 다 갔다 왔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4년도.

황국

김황국위원

2013년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두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4년도도 두 군데 다 갔다 왔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당초계획을 해 가지고 두 군데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에 갔다 오고 못 갔다 왔다고 올해는 또 다른 데 간다는 게, 한 번 갔다 오는 데 예산 얼마 듭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5년도에 두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내년에, 아까 뉴욕주입니까?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갔다 왔다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공무원 연수, 연수. 공무원 연수. 아까 국제화여비 관계 말씀하실 때 공무원 연수가 올해 예산에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3명. 작년에 2명이 뉴욕에는 갔다 왔습니다, 직원 두 사람. 그런데 2016년도에는 뉴욕 두 사람은 그대로 가고, 작년에 워싱턴주에서 내부사정으로 뭐해달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워싱턴주에도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뉴욕도 가고 워싱턴도 가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이 3주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연찬하는 게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지난 연수를 보면 한 회에 워싱턴 가고 그다음에 뉴욕 갔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두 군데에 다 연수 가신다고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좀 전문화시키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연수,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혹시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다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연수 갔다 와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상호교류 행사가, 지금 MOU가 체결돼 있잖아요. 서로 상호방문입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방문하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상호방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체결이 언제 돼 있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3년도 6월…… 잠깐요. 2013년도 6월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쪽에서 올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난해 워싱턴주에서 왔다 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왔다 갔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제가 사전에 서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왔다 간 내용도 명시가 안 돼 있고요. 특히,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교류.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자료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 자료 준비하신 겁니까?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 이 자료 어느 분이 준비한 겁니까? 사전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 어느 분이 제출한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쪽에서 오신 것도 자료가 안 돼 있고, 간 것도 누락돼 있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2014년 12월에 갔다 온 것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료는 잘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질의를 할 거잖습니까? 교류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감사위원회 집행률을 좀 봤습니다. 감사 전문지식 습득에 대한 위탁교육, 이게 제가 본 바로는 28% 정도, 그리고 감사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 이것은 10% 정도.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외국으로 가서 이런 교류도 중요하지만 저는 감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 집행상의 그런 비율은 제가 뭐라 부정할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원의 저명한 우수감사관들을 초청해서 연초에 감사위원회 교육도 했고, 또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잘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감사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너무 일정이 타이트해 가지고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민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감사위원회의 진정한 독립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수차례 지적했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공감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이 부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강화시켜야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초청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에는요,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있는 예산을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쓰셔 가지고 전문성 강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말로만 전문성 강화 하지 마시고 내부, 감사위원회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밤새 가면서 외부감사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전문지식도 습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절대 공감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 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사무실 재배치 그 부분, 시설 보강공사 말씀하셨고, 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공간 협소 문제가 있고, 특히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용역에 따른 향후 조직개편 시를 대비한 사무공간 사전 확보, 이게 말이 됩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필요성은 물론 저도 인식합니다. 오래됐다는 것 인식하지만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죠. 조직진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황국

김황국위원

말씀하십시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대비해서 한 건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2개 과, 1개 심의팀이 있는데 심의팀이라는 데가 정말 자료들이라든지 모든 게 전체 보관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감사한 걸, 심의 의결한 서류를 다 보관해야 되는데 진짜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는 저희들이 안으로 심의과, 과 단위로 하긴 했는데 현재 심의팀이 있는 한에서도 사무실을 더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했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조직진단 해야 되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조직진단 개편 자체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사님이 얘기했지만 안 맞아 가지고 내년 후반기 내지는 내후년 1월 달에 적용하는 걸로 자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배치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문구, 문맥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 없어도 됩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있어야 합니다. 심의팀 자체가 지금 아주 창고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성이 돼야 됩니다. 필요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충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조직진단은 내후년 적용될 건데. 제가 오늘 감사위원회 지적 좀 많이 했는데 진정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독립을 하려고 하면요. 내부적으로 문서, 잘 관리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누차 지적했지 않습니까? 내부 문서관리 잘하시고, 내부적인 전문성 강화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도라든지 도의회라든지 감사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부 문건이 미약해서 되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부터 잘해 주십사 하는…….

정식

고정식위원장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위원회 감사를 누가 하냐고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때 저희들 감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의회가…….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하는 게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선진지 관련 예산도 보면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외국만 나갑니까?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외국만 나가냐고요?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신규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 역량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또박또박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뉴욕주하고도 MOU 관계해서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신규로 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온 자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민간인 국외여비는 올해 3기 감사위원님들이 MOU 체결 때문에 5월 말, 6월 초에 가서 MOU를 체결해 왔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선진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죠. 선진지에 가기만 해서 이뤄지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역량 강화를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모자란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정식

고정식위원장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이 두 가지를 갖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너무 안일하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보이는 게 있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제4기 감사위원이 이번 11월 초에 위촉이 됐습니다. 종전에도 2012년도 2기 감사위원님들이, 그때도 여섯 분이 초기에 상견례 겸 해서 갔다 왔고, 이번에도 제4기 감사위원들이 전부 다 새로 위촉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분을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 점 잘 양해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선진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 의회, 도민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역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안에서 사업설명서도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구성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감사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 어떻게 하면, 선진기법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감사위원회 리모델링비라든가 그리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MOU가 뭡니까, MOU.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목적을 보면 서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감사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행사항에 보면 상호 대표단 방문과 연수 등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서로 감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갈 필요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3주 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요. 연수가 아니고요, 교류요. 교류행사. 연수 말고요. 연수는 당연히 필요하죠. 감사위원회에서 교류 가는 게 어떤 분들이 갑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님하고 감사위원회 필수요원하고 유관기관…….

황국

김황국위원

필수요원들의 재직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감사위원회에 파견 오신 분들. 감사위원 빼고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건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전보 제한을 3년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전문적인 분들이 갔다 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2013년도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다른 부서로 갔고요. 이분들이 갔다 와서 과연 얼마만큼 전문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했는지 제가 궁금증이 듭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기관연수 갔다 온, 2013년도 기관연수 갔다 온 이름까지 말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요, 그렇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다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연수를 빼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에 있어서도 물론 시기적으로 해마다 가는 건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연수 같은 것은 좋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OU라는 게 뭡니까?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은 그쪽으로 가고 한 번은 이쪽에 오면 자료교환은 될 것이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6년도에는 제4기 감사위원들이 위촉 초기기 때문에 전체 가고 2017년도는 아마 교류 그런 쪽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안 가실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최소한의 인원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6년도는 전체가 상호 상견하는 쪽으로, 그런 의미도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감사위원님들 위촉한, 초기에 갔다 온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물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감사위원이라고 해서 미국 갔다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른 행정기관에서는요, 동남아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만 들어가면 미국 갔다 온다, 그런 개념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감사위원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어요. 예산 올라오면 다 반영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좀 전에 감사위원회 지적했기 때문에 붙여서 같이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답변하느라고 애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위원회 독립과도 연관돼 있어서, 사실 선진지 사례 하면 워싱턴주, 뉴욕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진단에서도 나오고 하던데, 그쪽 지역을 선진사례라고 조직진단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가서 뭘 보고 구체적으로 좋은 점이 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자료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선진사례 보고 왔으면 어떤어떤 부분에서 이런 구체화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욕주, 워싱턴주……. 뉴욕주가 먼저 했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 워싱턴주가 2013년도에 했고. 뉴욕주는 몇 년도에 했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3년도…….

희현

김희현위원

두 군데 다 2013년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2013년도 6월 달에 같이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같이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뉴욕주와 워싱턴주를 선진사례로 보고 있으면 벌써 두 번은 갔다 왔네요? 2013, 2014, 2015년도까지 하면 세 번째인데…….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14년도에는……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선진사례 보고 와서 특별하게 어떤 게 좋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왜 못 하죠? 어떤 내용이 선진사례더라, 뉴욕주하고 워싱턴주가.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나올 얘기 아니에요. 전혀 없으니까 계속 질의하는 거잖아요. 자료로 답변할 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게,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체계에서 보고 배워야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없다니까 제가 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없다는 게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자료로 준다 그러는데 특별한 게 뭡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희현

김희현위원

다녀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올해 다녀오신 분. 유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과장이……

희현

김희현위원

유종성 과장님 다녀오셨으면 어떤 내용이 다르더라. 이런 내용 보고 온 게 뭡니까?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과장 유종성입니다. 딱 이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뉴욕주, 워싱턴주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서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도 반영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전문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는 전보제한 3년도 있고 합니다마는 뉴욕주, 워싱턴주는 대부분 거기서 채용하고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있고 또 인사상도 즉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대상기관, 뉴욕주하고 워싱턴주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오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에 발령받으면 한 3년 하면 돌아가겠다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좋습니다. 느끼고 와야죠, 당연히 한두 가지라도. 느끼고 온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될 거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내부 토론을 통해서라도 제도개선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와서 아무것도 이용도 안 하고 활용도 안 하면 가서 보고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내부체제에서 토론도 하고 이런 점들을 앞으로 병행해야 되고 제도개선 해야 할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다.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착착 진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리고 뉴욕주, 워싱턴주하고 우리 제주도하고는 법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차원이 있고 거기는 완전히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요번에 감사위원회 조직진단 나온 것 보니까 같이 비교해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질의한 거잖아요. 법체계도 다르고 이런 내용도 다른데 왜 같이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선진사례로 봐서, 그래서 혹시나 감사위원회에서 선진사례로 이걸 자료 제공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전에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이나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여기에 예산이 11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여비가 거의 10%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해외로만 나가서 선진사례 감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대로 활용적으로 쓰려면 감사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서 도내에 체계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좀 전에 질의를 하는 중에 답변하던데, 감사위원이 만약에 가잖아요. 감사위원 가면 감사위원회 공무원들도 몇 분 가죠, 가는 데.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필수요원이 갑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과장하고 실무팀장, 실무자.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도의 별도로 공무원들 따로…….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유관기관.

희현

김희현위원

유관기관은 어디어디 갑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유관기관은 2014년도인 경우는 도청하고 행정시 두 군데 다…….

희현

김희현위원

총 몇 분 갔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열 분 갔다 왔습니다. 감사위원님 포함해 가지고 열 분 갔다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감사위원은 몇 분 갔고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 두 분하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두 분하고 나머지 여덟 분 같이 가셨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전부 여덟 분 수행한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감사위원장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감사위원장하고 감사위원하고 두 분 가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수행 차원이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행은 아니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 행정시의 감사파트에 있는…….

희현

김희현위원

감사파트에서 같이 간 거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동행한 거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의회에서, 우리가 저번에 바깥에 나갔을 때 도청, 시청 행정 공무원들을 동행해서 간 겁니까, 수행해서 간 겁니까?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까,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까? 행정시, 도청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공무원분도 같이 갔는데 수행을 한 겁니까, 동행을 한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동행 차원으로 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왜 수행했다고 우리 지적사항에……. 그렇게 제가 질의했잖아요. 행정시나 도에서 같이 간 분들 동행한 거지 수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 지적한 사항 말씀하는 겁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감사…….

