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입법정책관,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1차 전수조사 결과 435건의 정비대상 조례에서 142건의 개정의견 조례를 발굴했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은 그 이후 입법정책관실에서 추진‧조사한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활동개요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93개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제2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86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제1차 전수조사 결과 개정 의견이 있는 142건 조례 중에 38건이 개정되도록 지원했습니다. 38건 중에 의원 발의는 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전수조사 결과 발굴된 86건의 정비사유는 상위법령 불일치 13건, 어문규범 위배 52건, 존치불필요 5건, 행정변화 미반영 8건, 기타 8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제1차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조례 142건 중에 38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의원발의는 8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2와 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열리고 있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에 21건이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상황과 제2차 조사결과 개정의견 목록, 그리고 그동안 정비된 조례목록과 심의 중인 조례목록은 3쪽에서 9쪽까지 제시된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내년 3월 임시회 이전에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사결과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2쪽에 보면 존치불필요에 5건인데 개정 2건 이건 뭐에요? 5건 존치 불필요하면 다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는 건데 개정이 2개라는 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 불필요한 대상이 5건인데 그 중에 개정을 2개를 했다는 겁니다.

없앴다는 거예요?

예. 폐지했다는 겁니다.

폐지하고 그러면 3건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

그러면 3건은 이제 없애면 되네, 그러면요.

아니죠. 지금 현재 발굴한 것은 5건인데.

예.

지난 회기까지 2건을 개정을 완료시켰다는 겁니다. 나머지 3건은 이제 개정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필요없는 걸 다시 해 가지고.

예.

존치시킬 필요없다, 그런 얘기잖아?

일단은 존치가 필요없다라고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소위 말해서 개정작업을 할 것인가, 그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치 불필요한 게 5건뿐인가요, 많을 건데요? 사실 조례가 있어도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많고,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한 번도 조례가 필요없는 게 많이 있다니까. 그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실제는. 그런 것은 보고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폐기할 거는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차로 찾아낸 것이 다시 5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