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건설교통본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항상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권오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헌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선희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석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건 설 교 통 본 부 장 ;이 ;상 ;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 ;완 ;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 ;범 ;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 ;오 ;순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 ;헌 ;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 ;선 ;희 건설교통본부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석 ;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역개발과 23건, 도로시설과 18건, 교통정책과 18건, 대중교통과 21건, 하천방재과 17건, 차량등록사업소 13건으로 총 1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86쪽, 지역개발과 소관 입니다. 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은 공동구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주요 시설물 보수 시 하자검사 실시로 안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지속검토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 현암∼갈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9건, 2015년 충북대 중문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5건 총 14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0쪽 도로굴착 심의 현황입니다. 2014년도 3회 55개소, 2015년도 5회 330개소 총 8회 385개소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2쪽 하자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 42건, 2015년 59건 총 101건을 대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9쪽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입니다. 2014년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15년에는 3건을 공사하였습니다. 30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보수ㆍ철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2014년 3회, 2015년 5회 총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2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총 43건을 자체설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자전거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4년 5건, 2015년 3건, 총 8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15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차선도색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12건, 2015년 18건 총 40건의 차선도색 공사를 하였습니다. 41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쪽 국공유재산 대부ㆍ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9필지에 956㎡, 2015년도에는 80필지에 7,327㎡ 총 99필지에 8,283㎡입니다. 50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8필지에 1억 1,640만 원, 2015년에는 5필지에 9,000만 원으로 총 13필지에 2억 64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일반재산 관련 부서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52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3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25건에 31억 600만 원, 2015년 72건에 89억 3,400만 원으로 총 97건에 120억 4,000만 원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군도, 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ㆍ포장 사업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군도 현황은 29개 노선에 303.7㎞이며, 농어촌도로 현황은 304개 노선에 563.85㎞입니다. 확ㆍ포장 추진 현황은 군도가 8건에 8.48㎞, 농어촌도로가 17건에 18.18㎞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3쪽 공동구 관리 현황 및 유지보수,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등 9건에 1억 8,700만 원, 2015년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등 17건에 8억 3,400만 원 총 26건에 10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7쪽부터 159쪽,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8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 중 완료 5건, 지속검토 2건, 추진 중 2건으로 지속검토와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동 이화아파트에서 구 용담치안센터 도로 확장공사는 향후 교통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는 201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는 주변 여건의 종합적 검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건설 공사는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1건이며, 5분자유발언은 지속검토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 율량교차로 개선공사 등 8건, 2015년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7건 총 15건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109쪽 하자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 19건을 자체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5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 3건, 2015년 2건 총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1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3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분평동 창성유치원 앞 도로 개설공사 등 3건을 자체설계 하였습니다. 114쪽 국유재산 대부ㆍ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2필지 1,374㎡, 2015년에는 47필지에 1,872㎡ 총 69필지에 3,246㎡입니다. 120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2필지 5,000만 원, 2015년도에는 18필지에 3억 5,800만 원 총 20필지에 4억 8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도로공사 완료 후 일반재산 관리부서로 관리 전환하겠습니다. 122쪽 도로개설 추진 중 보류사업입니다. 2014년 3개 사업, 2015년 3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49건, 2015년 70건 총 119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 4개 노선, 2015년 4개 노선 총 8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시유재산 찾기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2필지 20건, 2015년 4필지 6건 총 6필지 26건의 토지를 소유권이전 완료하였으며, 39건은 소유권이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9쪽 보상금 지급자료 DB 구축 현황입니다. 2014년 26건에 2만 4,166필지, 2015년 45건에 2만 8,147필지 총 71건에 5만 2,313필지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보상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2014년 2건, 2015년 4건 총 6건입니다. 145쪽 가로등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과 147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63쪽부터 222쪽,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16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6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총 6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교통약자이동편의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4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40대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에 5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3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27건, 2015년 52건 총 79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2014년 2회, 2015년 2회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2014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192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연간 2,000건 이상 적발지역은 2014년 2개소 6,586건, 2015년 8개소 2만 3,723건 총 8개소 3만 30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9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15년도에 접수된 2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7만 3,383건에 32억 8,263만 원을 부과하여 5만 6건에 19억 7,988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도에는 12만 3,410건에 54억 7,742만 원을 부과하여 9만 1,715건에 36억 2,834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된 과태료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교통 관련 정책 사업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95쪽 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지리정보시스템 등은 전문업체를 선정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위치별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자동 69대, 수동 175대 총 244대를, 2015년에 자동 84대, 수동 165대 총 249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치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불법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에 1만 8,18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8억 61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에 3만 2,57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4억 1,90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7쪽 교통신호등 설치 실적입니다. 2014년 8개소, 2015년 16개소 총 2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9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930대, 교통정보수집 CCTV 55대 등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동별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총 33개소이며 2014년 2개소, 2015년 4개소 등 6개소를 신설하였고 2015년에 4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214쪽 동별 공한지 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발굴된 공한지가 없어 현재는 추가 설치 대상이 없지만 가능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3쪽부터 260쪽,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22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7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 추진불가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운송사업 인허가 및 등록 현황입니다. 2014년 1만 5,902대에서 2015년 1만 6,076대로 174대 증가하였습니다. 237쪽 교통 불편 신고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 시내버스 51건, 택시 41건 총 92건이 접수되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시내버스 308건, 택시 94건 총 402건이 접수되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40쪽 자동차관리사업 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2014년 기준 자동차정비업 등 242개 업체, 2015년 기준 259개 업체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은 2014년 2건, 2015년 7건 총 9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41쪽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록 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 등록현황은 4,145대입니다. 242쪽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버스ㆍ택시ㆍ화물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14년에 741억 8,543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9월 말까지 554억 6,337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사업용 차량 단속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 5건 단속에 과징금 100만 원을, 2015년 11건 단속에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45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2015년 청주시불법운행택시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4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7쪽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3건, 2015년 5건 총 8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시내버스 관련 행정처분은 2014년 51건, 2015년 308건 총 359건이며,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2014년 43건, 2015년 101건 총 144건, 전세버스 관련 행정처분은 2014년 1건, 2015년 2건 총 3건입니다. 251쪽 시내버스ㆍ택시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은 237쪽 감사목록 5번 교통 불편 신고 및 조치현황 내용과 같습니다. 254쪽 마을순환버스 운행노선 및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남이마을 순환버스 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9,467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 지급 예상액은 9,500만 원입니다. 255쪽 공영버스, 시내버스 적자ㆍ벽지노선 보상금 집행실적입니다. 2014년 공영버스 32대에 33억 3,396만 9,000원, 2015년 공영버스 44대에 44억 1,225만 원 총 76대에 대하여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77억 4,62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은 2014년 12억 8,681만 원, 2015년 10억 3,174만 8,000원 총 23억 1,85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14년 3억 4,88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은 공영버스 운송원가 용역 결과에 따라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57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오창읍 가좌리 등 10개 마을에 1,495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 대상마을을 선정ㆍ운행할 계획입니다. 258쪽 저상버스 현황 및 추가 구입계획입니다. 저상버스는 현재 104대이며, 2016년 14대, 2017년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59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 331건, 2015년 469건 총 800건을 단속하여 556건에 8,87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건을 운행정지 처분하였습니다. 260쪽 지역 업체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61쪽부터 324쪽,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26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65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 총 2건으로 모두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우암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14년 9필지에 1,709㎡, 2015년에는 6필지에 1,128㎡로 총 15필지에 2,837㎡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276쪽 국ㆍ공유재산 대부ㆍ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 20필지에 3,444㎡, 2015년 74필지에 2만 8,411㎡ 총 94필지에 3만 1,855㎡입니다. 282쪽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연장 6.7㎞에 29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 2월 공사를 착공,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83쪽 수해지역 복구사업 추진실적과 284쪽 재해위험지구 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85쪽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외천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2015년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사업 총 9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7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 미호천 월탄～황탄 간 포장공사 등 9개 사업, 2015년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여건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9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98쪽 사업 및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36건, 2015년 62건 총 98건의 사업 및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골재 채취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육상 골재 채취허가 1건으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311쪽 우수유출 저감대책 추진 및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덕ㆍ내수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위탁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312쪽 잔여지 보상 현황 및 활용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3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5쪽부터 34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32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건에 대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8쪽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33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불법 자동차 지도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 58건, 2015년에는 156건 총 214건을 단속하여 5건은 고발, 36건은 원상복구 하였으며, 173건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335쪽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15년 9월 기준 2만 8,322건에 57억 202만 3,000원을 부과하여 8억 9,603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위반 과태료는 31만 3,866건에 252억 7,802만 1,000원을 부과하여 20억 9,672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4년 140건, 2015년 84건 총 224건을 단속하여 1,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38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39쪽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기준 비사업용 차량 38만 5,186대, 사업용 차량 2만 2,278대로 전년 대비 1만 51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340쪽 자동차 과태료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336쪽 목록 7번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과 같습니다. 341쪽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증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8월 4일 증축공사를 착수하여 9월 말 현재 공정률이 40%이며, 12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342쪽 지역 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어제 이야기한 대로―10분 이내에 한 건당 질의해 주시고 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과장님들 장황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6번 보면 오지마을 마을버스ㆍ공영버스 이용 시민 편의 증진에 대해서 ‘오지마을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읍ㆍ면의 주민 의견 수렴 및 기존 불합리한 노선 운행을 개선하겠으며, 공영버스 증차를 통한 운행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해서 완료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수시로 노선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영버스가 45대 있습니다. 그런데 12대를 증차해 가지고 현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항상 선제적으로 노선을 수시로 변경이나 그거를 해주고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대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오지마을에 대한 마을버스, 교통편의시설은 일반 도시지역 보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행시간이라든지 또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오지마을 시민들이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우리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청취하시고 또한 검토 노력을 해서 우리 오지마을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계속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 환승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무료 환승 보조금으로 1년에 100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무료 환승 보조금을 어떤 곳에,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환승 보조금은 저희들이 무료 환승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협약에 의해서 주는 건데 환승할 적에 카드 사용을 하면 매월 실적이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카드사에서 통보돼 온 만큼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무료 환승 운행 체계가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부분은 30분에서 40분으로 시간을 연장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00% 무료 환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영버스에서 시내버스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환승체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40분이고 요금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되는 환승체계가 있는데 이건 공영버스가 500원을 부담하고 시내버스는 원래 1,4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700원을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서 공영버스로 환승되는 부분 이것은 60분입니다. 1시간인데 이것은 요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에서 공영버스로 환승하는 것은 현재 환승체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순환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는 똑같은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도시지역의 시내버스와 시내버스는 무료 환승을 30분에서 40분까지 연장해 주면서 100% 무료 환승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영버스와 시내버스 환승 관계 또 공영버스와 공영버스 간의 환승 관계는 또……. 공영버스와 시내버스는 7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공영버스와 공영버스는 지금 현재 무료 환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간의 환승제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영버스와 공영버스 간의 무료 환승은 농촌 지역에, 읍ㆍ면 지역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예, 거기가 농촌지역입니다.

