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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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도시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심상례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가 도립 미술관과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025억 5,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3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각 과별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세입 증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54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3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경제분야가 2억 5천만원, 문화관광분야가 1억 6,400만원, 교육청소년분야가 45억 5,900만원, 주민생활분야가 2억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사회복지분야가 12억 8,200만원, 철강항만분야에 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85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6억 3,471만 6천원 보다 1억 6,718만 8천원이 감액된 34억 6,7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주상 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사용 허가료를 당초에 1억 5,720만원에서 3,481만 6천원으로 줄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도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5,735만 3천원 감액된 4,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시설 설치보조비가 도비 보조금이 4,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감액 결정이 내려 와서 부득이하게 도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 159만 6천원을 기정액보다 추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9,166만 7천원 보다 2억 538만 8천원이 증액된 78억 9,7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 향토음식 상표권 등록 연구용역에서 집행 잔액 22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를 3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및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 설계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유지 보수에서 태양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 설치 보조비 4,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그린홈 보급사업에서 240만원 집행 잔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설치 보조금 4,100만원 도비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보급사업에서 22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서민층 신재생에너지 국비 집행잔액 150만원하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집행잔액 9만 6천원하고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MPC 율촌전력 특별지원사업 백운 장학회 출연금을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 기금 출연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85쪽에 보면 세입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5,700 도에서 예산을 못 받아온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못 받아 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시에 줘야 할 4,100만원을 도전체 분산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에서 대 정부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자체 예산에서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문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흐름이 신재생에너지이고 태양광인데 다른 것은 많이 쓰면서 이런 것은 예산 확보를 못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도 자체에서 한 것인데 이해가 안가고 또 세출에 보면 287쪽에 향토음식점 상표 등록 우리 향토 음식 몇 종류를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닭 숯불구이하고 광양불고기하고 올해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특색음식으로 특허청에 다가 등록을 해서 차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 및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 설계 용역인데 이것은 대상지역이 어디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시장은 중마시장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광양 5일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모에 도전을 해 볼까 싶은 데 이 부분을 하려면 주변지역과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은 일정 기간 동안해서 매년 합치면 6억씩 해서 3년에 18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첨될 경우에?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있고 또 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특화 자원들과 함께 연계시켜서 커뮤니티를 만듦으로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88쪽에 보면, 전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 전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도에 원인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유지 보수부분 500만원은 당초 유지 보수를 작년도에는 약 400여만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관공서 공공건물에 있는 것인데 올해는 특별히 소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광 주택 설치보조는 당초에 73세대로 계약을 했는데 올해 43세대로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감액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그린홈 보급사업은 풀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개소당 약 390만원 정도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0만원 가지고는 한 세대를 더 지원할 수 없어서 이것은 나머지를 반납을 하는 것이고 소형태양광 설치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사용 허가료 기존에는 1억 5,700여만원인데 1억 2,2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약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임대료 전체를 받아서 넣었고 올해도 계약을 하면 다시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받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은 당해연도에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3개월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미리 1년분을 받았는데 3개월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보급사업이요,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만 사시는 세대에 위험하니까 타이머 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당초에 우리시로 주는 것으로 내시를 했다가 가스안전공사로 직접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비만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대로 차질 없이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2시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홈플러스 옆에 공지에 다가 새롭게 다른 유통 가구라든지 그런 유통시설을 설치한다고 건축과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규모 유통점포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중소기업청에 문의를 했을 때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상생발전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자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가 1키로 미터 이내에 전통시장과 있으면 그 부분이 걸리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지역발전 협의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러면 영화관이 5개 들어올 것이고 판매 시설이 67개에서 80개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구점 들어오고요. 음식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고 혹시 그것이 단지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 말하자면 가운데에 홀을 이렇게 해서 휴게소처럼 이용할 수 있고 음식점은 각 코너로 돌아가면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금당쇼핑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전통시장과 1키로 반경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협력협의서 작성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상권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래서 그 쪽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은 중마시장하고 식당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주로 패스트푸드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마시장하고 크게 같은 먹거리 업종이 있어도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선은 봅니다. 사업계획서 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스트푸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하는 우리 중마동 지역 상권에 소형 또 영세 상인들이 하는 분식점이나 이런 부분과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 볼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협의회가 열린다고 해서 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세심히 살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사용 허가료 이 부지가 누구 소유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소유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부지 사용허가 료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허가 료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당한 우리 토지를 임대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부지 사용 허가료로 표기를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세심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에 쓰실 때는 부지 사용 허가료가 아니고 부지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허가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타인의 소유라고 봤을 때 타인의 소유를 허가 해 준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정당한 우리시 재산을 임대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산서 287쪽,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이것은 지금 지난번 본예산 때 그때 삭감되었던 예산 지금 6대 4 매칭비율 맞추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설명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빨리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여기가 5억이 오고 3억 3,400이 오고 그래서 8억 3,4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그때 당시 5억만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5억만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줘 버립니다. 그래서 비율을 맞추어야 되고 또 금액을 적게라도 시비가 그 비율로 확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5억을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돈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중기청에 다가 사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했다는 그 부분 요구서를 첨부 해 가지고 5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율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다른 곳이라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대상지가 지금 정해 져 있지 않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광영에 주차장 부지 건물도 일부매입하고 그래서 그 쪽 덜 매입한 부분을 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이 국비가 왔으니까 매칭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 우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시간을 아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가를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도면도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제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여기 설명 자료를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이것이 용역이유가 공모 신청하겠다는 얘기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2016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적어도 내년 2016년 연초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금년 2015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늦어도 지난번 4월달 1회 추경 때는 요구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왔어야 내년에 결과물을 납품받아 가지고 1월 달 지나면 바로 시도해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선정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용역 발주 줘가지고 언제 납품 받아 가지고 언제 중앙소관부처에 다가 협의해서 받아 낼 수 있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중기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구두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3월 정도에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해 주시면 바로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2월초까지는 용역을 완수하고 하려고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보조는 도비가 전액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도비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 취소가 되어서 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내시 왔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내시가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는데 그 뒤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이지요? 5대 5 매칭비율인데 우리시는 우리시비만 가지고 할 생각이 없으니까 함께 지금 4,100, 4,100 2개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가 굉장히 정책사업으로 열심히 해 왔었는데 왜 전액 도가 이 사업을 포기 했느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도 에너지산업과에서 온 공문을 보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도비 예산이 도 재정여건으로 미 반영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 못 주니까 알아서 취소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아파트에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독주택만 하고 아파트는 아직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가 와야 저희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본예산에 하기로 했고 또 기대했던 시민도 있는데 아무리 도비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는 없지만 도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그리고 29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방금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MPC율촌전력 특별지원사업 백운장학회 출연을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부기 변경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부기 변경해서 백운장학기금으로 하기로 해서 편성해서 승인받았던 사업을 다시 이렇게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출연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이것을 넘겨주는 부서가 이 사업을 하는 직접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거기에서 요청이 있다고 마음대로 넘겨준다면 거기를 주무부서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이렇게 장학사업이라든지 특별히 목적이 정해 져있습니다. 정해 져 있고 물론 장학회 출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특정목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는 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기로는 당초에 복지재단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침에 위배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백운장학회로 당초에 했지 않느냐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경제복지국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병철 국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백운장학회 출연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지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복지재단 쪽으로 재단 기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기금을 확충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복지재단으로 전출이 가능하냐? 장학 사업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관계부처에 다가 복지재단으로 출연도 가능하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고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것은 백운장학재단하고도 사전에 협의되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답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검토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렇게 백운장학회로 출연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편성했고 의회는 승인했던 것이지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뒤에 방침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재단 기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방침 변경을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것을 큰 틀로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당초 목적을 지금 우리시가 놓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의 당초 목적이 뭐냐? 피해가 있으니까 그 발전소가 있는데 주변 5키로 이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 광양시민이 아닌 거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에서 5키로 이내에 있는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지원사업, 맨 처음에 발전소를 지었거나 당초에 했을 때 그것은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키로 이내에 있는 시군으로 확대했던 것입니다. 특별지원사업만. 그러나 매년 나오고 있는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나오고 있는 일반지원사업은 5키로 이내에 있는 읍면동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철 부생발전소입니까? 그때 했었을 때 70억이 나왔던 것을 절반을 이성웅 시장이 강하게 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절반을 백운장학금으로 35억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주민들 또 일부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명분이 없는 일이다 그래 가지고 2년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35억을 넣었고 광양 MPC발전 거기 것도 지난번에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백운장학회로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연구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일반 나머지 사항은 복지재단 이런 쪽을 우리 광양시비에서 주면 되는 것이지 특정한 목적으로 정해 져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이런 것을 다른 일반적인 시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함부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한 전혀 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하고 이렇게 백운장학재단으로 일부 지원하는 문제는 그때 이미 논의가 끝났고요. 그 뒤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복지재단 기금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쪽으로 하는 문제를 그 당시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특별사업에가 장학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에는 명백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당초 예산은 편성을 했고 그 뒤에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복지재단에 출연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원 근거 찾기가 어려워서 고민했는데 무리해서 억지로 지원 근거를 찾아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면 될 일을. 그 부분은 발전소 주변에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주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의 결정입니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집행부도 그 분들 고충을 이해해 줘야 되고 의회도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가령 일반지원 사업은 안 됩니다. 이것이 특별지원사업이지만 매년 나오고 있는 발전량에 따라서 일반지원금은 여기에 쓸 수 없지요. 왜냐 하면 거기 특정한 읍면동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맥으로 봤을 때 기본 틀은 피해지역 5키로 이내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이다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문제는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바로 8억 7천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를 위한 재단에 쓰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다만 당초에 백운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는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후에 부처협의를 거친 결과 복지재단 출연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바꾼 것이고 그렇게 바꾼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바꾼 장학재단의 기금은 2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은 부동산 빼고는 거의 30억 가까이 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당초 50억원의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변경된 것인데 이 사항을 사전에 의원님들이나 발전 주변지역 위원회에 다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착오가 아니라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민감한 주민들과 직결된 문제를 그렇게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데 의회나 상임위에 단 한 번도 협의 절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태도입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의 억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바꾸어 진 것이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인 저도 자료 보고 처음 알았는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시장의 의지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특정지역 주민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시장의 의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 특별히 의회에 본예산으로 시장이 편성해서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받아 놨던 것을 한마디 양해 절차 없이 바로 바꾸어 버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여튼 별도로 말씀 주신다니까 의결 전에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것이 명시이월 조서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지역경제과 조서를 보면 6개 사업 중에 46억 2,600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대형사업들이지요. 예산편성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 귀한 재원들을 46억 중에 1억 3,900 집행하고 44억 8,600을 손도 대지 않고 명시이월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하겠다는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안해야 되는지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옥곡 5일 시장 부분이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옥곡 5일 시장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고 진상 5일 시장은 토지 매입비가 3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 3억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오늘 최종 마무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광양 5일시장 아케이트 2차 공사분이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니까 금액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 주무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속도를 내서 바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 5일 시장 아케이드 공사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명시이월이 안 들어 와 있는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마무리 부분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는 사고이월 시킬 것이지요? 25억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얼마나 집행될 것 같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계약 완료 후에 선금 지급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 아직 계약하지 못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조달청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사고이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태면 지역경제과는 이 많은 예산을 주었는데 전부 다 사업을 안해 버린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 주십시오. 어떤, 어떤 것은 차라리 삭감하고 지금 이월 사유에 들어 있는 이런 조건들이 이행이 되면 그때 다시 추경에나 편성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재원을 함부로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양읍 5일시장 아케이드공사 이것은 금년 2015년도 예산이 아니지요? 2014년도 예산을 25억을 주었는데 그때 집행 못하고 2015년 금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것 아닙니까? 2014년도 예산입니다.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2015년으로 명시이월 시켰고 주민들은 작년에 다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돈까지 다 재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5년도 아직까지도 손도 못 대고 계약도 못하고 결국 계약해 봐야 2016년으로 명시이월 한다. 시민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광양시 행정을 쳐다 보고 있으니까 오해라고 하더라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2년의 세월이 지나 늦었지만 불구하고 조속히 이제 조속히 할 것도 없습니다. 마무리 잘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깨끗하게 해소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85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중마시장 같은 경우는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광영시장 같은 경우나 옥곡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금 잔액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변경을 하고 나서 이 부분 사용료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줄어 든 곳도 있고 늘어 난 곳도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있는 곳은 좀 늘어나고 도심권이 아닌 곳은 좀 줄어들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세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지금 연 몇%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조례에는 계약 당시에 우체국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냐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몇%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몇%인지 아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팀장이 오늘.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세금 잔액에 대한 이율이 몇%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영시장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이자수입을 예산서에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 외에 중마시장은 12개월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광영시장은 3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설명 자료에는 광양시 광영 시장길 19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시장을 위치로 했는데 이 부분 도면을 제가 가져왔어야 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북쪽으로 쳐다 보면 남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장 옆쪽을 보고. 그러면 전에 어묵집 있었던 그 근처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 면적이 396.5제곱미터에요. 그렇다면 2필지지요? 1필지 해 보니까 190에서 200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 부분이 밑에 2필지하고 위에.