희현

김희현위원

답변만 하세요. 동행한 거예요, 수행한 거예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동행과 수행…….

희현

김희현위원

수행은 뭐냐 하면, 수행은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있는 공무원이 한 거고 행정시나 도청의 공무원들 같이 간 것은 동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위에서 제대로 전체적인 규정을 지을 때 잘 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도 공무원들 같이 가면 제가 사진 찍어주고 다 해요. 수행은 제가 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물어…… 저 뒤에 있네. 물어보세요. 사진 내가 다 찍어주고 했지, 무슨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의회 감사 지적한 사항하고 그것을 말씀한 사항 같은데…….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제가 별개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아까 동행이라고 하니까 수행인지 동행인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수행이 뭐고, 동행이 뭔지. 그래서 공무원이 가면 공무원들이 우리를 다 수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수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감사위원회도 제가 동행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하고 동행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번에 보니까 인권 증진 조례, 인권조례하고 그다음 특별자치행정국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이것 해서 예산이 2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 체계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하실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십시오. 보니까 97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 회의운영 420만 원, 그다음에 인권헌장 제정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150만 원,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쇄비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은 혹시 자체적으로 수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금 공포됐습니다. 위원님 발의하셔서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는 일단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도민 인권헌장 제정 선포라든지 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그리고 우리 도 차원의 인권보고서 발간 ― 3년 주기로 ―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우선 인권 위원회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초에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회 구성을 빨리,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이 돼야 인권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앞당겨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정할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들 잘해서, 법률과 골고루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확보되는 즉시 저희들 바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4억 6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센터가 가장 초점이 되는 건데 센터 구성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일제히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도와 의회 그리고 행정시 관련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가장 적합한 중간 조직 형태가 뭔지 그리고 운영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마을의 발전이 제주도의 발전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 전역의 마을이 제대로 잘되면 제주도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왕 하는 거면 정말 제대로 해 달라. 시작하는 관계에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했고 또 지사님께서 특별하게 관심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을에 사업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중간 지원조직이 되면 컨트롤타워 기능도 함께하고 또 거기에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와서 컨트롤타워의 중심이 될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1억 5000만 원 지금 컨설팅 사업으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수수료 아,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10개 마을 해 가지고 150만 원씩?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죠, 마을선정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일선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차원에서가 전체적인 마을에 대해서 부족한 마을을 일제조사를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직 센터 중간 지원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도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기적으로 센터는 5～6개월 걸리겠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6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도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런 컨설팅 사업도 중간 지원조직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은 제주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금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이 주가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강화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도 센터가 구성이 되면 전부 협의하면서 운영이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시작이 더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고, 이왕 시작하려면 제대로 구성원도 조직을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래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컨설팅 부분도 얘기했지만 일회성 사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거기에서 성공사례들이 나오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전파돼서 마을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올린 예산은 6개월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이 설립되면 이렇게 할 거고,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관련은 저희들이 육지부의 기초조사라든지 도내의 전문가 의견,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어쨌든 1년여 동안 준비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89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니까 120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7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위탁 주는 사업이죠?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건 언제 민간위탁을 체결했나요? 언제 체결됐죠? 120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이천…….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언제 체결했는지 모릅니까?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11년 7월 달에 저희들이 KTCS하고 민간위탁 협약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011년도에 되어 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조례 발의되면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보니까 2011년 11월 2일에 조례가 발의돼 있는데, 민간위탁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고도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을 최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보고는 안 하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언제 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위탁기간 연장할 적에…….

희현

김희현위원

상임위의 의견 수렴하고 다 했나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언제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 ’14년 1월 1일부터 다시 연장이 됐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작년에 연장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연장할 적에…….

희현

김희현위원

연장할 적에 보고했어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연장할 적에 보고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상임위 의견 다 받고 사인 다 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탁업무 할 적에는 별도 사인은 받지 않고 가서 보고드리고, 협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7억 5000만 원짜리 위탁하는데 위탁사인 안 받아요? 상임위 의견을 받고, 보고받게 됐기 때문에 제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감사결과도 해서, 감사결과도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상담실 운영비에 보니까 명칭이 아직도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는 안전자치행정국이죠, 조례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시에 보니까. 안전자치행정국이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담당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주민상담실 운영.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상담실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보니까 관리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책임부서가 총무과. 그러니까 조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시에도. 조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바로 23일 그저께 제주도 전역에서 특별반상회가 실시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 250곳에서 실시가 되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역사상 제주미래를 이끌어 나갈 제2 전환점이 되는 제2공항 입지선정은 제주도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사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그리고 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반상회를 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이번 반상회에서 얻어진 특별한 핵심적인 사안이나 의견수렴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의 이번에 제2공항 입지 선정 관련 4조 1000억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규모 구축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과거 27여 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건의와 요망사항을 해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총의를 한데 모아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가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민 여러분께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상회를 개최했고요. 또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가급적 지정을 해서 반상회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가서 들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공항 입지 선정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기타 일반 소소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면 수합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반상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잘 행정에 와서 다시 중요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회협약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7월 30일 날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장애인 총연합회와 또 외국인평화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 이렇게 해서 4개의 단체들이 협약을 했는데 어쩌면 도내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권 존엄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협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들에 보면 도민의식교육 실시가 협약내용마다 나와 있습니다. 협약한 이후에 도민의식교육은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협약위원회는 4개 시·군을 통합해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상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성과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큰 건에 대해서도 하지만 소소한 부분도 하자 해서 인권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더 추가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하고, 또 장애인 인권 그런 부분에서 강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파견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자체적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더욱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인권교육 강사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협약내용에 보면 요청을 하면 담당 단체에서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보면 8조2항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갈등역량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우리가 제2공항 선정에 따라서 예견되는 게 많은 갈등을 예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공공정책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제2공항의 입지가 선정되면서 온평이라든지 신산, 수산, 고성, 난산, 이 6개 마을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아픔, 어쩌면 불편함,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지금부터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협약위원회가 바로 주민권익 증진 차원에서 아니면 도에 일어나 갈등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바로 이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떤 견해 갖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그런 다양한 사회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모아 가지고 한 힘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차원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도지사에게 권고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공공갈등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역량 분석이라든지 갈등 예방과 해결·조정·이해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사회협약위원회 개정 조례안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회갈등을 사회협약위원회가 총괄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소관 업무에 따른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공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사회협약위원회가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갈등이 유발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주민 권익 증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겠다. 협약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협약제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출범 당시 도입된 특례제도로서 국장님은 초기에서부터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학교폭력 예방…….

영보

김영보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한 줄 알고 있고, 지난 3기에서부터는 강정 민·군복합형 항에 대한 갈등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3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부분들 했을 때 이제 사회협약위원회가 할 역할이 지금에 와 있다.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행정과 같이 어울러서 이 지혜를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공감은 하고 계시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년, 2016년도가 되면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10주년이 되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도 수립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회협약위원회의 10년간의 성과는 뭐냐, 좀 부족한 점은 뭐고 미비했던 점은 뭔가. 앞으로 어떠한 점을 좀 잘해 나갈 것인가. 이 체계적인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7일 날 토론회도 있을 걸로 알고, 또 전체회의도 있을 걸로 압니다. 또 내년 사업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3개 분과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회의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줄 아는데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사회협약위원회가 협약문화와 갈등해소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점을 보강해야 될 건가 이러한 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님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 사회협약위원회는 일단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법정 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회협약위원회라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까지 협약 건수로만 가지고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을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제주도의 큰 사건이었던 강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사회협약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대화했고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 신항 개발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단계가 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의견을 행정에 제시하고 많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상기 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까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거냐. 또 타 시도에서는 제주도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지금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 10주년에 맞춰서 하고…….

영보

김영보위원

사회협약위원회 구성도 보면 학계·정치·경제·문화 모든 부분, 노동단체까지, 종교계, 골고루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구성된, 170개가 되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그 위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위원회의 역할들을 내년도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착이주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에 해당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작년에만도 우리 인구가 1만 1112명이 증가돼서 올해인 경우도 8월 말로 봤을 때 한 달에 1157명이 평균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서 정착주민 담당계를 만들어서 정착 이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제주에 잘 융화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좋은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또 내년 사업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으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융화 홍보사업은 지역의 성공사례를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도 역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것도 인문학 강좌를 중심으로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에 1억 원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고 있는데, 이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정착주민 지원 강화 관련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우리가 전담조직도 만들었고, 정착주민지원센터도 43개 읍·면·동에 다 만들었고, 또 정착주민지원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착주민 실태조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네트워크 사업비 관련 이 사업은 올해인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정착 우수사례라든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인지 또 좋은 미담 수범사례 이런 것들을 일부 언론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같이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정착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이러한 것도 끝나면 반드시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설문조사를 반드시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시 다음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쭉 이걸 정착시켜 나가려면 도민의견은 물론이겠지만 정착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정착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집중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모든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정착주민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제주도에 오신 정착주민들이 상당히 재능이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러한 분들의 재능을 기부 받는 방안,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사업 등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이고 또 하나 더 주문을 한다면 정착주민하고 한 단계를 더 올려간다면 우리의 젊은이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채널까지도 준비하는 게 오히려 이분들이 지역에 잘 융화해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역에 찾아가는 강좌를 했을 때 이주민과 우리 지역민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정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경학위원

사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사회에서 걱정하고 있고 또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당시에 제가 감사위원 추천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혼선이 있었고,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한 부분이고, 또 이어서 지사께서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민사회단체나 도민사회 일각에서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위원에 추천되신 분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분이 추천이 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저는 그분의 추천 자격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1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고, 또 그것은 도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을 시작한 것인데, 그 당시 지사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저는 상식의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인 것을 떠나서 보조금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감사위원이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말씀드렸고, 지사께서는 속된 말로 경하다 보민 수만 명이나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변을 단호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도 보완에 대해서 그래도 열려있다 이런 다소 긍정적인 답변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사께서 그날 답변하신 내용은 잘못된 답변이고요. 2013년 9월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감사대상기관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가 신설이 됩니다, 15조9항에. 그리고 또 14조, 14조가 맞나요…… 4조인가? 감사위원 결격사유에 감사대상기관이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는 감사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기관이고, 그 기관의 장이고, 그래서 결격사유에 분명히 해당이 되는 인사가 추천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지사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강변을 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좋습니다. 지사께서 그 관련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판단을 잘못하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날의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이고 싶진 않고, 의회도 그렇고 도에서 추천하는 부분도 그렇고, 도민공모제를 통해서 우리가 도민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몇 배수의 인원을 선정한 다음에 최종 추천권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게 해도 좋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단체들이 우리 제주도에 한 1만 300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여기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삼아서 감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사님께서 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에서 추천하는 권한, 교육감이 추천하는 권한, 도지사가 추천하는 권한을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세 기관이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내일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선 지사께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감사대상기관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돈 1000원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인사가 감사위원이 안 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선제도보완 후에 추천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했다, 좀 양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다음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김경학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경학위원

