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위성곤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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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등 농업 관련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해당 동의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3.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 매년 국가에서 4억 원, 우리 도에서 1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바 올해 지자체 부담금 1억 원을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세계 일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메밀의 발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제주메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메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본 출연금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어제 통합심사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공석 중인 농축산식품국장을 대신해서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석 중에 있어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농축산식품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 해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지도와 도움으로 제주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 및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등 제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 및 기후 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제주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 모두는 제주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농업 육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도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편성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제주농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 변화, 고령화 등에 의한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품목별 경쟁력 향상, 종자산업 육성, 소득작물 개발,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농가형 6차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변화가 심해지는 국내외 농업환경과 여건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원 축산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규모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20억 2884만 4000원 대비 약 4.6% 감소한 19억 34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78억 6585만 6000원 대비 약 15.3% 증가한 90억 70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종축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주형 종축 씨드밸리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축산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경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차단방역활동으로 청정제주 지역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11억 5140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29억 9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제주도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했는데,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는 제주의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서이고,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국장께서 사퇴를 했어요. 거기에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 국고보조가 전년 대비 3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특히 지특회계 같은 경우도 4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금 같은 경우도 35억 1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주도정이 1차 산업 특히 농축산식품과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지 강화 방침, 조금 전에 이우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귤구조개혁 5개년 계획 그리고 친환경 축산,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당 국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또한 예산도 감액 편성하는 데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우리 1차 산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우철 과장님이나 양시연 과장님, 윤창완 과장님, 김창능 과장님! 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들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컨트롤타워가 안 계셔서.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우철 과장님, 짧게 답변해 보세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기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18.5% 정도가 지난해보다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고,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신상의 사유로 사퇴했지만 이제야 사표수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 현하 과장님들 중심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말 긴장들 하시고,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이 점점 더 농가들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과 소관인데 출연에 대해서 동의…….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죠. 연구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시키는 이유가 2016년도 세입·세출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일단은 1항 안건을 상정시켜 놓고 동의 여부를 하고 2항, 3항을 같이 통합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1항의 출연 동의안은 테크노파크에 연구비를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개 안건이 동시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부터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동의 여부를 하고 나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동의 여부를 받고 나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항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1항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2항과 3항은 병행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이우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할 거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양시연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제가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테크노파크의 담당팀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민철

하민철위원

테크노파크는 얘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돈을 주면 끝이고 테크노파크는 돈을 받으면 끝이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금 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전국적으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응모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부분은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에 확정되어서 내년 8월까지 1년차가 되고, 8월 기준으로 4년 동안 연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4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차년도 사업. 그렇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2019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1차, 2차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다 끝나서 보고받는 것인지?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매년 출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성과 보고를 받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성과 보고를 받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성과 보고를 받는데 여기 보면 참여 인원이……. 코스멕스바이오가 어떤 회사죠? 양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멕스바이오주식회사는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주로 기능성은, 예가 있습니까?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는데…….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생산한 적은 있는데 지금 제가 제품 이름을 답변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선정은 여러분들 테크노파크에서 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정용환 팀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연구 용어는 여러분들이 선정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선정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공모할 때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멕스바이오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같이 동참하려면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 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현재 건강기능식품 개발생산 유통, 판매하는 회사로서 충북 제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출은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매출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또 보니까 제키스가 있더라고요. 제키스는 제가 알기로는 초콜릿 회사로 알고 있는데 메밀하고 초콜릿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이 사업은 메밀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식품과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6차 산업 모델은 저희 TP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고부가가치 식품 중에 제시된 것이 일반 간편 편의식품과 기능성 식품이 RFP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 편의식품에 씨리얼로 저희들이 메밀을 이용해서 씨리얼 개발을 합니다. 초콜릿 회사지만 초콜릿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여기 연구자료를 보니까 제키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의 99.9%가 초콜릿을 개발하는 회사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초콜릿회사하고 메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를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차마다 보고서가 들어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양 과장님,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을 가져서 평가서라든가 평가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부분인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평가라든가 보고서는 훌륭하게 작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사실 1단계에서 2단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업주행방향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가져서 시행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엉터리다. ― 이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협약할 때 다시 한번 재협약을 한다든가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평가 결과 그리고 사업내용의 어떤 검토라든가 그에 따른 사업비 정산부분을 여러분들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 대한 부분을 위탁해 놓고 손 놓고 있거든요. 지방비도 들어가고 국비는 국비대로 들어가는데 국가가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롤모델을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연구과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본 과제 총괄책임자인 정용환 팀장입니다.