성호

백성호위원

매입 예정부지가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광영시장길 19번지는 광영시장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으로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장인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매입할 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광영 시장길 14번지네요. 14번지 외 1필지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곳을 매입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96.5제곱미터면 1필지가 아니고 2필지 인 것 같아요. 그러면 14번지가 되었든 120번지가 되었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14번지하고 120번지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따 도면을 가지고 와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 자료를 만들 때 정확성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소를 넣었을 때 어떤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봐서는 모르겠고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다 이행이 되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보면 옥곡 5일시장 노점상 사용료가 있는데 기정액에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애당초에 안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 때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들어 온 것 같고요. 우리 노점상 사용료를 1제곱평방미터당 100원씩 받더라고요. 우리 광양시는. 그런데 순천은 10제곱평방미터 이상 되었을 때 1천원을 받아요. 그리고 읍하고 면 시장은 감면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노점상 사용료를 감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소작농들 할머니들이 와서 노점상에서 팔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점상이라고 와서 전을 벌린 사람에게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노점 구역으로 개인당으로 추첨해서 지정을 해 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노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간.

상례

심상례위원

시장통 안으로 해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안에도 노점상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개장옥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었더라고 장옥을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어 준 곳은 유개 장옥이라고 그래서 돈을 받고 노점 구역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 자리 싸움 때문에 지정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5일 시장 같은 경우에 길가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받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단 만원어치도 안 되는 시금치 가지고 와서 판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받는다면 우리가 노점상 정식으로 지정해 준 이외에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예,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7,898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 2,67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암세장 보수정비 사업 설계비 5,700만원과 국고 보조금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6,5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743만 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28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2015년 6월 보조금 확정 내시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중 기금 1,886만 2천원, 도비보조금 107만 2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미확보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 7,60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45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으로 국내외 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 사업비 400만원, 시티투어 차량 임차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기금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받아 봉강 하조 오토캠핑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각각 4대 4대 2이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편성하였으나 크루즈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로 기금 1,186만 2천원, 도비 107만 2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6월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광양 매화단지 쉼터조성공사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섬진마을 일원에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이 미 교부되어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근대 한옥 건축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용암세장 안채, 부속채가 원형의 변형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광양 용암세장 보수정비사업 설계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봉강 하조마을 오토캠핑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99쪽입니다. 여기 사업 대상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봉강하조 오토캠핑장을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야영장 안전기준이 시행이 되어서 국비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장희정 씨입니다.

정호

김정호관광진흥팀장

광양읍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성함은 장혜정 씨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분이 혼자하시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관광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오토캠핑장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관광진흥팀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등록관계 말고 캠핑장 조성할 때.

정호

김정호관광진흥팀장

조성할 때 민간인 경우에는 저희부서에서 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관광진흥팀장

입니다. 민간사업자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경우에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에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매화단지 쉼터 공사, 지금 쉼터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보니까 석축 쌓고 돌담 쌓고 조경수 1식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어떤 쉼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화 단지 내에 매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쉼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화단지 내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매화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쉼터라는 개념이 와 닿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돌담, 석축.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입니다. 저희들 매화단지 내 쉼터 조성공사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법면이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일단 석축을 쌓고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은 다음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1미터 30센티 정도로 약 5미터 간격으로 쌓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에 내부에 조경나무 식재하고 벤치 그다음에 전각시설 같은 것 일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섬진마을 여기가 사유지 인가요?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올해 12월 달에 정리추경에서 올라 온 것이 설계하고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설계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바로 시키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 달 차이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정리추경하고.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12월 달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1월 달에 바로 계약의뢰해서 공사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12월에 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차이에요. 그러면 1월 달에 설계해서 해도 딱 1개월 차이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미리 저희들이 자체 설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개월 늦어지면 그 부분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3월 달에 매화 축제가 있는데 축제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라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바로 3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1월 달에 시작해서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3월 달에 못 끝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빨리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석축 쌓고 조경수 심고 돌담 쌓으려면 2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사업 추진하면 바로 되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그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01쪽,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지요?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일부만 해 가지고 금년에 1천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 1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비 잔액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 도에서 5천만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도에서 6천만원 하고 시비 6천만원 해서 1억 2천입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안 내려 오고 내년에 해 준다고 해서 5천만원 삭감시키고 시비도 매칭이니까 5천만원 삭감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1천만원만 지원을 받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시비 1천만원하고 2천만원만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개설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1개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개소당 1억 2천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도비도 우리 세금이니까 도비 6천, 시비 6천 그래서 1개소당 1억 2천입니다. 원래 화장실 전체적인 소관은 어디에서 총괄을 하지요? 환경과에서 하지요?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4대 계곡 거기도 관광지에 들어가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15년 이상된 푸세식이 있고 그러니까 재래식이지요? 사진도 몇 장 보여 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이 23개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당 수세식화로 바꾸려면 약 400여만원 듭니다. 거기에 혹시 관정시설이 필요하다면 400만원이 더 들고요. 그러니까 약 1억 5천에서 2억 이 정도 사이에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그 화장실 때문에 기겁을 해서 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냄새,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관광 광양시라고 하는 명성에도 맞지 않는 포세식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하고 위생 때문에. 그래서 영업집으로 산장 그런 곳으로 화장실을 가지요. 그래서 산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너무 많이 온다고 불평을 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1개소 증축하는데 1억 2천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 20몇 개 바꾸는데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실은 어떤 것이 먼저 시급한지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1억 2억 짜리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큰돈이에요. 몇 백 짜리도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단위사업 100억, 200억 짜리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백만원 천 만원 이 정도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1개소 증축하고 1개소 증축하려면 1억 2천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 하는 것 그 정도 금액이면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광양시 전체적으로 화장실 문제하면 그 소관 총괄하는 부서 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것이 시급한지 이것부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가 따로 놀고 있잖아요? 시급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볼 것인지 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봐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화장실 관광예산이 있으면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광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에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예산이 내려오는 부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부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또 환경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또 정산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을 최대한 협업을 해 가지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도 사전에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선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협업이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사업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틀을 봐야지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명시이월 부분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 사업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5개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은 5개 사업이고 하나는 부대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 관사 개보수 부분에요. 연내에 지금 착수 불가능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있었고 이월하는 것은 올해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작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있어서 작년도 이월 된 것을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올해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시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예.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같은 경우는 소유자 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 불가한 것이고요. 그 쪽에서는 전면 해체 보수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도선국사 풍수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 부분들은 토지 매입 협의지원을 됐네요? 추경할 때도 이 부분에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소유자와 많이 접촉을 했지만 소유자들이 아직 매각을 안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 종점 명소화사업 있지요? 이 부분도 그렇네요? 예산 집행이 금년도에 어려운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지금 몇 단계 사업인가요? 2단계 사업인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단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5년 8월부터 이니까요. 그다음에 하나는 매화쉼터 조성공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설계부터 하고 3월 달에 마쳐야 되니까 해 놓고 바로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00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1,8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안 내려 오고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정확한 내시가 내려 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병옥 가옥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보상비는 어떻게 200만원 전부 다 심각을 했는데 활동을 전혀 안했나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정병옥 가옥을 정비를 하고 나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개보수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다압에 매화 쉼터 조성 지금 석축쌓기 면적만 나와 있는데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전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1억 5천중에 보상비가 몇% 차지했습니까?

그러니까 몇% 차지하느냐고요.

왜?

영구 승낙이요?

기증을 받은 것입니까?

승낙이란 것이 몇 년 동안 무상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보상비는 일절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사비라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97쪽에 보시면 국민여가 캠핑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6,500만원을 받아 왔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세출에 6,500만원 어디어디에 다가 씁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아까 오토캠핑장이 우리 소관이고 또 백운산 휴양 단지는 산림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6,500을 받아 와서 1,500은 오토캠핑장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입은 여기에다 잡고 세출은 양쪽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우리과 소관에서 예산을 받아 와 가지고 집행은 산림과에서 그 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금 받아 올 때 우리가 어떤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과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은 소관 부서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 당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신청은 우리가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림과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서 사업 지원으로 부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사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바꾼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과목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똑같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명을 당초에는 운영지원으로 했는데 사업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지원이면 운영비 주겠다는 것이고 사업 지원이면 사업비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업비 주실 것입니까? 이미 기이 다 썼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시간이면?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매년 3개 시가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가 7,500 분담 협약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사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기이 이미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다 썼지 않았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일부, 사업비 일부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는 운영과목에 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은 사업비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죄송합니다. 자꾸 먼저 말씀드려서. 이렇게 부기를 예를 들어서 사업 지원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7,500만원 사업비로 다 쓴 것이지요? 이것이 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 운영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명을 바꾸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행정사무감사하니까 그때 집행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매화단지 쉼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사유지에 다가 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을 반영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양 용암세장 보수공사 사업비 관련해서 여기도 개인 소유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시 문화유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 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설계비를 지원 받아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설계비가 5,700인데 이후에 사업비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예상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10억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지도에서 용암세장을 봤는데 이것이 지금 저수지 위쪽에 있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당히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여기 용암세장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소유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되 우리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5,700만원으로는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 사업비는 약 10억 이상소요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 지정문화재인데 도비가 설계비가 5,700만원이 왔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업을 할 때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교부세요? 교부세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재원 대체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재원 변경, 재원 대체 이런 것은 편법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향토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시비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좀 줄일 목적도 있고 또 정비해서 도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앞으로 도비를 받아서 유지 관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설계비를 받았고 사업비는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건의한 결과 특별교부세를 1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10억 편성되어서 넘어 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가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넣으시면 되지 설계비는 여기 따로 사업비는 본예산 따로 그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같이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특별교부세는 문화재 정비사업에는 직접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안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까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재원 대체 방법으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 놔서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세히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교부세는 이런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정비 관련해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재원 대체를 한다하는데 이 자체가 편법이라니까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비를 들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시비나 도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도 조만간에 있으니까 그때 더 보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 해설 지원비 활동비가 도비가 내시되었던 것보다 줄어드니까 우리시비는 그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도비만 지금 줄어드는데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 예산을 지난번에 내시 받아서 편성했을 때는 이 사람들 활동계획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하는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활동은 그대로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지원액이 줄어드는 거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돈이 1,800만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활동의 범위를 그만큼 줄여줘야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그런.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은 절대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의회에서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고 신뢰의 원칙에서 믿고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말씀이 사실상 약간 오버해서 편성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도비 감액은 진즉 내려 왔습니다. 연초에 내려 왔고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은 했고 지금 정리추경 시기에 감액 요청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는 도비가 3,400이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면 대략 이 사람들 활동계획도 세웠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뒤에 도비가 줄어드니까 중간에 도비 내시가 줄어 든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바꾸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1회 추경 때 안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1회 추경 때도 아직 도비 내시가 줄어 든 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6월 달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했으면 그 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계획을 세웠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더 줄어들었으면 그 사람들 활동하는 범위를 줄여 주거나 급여를 깎거나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국장이 했던 말씀은 전혀 안 맞는 말이고 과장 말씀이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해 두었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확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했어야지 그렇게 약간 여유 있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내가 볼 때는 편성이나 집행이 너무 고무줄 예산 집행인 것 같아서.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돈이 좀 줄어도 적당히 넘어 간다. 이런 말은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영상위원회 지원했던 것을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운영 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바꾸었어요. 부기 변경을 했는데 다른 부서들도 이번에 좀 정리를 했던데 혹시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할 때 운영비 지원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차라리 사업비로 지원해라. 이런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닌 데.

