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환경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자로 취임하시어 경영혁신을 통한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중책을 맡으신 이종원 이사장님께 기대와 함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럽 최고 권위의 국제환경단체에서 주관한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 녹색사과상 은상을 수상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환경경영, 환경기술보급, 온실가스 저감 추진 등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분뇨,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질 TMS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 강변 그리고 남부처리장이 수질 TMS 사건 이후 이 3개 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은 기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9월 말까지 가동률도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하수처리장에 관해서는 법정 수질 기준을 맞추는데…

예, 송영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사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아, 끝났다 하셔야지.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많은 행감 준비하시느라, 환경공단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분주하게 이렇게 준비하셔 가지고 아마 많은 답변도 준비하시고 우리 환경공단이 부산시 환경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환경이라면 요즘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주위에 소음도 중요하겠지만 냄새에 관한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냄새에 관한, 특히 우리가 악취라 그러죠,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아마 지나가시다 보면 악취가 살짝살짝 날 때도 있고 매연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공단이다 보니까 환경문제, 처리시설 주변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2014년, 2015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진정민원 처리현황 해 가지고 수영사업소 악취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악취라면 주민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숨을 못 쉬는,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흡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이전 이사장님 또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취 발생 근원을 없애는 건데 근원을 없애자면 우리 환경공단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 악취가 발생되는 주위에 환경을 개선해서 또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장치나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그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 발생, 수영사업소의 민원 발생 부분도 보면 궁극적으로 처리, 조치사항들 보면 공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영사업소 근처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1월인가, 작년 11월 7일까지 차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완료가 다 되고 지금 악취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일단 수영사업소의 악취 발생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한 가지만 말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우리 환경공단과 함께, 우리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관거 막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아파트 네 군데를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막상 가보니까 우리 환경공단이 너무 너무 수고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하수관거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하고 또 힘든 곳을 사실은 너무 너무 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막상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환경공단 직원 분들이 너무 너무 조직적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너무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현장을 나가면서 아, 정말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가능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걸 지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수관로, 행감 자료 134페이지 하수관로 관리체계 개선 추진사항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공단 하수관로 관리구역을 보면 13개 처리구역에 관로가 1,323㎏, 차집시설이 1,280개소, 맨홀이 2만 6,156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직제개편을 해서 동부팀과 서부팀으로 이렇게 작업인력을 나눴는데 기존 2012년도는 관로 인력이 73명이 누적 관로 952㎏를 관장했는데 지난해 직제개편 이후 현재 올 9월 말 현재로 관로 인력이 55%나 감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36명으로 누적관로 총 1,323㎏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 및 환경공단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부산진1입니다. 연지·초읍, 양정1, 2, 부전 쪽에서 이번에 10월 28일 날 보궐선거로 여러분과 같이하게 된 김수용입니다. 저는 5대 때 같이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하고 같이 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민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가족들 입장에서 볼 적에 3D업종 정도의 그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현무, 존경하는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공단 감사결과보고 특히 2015년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감사한 부분, 특히 행정상 조치 38건, 본처분 15건 그리고 행정처분은 23건에서 직전감사 결과는 우리가 보니 행정상 조치는 39건, 재정상은 5건인데 이번에 재정상 조치가 5건에서 9건으로 늘어난 부분 그리고 또 신분상 조치는 많이 줄었습니다. 13년까지만 해도 56명에서 이번에는 35명으로 줄었고 또 표창 부분에서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표창 부분 뒤에 제가 수범사례 3건을 쭉 이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서부사업소에 우리 기계 6급 김태준 씨 그리고 중앙사업소 전기 5급 류상기 씨 그리고 녹산사업소 기계 5급 김종환 씨 이런 분들께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특히 우리 지적사례 중에서 총무재정 분야 징계처분자 호봉승급 부적정 그리고 퇴직급여금 제한규정 개정 소홀 그리고 공무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겸직금지위반 그리고 또 경영기획 분야는 연구개발용역 과제선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그리고 일시감사규정 부적정 및 절차 미이행, 구매 그리고 구매계약 부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75쪽 부분, 제가 75하고 146쪽 관련입니다. 명지 스포츠센터 부분이 여기 지금 감사결과 부분에도 남아서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스포츠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사업비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는 수영장하고 목욕탕하고 사우나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업운영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율 우리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환경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TMS 운영과 관련한 공단의 도덕적 해이 청렴도 제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셔서 환경공단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원순환협력센터, 생곡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의 인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면 2013년 구성된 신기술심의위원회 현재까지 회의 심의목록과 또 상정안건 내용, 회의결과 보고, 회의록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종결 선포 후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참여연대 강희은 님, 또 환경운동연합 권혜성 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