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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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흥식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박흥식 증인!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한규흠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한규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증인!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한규흠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한규흠위원장

행궁동장 이장호 증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한규흠위원장

매교동장 백운오 증인!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예.

한규흠위원장

매산동장 용한수 증인!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예.

한규흠위원장

고등동장 지준만 증인!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한규흠위원장

화서1동장 조기동 증인!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예.

한규흠위원장

화서2동장 전문용 증인!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예.

한규흠위원장

지동장 이상수 증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예.

한규흠위원장

우만1동장 김재섭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예.

한규흠위원장

우만2동장 박현숙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예.

한규흠위원장

인계동장 현영진 증인!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예.

한규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팔달구청장 박흥식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메르스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5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도에도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과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낙후된 원도심 시설 등에 대한 도시재생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도시재생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저희 팔달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이웃 간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팔달플러스원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 구가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전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뜻하신 모든 일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같이 일괄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 순서에 준해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열악한 팔달구 환경에서 구청을 이끌어 가시는 박흥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94쪽에 보면 우리 팔달구 각 동 특색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동별로 굉장히 많아요, 28개가 되는데. 행궁동에 골목해설사 양성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했잖아요, 2016년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마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각 지방이나 타 지역에서, 외국에서 오실 때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골목 골목길을 잘 홍보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아시잖아요. 아마 지역주민 위주로 선택을 하셔서 골목해설사 양성교육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궁동뿐만 아니라 화성 주변에 있는 동도 같이 앞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행궁 안만 아니고 행궁 밖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한원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구에 특히 골목을 특화하는 지동, 매교동,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뜻을 같이해서 내년부터는 해설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110쪽 보시면 다른 구하고 다르게 아마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지역을 위해서 팔달구에서 틈새공연을 해서 아주 작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외된 지역에서 공연을 작년에 몇 군데 했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여섯 군데에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동별로 다 한 건 아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행사가 많은 행궁 주변, 구청 주변에서 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되는 지역에서 주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인계동은 없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인계동은 장다리천음악회가 별도로 있어서 협의하다가 자체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인계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지역이 맞물린 데도 있고 인계동도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틈새공연 같은 경우도 소외된 지역에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이런 행사가 주민들에게는 동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잘 하셨는데 특정 동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시기적으로 잘 조절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삼복더위 때는 피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 메르스 때문에 아마 일정 잡기가 중복되거나 이래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시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구 행정 중에 팔달구가 원도심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골목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침에 대문을 열고 나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고 들어갈 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곧 골목길이 본인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이라든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많이 기분을 좌우하고 또 행복지수도 높여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팔달구에서 골목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매교동과 지동을 주로 많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외 지역도 사실 골목길이 많아서 삼성전자 수원센터가 3년 간 저희 지동의 골목길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사 때 만나서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동과 매교동 이외에 다른 골목길 정비라고 할까요, 활성화, 골목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한원찬위원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도로포장 부분에서도 하수구와 아스팔트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수전이 굉장히 밑에 있어요. 우수전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심한 데는 30cm, 40cm까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어르신들,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이런 현황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역별로 특히 골목길 같은 데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데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데크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높낮이 조절을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본청에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전달해서 포장할 때 옛날에 깔았던 아스콘 걷어내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배정이 되는 건지 본 위원도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덧씌우기 예산만 내려오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것은 꼭 덧씌우기 예산이라고 목에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것은 시행하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도에 팔달구청에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정하게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원칙적으로 한원찬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길사업에 대한 확대, 특히 골목길에 그런 현상이 많은데 도로의 높낮이, 하수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 시행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역현안사항에서 공가와 폐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재개발구역이 있다든가 이래서 그러는데, 여기에 청소년들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생활도 가끔가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팔달구 전체가 사실 지금 보면 범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오명을 받아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공가·폐가 이 문제도 물론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와 구청이 협력해서 방법론을 한번 찾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팔달구 관내에 도시재생사업지구가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공·폐가가 많이 생겨나는 현상이고, 1차적으로 화성사업소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공·폐가는 화성사업소에서 빨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이외 지역의 공·폐가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폐가가 철거가 되면 나중에 재개발사업 시행에서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시에서도 일단 그 근거자료를 확실히 남기면 나중에 사업시행 시에 보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아마 조합 측과 협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한번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당장 급한 길 주변에 있다든지 또 청소년이나 우범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은 동과 구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데는 나름대로 시급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공·폐가 부분에서 지원조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본 위원이 연구를 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조례안이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거든요.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해서 조례안도 만들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시의 추진부서하고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고 거기에서 조례가 필요한지 등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마련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 구 행사 하실 때 시립예술단 적극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보통 시립교향악단이나 예술단 오시는 분들이 2명～3명 이 정도밖에 오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2명～3명이 와서 간단하게 공연을 하는데 그야말로 크게 어떤 예술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신청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오시는 걸 원하거든요. 맨 아래 거 보시면 런치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20여 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내부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 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오시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그 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활용도가 예전에는 많이 낮아서 적극 활용하면서, 수준 높은 예술단원들이잖아요, 이분들 공연을 시민들한테 향유케 하는 게 또 행사 주최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연예인 섭외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 11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대해서도 요청했던 내용인데 다른 구는 대부분 보조금이 올라갔는데 팔달구는 보조금이 오히려 내려갔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2014년도 같은 경우에 테니스는 부담을 안 했었는데 이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자부담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씩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기준들이 무조건 종목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퍼센트를 정할 수는 없지만 참여인원이나 관람객 수라든가 경기종목 형태에 따라서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나 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안들은 나온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급기준 밑에 보시면 대회 규모나 참여인원, 종목,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액도 결정하거든요. 연초에 청장님 주재로 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적정성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된 단체 이런 데 대해서는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이런 데를 부담시키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10%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관내 체육시설들을 구에서 모두 다 관리하는 건 아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게 아마 가장 적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대부분 단체나 경기협회나 이런 데 위탁을 주신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에서 하는 건 소규모 지역별로 산재된 것만 하고 대부분이 공원이나 놀이시설에 있는 것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위탁 줘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경기장 사용에 있어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자기 종목 내에서도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 아니면 자기네가 경기를 더 많이 하겠다 하는 다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요즘 생활체육경기도 주최하시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은 22쪽에 보시면 운동시설면만 있고 운동장은 게이트볼장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관계는 게이트볼연합회 팔달지부에서 적절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동장 사용관계로 문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런 생활체육 경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간 화합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어떤 다툼의 불씨가 돼서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셔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알겠습니다. 아마 축구연합회가 축구장 때문에 팔달구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연합회하고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정섭 증인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사회인 야구대회 각 구별 시행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은 못한 이유가 어떤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이고 야구장도 없고 해서 리틀야구단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리틀야구단 연습장소도 관내에 없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간신히 영통구에 있는 운동장을 섭외해서 쓰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 야구대회는,