좀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신공항 관련된 반상회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금 도민들께서는 다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2공항이. 또 아까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고 사실 수년 전부터 전임 김태환 지사님, 우근민 지사님 다 노력을 해 왔던 것들이고, 도민 모두가 솔직히 하나된 목소리로 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어쩌면 중앙정부에서 큰 선물을 줬다고도 보여질 것이고, 또 그 이면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루상에 주자가 나가 있어야, 먼저 안타치는 사람들이 나가 있어야 마지막에 희생번트를 대든 안타가 되든 타점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임 지사님들, 그전에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리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다 똑같아요. 이게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행정에서 유도를 하는 건지. 어쩌면 현수막 값까지도 다 대는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처음에 제2공항 발표가 나고 지역의 모 단체장한테 지역에서 환영 현수막이라도 내 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다수의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불만이 있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압박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초상집인데 나머지는 다 잔칫집인 이런 경우가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2공항은 우리 제주사회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제2공항 입지 선정이 발표된 그날 오후 2시에 직접 지사님께서 성산읍에 가셔 가지고 전체 마을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기 토지가 수용이 되는 걸로 예측이 되거나 일부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 6개 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里)별로, 마을별로 직접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는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공적으로 저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해당지역 주민들도 나름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좀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제가 사실 책을 잘 읽는 편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난파돼 가지고 보트를 타고 선원 4명이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음식도 떨어지고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선원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으면서 우리라도 살자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든 사이에 한 소년을, 제일 어린 선원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인육을 먹으면서 연명을 해서 다행히 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온당한가?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명이 다 죽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세 사람이 삽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아까 선원 얘기도 했기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행복을 얻은 거거든요, 목숨을 구한 것이고. 옛날 로마시대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격투를 하면서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환호하고. 그 관객들의 짧은 행복을 위해서 그 검투사들이 희생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차분한 대응, 진심어린 설득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제2공항 신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성산읍 지역으로 입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성산읍 지역의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안도 지금 제시를 해서 그 관련된 지역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강요하지 않고 그쪽에서 적당한 시기, 그런 것을 제시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정 보상과 기타적으로 어떻게 하면 추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속된 말로 막 난리치지 말자는 겁니다. 좀 차분하게, 도민 전체가 차분하게 다가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김경학위원

김홍두 과장님, 제가 항상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에 있는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198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동서비스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이게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2000만 원이면, 이동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차량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 2000만 원이면 사람 하나 고용해서 장애인들 업어 다니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원래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이라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차량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교육을 할 때 거리가 좀 멀어지고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는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명 정도 인건비가 보완되면 추가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장애인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 하나 고용, 힘 센 사람 고용해 가지고 장애인들 업엉 날르랜 하는 거과?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차량 보조…….

김경학위원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차량은 기존 차량 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운전수 한 분이 장애인들을 케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에 가서 휠체어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이러한 이동서비스 도우미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초창기기 때문에 효과를 보면서 차량도 추가 지원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차량은 기존 차량이 있는 겁니까, 지금?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게 장애인 특성에 맞는 차량이라야 되잖아요.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차량보유는 특정차, 스타렉스 7인승 두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을 열고, 그다음에 아주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업다시피 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특별한 중증장애인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경학위원

그런데 차량이 있으면 운전원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보조요원이 필요하고, 차량 한 대면 그래도 두 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거고, 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2000만 원 갖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야간학교가 운영 중이고, 문해교육기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문해교육 업무를 평생교육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장애인학교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현재 특정차도 두 대가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학교에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한 사람만 추가로 해 주면 이 업무를 잘할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1인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쪽의 실제 수요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또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한라대학교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청원 건이 있었잖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10월 달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청원이 와 가지고 8월 달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 과정과 또 사실관계 내용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얻는 과정을 거쳤고 또 그 사이에 한라대학교 전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같이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리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났습니다. 조만간간에 빨리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어쨌든 청원이 들어왔고 또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김경학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좀 있다 보충하십시오.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진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김황국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이 앞서 질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뉴욕주하고 워싱턴주 감사위원 현지 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5년…… 워싱턴주는 영구히 그냥 가고…….

상봉

이상봉위원

예?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뉴욕주인 경우는 5년 단위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MOU 교류협정서를 체결할 때 5년이라고 명기하고 워싱턴은 무기한이라고 명기가 되는 것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상호 협의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주에서는……. 잠깐만요, 자료 좀……. 워싱턴주인 경우는 합의내용이 협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전에 두 기관 간의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뉴욕인 경우는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뉴욕주는 5년으로 하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혹시나 오해, 2013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1년을 했는데 2015년도 6월 달에 가서 MOU를 다시 체결할 때는 5년으로 양 기관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1년,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가…….

상봉

이상봉위원

5년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장 3년…….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위원은 몇 년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도 3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3년이면 3년 단위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 임기가 몇 년인지는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년이라는, 임기가 5년 정도 되면 새로운 감사위원이 위촉되고 감사위원장이 바뀌고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3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5년이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는 또 무기한이라고 하고. 거기는 또 자체적으로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 제도는 어떤 명칭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교류협정서에 5년이라고 표기할 시에 깊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임명시기와 위촉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연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연수인데 그 감사위원회의 현지 사정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감사위원장인가 감사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워싱턴주 감사원장의 특별한 사정, 여기 공직석상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비리에 뭐해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상당히 감사위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봉

이상봉위원

비리가 있다는 말은 거기 벤치마킹할 그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내 웃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개인적인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거지…….

상봉

이상봉위원

5년 무기한으로 잡고 있는 감사위원회 벤치마킹 대상자가 그렇게 참, 할 말을…….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두 기관 간에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뉴욕주, 워싱턴주 감사원 MOU 체결 이행사항에 관해 가지고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 왔다 갔다 한 구체적인 사례들의 자료를 요청했던 것에 대해 의회로 답변이 오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는, 상호교류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데이터상에는 우리가 간 것으로만 나타나 가지고 여기에서 왜 오지 않느냐, 상호교류라면. 그러니까 답변 중에 워싱턴주가 작년 10월이에요? 왔다 갔다고 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감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과장 유종성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상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저희들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미국에 교류 갔던 것으로만 저희들 받아서 제출했고, 그런 과정에 위원장이 안 가고 위원 두 분이 간, 2014년도 12월에 간 것은 누락이 되었고, 또 지난해 10월 말에 워싱턴주에서 여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온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니고 요구대상이 아니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답변 중에 워싱턴주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왔다. 몇 명 정도, 어떤 내용으로, 기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박 며칠 어떤 식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제주에 2박 3일로 왔었고, 거기에 두 분이 왔었습니다. 거기 부국장하고 변호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왔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여기서 우리가 현황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좀 했습니다. 질의·응답도 하고, 우리 감사하는 과정도 조금 보이려고 했는데 그때 감사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다음에 뉴욕주는 한 번도 안 왔던 겁니까, 그럼?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뉴욕주는 온 적이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는 왜 안 오는 겁니까? 상호교류, MOU는 체결했는데…….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내부사정, 저기도 올해 6월에 가서 MOU 재협약을 할 때 조만간에 온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언제 오는데요?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언제라고 못 박지는 않았는데, 딱 언제라고는 결정을 안 하고 조만간에 저희들도 한 번 방문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가 매달리면서 벤치마킹 감사제도를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교류든 아니면 연수든 그렇게 했을 때는 “조만간”이라는 행정에서 애매한 표현들, 구체적으로 상반기 몇 월경, 그래야 여기 일정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일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서로 기관들을 존중하면서 사업내용들을 교류면 교류, 연수면 연수 내용들을 채워 나갈 수가 있지 지금도 “조만간”, “조만간” 하다가 뭔 일 생기면…….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국기관과의 교류는 조만간이라는 게 1∼2개월이 아니고 보통 내부에서 결정이 되면 상대방의 일정이 되겠냐, 서로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뉴욕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도 그 일정을 감안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한번 가보면 갔다 와서 하는 것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공무원이 3주를 연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서로 상호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선진 감사기법이라든지 거기 감사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벤치마킹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뉴욕에서도 오고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벤치마킹하면서 전문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에…….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벤치마킹 할 그런 기관 대상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비리에 연루됐는데 뭔 벤치마킹할 게 있겠어요? 제도와 시스템이 좋으면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연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서로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들하고는 MOU든 뭐든 파기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서로 찾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동의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선진 감사 시스템이고 선진 감사 시스템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잘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에 목적을 뒀을 때, 그것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과감히 자를 부분은 자르고 대안들을 찾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뉴욕주도 MOU는 체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내려오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조만간”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쓰면서, 우리는 가면서 여비에 대한 외유성 낭비라는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성과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성과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교류협력을 하고 연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그간에 나아졌는지.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에 감사위원회 10년사를 편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실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감사위원회 말고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 속에서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능으로 대체된다고 하지만 지금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위원회를 견인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님께서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의 수장이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사람이 살다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배우러 갔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상호 교류하는 그런 부분도 그것에 대한 주목적도 있겠지만 저희 감사직 공무원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배워오는 것, 선진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사무처장님,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이런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답변으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선진지 기법, 답변하는 데 그것은 단골메뉴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거기 전문직입니까? 감사위원회 전문직 아니잖아요. 자리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동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들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답변내용도 안 갖고 왔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협약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연수 갈 때는, 2013년도에는 한 사람이 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감사직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에 또 감사원에서 제주도에 와서 근무하는 참모관이 갔다 왔고, 2014년도에도 특감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직원들이 갔다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협약 관계에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외 예산이 이번에 과다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한다면, 분명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 선진지 기법 그건 단골메뉴입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이러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일찍이 제가 서두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 여섯 분이 2016년도에 가는 것은 제4기 감사위원들이 새로 위촉이 됐고 이래서 그분들도 가서 거기의 견문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저희들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공무원 합동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하는 내용들과 지금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벤치마킹 외국 사례들하고는 어떤 내용들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대상이 같은 분들인지 아니면 가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인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서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 감사관이나 감사요원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 하는 부분이고, 그건 전국 선진지 견학 그 차원이고.

상봉

이상봉위원

의무대상입니까, 감사위원회도?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각 시도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의무대상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해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아까같이 워싱턴이라든가, 연수 가실 때 그분들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화에 따른 연수는 2015년도인 경우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매해 상반기·하반기 하는데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 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 유종성 과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가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상반기에는 간부 공무원 위주로 가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연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가시는 분이 한 명 정도밖에 없는데, 상반기에 가도 한 명 가실 거고 하반기에 가도 한 명 가실 거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첫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1명 2회,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게, 위원님, 산출내역에 보면 500만 원 곱하기 1명, 2회입니다. 1명씩 2회를 간다는 겁니다. 상반기·하반기에.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바로 밑에 행정자치부 주관 연 2회, 상·하반기 실시 하니까, 이 2회가 2명이 되는 겁니다. 1회에 1명씩 그렇게 …….