연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가져서 그에 따른 사업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1년마다 재평가를 받습니다. 1년 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와 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평가 받아서 일정 계획 대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누락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는 어디서 받죠? 국가에서 받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농식품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아무런 평가 부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국가하고 여러분들 기관만 되어 있는 부분이지, 국가가 통과시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예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부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 직접사업에 대해서 협약했을 때는 도정이 그에 따른 평가도 참여해서 평가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중단시킬 수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 과장님.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이해됩니까?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국가사업에 우리 지방비도 투여됐는데 연구기관하고 국가하고 통과되어서, 나중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연구과제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1년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병행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협약 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면서 놓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사업평가라든지 차기년도에 사업 방향을 설정할 때 저희들도 직접 참여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명심하여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해 주셔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다른 지방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1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특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졸속심사가 우려될 공산이 매우 커요. 그래서 병행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 사업이 확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양시연 과장님.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올해 7월에 사업공모를 했고 8월에 사업…….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방재정법」 개정된 지는 언제예요?

민철

하민철위원

4월 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미리 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왕 내실 있는 심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컨소시엄 구성된 업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예산하고 같이 밀어 넣으면 졸속심사의 우려는 다분히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향후에도 일어나는 안건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더 사전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감귤 및 월동채소 출하 최성기를 앞두고 담당국장이 부재 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11월 17일 국장이 사표 의사를 발표한 이후 감귤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즉, 지난 11월 17일부터 감귤가격이 심리적 안전가격대인 10㎏당 1만 원 이하로 하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귤가격 하락에 국장님의 사표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앞서 하루빨리 국장의 후임 인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 건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귤특작과장님,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가공용 감귤 차액보전 비용 문제입니다. 2016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30억이 반영됐습니다. ’16년도 예산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도비로만 30억 계상했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서도 자부담으로 88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가공용 감귤 차액보전이 필요하니 도비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과 실제 예산 반영이 다르다 보니 농가들이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 유념하시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윤창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당초에 발표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계획은 여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의 의견이라든지 상황의 변화를 판단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봤더니 감귤 차액보전은 2017년입니까, 2017년에 하지 않겠다고 중요 표시를 해서 명시했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감귤 가공용 수매보전이 50원인데, 5개년 내에 50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 제주감귤이 가공용 감귤 차액보전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감귤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구조혁신 방안들이 다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공용 감귤에 지원되던 50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마련되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능하겠어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올해가 시작한 해입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과장님, 감귤유통명령 위반 적발 건수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유통명령제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올해산인 경우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52건이 위반되어서 전체 물량으로는 387톤에 대해서 단속이 돼 있습니다. 아까 조치상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과태료 부과를 170건 했고, 폐기조치가 11건, 조치 중인 것이 72건입니다. 그리고 도외로 출하됐던 비상품에 대해서는 31건, 한 9.4톤, 한 940상자가 됩니다마는 이거는 출하계획에 반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두 번 이상 규격외 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이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지금 단속에서 적발된 선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감귤유통 위반 개인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개인’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적발된 것은 선과장이 됩니다. 개인 농가별로 적발한 것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재 170건에 대해서 1억 4200만 원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올해산, 2015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농업인들이 가격하락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져서 해마다 감귤조례 적용기준이 바뀌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귤가격에 상관없이 감귤유통의 기준과 적용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은 “한 번 걸렸으니까 괜찮다. 두 번 걸렸는데도 과태료 아직까지 부과 안 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귤특작과장님, 지금 감귤 재배 농가들이 진짜 큰 걱정입니다, 날씨 때문에.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가 감귤 재배 농가들하고 면담하다 보면 감귤 규격이 다섯 개 단계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크기 자가 있어 가지고, 감귤크기. 열매 기준 자 있지 않습니까. 있어 가지고 그래도 가늠을 했었는데 지금 5단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기준 자를 전혀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스럽다, 감귤재배 농가들이. 왜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해 주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도내에 딱 한 개 농협에서 이 열매 기준 자를 만들어서 재배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1개 농협입니다. 이걸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단체에서 이걸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확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규격 자인 경우에는 도에서도 제작을 해서 일부 배포를 하긴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디에다 배포를 한 겁니까? 어느 선까지?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지금 농·감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했고, 여기에 필요한, 농가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농·감협을 통해서, 농·감협 자체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적과, 열매 기준 자를 22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수확시기임에도, 특히나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거를 제공을 안 해 주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다.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도정에서 감귤재배 농가들의 그런 여론사항을 좀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행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도에서 그걸 좀 강력하게 일단은 농·감협에 얘기를 해서. 이거 돈도 얼마 안 드는 걸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좀 해결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바로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농협에 가도 “없다.” 읍·면사무소에 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챙겨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242쪽 세부사업설명서, 좀 황당해 가지고 이거는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2쪽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고품질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운영경비 및 판촉 홍보.