철승

이철승위원

영통에 있는 거 쓴다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나와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하고 졸라서 졸라서 하반기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하반기부터요? 지금 사용하는 데서 나와 가지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 다음에 사회인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팔달구에 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구청장기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연합회랑 협의를 잘 하세요. 지금 권선구는 시행을 했는데 타 구들은 못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각종 특색사업에서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궁동에서 내년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골목해설사 양성교육하고 있잖아요, 예?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분들 지금 양성교육 해서 심화교육 2차 해서 총 3번의 교육을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행궁동에서는 이게 금년도는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매교동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교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 전문성이 얼마나 있으신 것 같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무래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하면 보통 내국인 대상이시겠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외국인 또 국내 다른 지역 주민들, 관광객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외국인도 가능하게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젊으신 분부터 연세 많이 드신 분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내년에 해 주실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고정적으로 안내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외지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당을 받고 안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내년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중심도시가 행궁동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분들이 직접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별 지역문화 축제 추진현황 있잖아요, 111쪽이요. 여기 동별 지역문화 축제 추진현황을 쭉 보면 장안구도 마찬가지고 영통구도 마찬가지고 권선구도 마찬가지고 팔달구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유독 다른 동은 동마다 거의 다 자부담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했는데 여기 111쪽 보시면 차 없는 거리 운행을 두 번을 하세요. 물론 구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액 그냥 시 보조금으로 하는 건가요? 보시면 교통정책과 보조금인데 전액 다 시비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권선구에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했을 때도 자부담 있는 사업이었고 영통구도 매주 하고 있는 사업도 자부담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정책과에서 보조금 내려주는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 문제는 아마 여기 생태교통 행사를 치른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거점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성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통혼례 같은 경우는 행궁동 문화재지킴이 마을에서 자부담을 내면서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행궁동이야기가 단체명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행궁동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의 생태추진단에서 차 없는 거리 지역으로 지정된 동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200만 원이 연간 지원된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네 이야기는 단체입니다. 남창동에 있는 단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왜 시 사업을 동 단체가?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여기는 우리 마을만들기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생태교통지역 신풍, 장안동 지역은 행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공방 사람들이 주축이 된 우리 동네 이야기라고 일명 우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이렇게 단체로 시비 전액 내려와서 주관이 단체가 돼서 시비 전액받는 사업은 각 동,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그런데 집행은 전부 다,

철승

이철승위원

41개 중에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거의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41개동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까 교통정책과에서 생태추진단하고 그 관계 때문 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했죠?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메모 좀 하게요. 지원 근거가 뭐라고 했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지원은 차 없는 거리를 구별로 한두 개 동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4개 구에 한 8개 동에서 아마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고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연간 1,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타 구에서는 못 봤던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요. 앉으셔도 돼요, 동장님. 그리고 이정섭 증인,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사업 해서 장학금 지급하라고 했는데 4개 구 중에 팔달구가 들어갔어요.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계속 지도위원 활성화시키셔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자녀들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포상 때, 청소년 지도위원은 단체가 없다 보니까 별도의 시상이 없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저희가 모범 지도위원을 추천해서 시장님 표창 받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해마다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해마다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각 동마다 우수한 분들은 연말에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행 좀 해 주세요. 보면 팔달구가 청소년 지도위원들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각 동마다 매달 꾸준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위한 배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지원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행정지원과 이정섭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팔달어울림한마당 올해는 서호공원에서 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서 하셔서 장단점이 나왔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장점은 아무래도 문화 소외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 동쪽지역은 행궁 포함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누린다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단점은 교통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 행사거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이따가 화서2동 전문용 증인한테 얘기하겠지만 이게 행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서호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지금 영화제입니다. 영화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여기 갔다 온 분들도 얘기하고 전부가 교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을 지금 이정섭 증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2016년도에도 거기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결정은 안 됐는데요, 구청 방침은 행궁 주변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쪽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도 이게 구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기가 용이해야 되거든요.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장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이게 주민의 편의를 봐야지 그렇게 어느 지역을 갖다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게 불만 있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가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팔달구에 여성축구단이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명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2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1년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가 다 기혼자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미혼자도 7명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7명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조돈빈위원

주거지가 대개 어디입니까? 팔달구 살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한두 명 빼고는 거의 팔달구에.

조돈빈위원

팔달구에 사시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금년 같은 경우 수원시 축구연합회장기 같은 경우 우승했고요. 수원시 체육대회 때 준우승했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가서 준우승 한 번 하고 그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돈빈위원

성적이 좋으시구나, 지동장 이상수 증인 오셨죠?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예.

조돈빈위원

거기 이번에 따복안심마을 구성이 됐죠?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예, 지금 추진 주체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아직 장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안 됐습니까, 정하지 않았어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장소는 사무실 공간은 도에서 확보했고요, 거기에 상주인력이 도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동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아닙니다. 저희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협조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경기도와 수원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오는 겁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위원님, 그 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 주체는 분명히 도로 돼 있고요, 다만 도에서 최근에 3개 분야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비가 도비가 얼마 투입되고 국비가 얼마 투입되고 이런 것이 외형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연말까지 가서 용역수행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아마 도하고 저희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구체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수 증인이 아주 중요한 걸 맡고 있어요, 있는 관할이 있는 동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따복안심마을이라는 게 최초 아니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예.

조돈빈위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따복안심마을로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일명 약간 좀 저기한 마을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갖는다는 것도 사실 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상수 증인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따복안심마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돈빈위원

앉으세요. 그 다음에 행궁동장 이장호 증인 나오셨죠? 지금 나혜석생가터문화제를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7회째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7회째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조돈빈위원

미안합니다. 이거 한다고 할 때 가보지 못했었는데 어디서 하죠? 문화제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행궁동 주변에서 분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분산해서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개막식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막식은 작년에는 대승원 주변에서 했었고요, 개막공연은요.

조돈빈위원

대승원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대승원이요, 대승원 주변이요.

조돈빈위원

그리고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그리고 이번에는 생가터 주변에서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생가터 주변에서 해야 의의가 있는 거지, 대승원하고 생가터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전야제 비슷하게 해서 개막공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론이 생가터 주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조돈빈위원

그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혜석생가터가 동 근처거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야 의의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러한 것을 떠나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혜석생가터문화제는 반드시 생가터에서 해야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혜석거리다, 왜 나혜석거리라고 만든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혜석거리가 거기 있지 왜 여기입니까? 이러한 것을 할 적에 문화제, 특히 저기된 것은 고증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통혼례라고 나와 있는데 시범을 어느 사람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금년에는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통혼례를 해서 외국 사람들을 대변해서 베트남 사람 한 명하고 또 일본 사람 대상으로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잘 하셨네. 어디서 했어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그건 행궁동사무소 옆에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한 번 했고요, 한 번은 또 화령전 앞에서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야외에서?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조돈빈위원

차일치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조돈빈위원

옛날 방식대로 하셨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조돈빈위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 없는 거리 이거 매월 토요일날 한다고 하셨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10시～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 성과가 있어요? 차 없는 거리에 생태 거기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과연 이렇게 매월 한 번씩 해서 성과가 있느냐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매주 해서 정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먹거리,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매주 못하고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매달 한 번씩을 해도 성과가 없는데 무슨 매주 한다고 그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저는 나름대로.

조돈빈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 가 보셨지만 점집하고 뭐하고 뭐하고 먹을 게 뭐가 있으며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거리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볼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거기에다가 매주 토요일까지 말씀을 하셔? 거기 가 보세요. 잘 아시잖아. 점집, 조그마한 거 뭘 거기서 먹을 거며 유명한 먹거리가 뭐가 있어요? 또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거리 하면 서울의 인사동 거리라든가 전주의 한옥마을거리만 못하더라도 거기 사람도 제대로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뭘 볼거리가 있고 뭐 먹을거리가 있다고 해서 매주 하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차 없는 거리 생태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보조로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지 동장님은 거기에 주재하고 있으니까 성과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거기를 주관하는 동장님은 이게 평가가 뭔 평가가 있구나 그러한 것이 뭔가 나왔어야 이러한 때 이걸 차 없는 거리로 한 결과 이러한이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느니 일주일에 한 번 하겠습니다라는 자료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 없이 뭐 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저기하셔가지고 매월 했으니까 과연 이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차 없는 거리 해 놓으니까 차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손님 왔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주민의 불만을 웬만큼은 알아 들으셔야지. 그리고 그것이 꼭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날이면 미어진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1월～10월까지 해서 거기다 성과를 만드셔서 행감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다음에 화서1동 조기동 증인 나오셨죠?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예.

조돈빈위원

거기 옛말이 동말이거든요. 어울림 한마당을 하셨는데 거기 어떻게 초청가수는 전부 불렀고 했는데 주민이 주인인, 주민이 흥겹게 놀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 같은 건 왜 안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했는데 왜 빠뜨렸어요?

달구

팔달구

화서동장 조기동 : 요약해서 작성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게 빠졌나 봅니다.