상봉

이상봉위원

1회에 2명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1회에 1명씩 2명이…….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1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합쳐 가지고 2명밖에 안 되는 거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상반기에는 간부 공무원, 그다음 하반기에는 일반 공무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간부 공무원 중의 한 사람, 행자부에서 선발할 때가. 상반기에는 간부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 하반기에는 일반 감사관에서 한 사람, 이렇게 선발기준이 내려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쪽에서 갔다 와서는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수 가실 때는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그분들이 또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워싱턴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3주간.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지 아니면 공통분모가 있어 가지고 같이 가는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혀 다릅니다, 전혀

상봉

이상봉위원

전혀 다르면 갔다 오면 어떻게 총화를 시켜 가지고, 어떠한 논의구조를 거쳐 가지고 성과물들을 축적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선진국의 그런 감사제도를 봄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게 우선 당장적인 효과고, 그다음에 MOU 체결된 뉴욕주나 워싱턴주에 가서는 거기의 감사제도라든지 모든 자료를 3주간에 거기서 다 협조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수를 실제 합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가서.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선진 감사제도에 대해서 3∼4개국을 순회하면서 연수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뉴욕이나 워싱턴 감사위원회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디서 감사를 다시 받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덮어버리면 외부로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도 유럽…….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증명하려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도자료 내서 자체 정화시스템을 갖고 있다 해서 도민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마련이 된 것들도 아니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베네룩스 3국 이런 데서는 감사원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임명하고. 그 결과를 요구, 처분요구를 해서 의회로 보고합니다. 각국 나라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 감사원이라는 자체가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의회제도가 있는 데서는 의회에서가 거의 다 그것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건 그렇게 되었을 때 의회의 통제를 받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하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15년도 감사위원회 70% 이하 집행률 현황을 보면, 예산. 나름대로 어제 예산부서에 얘기할 때도,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통계 목으로 보면 27건 정도가 70% 이하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0%인 항목들도, 통계 목들 같은 경우에도 한 3건이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들도 있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좀 마무리…….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부감사 기능들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신뢰를 받고 그러려면 자체적인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된다. 감사위원회 기능들을 제대로 해 나가고 그 속에서 성과물들이 쌓아야 될 것인데 자료제출 얘기했을 때도 미비하게 되는 것 같고, 옛날 모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력서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돼 있던 경우들도 있고. 나름대로 독립기관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구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자구노력보다는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예산 짜임새를 보거나 전년도 예산들의 집행률을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한 내용 중에서 보면, 사무국장님, 사업명에 보면 선진지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연수 하나, 참여대상은 감사위원회 위원, 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뉴욕주, 워싱턴주 감사원 MOU 체결 이행사항 상호교류 행사 해 가지고 참여대상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사무국 직원 2500만 원. 뉴욕주 및 워싱턴주 감사 현지 체류기간 연수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 3명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 있으면 사전에 그 내용들을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갖고 와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하게 되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내용들을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말고 감사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의회사무처 감사를 했어요. 했죠?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과장 유종성입니다. 예,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감사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17개 시도하고 비교해서 수행인원이 많다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며 그리고 타 시도의 상임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한 것 있어요?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잠깐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얘기해 보십시오. 서울시 몇 명입니까, 상임위원회.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지적사항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인원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좀 궁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유종성 과장님!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파악한 결과로는 육지 상임위원회는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우리 제주도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빼고는 전부 6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리고 유종성 과장님도 공무원이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희들 수행 안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갈 때도 집행부에서 그 부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에서 위원장님이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한두 명 정도는 같이 가서 그 내용을 알고 와야 윈윈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랬고 시에서도 그랬고 해서 양 시의 한 분씩, 이쪽 도에서도 한두 명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 해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비를 털면서 그분들하고 가서 관광시키고 왔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지금 공무원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수행이라는 말을, 이것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저희들 불쾌했습니다. 왜, 제가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직원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답변 좀…….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적은 좋습니다. 제 말 듣고 답변하세요, 나중에. 지적은 좋은데, 이런 내용을 담고 언론에 나왔을 때는 그 내용만 갖고 도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다 듣고 답변하십시오. 우리 의회 선물 중복, 의원님들 받았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의장님, 부의장님들이 한 번씩 설 때 되면 2∼3만 원 정도 직원들한테 하나씩 고생한다고 해 가지고 돌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돌립니다. 그러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것을 갖고 밑의 직원들한테 또 주거든요, 고생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도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선물이나 받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역시도 9대 때 예결위원장 했지만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위원장까지도 선물을 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저 자비를 털고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설 때나 명절 때는 공유를 합니다. 이런 자체를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언론에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것이 그렇게까지 매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와서 선물 2∼3만 원짜리도 못 한다고 못을 박지만 지금 유통하시는 지역의 경제는 죽는다고 난리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그 정도까지는 윈윈 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설 때, 명절 때는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해서 공무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역의 마트 하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은 엄청나게 도움 됐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것까지 다 막으니까 그분들은 엄청나게 피해자다 해 가지고 지금 항의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사무처를 감사하면서 정당하게 했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규정과 지침, 여러 가지 법률이든 조례든 거기에 저촉이 되거나 거기에 위배가 됐으면 저희들은 지적을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의 것, 수행 관련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수도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보다는 많은 건 맞습니다. 그것에 따른 수행인력을 비교를 한 거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아니, 수행이냐 동행이냐 그것을 따졌잖아요, 제가! 수행이에요, 그것!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아니, 동행일 수도 있고 수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우리가 공무원들 수행을 받고 갔어요? 예! 표현을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행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행인력을 봤을 때 다른 데보다 과다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아까 선물 관련은…….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무원과 같이 가려고 안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한두 명 정도는 같이 가서, 같은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과 같이 간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행으로 해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야,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속된 말로, 진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위원장님, 그 감사결과를 놓고 예산 심사할 때 하면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별도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것을 도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종성

유종성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정서가 있습니다, 정서. 정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과장님하고 저밖에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아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내용은 더 있겠습니다마는 오후에 하고,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경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비가 와서 좀 기분은 쳐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활기찬 모습으로 질의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국 국장님!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맛있게 못 했습니다.

장내 웃음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3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3년이고, 3기 위원님들의 임기가 지난 10월 28일 완료가 됐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10월 28일 날 완료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전에도 교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교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진기관과의 교류, 좋습니다. 좋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는 것도 좋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 예산은 4기 위원님들이 선임되는 입장에서 갔다 오겠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취지,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월 30일 날 교류를 갔다 왔습니다. 맞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 어느 분들이 갔다 왔습니까, 위원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 3기 감사위원…….

황국

김황국위원

두 분 갔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심성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3개월 남았는데, 이 교류의 목적이 뭡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불가피하게 갔다 온 건 뭐냐 하면 뉴욕하고 워싱턴주하고 MOU를 다시 체결할 시기가 됐습니다, 뉴욕주. 그래서 상호 간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어느 시기가 좋겠느냐. 그래서 저기도 시기를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6월 초에 일정 조정을 해서 MOU 체결 때문에 갔다 온 겁니다, 3기 감사위원님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감사위원 여섯 분이죠, 여섯 분. 위촉 받으신 분이.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다 갔다 오셨죠, 교류.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3기는 다 갔다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여러 차례에 나눠서.

황국

김황국위원

3기가 다 갔다 왔다는 게 교류가 이천…… 언제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13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3년이면, 이분들이 ’12년부터잖아요, 임기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 갔다 온 게 맞지 않습니까? 3기는 어쨌든 다 갔다 온 게 맞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세 분, 두 분, 다 갔다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MOU, 좋습니다. 좋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OU는 서로 양해각서지 않습니까? 법적인 이행,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진짜 감사위원회 선진감사를 보고 또 감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갈 게 아니고 사실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두세 번 갔다 오면 그분들의 스타일 다 알지 않습니까? 꼭 가 봐야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를 맺었다고 해서 당연히 해마다 간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만약에 간다 하면 뉴욕, 워싱턴을 뺀 나머지 감사 선진지역도 고려대상에 포함해서, 저는 MOU 체결 자체가 거기 가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보고서 자체도 제출하라 해도 여러 가지 답변으로 하셨는데 자치역량 강화,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에 대한 의미를 너무 두지 말고 다른 곳도 좀 검토를 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일찍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욕주에 4기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가지만 2017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남아라든지 이런 선진감사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그 부분은 가서 보고 느끼는 것 참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상 앞으로는 굳이 MOU 체결했다고 해서 그쪽만 고집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일찍에 제가 좀 자료를 덜 검토해서 그런데, 뉴욕 감사원에 갔다 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정할 때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반영됐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많이 반영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말씀도 해 주셔야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좀 그 부분에 숙지를 잘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도민 여러분들도 알아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십시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하여간 갔다 온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두 평생교육과장님!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 보니까 중국어체험학습관 건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구 제주세무서 건물에 체험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몇 년도에 이게 간 겁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2014년 3월에 개관되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금 채 2년도 안 됐는데 이 건물에서 다시, 내용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 2층으로 이전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예측 못 한 겁니까, 이렇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건물이 우리 소유가 아니고 자산공사 소유로 돼 있어서 언젠가는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그쪽에 내년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 확정돼서 우리가 올 5월부터 제3의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물색하다가 경제통상진흥원 2층의 회의실을 리모델링한다는 정보를 공유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쪽 자산공사에서 그 건물을 멸실한다는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이 리모델링 비용이 사천 얼마 들었지 않습니까, 세무서로 갈 때. 얼마 들었습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시설비가 4400만 원 들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임대료는 얼마 줬었습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임대료는 지금 제주시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임대료 내지 않고…….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대료까지 지출했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4400만 원을 투여했고요. 채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다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면서 임차료, 리모델링비 해서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혹시 구 상록회관 부지 지금 도에서 공유재산 심의해 가지고 하는 거 알고 있죠?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 가게 되면 임대로 안내는 것 아닙니까? 도 소유기 때문에.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중국어체험학습관의 선호도고 좋고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중국어체험학습관하고 경제통상진흥원 그 건물하고는 안 맞습니다. 매치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구 상록회관이 고용센터 청사 건물이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러면 그 건물 내부에 보면 여러 가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 쪽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 리모델링 하는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의 시설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이동형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해 나온 상태고, 또한 주차문제라든가 그쪽에 중소기업 관련된 기관·단체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중국어체험학습관을 하면서 산업체하고 연관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연관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판단으로는 종합적으로 해 봤을 경우에 주차문제라든가 그다음 접근성이라든가 공간 활용도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연관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을 최적의 장소로 판단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사전에 경제통상진흥원하고는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현장도 갔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가서 우리가 파티션을 나눌 때도 이동성으로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고, 직접 현장 방문하고 중국어체험학습관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내용도 확인했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문서 시행도 했고 협의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체험확습관이 이전하는 그런 우려는 없어도 되겠습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이번에 옮기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2년 돼서 옮긴다는 내용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그런 확정이 없어서 2년 만에 옮기는 내용이고 이번에 옮기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이 한 번 옮겨 가지고 하게 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장소를 찾는 데도 애로가 있고요. 또 효율성 면에서도 2년이 채 안 돼 가지고 옮기고 한다는 게 솔직히, 물론 예측을 못 해서 그랬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10년 이내에 옮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습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8페이지,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에 있는 대학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9조10항에 도내 대학,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2015년도에 한라대에 1억 6400만 원, 관광대에 1억 2000만 원, 국제대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대학들이 성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원기준에 대해서, 각 대학별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원기준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취업률 관련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취업률만 갖고 평가합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의 하나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물론 취업률을 가지고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취업률만 따지게 되면 너무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학에 대해서 제주도에 이전하게 될 때 특별하게 제주도 차원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리하라,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취업률 하고, 제주도에서 취업률 하면 제주도가 갖는 특성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지원방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없는가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한 건데 처음 시행할 적에 사전에 대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취업률을 중점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교육부에 대학 역량평가 4대 지침이 있습니다. 4대 지표가 뭐냐 하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률, 교육비 환원율,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취업률에 일정 부분 많이…….