노신

박노신위원

아닌 데 왜 이런 것이 여러 군데 부서가 같이 올라 왔어요. 운영비를 사업비로 부기 변경을 몇 군데 했거든요. 우리 예산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공부하려고 묻는 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산팀에서도 운영비는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합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예산팀 요구가 있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팀은 아마 행안부 지침 받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몰라서 공부하려고 그런 거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사업비 지원으로 바꾸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안부에서 민간경상보조할 때 운영비까지 하면 되느냐 차라리 필요한 사업비만 지원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 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광양매화단지 쉼터 조성공사는 대상지역이 한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쉼터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정해 졌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군뎁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한군데하고 옆에 정자 하나하고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얼핏 들어서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사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집행기관 예산 편성할 때나 의회가 또 심의할 때 그래도 예산 편성의 기본은 지켜 줘야 되는데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나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닙니다. 설사 상당히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충분히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이것이 1회 추경도 아니고 마지막 연말에 와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결산하기 위한 정리추경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내밀어서 하고 나서 그다음 바로 자동으로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는 자체가 예산편성의 기본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제 생각 같으면 이번에 삭감하고 잘 계획 세워서 편하게 사업 집행하면 됩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3월에 매화 축제가 있는데 이왕이면 그 축제 전에.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오. 알았습니다. 매화 축제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매년 보완해 가면서 많은 투자를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나 제안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몰랐고 아무런 건의도 안 받았는데 혹시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해피데이 때에 요구가 들어왔는지 현장행정 때 건의 받아서 갑자기 하는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오랜 동안 10몇 년 동안 해 오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거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정리추경 때 내 놓고 나서 바로 명시이월 시킨다.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우리 행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양 용암세장 보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대략 짐작하지만 단, 지금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요. 저 개인생각으로는 우리시에 이런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목도 그런 대상 집이 있고 그런데 훗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만들 수 없는데 지금 이대로 썩어버린다면 정말 후회할 일이 많다. 그래서 특히 산업화된 우리시로 봐서는 몇 군데는 적어도 관리 잘해서 보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기로 한다면 아까 우리 시 문화유산을 도 문화유산으로 승격 시키겠다 그 말씀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병철 국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 문화재이지만 도 문화재로 승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행안부가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억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 다음에 계속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맨 처음 종자돈을 정부에서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다음 도문화재로 승격 시키는데도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부예산을 계속해서 더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시비로 만들었던 10억이 아니고 정부예산 10억이 투입되었던 것을 아무튼 이것을 이왕하기로 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정부쪽을 설득시켜서 우리시비는 적게 들고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이왕 할 것이라면 훗날 괜찮은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관리를 누가 하게 됩니까? 지금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추후 관리도 개인이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은 개인이 살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계속 살아야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은 살고 있지 않으면 폐허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 관리는 시가 하든 도가 하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6개 사업에 다가 46억 2천인데 26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이 넘게 불용을 시켜 놨는데 몇 가지 다 이유는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윤동주 유고 보존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 그 중심이 맨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윤동주 가옥이었습니다. 유고 보존 가옥이 맨 처음에 원인행위가 되었던 거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비도 세우고 해 왔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윤동주 가옥이 그 중심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런데 막상 그 메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그 건물을 잘 관리하도록 만들겠다 하는데는 2천만원을 우리시가 슬레이트 지붕을 이월 사유를 보니까 지붕 함석교체에 2천만원이 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수십억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특별한 존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관광명소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메인이 되는 상징이 되는 막상 그 가옥에 다가 슬레이트지붕을 걷는데 2천만원을 쓰겠다. 집 주인이 전반적으로 해서 맨 처음 건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십억의 사업비를 투입했던 사업 가장 중심의 공간에 있는 이 가옥에 다가 2천만원만 들여 가지고 슬레이트를 바꾸겠다는 우리시의 정책이 맞습니까? 그 집 소유자가 이왕 이렇게 해서 보냈다면 집을 정상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돈을 좀 들여서 해 달라. 그 요구가 정당한 요구입니까? 어떤 것이 정당한 요구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동서통합지대사업으로 현재 하동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회랑지대 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거기에는 그런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동서통합지대 사업비를 여기에 다가 투입하겠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쪽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2개 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윤동주 가옥은 이 사업을 한 것이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을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때 정비를 했어야 맞습니다. 늦은 것이고 기왕 하게 될 것이라면 2천만원 투입해서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머지 이미 수 십억이 들었습니다. 기이 이미 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에 이런 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명시이월을 삭감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삭감하고 나서 필요하면 잘 연구하셔서 내년 1회 추경에 몇 억을 들여서라도 정상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고 동서통합지대 사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연계시켜서 하면 좋고.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당연히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일단 삭감하는 것이 무방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이 사업비 2천만원 슬레이트지붕 교체비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종합적인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보완을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동서통합지대사업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이 사업도 없어집니다. 내년에 못하면 못하는 거에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년까지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고 내년 끝나면 이명박 정부 때 남해안 썬벨트 사업하고 똑같은 과정을 답습하게 되는 것 제가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 가져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편성되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지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전반적인 사업비 확보해서 하시고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비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 안 된다면 우리시가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정상적인 사업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사업들 옥룡 도선국사 풍수지리 테마파크 사업 이것 국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비는 시비로.

노신

박노신위원

토지 매입비입니까? 총사업비는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토지는 우리시가 매입한다. 지금 몇% 되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4%.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3년 됐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하고 과장이 세 번 바뀌었으니까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을 14%를 했다면 포기 해 버려야지요. 이 사업을 포기 선언을 하든지 하려면 시장이 직접 현장 지휘가 따로 있습니까? 시장이 바로 여기를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로 시장이 직접 나가서 이 분들하고 대화 안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체크했을 때 까지는. 시장께서 현장행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도 못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만큼은 시비로 해야 된다. 그런데 시비로 하는데 주민들이 어렵다. 내가 시장이라면 제일 먼저 이 현장 뛰어나가겠어요. 그것이 일선 행정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번 주 금요일 날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그런 식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간담회 한다는 이야기 들은지가 3년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14% 되었다는데 이 사업은 폐지 해 버리든지 할 것이라면 우리시 행정력을 시장님이 우선 책임지고 국장께서도 아직 안만나 봤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쪽 토지주라도 시간을 내게 해 달라. 내가 직접 이 사람들을 만나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되면 무릎 꿇고 빌라고 했습니다. 통사정 하려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동안에 우리 담당과장, 계장들이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토지주를 만나고 있는데 지금 요구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이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토지 협의도 너무 적게 되어서 수용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나머지 남아 있는 분들은 협의가 불가능한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주민들 만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지금 주민의 요구대로 하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간담회 끝난 후에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따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역사가 정리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 기반을 만드는 문제인데 우리시의 행정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포기한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 내가 알기로 국장님도 이 분들 아직 안만나 봤고 우리 시장께서 나라면 그 토지 주 몇 분 안 됩니다. 모아 두고 조용히 모시면서 정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분들이 옥룡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토지 지가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불황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드리고 싶어도 공시 감정평가액 이상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그 분들에 대한 뭔가 정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그 부락, 주로 그 분들이 사는 부락에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정서적 보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저녁에라도 모셔놓고 막걸리라도 따르면서 그 분들 표는 몇 표 안 되지만 정말 애를 쓰면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세출예산 229쪽입니다. 올해 시티투어를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하려면 한정 면허를 취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업체로 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했었는데 관내 업체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금호고속하고 시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업체가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했는데 한정 면허를 하면 1주일에 한번 하면 나머지 6일은 다른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티투어 보니까 올해는 안한다고 그렇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는 왜 안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려고 4월 16일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관내업체하고 두 번이나 협상 계약 결렬이 되었습니다. 공고를 재공고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결렬이 되고 3차 때 금호고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지역 업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그 조건이 어떻게 까다롭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한정 면허를 만약에 등록을 하면 3년 이내에는 주 1회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수지 타산이 안 맞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용암세장 또 정병옥 가옥 여기 남부연습림 또 어디입니까? 우리 정병옥 가옥은 어째서 문화재입니까? 무엇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 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 해 주지 마세요. 어째서 해 줍니까? 그것. 저는 참 우리 광양시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시집 몇 편 나왔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것입니까? 그 보다 더 중요한 독립유공자 그런 진월 송인에 가면 독립유공자 가옥이 쓰러져 가는 것 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시집 발견된 곳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서 했던 사항들을 보면 정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 보고 느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신 분들의 집은 그 후손이 울부짖으면서 집 좀 수리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면서 시집 몇 편 나왔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부분은.