 ;그죠? 농촌지역에서 마을버스 개념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읍ㆍ면 소재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행체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와 시내버스는 100% 무료 환승을 하고 또 공영버스와 시내버스도 일부 금액을 환승금액으로 주는데 농촌지역에서 운행되는 공영버스와 공영버스 간의 거는 무료 환승에서 제외를 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걸로, 그러니까 공영버스 간에도 환승체계가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도시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그 무료 환승이 이제는 읍ㆍ면 지역에서도 공영버스 간이든지 간에 무료 환승의 어떤 혜택을 받으셔서 차별 없는,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버스 행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임헌석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 중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1년에 400억 정도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400억 정도를, 우리 시를 거쳐서 40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또 유가보조금이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라든지 시내ㆍ시외ㆍ고속버스, 택시에 대해서 전국에 주행세 징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징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그 지자체로 안분액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지방세적인 성격보다는 국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데요. 현재 월별로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급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시내ㆍ시외ㆍ고속버스 일반형 2리터당 약 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ㆍ고속버스의 우등형은 345원이고요. 택시는 현재 197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 시내버스, 택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경유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택시 같은 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이게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화물차나 버스는 경유로 리터당 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갈 테고. 그럼 택시는 이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지원이 나가나요?

 ;다른 건 경유가 맞습니다. 경유가 맞는데 이 택시도 아마 형평성 차원에서, 이 197원이라는 건 가스 지급 기준입니다.

 ;아, 가스로다가요?

 ;예.

 ;예. 그러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대상과 지원근거,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간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물론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업무를 보니까…….

 ;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경찰청에서 가끔 통보돼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통보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1차 위반 시는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위반 시에는 1년 동안 보조금이 지급정지 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면 유가보조금이 지방분권교부세 성격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 부정급자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발하고 있나? 적발하고 있는가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갖고 있나요?