희현

김희현위원

맞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취업률 가지고, 지표는 비슷한데.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도 취업률, 지표를 비슷하게 세워버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주는 데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제가 제도개선을 좀 요구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주도가 갖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한다든가 뭔가 새로운 지표도 개발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부와 조금, 물론 취업률이 최우선 지표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최고로 잘된 지표를 설정해야만이 어쨌든 관리하기도 편하고 한데, 제주만이 갖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다른 차원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거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사업성과를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연말에. 그것을 평가할 적에는 대학 관계자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들을 발굴해 가지고 제주만이 갖는 특성, 이런 것도 우리 제주도특별법에 해서 제주대학에 대한 실적들을, 지원 기준들을 마련한다 그러면 다른 효과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고 싶거든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취업률 지표가 절대적인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취업률 지표를 가지고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이 갖는 그런 것들을 개량적으로 지표설정을 해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고맙습니다. 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오전에 제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가 있죠, 공공운영비.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명세서 119쪽에 보니까 민원안내도우미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얼마죠? 총 4500만 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4500…….

희현

김희현위원

도 청사 방문 민원인에 4500만 원이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시청에도 약 3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또 서귀포시청은 보니까 자원봉사단체에 위탁돼 있네요, 서귀포시청은. 이게 왜 각각 다르죠, 이렇게? 방법들이, 민원 안내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저희들은 공개위탁을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금액도, 현재 우리가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개선지침 용역 근로자 시중 노임 단가를 저희들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나오는 그 단가 6567원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 제주시는 3교대로 해 가지고 세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단가로 적용을 해서 제주시는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서귀포는 4명이 2시간씩 해서 이것은 실비보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해서 실비 하루 만 원인가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청사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너무 제각각 다른 이유가 특별한 건 없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글쎄, 민원안내도우미가 도와 시하고 또 제주시, 서귀포시가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것 보니까, 아까 말대로 어떤 데는 최저임금 적용하고 또 실비 지원하고. 도에는 아까 위탁이라고 했죠, 위탁 주고. 그래서 이 운영방식이 다른 이유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방법 말고 도에서 전부 통일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것들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근무시간이 2시간, 우리는 5시간 합니다마는. 두 사람이 교대로 8시부터 근무를 하고, 여기는 9시부터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자기네 현실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운영이 되나 해서 질의를 던져본 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제가 조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히 질의했었는데 주민상담실 설치 운영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그런데 관리책임부서가 왜 총무과로 되어 있죠, 조례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그때 민원실이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민원실이 자치행정과로 조직 개편해서 넘어가면서 소관 부서를 변경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로 그대로 남아…….

희현

김희현위원

특별자치도 할 때 남아 있는 조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이후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정확히 언제 개정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이 조례 보니까 2010년 6월 29일 날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이후에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이 조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날 조례 제637호.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에는 총무과가 관리책임부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왜 그냥 놔두는 거죠, 변경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질의했었는데 행정시도 자치행정국장으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해서 조례 검토가 너무 미비된 게 아니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 상담책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8조.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요. 8조 상담책임관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상담책임관 및 간사.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요. 이건 그대로 있고, 이것 말고 몇 조냐 하면 13조2항.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 보면 13조2항에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책임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2명, 상담관 3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이 아니고 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닌가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가 다 달라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안전’ 자가 빠졌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사소한 거지만 총무과 담당하고 해서 조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연보 발간하는 것 있죠? 1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1000만 원.

희현

김희현위원

출범 10주년 해서 연보 발간하는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출범 1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앞에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발자취라든지 각종 자료를 집대성해 가지고 발간해서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희현

김희현위원

예?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계획으로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회의수당이 500만 원이고 원고료가 100만 원이면, 이건 어떻게 해서 회의수당으로 500만 원씩 50%를 책정한 거죠, 발간하는 데. 회의수당, 모여 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10년 동안의 역사라든가 자료수집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진행하는 건데 회의수당을 50% 정도로 나가버리면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발간작업인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발간하는 데, 10년 동안의 감사위원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왜 회의수당 이렇게 50%씩 들어가고, 안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어쨌든 도에서 만들든 감사위원회에서 정리하든 이렇게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회의수당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이것을 발간하려면 편집할 때 편집위원 수당이라든지 여러 차례, 다수의…….

희현

김희현위원

이걸 한꺼번에 어디 맡겨버리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직접 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원고는 아마 집필한 사람 주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것은 다양하게 전직 감사위원이라든지 또 사무국을 거쳐 간 사람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편집위원 회의를 하면서 편집위원 수당 자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10년 처음 발간하는…….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감사위원회 10년 동안의 역사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수집해서 모아 가지고 책자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본에 있는 자료들 다 있을 거고, 지금 감사위원회 직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통해서 이 정도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편집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자료 수집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2015년도 저희들 추경 시에도 10년사를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올렸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뭐했는데, 10년사는 우선 10년간의 발자취만 우선 발간하자 해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회의도 거치고 자문단이나 편집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의를 거쳤다고 책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회의 거쳐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더 잘 만들려면 전문지식이 있는 데다가, 직원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회의만 했다고 해서 책이 잘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용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 책이 회의수당 주기 위한 연보 만드는 것이라는 착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다른 데 쓰더라도. 왜냐하면 회의만 통해서 책을 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편집위원 원고, 원고수당은 뭔 수당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 제가 예산에 대해서 탓하는 건 아닙니다. 자금 내용 중에…….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편집위원 구성할 때도 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너무 회의수당이,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50%가 회의수당으로 나가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 직원들이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것 발간시기가 내년 12월로 잡아 있던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발간시기가 내년 12월로 잡았는데, 7월 1일이 출범일 아닙니까? 감사원 출범 10주년 기념일이.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그 기간을 그렇게 세웠는데, 어쨌든 7월에 발간될 수 있도록 연 초부터 세부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7월 1일이 출범 10주년이니까 그때 연보도 발간하고, 또 그날 맞춰 가지고 아마 세미나나 이런 것들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 할 때도 배부할 수 있게끔 날짜를 앞당겨 가지고 이왕에 할 거면, 10주년 연보인데 다 끝나 가지고 하면 김빠지니까 이왕에 하는 거면 그 기간하고 맞춰 가지고 그래서 세미나 할 때 발간 배부를 하든가 아니면 7월 1일 이전에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족적이 이렇다, 이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질의한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이런 연보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구체화된 내용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4·3지원과…….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4·3지원과장 김용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 되어 있잖아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전체 예산, 4·3평화재단에 넘기는 예산이, 보조금. 2010년도에 보니까 2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에다가……. ○4·3지원과장 김용철 20억 5400만 원입니다.

20억 5000만 원이 재단으로 넘어갑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전체 예산이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우리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평화재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원과에서 전부 재단으로 다 넘겨 버리는 건가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일반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추모행사 4월 3일 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4·3 관련 정책적인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읍·면 단위 추모기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단체 이쪽에는 재단에서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으로 4억 원이 넘어가죠? 출연금, 2016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출연금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4·3지원과장 김용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출연금 얼마였죠? ○4·3지원과장 김용철 잠시만요. 18억 7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4·3지원과장 김용철 올해 18억 7000만 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가 18억 7000만 원이고…….

희현

김희현위원

작년에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12억 7000만 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간 것, 보조금 지원을 출연금으로 바꿔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출연금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재단 자체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출연금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원래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짜 가지고?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원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너무 일을 많이 맡겨서 지원과에서 혹시, 4·3평화재단에서 여기로 맡겨 가지고……. ○4·3지원과장 김용철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의 승인받아서 도로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집행과정이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재단에다가 보조를 주면서 출연기금으로 되어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4·3평화재단에서 어쨌든 독립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나요, 현재? 독립 관련해서 출연기금을 주기 때문에 너무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 출자·출연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지만 도가 너무 깊숙이 관연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4·3평화재단은 이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원법에 의해서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당연하죠. ○4·3지원과장 김용철 그래서 출연기관 지정에 따른 우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올라올 거고요, 심의가 됩니다. 그 조례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관한 그 내용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4·3평화재단의 공공성이라든지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잘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보조금이 20억 이상 전부 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도에 소속이 되어 버렸고 또 도의 지침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지원받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단체에서 좀 오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마 출자·출연에 대한 도민사회의 시각이 조금 해소될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나 감사위원회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다른 문책성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일찍 자리를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영보

김영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영보

김영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입니다만, 국장님이 혹시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세서 187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4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015년에도 자랑스러운 제주인상은 시상이 된 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시상은 하지 않은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모를 끝내 가지고 시상식은 12월 17일 날 예정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무려 작년보다 4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제주인 시상식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자랑스러운 제주인상은 우리 도민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일꾼들을 찾아서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시상금을 대상인 경우에 1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좀 규모를 늘려 가지고 시상금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도민상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된다면 어떻게 구분됩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상이라면 문화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예.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상은 학문, 예술, 향토문화 발전 이런 부분에…….

영보

김영보위원

그것은 또 지사가 직접 시상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지금 자랑스러운 제주인상은 지사 이름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어떤 겁니까, 이 상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언론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민경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민경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작년보다 42.8%가 증액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2개 분야가 더 추가됐다. 예를 들면 사회봉사라든지 재외도민 분야가 더 추가됐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재외도민인 경우에는 이미 평화협력과에서도 자랑스러운 재외도민 활약상 홍보사업 관계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홍보라든지 상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또 겹쳐지고 난발되는 거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상과는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지역사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한번 발굴해서 시상을 해 보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회복지 분야도 봉사상이 굉장히 많죠. 만덕상을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상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도 있고…….