조돈빈위원

빠졌어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예.

조돈빈위원

노래자랑 분명히 하셨죠?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주민들이 십시일반 상품을 주셔서 경품도 풍성하게 잘 끝났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동말은 지금도 한 15%, 20%의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예,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분들한테 고증을 잘 들으셔서, 내년 2016년에도 하실 거 아니야?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잘 한번 세워보세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화서2동 전문용 증인 나오셨죠?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예.

조돈빈위원

감나무동산 영화제를 하셨는데 거기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다른 행사를 하시잖아,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사전공연을 합니다.

조돈빈위원

사전공연을.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지루하다고 할까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사전행사가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는 연평해전인가 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예.

조돈빈위원

길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을 좀 잘 조정을 해 주시고 금년에도 하실 거 아니야?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올해는 7월, 8월에 끝난 거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내년도에.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8∼9회를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안구에 만석공원에서 하는 영화제하고 팔달구 화서2동에서 하는 서호영화가 가장 성과가 좋다고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역시 공원에서 하니까 많은 사람도 오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어제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이왕이면 수원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영화 좀 상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적에는 우리 전문용 증인도 수원과 관계되는 그러한 영화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한창 하는 “사도”라든가 여하튼간에 수원이 약간 배경이 되는 그런 걸 하면 수원시민이 와서 보는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위원회하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영화 제목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입니다. 내년에 꼭 상영해 주세요. 마을 특색사업을 보니까 팔달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일단 칭찬으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교동에 중국인 주민 운전면허 필기시험 과정 운영해서 11명이 다 합격하셨나요? 백운오 증인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매교동장 백운입니다. 우리가 1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필기시험에 6명 합격하고 4명은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계속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참 좋은 과정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김재섭 증인이 독거노인과 지역 청소년 연계를 통한 어르신 안부확인사업을 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우만1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안심케어를 하면서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반찬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예, 경기대 학생들이 저희 소재 가까이 있어서 같이 재능기부로 해서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방학 때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이정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을 보면 2015년도 위반유형별 부과건수 해서 14건이 됐어요.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신고 들어와서 단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기단속에 걸린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게임장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보다는 외부에서 단속해서 부과한 건수가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외부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경찰기관입니다.

조명자위원

경찰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 장안구 같은 경우에도 13건이 되는데 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팔달구는 어떻게 5,300이 나왔는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누진이라고 봐야 하죠. 그러니까 몇 번 중복돼서 걸릴 경우에는 누진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거 몇 번 걸려야지 영업폐쇄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것은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5차 누진이 금년에 A플러스게임장하고 중앙게임장 두 군데가 1,800만 원씩 2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사람들 과징금 내지 않아요,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게 다섯 번이면 가장 많이 걸린 단속에 대상된 게 5차라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조명자위원

강력하게 해서 5차면 상습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기준이 있어서 행정처분하는 건, 이게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 무는 거거든요, 과태료는 벌금 형식이고.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 무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대신 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럼 그냥 벌금으로, 과징금으로 계속 가시겠다는 뜻이겠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일단 강력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23쪽에 동네 체육시설 점검내역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해서 숙지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파고라 하단 침하 정비 필요해서 6월에도 점검대상이 됐었고 10월에도 됐었는데 왜 이것을 보수를 하지 않고 두 번씩 점검대상이 나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보수 못 한 사유가 뭔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공사를 못 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늦게 시작했던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소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녹지사업소 소관이고 저희는 몸통돌리기라든가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소규모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식 증인께서 예산 좀 많이 편입해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소소한 것은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내년에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제 얘기도 좀 참고해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조명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의 특색사업들이 팔달구가 특이하게 좋은 사업들이 많아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매산동 용한수 증인이나 우만1동 김재섭 증인, 지동 이상수 증인 보니까 이게 사업을 그 지역에 맞는 특수시책 발굴을 해서 추진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견주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보면 경쟁적으로 사업추진을 특수시책이라고 만드는 것 보면 시나 구나 같이 겹치는, 마을르네상스라고 하는 사업들하고 중첩되는 사항들을 동 단위로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렵고 직원들이 많이 바빠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색 있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지 경쟁적인 사업 추진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섭 증인이나 박흥식 구청장 증인께서는 격려하실 때 사업의 내용이 번잡하고 많은 것보다는 핵심적인 사업이 뭐였는지 추진하는 그런 동의 동장님들을 표창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각 동의 동장님들 평가하는 그런 때가 1년에 몇 번이나 되시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업무별로 예를 들면 마을정원만들기 사업평가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차례의 평가가 아마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있고, 이재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경쟁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고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마을만들기 도시농업텃밭 같은 사업을 많이 얘기해요. 채소를 심어서 가꿔서 어려운 분들 나눠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업들이 동네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투입에 비해서 산출돼서 나오는 것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채소를 사서 수원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돈을 지원을 받는다,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업으로 볼 때는 시책을 결정하시는 구청장 증인께서 꼭 심도 있는 검토 후에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추진에 예산지원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금년까지 했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금년 말에 잘 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말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용한수 증인이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용한수 증인?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매산동장 용한수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운영을 4월부터 시행했는데 사실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해서 20여 명 내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200여 만 원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여만 원씩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가지고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날로 그 프로그램은 종강이 됐고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거의 다 동남아분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요리를 만든 것은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식구들끼리 먹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재미있게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좋은 사업 추진해 주시는 증인한테 감사드리고 좀 보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는 김에 관내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을 지내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찾아보셔서 다문화가정에 한국어교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그것은 이재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청사를 증축하고 있어서 한국어교실 같은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면 준공이 됩니다. 그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마도 매산동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지역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동장 증인들께서는 함께 사업 검토를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1동에 가가호호 안심케어서비스인가요, 이건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우만1동에 집중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지동, 남향동, 매향동 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은 뒤에 동장님들 같이 해서 확산되기를 제가 희망하는데 뒤에 계신 증인들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하는 증인들 있음) 우만1동 김재섭 증인께서 Safe-Guard Project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요즘 안심마을,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경기대학교 학생들 연계해서 합동순찰을 하신다는데.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경찰학과 학생들하고 저희 방범대하고 민‧관협 해서 마을안길 안전마을 순회순찰과,

이재선위원

그런데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필수경비는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해결하시죠?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방범대가 어차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방범대하고 학생들은 재능기부로 해서 마을만들기 연계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는데,

이재선위원

영통지역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지원을 받는 것 같아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셔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면 더 즐겁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지원해 주시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찾아보세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박흥식 증인, 내년 무슨 해인지 아시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말씀하시나요?

한기

민한기위원

정보가 전부 누출돼서, 내년에 팔달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시나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내년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주 무대가 팔달구가 될 거라는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나눠서 크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을 깨끗이 하는 운동 이런 것뿐 아니라 요소요소에 꽃길이나 화벽 조성하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골목해설사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 관광의 해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수원의 얼굴이고 관문인 수원역에 65개 정도의 노점상이 산재해 있으면서 이미지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문제, 보행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금년 말에 65개의 노점을 역전에서 완전히 다 뺄 겁니다. 그래서 나혜석거리와 테마거리 쪽으로 분산해서 조정하는데, 일단 수원의 얼굴인 수원역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위원님들도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궁에서 연무대 가는 길이 있죠. 중점적으로 거기를 시하고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정표라든가 또 관광객이 아무래도 먹거리를 찾으려면 남문, 지동, 영동시장 등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외국어 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노점상은 어디를 막론하고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점상도 관광객이 보는 관광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생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만 해 줘도, 길거리음식이 꼭 불량식품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서울 홍대거리라든가 이런 데도 역시 다 길거리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계도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시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팔달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정섭 증인, 해마다 단골메뉴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불법 게임기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97대가 팔달에 있어요, 크레인게임기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크레인게임기 말고도 또 있죠? 요즘 대세가 크레인게임기인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등록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지금 많을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것은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맞는 숫자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 직원 행정지원과.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렇게 2월, 3월에 10일 간 점검을 하셨는데 허가를 받고 하게 돼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게 업무한계나 이런 게 불명확해서 협회 이런 데하고 의견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전부 불법이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전부가 무허가고요, 그래서 협회 같은 데서는 등록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이걸 행정적으로 명료하게 결정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 차원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문광부하고 이런 데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상적치물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고 그래서 학교 주변은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행성게임기라고 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도 문제가 되고, 이것을 그냥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벌써 몇 년 전부터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행정처분은 뭐예요?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저희는 계도해서 철거하는 거고 다른 법으로는,

