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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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분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건전재정 확보 및 효율성 증대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도민의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2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석

윤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 주요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의결하고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028억 995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3조 8194억 620만 원보다 2834억 3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7.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745억 6011만 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29.37%인 1304억 32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457억 8621만 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8.41%인 811억 14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25.48%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2쪽부터 68쪽까지, 22쪽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성인지예산안, 35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16년도 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42%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7.48% 증가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8409억 693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20.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 20.03%를 차지한 것에 비해 0.47% 높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을 포함하는 안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23억 2688만 원이 증가하여 도 전체예산 증가분의 7.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612억 371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청소년 예산은 전년대비 2.63%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54%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19.06%로 전국 평균 29.65%에 비하여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분야 및 노인·청소년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에서 68쪽까지는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자리정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전년 대비 30% 삭감된 사업현황, 그리고 50% 이상 증액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대학 그간의 수혜자, 수혜 받은 분들의……. 양 행정시 국장님들, 관리하십니까? 여성대학 졸업하는 분들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관리하고 있으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굵직한, 그분들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유진의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의 귀중한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태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익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2쪽에서 43쪽 사이에 있는 세입예산은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억 3700만 원, 위생분야 수수료 수입 8000만 원, 참사랑문화의집 교육수수료 수입 1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등 이자수입이 4억 2000만 원, 그리고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 5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2015년 예산보다 2억 95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제2권 76쪽부터 15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5년 예산 대비 3.5%가 증가된 39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6쪽부터 91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267억 6000만 원보다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사업 13억 9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4억 7000만 원, 복지자원관리 사업에 17억 5600만 원, 사회서비스지원사업 71억 2900만 원 등 총 1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을 위한 기반확대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1억 6100만 원, 아동급식지원 44억 690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55억 9100만 원 등 총 16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은 충혼묘지관리 9900만 원, 모충사 관리 1억 1700만 원, 보훈단체 등 육성 지원에 4억 1000만 원 등 총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쪽에서 115쪽까지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1536억 8000만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15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70억 4200만 원, 기초연금 827억 80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33억 9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28억 9800만 원 등 총 107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17억 6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71억 3800만 원, 장애인연금 81억 1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2억 8400만 원, 노숙인 및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47억 1600만 원 등 총 5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쪽에서 124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1.9%인 64억 원이 감액된 47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생계급여 366억 1700만 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비 지원 23억 52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강화 6억 4900만 원, 자활복지지원 55억 5000만 원 등 총 47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에서 148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1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사업으로 건강가정 육성지원 53억 53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25억 60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77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0억 9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5억 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30억 700만 원 등 총 157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은 가출청소년쉼터 운영 3억 28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 6억 68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9억 2500만 원 등 총 3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9쪽에서 153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6억 5000만 원보다 5.4%인 3500만 원이 감액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위생문화 정착사업 2000만 원, 안전식품 공급사업 1억 7000만 원, 재무활동에 모범 음식점 등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복지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정미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사회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으로 느끼는 복지체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이순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쪽부터 41쪽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은 총 1억 6301만 원으로 금년도 1억 6429만 원보다 12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3권 8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734억 1000만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835억 7000만 원으로 5.8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86억 9300만 원, 특별회계는 48억 77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예산 6826억 6700만 원의 2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생계급여 24억 원, 기초연금 1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27억 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3억 원, 사회복지관 건립에 41억 원,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42억 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9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255억 800만 원으로 금년도 283억 3200만 원보다 28억 2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 180억 36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4억 400만 원, 자활능력 배양지원 2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시책추진에는 주민서비스 총괄 조성·관리·지원 5억 7400만 원,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 36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19쪽까지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796억 2500만 원보다 77억 500만 원이 증가한 87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경로복지증진에 543억 8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묘문화 조성에 5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는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212억 51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에 8억 1600만 원,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인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4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 및 식품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 지원 분야에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국가유공자 및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은 707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645억 5700만 원보다 52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구축 분야에는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여성대학운영, 여성취업박람회 등 여성지원사업 추진에 1억 6700만 원, 지방건강가정지원사업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지원에 22억 40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등 다문화사회 지원에 4억 52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536억1100만 원, 저소득 아동보호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건전아동 육성지원에 9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5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6년도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미숙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오순금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반갑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주시에는 무주택 노인 주거비, 서귀포시는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미숙 국장님,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무주택 노인에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액이 1년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4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40∼70만 원.

기철

홍기철위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만 원. 이 금액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도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요새는 부동산값이 하도 올라서 이걸 갖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 좀 제한이 있네요? 3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임대료가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집세가 엄청 올라서 현실적으로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 해 주고 보태 가지고 할 수…….

기철

홍기철위원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꽤 됐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부터 하다가, 지금 한 20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지원금액이 상향되거나 아니면 5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상향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많이 증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증액 안 됐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처음 한 거 그대로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여건이 현실적으로는 좀 부합되지 않네요. 좀 더 증액할 필요는 없나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번에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라고 해서 이것은 없애라는 그런 것으로 되었나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있어 가지고…….

기철

홍기철위원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태진

유태진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경로장애인복지과장 유태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저소득층, 소외계층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무주택 노인들에게 주는데, 이 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40만 원에서 70만 원이 지원되는데…….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태진

유태진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유사·중복에 포함이 안 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직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태진

유태진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확실해요?

태진

유태진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과장님, 확실합니까?

태진

유태진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유사·중복사업 내용에 포함 안 됩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35개 사업 유형에 포함은 되는데 이번까지는 그냥…….

정화

현정화위원장

2016년 예산까지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16년까지는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답변이 이상하니까 자꾸 물어 보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것이 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무주택 노인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될…… 따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없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비가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생애급여에 주거비가 포함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었는데 중앙에서 그걸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에는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도하고 협의를…….

기철

홍기철위원

이걸 정비한다면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죠? 유사·중복으로 해서 정비에 포함된다면 이분들이 이제까지 받아왔던 혜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걸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걸로는…… 중앙정부의 목적이 어쨌든 중앙에서 지원하는 그거하고 지방에서 비슷한, 사실 저희는 보전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유사·중복사업이라고 딱 35개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도하고도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귀포시도 해당되는 거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예. 필요한 것은 국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순금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국장 오순금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기철

홍기철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100세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기억 없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00세 이상 돌봄서비스…….

기철

홍기철위원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100세 나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90세 정도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명세서 101쪽에 보면, 100세 이상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것도 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내려왔네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장기요양급여하고 중복되는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시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서귀포 국장님하고 같은데, 문제는 내년 예산에 서귀포는 예산을 반영하고 제주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 안 되었네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2014년도, 2015년도에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100세는 나이가 그렇다,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안 두었네요, 아무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조례상에 지원 근거가 있는 거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수혜자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수혜를 주기 위한 돈은 있는데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혜택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나이를 좀 낮추자, 100세에서.

기철

홍기철위원

아, 맞습니다. 연령을 90세 정도로 낮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검토가 없었네요? 양 행정시가 서로 다르니까 이번에 참조해서 다음에 더 좋은 방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조례 개정은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예산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유사·중복사업에 이게 완전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유사·중복사업으로 꼭 놔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홍기철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좀 불합리한 보조율이 되었더라고요.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법정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충일 기념행사라든가 어버이날…….