 ;예. 유가보조금 부정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매월 모니터링합니다. 갑자기 주유량이 급증했다든지 또 반복 주유를 하는 사항이 나타나든지 또 탱크 용량이 초과되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해 가지고 거기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통보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적발된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주로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 시에 통보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2014년하고 2015년 총 23건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83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적발한 건 1건에 5명 처분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23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1건만 적발하고 나머지는…….

 ;다 경찰청에서 한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 다 적발을 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네요?

 ;예, 예.

 ;아무리 우리가 국비 성격의 지방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주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400억씩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적발하고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대책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반복 주유를 한다든지 탱크 용량 초과해서 주유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강화해 가지고 월 4회 정도 모니터링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변종오 위원님!

 ;예. 23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적발이 한 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체 적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적발이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선의의 시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서……. 제가 두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대책하고 그다음에 오지마을 마을버스ㆍ공영버스 무료 환승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시는 대로 저한테 바로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에 질의를 해주셔서 다음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든지 질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보충질의? 예.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 중에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이 있다고 했고 그것을 자체 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어떤 식의 방법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교통부에서 컴퓨터…….

 ;네, 마이크를 좀 켜시고 말씀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FSMS라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상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사를 나가서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실사는 아닙니다, 전산시스템이에요.

 ;전산시스템이요?

 ;예.

 ;또 답변 내용 중에 시가 적발 건수가 1건이고 나머지 모든 것이 경찰 쪽에서 적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적발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고발이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발된 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직접 상시적으로 월 2회나 4회 이렇게 모니터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것들의 첩보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을 경우에 그런 적발 건수가 누적되고 쌓였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사실만 확인해 보더라도 우리 시의 현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각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관리ㆍ감독ㆍ감시하는 시스템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스템 가지고 적발이 안 되는데 내부 고발자에 의하면 이 정도 많은 분량의 부정수급에 여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사건화할 때만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개선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반적이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구체화된 어떤 감시ㆍ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연구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청주시가 그런 연구결과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낼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또 건전한 대중교통의 지원금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적발한 건수의 그 총액은 어느 정도 돼요?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총액만 말씀하세요, 전체 연도별로 합친 금액.

 ;4억 8,000 정도 됩니다.

 ;4억 8,000입니까? 적지 않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면 위로 확인된 것만 4억 정도가 넘는데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행정조직에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버스회사가 항상 적자나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정수급이 몇 년 동안 4억이 넘고 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측면을 더 확인하면 더 많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청주시 행정조직에서 반드시 철저한 보완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용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2014년 행감자료에도 없는 자료가 이번 2015년도에 들어왔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전 부서에 지역 업체에 대한 도급 현황 그다음에 하도급 현황 그리고 지역 자재 내지는 물품을 얼마나 구입을 했느냐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전 부서에 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에서는 이 자료에 입각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저희들은 100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는 지역 업체하고 공동 도급하도록 발주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하더라도, 이하를 하더라도 외주 업체가 오면 지역건설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강요나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죠?

 ;예.

 ;공동 도급할 경우에는 49% 이상을.

 ;그렇죠. 하도급은 한 전문건설업체 70%.

 ;70%. 또 지역 자재도 70% 할 수 있겠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ㆍ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강요사항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재를 구매할 때도 물론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겠죠. 거기에서도 같은 항목에 지역 업체가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도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 때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사항이니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기대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지금 100억 이상 큰 공사에 대해서 49% 의무 도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현재 51 대 49로 해 가지고 대형 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9%까지.

 ;그래서 무슨 관 공사는 물론 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외지 지역 업체가 청주에 와서 공사를 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충청북도 내의 업체에서 49%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주사람이 됐을 때는 천만다행이지만 외지 업체에서 가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49%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역 업체에 하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고 요청 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분들은 감독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 18페이지에 국전∼병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보면 당초 공사비가 2억 3,200인데 1억 1,900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거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예, 그거는 옆에 축사가 있어 갖고 방음벽 설치를 추가로 한 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로관 해 갖고 그 옆에 VR관을 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축사가 없었어요? 그럼 공사 중에 생긴 거예요?

 ;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축사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거 증액된 부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완희 과장님! 4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 현황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청주시에 도로가 완벽한가요?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상 도로 유지보수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

 ;예,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던가 해야지 ‘해당 없음’ 하면 자료가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보면 상봉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두모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상봉 소하천은 올해 준공이 됐고요, 두모 소하천은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다 끝난 거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과거 청원군에서 설계해서 넘어온 거겠지만 예산이 반밖에 안 들었어요. 한 6억, 한 7억 가까이 세워 놓고 3억 6,000정도 나가고 3억 2,800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모 소하천은 설계 당시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암반이 존재해 있는데 설계 당시에 거기에 시설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일단 설계에 반영했다가 시설물을 안 하고 준공 처리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데이터나 자료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실제 쓰여야 될 부분이 못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보시면 월운천 생태하천 사업으로 지금 10억을 세워 놨는데, 당해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이걸 하나도 안 썼어요. 안 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2014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4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월운천 생태사업이 38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이월시켜서 사업을 더 늘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공사비가 80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과장님이 한번 참조 좀 해주세요. 거기 보시면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일반회계에 38억 서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또 용두천 생태사업으로 54억 서 있죠?

 ;예, 예.