한기

민한기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안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노상적치물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한기

민한기위원

도로교통법.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렇죠, 그런 걸로 가능하고 아까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임기 등록업체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문광부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팔달구뿐만 아니라 4개구가 전체적으로,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팔달구가 게임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어떻게 됐든 올해, 내년에 처리가 돼서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자진철거가 97대 중에서 13대라고 하고 계도중인 게 10대라고 하는데 이게 2월, 3월에 계도했는데 여태까지도 그러면 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것은 9월에 한 실적입니다. 2월에 한 번 했고 9월에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2월 거 실적은 없는 거고, 9월에,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11월인데 아직도 계도중이에요? 그냥 ING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현재는 끝났고요, 위원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것까지 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학교 앞이라든가 도로에 지장을 준다든가, 특히 학교 앞에는 사행성을 아이들에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으로 과징금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해서 다 하세요, 의지가 없는 거지. 이거 보도에, 인도에 다니다가 그거 때문에 넘어졌다고 소송 걸면 놓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단속 안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1차적으로는 설치한 사람 책임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도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불법을 단속 안 한 것도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대대적으로 한번, 그리고 그 협회하고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이게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달구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학교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무조건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는데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이런 게 문제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내로 반이 들어오고 밖으로 반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것도 계도를 해서 실내로 들어간 것까지는 저희가 단속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밖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계도를 하고, 강제철거 해 본 적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강제철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앞에 것은 계속 찾아가서 계도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계고장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노력을 해야지 몇 번 가서 얘기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시면 생활체육교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침체조교실 5〜6군데 운영되는데 잘 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주로 어르신들입니까, 아니면 연령대가 다양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요구사항에 보면 “야외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수업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학교체육관이 초등학생들이 보통 9시 10분, 20분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체육관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침 체조하는데 인근의 가까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전기요금이야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조해서 겨울철에 날씨 추운데 어르신들이 나와서 혹시 쓰러지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숙지산에 있는 게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철승 위원님하고 조돈빈 위원님 잘 아시는데, 거기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하십사 해도 그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위에서 하십니다. 눈이 오면 스스로 눈을 치워가면서 내려오실 생각을 안 하세요. 겨울에 바람도 차고 새벽에 그런데, 실내로 모시려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장소는 실내에 있고요? “장소는 어디 장소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장소는 쉽지는 않은데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디 장소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려봤냐는 거죠. 그냥 단지 “추우니까 내려와서 하십시오.” 증인께서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제가 팀장 때 10년 전부터 그분들을 잘 아는데 그분들은,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말씀이 거기서 거기인데, 실제로 대여섯 팀이 있으니까 장소를 혹시라도 한 학교든 두 학교든 해서 그래도 안 오신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9,500만 원 예산에서 했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는가 궁금해서 “정산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했더니 집행결과만 딱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물론 바쁘셔서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비가 7,5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주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훈련하시는 분들 복장, 급식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19개 종목에 13종목의 정식종목이 있는데 그럼 각 팀에 돈을 지급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건 선수 규모나 경기장 사용 금액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차등을 하고 현찰로 지급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현찰 주는데 사용은 카드를 쓰거나 증빙자료를 다 내야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현찰은 우리 시에서 현찰을 주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찰을 주는데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주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우리 보조금 집행하는 기준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집행을 한다? 정확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거기에 준해서 집행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현찰을 물론 보조금 지급하고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대회기 때문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종목별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지급해서 공무원이 다시 선수들한테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112조에 보면 기부행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수원시의 체육진흥법이나 다른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요. 물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쭉 왔으니까 어느 법령이나 어느 조례에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증인께서 현찰로 지급할 때는 그 정도는 알고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당연히 검토는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분명히 증인께서 이야기하셨죠? 경기장 사용료가 됐다든가 식사가 됐다든가 차등적으로 해서 지급한다고. 그러면 13개 종목에 종목별로 얼마 얼마씩 지급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자료에 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영관

노영관위원

기억은 못 하시고? 그러면 보통 7,500 가지고 13개 종목 나누면 한 600∼700 대충 그 정도 지급하겠죠, 평균적으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민속경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종목은 더 많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은 번외종목이니까, 그러면 경기장 사용료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돈에 포함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에서 지금 현재 체육관이든 어디 야외든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지급하죠?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어요. 줄다리기 어디 운동장 빌려서 지급합니까, 합동줄다리기 어디 지급합니까? 태권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줄다리기 같은 건 아니고 수영장이라든가,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한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해서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또한 생활체육이 지금은 우리 국민 인식이나 수원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생활체육에서 각자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꼭 말은 훈련비지만 정확히 했는지 내가 정산내역을 보고 싶어요. 내년도 감사 때는 최근 3년거 해서 정산내역을 일일이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자, 옛날에 성적 가지고 막 싸우니까 종합우승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종목별 우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순순히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는 기틀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현찰을 갖다가 얼마씩 주고 얼마씩 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내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집행기준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이정섭 증인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산동 소재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거 아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종사자분들이 저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시에서 아마 도시계획 차원에서 크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맞습니다. 왜 환경정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조명자위원

곤란할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환경정비 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해서 환경정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산동의 용한수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주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성매매 집결지에 계신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통장님으로는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예, 통장님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통장님은 계세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예.

조명자위원

그 업주분이 우리 동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의 귀천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사실은 거기는 통장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가 두 분이 계셨었는데 한 분은 사퇴를 했고 한 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여자 분이에요. 여자 분인데 아직 미혼이고요. 나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동 일을 많이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분 없으면 사실 일도 못합니다. 그쪽 지역 자체가 제가 수시로 들어가는데 그 분 없으면 사실 일하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할 분이 없어서 우리 집결지의 업주 분을 통장님으로 위촉해서 동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제 정비가 들어가는, 시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업주가 통장님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이 아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정섭 증인과 박흥식 증인께서 같이 한번 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고민을 하셔서 통상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회의를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해결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달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정섭 증인,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다른 종목들도 쭉 보면 다 10% 자부담인데 유독 줄넘기만 작년하고 금년에 50% 비율대예요. 연초에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줄넘기협회에서 뭐라고 안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줄넘기는 작년에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각 동 특색사업 답변하실 때 행궁동장 이장호 증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철승