영보

김영보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다면 전년 대비 42.8%를 증액하는 것만큼 그에 합당한 이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새마을부녀회는 양 행정시가 있습니다.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물론 행정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도 느끼시고 우리 의원들도 느낍니다. 지난 6월입니까? 제주도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새마을여인상 시상식에 갔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 그리고 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이 들었을 겁니다. 새마을여인상에 대한 시상금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개인이 이것을 내면서, 도 회장이 내고 하고 있다. 의원들은 다 뭘 하는 거냐, 이런 어떤 지탄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43개 읍·면·동에 갔을 때 크고 작은 행사, 이웃사랑운동, 환경보전운동, 생활의식개혁운동 이런 운동이 있을 때,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하는, 우리가 손을 내미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녀회 아니겠습니까? 부녀회가 지금 43개 읍·면·동에도 조직되었지만 1278명이라는 이(里)·통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부녀회 지도자들도 있고. 회원 수만도 1만 8000명이 넘어서 거의 2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대 조직에서 정말 이러한 여러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한 번 평가회 겸 가장 일을 잘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주는 게 바로 이 상입니다. 그 상의 명칭이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는 않다. 그러면 그 상의 명칭을 바꾸도록 지도하는 한이 있어도, 1000만 원 정도 줘야 될 이 상을 주지 못해서 이번 사업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새마을여인상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단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지역에서 풀뿌리 봉사활동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이 되는 상인데 이런 건 1000만 원 없어서 못 하는데, 예를 들면 언론이나 다른 데서 하는, 힘이 있는 데서 하는 데는 42.8%씩 증액하면서 7000만 원에서 1억 원씩 간다. 이것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일선 현장에서 정말로 자기 시간과 모든 것을 내버리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의욕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 상에 대해서는 국장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과거부터 쭉 이행을 해 오다가 시상금을 조금 증액해 가지고 상의 품위도 올리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여성가족정책과에서 하는데 보조금 관계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이 명시된 곳에만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국민운동단체를 관할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으로 조례가 되었고 이쪽으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선에서 수고하는 부녀회 역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상은 16년을 쭉 해 왔던 상입니다. 1999년부터 했는데, 지역봉사의 가장 귀감이 되는 부녀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주어야 될 가치가 있는 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음 질의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고맙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살아가는데 여성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했을 때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출산하고 유아 문제입니다. 총무과에서가 얼마만큼 여성공무원한테 배려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사기진작이 된다. 그런데 올라온 2016년도 사업을 보니까 임산부 전용의자 구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좋은 내용이라서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출산 장려 분위기도 조성하고, 여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의 정책이지만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용의자를 4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쭉 해 오던 거였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전에, 2011년…….

영보

김영보위원

’11년부터 해 오고 있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니, 그때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 했더라고요, 2011년도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임산부가 계셔서 의자를 거기서 사용하다가 끝나니까 이쪽 과로, 다시 생기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의자가 소모품이 돼 가지고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하고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여성공직자 토론회에서 의견수렴도 된 사항이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임산부 전용의자는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의자보다는 훨씬 좋은 모양이죠, 이 의자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저희들이…….

영보

김영보위원

가격도…….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50만 원쯤 합니다, 그게. (자료를 보이며) 이런 의자입니다. 저번의 거 이렇게 파손이 되어 버려서, 이런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일자로 눕게 되어 있고, 발받침대로 하게 돼 있고.

영보

김영보위원

아무래도 안락하게 된 것이겠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래서 50만 원인데, 이게 ’11년도에 해서 다 파손돼서 새로…….

영보

김영보위원

40개면 도청에 있는 여성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업소라든지 부속기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일단은 본청만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행정시에도 그리고 사업소에도, 오히려 읍·면·동에 있는 임산부 공무원들이 더 애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다면…….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도에만 하지 말고 반드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접근책이 될 수 있다. 제주도가 아이 낳기 좋은 제주도로 가야 된다. 출산 장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40개로 도에는 충분합니까, 이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보통 1년에 출산휴가를 33명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모자라지는 않을 걸로…….

영보

김영보위원

반드시 양 행정시, 그다음 사업소, 특히 읍·면·동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 또 하나가 육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청어린이집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99명입니까, 정원이?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지금 85명인데 내년도에 방을 조정하면 99명에서 105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일각의,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가고 싶어도 지금 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좁아서…….

영보

김영보위원

대기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대기자가 지금…….

영보

김영보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누구 부탁을 해야만 갈 수 있다 이 정도의 말까지 나도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부탁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영보

김영보위원

저는 힘이 없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차례대로 가게 됐습니다, 차례대로.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것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대기자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끼리니까 다 압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 알고 있죠?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탁할 문제가 아니다. 대기자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탁이 왔을 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왜냐하면 도청어린이집이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또 엄마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보내고 싶다 이런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의 관계를 아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번에 조정을 해서 늘리겠습니다, 정원을.

영보

김영보위원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짧게라도 하시고 그다음…….

상봉

이상봉위원

보내세요.

김경학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먼저 짧게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순배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이번 행정시에 예산 편성할 때 마을회관 관련 신축과 증축은 아예 신청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도에서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시 관내는 마을회관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일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시에 실링을 줬으면 그것은 행정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이들 용돈 만 원 주면서 짜장면을 사먹든 짬뽕을 사먹든 알아서 사먹게 해야지 김치찌개는 먹지 말고, 짜장은 먹지 말고 짬뽕만 먹어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담배 사먹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실링을 준 취지를 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매년도 지사의 훈령적인 예산편성지침이란 게 마련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돼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안을 내부적으로 소화해서 의회에 제출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실링 내에서는 자유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럼 예산편성지침이 맨 처음에 훈령적 부분인데 편성상에 절차적인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링 내에서 소화한, 서귀포시는 소화가 되고, 그런 저런 부분에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문서를 관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신청을 안 한 마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이미 정리한 부분입니다마는, 각각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은 어쨌든 예산편성지침과 지원대상 규모가 방만함에 따라 어떤 데는 5억 주고, 어떤 데는 9억, 10억 이렇게 주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이걸 확고히 그런…….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편성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이죠?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김경학위원장대리

지침은 있을 수가 있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니까 서로 부딪치는, 서로 모순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고, 아까 기회의 균등 함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저는 그 지침 자체가, 우리가 행정시의 권한강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침 자체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 비해서. 또 하나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을회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치적 이유로 좀 과도하게 지원되는 측면, 방만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또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이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제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봐서 나름대로 정리가 돼 가고 있구나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에서 올라온 마을복지회관 신축·증축 관련 예산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의 문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란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해서 예산 신청을 안 한 상황이고, 서귀포인 경우는 실링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편성을 시켰는데 서로 기회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박탈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는 그게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행일은 2017년으로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둔 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 한도액 및 지원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는 제가 읍·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충 지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증축 부분에 있어서 평수 규모가 다소 지나치게 제한적인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지역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강화되면 결국은 읍·면지역으로 가는 예산이 줄어들 여지가 많은 것이거든요,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읍·면지역에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읍·면지역에 가는 예산들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의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가 5억, 3억, 2억 하던 것을 금년도 5000만 원 정도 재량적 예산을 더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읍·면·동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하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는 그 정도로 하고, 누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순배

이순배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퇴장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앞서 좋은 사업 내용들은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도청어린이집 신규 차량 구입하면서 어린이들 현장체험이라든가 학습기회들을 나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관련한 예산들, 의자 구입하는 속에서는 많이 배려되는 측면들이, 많이 소모된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와 같이 좋은 얘기처럼 좀 확장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속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번 2차 추경 기준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이 한 7.4% 정도 되는데 총무과 예산 보면 15.5%, 전체 평균 내 보면 이렇게 증가한 이유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아까같이 도청어린이집 신규 차량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신규 차량…….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걸 구입하다 보니까 큰 액수로 반영돼 가지고 퍼센티지 올라간 겁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신규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4년 돼 가지고 2청사 별관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한 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거고, 그다음에 봉급 호봉 승급분, 또 봉급 부분 이런 게 한 83억 정도 들어가고, 연금 부담금이 105억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280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의 직원 후생복지 증진 내용들을 보면 올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43%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두 배로 잡았는데, 그 두 배 잡은 이유들이 어떤 부분들 때문에 두 배로 잡았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83.55%입니다, 집행률이. 전체에 비해서. 아마 우리가 자료를, 어느 모 의원님이 요구를 해서 실과별로 자료가 다 나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가 그래도 집행률이 제일 많습니다. 83.65%, 현재 날짜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률이 저희들은 90%가 좀 넘을 겁니다, 12월 말 되면.

상봉

이상봉위원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85%,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집행이 나가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올해보다 두 배로 더 잡은 이유들이 어떤 다른 사업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내년도 70주년 행사,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행사, 이런 행사 부분이 저희 총무과로 6000만 원이 더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행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집행률은 한 85%로 나름대로 아주 긍정적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포상금 지급 실적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0%들도 있고, 0%가 몇 건입니까? 두 건. 그리고 30%…….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시상은 12월 말에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시기가 미도래돼서.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탐라기록관리소의 효율적 운영 포상금 제도가 연말에 평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평가해서 우수부서 지정을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인사업무 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포상금이 12월 달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체육행사 및 여가활동 지원비 부분에서는 포상금이 33%,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혹시 사업설명서 몇 쪽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사업설명서……. 70% 이하 집행률 현황 그 자료에 따르면 85% 집행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동호회 활동 지원비입니다, 그것이.

상봉

이상봉위원

동호회 활동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같이 체육행사라든가 여가활동 지원이라든가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든가 동호회 활동이라면 예산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은 게 아니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동호회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많이 활동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봉

이상봉위원

너무 기준이 센 거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아니,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150만 원 기준으로, 상한선을. 동호회가 지금 34개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가 좀 미흡한 동호회들이 있어서 예산이 덜 나갔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쪽에도 좀 관심 가져 가지고, 포상금이란 제도가 원래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동호회 활성들이 활성화되면 왠지 문화 속에서 좀 더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김홍두 평생교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중국어체험학습관, 성과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2015년도에는 교육참여가 한 3021명, 2274명이 수료했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2014년에도 교육참여 1350명, 연인원 1만 2133명이 이용했다는데 중국어체험학습관 속에서 나름대로 기대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된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그냥 쉬운 말로, 어학이라는 게 저희들도 지금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다 밟았습니다만 말을 하려면 거의 하지 못하고, 어학이라는 특수성들이 그냥 잠깐 배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대상들이 어린 층, 유치원이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어학 속도는 빠르지만 성인들 대상이라면, 수료했던 분들이 대상이라면 그야말로 중국말이 뭔가 그냥 아는 정도, 영어가 뭔가, 일어가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학습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성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일반 학원과의 차별화, 틈새시장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이러는데 이름 그대로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중국어학습관이고 체험학습관입니다. 취지는 중국인의 문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험하면서 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체험적인 요소 그리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문하는 분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시간이 좀 남은,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접근을 함으로써 다음에 전문가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적인 체험학습관의 운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하게 되면 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중국의 문화라든가 중국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복합체험학습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별 발음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 중국 역사문화 이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병행하면서 가고 있고, 특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전문 학원들의 이해와 충돌되지 않도록 틈새를 하고, 앞으로 300만 명, 500만 명의 중국관광객이 올 때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구체적으로 중국어체험학습관에서 수료를 2274명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지금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수범사례하고 그다음에 취업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어를 처음 배우면서 생활에 이용하고 돈이 되는 중국어 이런 쪽들을 모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수범사례들을 계속 발굴해서 나중에 정식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좋은 사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료를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정말로 중국을 알 수 있는 기회인지. 어떤 식으로 관리들을, 수료한 사람들을 관리하는지. 기대효과에는 관광종사자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아까 택시 종사자분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그런 분들이 등록돼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서 정리를 한다면 중국어체험학습관의 고유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자. 잠깐 하는 속에서는 문화는 더더욱 이해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잠깐의 속에서. 잠깐 수료 과정 속에서는. 또 어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료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평가들을 통해서 새해에 다시 체험관을 운영하더라도 옮겨 가지고 더 좋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더 좋은 조건에서 학습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출석률을 체크하고, 출석률 체크해서 레벨테스트를 통과 못 하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그다음에 출석률이 저조해서 한 번 과정을 미수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서 다음 몇 개월 동안 다시 교육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끝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미비한 점을 반영시키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 다 정리해서 차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수범사례가 있다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출된 행자위 세부사업설명서 특별자치행정국 첫 페이지는 좋고, 둘째 페이지부터 느낌을 받은 속에서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약간에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단합대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제주시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단합대회든 아니면 워크숍이든 그런 부분들은 없다. 정말로 26개 읍·면·동과 제주시 담당하고 자치행정과가 긴밀하게 교류될 실질적인 중간단위에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워크숍이든 아니면 이런 한마음 역량강화 단합대회든 없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제주시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양 시의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양 시에서 매년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올해 제주시에서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를 하면 양 시가 가서 모이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서귀포시에 가서 제주도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양 시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모든 주민자치위원장님, 협의회에서 도에서만 하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도 단위로 하자.