 ;지금 9월 말일 자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세워 놓고 연내에 3/4분기까지 하나도 집행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요.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대전청에서 미호천하고 병천천 그 홍수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홍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청에서 아직 그 홍수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좀 늦게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속사업, 특히 30억, 50억 되는 연속사업을 연내 안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는 등 필요성도 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쓰여야 될 데도 못 쓰고 그냥 이월시켜서 ’14년, ’15년까지 계속 넘어온 거 아니에요. ’14년도에도 그 10억을 하나도 안 쓰고 ’15년도로 넘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두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또 저희들이 시비도 확보되고 제한적으로 도비도 확보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60%, 도비가 12%, 우리 시비가 28%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못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청에서 지금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홍수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늦어지는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지만 대전청이나 도 이런 데서 정확하게 협의도 안 된 사항을 갖고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쓸 데가 못 쓰여진다면 이게 정말로 불건전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갖고 추진하고 또 국비가 저희 예상하고 좀 다르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사정되지 않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공사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또 공사의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과거 청원군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남으니깐 그걸 다 쓰려고 지역주민들 필요도 없는 사업을 덧붙여서 하천 공사를 해서 또 민원이 민원을 낳는 필요도 없는 시설을 계속 해준다고 예산을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도 우리 청주시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사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불용성한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보충질의?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되고 작년에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 아마 지난달인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데, ‘시민을 위해서 자전거보험에 들어 있다. 시민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해라.’ 그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았더니 자전거보험을 3개 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해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험 가입보다도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내용을 봤더니 사망, 후유장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 후유장애가 될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중점이 돼 있고 입원치료비 부분이 전무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보험을 들면서 이 자전거보험에 대한 것이 약관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고 또 보험의 종류를 보면 당초에는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64개 그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서 그 보험 상품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더 했을 때는……. 저희가 1년에 1인당 409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했을 때는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정도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국 평균으로 갔을 때 이것이 그래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해 놓고 시행하다 보니까 리스크(risk)가 너무 커서 이걸 인수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주시가 부랴부랴 계획해 갖고 보험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손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치료, 그렇게 다쳤을 때 치료비를 많이 해주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보험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배제돼 있다. 내용을 보면 사망, 후유장애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입원비용, 치료도 아니고 입원비용입니다. 입원비용으로 11만 원밖에는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보험을 거금 3억 이상을 들여서 또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그러한 자전거보험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고. 기왕에 시민을 상대로 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들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보험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이걸 선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보험 종목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자전거도 좀 많이 이용하고 또 만약에 자전거를 타면서 개인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 최소한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최소한에 이렇게 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해 쪽에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지금 저희가 입찰을 내면 이것이 유찰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유찰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보험료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놓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더는 못 받는 거죠.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힘들여서 이렇게 보험 가입을 또 보장도 약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 노력하셔 갖고 내년에는 보다 양질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분인데 자동차 과태료 대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게 책임보험이죠. 그죠?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징수 실적을 보면 현재 8.3%밖에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영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임보험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결손처분도 어느 정도 했지만 이게 9월 말까지의 실적이 다소 떨어집니다.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세무팀에서 대대적으로 이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서 올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세 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채용해 가지고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예금압류나 번호판 영치나 공매의뢰 등 이런 압류를 하기 위한 자료 검토를 하는 기간이 서너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말까지의 실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 후에 받은 실적은 예년 실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예금 압류는 4,478명에 62억 1,7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95대를 해 가지고 3,900만 원을 받아들였고요.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실적이 예년 실적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9월 말까지의 실적이다 보니까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고. 금년에 차량세무팀에서 추진한 실적은 그 뒤에 거 자세한 설명자료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손처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결손처분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결손처분 비율은 7∼8%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8%는 어떠한 대상을 갖고 결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상은 행불자나 부도난 사람, 파산한 사람, 청산 법인, 사망자, 무재산자 이런 사람 위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다시 생기면 바로 압류나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과태료 징수율도 상당히 저조하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증가함으로써, 특히나 영업용, 다량의 인원이 탑승하는 영업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차량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무보험을 안 들고 차를 운행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 시민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국토부에서도 범죄행위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도 특사경 업무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였다가 적발되면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거기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사건 송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형태, 예를 들면 영업용이 몇 대, 자가용이 몇 대 또 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의 경제상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거기까지는 유형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가입 차량 영업용……. 영업용도 택시, 버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세그먼트(segment) 해 갖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징수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미가입 차량이 계속 방치돼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여기 아까 김용규 위원님은 보충질의 한 번 했었고―부터 기회를 드리고 임기중 위원님 다음에 김용규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지라면 지목이 어떤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하천으로 돼 있는 지목하고 하천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라든지 전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해서 하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목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 구거, 답전, 임야, 도로, 과수원, 잡종지, 대지, 학교용지. 좀 많은 것 같아요. 필지 수로 보면 6,188필지가 되고 면적으로 말하면 20, 뭐야, 이게? 1, 10, 100, 1,000, 1만…….

 ;2,133만 평방미터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상당한 면적이 해당되는데 혹시 통합 후에 국유지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예, 국유지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천 관련 국유지에 대해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하천부지에 대한 국유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2016년이라든지 그걸 할 계획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유지 불법 점용 실태가 아주 심각하다. 사실 국유지 갖고 마치 자기 자신의 땅인 양 인근 주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서 봤는데. 거기 불법행위 처분 현황을 보니까 한 일고여덟 가지가 돼요. 사실 이 정도 갖고는……. 이거 불법행위 처분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서 처분하신 건가요, 실사도 안 하고? 고발 들어와서 한 건가요?

 ;불법행위 처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민원이 됐다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소ㆍ고발로 인해서 불법행위 실태가 파악돼서 벌금을 부과하면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사람들 다 고소ㆍ고발도 난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통합이 됐으니까 직원이 몇 분 되지 않아서 실태 파악을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 직원이 없으면 한번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국유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셔서 정말 거기에 원래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있는지, 가건물이 있는지, 농사를 짓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현황도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통합이 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느냐고,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파악 못 한 부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을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1년도 넘었으니까 행정도 안정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파악돼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누가 ‘몇 번지’ 하면 ‘아,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현황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제가 볼 때 본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빨리 국유지 현황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직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282쪽으로 오면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끝난다고 명시하셨는데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당초가 2018년이 맞나요?

 ;사실 저희들이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2011년부터 시작해 갖고 2016년에 완공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배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2018년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장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2020년까지 연기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최대한도로 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또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긴 공정률이 39%예요.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 177억 중에서 64억을 확보해 갖고 36%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우리 충청북도에 7개 지구가 있는데 7개 지구 평균이 34%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가 배정돼야지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도 매칭사업으로 따라가는 부분인데 내년도/2016년에는 국토교통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충청북도에 우리가 출장을 가서 확보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배정문제가 조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빨리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국비가 예정대로 내시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는 친수ㆍ치수 이 사업 쪽에 예산 배정이 덜 되는 편이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다른 시ㆍ군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정책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따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하고, 저희들이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이 빨리 완결돼야지 다른 사업도 또 추진하지 다른 사업 추진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최대한도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지만 모든 사업이 너무나 지연돼서 어느 하나 마무리하는 경우가 지금 참 드물어요. 그래서 ‘국비가 잘 내려오지 않고 있다.’ 또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업기간보다 배 이상이 막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리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는 정말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남 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비사업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한테 기회 드릴게요.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대중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버스죠?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하고 또 이용에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또 두 가지가 가장 장점으로 앞으로도 살려 나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청주시 전체 승강장 개소 수를 알고 계신가요?

 ;예, 승강장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BIT(Bus Information Terminal) 설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9월 말 현재 그 자료를 보면 약 1,819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의 승강장이 있네요. 그죠?