상기

서상기위원장

남부연습림은 또 어째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줍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관사가 등록문화재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민이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부연습림이면 서울대학교 소유 아닙니까? 백운산을 결사적으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민이 정말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의견을 제출함에도 서울대학교에서는 자기들 욕심으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다는 것도 이상스럽고 아까 말한 독립유공자나 의병장 같은 사람들의 가옥은 내 팽개쳐 버리고 시집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 우리가 지금 반성해 봐야 될 시점 아닙니까? 저는 윤동주 시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어디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책자를 하나 가져다가 우리 집에 놔두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손주가 와서 우리 할아버지 때 이런 것이 있었다. 해 가지고 집을 제돈 안들이고 잘 보존하게끔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정말로 윤동주 저 분이 우리 광양분이고 또 광양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여기에서 생활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보다 몇 천배를 더 들여도 아깝지 않고 잘 된 사항이지요. 그러나 윤동주 시인에 시집이 몇 편 나왔다는 것뿐이에요. 시집 나온 곳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재 발굴된 곳 신안 앞바다 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지 지금 시점에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준다. 그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알게 해 주고 남부연습림 그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사항 그런 부분 또 아까 말한 용암세장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91년도에 광양군청에 문화관광계장을 할 때 사실은 전대, 조대 교수들 여섯 분 초청해서 이것을 우리 도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그랬는데 그때 지정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경력이 짧았든지 좀 자료를 불충실하게 만들었든지 그렇게 해서 못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윤동주 시집은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관내 지역에 독립유공자나 의병장이나 그런 사람들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관리 안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정리추경안 3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금년도 세출예산 정리추경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6,932만 2천원이 증액된 598억 9,8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학교 폭력예방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목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 310페이지입니다. 보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의 변경에 따른 시의 매칭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억 3,44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단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160만원, 영아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176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에서 맨 위에 3세에서 5세 누리 과장 담임교사 수당을 2억 5,750만원과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운영비 1억 7,661만 8천원을 감액해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14억 917만 8천원을 증액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 6억 1,561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을 3,824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313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838만 2천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24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광양시 어린이집이 151개소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개소하고 가정어린이집 2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민간어린이집 1개소가 국공립으로 되고 가정어린이집 2개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했을 때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화로 시범적으로 시켜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의 의지를 보고 싶었던 거에요. 정말 국공립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보육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다. 왜? 교사들의 처우가 좋아 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규대학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확대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리고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서 가정어린이집을 2개소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마을 학교 조성사업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309쪽이요. 우리 민간경상보조인데 보조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보조사업이 뭐냐 하면 송보7차 아파트가 평생교육 공동체로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이 먼저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송보 7차 아파트행복마을입니다. 광양읍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평생교육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강사를 해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교육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자는 것이고 행복하자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옛날에 여기 마동 구장에서 평생학습 축제인지 행사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참여한 송보 7차 아파트 그 내용이 이 행복마을조성사업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부스 3개 했던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성립전 사업이네요? 1,500.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먼저 결정이 됐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12쪽에요, 어린이집 CCTV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아까 151개소라고 하셨는데 CCTV는 한 어린이집당 4개, 5개 들어 갈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보통 1개소당 지원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신규로 설치 장소는 1개소당 28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 되고요, 카메라가 기왕에 달아져 있는데 화소수가 미달해 가지고 이것을 갱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곳도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아까 말한 화소수 미달 같은 경우는 203개소가 필요한데 1개소당 12만원, 그다음에 저장소가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할 필요가 있는 곳이 29개소에 44만 8천원 1개소당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화소수 미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약간 렌즈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12만원정도 들고 그다음에 저장장소는 어린이집 1개소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2억 1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이 지금 해서 통과되고 나면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 사업을 발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2억이 넘기 때문에 한 업체를 입찰로 선정해서 한다면 연말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다 어린이집에 배정을 해서 어린이집 별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린이집에 배정을 해서 어린이에서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설치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가정에 부담이 20%이고요, 국도비, 시비 지원이 80%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0% 정도 해 주고 그 쪽 자부담으로 20%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보육 돌봄 인건비 지원 1억 3,400이 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교직원 호봉 승급 및 교직원수 증가라고 했는데 교직원수가 몇 명 정도 증가가 되었을까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것이라는 말이고요, 실제는 어린이집에 교직원 수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수에 따라서 영아가 반을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원 비율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여기가 인건비 지원인데 호봉 승급도 예측이 가능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측 가능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교직원수가 몇 명이 늘어났길래 1억 3,400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우리시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39개소라면 39개소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경력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자료가 있거든요. 정부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단순히 돌봄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리추경 때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오셔서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313쪽,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이 있는데 편성은 320만원을 했는데 지출이 78만 7천원을 지출을 했어요. 선진지 견학 갔는데 78만 7천원밖에 안 썼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좀 난감하게 된 것이요. 처음에는 일비를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보조금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격해 지면서 일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료만 집행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식대도 지출이 안됐습니까? 몇 명이 갔습니까?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차량 1대로 해서 약 40명이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일 전체비용을 감안을 했었는데 중식비 식대만 7천원씩 계상을 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간식비 포함해서 법정 지급 내에 비용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70만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40명이면 7천원 씩하면 28만원에 목포가면 차량비가 60만원은 달라고 할 것인데 너무 지출이 적게 78만 7천원만 지출이 되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8만원 식비가 나갔으면 50만 7천원이 남아요, 그러면 차량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 지출 내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과다 편성해 놓고 지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년에는 아마 다 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보육 돌봄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총 151개소입니다. 국공립 법인은 다 포함이 되고 민간인도 67개소에서 13개만 해당이 되고 가정어린이집이 63개소에서 5개 가정만 해당이 되는데 사유가 왜 그러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민간하고 가정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하고 장애아 통학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시간 연장이나 장애아 그 부분만 100% 수용이 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가정양육 수당은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0세인 경우에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2세는 1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영유아 어린이집 지원하고 금액이 동일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다릅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00개소가 설치가 되어야 되요.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 발주하지 않고 전부 어린이집 별로 설치하라. 그 배경은 급하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80% 지원하는데 냄비 근성이 있어 가지고 바짝하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이 난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그 종사자들이 이런 데 전문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설치하는 업체 말만 듣고 합니다. 그런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런 설치 업자들이 좀 다 양심 바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해도 화소를 예를 들어서 800화소라고 하는데도 실제 절반도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공공시설 검수 철저히 해도 안 됩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 가면 작동도 안 되고 식별이 안 되고 한데 염려되는 것이 800개소가 누가 검수하고 관리 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보육팀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육팀에서 전문지식도 약한데다가.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론상은 맞지요. 전부 다 보육팀에서 하자 관리나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좀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분명히 하자가 발생할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하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책임 하에 다 고쳐야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800개소에 화소가 몇 화소 이상은 설치해야 한다. 그다음에 저장 장치 이것은 몇 메가라든지 한 달을 보유 할 수 있다라든지 뭔가는 기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 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준공 검사도 안 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여 임시적으로 속여 가지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 책임 하에 다시 고치도록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제일 염려되는 것이 검수를 철저하고 AS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설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지요. 원장들이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은폐하기 위해서도 고장 낼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것을 집행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12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 내시가 언제 확정이 되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11월초에 확정 공문이 내려 온 모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함부로 핸들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인데 금년에 사업을 할 것이라면 미리해서 1회 추경 때는 판단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도로 왔다가 다시 배분되다 보면 늦은 것은 짐작이 가지만 우리가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가 개선해 줘야 된다. 이 사업은 내년에 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귀한 재원이 전국적으로 이랬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 항의 받아야 맞다. 그래서 이 말씀 제안하도록 하십시오. 단, 우리 CCTV를 지원할 때 우선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화질이 낮으면 보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나가서 확인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검사증빙서가 있어야 돈이 나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맨 처음부터 우리시가 다 지원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했었고요. 정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이번에면 정부가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시가 지금 보면 어떻게 다 나가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어떤 곳은 이미 자기 돈 들여서 해 놓은 곳도 있고 그러면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해 놓은 곳은 안 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불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정책의 제안은 무슨 말이냐?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우리시로 봐서는 어떤 나름의 시설 규모 어린이 수용 규모 각 어린이집별로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에 맞도록 그 기준을 정해서 설치했거나 안했거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체로 자기들은 의무화 되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공평한 면이 많고 자꾸 시가 해 줄까 하고 기다리게 되니까 무조건 의무화 시키고 우리는 시가 지원해 줄 만큼 우리가 얼마 보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일률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했던 사람도 해 줘야 자기 자발적으로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이지 맨날 하다가 화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지원받고 이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부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맞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지금 현재 시행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안 되면 그것 우리시 조례로 정해도 되겠네요. 그 정도는 왜냐 하면 상위 지침이 잘못된 지침이라 양해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됩니다. 어차피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시 감독하면 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가서 일일이 가서 지원 대상이냐 화질이 좋은지 나쁜지도 확인한다면 행정력의 2중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량한 집단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되는 잘못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서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부 지침 무시하고 우리시가 그런 고민을 한 것이 맞다면 그 방법대로 우리시가 먼저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라 이렇게 다 지침과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누어 주라는 말은 안하고 나쁜 곳에 우선적으로 해주라고 그렇게 내려 왔다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곳이 기준을 통과한 곳은 그냥 그대로 놔놓고 기준 통과 못한 곳에 대해서는 얼마를 보전해 주고 또 없는 곳은 얼마 기준으로 해서 80%를 주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이 다음에 정책건의하세요. 그것 엉터리입니다. 담당 서기관이나 담당사무관이 정신없는 지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지시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 간단한 것을. 그러면 분명히 목소리 크고 장난 잘 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행정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면 제가 제안 드린 말씀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다면 그 지침 양해구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 저에게 한 부 주세요. 제가 알아 보고 직접 대화해 보겠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311쪽 제일 위쪽에 보면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담임교사 수당 중에서 2억 5,750만원하고 아래쪽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억 7,672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해서 0세에서 2세 보육료 관련해서 시비를 4억 3,900을 인상 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누리 과정에 대한 보육료하고 교사 수당을 다 국비 매칭해서 도비, 시비가 매칭된 예산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세에서 5세 과정은 누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군데 부기가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담임교사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가 있고 3세 5세 누리 과정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것하고 맨 아래 2개의 부기에 누리 과정은 도비 100%입니다. 그래서 맨 위와 맨 아래 삭감된 도비를 중간에 있는 보육료로 전체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보육료가 추가로 한 9억 정도 내려와서 14억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담임교사 수당하고 보육료하고는 사용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운영비 보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담임교사의 수당이나 운영비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예산 편성과목에 따라서 시가 집행을 하고요, 보육료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어린이 행복카드사에 다가 돈을 넣으면 학부모들이 카드를 긁어서 그 돈이 집행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을 8억 4,25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2억 5.7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실제는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수당은 다 주었고 남은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약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혹시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정원 기준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이 바뀌었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증액됩니다. 대략 4,644만 8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정원 기준하고 현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정원은 초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초 정원에서 현원으로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더 적을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왜 운영비가 더 늘어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3개가 더 증설이 됐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책정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더 축소가 되었는데 개소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쭉 보다 보니까 부정 수급해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 어린이집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끝났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검찰 수사 결과가 감사에서는 그것이 부정 수급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검찰에 기소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소명 과정에서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할 때 판단을 합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육료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선량한 다수의 보육 기관들이 소수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한 단체로 매도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도 부정수급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부정 수급을 권유하는 보육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같이 또 보조를 맞추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황만 그렇게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소문으로 다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찰 수사에서 걸려 가지고 수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하고 할 때 분명히 그것은 지정 제외 사유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개소수가 많아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부 부정한 보육 기관 운영자로 인해서 전체가 매도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테두리를 벗어나면 거기에 상응한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애매합니다. 아동 학대를 방지 한다는데 모든 보육 기관들이 어린이들을 두들겨 패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그렇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신고 건수는 한두 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정말 아동 학대라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육 시설을 운영하지 돈 벌 목적 때문에 보육 시설을 운영하지는 않겠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돈 벌 목적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을 좋아 하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화소수 미달 장소에서 1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12만원 가지고 43만 화소에서 120만 화소로 늘려집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늘려 지는가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진짜 이것이 지금 80% 예산이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80%이니까 플러스 20%를 하더라도 CCTV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CCTV가 야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

성호

백성호위원

실내에 있는 것은 화소수가 적은 것이라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43만 화소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두들겨 패는지 그것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확인가능하다니까요? 확인가능하고 예를 들면 화소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실제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 플러스해도. 그리고 지금 저장장치 미달 어린이집이라고 설명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장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6개월 저장한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필수 저장 기간이 얼마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6개월이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개월을 저장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44만 8천원인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151개소에 전체 견적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개소당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평균금액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보다 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린이집에서 견적을 받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결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이 정도의 평균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평균치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우리가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평상시에 그냥 아동학대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방지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대상자들 자체가 썩 기분 좋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보육 교사하고 원장님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CCTV가 설치가 안 되었는데 못된 학부모가 있어 가지고 우리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소명하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원장님이나 보육 교사가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장단점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어린이 학대가 금년 초에 방송에 많이 나왔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혹시 우리시에서 어린이집에 다가 CCTV 설치하라는 공문 낸 적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적은 없지요.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린이집 전체를 방송이 그러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게끔 CCTV를 설치하시오 하고 권고 공문을 낸 적이 있느냐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서 그런 공문을 냈다면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지금 해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고나 그런 공문을 생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 빠르게 자기 돈을 가지고 한 집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부 그런 어린이집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바로 설치를 하려면 12월 18일까지 설치를 한다면 시기적으로 좀 무리인 것 같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12월 18일이 법적 기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12월 18일까지 안해 버리면 그 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영업 정지라든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2015년 11월 19일날 시행을 해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9월 18일이었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니, 12월 19일인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9월 18일날 발효가 되었고 발효된 날로부터 3개월이니까 12월 18일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지금 본 것은 11월 19일에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 2월 18일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11월 18일이라면 예산이 내려 온 날짜가.