연호

강연호위원

고품질 감귤을 왜 유통 지도단속을 합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이 표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유통 지도단속한다는 그런…….

연호

강연호위원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이 되어야지 무슨 고품질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 자료가 외부에 나가는 자료인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감귤 관련해서 계속, 224쪽입니다.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지원 조사·분석연구, 올해 3억 원. 과장님,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224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3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도에 5억 원, 그다음에 2016년도 이후에 14억 원, 총 22억 원을 들여서 초분광 영상 활용을 해서 감귤 정책에 활용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미반영시 문제점, 225쪽에 보면 현장여건을 반영한 정확한 감귤 재배면적 등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사전에 초분광 관련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그 부분만. 여기에 나타난 걸로 보면 감귤 재배면적 통계와 관련하는 게 중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감귤 재배면적과 관련된 통계는 잘못된 것이냐 이거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정확성을 보다 더 기하기 위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건데 단지 정확한 감귤 재배면적 통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확량 예측, 예상 수확량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 생산예상량이 과연 초분광 영상을 활용해서 예측이 가능한지?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서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분광이라는 게 식물마다 반사파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산정해내는 건데 재배면적, 각 식물체마다 고유의 반사파가 있기 때문에 반사파를 이용해서 품종이라든지 또는 수확시기, 익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배면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걸 통해서 품종별 또는 재배면적은 물론이고, 그다음 수확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품종별까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쪽 업체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니까 각 품종마다 고유의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사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가능하다, 품종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지금 그쪽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만 믿고 이 사업을 하다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에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몇 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심사숙고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의도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장님.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7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관계. 이게 국비 50%, 그다음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25%, 주민이 25%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콩 값이 어떻습니까? 콩나물 콩 값이.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콩나물 콩 값은 금년산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40㎏ 가마당 12만 원으로 일단 가수매하고 추가 정산하는 것으로 콩협의회 측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는 정부 고시가격은 16만 원이고 지역농협에서 수매한 가격은 22만 원 선에서 수매를 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거의 반값으로 하락됐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22만 원에서 16만 원이니까 한 6만 원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22만 8000원. 작년도 농협수매가가 22만 8000원이고 올해는 12만 원.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올해 16만 원입니다. 정부 고시가격은 16만 원이고, 지금 콩협의회에서 가격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각 지역 농협에서 12만 원에 수매를 하고 플러스 알파는 가격 결정이 되는 대로 차액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평년 평균으로 봤을 때 그건 얼마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평균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연호

강연호위원

최근 몇 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전에 수매가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들이 항상 정부 고시가격보다 높이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제주지역 콩나물 콩 수매가격은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농업 수입보장 보험 지금 가입 농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가입 건수가 한 560농가 정도 된 것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가?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처음하는 겁니다, 이 수입보장 보험이.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재해보험료는 해 왔는데 수입보장 보험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오백…….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560.