 ;예.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이죠? BIT라고 하는데 그 BIT가 설치된 승강장 개소 수는 현재 503개가 맞나요?

 ;535개로 알고 있습니다.

 ;535개요?

 ;예.

 ;근데 현재 우리 자료에는 503개로 나와 있는데 그 수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저도 검토하다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유지보수를 맡긴 BIT가 503개고 설치 대수는 53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가네요.

 ;535개 중에서 설치 1년이 안 된 거는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답변이 곤란하시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530여 개 정도의 BIT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이 BIT를 설치해 달라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승강장에 우리 시민들이 서 있을 때 버스가 언제 오는지,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지 그러한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시는 분들은 설치 요구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많고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BIT와 관련된 그 버스안내시스템을 우리 청주시에서 BIS(Bus Information System)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2015년도에 23억 8,000 있었어요. 그죠? 확인하고 계세요? 23억 8,000. 예, 그렇게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16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15억을 편성해 놨어요. 또한, BIT 예산만 따로 뽑아서 봤더니 ’15년도에는 14억 6,5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6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1,7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15개소 증설, 24개소 교체, 5개소 이전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지만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테고. 그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시에서 좀 깊게 하셨다라면 전년도 대비 명년에 그 예산이 축소되는 게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더 증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BIT 설치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신규 설치와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사업 또 재원별로 보면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그 비율을 좀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낮아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진천과 증평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국비사업에 대해서 종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16년도에는 저희들이 BIT 관련해서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BIT 부분에 대해서는, BIS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비가 ’16년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런 답변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환경들을 청주시가 마련해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버스 이용하는 데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BIT 시스템을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요구에 반하는 결과로 될 것 같아서 우려가 크고요. 또한, ’16년도에 이런 정도의 증설이라면 설치가 돼있지 않는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은 끊임없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럴 바에는 또 차를 끌고 나가서 볼일 보든지 이렇게 생활패턴이 과거의 것처럼 할 텐데 이렇게 돼서는 우리 청주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돼서 확대시켜 나가고 또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대체적인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거리통신망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BIT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 부착해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시키면 그 정보가 스마트폰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약 800개소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지금 BIT만큼의 정확도나 편리성은 없겠지만 아쉬운 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편의를 보면 사실 NFC, QR코드를 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보다는 그 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더 용이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해지면 사실은 시민들이 더 힘들어해요. 청주시의회가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인터넷을 켜고 여기 들어와서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TV로 생중계가 된다면 채널만 돌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경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이것도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줘야지 어렵게 접근하면 시민들이 보겠어요?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가서 QR코드 찍어 가지고 앱을 열어서 거기서 찾아서 이렇게 볼 시민이 많지 않겠다 싶은데.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라도 추경이나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서 BIT가 더 신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하시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 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하고 점심식사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박노학 위원님이 하세요.

 ;이어서 권오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상당구에 19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2015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한 게 다 고정 카메라 CCTV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구에는 왜 CCTV가 없나요?

 ;CCTV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상당구는 하나도 기재를 안 하셨나요?

 ;이게 2,000건 넘는 장소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00건 넘는 장소가 상당구에는 없습니다.

 ;아, 2,000건 넘는 데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반환됐어요, 1억 6,700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ㆍ도비도 8,300이 반환됐어요. 그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예.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예요?

 ;예.

 ;왜 다 국비가 잔액이 남았죠?

 ;계약하고 나면 계약 차라든가 그런 것이죠.

 ;어떤 거 계약하고 이게 남은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의 향상 추진실적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시상도 하고, 유공자 시상도 하고 일을 많이 추진하셨네요. 그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52페이지 시내버스 교통불편 신고 접수를 보면 2014년도보다 월등히 많이 늘어났어요. 308건이에요. 이런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52페이지 보시면.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출기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월 이후로 실적이 잡힌 게 51건인 것 같고요.

 ;두 달 차이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아니, 제가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은 1월 1일서부터 9월까지고 2014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50건하고 300건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본 위원 질의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학기간 동안 좀 감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노선개편을 하다 보면 노선개편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방학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그 주행횟수를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씩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약간 변경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줄여서 나갑니까? 지금 대중교통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죠? 변종오 위원님하고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방학 때 그 횟수를 줄이는 만큼 보조금도 줄이나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그냥…….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용역을 줘서 그냥 용역결과에 따라 지급한 거고요. 무료 환승 같은 경우는 월별로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차 운행을 하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폐가 있는 게 보조금은 그대로 나가고 애들 방학했다고 감차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나 시민들 어떤 민원은 더 늘어나고. 또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건에서 308건으로 계속 늘어나도 계속 보조금 줘야 되고. 또 교통회사들은 맨날 적자라고 하고. 이거 뭔가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무슨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최근에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고.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는 것도 방학했다 그래서 운행횟수를 줄이고. 이 부분은 시민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해서, 방학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안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좀 더 줄어들어야지. 교육도 하고 보조금도 계속 늘어나고 그건 업체만 좋게 하는 일이지 일반 시민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방학했다고 더 줄이고 보조금 그대로 다 나가고 불편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운행횟수가 준 게 아니라 다 무정차예요. 운행횟수가 준 그것도 일반 시민들한테 좀 홍보해 주셔야지. 지금 308건에서 보면 133건이 무정차예요. 한두 명 있으면 안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버스 불편신고가 예를 들어 2회, 3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나요?

 ;지금 민원 유형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3회 정도, 무정차가 3회 걸리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유형에 따라 가지고, 위반 사항에 따라 가지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도 그 위반 사항에 따라 가지고 10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보조금을 몇백억씩 1년에 주면서 방학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3회 이상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 갖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학 때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것에 대해 더욱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좀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형별 과징금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과징금액에 대한 처분결과 그것과 함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 이범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공원∼명암도로 간 도로공사가 아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무리하시느라고 참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고. 아직도 수동의 일부 지역이 민원에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해결해서 12월 중으로 개설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는 걸어도 가 보고 차를 타 보고도 가 봤는데 이범수 과장님, 지금 산성길이 사고가 잦은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길을 다니고 걸어 다니다 보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산성길보다도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지금 예견을 하는데 그 예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가 총 1.5㎞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터널구간이 160m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쪽보다는 아무래도 명암로 쪽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 설계 속도를 40㎞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30㎞로 경찰서 쪽하고 한번 협의를 했더니 그것까지는 안 되고 40㎞로 설계속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진양아파트 쪽 앞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터널 빠져 나와서 바로는 안 되니까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그러한 안전장치를 병행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과거에 신도로가 생기고 하다 보면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일을 저는 누누이 봐 왔습니다. 그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데 평상시에도 무단횡단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고 차는 쌩쌩 달릴 텐데, 지금 속도를 40㎞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40㎞만 달릴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쪽 수동지역도 구배가 상당히 센데 보행자와 도로 간의 보호막, 보호 철책…….