상기

서상기위원장

법이 그때 시행이 되었다니까요.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입니다. 지금 법적 기준일이 12월 18일까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하여간 어찌되었든 그렇게 한다면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해 줄 사항은 뭐냐 하면 업체를 똑같은 물품으로 하게끔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몇 차례 원장님들하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금액도 이집에 가면 이 앞에 회의 때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한내용인데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어느 과는 100원에 하고 어느 과는 200원에 하고 그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제품을 미리 선정해서 최고 좋은 제품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돈은 어린이집에 다가 전도를 해 주지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31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92억 5,55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억 4,92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맞춤형 복지급여에 따른 생계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완화되어서 긴급복지지원비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8,77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36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로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1억 4,276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수급자의 급여 체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면서 생계급여 대상자와 급여비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20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조정되어서 1천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억 2,270만 6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실시하는 근로유지 자활 사업으로 인건비로 매년 약 40명 해서 연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도비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321쪽 하단부입니다. 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 자활센터 성과평가결과 우수 자활센터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운영비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322쪽 맨 아래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2,9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가 약 220%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광양형 틈새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시비 전액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법적지원에서 제외된 실질적으로 어려운 틈새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 사업대상자를 흡수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23쪽 맨 밑입니다. 6.25전쟁 제65주년 호국대회를 금년 봄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유공자 명예수당이 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 맨 밑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 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도 사업대상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1,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예산은 설명을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23쪽, 광양형 틈새계층 생활안정 지원자금 1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긴급복지지원비 국비나 도비를 포함한 그런 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긴급복지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국비로 하다보니까 시비 부분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 생활이 곤란한데 부양 의무자 이런 기준에 맞지 않아서 틈새가 보이는 그런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분들이 몇 가구였습니까? 272가군가 신청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긴급 복지를 한 298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달까지 해 보니까 646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2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원금도 작년에는 2억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4억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지원이 됐었고 이런 계층들을 긴급복지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는 절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탈락한 가구가 작년에 보니까 91가구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탈락가구가 91가구 중에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한 50가구를 월 20만원씩 한시적으로 6개월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합니다. 제가 이 복지환경이 작년하고 올하고 많이 바뀐 부분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올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바뀌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작년에 비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탈락한 부분들 그런 가정들은 올해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되었으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야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240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가구를 틈새계층으로 지원할 계획을 했었는데 240가구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로 다 흡수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91가구 중에서 올해는 다 들어갔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324쪽, 아까 설명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대상자가 감소해서 감액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가 6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전 유공자가 현재는 645명입니다. 당초에 66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5명이 돌아가셨다 그 말씀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 밑에 보면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해서 21명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전 유공자 위로금이 21명이 나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6명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신데 지금 참전하고 보훈을 같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같은 목입니다. 그래서 참전하고 명예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보훈대상자도 돌아가시면 20만원을 줍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 대상자도 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우리 특별회계설치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11억 4,200만원인데 여기가 8억 4천만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매년 약 3억 정도를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을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안정기금이 기초수급자들이 최대한 2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사업 신청자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합니다마는 연 3억도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은 있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닐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보증도 세워야 되고 저희가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출 조건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소득층이잖아요?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 분들이. 그래서 이런 기금을 설치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다 저소득층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분들이 채무에 대한 보증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자금이라든지 집을 얻는다거나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생활안정자금하고 주택전세자금하고 매입임대자금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주택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은 엘에이치공사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법으로 모든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실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시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지금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나 사업자금 융자 용도로 우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태우

하태우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태우

하태우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법에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우

하태우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폐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나머지는 엘에이치나 이런 쪽에서 우리보다도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이 된다는데 우리시가 꼭 이것을 해야 될것이냐? 기정예산이 8억 3,80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꾸로 안 써 버리니까 불용되었던 금액이 2억 5,900이 들어 와 버리니까 이것이 예비비화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냐? 우리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다 하는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모양 갖추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잘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서 아니면 다른 쪽으로 통합을 한다거나 폐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명목만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저소득층도 다른 쪽 창구가 더 편하다고 한다면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거에요. 작년에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금들, 특별회계들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는 작년에 약속했고 올해는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금도 명목상 모양 갖추기식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것이라면 차제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함께 협의하셔서 우리 저소득층이 도움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모양 만들면 무엇 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기금이라면 홍보하고 해서 참여되도록 해 주십시오. 일부는 내가 보기에 그래도 참여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저소득층이 몰라서도 못 쓴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니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기어이 유지하겠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면 MPG 율촌전력 특별지원사업 백운장학회 출연 이것을 부기 변경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부서가 협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시에 의해서 바꾼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동의안 올라왔던 내용도 보니까 거기에 8억 7,100을 MPG 율촌 전력 특별지원사업 이쪽으로 확보하겠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모르고 대부분이 이것이 2014년 연말에 2015년도 이 8억 7,100을 백운장학금으로 넣도록 시장이 편성했고 의회가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갔던 것을 이쪽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것을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상호신뢰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어떤 편성이나 또 승인에 대한 사후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백운장학회로 금년 본예산에 다가 시장이 편성했고 의회가 승인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다른 쪽으로 주겠다. 그 말은 작년에 백운장학회로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백운장학회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220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백운장학기금을 그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이병철 국장님 같은 소관 부서이니까 백운장학기금은 우리가 220억쯤 확보되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제 장학기금이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이제 필요하다면 그때 모금 된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지 너무 금리도 낮으니까 백운장학금도 너무 많이 높이려고 애쓰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220 정도면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은 달성되었다. 그렇게 시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금은 아무리 늘리더라도 이자수입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정액이 확보되면 그다음부터는 시민의 성금은 사업비로 바로 직접 쓰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기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백운장학재단 기금 계속 늘려 나가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도 돈이 없지만 백운장학기금에 다가 아이 결혼시키고 500를 넣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인데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백운장학기금도 기부하면 그때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기금으로 적립해 버리면 우리시는 오히려 지금 600억 기채 승인해 줬잖아요? 지난번에 명당지구 때문에. 빌려 쓰는 것은 고금리로 써야 되고 저금리로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백운장학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단 또 기금 이런 것들은 생각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금리가 6%, 7% 되었을 때 만들었던 것이지 이제 2%, 1% 대로 내려 올 것입니다. 앞으로 제로 금리 시대가 된다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재단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백운장학금도 더 무리를 안해야 된다. 지금 상당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시민들에게 귀에 박히게 백운장학금을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기이 시장이 편성해서 의회가 승인했던 것을 바로 1년 만에 바꾸어 버리는 것은 잘못하면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기업에 백운장학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결정은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2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1억 2,2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국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와 가지고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당초에 편성한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은 당초에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깎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서류상 볼 때는 당초를 100으로 본다면 여기는 90으로 볼 수도 있지요. 적게 내려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 온 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결정내시가 각 시군별로 사업비 지출한 사항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가내시보다도 나중에 본예산이 적게 내려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할 때 특히 인건비인데 가내시 부분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가내시 보고 인력배치 계획을 다 세워 놨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 인력은 어떻게 인원을 자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줄입니까?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40명 정도씩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그렇다면 약 2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약 3억 4천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1억 2천을.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40명하는데 2억이 필요한데 3억 4천이 내려 왔으면 약 3분의 1이 더 내려왔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더 편성해서.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근로능력이 몇 점 이상된 사람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가내시 받기 전에 수요를 중앙부처에 다가 통보하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일일이 지자체의 사정을 반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도에 내려 보내면 도에서는 또.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통상 여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오버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복지사업비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우

하태우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에서는 작년 2014년 수준으로 우선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 가지고 2014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정한 것은 좋은 데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도 돈이 많거나 적었을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인원 배치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이 아시다시피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대부분 증액과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이 356억 6,004만 9천원이었는데 현재 6억 8,591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현재 예산액은 349억 7,435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3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기정이 556억 5,833만 8천원인데 12억 8,257만 3천원이 감액되어서 현재 543억 7,576억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약 2억 4,103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의료비, 발달 재활서비스, 기타 장애인 활동 도 추가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 당초는 31억 9,798만 1천원이었는데 4,941만 5천원이 감소되어서 현재 31억 4,856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또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또 아이 돌봄이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당초는 380억 2,388만 3천원에서 7억 1,784만 2천원이 감소되어서 현재 373억 60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보조금, 노인돌봄이, 바우처 사업, 기초연금 등 이런 부분들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당초에 31억 9,535만 1천원에서 2억 5,527만 3천원이 감소되어서 29억 4,00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다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내용,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그리고 기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증감이 되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2건이 되어서 총 3억 3,804만 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71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운영에서 이월액이 2억 7,804만 9천원이 되었고 공동묘지 관리에서 덕례공동묘지 분묘 이장비 7천만원이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이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15년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장비 표준 규격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나오지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연내 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덕례 공동묘지 분묘도 약 20기 정도가 내년 상반기에 한식과 청명일에 이전한다고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347쪽 보시면 여성단체 연계 지역 농특산물 판로 촉진 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1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우리 시비도 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300만원 계획했을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입니다. 당초 300만원은 하루 코스로 한 것이고요, 이번 500만원은 1박 2일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박2일 같으면 숙박비하고 차량비가 더 증액이 되겠네요?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예, 그리고 시식비도 추가가 들어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여성단체에서 매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 소속 회원들의 농산물만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갑니까?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금번에 갈 때는 소속 단체에서 일부 내놓고 일부 특산물도 가져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가고요.

순옥

박순옥여성복지팀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 여성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의 농산물만 가지고 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전체 농특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51쪽입니다. 장수 노인수당 지급이 있지요? 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150명 정도가.

상례

심상례위원

돌아 가셨다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나오던데 언제 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요.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의견 청취 기간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폐지 하시려면서 작년에 그렇게 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중 지원이 된다. 중복 지원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꼭 없애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만약에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할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가 약 20억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 올릴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던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장수노인수당이 20억 정도의 페널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해서 7억 2,500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액에서 10에서 20%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4만원씩 받으셨지요? 4만원, 5만원, 6만원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노인분들 상심이 지금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또 젊은 층하고는 다르게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을 것 아니에요? 왜 안주는지. 상심이 클 것으로 봅니다. 혹시 이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노인복지회로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복지지원센터를 이런 곳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 그 쪽에 협의해야 되지요? 하게 되면.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려면 그대로 지원하기 쉽게 이 부분을 주면 되지만 또 우리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들이나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협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52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고요. 특히 난방비 부분에서 도비가 기존에는 1억 7,100만원 정도 됐는데 1억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도비가 이렇게 까지 대폭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원래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시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됐었는데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안 된 이유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국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줄였다는 얘기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대폭요? 줄어들어서 이 정도까지 삭감이 되어 버린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난방비하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 부분에서 월 30만원씩 5개월 지원하고 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150만원이지요? 맞지요? 7, 8월, 12, 1, 2월 그런 가요? 어떻게 되지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난방비는 5개월에 11월, 12월 1, 2, 3월 해서 5개월이고요. 냉방비는 7, 8월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해서 얼마 인가요? 170인가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16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로 더 나가야 되는 건가요? 왜 도비가 대폭 줄어들면요. 그래서 시비가 9,800만원 증액이 된 건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갭은 약 1천만원정도 있네요? 그리고 355쪽, 우리 조손가정 수당 및 학습 도우미 비용 지원 그 쪽에 있습니다. 우리 조손가정 수당이라는 것은 10세대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7만원씩 12개월을 주네요? 그러면 조손 가정은 우리 광양시에 10세대밖에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요? 어떤 기준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원 대상이 10세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원한 사람들만 되고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입니다. 조손가정 자녀 중에서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세대로 우선 보호를 하고 있고요,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이외의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손가정아동에 대해서는 그 수치보다 더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은 빠져 있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조건에 맞지 않거나 대부분 읍면동에서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유도를 시킵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밑에 학습 도우미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인데 조손가정 학습 도우미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도와준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2만원이면 한시간당 2만원입니까?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시간당 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당초에 조례 제정되었을 때부터 월 단가로 2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만원 월 단가로 2만원인데 16명이에요.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384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16명이면 2만원 받고.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비용은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체아동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상이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가 2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달에 딱 한번 가겠구만요.