익자

강익자위원

어린이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현충일 추모행사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잡혀서 정액으로 됐고요. 어버이날 기념행사도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정액으로 됐고, 또 양성평등주간 기념문화행사에도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당연히 정액으로 됐습니다. 어린이날은 국가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90% 보조율,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도훈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서 정액보조로, 예산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지침상에는 90%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훈단체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취약분야를, 취약계층으로 인해서 그쪽의 예산계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90%에서 100% 정액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단체 50% 지원하는 것은…….

익자

강익자위원

왜 50%입니까? 90%이지.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90% 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 보조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왜 협약을 안 했습니까? 왜 이것은 조율 안 해서 그냥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국가공휴일입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기념일 행사를 하게 되면 정액으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이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90%를 보조합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보조율을 보면 보훈단체 및 전역군인행사, 경상에 9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현충일 추모행사, 합동위령제, 충혼묘지 벌초, 참전자 명예선양사업, 6.25 기념행사가 다 9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예산계랑 협의해서 다 정액으로 고쳐 놓으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정액, 어버이날 행사도 정액인데 유독 어린이날만 90%를 하면, 어린이는 표 없다고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90% 보조율을 해서, 이걸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귀포 사업설명서 43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등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또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지원, 또 비장애인 수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조율이 90%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미숙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 장애인의날 기념 종합체육대회를 사회복지사업으로 진행되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몇 %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액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액이죠. 양 행정시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정액, 서귀포시는 90%, 이렇게 보조율이 차이가 나면 정말 장애인단체들이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했고 구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 국장님, 이런 것들을 문구 수정이라든가 해서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자 위원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마 체육활동과 축제라는 표현 때문에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조금 세심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정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자료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가 있거나 국가보조금사업으로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모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시에는 이런 지방보조사업 중에 몇 % 정도 공모를 하고 있죠? 파악이 안 됐습니까? 사업을 받아 보니까 28개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하고 서귀포시는 33개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공모를 수행해야 할 것 같은데 지정사업으로 명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제주시 경우 다문화사업 중 일부는 지정사업, 일부는 공모사업.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제주시는 기능보강사업 지정, 서귀포는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사업을 하는데 일부는 공모하고 일부는 지정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문화가정과의 자매결연사업도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은 공모하고 300만 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이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수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모를 안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에 보조사업자가 표기를 하면 공모 안 해도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면 제주시는 지정된 사업들이 유독 많고 서귀포는 공모사업으로 다 두루뭉술해서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빠졌다고 해도 공모사업들은 공모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사업설명서 276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프로그램비를 다 지원하는데 공모를 하시겠다. 종합사회복지관에 7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를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7개 있는데 공모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프로그램을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면 되지 공모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저희 직원 입장에서도 공모를 안 하면 더 업무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게 공모를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 지침을 공무원들이 숙지를 잘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사업,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사업,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교류 사업, 재가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 제주시는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귀포는 공모사업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디는 다 지정하고 어느 행정시는 공모하면 위원들이 보기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 국장님은 왜 지정을 했는지, 서귀포 국장님은 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장애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공모를 안 한 것은 근거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즉 체육대회 같은 것이나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공모사업절차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는 한 단체에서만 유독 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 유독 제주시만 지정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서귀포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사업들이 서귀포시는 왜 다 공모사업을 했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 제4항에 따라서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 사업은 공모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행정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어디는 그거 제외된 사업은 지정했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회원 만남의 장 행사지원, 사업설명서 450페이지를 보면 보훈단체 6개소 ― 제주시입니다 ― 지정되어 있는데, 공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정된 보훈단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이것은 왜 또 공모했는지? 장애인은 지정을 했는데 보훈단체는 왜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첫 회라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왜 공모를 했습니까? 과장이 달라서 공모하신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도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서귀포의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보훈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특성상 행사가 좀, 내용의 질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할 때에는 그 필요에 맞게 공모를 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했고, 저희들 역시도 일괄 지정하는 것보다 이것은 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해서 공모를 택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장님은 생각하기에 이게 공모가 맞으니까 공모하고, 어느 과장님은 이거 지정해도 괜찮겠다 해서 한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사업설명서 36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공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전체 경로당에 KCTV 시청료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모를, 신청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공모사업 아니’로 분류되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냥 지정된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왜냐하면 134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공모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경로당에 지원할 때 지원……. 공모 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경로당에.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에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사업을 양 행정시에서는 공모하겠다고 하셨죠? 제주시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도 공모하실 거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3년까지 협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도 3년간 협약을 한 것이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서귀포에는 노숙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거기 또 공모를 하면…….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군데이지만 그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공모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 하고 있는 법인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겠네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2016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지방보조금 공모대상사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기준을 명확히 해야 사회복지현장에서 오해나 잡음이 없지, 공모할 대상은 공모를 잘해 주시고 지정해야 될 것은 잘해 주시고. 이 예산서를 봐서 단체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어디는 이렇게 지정해 주고, 제주시는 지정해 주고 서귀포는 공모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잘 숙지하고 잘해서 정말 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와 지정에 대해서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인들이라든지 수혜자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공모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은 지정으로 그냥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이해를 돋우지 못해서 사업자든 단체든 밖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든 선정을 받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 ― 리스트를 작성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우왕좌왕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로드맵, 리스트,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미리 사업선정 하기 전에 이해를 돋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을 행정에서 하셔서 시설, 단체, 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작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와 닿고, 그러면서 또 행정에서 공모와 선정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고, 지정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잘 지정하고 공모하는 데 어떤 사업 구분들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순금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2016년도 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 전체는 4조 1028억 원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15년도에는 3조 819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몇 % 증가되었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7.42% 증가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정미숙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내년도 국 전체 예산이 3986억 원 맞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2015년 대비 3.49%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도 전체 예산이 7.42%가 증가했는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3.49% 증가했다는 것은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실은 내년 예산부터는 주거급여 100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16억 원이 교육청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아까 100억 원은 건축행정과로.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그거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 저희가 6.4% 정도 ― 그것을 포함한다면 ―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37.8%입니다, 지금. 거의 40%에 가깝기 때문에, 예산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증가율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거의 40%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어쩌면 마이너스된 상태입니다. 3.49%가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100억 원하고 16억 원 빠져나가 버리면, 이것을 제외하면 어쩌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생각 들거든요, 작년 예산보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포함하면 저희가 6.4%가 증가하는데 그게 올해까지는 예산에 있다가 내년 예산에 그 예산 116억 원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폭이 적다는 걸로 이해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과별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도 전체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비율로 증가하는 과는 주민복지과밖에 없고, 주민복지과가 0.7%에서 0.74%가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6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경로장애인복지과는 예산액이 올랐는데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의 감소폭이 가장 크네요. 64억 원이 감소했거든요. 비율도 지난해 1.42%에서 올해에는 1.16%로 줄어들었고요. 이게 바로 빠져나간…….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16억 원이 빠져 나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다른 국으로.

태순

고태순위원

여성가족과는 7.35% 증가로 도 전체 예산 증가폭과 비슷하니까 여성가족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위생관리과로 보이는데, 예산액도 작년 대비 감소했고 증감율도 5.38% 감소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관리과.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모범음식점 관련 전출금이, 상수도요금 감면하는 수자원본부로 전출하는 금액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내년에는 3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억 7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계속 남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또 위생관리과 예산이 워낙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퍼센티지 증감률이 적은 걸로…….