상봉

이상봉위원

도 단위로만 하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장소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들의 협의에 의한 생각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 말씀은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속에서 취지가 이것은 도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차원에서 제주시 26개 읍·면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아래 단위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 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 결과가 나왔냐 이 말입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님은 도 단위이기 때문에 다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도나 시 협의회장님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민자치에 대해 자치 개념을 했을 때 교육이든 뭐든 예산이 투여한 정도가 너무 낮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연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는 게 43개 읍·면·동이라고 따지면 43명이면 위원장님들만 가는 것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회별로 거기서 …….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인 추천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43개 읍면동이라면. 그런데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를 보면 이런 예산이 잡힌 항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강화돼야 될 건 26개 읍·면·동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속에서 여기에서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려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26개 읍·면·동, 제가 제주시 소속이기 때문에. 서귀포 17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진지 연수든 주민자치 한마음대회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아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시 협의회장님들은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줄 테니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답게 운영들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나름대로 자치기능이 강화되지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해외연수 갔다 오고 한마음대회 한다 하면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심점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모든 주민자치 행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은 읍·면·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나가는 예산만, 올해만 하더라도 26억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돈으로 따지면 센터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그 기능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속에서 지금 일선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나중에 연말 되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자치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취미, 동호회 프로그램 쪽에 맞춰 가지고 월례대회 속에서 정말로 지금과 같이 지역현안이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서로 중간다리 역할 속에서 행정의 애로사항들을 민간인 차원에서 풀면서 갈등사례를 극복해 보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키려면 도 단위 사업과 같은 내용들을 26개 읍·면·동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된 사항이면 제주시 차원에서라도 26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학교 해 가지고 원론적인, 매해 반복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예비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학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름대로 몇 년 전에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나면 쉬었다가 다시 하는 분들도 지역의 인력풀에 한계성 있는 읍·면·동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었던 말, 강사분들이야 바뀌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은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 아닙니까? 변화를 주려면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뭔가 달라진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도. 그러려면 아까같이 워크숍이든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는 지역들을 발굴해 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그런 속에서 성과가 좋다면 그런 예산을 좀 반영시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까와 같이 다시 행정에서 바라는 그런 기준들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예산을 내려 주면 무슨 사업 얼마, 무슨 사업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내려 보내 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자, 결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프로그램 수준이, 프로그램은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자료 보면 특별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다 문화 프로그램, 건강, 취미, 동호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려면 교육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감사위원회같이 하면 연수 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배워 가지고 장점을 그 지역에 왔을 때 자기가 속한 공간 속에서 그것을 반영시키면서 더 나아지는 부분인데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없으면 한 개의 프로그램에 두 사람이 다시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대부분 평시간대예요. 저녁시간대가 아닙니다. 보통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대부분 시간은 나름대로 배려해 준 프로그램 속에는 7시 일몰 이후에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되시는 분,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이 속에서, 문화 프로그램 속에서 자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

김경학위원장대리

이상봉 위원님, 정리 좀 해 가지고 이따가 추가 더 질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부 하려고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봉

이상봉위원

인기야 다 좋죠. 불편한 것 없으면 인기 좋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게 없으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이라든지 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의견 제출 그리고 지역 단위의 옴브즈맨 역할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이행요구권도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좀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육지부에 있는 자매결연 된 주민자치위원과 계속 모임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 참석수당도 월 1만 원씩을 더 증액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잘하고 있다면 반가운 일인데 제가 볼 때 저의 기대치에는, 저도 주민자치위원 생활들을 했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전문적인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자치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와 보니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다. 그런 부분 속에서 도 실·국에서 제주시 관련 예산편성들을 할 때 서로 삼박자가, 도, 시, 읍·면·동, 이렇게 예산들이 확보돼야 그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시에 이런 예산들이 찾아볼 수 없는 속에서 매해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 총무과장님!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여권제작 사업비 있죠? 여권 케이스 2000만 원.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건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입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 예. 여권 케이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게 지금 2000만 원이죠? 혹시 여권 케이스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케이스 발급해 주는 데 조사해 본 것 혹시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여권만 드리는 것보다 케이스에 담아드리면 더 감사하게…….

희현

김희현위원

하나 더 붙여주니까 더 고마워하죠, 안 주는 것보다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2년 전엔가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권 케이스가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토를 달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제가 사실 관광업계도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전부 여행사나 이렇게 해서 다 담아 주거든요, 케이스를 다 바꿔 가지고. 여행 가게 되면 전에 끼웠던 것 싹 빼 가지고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도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담는 거죠. 싹 빼 가지고 바꾸고, 또 다음에 다른 여행사 통해서 갔다 오면 싹 다 바뀌어져 있어요, 케이스가 다 계속. 그렇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주는 건 좋은데 안 줬다고 해서 도민에게 큰 불편사항이 있을 건가라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예산이 하나라도 더 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도민사회에 여권 케이스를 하나 줌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받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의를 던지고 싶거든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저번에도 그러던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여권 훼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비닐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도개선을 해 보자 해서 여권 케이스를 개당 금액 범위 내에서 조금 고급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권 케이스도 그렇게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케이스 좋아 가지고 자긍심 가질 수 있어요? 답변은 너무 멋지게 하시는데 케이스가 좋아 가지고 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그게 나쁘다 아니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참 어려운 이웃도 많고 또 써야 될 데도 많은데 케이스 제작의 실효성, 그다음에 케이스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가져가면 서랍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여행갈 때는, 딱 갔다 오면 다 포장돼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 입장에서야 케이스 줘 가지고 거기에 도정 홍보 좀 쓰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 좋긴 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민 자긍심이나 이런 것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요새는 또 개별 여행객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안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사회적자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갈등 양상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회적자본을 보면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나 규범이나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자본을,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사회적자본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14년도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었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용역이. 그런데 2015년도 8월 달에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왜 ’14년도에 용역이 수립되었는데 다시 2015년 8월 달에 또 수립한 거죠? 같은 용역을 가지고. 뭐 잘못 나와서 수립을 다시 한 겁니까 아니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기본계획 연구는 연구목적이 사회적자본의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기본추진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자본을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거냐 이런 것을 만든 것이 5개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 연구는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은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별도 용역 없이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거죠, 두 번째 용역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2개로 발주하다 보니까, 하나는 자체적으로 한 거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두 번 수립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자본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과정 속에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적자본 증진사업이, 사회적자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도민사회에 좀 생소하고 공무원도 생소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지금까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도민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이 이행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돼 가면 사회적자본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실 생소한 말입니다. 도민사회나 우리 공무원 사회나 사회적자본이라는 말이 처음 듣기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5개 단체가 공모된 것을 보니까 탐라의 얼 GO, 체험하GO, 또 그다음에 행복나눔 철학교실, 제주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합창, 위기가정 행복만들기, 글로벌컬쳐게이트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공모에서 선정한 것으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적자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조금 애매하게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사회적자본하고 연관됐다고, 간결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연 사회적자본하고 어떤 연계성으로 진행이 된 건지.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또 일회성 이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하는 사람이나, 공모하는 사람도 사회적자본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애매한 기준이 있을 걸로 봐서 이렇게 공모가 되고 좀 단순하다. 보니까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글로벌이너피스,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이렇게 단체들이 되어 있는데 개념이 아직도 많이 모자란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적자본 개념 지금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공모를 올해 사상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총 14개 사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에 그래도 제주도에서 가장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성격이 다른, 그래도 사회적자본에 가장 가까운 사업을 뽑아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 사업을 뽑아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 하다 보니까 공모하는 데서도 조금 애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4개 사업체가 지원해 가지고 5개를 뽑아내는 것은 맞긴 한데, 올해도 보니까 사업비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원 해서 10개 사업을 공모하겠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앞으로 이것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하실 예정이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부담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회의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은 사람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자부담률을 어떻게 하면…….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자부담률 얼마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10%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부담률 10%인데, 그전에도 10%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처음입니다, 올해.

희현

김희현위원

작년에 할 때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작년에 몇 프로 했어요. 아, 올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올해 10%.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30%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올해 30%죠? 내년에는 10%?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올해가 30%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30%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올해가 30%고 내년이 10%로 자부담률 줄인 거예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자본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감하고요. 어쨌든 이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득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규범이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부담률이 많으면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회적자본 항상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동감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프로, 아까 10%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는 30%인데…….

희현

김희현위원

아, 내년에. 내년 사업에.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그건 바꿀 수 있나요, 예산 올라오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문가 의견 듣고, 처음 한 사업 끝낸 사람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모하는 부분이나 또 공모를 하는 데도 어떤 쪽으로 공모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고, 공모할 때도 내용적으로 예시도 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정책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해서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올해 영상물을 저희들이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서 KBS TV와 라디오, 그다음에 JIBS에다가 저희들이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 지금 예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공익광고로 해 가지고.