유경

김유경드림스타트팀장

그렇게 도우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동에게 이 비용을 다른 기초생활수급 비용이라든지 합쳐서 같이 활용을 하게끔 보충적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부분만 보면 2만원을 받고 한 달을 관리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얼마나 우리 조손가정 같은 경우가 정말 세심하고 관심이 필요한 대상인데 한 달에 2만원가지고 저보고 관리하라면 웬만한 봉사활동이나 확고한 신념이 아니면 힘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45쪽에 보면 장애인 응급알림 운영비 있지요? 그것이 국비가 전부 편성 되었다가 안 내려 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돌봄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자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에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다녀 보면 쌀이 부족하다는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의 1천만원 가까운 돈이 감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쌀이 풍년이 되어 가지고 쌀이 남아서 난리인데 실제 노인들은 쌀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한번 건의를 했지만 이것이 획일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원수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곳은 부족해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것 기억이 나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듣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부족한 곳은 추가로 더 보냈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부족하면 더 신청해라 해서 부족한 곳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에는 쌀이 부족한 노인정은 없겠네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노인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결정되면 우리에게 답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 오셨지요? 금년에 오셨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께서는 작년 초에 오셨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지난번 장수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입법예고 중이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3만원 지급했던 것을 조례로서 6만원 지급하겠다고 시장 제출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때 시장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바로 선심성 공약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계속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공약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노인복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틀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지방은 형편에 따라서 약간은 조정이 필요한데 너무 무리 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만큼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하고 의회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의회에서 계속 우리 국장께서도 6만원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했던 것을 그래도 시장의 어떤 공약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3만원 연차적으로 금년 4만원, 그다음 5만원, 6만원 이렇게라도 해 주자 했던 것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4,500억에서 5천억 정해 져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데 갑작스럽게 배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 했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혹시 그때 의회가 이렇게 한꺼번에 6만원 해 주지 아니하고 4, 5, 6만원 해 주었던 것이 서운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폐지안을 내면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간곡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형평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은 있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2중적 지원이라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판단에서 지금 이렇게 권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이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기초노령 연금을 주는데 과연 그것이 충분한 연금이냐? 최저의 어떤 지금 모든 사회복지보장이 최저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주고 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의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서 생활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자체를 어찌 보면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그러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나 그렇지 않은 시나 똑같은 기준을 둔다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 강력히 한 사항을 폐지 조례안을 내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사실이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그런 논란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같이 깊이 공감하자. 왜냐 하면 물론 저는 노인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노인복지가 되지 않으면 부조리도 생기는 것이고 노인의 노후만 보장이 된다면 돈 축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기업도 부당한 이익을 남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가 되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노인복지가 앞서는 지자체가 선진 지자체인 것입니다. 백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현재 이 틀에서 국가가 하고 있는 국가 기본 정책 기조에 역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책과 함께 하면서 우리시 나름대로 부딪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리시가 좋은 정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준다면 교부금이나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 방침이 정해지지 아니했을 때 의회에서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노인복지가 어렵지만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어느 한 특정부분을 배로 확대해 버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시 예산이 배로 올라가지 아니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래도 집행부가 무리 했던 것을 우리가 1, 2년 후를 내다보는 의회가 그래도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공치사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의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랄지 형평의 원칙,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은 정말 표를 얻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행부 시장 이상으로 표를 의식합니다. 그래도 상당한 공격을 감수하고 의회가 이렇게 했던 것은 고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때 의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때 유권자로부터서 상당히 많은 표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한꺼번에 배로 올리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로서는 상당히 공격을 감수하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부분은 앞으로도 이번은 이렇게 했던 것이지만 나머지 모든 사업들도 그래서 항상 하고 있는 재단을 말씀하시고 기금 이런 것 자꾸 확대하자고 하셨을 때도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국가가 염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더 지나치면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기조에는 함께 동참 하면서 나름대로 부딪치지 않는 순조롭게 우리시 정책을 개발해야지 이번처럼 거의 배 이상 올리겠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제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가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장수수당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마지막까지 정부의 어떤 권고사항을 수용 여부를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예산의 부당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노인들 그리고 다른 노인 말고 지금 가장 노인세대에서 직면하고 있는 지금 세대, 6.25전 태어나서 이 만큼 먹고 살게 만들었던 세대가 바로 저 세대입니다. 내가 1951년생이니까 고생했던 세대이지만 나를 보듬어 키웠던 세대가 죽어 버리면 다시는 보전 받지 못하기 때문에 6.25 전쟁이후의 세대 우리는 더 낫습니다. 지금 6.25 전쟁세대를 키웠던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은 다해 주십시오. 단, 그래도 국가정책하고 부딪치지 않도록 지혜와 방법을 찾으라. 정책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45쪽, 장애인 응급알림이 전담인력 인건비는 절반, 그리고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노인돌봄이로 전부 다 넘어 갔습니다. 그 쪽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응급알림이 서비스하고 노인돌봄이 하고 같이 한다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상자가 그 만큼 늘어났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왕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국비 확보하려고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보니까 금액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했던 예산이지요? 크게 서비스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저희 독거노인 응급돌봄이 센터하고 병행해서 올해 7월 1일자로 응급요원 2명을 더 채용해서 통합운영하게끔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부분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 77세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응급장비에 대한 부분이어서 같은 내용이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특별히 사업에 지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 이지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예,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시간대가 저녁시간대가 많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주간에 더 많습니다. 저녁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여성문화센터를 가봤었는데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여성문화센터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그 앞에 버스승강장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 버스승강장이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온답니다. 제가 직접 전달을 했는데 한 번 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비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조정이 되어도 이 사업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과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급식지원 대상자, 그 대상자들은 전부 다 급식 지원을 받았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는 다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체대상자 현황하고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는지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장수노인수당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들 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은 집행부도 작년에 최선을 다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절충한 사항이 지금 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었다가 빼앗으면 정말 섭섭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6만원 바로 조례 통과시켰으면 6만원을 주었다가 6만원을 빼앗는 것이고, 지금 다행히 그래도 4만원만 주었다가 빼앗는 격이 되니까 우리 집행부도 최선을 다했고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빼앗기면 섭섭한 거에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을 빼앗으면 섭섭하니까 우리 노인회 선거가 언제 있지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3월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노인회 정기총회를 각 지부가 1월 달에 합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정기총회를 3월에 하면서 그때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 의견을.