태순

고태순위원

예산도 아주 적은 데에 비해서 증감률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위생관리과가.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6억 원 단위밖에 안 되어서 적은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상수도 감면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서귀포시는 내년도 예산 확보가 잘되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편적으로 잘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국 전체 예산으로 보면 5.85%가 증가해서 역시 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생과와 여성가족과는 각각 9.68%, 8.06% 증가해서 도 전체 예산보다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는 별개로 우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 28억 원 감소는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감소로 인해서 감소된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는 기초수급 분야에 주거급여가 한 48억 1000만 원, 교육급여가 5억 6000만 원 해서 53억 7000만 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우선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 복지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 말씀하듯이 복지예산이 왜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감소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에는 복지예산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양 행정시에서 전체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왜 복지예산이 감소되느냐라는 말이 항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정미숙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바로보육서비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바로보육서비스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보육서비스 제공 측면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규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저희 시에는 3억 8376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바로보육서비스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시간제한도 없이 그냥 가서 맡기면 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고 1회당 4시간 이내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4시간 이내?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어린이 수별로 보육교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고숙희입니다. 바로보육서비스 ―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신 ― 내용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엄마들이 외출하거나 병·의원을 갈 때 아이들을 금방 맡길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제도인데, 대상은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주시 77개소. 거기에 정원이 여유가 있을 때 맡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사 채용은 별도로 안 하고.

태순

고태순위원

공공형은 제가 보기에는 정원이 다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형에만 맡기려고 하면 정원이 차 있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엄마들의 혼잡이 올 거 아닙니까?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차 있는 상태에서 가서 맡길 수 없잖아요?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실무적으로 도하고 이런 의견들을 좀 개진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차제에 예산이 결정된다면 운영과정에서는 ― 저희들 생각은 ― 농어촌지역인 경우는 지금 법인 어린이집들 정원이 안 차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어린이집 내지는 국공립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80개소를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77개소이고 내년에 지정을…….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비어 있는 데만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농어촌은 많이 비어 있는데 제주시 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농어촌으로 애를 맡기러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보육교사 증원도 안 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숙희

고숙희제주시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대상을, 법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거의 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꼭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이것을 지정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차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정을 해 주면 엄마들이 가까운 데에 자유스럽게 가서 맡겼다가 데려올 수 있는데 공공형을 찾으려면 엄마들이…… 이것은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근에 아이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몰리게 되면 그런 대책도 필요한 거고. 선생님들을 증원 안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 586쪽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웃 간에 품앗이 형태로 공동육아를 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사업은 일몰이 되고 이 사업은 그냥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일몰이 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봤는데…… 도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품앗이사업은 2014년부터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사업으로?

태순

고태순위원

예, 올라왔어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 올라…… 저희 제주시에서는…….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도에서 본 것 같은데, 도의 사업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라왔거든요. 만약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이쪽에 가서 아이들을 맡기고 어떤 때는 저쪽에 가서 맡기고 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쩌다 한 번 가서 맡기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그쪽에 가서 한번 맡기면 엄마 올 때까지 계속 울잖아요. 어느 한쪽에만 이 사업을 몰아줘야지 이렇게 양쪽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걸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오는 것을 저희가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또…….

태순

고태순위원

아이 입장에서는 환경이 바뀌어서, 이쪽에 가서 맡기면 환경이 바뀌어서 울고 저쪽에 가서 맡기면 환경이 또 바뀌어서 울고, 그리고 선생님이 낯설어서 자꾸 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사업이라도 하나의 형태로 사업을 몰아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분산해 버리면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도하고 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 한번 제가…….

태순

고태순위원

예. 해서 이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폭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0쪽, 561쪽, 568쪽, 여성폭력 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과 여성폭력 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 사업비가 모두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족치료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실무자분들께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노력해 주신 덕분에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관방문을 통해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명시했는데,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동들은 어른들의 싸움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심리치료비라든가 아동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현장으로부터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솔직히 저희보다 현장을 자주 다니고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제안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시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77쪽에 보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종사자는 1명 채용하고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1500만 원이네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일시보호시설은 20일 정도 보호할 수 있고 추가 연장하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시보호시설이라고 하면 단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종사자가 1명이네요? 1명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일시보호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야간에 보면 읍·면·동이나 시청 당직자, 경찰 같은 데에 노숙인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데려가야 됩니다, 희망원으로. 데려가다 보면, 경찰인 경우에는 치안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또 읍·면·동의 당직자들이 자리를 비워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야간에 그런 사람들을, 전화하면 직접 와서 인계해 가는 이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거기 주소를 보니까 월평동으로 되어 있는데.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망원 내에 이렇게 하려고…….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희망원 소속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희망원 내의 소속이면서 다시 월평동의 분소같이 그렇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안에 그냥…….

태순

고태순위원

그 안에?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서 일시보호시설 식으로 저희가 부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센터 안에서 하는데 한 사람 더 채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구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꾸 이게 문제가 좀 생겨서, 야간에 당직자들이 인계하는 데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아까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그렇게 하면 희망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근거 없이 그냥…….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희망원이 노숙인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정화

현정화위원장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책임성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 일시보호시설에 들어가서, 희망원에 들어가서 보내면 거기에서 일시보호를 하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희망원이 책임을 질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협약을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위탁이 아닌 경우는 별도로 희망원과의 세부지침들도 마련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전적인 책임을 위탁 받은 기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행정에 책임이 전가되거든요, 문제가 있을 시는.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일시 보호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노숙인이니까 일시 보호해 주십시오. 20일 동안 보호하고 초과일수 10일 동안 하면 30일 동안 보호하는 기간…… 노숙인인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잘 보호되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문제성이 생기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업을, 2016년도에 최초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정립을 잘해 나가면 이 노숙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설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발점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지난주 도정질문에 이어서 이번에 예산 심사 준비하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 되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는 17.6%입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12.3%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 해서 8만 2000명 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를 보니까 한 60% 해서 4만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경로당이 제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82개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습니까? 저의 자료에 의하면 275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이후에도…….

진의

유진의위원

서귀포시는 몇 개?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34개소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한 군데가 늘어났네요. 제가 자료 받을 때에는 133개소인데. 이렇게 경로당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숙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시 경로당의 경우에 경로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경로당 사업이 좀 많네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비, 취미교실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국장님이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도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그다음 1경로당 강사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나름대로 어르신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진의

유진의위원

저도 많은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제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예산이 5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전담 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의