 ;인도.

 ;인도!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가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적으로 늦춰졌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업체에서는 현장의 관리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동 쪽에 인도에서 급커브로 차량들이 쌩쌩거리고 지나다닐 때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ㆍ차도 분리 펜스를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3월쯤이면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쯤에 임시개통이라도 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이걸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관계에서도 관리비 관련 때문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또 감리단에서도 감리단 나름대로의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데에서는 관리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감리단 쪽의 고문변호사한테 받은 데서는 민원 발생이 4개월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 가지고 이거는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지금 감사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줄 수가 있는 건지 줄 수가 없는 건지 거기서 판가름을 해줄 때 그것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병복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 업체가 하는데 지역 업체가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많이 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진짜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다니기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임기중 위원님!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상당로∼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 방금 속도 면에서 40㎞ 그리고 관리비 측면에서의 보상 부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4차선을 개설해 놓고 40㎞로 간다는 거는 시내에서 같은 동선으로 봤을 때, 구간별 속도죠? 구간별로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개통을 해보고 60㎞ 하고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는 걸로 하셔야지. 지금이야 공사 중이니까 무단횡단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실제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단횡단을 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40㎞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 안전대책을 하면 되는 거지 4차선 할 거 미리 40㎞를 논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설계 변경 부분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2015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두 번을 했어요. 한 번은 4,5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2015년에는 5억 2,700을 증액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다른 도로개설공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 도로 공사구간에서만 설계 변경에 이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이 관계가 다른 지역에도 큰 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할 때 누락이 됐고. 그리고 당초에는 터널이 개착으로 하는 걸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개착으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산성 위에 성터가 있어서 그거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터널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은 걸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굴을 뚫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5억 2,700씩 들어가나요?

 ;예. 요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업비가 그렇게 5억씩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올 12월 안으로 개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임시개통.

 ;아니, 2014년도에. 그때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올 12월 안으로는 개통을 확실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또 3개월 연장됐어요. 3월이 돼야 된다. 그러면 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민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3개월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공기가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거예요? 지금 민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민원 해소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 돼 있는데, 작년 ’14년도, ’13년도서부터 민원 발생이 돼 가지고 공사중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도 민원이 발생되면 장비가 올 스톱(all stop)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비까지도…….

 ;아니, 그건 알고요. 그래서 많이 지연된 건 알고 있는데 요즘도 민원이 많아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요즘도 장비가 며칠 전에 들어갔었는데 사업을 못 하게 사람이 누워 있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분가요?

 ;예, 그래서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자꾸 공기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요. ‘줄여도 되는 공사를 계속해서 3개월, 4개월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과 발주처 간의 신뢰 문제는 또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신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집행기관에 ‘정말 개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강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오면 또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말 어떤 근거에서 오셔 가지고 ‘그때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음에 오면 공기가 또 지연이 돼요. 그러면 과연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라든가……. 지연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또 주변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언제 준공됩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대응적으로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들은 딱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거짓말 시키는 게 되는 거고 또 의회 와서는 집행기관이 거짓말 시키는 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공직자분들도 확실한 대안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못하고서 ‘3개월이면 끝납니다.’ ‘5개월이면 끝납니다.’ 사실상 보면 10개월, 1년 지나고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도 벌써 개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논리를 대더라고. 하나씩 보면 감리는 감리대로 대고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이유를 많이 대시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또 오해 받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정감사나 예산을 심의할 때 연차사업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신뢰성 있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세요.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범수 과장이 인기가 좋으시네요. 이범수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20페이지. 잔여지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탁상감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나요? 잔여지 보상 문제.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잔여지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도로부지 내에 들어가는 토지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해 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땅이 조금 남고 이렇게 했을 때 잔여지 보상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서 ‘이게 잔여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잔여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면적이 좀 크더라도, 면적이 조그만 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지만 면적이 크더라도 옆으로 길게 쭉 있는 거, 부정형으로 설치가 돼서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잔여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물론 없겠죠?

 ;예, 그건 없습니다.

 ;지목별로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지목별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예, 지목별로.

 ;예, 시내 감정할 때하고 촌 지역에, 읍ㆍ면 지역에 감정할 때하고 전답별로 또 시내 대지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하고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이관하고?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97페이지. 지금 자료에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가 249개 있어요. 자동도 있고 반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이게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속카메라 이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해 달라고, 설치해 달라고?

 ;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꼭 이거를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예산 사정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긴요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심의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를 설치한 지역에서 그 소통의 흐름 이런 거에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동으로 되는 것 있고 반자동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럴 텐데요.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257페이지. 행복택시 올해 처음 시도를 하셨는데 주민 반응이나 효과가 좀 어때요? 이거 지금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예,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걸 도입했습니다. 도입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분들을 모셔놓고 사실상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상을 좀 더 늘려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 반응이 좋은 겁니까?

 ;예.

 ;좀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제 3개월 됐으니까. 그죠? 4개월!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고. 하천방재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93페이지에 보시면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애초에 그거 하실 때 정문을 부수고 새로 지어주는 걸로 해서 그때 충북대하고 10억에 결론을 내셨죠?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그거는 지금 충북대학교하고 10억인데요. 그거는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절충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가 수목 이식이 있었는데 충북대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더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추가 수목 이식은 소나무 등 저기를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했다가 다시 심는 거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됐습니다.

 ;금액이 3억 6,600이나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 주원인은 사토장 운반거리가 변경됐고요, 흙막이 가시설 변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목 이식, 잔디 식재 이런 것이 변경된 겁니다.

 ;이게 애초에 전부 다 계획돼 있던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현장 여건에 맞춰서 사토장이 변경된다든지 흙막이 가시설을 공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될 수는 있어도 애초에 얼마 하기로 다 약조해 놓고 중간 중간에 늘어나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지 않나요?

 ;아, 이거는 충북대학교하고 저기 한 상황이 아니고요, 2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저류시설 하는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현장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토공하고 철콘을 어디 업체가 하고 계신가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진천에 있는 재경건설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재경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공, 철콘도 재경건설이 해요?

 ;아, 그거는……. 잠깐만요.

 ;찾으실 거 없으시고요.