상기

서상기위원장

각 읍면에 있는 노인회지부가 있잖아요? 거기 지부 정기총회를 언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면 1월 달에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 정기총회를 묻느냐 하면 1월 달에 집행부에서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다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지 잘못하면 모르는 노인들이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었다가 빼앗아 간다. 어쩐다, 저쩐다. 또 오해해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어떤 의원이 반대해서 안줘 버린단다. 어쩐단다. 루머도 돌 수 있고 하니까 1월 달에 정기 총회할 때 다니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두 번째는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셨던 쌀 부족한 부분, 쌀은 지금 어디에서 사서 줍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정부 양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정부양곡을 주면 어디 쌀이든지 관계없이 정부양곡 내려 온 것으로 전부 드리지요? 우리가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부족한 경로당의 경우에는 후원 복지재단 쪽에 들어 온 부분으로 많이 대체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시에서 살 수 있으면 우리 시 쌀을 구매를 해서 주시라 그 말입니다. 세풍에 RPC 공장도 있고 곳곳에 가면 오감이 통한 쌀도 있고 진상에 가면 유기농 쌀도 있고 하니까 진상 유기농 쌀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로 납품이 되니까 없을 것이고 오감이 통한 쌀하고 광양읍에 RPC 공장 쌀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응급 알림 이것은 연세 많은 분들 집에 가면 벽에 붙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그 전담 인력이 온다는 것은 어디 가면 사무실이 있고 하던데 거기에서 다니는 도우미 분들이 있던데.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예, 생활관리사 분들하고 응급요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노인돌봄이로 넘어 갔다 그 말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데 노인이라고 그러면 나이 든 사람만 노인인데 젊은 사람들이 풍에 떨어져서 불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 줍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으로 되신 분들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부서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께 칭찬을 받도록 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관련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을 보니 969억 9,806만 8천원정도, 우리 광양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요? 전체예산에서 거의 약 6분의 1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 만큼 사업도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러 들어오실 때는 최소한의 업무파악을 많은 부분 다양한 부분의 업무파악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다. 지금 대부분 예산 설명을 담당팀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래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예산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 가지고 들어오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먼저 359쪽 세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측배후단지 내에 금년에 유치한 5개사에 대한 임대료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상단에 광양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연구용역비는 2014년 3월에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또 현재는 명칭이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으로 바꾸어서 추진되고 있어서 용역비 5천만원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감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동측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 유지 관리비는 부지 분양이 완료되어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불필요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서 글로벌 온라인 세일러양성 프로그램은 예전에 카페리 운영에 따른 소호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세입이 임대료 인상 요인이 주로 무엇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인상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에 비어 있는 것을 올해 5개사를 유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 온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 어떻게 해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려면 철강항만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위에 것은 좋다 이겁니다. 특별지역지정관련 연구용역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니까 못했다고 하고, 두 번째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왜 집행을 못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측배후단지가 종전에 비어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비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기업이 다 입주 되어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세일러 양성 프로그램운영 이것은 왜 하나도 안했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카페리 따라서 소호 무역, 속칭 말하면 보따리 장사, 좀 작은 규모로 무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페리 운항도 중단되어 있고 현재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오늘 아침에 광양경제신문이 보니까 광양라인이라는 곳이 일본하고는 지금 MOU 체결되었고 또 광양시하고 전남도가 MOU만 체결되면 32천톤 배든가? 내년 2, 3월 달에 취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것을 이런 기회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현재는 시모노세끼하고 MOU 체결된 것은 아니고요, 배 구입에 대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왔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또 사업계획서도 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지원금 문제가 나올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규모가 얼마다 까지의 단계는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이 타당한지 지금 보면 자본금 부분이 아직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신문에 난 것 보니까 60억은 이미 확보완료라고 하던데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이지 통장에 딱 들어 와서 된 금액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우리 도나 시에서 지원금을 적게 주거나 안주고 페리호가 운영이 되어서 호남지역에 농산물 운송이라든지 또 준 크루즈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예전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설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난번처럼 사기 당하는 일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항 해양경제 특별구역 지정관련 공동연구용역 지금 이것이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시행 안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법률도 아직 제정 안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해경특구법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은 해양산업 클러스터 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현재 법제정 여부도 불투명하고 아까처럼 해양클러스터 법으로 바꾸어서 추진되면 대상지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결국 항만 유휴부지 개발에만 치우치게 되는데 저희 시로서는 유휴부지가 없고 그래서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예산에 올라올 때 법률제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성급하게 그렇게 안하셔도 됐었는데 법률 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 올렸어야 됐잖아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런데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비용을 하다보니까 같이 준비를 하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내년 2016년도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온라인 세일러 양성 프로그램 운영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다음에 카페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도 카페리 호는 안 떴었잖아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어차피 카페리호가 안 떴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여건은 올해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올리라는 말이 아니고 여건이 변한 것은 없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도 안 떴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것 꼭 필요하다고 올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먼저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금년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 준비 그렇게 보조금 증감액 변경과 경상사업비 등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 한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6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는 5,519만원이 증액된 27억 8,06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중 보건의사 근로장려금 6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공중 보건의사가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이 전출 갔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해서 22개소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1,8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월 평균 약 1,600만원씩 소요되어서 부족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1,07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청사 무인 경비 용역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용역, 승강기 유지 관리용역, 청소용역에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5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수거처리 위탁비 61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의약품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진료 소모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자동 재세동기 설치지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재세동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장 충격기입니다. 6,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7월 달에 도에서 교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2개소에 2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유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비 130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비가 교부된 사항으로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00평방미터 이상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4개소입니다. 그 중 대부분 설치되었고 7개소에 대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위생용품 위생모나 위생복, 위생마스크 구입 지원관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비 내시된 사항으로 음식점 등 3대 청결운동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7쪽입니다. 2016년 남도음식거리 연구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도 남도음식거리 조성으로 공모사업에 응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3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양시를 대표하는 음식거리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 불고기 특화거리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4개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당 5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용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특화거리 업소 간판 교체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관계는 당초에 초남 장어거리 내에 음식업소 5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와 협의해 본 결과 간판교체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366쪽, 의료 및 구료비 자동재세동기 심장 충격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지요? 그런데 몇 군데나 돕니까? 우리 광양시에.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33개소 중에서 11개소는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에 2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세대가 넘는 곳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약 28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아파트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해야 할까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0세대 이하도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숙사 같은 곳도 해야 하고 저희들 시설 자체는 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지금 38대가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공시설물에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 없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67쪽, 남도음식거리 조성 연구용역비요, 남도음식 거리 조성비가 10억인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비를 2,800만원 잡았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용역비를 명시이월 시켰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집행이 3월 중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12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지만 원 집행은 3월 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다시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 안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이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넣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0억원을 들여서 도비도 오는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음식거리 자체를.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특성으로 만들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성사업을 용역을 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개괄적인 그런 부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경관 조성 관계로 되겠지만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TF팀 구성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만으로 해서는 실제 어렵고 하기 때문에 관련 실과가 문화관광과나 도시과, 항만철강과, 행정혁신팀, 공원녹지사업소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추상적인, 그다음이 개략적인 그런 계획도 없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보면 도로가 있고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로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같이 경관조성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특색 있게 예를 들면 이쪽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불고기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색 있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용역이 나왔으면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역에 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개략적인 포인트는 있을 것 아니에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도로 자체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일부러 물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용역에서 자세한 부분들은 나오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특색 있는 부분들을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용역도 실질적으로 바람직 한 것이지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용역을 따라 가다 보면 또 우리 실정에 안 맞고 또 특화된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녹지대하고 도로를 위시해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요, 특화거리 업소 간판 교체 있지요? 장어 5개소 간판을 바꾸려고 했는데 주인들이 싫다고 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실제 본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간판 자체가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도 다시 할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올릴 때 그 분들하고 대략적인 얘기도 안 해 보고 올리고 그 분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때는 총괄적으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같은 규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하려고 구상을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게는 전혀 물어 보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여기저기서 나오는 민원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소한 것들 먼저 예산을 올릴 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만나보고 대략적인 부분들이 되었을 때 예산을 올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이 사업도 원활하게 잘되고 민원도 적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바꿀 사람들하고는 전혀 얘기도 나누지 않고 우리 집행부 생각으로만 예산을 올렸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안 바꾸겠다 하니까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하고 교감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자동재세동기 설치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동이 발생하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이 보통 4분 기준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동을 차단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4분을 본다면 지금 기이 열한 군데는 설치했잖아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아파트 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략 언제 쯤? 우리시가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우리시가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했던 것 38대에 대해서는 보건기관이나 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읍면동사무소 이런 곳에 설치를 했었고요. 11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스스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1개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어디에 다가 했습니까? 통상.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주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활용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것?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활용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 활용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실적이 없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10월 달에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재세동기 교육을.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활용실적이 있는지를 물어 본 것은 없을 것을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상황이 발생해도 활용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설치했던 곳이 아파트관리사무소라면 밤늦은 시간이면 퇴근해 버리고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은 내가 아파트에 살지만 경비 아저씨들이 한분씩 있습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분들이 이것 책임지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본교육도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렵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설치를 할 때는 주로 경비실 위주로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지금 500세대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 설치하면 119보다 늦게 온다. 차라리 119에 신고하면 더 빨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119차에는 자동재세동기를 싣고 다니잖아요. 어설프게 설치해 두고 나면 그것 기대하다가 그 공간 가서 봐도 작동시킬 사람도 없고 더 늦어 져서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용할 다세대주택에가 있다고 하더라도 119에 먼저 신고 하고 나서 이쪽도 노크를 할 거에요. 그러면 아마 119가 조치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작동되도록 거리는 좀 멀지만 시스템은 되어 있으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더욱더 119가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말했는데 그러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들 대부분이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119가 어쩌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골든타임 4분 이내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빨리 올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전문적으로 딱 정해 진 사람이 아니고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조치는 늦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것이라면 설치한 재세동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지 그냥 설치한 해 두고 말면 아무리 국비가 대부분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치장 장비에 불과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가 아니고 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교육을 부지런히 시키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육만 갖고 어렵습니다. 설치 장소부터 되어 있어야 되고 면사무소도 안 됩니다. 파출소는 가능합니다. 24시간 이 장비가 제가 알고 봤더니 작동이 간단한 장비입니다. 재세동기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파출소에 비치해 둔다면 24시간 가동 되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는 다 퇴근해 버리고 없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낮에는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24시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디 차라리 특정 마을이면 마을, 이장에게 맡기면 더 빠를 수 있는 것이지 면사무소도 안 된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다세대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전부 다 시내 권에 있기 때문에 119나 병원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500세대가 아닌 일반 면지역들 이쪽 지역은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보급 안 되어 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는 안 되어 있고 면에는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면에 가령 퇴근하고 나면 이것 할 사람 없잖아요. 사고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가 취약 타임인데 취약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파출소에서도 귀찮으니까 어떨지 몰라도 경찰도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조직이니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24시간 가능한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 할지는 몰라도 우리도 경찰서에서 하는 CCTV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지역 치안이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얻으십시오. 면사무소는 갑자기 불시에 가서 보면 어떤 면사무소도 야간에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이고 경비실에 해 봐야 가령 500세대 이상이면 여러 군데 경비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어디에 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디인가 한군데 정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 준데 대한 시가 약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책임 있는 공간을 한군데 만들어서 거기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몇 군데 체크해 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지만 119가 더 빠르고 병원이 더 빠르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왕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일이 발생했을 때 역할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67쪽에 보면. 2016년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는 곳 몇 군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잘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쪽을 도입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을 올리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안 해 줘 버리지요. 내가 그 분들에게 미안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꼭 무슨 먹이 사슬처럼 대학이나 교수 누구인가가 연구용역한 것을 붙여 놔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선정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도 중앙부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거치지 않은 것은 외면 해 버려서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이지만 참 국가조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잘 되어 있는 성공 사례 그런 쪽을 방문하셔서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기어이 용역의 힘을 빌린다면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렇게 낮게 조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대책 없이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과업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신 있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과업 지시를 우리가 주도해서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과업 지시 핵심 없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해 버리면 말장난 또는 글장난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어디가 성공했는지 가보십시오. 몇 군데. 그래서 벤치마킹하셔서 그것을 확실한 과업 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야 성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66페이지 맨 밑에 위생모, 위생복, 위생마스크 구입하는데 이것 누구 주려고 구입하는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도에서 교부되면서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 위주로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본적으로 이 예산이 도 예산이에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50% 도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비든 시비든 세금인데 음식문화는 본인들이 개선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만 해 주고 그런데 마스크까지 다 사주는 것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타 시군에도 가서 보면.

재천

송재천위원

맨날 타 시군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서 가는 시가 되어야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다음에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가 위생적으로 잘 해야 한마디로 영업활동을 잘해야 손님이 올 것 아닙니까? 맨날 모자 사주고, 마스크 사주는 것까지 관주도로 간다면 거꾸로 그 사람들 창의력을 짓밟는 거에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동의하면 예산 삭감합시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3대 청결.

재천

송재천위원

3대고 1대 청결이고 간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남도 음식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광양에서 음식명품거리 만들려고 용역을 몇 번 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에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순신 대교하고 망덕포구하고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해당팀장님이 나하고 토론 한번 해 봅시다. 대표적인 거리가 어디지요?

광림

정광림위생지도팀장

입니다. 이순신 대교하고 망덕 먹거리 타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평가를 해 보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반반이라고 합니까?