유진의위원

직접 진행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또 제주시만 있던데,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간담회…… 경로당별로 연 1회 방문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75개소 되는데, 순회교육하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강사비하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교재대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보니까 24개 해서 경로당 1개소당 100만 원 해서 종이접기, 건강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취미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읍·면·동 경로당으로 바로 1개소당 100만 원 지원해서 취미교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은, 어떤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직접 읍·면·동 경로당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당 해 봐야 24개소,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주시 내 경로당이 280여 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이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신청 프로그램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경로당으로 직접 돈을 드리면 ― 취미교실 운영할 경우에 ―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강사섭외라든지 영수증 처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영수증 처리라든가 나중에 결산하는 게 있는데 읍·면·동의 담당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게 꼭 그렇게 읍·면·동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것도 경로당 1개소에 100만 원 하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취미교실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보니까 종이접기, 건강체조. 이게 다 취미교실에 포함될 것 같은데 꼭 각 동으로 해서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터 이것은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 봐야 44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0개 이상 되는 나머지 경로당에는 프로그램 보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경로당이 있고 보면 농한기에만 모이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모이고 또 경로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물론 잘되는 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데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서귀포 경로당의 경우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활성화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2000만 원, 1000만 원은 재료비 해서 시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10개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이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는 경로당 취미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몇 가지 되는데 취미교실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연초에 이런 취미교실에 참여할 경로당을 신청 받아서 그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전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유독 서귀포시만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네요. 이분이…….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활성화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요. 제주시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해 가지고 종이접기, 건강체조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이는데 서귀포시만 유달리 인건비로 쓰이는데, 이 한 사람이 서귀포 경로당을……. 이게 잘 활성화됩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사업, 그리고 취미교실, 이렇게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게 인건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3000만 원…….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경우에는 3000만 원 내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와 달라서, 제주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서귀포시에는 한 분 인건비가 들어가서…….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2001년도부터 시행되기는 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내용적으로는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한번 양 시 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굳이 동일하게 안 하더라도 이 한 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이분이 10개 경로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짜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가 잘된다고 하면 굳이 제주시하고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서.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0개소에 4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하고 건강체조, 가요, 이런 것을 해서 그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 한 분이 10개 경로당을 주 1회 전부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서 그냥 한다는 답변을 양 국장님한테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요즘 하루가 바쁘게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하던 프로그램이라도 시대가 바뀌면 같이 좀 바뀌면서,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양 행정시 것보다는 본청의 것을 먼저 봤습니다. 본청에도 보니까 경로당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로 1경로당 1강사 양성사업으로 2400만 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 2억 5600여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심사하겠지만, 본청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하면 다음 쪽에도 또 나와 있고, 이것은 뭐지. 걷어보면 또 나와 있어서 이것은 또 뭐지. 그렇게 해서 전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진짜 ― 제가 수치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 제주시는 40개, 서귀포는 10곳. 180여 곳에서 10개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 경로당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원되는 달이 있고 지원 안 되는 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도 보면, 사업들을 보면 노인회에서 지원되는 거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도 복지관, 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아니면 각 동사무소로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유사·중복사업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혼선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어디에서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느 날은 어디에서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또 아까 말씀대로 수혜가 한쪽으로 너무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는 경로당이 한 7군데 됩니다. 급식할 때 계속 봉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한 군데에서 좀, 그 경로당의 특색을 살려서 한 군데에서 이런 사업이 꾸준히 지원된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숙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산만 많으면 전체 경로당에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원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사실상 쪼개진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 서귀포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 도에서 해서 정리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광역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근 3억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관행대로 했던 것이라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정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 예산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도 예산, 시 예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유사·중복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도 아까 장애인단체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유사·중복사업이 아닙니까? 민간단체도 정리할 필요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민간단체만이 아니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도에서 따로 하고 제주시에서 따로 하고. 국장님, 이거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제가 머리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만 자꾸 얘기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끔 양 행정시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고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자료집이 오니까 제가 첫 번째로 이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디다. 행정시에서는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 도청과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직 직원 예산 미반영되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많은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미반영되었고, 운영비는 6800만 원 정도 겨우 확보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진의

유진의위원

저는 국장님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국장님,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3% 해서 이것은 자연증가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운영비가 많이 차이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유류비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25만 원인가…….

진의

유진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이 많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과 관련되어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제주시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시가 개소가 많아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제주시에 개소가 많다고 해서 돈을 적게 주고 적은 데는 돈을 많이 주면, 그러면 제주시하고 운영비가 1000만 원 차이 나다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개소가 많다고 하면, 제주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법정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춰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법정운영비가 있는데 그 지침을 국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주간보호시설 지침.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세세한 지침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적게 준다는 것은…….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주시에서가 시설이 많다고 해서 뭐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님께서도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데 제주시가 모든 게, 시설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한데 예산 배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시 회원들은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적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몇억 원에서 1000만 원이 아니고 운영비 2000만 원 받는 중에 1000만 원이 차이 난다고 하면…….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힘으로는…….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은 국장님 발품팔기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하시는 분이 저한테 제발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한솔주간보호시설 예산편성이 타 시설에 비해 반 정도밖에, 6800만 원. 국장님께서 2년이 지나면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반토막 난 예산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설 입장에서는 2년만, 지침에도 없는 2년 동안은 운영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2년 동안 꾸역꾸역 울면서 참아왔는데 2년 후에 예산을 보니까 반토막. 국장님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진짜 창피했습니다. 미안했고요, 그분한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설에 저도 방문했었고 그 시설 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려운 형편 잘 알고 있고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진의

유진의위원

왜 이렇게 반만 줬습니까? 정원이 안 찬 것도 아니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노력해 가지고 또 안 되었다고 하면…….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꼭 하십시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막 했는데도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이라서 국장님이…….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추경에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긍정적으로 …….

진의

유진의위원

확실히 될수록 우리 국장님 더 노력해 주셔야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네 번째, 주간보호시설 차량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차량 문제가 곧 안전 문제 아닙니까? 주간보호시설이 그야말로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 앞에 가서 장애인들 아침에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저녁에 귀가시키는 부분인데, 사고 터져야 이거 해결해 줄 것인가요? 차들이 2001년식, 2002년식, 2003년식, 2004년식. 이 부분도 하루아침에 예산이 안 되겠지만 노후된 차량 1년에 한두 대 정도씩은 체계적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고 한 번 나 가지고, 우리나라는 사후약방문, 사고 나야 그다음에 수습하던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다는 할 수 없지만 2001년식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그 시설 차를 타고 갔는데 진짜 철판이 녹슬어서 구멍이 이 정도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문도 닫히는데 끼억끼억 소리가 나서 소름이 돋을 정도의 차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나 사회적 약자 쪽에서는 사회적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말을 하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 부분에서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넉 대를 확보했고, 그다음 2002년식 이스타나가 있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2002년식?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머지 2000년식…….

진의

유진의위원

2001년식도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노후된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총 23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2000년식도 있잖아요! 2004년식, 2005년식, 2001년식도 있고요. 2000년식, 2001년식은 몇 년 탄 겁니까? 우리 자가용도 이 정도 타다 보면 불안한 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을 태우고 다니고, 아마 킬로수도 보면 엄청날 겁니다. 어린이집 차량처럼 집 골목골목 장애인들을 모셔왔다가 모셔가는 차량이라서. 이것도 국장님 의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기업체에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도하고 제주시와 같이 의논해서 단계적으로 오래된 차부터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음부터는 이 질의를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장애인차량 문제에 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장애인 시설……. 서귀포 국장님부터, 서귀포 국장님,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 장애인 차량으로 투입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관내만입니까?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총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시설당 한두 대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없는 데는 없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저도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시설, 기관 이런 데는 없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량이 없는 데는 없겠지만 차량 유형에 문제점이 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은 요즘, 장애인차량도 일반 봉고차량으로 휠체어 탄 분들도 타려면 옆에서 보호자가 도와줘야 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리프트 차량, 휠체어가 바로 차량 안으로 본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특수 제작된 차량, 이런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인권문제들이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을 차량에 태우려면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하는데 특히 지체장애인 1급, 2급 정도 되면 몸집이 왜소한 경우는 그렇지만 여성장애인이든 남성장애인이든 여성이 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힘이 좀 있는 남성분들이 ― 남성 도우미들이라든지 남자 직원들이 ― 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여성장애인인 경우 남자 직원이 들었을 때 알게 모르게 좀 어떤 수치심이라든가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차량이 모두 시설, 기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다 지원하고 있지만 유형을 잘 따져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장애인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것도 차량 구입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제 방에 왔던데, 서귀포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도 리프트 차량이 있더라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그런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장애인이 오면 가서 다 도와줘야 되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도와주면서 어떤 인권의 문제가 야기될까봐 그런 염려를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주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차량도 아예 없습니다. 서귀포는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차량 구입 시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2000년식, 2001년식이 지금까지……. 지금 장애인차량들은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5분 건너가면 또 장애인 차량 보내고, 다음 가면 그렇게……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사무실이라든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차들은, 특히 봉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사고 한번 나면 정말 인사사고가 크게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챙겨서 잘해 주시고, 기왕 챙기는 김에 유형별로, 장애인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챙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도. 그러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돈 몇천만 원 이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차량 구입 시에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활용하는 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주시 국장님도…….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정미숙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사업설명서 28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보험료가 잡혀 있습니다. 7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매년 3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29%, 2014년도 33%, 올해에도 약 27%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은 보편적으로 국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비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문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현재 2016년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불용이 생기고 있는데도 증액되었어요. 국장님, 한 1000만 원 정도…….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기붕