이철승위원

4개구 공히 1,2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문화 특색 사업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이장호 증인께서 하셨으니까 이장호 증인이 4개구에 1,200만 원씩 교통정책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떤 건지 좀 이장호 증인이 답변하셨으니까 같이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특색사업이나 추진사업 실적들을 보면 금년에 항상 고생하시는 데가 화서1동에 보면 특색사업 중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녹색가게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항상 예산도 비예산으로 해마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화서1동 조기동 동장 증인 고생하셨고 또 동말 어울림한마당 솔직히 화서1동에 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큰 공간이 없는데 화서초등학교에서 금년에 많은 분들이, 여기는 1,000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근 2,000명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화서2동 전문용 증인 잠깐만 마이크, 금년에 특수하게 한 게 나누미&베푸미 사업이죠?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보면 화서2동이 물론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보조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업들을 타 동에 비해서 많이 하셨어요. 자랑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나 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미&베푸미 사업을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경기방송에서 뉴스가 됐는데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일회성으로 지원된 사업이 지금은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어서 발전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정다운 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올해는 저희가 5호점까지 개점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웃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마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과 몇몇 위원님들이 감나무동산 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도 똑같이 느꼈던 건데 물론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큰 사업, 장안구 같은 경우는 이거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영화산책을. 그런데 화서2동에서는 이거 말고도 아파트에서 하는 이웃과 소통하는 영화제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게 또 화서2동인데 이게 문제가 7월 24일, 8월 28일이면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8월 28일 행사는 그마나 좀 덜했는데 7월 24일날 행사는 너무 해가 길다 보니까 행사가 계속, 해가 떨어져야지 빔을 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지연되면서 주민들 원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속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1회 행사는 시기적으로 봄에 한다든지 아니면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시기적인 일자를 변경해서 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저희 감나무영화제의 취지는 서호공원의 감나무 식재를 해서 감나무 동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방학 기간에 아이들 손을 잡고 가족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공원에서 만들자, 그런 추억의 공간으로 진행이 돼서 부득이하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좀 더 검토해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영화제에 대한 수원성 이런 부분까지 더 아울러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영화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문용 증인, 7월 24일하고 28일 방학 아니에요. 방학하기 전하고 끝난 다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23일날 초등학교 방학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메르스 때문에 다 늦춰져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아니면 좀 시간대를 아예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마시고 여름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약간 늦춰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효율적인 영화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가정복지과 안충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84개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신설된 지가 오래된 게 많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는 원도심지역이라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서 노후된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됩니까, 안 그러면 모자랍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대체적으로 모자라는 편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그 해에 못하는 것은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에 경로당이 전세나 월세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전세가 아홉 군데 있고요, 월세는 없고 무료임대가 네 군데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세가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많은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세가 많으면 임대잖아요. 임대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또 갑자기 건물주가 바뀔 경우도 있고 건물주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맞지 않으면 또 옮겨 다녀야 되는 불편이 굉장히 초래될 수 있는데 증인께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한 데가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한 군데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무상임대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현재는 5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4,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원찬위원

4,700만 원이면 5년이면 1년에 한 800 이상을, 쉽게 말씀드려서 5년 내에 끝내버리면 무상임대를 하는 것도 상대측에서 우리가 용도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5년 정도에 4,700의 리모델링비면 월세로 따지면 1년에 한 800 몇 십만 원이 들어가겠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한원찬위원

보통 보니까 경로당 월세가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본 위원이 어제 타 구에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는 건 굉장히 지역에서 고마운 일이고 한데 이런 거 할 때 좀 깊이 있게 어떤 게 효율적인가 우선에 급한 대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리모델링했는데 사실 보면 반쪽이에요. 반쪽 리모델링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개소한 연화 남수경로당에 2층은 그냥 비가 들어갈 정도로, 스며들어갈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리모델링했는데 이런 건 좀 행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2층 건물인데 1층만 했고요, 2층은 시설주가 내년에 다시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1차적으로 5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저희는 10년 이상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임대료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실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언제 또 바뀌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바뀌게 되면 새로 부임하신 분이 마음이 바뀌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을 효용 있게 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도 임대해 주신 분들과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대화하시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로당 전세나 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니까 증인하고 다른 과와 협력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전세, 월세의 경로당 시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집기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이번에 행정감사 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집기를 어떤 것이 있는가 리스트를 작성해 주셨는데 증인께서 혹시 다른 구와 팔달구 경로당의 집기를 한번 대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다른 구하고는 비교를 안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일제 조사를 했는데 경로당에 집기 들어가 있는 게 28가지로 파악이 됐고요, 적은 경로당은 10가지부터 시작해서 20종류까지 이렇게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경로당이 크고 작고 실 평수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르신들은 심지어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경로당 회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젊은 층하고 다르게 정보력이 굉장히 부재한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가면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요구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경로당별로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품목 리스트를 경로당 회장단 회의 때 그걸 한 부씩 나눠드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 경로당을 보면 84개소인데 점검을 해 보면 잘 운영하는 경로당은 깔끔하게 잘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로당은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잘 운영되는 경로당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잘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은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회의 때 목록을 제시해서 필요한 물품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한원찬위원

그 검사를 꾸준히 하시고 여러 업체에서 하는데 기준 항목이 측정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체 10개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유지기준 5가지, 권고기준 5가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이고 권고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한원찬위원

5개를 하는 어린이집이 있던데요? 10개 하는 데 있고 5개 하는 데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5개 하는 데는 유지기준만 한 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지기준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법적기준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권고기준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10개를 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10개를 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5개를 하게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기준, 권고기준 10개 항목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권고기준에서 조금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사실 좋은 점보다 단점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모르잖아요, 5개 항목으로 하는지 10개 항목으로 하는지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냈는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만일에 권고기준에서 조금 나쁘게 나왔다 하면 우리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나쁘게 나왔지 오히려 혜택을 받기보다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일원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개 항목을 하든가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4개구 동일하게 10개 항목으로 하든가 아니면 5개 항목으로 하든가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똑같이 항목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자활근로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2014년도, ′15년도 사업하신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궁금한 게 남녀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18세∼64세 이하의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컴퓨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자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단순히 그 정도, 컴퓨터 때문에.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로능력이, 자활사업 참여 이외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급여도 낮고 하니까 참여율이 남성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자활사업이라 하면 노숙자를 대상으로 주로 근로를 할 수 있게 의욕을 고취시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활사업은 또 개념이 약간 다른 사업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크게 보면 자활근로 사업 중에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수원시에 3개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소규모로 저희 인턴도우미나 근로유지형 해서 동에 업무보조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거 하는 걸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 같은 경우 한 9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야말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대부분 노숙자보다는 일반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보통 기간이 예전에는 몇 년씩 하셨던 걸로 다른 구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마찬가지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채용이 됐던 분들은 3년을 하시고 1년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채용이 되신 분들은 1년하고 1년 연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비사업으로 사회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명이 연간 15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라는 게 개념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근로 의욕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개념은 그냥 저소득층 갖다 일자리 제공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자활의 정확한 개념과 이런 게 방향이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년씩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스스로 일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회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자활인데 그게 직업으로 그냥 몇 년씩 한다는 것은 이 사업 목적과 맞지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면 그게 제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여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은 자활근로 사업 급여를 받다 보면 수급비용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걸 일종의 직업으로 해서 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더 급여를 많이 받는 일자리로 나가야 맞는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건 적극적으로 시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막연히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하라고 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내에 그런 대상자들을 계속 계속 발굴해서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근로의식을 좀 고취시켜서 내보내서 다른 데 좋은 일자리 찾아가게 만드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가정복지과의 안충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이라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입양아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입양아동은 입양시설을 통해서 각 가정의 아동을 입양을 해 주고 있고요, 입양아동 첫째 아 입양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둘째 아는 200만 원,

김정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실태나 인원, 지금 상황들 실태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입양아동이 입양을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파양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돈이 월 15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간략하게 실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요. 입양아동 현황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관리나 이런 건 없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입양아동은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가정방문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지원만 하고 있고 그 입양시설에서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만 우리가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입양시설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이런 입양시설입니다.

김정렬위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국내입양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내용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돈만 주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죠. 저희가 가정방문은 할 수가 없어서,

김정렬위원

아니, 방문이 아니라 내용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돈이 매월 1인당 15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돼 있고요.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입양기관으로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죠.

김정렬위원

그러면 홀트 외에는 입양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전혀? 어떤 가정에서 일대일 개인으로 입양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복지회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입양된 예는 없으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입양이 두 가지인데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양되는 경우가 있고 민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원되는 경우는 기관을 통해서 입양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거기 찾아가시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기관이 몇 명이고 어느어느 기관은 몇 명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현황은 저희가 인원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34명, 2014년도에는 26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남자 11명, 여자가 23명입니다.