광림

정광림위생지도팀장

반반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원래 공무원스타일이 반반이지요. 그런데 대개 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딱 음식 된장 맛만 가지고 식당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가 따로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거기가 차댈 곳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못 들어가고 또 단체손님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되요. 아무리 좋은 음식 만들어 봐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장님! 부시장님이 주관하시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주관하시든지 뭔가는 동선이 맞아야 효과를 낼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용역대상지역은 지금 어디로 봅니까?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서천에 있는 불고기 거리인데요. 거기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좀 맞습니다. 주차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는 업소 중심이 아니고 음식거리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에 하고자 하는 거기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2,800 들여 가지고 나중에 공모에 의해서 당첨이 되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5억이 지원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2,800 들여가지고 5억을 가져오면 아주 경제성이 좋은 데 잘 하시기 바라고 이 쪽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은 실패작이에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순신 대교가 개통만 되면 광양에 살로도 올 것이고 음식 먹으로도 올 것이다. 하고 옛날 시장님, 국회의원, 도지사 전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그때 되면 황금알을 낳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빠져 나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음식 맛이 없어요. 여수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다녀 온 사람들이 그래요. 두 번째는 점심때 그 나마 좀 왔는데 이순신 대교를 80키로에서 60키로로 속도제한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시간 내에 못 들어갑니다. 안와 버려요. 중마동 시장 음식점들이 장사 안된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 주변환경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풀어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특화거리 업소 간판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간판을 교체했습니까? 망덕하고?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요 초남 장어거리에 음식업소 5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하고 협의한 결과 간판설치의사가 없었습니다. 교체의사가. 지금 현재 간판이 그런 대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고집을 해서 8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간판을 교체하는데 시가 전액 부담합니까? 무슨 5대 5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원을 받을 의사도 있었는데 800만원 전체는 당초에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행정의 일방적인 공급이에요.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싫다는데도 뭔가는 실적을 내고 돈 쓰기 위해서 억지 행정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보건소 같은 곳은 누가 시비를 잘 안하니까 돈 쓰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기초 조사할 때는 참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업소에서.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일부업소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는 업소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방향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되고 단 시에서 는 큰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 주고 실행 실천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해야지 자꾸 관에서 무엇도 만들어 주고 무엇도 만들어 주니까 일반시민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의타심만 생겨 가지고 걸핏하면 자기들 돈 벌이인데도 시에 다가 의뢰해야 되겠다. 또 아는 사람, 높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해 주더라. 전부 이런 식이에요. 사람을 창조성도 없게 만들고 의타심만 많게 만들고 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동재세동기 설치 지원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을 2015년 4월 달에 했습니다. 할 당시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이 보급 사업을 한다고 신청 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 보면 자동재세동기 등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대상 개소수가 30몇 개소라고 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33개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중에 22개소에 할 것이고 기이 11개소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개소는 자기들이 의무사항 되어서 비치를 했는데 나머지 22개소는 의무사항임에도 비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보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자동재세동기 설치는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세대 이하에 예를 들어 법적의무대상이 아닌 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위생용품 관련해서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규모도 있고 나름 장사도 잘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2016년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서천변 일원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또한 다른 곳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업이 잘되는 지역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잘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2,8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남도 음식거리사업 공모신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 5억 받고 우리가 5억 해서 10억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실제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용역비만 그대로 날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공모 신청해서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정이 안 되면 용역비만 그대로 날리는 거잖아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날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참 우리 제도권에서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계속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부자인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해서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 안 해서 더 가난하게 만들면 이것은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 권 내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지금 보십시오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모범 음식점 지원, 서천변에 있는 그렇지 안해도 장사 잘되는 이런 곳 물론 필요 하겠지요. 필요하겠는데 보니까 이런 곳에 더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위생모자, 위생마스크 이런 것을 갖다가 모범 음식점 좋습니다. 좋은 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데 그 보다도 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음식점, 우리 행정 제도권 내에서 그런 역할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기타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관계가 먼저 따르기가 실제 어렵기 때문에 우선 모범음식점부터 해 나가면서 차차 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동재세동기 보급사업도 500세대 이상에 다가 한다고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공동주택에 11개소는 기이 이미 해 버렸고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 주고 그리고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대책을 물론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재세동기 자체를 저희들이 사전에 올린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시달이 되어서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4월 달에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5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신청하라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국가도 나빠요. 하여간에 법으로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갖추라고 해 놓고 그리고 누누이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동재세동기를 설치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 손 가까이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에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접근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내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교육을 전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 자동재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보면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심가지고 지켜보시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도록 시행규칙에 되어 있네요? 법적의무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법적의무대상 이하에 있는 공동주택에 보급사업 관심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여력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보다는 더 적은 곳이 재정적인 여력이 더 열악합니다. 자기들 공동 돈도 없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행정이나 우리 제도권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균형을 맞추어 줘야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사회 정의가 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364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근로장려금 624만원을 감을 하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공중 보건의사가 당초에 21명이었는데 한명이 중간에 전출을 가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우리 광양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많이 집행해 가지고 930여 광양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타 시군에서 보면 여비나 빼먹는 공무원들로 보이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불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민원제기를 해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사실은 출장 가는 대로 출장비 지출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 와전되거나 와해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중보건의사가 자기 근무불성실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보복하는 심정으로 아마 민원을 제기 해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우리 공중 보건의들 야간 당직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 당직에 걸려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야간 당직을 못 서게 해야지 야간 당직 서고 낮으로 근무하지 않고 또 가서 야간 당직을 서고하면 안 되지요. 야간 당직을 서면 상당히 돈을 많이 받지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예, 좀 받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좀더 감독을 잘 했으면 그렇게 당직을 서다가 잡혀가지고 전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출장 여비 관계로 우리 광양시 전체직원들이 매도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 지난번 방송에 광양에 회센터 설치된다는 것 봤습니까? 특화거리 한다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 내용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건강지원센터 업무 소관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 지원센터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국회에서 복지부에서 국회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11월 말에 확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가능성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어떤 방법으로 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 들으니까 기분은 좋은 데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매일 아침으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전화를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신 있다 이거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자신 있게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동재세동기 설치 대상지 하고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위생용품 대상지를 혹시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자동재세동기는 500세대 이상으로 해서 교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쪽에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의무설치 대상지에요. 그래서.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500세대 이상 설치하도록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이것을 아까 기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보급 협의가 가능한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안 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번 물어나 보십시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의무대상이니까 우리가 계속 권고하기로 하고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되었든 연립주택이 되었든 이쪽에 혹시 지원할 수도 있는지 한번 물어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문화홍보용 위생용품 지원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음식점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판단해서.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도 도에서 그렇게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내려 왔다는 공문도 대상지를 어떻게 하라고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중 보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 930여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강력히 대응을 하십시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각종 보건사업 목표량증가 또는 신규 사업 추가로 4억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에 비해 5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하단부입니다. 감염병 예방강화로 6억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38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종질환인 메르스 여파로 밀접접촉자 진료비 지원 및 선별 진료소 설치비용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설치 병원은 중마동에 있는 사랑병원입니다. 또한 환자수송용 앰블런스 및 혈액 분석장비 구입 등으로 국비 포함 1억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기정액 과부족으로 4억 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페이지 하단부, 저출산 극복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희 시 역시 출생아 감소로 양육비 및 산후조리 비용 등 1억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마침 오늘은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광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구역설치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다가 여기 계시는 김창중 과장님께서 오셔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의원이 발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하실 때 안 되는 것으로 도 조례가 있는데 왜 광양시에서 그것을 발의를 하느냐 하셨는데 끝난 뒤에나 지금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 확실히 맞아요. 그것은 시도의 위임사무나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즉 말하면 백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지사 공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백원 택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된 사무 외에는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발의한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좀 강하게 그것을 어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과장님이 혹시라도 의원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백번 발의할 수 있는 조례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373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4천원인데요, 증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22명이면 한 달 정도 계상을 하면 1인당 68만 2천원이 계상이 되네요.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1인당 54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54시간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54시간 이상을 초과를 하면 안 되지요? 법적으로.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수로 나누면 저희 과는 30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과 토의한 결과 자체적으로 30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이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초과가 아니고 그 전부터 집행하지 못한 초과 시간이 있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로 주야간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에 초과된 분량이 많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소급 적용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부분 초과해서 근무를 할 거에요. 그런데 유독 건강증진과만 수당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물론 메르스 기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54시간 이상 초과해서는 편성할 수 없지요? 그러면 1인당 54시간 이상 초과된 공무원은 없는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1인당 30시간만 초과가 되어도 전체 총예산으로 보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저희 과 나름대로 30시간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좀 많은 시간이 초과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1인당 30시간 이상을 초과를 안했다 그 말씀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초과는 했어도 돈은 저희가 30시간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근무수당을 받지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주어도 30시간이 초과가 안 되는 건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1,500이 된다면 30시간하고 54시간 사이에 있는 돈을 좀 추가로 줄 수가 있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 지도원 인건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뒤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는 나갈 수 없어서 활동비로 바꾼 것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인건비로 했는데 금연 지도원이 민간이다 보니까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고 해서 과목을 보상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괜찮은 건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그 활동비가 147일이에요. 1일 5만원씩.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5월 달에 공포가 되었지요? 그러면 6, 7, 8, 9, 10, 11, 12 7개월인데 한 달에 20일씩 한가요? 20일씩 더되었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명이 아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들을 많이 유치하고 했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단체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다가 이 돈을 다 줘버리는 거에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활동할 때 하는데 그 단체를 저희들이 자율 방범대 단체를 빌린 것이지 그 활동비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예산이 지금 이미 다 사용되어 버린 것이지요? 일부분은 남아 있겠지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직 안주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지급을 하나도 안했어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로는 안 되고 보상금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이 되면 집행을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활동했던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안 됩니다마는 야간에 실제 우리 금연 공무원하고 지도원하고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주일이 5일이니까 날마다 간다 그 말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날마다는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러잖아요?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은 약간.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 흡연 부스 혹시 설치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흡연부스 운영 재료비 구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재료비 구입이 10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흡연자들을 위한 부스가 아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장흥에서 했었을 때 저희들이 금연관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무슨 차도 좀 준비하고 저희시 홍보하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흡연부스 한곳을 설치한 곳이.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중마 터미널에 한 군데.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부스가 지금 정화 장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스만 해 가지고.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부스하고 안에 환풍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빠져 나가버리지요 .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차피 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천 공항에 가니까 옆에 있는데 안에서 흡연을 하는데 그 공기가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 나와서 다 마셔요.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내나 이런 쪽에 있으면 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상례

심상례위원

어차피 요즘은 실내에서는 피울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피워요 흡연자들이. 그러면 밖에 나와서 피우면 그 공기의 정화시켜 주어야지 이 부스 설치목적이 되는 것이지 부스만 덜렁 해 놓고 그 연기는 밖에 시민들이 지나 가면서 마시면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요즘 나오는 부스들이 정화시설이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100%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부스라는 것이 보통 한 개에 1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번 시도 해 보십시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담배를 피우면 금연 부스 안에서 피워요. 그러면 이것이 밖으로 연기가 빠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자체를 그 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정화 시설을 갖춘 부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갖추기는 갖추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공항 같은 곳은 상당히 고밀도 정화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도로에 하는 이런 부스는 알아보니까 보통 한 1천만원 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중마터미널에 설치해 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정화를 시키기는 시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에서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터미널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마련해서 주위에서 하는 정도이지 공항이나 이런 곳 같은 고밀도 정화기는 아닙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 50건 이상 적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과태료도 매기고 어제도 저희들이 일곱 군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끼 입고 주변에서 금연을 못하게 첫째는 홍보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납득이 힘든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적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발해 버리면 더 많은 시간에 엄청난 사람 투입해서 동시에 그냥 한 달 동안이나 해 버려야지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적발해서 없애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본인을 깨닫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이지 가서 지도원이 다녀서 적발하러 간다? 이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예를 들면 흡연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피워서가 아니고요, 이런 행정부분들이 이런 발상이 왜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홍보 금연 홍보차원이지 그 분들이 가서 적발을 한 건도 못한 날도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을 쓰나? 이것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380쪽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얼마 안 되는 부분입니다. 126만원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신보건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전혀 사업이 없어져버렸네요? 삭감되어 버렸네요?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우리 관내에 정신과 병원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하면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심층 사전 평가라고 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능성이 희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사업은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들이 그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81쪽에요.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메르스 관련 물품구입 그 쪽에 구급차, 그러면 구급차가 메르스 관련 구급차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메르스 여파로 해서 국가에서 예비비를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선택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또 마침 앰블런스가 내구 연한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앰블런스를 최선형으로 바꾸어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산 취득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구급차는 어디에 다가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해서 앰블런스를 신형을 바꿀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혈액 분석 장비, 검체보관용 냉장고 이 부분들 두 가지네요? 공기 살균기 구입하고 태블릿 pc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메르스 판독하고 가능한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메르스와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메르스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구급차나 다섯 개를 잡아 놨는데 메르스 관련 물품구입 구급차, 혈액분석장비, 검체 보관용 냉장고, 공기살균기, 태블릿 pc라고 제목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메르스 관련 물품은 아니잖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주는 예산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메르스 관련 물품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메르스를 위한 물품만은 아니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384쪽에 연말이라 물어 보겠습니다. 조리원 미이용 산모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은 미이용 산모가 적어졌다는 말이지요? 미이용 산모가 적어졌다는 말은 이용 산모가 많아졌다고 봐도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미이용 산모는 어차피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 무조건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조리원 미이용 산모이니까 실은 출생율 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산모가 줄어들면 줄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수는 많아 졌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이용하는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수가 많아 져서 미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약간은 이용자가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큰 골로 본다면 우리시 출생아 수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올렸었잖아요? 금액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여기 저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이냐? 했었는데 다른 부분들로도 충분히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까 거의 집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프로테이즈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의원님들이 그때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산후조리원이 19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9실이 만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약 6, 70% 그랬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는 15, 6실 그랬던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14, 15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만실입니다. 상당히 이용율이 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돈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다면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이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내년이나 후 내년도 지켜봐야 이 부분들이 정말 달성이 되었는지, 잠시적인 효과인지 이 부분이 판명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메르스 관련 물품 구입 건입니다. 구급차는 구입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내구 연한이 다 되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혈액분석 장비가 현재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있으면 그것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있는데요, 중마동에 있는 혈액 분석기가 노후 되어서 교체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핑계대고 국비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산후조리원 지원금액을 올렸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은 그것을 잘 아시니까 그런데 총무위원회 안 들어 오셨던 의원이 순천에 가서 출산하는 부분도 주라고 해서 말 들은 것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순천에서 출산한 경우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없는데 우리 의원 중에서 말한 부분이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민원은 저희들이 전혀 안 되고요. 대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만큼 우리 수익을 보는 병원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관내 다문화가족들이 진료를 했을 때는 10% 깎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 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순천이나 타 지역에서도 출산을 하면 그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산부인과를 살리고 조리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쪽까지는 안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354만원을 감액한 5억 6,809만원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390쪽, 진료 및 재활운동 치료 보조인력 인건비 및 급량비 유류대 집행잔액인 836만원을 감액하였고, 391쪽, 방문보건인력 인건비중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총무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1,79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분만에 따른 집행잔액 410만원 총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390쪽, 하단 301-01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만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391쪽, 201-01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용 300만원과 307-01 거동불능자 및 독거노인 순회 방문간호약품 및 소모품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90쪽에 보면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이것이 지정 병원없이 아무 곳에나 가서 인공관절 수술하면 지원해 줍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인당 얼마 씩 지원해 줍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많이 주네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던데?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대상자가 전체가 아니고요,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관련해서 방문보건 우리가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그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대상자 그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위에서 통괄해서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그 분들이 만족 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사업대상자 중에.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대상자 전체 중에 몇%나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하면 거의 97% 이상 거의 다 만족해하신 다고.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나 대상으로 하느냐고요? 비율이.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샘플링은 일부만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3 정회

18: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3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