이기붕위원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 잡았는데, 물론 복무요원들의 인력변동이나 연가, 교육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점심을 안 먹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매년 불용이 생기면서 그 상황에서도 1000만 원 정도 더 잡아 놨다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냥 수치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잡아 놓은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단가가 올해에는 6000원인데 내년에는 7000원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중식비만 1억 2300만 원이 소요되겠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2만 원씩 해서 70명 분 해서 140만 원 해서 1억 24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점심값이 오른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수치적으로 연구·검토하면서 잡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89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생, 신입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불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발생했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잡아 놨다 말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복무요원들, 즉 다시 말해서 국방의 의무를 치르는 군대 공익요원이나 다름없는 분들인데 이분들 점심값이 올랐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잡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국비도 아니고 전액 도비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을 줄이는 데 노력하시고, 또한 앞으로 도비사업은, 이것만이 아니고 도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거나 집행할 때 신중히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오순금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사업설명서 5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교육청 누리과정이랑 연계되어서 내시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10만 원씩 50명에게 열두 달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이 말입니다. 서귀포와 제주시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 추측으로 생각한다면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가 많아야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말입니다. 제주시도 있는데, 10만 원씩 30명에게 열두 달 동안 3600만 원이 올라왔고 서귀포는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서귀포가 제주시보다는 많지 않을 것인데.’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주시와 예산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비교 분석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예산이 올라올 때 행정시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여성대학의 운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서귀포시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내용이 주로 인문학이라든가 교양, 건강, 제주역사, 국제안보, 이런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활동내역이 제주역사, 리더십, 지방자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연도별로 활동내역을 봤더니, 아마 총동문회가 구성되어서…… 양 행정시 다 총동문회가 구성된 겁니까?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시는 구성이 안 되었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총동문회가 구성되어서 졸업한 다음에도 사회복지시설 봉사를 꾸준하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1년에 3500만 원…… 서귀포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3500만 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똑같이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장체험도 하고 있고, 제주시 여성대학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2014년, 2013년도도 봤을 때 수료인원이라든지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보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료율도 69%,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의 수료율이 69%, 2015년도에는 약 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여성들 수요자가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교육프로그램이 해마다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 좀 식상해서 그러는 건지 의문이 가거든요. 우리가 이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여성에 대한 리더십 향상이라든지 제주역사 바로알기라든지 이런 좋은 과목들이 강의내용에 있는데,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의 질이랄까 그런 것들도 향상될 수 있는, 해마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료인원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것 뒤에는 이런 교육적인 내용들이 좀 부실하지 않은가. 위탁을 하고 있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반딧불이학당으로 해서 2014년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6개 권역, 기간은 8주 동안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13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1권역으로 해 가지고 기간도 20주 과정으로 조금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강사진 확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사람이 자꾸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작년부터 1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료자로 보면 6개 권역 다니면서 한 것보다 1개 권역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인원수로는 좀 적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질 높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것은 권역별로 통합해 버렸기 때문에, 읍·면 단위라든지 동 단위가 아니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도 이것도 장단점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산읍이라든지 대정에서 서귀포까지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거리상 원거리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 번씩…… 통합이 아니라 권역별로 강의를 했었다니까, 수업을 했었다니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인원이 조금 줄어든 거네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개 권역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9기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반복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대상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6개 권역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금년부터 1개 권역으로 통합해서 하니까, 만약 내년에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금년에 받았던 사람은 ― 인원이 모자랐을 때 ― 차순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이 여성대학에 다니지 않았던 그런 분을 우선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불특정 다수들이 받으려면 오히려 권역별로 들어가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주부대학을 운영하면서 평가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다 하면서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가면 뭐라 그러냐 하면, 여성대학을 개설하게 되면 읍·면·동 단위에서 모집해서 다니라고 반강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녀회라든지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강요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단체 생활을 하거나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접하기 쉽습니다. 인문학 강의라든지 제주역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 쉬운데, 그래도 권역별로, 마을별로, 동별로 들어가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강좌들을 몇 명은 안 되지만 수에 상관하지 않고, 강의자에 상관하지 않고 들어가서 마을별로라도 이런 강의를 해 주면 오히려 더 파고드는,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이런 강좌를 개설하면 호응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성대학이라 해서 전체 큰 틀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동 단위의, 정말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들에 대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마을별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동별로, 마을별로.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그렇게 지역을 좁게 잡으면 동원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안 생겨 버리면. 그런 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들도 동원시켜서 한다, 단체에서 몇 명씩 오라, 이렇게 한다고 하고들 있거든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신청을 받아서 해 봤더니 좀 많이 오버돼서, 최대한 수용했기 때문에 수료율이 조금 낮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00명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운영해 보면서 사회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고, 또 강사의 질이 조금 높아졌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강사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사 섭외가?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사 섭외가 힘드시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좋은 강사도 필요하지만 지금 양성평등사업을 도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앞에다가 ‘생활체감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하고 있듯이 이런 여성대학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강좌도 꼭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심지어는 간단한 세무기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법에 관한 이런 강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특히나 여성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 잘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 지방정치시대에 지방정치에 관한 여성의 정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들을, 좀 더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이런 강좌들도 개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양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리고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417페이지 보면, 요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사업비로, 신축으로 국비 매칭된, 얼마죠? 12억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성자현하고 자광원하고 작은예수의집, 정혜재활원.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설에는 한 시설당 몇 명씩 거주하고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

현정화위원장

30명 이내의 시설입니까? 4개면 12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많이 모자란 거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00명 정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100명 정도 모자라죠?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축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까지 다 매칭되어 있는 상태라서 서귀포의 장애인들이 거주시설로 갈 만한 데들은 다 인원이 차고 없어서 대기자 몇십 명씩 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나마…… 요즘은 법인 설립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기가 너무 까다롭잖아요. 시설이 들어가려면 지역주민들과 부딪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크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체가 나타나서, 또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귀포시에서 정말 잘된 일이고 서귀포시의 장애인들 중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주시설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지면서, 이 시설이 제대로 잘, 이게 들어설 지역의 주민과 이런저런 소통을 잘 가져서 이런 시설들이 잘 들어서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국비는 법인에서 다 신청해서, 행정에서 어떤 절차로 도와줍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신청해서 국고보조로 됩니다.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50%.