김정렬위원

결국은 입양기관 어디서 몇 명 오신 거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기관별로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엊그제도 TV에 방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외국으로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특히 미국으로 많이 보냈는데, 보니까 일부 양부모들이 국적 등록을 안 해 줘서 몇 십 년 지난 다음에 나이 40～50이 넘었는데도 무국적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쫓겨 오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예로 나온 사람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 해서 이태원에 살고 있대요, 허드렛일 하면서 영어가 통하는 동네에서만 살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예도 이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출산율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국내 입양을 독려하고, 당연히 국내 입양만 해야 할 형편인데, 출산율이 떨어져서 애가 없는데 외국으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이렇고 결국은 돈만 주는 걸로 관리를 하는 그런 막연한 관리가 되지 않나,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양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은 시에서 나가는데 어느 기관에서 몇 명 오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것은 파악된 것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 개인정보를 유출하라는 질의는 아닙니다. 관리를 해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엉뚱한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리라고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혹여라도 문제 있는 가정에 돈이 나가거나 그러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박미숙 증인, 우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지원센터 보면 사업유형들이 인턴도우미형하고 근로유지형이 있잖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팔달구 관내에 있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자활센터를 적극 활용하셔서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을 딱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중에서도 지역 환경정비 사업밖에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을 유형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간병도우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관내 독거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우미서비스 같은 그런 유형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에서 안 되면 시에 건의하셔서 그런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지금 현재 3개소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하고 있고,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진하는데 유형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타 구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긴급돌보미사업이라든지 무한돌봄사업에 연장하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충균 증인,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164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만 또 업무는 상당히 과중한 편이에요, 보육아동 업무라는 게. 어린이집 점검 2년 간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9개였는데 금년에는 몇 개였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금년에 적발된 게 4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교육을 충실히 한 것으로 생각돼요, 고생하셨고요. 행정처분 사항도 2014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행정처분 현황이 몇 건으로 줄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행정처분은 금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타 구는 계속 이 부분 때문에 행감 시에 계속 지적을 많이 당했었어요,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라, 철저히 하라. 그런데 제가 4개구를 다 비교해 봤는데 팔달구만 현저하게 급격히 감소했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어린이집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저희도 지도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팔달구 관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은 데가 전체 164개 중 몇 개 정도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164개소 중에 13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평가인증 같은 경우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타 구는 많이 꺼려해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80%대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보고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하면서 좀 놀랐어요. 팔달구가 좀 모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보육교사 및 원장교육 현황도 164개 어린이집인데 금년에 155쪽에 보니까 169명, 170명, 타 구는 70%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물론 1개 어린이집에 원장하고 보육교사가 같이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70%대, 72〜3%대인데 여기는 어떻게 100%를 넘겼더라고요. 이거 맞는 자료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맞는 자료입니다. 저희는 교육 때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데 안전사고도 금년에 1건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안충균 증인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지도감독과 서로 소통 화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물론 아직까지 어린이집 담당업무의 과중함은 증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공직자들하고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육교사들하고도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흥식 증인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너무 모범적인 사례라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안충균 증인, 외국인 관련 주민시책도 어쨌든 복지의 일환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조직팀에 보면 외국인 담당 업무하는 직원 없죠? 없는데 쪼개서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팔달구가 4개구에 비해서 외국인 특히 정주형 중국동포들이 많은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식 증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대한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래서 현재 시에도 건의를 한 사항인데, 현재도 이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에는 업무분장은 돼 있지 않습니다. 직원도 물론 없고 예산도 없는데 내년에는 이거 관련 시에 직제도 개편이 좀 되고 구에도 업무분장이 되고 또 직원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수원시 전체적으로 4개구에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팔달구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했고요. 안충균 증인, 동별 외국인 관련해서 주민지원시책 현황 같은 거 팔달구의 몇 개 동에서 하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고등동하고 매교동하고 매산동, 우만1동이 외국인 관련, 일반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그래도 지원시책을 하고 있는 동이 4개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4개동이 고등동, 매교동, 매산동, 우만1동인데, 동장님들, 고등동장 지준만 증인!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고등동에서는 어떤 걸 시행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특수시책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와서 정리했는데.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 고등동에서는 이주민들이 금년 초에 4,524명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5,000명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동에도 끌어서 같이 어울러서 가는 행정을 하려고 간담회도 두어 번 하고요.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 중에도 다문화가정이 한 분 계시고, 저희가 통장님이나 반장님으로도 모셔볼까 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을 하신다든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관학연계프로그램을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지금 운영하는지.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수원농고하고 해서 다문화가족들한테 5명을 모셔서 같이 그분들한테 한국요리도 알려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등동 특색 있게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운영하고 있고 조선,

철승

이철승위원

현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13명이 해서 주에 두 번 정도 하고 계시고요, 조선족 동포자율방범대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에 두 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 자율방범대랑 마찰 같은 건 없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마찰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일도 달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랑 외국인 자율방범대 있고 여성방범대도 있죠, 고등동은 특색 있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부녀방범대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녀방범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사업인데 너무 분화가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동장님이 동 차원에서 한번 단합된 기구를 또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시단 위 연합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보조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갈등 없게끔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주시고, 지금처럼 고등동에도 1만 2,000 인구 중에 5,000에 달하는, 거의 반에 가까운 인구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치안문제, 주민과 소통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음 매교동 백운오 증인, 많은 서두 설명 빼고 매교동에서는 몇 가지 사업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매교동에서는 외국인 관련 사업을 네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중국인들이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저희는 조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족여성회관하고 협의해서 운전면허대비과정을 실시해서 60%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법률상식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생활안내 리플릿을 만들어서 외국인 가족에게 배포했고요. 또 항상 쓰레기가 문제인데 쓰레기 배출 안내 표지판을 전 세대에 한글하고 중국어를 표기해서 건물 번호판 밑에 전 세대에 부착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동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각 단체에 외국인을 영입해서 외국인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문고에 1명, 자율방범대에 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예산 같은 게 보통 많이 부족하죠?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예산이 있으면 더 활기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한·중 2개국 쓰레기 배출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데 전 세대면 외국인가정 전 세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아닙니다, 매교동의 전 세대를.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얼마나 소요되셨어요?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안전마을로 됐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한 건 파악 못 하지만 전 세대를 부착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한 572만 원 정도로 조사했는데 그 외에 셉테드(CPTED)예산으로 좀 더 포함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더, 공사기간 중에 제일 지저분했던 데가 매교동과 세류동 인근에 밤 되면 야간에 쓰레기 투기가 많았었거든요.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자주 확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겸해졌다고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매산동 용한수 증인, 매산동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죠?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저희는 다문화요리교실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외국인들을 몇 분 섭외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시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으세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예산은 요리교실에 좀 부족한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만1동 김재섭 증인, 우만1동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나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저희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다문화가족 초청 마음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추석맞이를 해서 다문화가족을 초청해서 우리 고유의 음식 만들기, 송편 만들기와 음식 나눠먹기 또 생활에 따른 각종 민원교육과 쓰레기 배출 요령, 이런 교육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위원이 외국인 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팔달구가 외국인 인구도 가장 많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 단위 정책도 중요하지만 마을단위에서부터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버넌스적인 행정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과 특히 중국동포들, 그분들은 국내 정주, 정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주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수원시민들과, 현 내국인들과 소통하는 안전한, 또 치안에 대한 불안감 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충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84개소 있다고 그러셨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이재선위원

충효 인성교육, 예절교육 하는 데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군데나 돼요? 자료가 없어서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에 확대하실 생각 없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원이 좋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료를 보니까 신풍동 노인정이 58년 됐네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이재선위원

계속 보수비 들어가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개축하거나 신축할 정도는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도 잘 지어졌더라고요.

이재선위원

원도심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평수가 10평 내지 7평, 15평 정도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허수가 낄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거든요, 경로당 운영비를 조금 타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내주신 자료 219쪽에 보면 우만2동 쪽 자료 보셨죠? 63번으로 적어주신 경로당이 7평 정도 돼요. 그런데 회원수가 52명이네요. 이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우만2동장 증인 나오셨죠?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예.

이재선위원

여기 경로당 가보셨어요,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예, 가봤습니다.