연호

강연호위원

560농가 정도로.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사실상 재배면적이나 그다음에 기상여건에 따라 가지고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가격이 또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돌발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수를 가급적이면 늘려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이 보험료가 국가 50%, 자부담 50%, 이 50% 중에 우리 지방비가 또 50%. 그래서 7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홍보라든지 금년 이렇게 기상여건 아니면 콩 가격문제,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가입건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입하는 데 저희들 보험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지원 혜택이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시가라는 건 뭡니까? 정부 고시가.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콩 계약재배 할 적에 정부가 금년산 콩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을 예정합니다. 그것 가지고 수확철이 되면 정부 수매가격 고시를 또 합니다. 그 가격이 16만 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보장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농민들이 이 가격에 의해서 이보다 하락하면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수입보장 보험은 지금 5개년 평균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 수입량의.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부 고시가격으로 하느냐, 지금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콩나물 콩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괄해서 정부 고시를 하는 것과 별개로 콩나물 콩 같은 경우는 고시를 달리해야 된다, 이 취지인가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고시를 달리하는 게 아니고 제주지역의 평균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간에 좀 높았습니다. 이 높은 자체가 정부에서 고시해서 높은 게 아니고 지역농협에서 수매하면서 콩 가격이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험을 들면 농민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의 혜택을 받습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원칙은, 원래는 정부 고시가격, 이런 콩 같은 경우는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5개년 평균 고시가격을 평균소득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보다 하락했을 때 보험료를…….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보다 하락했을 적에 그것에 맞춰 주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5개년 평균가를 높이려면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평균가격이 사실 시중가격을 말하는데 제주콩나물 콩은 대부분 수매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매처리가 되고 있어서 그 어간에 수매가격이 많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어느만큼 받아들여질 거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상이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콩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적에 안정적인 장치로 저희들이 금년도 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콩하고 양파하고 포도, 3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우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간략하게 식품산업국 양 과장님. 용어를 보니까 “6차 산업”이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써 있더라고요. 차제에는 실적으로 식품개발 부분이나 육성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마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보니까 전부 육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늘 부분을 제외한, 차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사업명세서 702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10페이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19페이지, 농업회의소. 이 부분이 어떤 취지에서 농업회의소를, 컨설팅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목적이 뭐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농업회의소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98년도에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입법화가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확산이 안 되다가 그 이후에 농업계라든지 농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쪽의 정책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랄까,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시 농업회의소 부분을, 그 어간에는 육지부의 시·군,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8개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입법계류가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전국 광역지자체 1개소와 기초지자체 4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차제에…….

민철

하민철위원

이우철 과장님, 걱정됩니다.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역에는 없거든요. 광역에 없고 그다음에 현재 기초지방단체 여덟 군데만 하고 있는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지난 2013년 12월에 발의했던 농어업회의소법 및 2015년 4월에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 알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광역단체가 한 군데도 설립된 데가 없단 말입니다.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디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충남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장단점이 많다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제주도만큼 농업단체가 지방정부하고 협력이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광역단체가 현재 있어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제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이런 농업회의소가 또 생긴다면 대립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불협화음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에 자문하다 보니까 이원 단체가 생기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농업단체협의회가 충분하게 지방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원화시켜서 싸움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관변단체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물론 농업단체 중에도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농업단체나 농업인들이 주체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단협하고, 사실 컨설팅 부분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단협을 통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우철 과장님, 우리 제주도의 농협이 지방정부하고 협조가 됩니까? 전혀 1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농업이 농협 중심으로 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협, 그리고 제주도 농협은 제일 주가 뭔지 아십니까? 금융산업이거든요. 일본 농협은 농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농지를 농협에서 매입하고 그 농지를 가져서 새로운 농업을 할 사람들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 농협은 돈 내다가 부도가 났을 때는 경매하죠? 차압 붙이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농업의 ‘농’자를 쓰지 마십시오, 농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겠다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중되는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협이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농업단체, 농업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의원들하고 어떤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와해가 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제주도가 먼저 해야 되느냐고요. 왜 제주도가 가장 먼저 하죠? 지금 국회도 통과 안 되어 있고,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19대가 거의 소멸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뒤차 타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켜서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업 회의소 관련해서 사실은 새로운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컨설팅을 해 보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이우철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철회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집행부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자문 받고 협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관변단체를 만드는 격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농업단체협의회가 잘 돌아가고, 지방정부하고 나름대로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하면 이중 일을 만들려고 여러분들 이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단체가 협조를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애초에 씨를 주지 마십시오. 싸움할 수 있는 불씨를 여러분들 만들지 말라니까요. 적어도 이런 부분을 현 단체협의회 회장하고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뭐라고 합니까?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그중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중에 하는 게 아니고. 문대진 회장님이 이거 만들어도 좋다고요?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아니 그쪽에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체 회의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것들을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 육지부의 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 명철하게 한 다음에 이게 도저히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의원들이 무슨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지금 현재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국회하고 정부하고 이 부분에서, 설립·운영에 관한 부분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뭘 가져서 검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불씨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동의하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우철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했고 이런 부분을 만약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농민, 이중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씨를 아예 싹 자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농업단체협의회부분하고…….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되죠? 삭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친환경농정과장