정화

현정화위원장

행정에서 이걸 해서 도와주신 거죠? 그러면 이 법인에서 나머지들은…… 신축만 해 주면, 건물만 지어주면 모든 걸 법인에서 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장비도 전부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운영까지…….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건 몇 %입니까, 장비 같은 것은?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50 대 50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전부 다 50 대 50입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비 정도, 내부시설 이런 것들만 올라가 있는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또 국비사업을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본 위원은 좀 이따 하고요.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서귀포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인원이 몇 명이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47명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247명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301명인데 예산이 1억 6000만 원 올라오고 247명인 서귀포시는 예산이 5950만 원 올라왔습니다. 또 도의 운영경비 지원기준을 보면, 2015년 운영비 지원은 복지위원 1인 기준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이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사실비보상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주시는 이것에 맞는, 버금가는 예산을 4만 5000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서귀포는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 2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개 읍·면·동에 300만 원씩, 15명 해서 2만 원씩 300만 원 한 것 아닙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익자

강익자위원

과장님, 이거 파악되셨죠? 과장님이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김문숙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관리비는 17개 읍·면·동에 300만 원씩 계상했고, 활동수당으로 해서 교통비라든지 식대, 이렇게 해서 읍·면·동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익자

강익자위원

300만 원이 15명에게 2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도 운영경비지침에 있는데 복지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4만 5000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왜 서귀포시는 2만 원씩만 1회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얘기했지, 계속 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이건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주시는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사례관리도 하고 회의도 해 가지고, 회의록만 있으면 2만 원씩 주는데 서귀포는 한 번만 모여서 2만 원씩만 주겠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얘기를……. 읍·면·동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모일 때 보면 100% 모이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 행정시 간에 안 된다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제주시는 1인당 4만 5000원 잡아 있는데 서귀포시는 2만 원씩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양 행정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려면 여기에도 보면 양 행정시에 국비사업,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사례관리사하고 읍·면·동 복지위원들과의 유대, 연계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들이 일을 잘하려면 사례관리를 잘해야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국비로 이렇게 좋은 지원사업이 내려오고 해서 보니까 읍·면·동에, 43개 읍·면·동에 다는 없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잘되어서 2017년도에는 43개 읍·면·동에 다 사례관리사들이 있게끔 양 행정시 국장님, 과장님들 이것을 잘 운영해서 제주도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관심과 지도를 해서 읍·면·동에 있는 정말로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사업설명서 576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그리고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582페이지.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사업설명서 557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시가 보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관련 공약사업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자활프로그램 참여, 사업설명서 보면 150건에서 350건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정착금 확대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자활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이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이 1200만 원,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3억 8055만 7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국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예산이 자체적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제주시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이행할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가 1200만 원인데 2015년부터 올라있고, 2개년 동안. 그다음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대책마련 해서 생활안정비라든가 입소아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자체 사업, 신규 사업 따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

익자

강익자위원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그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는 공약사업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공약사업이라도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사님이 공약하셨더라도 국비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업 훈련을 하기는 해야 되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자체사업은 안 됐지만 정말 우리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나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폭력 피해자는 그렇고 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자체 사업비는 없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로.

익자

강익자위원

국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익자

강익자위원

대부분 보면, 여성폭력쉼터에 몇 분이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 여성폭력쉼터에 몇 분의 여성이 계신지?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익자

강익자위원

9월 말 기준 53명이 있습니다. 53명이 있는데, 2015년도에도 3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0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여덟 세대에 지원하겠다. 그런데 지금 53명이 쉼터에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5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립정착금을 안 주면 쉼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겠네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립정착금은 퇴소할 때 500만 원씩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빨리 퇴소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퇴소할 때에는 500만 원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시설 안에서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건 행정에서 모르고 있는 거죠. 예산이 적어서, 이것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해 버리니까. 올해도 40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내년 사업에도 이것을 하려면 사업비를 증액해서 이분들이 빨리 정착하게끔 행정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최소한 20명은 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추경이나 이럴 때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그 시설에 너무 오래 있어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추경에 해 주십시오. 얘기하다가 말지 마시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 사업설명서 399페이지에 보면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실시하는 것인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었을 때 단기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국비사업도 70%이고, 그런데 지금 2명에게 55만 원을 줬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나 하고 있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비스 제공기관은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이고 가사라든가 취사, 청소, 세탁, 신변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2015년 10월 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명에 55만 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약간 저조한 사업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약간 저조한 게 아니고 아주 저조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이 서비스는 조금…….

익자

강익자위원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도 자료도 계속 내고 읍·면·동에 문서도 보내고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문서를 발송해서 홍보를 해도 사업 실적이 저조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시는 노인인구가 4만 9000명이나 되는데 정말 한두 명만 이런 좋은 사업비를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독거노인 방문을 잘해서 정말 필요한 데, 이것은 행정서비스의 부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이것을 잘해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일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재가서비스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5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14년도부터 와서 큰 홍보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불용해서 국비사업을 반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더 많은 홍보하고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좋은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얼마 안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서귀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성인지예산서 475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국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업은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제공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못 찾으셨습니까? 475페이지입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찾으셨습니까! 이 사업은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제공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분석을 위해서는 일자리 수혜자와 간병서비스 수혜자를 나눠서 각각 대상과 수혜비율을 산출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서에는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되어서 제공 인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쭉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란에 보면 서비스 수요자 중 여성이 많다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서 남성 수혜비율을 제고하겠다라고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남성이 적다고 해서 단순히 남성참여를 제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연령층일수록 우리 여성인구가 많고 또한 여성노인들이 건강이나 복지요구가 크고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별분석을 통해서 여성수혜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도우미의 경우도 여성비율이 아마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하시고 도우미의 임금 수준이라든가 근무시간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해서 도우미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 다음에 499쪽에 보시면, 이 사업은 성별격차 원인……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찾으셨습니까? 499쪽.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진의

유진의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 원인으로 남아가 좀 보육이 어려워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 대책으로써는 시간차등형 보육 시 여아 유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여아·남아 구분되어서 보육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 사업의 사용목적을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부모들에게 시간단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평등 기대효과가 여아·남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에게 미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맞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부모가 자기계발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장님도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남아·여아로 해서 분석할 게 아니고, 또 여기에 보니까 남아가 5명이 더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아를 유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여아 프로그램 따로 있고 남아 프로그램 따로 있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아·남아가 아니고…….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은 부모에 대한 것이지 여아·남아 이렇게, 남아가 5명이 많다고 해서 여아를 많이 유인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가구단위 지원사업이므로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산출에서 아동성비를 산출하기보다는 가구 단위로 전체 대상 및 수혜현황을 산출하고 또 성별과 관계없이 보육서비스 제공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 분석에 있어서도 여아·남아를 나눠서 수혜격차를 분석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원인 및 정책 수요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을 두 가지로 볼 수는 있는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진의

유진의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그 부모한테 서비스를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여아·남아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장님같이 생각하니까,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니까 가정 양육하는 모에게…… 왜 부는, 아버지는 없습니까? “모에게”라고 적혔습니다. 오타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500페이지 보십시오. 성평등 기대효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기계발 및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지 몇 년 되었죠,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인지예산서는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 의무화가 되어서 의회에 예산 제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습니다. 3년밖에 안 되어서 아직은 어렵고 미숙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연찬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미흡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8쪽에 보면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아라동 임대아파트 내에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 봤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6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야간보호사업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6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했던 겁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진의

유진의위원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고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또 보니까 야간보육사업의 식비를 보니까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식비는 1식에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식비 1식이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00원으로 한 끼 식사가 되겠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운영비 6000만 원을 하면서, 운영비 6000만 원에 식비가 포함된 것 같은데…….