이재선위원

형편이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그런데 52명 인원수는 제가 파악한 바 없고요.

이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앉으세요.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장님한테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허수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몇 군데 보면 14평, 15평인데 40명, 50명, 3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동시에 앉아 있는 면적 계산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혹여, 경로당 오실 수 있는 어르신 연령이 65세 이상 맞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이재선위원

젊으신 분들이 혹시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 공간이 넓다면, 봉사하시는 분도 비회원이지만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을 한번 보시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도적으로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들이 한 분이 여러 군데 등록되어 계신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증인,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여러 군데 등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소문 중에 내용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여러 군데 등록이 돼 있으면 봄, 가을로 여행 가실 때 친구 따라 여행 가시는 분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들이 나고, 또 아파트단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네들이 내는 관리비 속에 일정 부분이 경로당에 지원이 가는데 우리 동네 안 사시는 분들이 적을 두고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셔서 거기서 살다가 가신 분들이 놀러 오시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내쫓아라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군데 적을 두고 경로당에 회원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바쁘겠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여 어르신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를 매끄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충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입니다. 박미숙 증인, 우리 구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48명이 있고 지금 휴직자가 11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휴직 11명, 육아휴직?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9명.

한기

민한기위원

9명.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교육 1명, 파견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명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11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육아휴직 9명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충원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9월 16일에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관람 했네요, “사도”?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몇 명이 가셨어요, 42명이?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42명이요. 개봉하는 날 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청장님도 가셨나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가 그날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의 날이라 집에 가셨구나 박흥식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고 고생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영화도 관람했다는 게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좋은 음악회 티켓도 주시고 힐링할 수 있는 야유회도 좀 보내주시고, 밥만 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청취의견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하실 건가요?

웃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12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애로점이 있는가를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날 오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기

민한기위원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충균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원래 가정복지과가 질의도 많고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른, 아동, 청소년 할 것 없이 아주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많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거의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몇 개라고 하셨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84개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4개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3,142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 나온다고 봐야겠죠? 예산이 얼마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4억 6,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억 6,000. 정보 다 나갔구나, 다 공부해 오셨네요. 1,500명 가량이 4억 6,000 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신 주역들이신데 이것도 사실 약하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연찬회 하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회장님들, 총무님들 연찬회 할 때 올해나 작년에 구청장님 경로당별로 잘한 데 상을 줬거나 인센티브를 줬나요? 뭐 상품을 줬다든가 그런 거 안 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아직은 안 줬고 연말에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선정하지 마시고 잘 선정하시는데 그 사례발표를 좀 하세요. 우리 경로당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못 하는 데가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잘하는 데는 구청장님께서 상품도 주시고 상도 좀 주시고 표창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하는데 프로그램 좀 개발해서 어르신들 고스톱 치고 술 드시고 그러는 걸 자제하시고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경로당의 집기 파악해서 해 달라고 다른 구는 다 가져왔는데 팔달구만, 비품대장을 이렇게 경로당별로 전부 내구연한, 몇 년도에 김치냉장고 구입했다, 폐기했다, 새로 샀다, 이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왜 팔달구는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안 해 왔어요?

조돈빈위원

가져왔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비품대장 있어요? 본 위원한테 주지도 않고. 이거 보실래요, 이거 뭐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경로당 안전수칙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느낌이 없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는 작게 한 이유는 협소한 경로당이 많아서,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 하나 못 붙여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리고 경로당별로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게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서 이거 보여요? 증인 보여요? 어르신들은 눈이 안 보여서 기왕 하시는 거 크게 하세요. 잘하셨는데 나중에 하실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비품대장 만들어서 CD로 관리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하시자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준만 증인!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고등동에 몇 명 있나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는 230가구에 325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30가구에 350명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325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25명, 홀몸어르신 몇 분이 계세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홀몸어르신 한 70분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0분, 한부모?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한부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거는 파악하셨는데 이건 왜 파악을, 차상위는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 주민 숫자는 몇 명이에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1만 1,300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건 잘 외우시는데, 복지협의체 있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분의 회원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15명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활동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주로 사례 발굴을 해서 그분들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사례발굴을 저희가 각 회의 때마다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연계시켜서 어떤 분인데.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한 분이 당뇨가 심해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집에 안 계시고 거의 노숙생활을 하시다시피 하고 집에는 거의 안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다가 회의한 다음 날 저희가 파출소장, 재활병원 원장하고 같이 그 집에 가봤더니 바퀴벌레부터 아주 어마어마해서 저희가 그분을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고, 입원하고 계시는 동안 도배, 장판하는 자원봉사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분은 차상위예요, 기초생활이에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표적인 사례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퇴원하셔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김장나누기행사 했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장 몇 포기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800포기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절임배추 800포기?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배추 800포기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몇 세대한테 지원했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150세대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325명, 홀몸 70명, 차상위 등등 했는데 150명에서 시 김장 몇 개 했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시 새마을단체에서 27박스를 얻었고 삼성전자에서 50박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한 230개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드렸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230개인데 이거 숫자적으로 많이 모자라는데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50개 얻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0개, 280개.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그렇게 해서 거의 가구마다 드리고 경로당 이런 데하고 저희 관내에는 다시서기센터가 있어서 그런 데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으로서, 전에 어디 계셨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토지관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토지관리팀장, 처음 부임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처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월에 왔네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동장으로서 2월부터 근무해 보니까 나는 다시 시청으로 가야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다 쉽지 않을 거고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장님들 다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애로사항이 뭐냐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니까요? 없어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있다 그러면 혼날까 봐 그러나, 왜 그래요? 찍힐까 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우리 고등동이 열악한 데서 협조체계 단체장, 시의원님들 거기에 몇 분 계세요? 세 분 계시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이철승 위원님하고 이혜련 위원장님, 김미경 시의원님, 그렇게 세 분 계십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모시고,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잘 모시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원님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잘해서, 우리 고등동이 역사가 있는 동네입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팔달구에서 역사가 깊은 그런 동으로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고 앞으로 좋아질 그럴 동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충균 증인!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복지과가 참 힘들죠? 어르신들이 달라는 건 많고, 고쳐달라는 건 많고,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가정복지과 안충균 증인이요. 방금 민한기 위원이 말씀했는데 가져왔어요. 아주 잘해 오셨어요. 구매일자라든가 내구연한 규격까지 아주 잘해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현재 프로그램을 몇 개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현재 93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예?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93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93개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93개소에서, 그러니까 84개소 경로당인데요. 한 개 경로당에 2∼3개 프로그램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93개 총 프로그램.

조돈빈위원

아니, 프로그램 종류를 몇 개 하셨냐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7개 종류입니다.

조돈빈위원

7개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조돈빈위원

그 종류가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똑같죠, 프로그램 종류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똑같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고칠 생각은 없어요? 똑같이만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이 84개라고 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84개소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36개로 나와 있는데, 36개 경로당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48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서른,

조돈빈위원

48개 경로당만 하고 있고 나머지 36개 경로당에서는 아무 프로그램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게 요청을 안 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강사가 시간이 안 돼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원인이 뭐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경로당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조돈빈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는 데가 36군데나 돼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많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저희가 요청을 하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달라는 데도 안 준다고 그러는 데도 있다는데?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돈빈위원

없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달라는 데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보면 이게 한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둘씩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팔달구만 유난히 지금 7군데가 들어가고 있어요, 2가지가. 그리고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데 36개에서 정말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안 합니다 이거 확실하죠? 왜냐하면 어느 경로당에서 뭘 원했는데 “올해는 안 됩니다, 다음에 신청하세요.” 이러는 데가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종목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달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데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절하셔서 불만이 없게끔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지금 추위가 다가오니까, 단독이 팔달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난방 점검 좀 지회의 관리부장님하고 같이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점검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이 대장은 구에서 하나 지회에서 하나 가지고 계시고 여기 또 각 경로당별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나중에 경로당에서 어떤 걸 구입해 달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해서 하시고 긴급한 것은 사드려야죠. 긴급한 것은 사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품대장을 그래서 필요로 해서 만들라고 한 겁니다. 다른 구도 다 들어왔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인계동 현영진 증인 계시죠?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예.