 ;예, 제가 자료를…….

 ;충북 업체가 아니고 토공과 철콘 기본적인 것도 다 외지 업체가 하길래 과장님이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나머지 거기 자재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예, 예.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박현순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석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4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증축사업에서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영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증축 공사는 현재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창호를 뜯어내고 새로 스마트(smart) 건물로 짓기 위해서 용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계속 비가 와 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작업이 포장으로 아스콘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12월 17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할 수는 있으신가요?

 ;철야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일 자로 보면 예산이 13억 중에 10억이 집행돼 있는데 지금 9월 말 이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9월 말 이후에 집행된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도로굴착 관련해서 각종 공사 추진 시 주로 어떠한 기관하고 협의를 하나요? 20페이지요, 도로굴착.

 ;저희가 보통 한전, SK 가스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 기관하고 연차별로 추진계획 같은 것도 수립되어 있나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업계획이나 이걸 받아 갖고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1회 심의할 때 그런 계획서를 전부 받아 갖고 연내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중 굴착 및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하자검사 실시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다 ‘이상 없음’으로 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ㆍ감독을 하시나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방문 하고 하나요 아니면 감독관이 그냥 가서 ‘이상 없음’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이 공사 관계는 공사를 감독하면서부터 명령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감독자가 현지 나가서 그 도로 상태나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대다수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특히 굴착이라든가 도로 절단 이러한 부분에서 레벨이 맞지 않아서 민원도 상당하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데 여기 ’13년서부터 계속해서 몇십 건에 대해서 다 ‘이상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서 다 했으리라고, 이상 없이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도로 공사인데요. 이것이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나서 현장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부 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최소한 비고란에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기재를 좀 해주시고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관한 민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ㆍ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의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서 이 공사가 무리 없이, 다 민원 없이 진행됐다는 그런 거라도 한 부 첨부해서 우리 시에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어떠냐 하고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ㆍ통장님 사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비고란에 감독관을 기재하는 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본부 이상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특히 건설교통본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전조사라든가 시급성 등이 좀 고려되지 않아서 예산이 치밀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계속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토지 매수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토지 매수가 협의 보상이 그때그때 진척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사업이 시급한 부분은 사업비를 조기에 많이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 군데 몰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셔 갖고 잘 들었는데 연속사업이나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속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사전조사 이런 걸 해서 해야지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남으면 무턱대고 그 이듬해 연속해서 쓰면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시급성이 있는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우리가 도로나……. 특히, 지금 3차 우회도로도 부분적으로 개통해야 될 데가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치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조사 없이 국비를 받아서 반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좀 더 건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중앙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보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특히 국가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국토부 이렇게 이원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비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안해서 채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 발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넓은 안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비 지원이 연달아 내려와야 되는데 국가 정책이 바뀌다 보면,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잘 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 그런 사업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지원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편리하면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JB미디어센터 횡단보도 인근 지역의 교통 불편이나 주말의 혼잡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ㆍ감차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로수를 뽑고 기존에 있던 인도를 철거하고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허가권은 구청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인허가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 결정은 지역개발과에서 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적 결정을 지역개발과에서 무슨 이유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그렇게 보기가 힘들고요. 저희는 주무과로서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그 법령 검토를 구청에 내려준 겁니다.

 ;법령 검토만 해줬다고 그러면 그 CJB미디어센터에서 구청으로 ‘이거 이렇게 하겠으니 허가내 달라.’고 한 건가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시설은 구청에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하죠?

 ;그거는 민간이라 해 갖고 비관리청 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민간이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관련된 도로인데 민간이 그 사업을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비관리청 허가를 맡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죠?

 ;지금 현재…….

 ;청주시가.

 ;기존에 있는 도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지점에 있어서 횡단보도에서 차가 진출ㆍ입하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차하고 뒤섞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경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나 가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언짢아하는 시민들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요. 최근에 그런 공사가 벌어지면서 이 영업을 청주시가 무슨 이유로 비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꽤 있어요. 우리 지역개발과는 법령 검토만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CJB에서 서원구청에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좀 하겠다.’ 하고 인허가 내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민간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허가가 나면 민간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 서원구청에서 이런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령 검토만 지역개발과에서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 사실 관계가 다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요?

 ;아니, 맞습니다.

 ;전혀 협조가 없었어요? CJB미디어센터에서 우리 지역개발과에 어떤 협조도 없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관리청 허가가 들어오면 각 담당 부서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저희는 도로, 교통 관련이기 때문에 차선이나 이런 관계만 저희가…….

 ;아, CJB미디어센터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제안이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통화를 하고 만났다기보다는 저희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만 해보세요. 과장님하고 관련을 맺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ㆍ과에서나.

 ;없습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직원들은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한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에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는데 차하고 사람하고 얽히고설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협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판단에 대해서 정책적 협의를 했다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 검토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예.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이 그렇게 가야지만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은 그런 판단을 믿고 인허가를 해준 것 아니에요.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구청에서 꼭 그것만 믿고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업무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했어요?

 ;어쨌든 그거는 그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한 일이냐고요, 이게요? 맞아요, 틀려요?

 ;글쎄, 구청에서…….

 ;어물거리지 말고 답변을 제대로 하셔. 있는 대로 얘기를 하지 뭘 그렇게…….

 ;문서에 사인 한 거 있어요?

 ;네?

 ;문서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것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해 갖고 저희가 그걸 사인을 맡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어쨌든 매번 그곳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청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과장님도 거기를 몇 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예.

 ;가면서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횡단보도 넓은 곳이 반쪽이 났죠, 그죠? 그 건너는 위치가 변경된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한다고 그러지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협의를 해서 하겠죠. 무슨 생각이 드셨냐는 얘기예요. 횡단보도가 10이 있다면 5로 줄었어요. 규모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걸 보시면 과장님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요.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특별한 거는…….

 ;생각 없어요?

 ;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셔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청주시의 중요한 과장님으로서 이게 온당한지 아니면 불편한 건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은 시민들은 ‘횡단보도가 왜 반으로 줄었을까? 그러면 결국 CJB미디어센터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그걸 양보해 주기 위해서 인도를 줄였을 수밖에 없겠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판단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횡단보도가 반으로 준 것에 대해서 ‘잘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너 다니세요?