진의

유진의위원

그거 계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2400원씩 2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152만 원 이 되었고요. 그다음 전담교사 2명 해서 4848만 원, 이렇게 돼서 6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가 2400원이라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예산 확보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끼 식사는 얼마 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만일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했다면 식비가 더 되지만 예산 확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아동 급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은 1인한테 가는 것이고, 이것은 식당 20명이고 또 여기에 어떤 제공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더 할 수 있지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6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것에 끼워 맞춰서 하다 보니까 1식에 2400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4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진의

유진의위원

이 6000만 원이라는 돈 할 때에는 한 끼 식사를 기준해서 곱하기 2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지 돈을 딱 얼마 줘놓고 너네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 작성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까? 돈에 맞춰서, 운영비가 많이 가는 데는 4000원짜리 밥을 줘야 되고 이런 데처럼 돈이 적게 가는 데는 2400원짜리 밥을 줘야 합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진의

유진의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 추경에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아동보호와 교육을 위해서 야간보호사업까지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사업을 하는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한창 자라는 이 아동들한테 식비가 줄어들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 아동들이라는 게 우리나라 미래세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데, 추경에라도 아이들 먹거리만큼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집에서 부모의 따뜻한 정도 부족한데 먹는 것마저도 적게 지원을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제주시의 저소득아동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조·석식 2식 해서 365일 지원하는 아동이 61명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떤 아동들입니까? 365일 아침저녁을 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조·석식…….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부모가 있더라도 신청만 하면 됩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수급자 자녀들이고 또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자녀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조·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자 자녀나 차상위계층 자녀 중 보호자가 조·석식을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은 좀 그렇다예.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아침저녁으로 365일 이렇게 해서, 낮에는 학교에 가서 밥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급식하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 중식 제공 해서 4000원에 4300명 곱하기 95일, 방학 중 중식 제공 4000원 곱하기 4375명 해서 80일,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원 해 가지고 1063명 295일 이렇게 해서 한 44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도시락하고 부식 배달 ― 조·석식은 ― 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식인 경우에는 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일 조리를 해서 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아동급식이 1식에 4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순수하게 급식재료비만 포함된 단가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도시락 배달 수당까지 포함된 건지?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11%는 간접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1%는.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에서 11%는 배달하는 그걸로 되어 있는 거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9월 달인가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모 복지관 관장님 사건이 있었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 복지관에 지금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그대로 거기에 줄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다른 데에?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도훈입니다.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은성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송치가 돼서 최종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 한 번 특별점검을 해서 변상조치도 좀 하고 복지관 관리운영에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그것에 대한 경고, 주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급식 관련해서는,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부정을 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재차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7개에서 6개로 해서. 복지관에 위탁을 주면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공부를 시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주든가, 예를 들면 쌀도 배달해 주고, 후원자도 연결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재를 받은 데는 내년도 위탁에서 제외시켜서 당초 7개에서 6개로 위탁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무쪼록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미숙 국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686쪽을 보면 청정제주 명품 회 요리경연대회라는 새로운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국장님, 이게 우리 업무가 맞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위생파트에서…… 신규사업이지만, 올해 우리가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도민하고 관광객 한 2000명이 참여해 가지고 엄청 호응이 좋았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편성사유를 보니까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청정제주 활어 우수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한 사유가?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이게 위생관리과의 해당 업무라고 하지만 위생관리과의 비전하고 목표를 보겠습니다. 위생관리과의 비전이라고 하면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한 시민건강권 확보, 시민감동의 고품격 위생서비스 실현,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건강을 위한 예방위생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한편으로는 외식업계가 저희 산하이기 때문에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외식업계이지만 위생…….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횟집이나 이런 업소가 저희…….

진의

유진의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이, 대정에 뭐 있죠? 방어축제가 있고, 도 식품산업과에 보면 제주형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정책사업도 있고 제주향토음식 육성도 있고 식품산업 마케팅 지원정책사업, 이런 걸 도 식품산업과에서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상임위에서 명품 회 요리경연대회 3000만 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은 위생……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올해…….

진의

유진의위원

위생관리과하고 청정제주 활어 우수성 홍보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한번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김익수입니다. 사실상 관광객이 저희 제주에 들어오면 누구나 한 번은 꼭 먹고 가는 것이 아마 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 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우수하다 해서 홍보해 보거나 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다금바리다 돔이다 하는 거 이분들이 모르고…….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이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국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고요. 아까같이 회 종류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청정지역 제주의 회 주면 엄청 좋아하죠. 그 사업은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거 위생관리과이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위생관리과인데 제주도 청정회를 홍보해야 되고 신선하다는 걸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에 식품산업과가 생기면서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그쪽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성격이 직접 먹거리가 되다 보니까, 특히 저희 분야에 외식업협회가 있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이게 방어축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방어축제하고 좀 다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뭐가 다르죠?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방어축제는 한 어종에 대한 것만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그런 어종에 대해서, 제주도 청정지역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왜 우리 과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식품산업과나 농수축, 이런 쪽에서 해야지, 왜 아까운 사회복지 예산을 이런 데에…… 제주도민의 어떤 행복한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회를 홍보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이렇게 생각을 역발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을 들어오게 하는 수단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관광정책과에서 해야죠. 그쪽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음식도 개발하고 그것에 걸맞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진의

유진의위원

우리는 위생관리과입니다.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음식이 개발되면 그 개발된 음식이 위생적으로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고,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하는 과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나와 있는 기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 일부 외식업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다른 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끔 되었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그쪽에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너희들이 좀 해 봐라.” 해 가지고 좀 권유를 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한 거 봤지예? 2000년식 가져서 장애인들 하는데, 그 차량 하나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여기에서는…… 제주도민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아까운 사회복지 예산을 관광객들을 유치하느라고 청정지역 제주도 회를 홍보할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익수

김익수제주시위생관리과장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역발상으로 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바로보육서비스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 비슷한 것을 찾지 못해서, 도에 편성한 것으로 알아서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바로보육서비스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것은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는 취지에서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이것을 찾지 못해서, 도에서 봤는지 여기에서 봤는지 찾지 못했는데, 이것이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육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보육서비스는 자기가 맡기고 싶은 시간대에 어린이집에 가서 맡기는 것이고.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이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라도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긴 하는데 사업을 분산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보육서비스도 마찬가지,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한다고 해서 이것을 딱 해 버리면,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는 하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서 없어서 대기했다가 들어가는 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모아도 사업이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 버리면…….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보육서비스,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서비스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이것은 부모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애기를 본다는 겁니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나중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9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데서. 그런데 이게 과연 제주도 실정에 맞을까 하는 것은 저희도 의문점입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엄마한테, 이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한테, 저 엄마한테 맡기다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울고, 과연 이게 될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보육서비스하고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는데 어디에서 봤는지 몰라서 도에 편성한 것으로 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검토해 보십시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사업 있죠? 양 행정시에. 제주시 국장님, 있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주시 주민생활국장 정미숙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2015년도 11월도 다 가고 12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100% 불용입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제주시가 다 불용되었고, 또한 11월 21일에 발달장애인법이 선포되어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11월 21일부터. 우리 도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원희룡 지사님에게 도정질문까지 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중요성,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지원근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면서 도정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 다 불용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직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공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제공기관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인력을 확보 못 하니까. 제주도 내에 그런 인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공기관의 자격 요건이 있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의사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로 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이었던 자, 그다음에 장애인교육에 3년 이상……. 아까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인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상담 관련은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되고 있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바우처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우처사업은 바우처 기관에 위탁 줘야만 되잖아요. 바우처사업이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아니면 이 조건만 갖추면, 제공기관에 대한 조건만 갖추면 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바우처사업이잖아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데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 국장님, 아세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제공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세 번이나 해도 응모자가 없고, 또 장애인 부모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해 달라고 많이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건 국비지원 사업인데도 국비를 당연히,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국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도 있고 정책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선정 못 해서 못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아까같이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보려는, 그냥 가만 앉아서 공모하고 그런 데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복지부에 건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 질의를 좀 해서 대상자…… 만약에 대상자가 있고 예산도 있는데도 쓰지 못하면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 아닙니까? 타 시도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복지부에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의 문의들이 타 시도에서도 많이 들어가면 복지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 법령에,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이런 것을 개정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시킨다는 것은, 국비가 반납되어야 하잖아요. 불용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조건을 달아서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비사업이 불용되어서 국비 반납하게 되면 왜 반납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달아서 복지부에 올리는 거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복지부에서 감안 안 해 주나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컨트롤할 상담심리사라든지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상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서 조금 높게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못 하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벤치마킹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처럼 사업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게 워낙 선정과정에서 제공기관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제주도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아시다시피 학령기 이후에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부모님들의 고충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세심하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챙기셔야 우리가 이다음에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앞서 가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은 국비를 불용처리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신경 써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2015년도 예산액이 제주시가 2500만 원, 서귀포시가 15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조금…….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검토함)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는 몇 군데입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주시는 여섯 군데거든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 소속 하나…….