조돈빈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다른 동도 다 관련된 건데 인계동이 제일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 몇 분 계세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182명 정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독거노인이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음료수 이런 거 갖다드리는 분으로 해서 그게 관리가 되죠?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예,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특별히 동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배부해 드리고요. 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청소하시는 분하고 어려운 분들 겨울에 점퍼 시장님이 해서 준 적 있죠?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계셨죠?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작년에는 제가,

조돈빈위원

아니, ′13년도였는데 그때는 안 계셨잖아?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계획은,

조돈빈위원

받아서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예.

조돈빈위원

이건 다른 동장님들도 다 해당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위가 다가오니까 독거노인 좀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건강하시게 지내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사회복지과 안충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2014년 신규 등록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이 신규 등록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 아파트 입주세대 외에는 신규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인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아파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게요. 신규 아파트 아니면 신규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등록이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시설합병, 다른 동하고 해서 시설합병이 된 게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른 동이랑 시설합병이 됐다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지동하고 해당 동하고,

조명자위원

지동하고 해당 동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지동으로 나와 있는데?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동어린이집, 어린이집 이름입니다. 지동어린이집하고 해피어린이집하고 합쳐서 해피지동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정원은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변함이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신규라고 해도 되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각 4개구 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왜 받는지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청소년들이 학생증이 없어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신분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내가 안 돼 있어서 발급을 못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구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니까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달구도 마찬가지로 구청 홈페이지랑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 안내를 꼭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안내하는 내용까지 홈페이지에 꼭 좀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가정복지과는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박미숙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사회복지과에 동 주민복지협의체 사례관리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 사례관리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죠? 내용 다 파악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조명자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LH 임대주택을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두 분이 있는데, 두 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지금 인계동 같은 경우는 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매교동이랑 매산동도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여기는 아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안 되는 사유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매교동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도 아직 미신청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가 일단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매산동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여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급자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1월에 종결이 된 상태거든요.

조명자위원

왜 종결이 돼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례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종결을 하는데 1월에 사례관리가 종결된 부분입니다, 작년 7월 23일날 발굴이 됐던 거고요.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빠르게 되면 한 1개월이고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명자위원

구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어느 구는 3개월로 답변을 하시던데 행정적인 업무 능력인가요, 아니면 구마다 다른 이유가 뭐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금융거래 조회라든가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조사 같은 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장신청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많게 되고 그러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급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기간 내에 단축을 해서 행정 처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중독관리센터, 노인정신건강센터에 연계를 한다라고 조치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 사후관리 잘 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돼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사후관리 계속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센터에서 더 이상 상담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을 때까지 사후관리가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그렇죠.

조명자위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긴급이나 무한돌봄 요하는 이런 수급자 가정들에게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한 말씀.

영관

노영관위원

박흥식 증인께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때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헛걸음을 안 칠 수 있도록 그렇게 2016년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충균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대상 현황 자료 제출하셨는데 기준 제외된 어린이집 환경위생과에서 검사한다고 그랬는데 내용 확인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제외된 어린이집 중에서 금년도에 검사한 결과 중에 이상 있는 데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이상 있는 데 없었습니다.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자료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이어도 이건 어린이집 관련된 거는 가정복지과랑 연관되니까 그 부분 누락되지 않게 주기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금 환수중인 게 몇 건이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미 환수된 게 4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4건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자료 보면 분납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도 부당청구해서 미 환수금액 있었어요. 얼마 환수됐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어린이집은 없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어린이집이 원래 부당청구 금액이 1,989만 6,000원이었는데 오히려 가산금 포함해서 77만 4,000원 더해서 2,067만 원을 환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로예요. 지금 4개구는 미 환수 금액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팔달구 가정복지과의 보육담당을 칭찬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타 구는 미 환수 중이고 계속 독려중인데 여기는 오히려 원금보다 어떻게 가산금을 더 받아서 환수를 했더라고요. 이 관련돼서 기초연금도 금액이 적지만 적다고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켜서 미 환수되지 않게끔 만전 기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우리 팔달구 관내에 아파트단지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 설치 못하는 데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대책 생각중이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지금 시,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하고 시, 지자체의 역할이?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그건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이유는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심도 깊은 것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언도 해야 되고, 지금 시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12월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좀 당부하는 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개설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팔달구 관내가 아닌 장안구 관내까지 왔다갔다해요. 그러면서 통학로의 안전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관리의 어려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어린이집 차원의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시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 개진할 때 영리보다는 공공의 공리적인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이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팔달구에서는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불이익 받는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안충균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팔달구에 올 한 해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문에 들썩들썩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보완해서 내년도에 저희 팔달구에 여러 가지 좀 어렵고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그런 시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능력 있으시고 활동량이 많으신 박흥식 증인과 4개구를 감안해 보니까 제일 젊으신 동장님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NS도 잘하시고 홍보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박흥식 증인께서 격려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박흥식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쌈지공원이라든가 마을정원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골목 특화사업을 팔달구에서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관리도 역시 동에서 하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연결돼 있는 단체와 기관이 있거든요.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할 때는 했는데 사후관리.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관리도 그 단체에서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구에서 동으로 관리비 얼마 내려 보냅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관리비용요?

한규흠위원장

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관리비용은 그 사업비 안에 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개념이죠.

한규흠위원장

사업비로 포함된 건 맞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잖아요, 동에?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렇죠.

한규흠위원장

몇 백 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개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가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지금 한 개 동당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7～8개 정도 이상의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을까요? 마을정원도 한 두세 개씩 있고 또 그게 연연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규흠위원장

조기동 증인이 오래, 한 몇 년 계셨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예.

한규흠위원장

이런 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구에서?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저희 작년부터 마을사업을 한 거에 있어서 마을정원의 각 골목에 한 것은 재활용품으로 화단을 요청하는 주민들 가구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가끔 주민들이 주차하다가 깨고 그러는 거는 저희는 마을만들기협의회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상주하면서 보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폐보도블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각 구에서 보도블록 교체하면 쓸 만한 거는 저희가 창고에 갖다놨다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있고요.

한규흠위원장

팔달구 각 동에서는 동네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그마한 쌈지공원 이런 거 관리하는 데 크게 예산문제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쌈지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필요하면 그쪽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사업소에서 한 거 예산은 내려오는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작은 것들?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자체적으로 하는 거요?

한규흠위원장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 익년에 구청에다가 예산 좀 세워달라고 건설과나 이런 데,

한규흠위원장

구청이 주로 얼마나 세워줍니까, 통상 연간?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거의 지금 동에는 관리비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없죠?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통상 한 200 내려오면 잘 내려올 것이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 시설 개보수와 연결되는 것들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동에서 요구가 오면 그때그때,

한규흠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겨울에 다니다 보면 봄‧여름‧가을은 그런대로 버틸 만한데 겨울에 다니면 다 쓰레기장 되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런다 그래서 질의 드린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팔달구는 박흥식 증인께서 잘 내려 보낸다니까 무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신경 쓰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다음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내년 화성 방문의 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팔달구만큼은 뭔가 비밀병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은 안 주셨는데. 혹시 뭐 감춰놓은 것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지금 아마 주요 사업과 관련된 시책적인 측면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요.

한규흠위원장

하여튼 식사시간이 다가오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제가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학교하고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보시고 특히 중학교하고 만들어보시고, 우리 팔달구에서는 팔달 플러스원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두 번의 강력사건 그 이후에 얼마 전에도 흉기칼부림 사건 이렇게 등등이 있어서 저희 지역의 온도를 1도 더 올리고 또 1도 더 밝게 하자 그런 쪽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따뜻한 분위기로 몰아가자 이러면서 저희가 구호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달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5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김주호 증인!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예.

한규흠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선 증인!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