협의하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음에 김창능 과장님.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축산진흥과장 김창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명세서 731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428페이지. 신성장 동력 마산업 명품 6차 산업화 육성. 찾았습니까? 사업명세서 731페이지, 설명서 428쪽 6차 산업 마산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신성장 마산업 명품 6차 산업입니다마는 국가가 하는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RIS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관련 제품 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마케팅, 기업지원 그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보면 1단계 사업하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됐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1단계가 끝나고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단계에 현재 있는데, 1단계 받을 경우에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죠? 1단계. 축정과에서 생각할 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 마케팅 부분에서 성과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강원명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1단계 사업, 지역연고산업 육성 부분에서 2011년부터 RIS사업으로 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단계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의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제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취미, 오락, 패션, 향장품, 가공식품을 일컫는 5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과제인데, 1단계 해서 현재 얻은 게 뭐 있습니까?

강 계장님, 그런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제가 4년 전에도 농수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봤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하나 있는 것은 학술회의 외에는 그쪽에서 상품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지금 제품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단지 캐릭터 제품 조금 반짝 하다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죠?

2단계 부분도 현재 평가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주력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개념적인 연구과제가 발췌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학술포럼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제시켰죠?

그러니까 내년 사업계획서에는 빠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술포럼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학술포럼은 내년 사업계획서에서 배제시켜라라고, 여러분들 평가결과서 올라온 보고서 작성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할 게 없거든요, 말 포럼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동의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대 연구기관하고 결정해 버리니까 제주도는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할 때에는 그에 따른 평가부분이라든가 운영비 관련 문제라든가, 사업내용의 검토라든가 그런 내용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축정과에서 말 관련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외고 치고 이거 해 달라, 마로 부분도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했고요. 개 부분도 그렇고요. 식품 부분도 1차, 2차, 3차 갈 수 있는 부분은 말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지난번 3박 4일 다녀와서 굉장히 제주도 식품산업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로 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8년 동안 학교에 위탁해 놓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가하는 게 뭐 있습니까? 평가원에 주고 그것을 오더 받고 평가원에서 작성된 것은 중앙정부에 집어넣으면 땡이거든요. 이게 과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기여를 했을 때는 적어도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냉정하게 평가결과에 따른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접목시켜서, 그래서 사업 하나씩 나열시켜야 되는데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들어간 게 얼마냐 하면 총괄 26억이거든요, 내년까지 이 사업이 26억이에요. 26억 해 놓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다.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검토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축정과라든가 감귤도 마찬가지고, 전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가가 직접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 협약 시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평가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떤 사건이 날지 몰라요. RIS 부분에서 사건 난 거 알죠? 김 과장님.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의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가 언제 내려옵니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정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협약 시에는 꼭 기입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갖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