정화

현정화위원장

도 소속은 어디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엘린 포함하면 여섯 군데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여섯 군데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도 소속이 있고 행정시 소속이 있고, 이렇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도에서…….

정화

현정화위원장

운영비 전액이 다…… 운영비 편성을 거기에서 합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본청에 500만 원이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올라 있는데 이것은 전부 엘린에 주는 프로그램비네요? 맞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제주시가 다섯 군데, 서귀포시가 세 군데 있는데, 왜 2016년도 예산은 전혀 편성 안 했습니까? 2015년 예산은 있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올해에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어서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습니까?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왜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거죠? 많지도 않은데.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면 부서에서가…… 그게 좀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은 해 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주셨어요. 도 예산과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공약사업인데, 예산도 많지 않고, 제주시 2500만 원, 서귀포시 15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2차 추경에 와서 그 예산 다 쓰지 못해서 2016년도도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넘어가는 사업.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도 2016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어야 지사님의…….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시 국장님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챙기지 못하는 것인지,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 방송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제가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할 때에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라왔더라도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계속 지사님 공약은 하나마나, “이거 예산 편성을 안 해주는데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이. “지사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챙겨 주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습비 지원 관련에 대해서, 양 행정시이네요. 이것도 조금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주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해서 매월 7만 원씩,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학생들의 사교육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서귀포시 똑같습니다마는 왜 4개월분만 계상합니까? 돈이 없어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방침이…….

정화

현정화위원장

방침입니까? 그러면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4개월만 다니고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부모 자녀학습비라든지 한부모 자립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7만 원씩인데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은 10만 원씩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똑같이 10만 원씩 6개월을 해 주든지 7만 원씩 하든지 이것도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달에 7만 원 하는 학원비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하고 있고. 얘네들 왜 6개월만 학원 다녀야 됩니까? 해 주시려면 12개월 전부 해서, 다른 것은 못 해도 우리가, 부모가 있고 저소득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학원 다니고 하루에 한 과목도 아닌― 한 과목에 10만 원 이상입니다 ― 전부 다 과외, 네 과목 정도 과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한 과목은 꾸준하게 1년 내내, 12개월 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 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행정시에서 과감하게 예산부서 찾아가서 삭발이라도 하든지, 저도 같이 가서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정말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가서 데모도 하고 뒤에 있는 직원들 전부 가서 예산부서에 투쟁 좀 하십시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가 부분들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개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월 중에 4개월만 받고 6개월만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일반 학생들은 한 과목도 아니다, 세 과목, 네 과목, 전 과목을 하고 있는데 한 과목 해 주면서 반년만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조정할 수 있는 예결위든지 저희 상임위든지 한번 보고 하겠고요. 만약 조정이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6개월분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 주실 거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튼 지침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거 안 되면 우리 모두 가게요.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 국장님, 아셨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어려운,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교육 혜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칭찬부터 먼저 할까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예산 담당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서 보십시오. 과장님 빼고.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님. (담당 공무원들 일어남) 제주시이고 서귀포시이고. 성인지라든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컨설팅을 받고 있고 도에서도 간부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지사님까지 전부 성별영향평가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직접 예산서 갖다 대고 보고, 두 분 참석하셨죠? 여러 가지 기관, 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연수교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이런 성인지라든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교육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지난번 왔을 때 두 분은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뒤에서 찾아봤는데, 이번 예산서 작성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주도가 그나마 좋은, 이번 평가에서 몇 위, 평가 등수에 있었죠? 도에서인가…….

담당

담당제주시여성지원

김영희 ‘가’ 등급 받았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가’ 등급이면 좋은 거죠?

담당

담당제주시여성지원

김영희 가장 우수한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정도로 제주도 성인지라든지 성별영향평가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인지시키고 또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고 또 제주도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힘내시고 열심히 좀……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뒤에서는 관심 없는 표정을 봤거든요. 제가 관심 있어서. 관심 없는 표정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성인지예산’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빛이 초롱초롱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마나 제주도가 ‘가’ 등급 받을 정도로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질의서를 양 행정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행정시에서 잘 보셔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질의서는 각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 296쪽에 보면 통합 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혹시 제주도에 사회복지현황이 나와 있는 책자가 있는지 안 보셨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 와서입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는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와서는 못 봤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책자가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의 청소년시설, 장애인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분야별로 책자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자가 혹시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편성했는지, 몰라서 편성했는지…….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시 내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려고 하면 마땅한 지도 같은 게 없습니다. 관광객 책자 안내 같은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복지시설 안내도, 지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원 워크숍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책자 몇 분량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지도입니다. 지도하고 책자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지도를 펴내면…….

진의

유진의위원

시설, 기관이 제주시에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1079개소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을 가져 가지고 지도로 찾아가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다 하려면 책자가 엄청 두껍겠는데, 과연 그걸 활용하겠습니까? 이 약자들이 그것을 활용하겠느냐고요. 그 책 두꺼운 거 가지고 다니면서…….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포켓용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진의

유진의위원

한번쯤 고민하십시오. 지금 있는 책자하고 그렇게 차이 나게끔, 아까 제주시만 해도 시설·단체가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또 없어지는 데는 없어지고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과연 이렇게…….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도 홈페이지에는 이미, 온라인으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프라인 자체에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요즘은 웬만하면 홈페이지, 스마트폰 다 이용하니까 굳이 책자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서,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그것을 찾아가고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1000개 넘는 시설인데.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안내책자, 지도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고민 좀 하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있는 책자와 차별성이 있게끔 되는지. 그다음에 국장님, 37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경로당 시설면적에 따른 5단계 차등지원 해서 운영비를 주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쪽에 대단위 아파트 내의 경로당들이 너무 좁아서 새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LH공사 아파트 단지 내에는 경로당 조그맣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노인인구가 많지 않아서 조그맣게 지었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고, 지금 해안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에서 한꺼번에 어르신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경로당이 좁아서. 그래서 새로 지어달라고 시에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직도 안 지어 주고 있는데 이런 게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간식이죠. 간식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이용하는 어르신 수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좁은 경로당은 좁아서 문제인데 좁다고 해서 운영비까지 적게 주면 문제이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시설 면적에 의해서 차등…….

진의

유진의위원

면적하고 이용인원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서귀포시도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