희현

김희현위원

공익광고로.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도 없는데 관계없이 한다고…… 돈 어디서, 호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공익광고니까 저희들 협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공익광고는 그냥 다 해 줍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의 의지가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페이지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 19개 단체라고 추진상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풀사업, 단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됩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앞에 나온 단체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몇몇 단체가 말로는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차지할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 보면 친절·질서·청결운동, 이웃사랑 보통 해 오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여기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변경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공모제도에 맞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지. 왜냐하면 공모사업 내용 보면 공모하려고도 안 하거든요, 단체들은. 아니면 뭔가 뜻이 있어도. 왜냐하면 액수는 정해져 있고 애쓰게 자료 수집해서 만들어 가지고 해 보면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오히려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산을 넉넉히 했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신청돼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된 사례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속에서 이름만 바꿔서 풀사업비로 비영리 민간단체 하면 대부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응모해 가지고 그 속에서 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제주도 내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법인이 318개소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19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람들이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가 여러 가지 공익성 활동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근거 없이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업들이 위축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심의를 거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할 적에는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유사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배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적인 그런 부분에 선정이 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끔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백 몇 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9개 단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다 유사사업이거든요. 들어간 사람 오히려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 유사사업 비슷비슷한 내용 속에서.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존에 받아왔던 단체라든가 나름대로 인력풀들이 많은 쪽으로 가다 보면 매일 반복되는 받는 단체에서 받고 공모에는 응했지만 떨어지다 보면 다음부터 공모할 의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을 충분히 얼마 이하로 해 가지고 많이 되든지 뭔가 방법들이 제시되지 않았을 땐 공모사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몇 개 단체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큰 사업들도 있고 작은 사업들도 있는데 예산을 더 넉넉히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같이 금액을 기준들을 둬 가지고 여러 단체의 공모 속에서 사업 취지를 한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 올해에 비해 늘렸습니다. 늘렸기 때문에 제주도의 비영리 법인들의 이런 공익성 활동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린 거기 때문에 이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언론사의 행사들인데 보조율이 어떤 부분은 50%, 어떤 부분은 정액,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저런 내용들도 있는데 취지를 살리자는 내용들이고 보조율, 이 책에 보면 어느 부분은 정액이고 어느 부분은 자부담 50%로고. 그건 기준이 있습니까? 오히려 힘든 데가 더 정액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부적인 것을 하든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보조율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

상봉

이상봉위원

임의적으로 결정했네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또 보조금 심의…….

상봉

이상봉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이 그게 뭐했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아무리 봐도 이 설명서 내용으로는 다 좋은 내용들인데…….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 차이점 크게 있습니까? 좋은 사업내용들 하는 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비의 보조율 책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기준 보조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기준을 뒀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읽다 보면. 국장님 딱 봤을 때 뭐가 차이 있다, 기준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 보십시오. 이 내용 봐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내용을 봐서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자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원래는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취지가 맞다면 자부담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수성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겁니까? 제주투데이 보면 자부담이 50%네요.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적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기준 보조율 매뉴얼…….

상봉

이상봉위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 활동 지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사업내용들을 하는데, 해마다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사업내용들 그리고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2007년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몽골이라든지 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 등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평화봉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올해에는 몽골의 만달시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를 하게 되면 사전에 공모를 거쳐 가지고 대학생이라든지 일반 자기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침, 그다음에 하수도·상수도 이런 사업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선발돼서, 가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가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몇 명이면 몇 명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간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참여대상들은 대학생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 혼합된…….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대학생도 있고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성과들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2005년부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사업은 ODA 사업, 지금 새마을은 라오스의 학사이마을, 그다음에 우리 평화봉사단은 몽골의 만달시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른 구체적인 성과들은 없습니까? 그냥 가서 도와준다, 이것은 좋은 취지가 맞는데…….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성과라면 일단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해당 지역 나라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줬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가서 하면 초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가서 봉사활동 해 가지고 지역마다, 계속 한 지역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활동들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

상봉

이상봉위원

지역에 가면 제주도도 43개 읍·면·동으로 쭉 나눠지듯이.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몽골, 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몰골의 만달시를 중점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만달시 시장님이 왔었습니다. 오셔 가지고 감사패도 우리한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학위원장대리

마지막입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다른 분들 하게 되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김경학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지역균형발전과장님께…….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과장님 담당 소관 업무 비슷한 것이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시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들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지역 아이디어 창의사업, 공통문화 복지사업. 여기의 대상범위가 예전 19개 동, 제주시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는 지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 옛날, 제주도 표현대로 하면 성안 그쪽 동네 빼고는 연동, 노형, 도두에도 다 권역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종전까지는 동지역도 포함됐는데 금년부터는 중앙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동 단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제외됐다고요?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동 단위, 읍·면지역에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 단위는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돼 가지고 농림부의 사업을 편제해 가지고 동에서 하는 사업은 국토부로 조금 변경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 단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권역사업이라든지 아까 창의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로만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중앙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년부터 바뀌어집니다, 지침들이.

상봉

이상봉위원

왜 바꿔졌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동지역 한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연동 포함해 가지고 다 농촌 아닙니까?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연동도 농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연동은 다 농촌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정서는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농촌에 포함되는데 또 자연마을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대상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아예 도시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다 행정에서, 지금도 어쨌거나 농촌으로 다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그런 연구들을,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농촌에 포함되면서 하는, 예전의 19개 동 중에 포함된 그런 동들이 상대적으로 그쪽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동, 외도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정에 간다거나 아니면 한경에 간다거나 그러면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도1동이다, 삼도1동에서 노형 오거나 한경 가면서 귀농·귀촌 그것에 대한 혜택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행정의 모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귀농·귀촌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권역사업 이런 부분들도 그전의 예산 사례들을 보면 추진됐던 경우들이 없고. 읍·면만 했는데 올해부터 읍·면만 할 것이다. 그 전에 동 있는 자연마을 해 본 것도 아닌데.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그전에도, 용담동의 김황국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서문지구 개선사업 해 가지고 서문지구 일정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불량노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동에 금년까지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시 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1차 산업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가 상당히 지원 분야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국토부 사업 중에는 아까같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까?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동 단위로. 지금까지 농림부 하다가…….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절차만 그쪽으로 바뀌고…….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예, 부처가 바뀌어졌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속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앞으로 국토부면 어느 부서입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들도 지특회계 가져 가지고, 지역특별회계 가져 가지고 아까 말씀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발굴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제가 사는 동네가 연동, 노형 근방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해 가지고 애로사항들 되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만 추가로 과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귀농·귀촌 가구 수 혹시 아세요?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한 220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가구 수를 정확히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 가구 수를 보면 3875가구로 나오고 있거든요, 2014년 기준. 귀촌 가구 수는 3569가구, 귀농 가구는 306가구.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만 하는데 귀농은 없어요. 왜냐하면 1차 산업에 종사해 가지고 비전이 없다라는 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귀촌을 하고 그런 속에서 귀농·귀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융자예산들 있잖아요? 2%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게 민박이라든가 농촌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려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와서 사업을 할 정도 되면 나름대로 이주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읍·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와서 민박을 할 정도, 융자받고 할 정도 되면 나름대로 다 보증이라든가 뭔가 담보절차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대부분 인구수로 보고 가구 수로 보면 대부분 귀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다니다 보면 오히려 뭐냐라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풍부하게 잘 사는 부분들도 아닌데 오히려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시점들이 오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식

양한식지역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말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님,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농산어촌 개발, 농림부에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읍·면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조그만 마을단위 사업이 아니고 권역별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위원회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명세서 181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

김경학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자, 어떻습니까? 이것하고 그다음 읍·면·동 이장단협의회가 됐든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연합청년회가 됐든 역량 강화 또는 도외 교류사업 또는 농산물 마케팅 차원에서 육지에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1억 원이나 들이면서 해외에 까지 가고, 어떤 사업은 육지 나가는 것도 선심성이라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후자의 읍·면지역 단위 교류사업이라든가 농산물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심성이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는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둘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는 이건 선심성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필요성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계획이 부실하게 잡혀 있거나 원래 애초 목적과 다르게 세부사업들이 잡혀 있거나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선심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선심성 사업이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자세하게 내용을 봐서…….

김경학위원장대리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나중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필요하긴 합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이 선심성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어쨌든 재정여건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 많이들 밖으로 나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크숍이 됐든 뭐든지 간에. 육지는 어디입니까, 완도에서 광주에 워크숍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바다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제주도에서 바다 건너 광주 가서 워크숍 하는 건 문제가 된다, 이것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일선 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밖에 나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그전의 추진상황을 보면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일선 행정기관 직원들이, 여기를 선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런 데를 갈 것이 아니고, 거기 싸구려 관광하러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 확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오사카에 취항을 계속하긴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면에서 행정에서 그런 수요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지 닮지 않은 데 선진지라고 해서 갈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일본에 가면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으로도 접근을 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바꿨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아까 계속 위원님 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해서 해외에 가는 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새로 감사위원들이 추천돼서 위촉이 되고, 이게 새로 신규 위촉기념으로 관광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감사제도가 꼭 미국 가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감사위원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워크숍이 됐든 교육이 됐든 연수가 됐든. 예를 들어서 위의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사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보면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것이죠. 그다음 단어, 숙어를 익히고 문법도 배우고 회화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ABC도 모르는데 어학연수 가겠다고 그러면 이것 납득하기 어러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감사위원님들이 오시면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해서 설명도 하지만 일련의 정기적으로 연찬도 합니다. 해외 선진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감사관들도 역량을 갖춰야지만 감사위원들의 역량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큰, 넓은 선진화된 그런 부분을 보고 와야만 더 자질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 심의 의결하는 게 품질 높은…….

김경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ABC를 익히고 나서 어학연수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님들은 어학연수, 2∼3주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2∼3주 가는 건 공무원들이고.

김경학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아직 덜 익힌 상태에서 미국부터 가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감사위원으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단 하고 그다음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관련해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년에 한 번 가는 걸로 돼 있고, 지난번에는 호주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지방자치 선진사례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한 곳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일본 아닙니까? 이 역시도 호주까지 멀리 예산 많이 들이면서 갈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 보다 좋은 것들 익힐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그다음 4·3지원과장님, 지금 평화교육센터……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평화교육센터 지금 3단계 사업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KBS 방송에 일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아시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4·3지원과장 김용철 KBS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층에 당초 기본계획에 거의 700∼800석 이상 되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몇 번 사용 안 하고 활용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도나기 이전에 협의를 재단하고 해서 이게 소규모 회의도 할 수 있도록 세 군데로 가든식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난 거고, 그다음에 2층에 고난극복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난극복체험관을 공모해서 할 건데 제주도에 4·3 교육전문가가 없지 않느냐. KBS에서 그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제주도에 4·3을 쭉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교육전문가고 4·3에 대한 전문가인데 별도로 4·3 교육전문가라는 용어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거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지금 역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자림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같은 경우도 1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도 뭘 할지도 계획이 없는 데입니다, 사실은. 이 4·3평화교육센터가 그것의 재탕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포괄사업비로 사회적 공익사업 공모, 그것에 대해서 보조율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공모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적자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위원장대리

사회적자본이 아니고 공익적…….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비영리 법인 공익활동…….

김경학위원장대리

예. 그게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보조사업자의 대상이나 사업의 범위나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해서 공모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동안에 사실은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했던 것들이 포괄사업비를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오히려 각 사업별 부기명을 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잘라서 설계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보조금, 자부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자부담이 없으면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지원해 가지고 다 썰어먹습니다. 자부담을 갖춰서 책임성을 담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5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면 500만 원 주면 500만 원짜리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부담이 50% 들어가면 그게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유념을 해서 보다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부담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자생단체에는 보통 50% 자부담인데 사회복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은 90에서 100%, 정액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공익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적어도 보조율이 70% 이상 돼서는 곤란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법과 규정에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과 규정 없이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공익성 활동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잡아버리면 의회의 손을 떠나 버리는 거거든요. 각 사업별로 부기명이 정해져서 오면 저희들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서 거를 수가 있는데 그 장치가 한 번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포괄사업비로 잡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조율 관계는, 물론 보조율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준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오늘 예산심사를 다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 공유재산 심사 관련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