 ;하여튼 교통사고나 그 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CJB미디어센터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청주시의 깊은 고민이 없었다.’ 이 지점을 저는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후에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청주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답변을 예전에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정서비스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후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죠? 용암동에 선프라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만 되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량들이 양쪽으로 쌍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깊은 고민들이 없어요. 법적으로 허가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줬다. 그다음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어쨌든 실패했죠? 그런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법대로 문제가 없다고 내준 것을 펴보니 실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교통이 어렵고 불편해 하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에 있지 않아요?

 ;예, 앞으로 고민을 좀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직원이 어떻게 CJB미디어센터의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기중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실래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그 소관이 어디예요? 소관이 구청인가요?

 ;그 분야는 제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건축물 용도 중에서 일시에 교통량을 폭주시키고 하는 문제가 예식장으로 되는 건축물입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CJB도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 받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식장으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미디어센터만 해서 무슨 문화센터를 활용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식장 허가라는 것이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등록제였었는데. 그게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ㆍ집회시설에서는 신고 없이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선프라자나 더빈예식장이나 아름다운웨딩홀이나 마리앙스나 발리나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식장을 하는 시간대는 다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CJB 그 부분이 사실 2차 순환도로에서 도심 내에 있어서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에 예식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작년서부터 대두된 거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와 닿고. 그 부분에 분평동으로 빠지는 우회 차선에서 밀리고 또 고가도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하고 충돌 사고도 있고. 그리고 예식장을 찾는 고객들이 우회 차로에 불법 주정차도 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속 이동차량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또 교통순경들이 나가서 이렇게 해도 워낙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건 속에서 어떻게라도 예식장을 차단 못 한다고 그러면 현재 여건에서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 측면은 지역개발과에서, 사실 이 업무는 우리 지역개발과 업무는 아니지만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교통체증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들이 같이 숙의한 끝에 지금 우리가 미개설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완전 개설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예식장 쪽으로, CJB미디어센터 쪽으로 밀면서 가감속 차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CJB미디어센터에서 그렇게 제안이 됐는데 처음에 그 부분은 가감속 차선이 들어가면서부터 나가는 구간이 상당히 길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간에 대해서 가감속 차선을 비관리청 인가를 받아서 CJB에서 부담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교통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저희들이 하달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시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식장도 하나요?

 ;예식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합니다.

 ;상당히 교통정체를 유발하는데 혹시 상위법령에 위반이 안 되면 교통정체에 대한 유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강구를…….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건 당장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주말이면 거기가 예식 할 때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니까 시민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제 말은 아까같이 가변차선을 공사하는 데 시에서 예산을 다……. 시에서 예산을 대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CJB에서 하는 겁니다.

 ;그 분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시내 도심지, 아까 도심지라고 얘기했잖아요? CJB도 도심지라고 얘기하시니까 굳이 도심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식장 그런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유발금을 부과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시청 같은 데서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그런 법률 검토를 통해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쇼핑몰뿐만 아니라 예식장도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지역구의 현안 또 어떠한 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범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서청주IC에서 주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거 알고 있죠?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굽은 도로를 직선도로로 잡는 그러한 실태인데 서청주IC에서 주봉 간 도로 당초의 도시계획시설 계획안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서청주IC에서 강서 주봉마을까지 2000년도 당초에는 12m 도로로 해서 중부고속도로하고 평행선으로 나 있었습니다, 도로가.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 2002년도에 15m 도로를 20m 도로로 바꾸면서 주봉마을 쪽에 지금 바뀐 선형으로 20m로 확폭하면서, 당초에는 거기에도 마을 들어가는 15m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m로 바뀌면서 36번 국도 얼추 다 와 가지고 거기서 꺾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게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

 ;아까 2002년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거기 주민설명회를 한 두어 번 여셨죠?

 ;예.

 ;지금 집행기관에서 1안, 2안, 3안을 갖고서 주민설명회를 연 거로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예.

 ;거기서 지금 1안으로 현재 2008년도에 변경된 안으로 주민들 의견,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다수가 그리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20m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속도는 몇 킬로로 설계됐어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속도까지는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현재 79가구 정도 되는데, 참석이. 그런데 처음에는 대표들이 1안으로 결정한 상태인데 전체 주민들이 어떠한 회의를 거쳐서 그걸 투표를 했어요. 다시 민원이 발생돼서 1안, 2안을 갖고 한 11월 14일 마을회관에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안으로 변경해 달라 해서 이렇게 저한테…….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민원, 물론 지금 여기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

 ;어제 오후 늦게 접수돼 가지고요 아침에 여기 와서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 보상사업비가 계상됐어요? 내년도 사업비.

 ;금년에 설계비 5,400이 서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사업비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안은 거기서 굽어서 중앙교회 있는 쪽으로 와 닿는 거로 돼 있는데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중부고속도로 종전대로의 1안으로 해서, 그 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해주신 2안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누가 봐도 그거는 조금 굽은 도로를 잡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하니까 2안으로 변경할 그럴 안은 갖고 계신 게 있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아직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어제 오후 늦게 집단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의회 끝나고 나면 확인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오순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해봐야 되겠네. 참고하실 페이지는 165쪽인데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처음에 하실 때 몇 년 정도의 사용연한을 두고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연도는 그때 당시에 가격을 매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해 나가는 그런 거고요. 시외버스가 내년에 종료되고 고속터미널은 후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 기간이 되면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소유는 저희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시외버스하고…….

 ;무상 사용기간이 그때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 기간이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다르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다른 이유는 시기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가격 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산하고 조정을 해서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또 뭐냐 하면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무상 사용기간을 늘려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기간이 동일 기간을 갖고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간이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다르대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기간이 다르다?

 ;예.

 ;아!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완희 과장님, 61쪽을 한번 보시면 강내 다락∼동막 간 도로 확장공사 보상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됐어요? 강내 다락∼동막 간 도로 확장공사.

 ;저희가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예.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지금 도로 상황이…….

 ;아니, 정확하게 모르면 자료로 제출하는 거로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세 시간…….  ; (박현순 위원 거수) 또 남았어요?

 ;예,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당시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었어요. 이 부분이 아파트 건립 건하고 연관이 돼서 중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굴착도로를 뚫고 또 그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어쨌든 그때 개설공사가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말이 나왔어요. 이 노선이 교통 측면에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국장님들이나, 그때 위원장이니까 부시장님도 계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돼서, 직선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직선도로로 결정이 난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선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로 이게 변경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변경된 것이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은 지형적인 관계나 또 미래 청주시 도로의 향후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한 그런 위원회의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섣불리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또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설교통본부 한 말씀 더 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 간에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나 수정하는 게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건설교통본부장님 각 과별로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오늘 건설교통본부는 끝나지만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가 다 받아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