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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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6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소사구청장 송재용 행정지원과장 문병섭 민원지적과장 박옥선 경제교통과장 윤길현 환경위생과장 고영명 건설과장 이상열 건축과장 양완식 심곡본1동장 정무석 심곡본동장 위성환 소사본동장 정희남 소사본3동장 김창열 범박동장 이만우 괴안동장 김세일 역곡3동장 이강윤 송내1동장 김애자 송내2동장 윤기중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박상국 세무과장을 대리하고 있는 주무팀장 박상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윤길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고영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열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무석 심곡본1동장입니다. 위성환 심곡본동장입니다. 정희남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창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이만우 범박동장입니다. 김세일 괴안동장입니다. 김애자 송내1동장입니다. 윤기중 송내2동장입니다. 이강윤 역곡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올 한 해도 우리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열정과 사랑으로 23만 소사구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적 관점에서 적극 반영해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이 소사구청에 오신 지 1년 돼 가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1년 지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칭찬합시다.”도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이 올라온 공직자들에게는 어떤 예우 같은 것을 해 주나요? 물론 올라왔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귀감이 될 만한 공직자에게는 특별하게 예우 같은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조치되는 게 있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홍보도 하고 기회가 닿고 좋은 사례 같으면 시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라왔다고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귀감이 될 만한 공직자들의 추천이 올라온다거나 시민들이 좋은 공직자상을 알려줄 때는 많이 알려서 예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를 제가 쭉 들춰보니까 예전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시청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것이 있어서 전자민원이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구청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전자민원을 안 받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거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보다는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로 많은 민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시장에게 바란다.”로 통합해서 운영을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 민원이 동장에게도 올라와 있었고 구청장에게도 올라가고 시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실제 시 쪽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민이 봤을 때는 구청이 가장 가까운 거고, 동민이 봤을 때는 동에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올렸던 간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가 뭐에 필요합니까, 누가 들어가서 볼 일도 없는 거고 여기에 구정소식이나 올린다고 해서,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는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시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제시할 데가 없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이런 데에도 올려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 하소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예로 어떤 민원인이, 요즘 다세대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소음, 공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원을 처리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민원실로 가게 돼 있잖아요. 첫째 민원실에 갖다 주면 그게 어느 부서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분리해서 줘서 1주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한 달 전에 냈는데도 아직도 통보가 없대요.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민원실은 어느 과로 가라 그러고, 어느 과는 또 거기로 가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성질이 났다고 저한테 와서 얼마나 항의를 많이 했는지, 제가 두 번이나 봤는데 이런 것이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면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 민원 같은 게 들어왔으면 민원실에 갖다 줌으로써 민원을 어디 부서에 넘겨서 해당 부서가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서식으로 해서 보내주게 돼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대요. 이런 주민의 민원이 접수됐으면 철저히 처리해 주고 결과물 같은 것은 차후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창영초등학교 주변에 가로등이 어둡다든지 가로수가 전지작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구청은 모르고 있는 거죠.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구가 해야 될 일인데 시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구청으로 알려줬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는 시에 찾아서 올린다는 것, 물론 앞으로 구가 없어질 테니까 예비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에서도 동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면 동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청이나 시청으로도 전달이 돼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영비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옥길지구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옥길동으로 할 것이냐, 범박동으로 할 것이냐, 계수동으로 할 것이냐 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범박동으로 일단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 옥길지구 내는 범박동으로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얘기들은 간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큰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옥련 마을 그쪽 사람들이 얘기를 제기했는데 그쪽은 실질적으로 옥길지구가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해당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옥길지구라고 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없고요, 계수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정보가 어두우신 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직까지 크게 저희한테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은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거기에서 각 동의 대표자들이 모임이 돼서 매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소사구청에 회의실 좀 하나 빌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빌려줬대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회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거기서 서로 간에 앞으로 입주할 분들이 계속적으로 다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 범박동으로 우리가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옥길지구에 들어간 사람들이 옥길지구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옥길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왜 여기가 범박동이어야 되냐 그래서 거기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는 당연히 옥길지구니까 옥길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범박동까지는 동이 너무 멀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당초에 여기 옥길지구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동이 하나 거기에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도 자세히 알아본 내용은.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규칙에 의해서 5만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범박동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라고 제가 상세하게 이런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건 모르잖아요. 단순히 하나의 지구에 동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건데 동을 왜 멀리 가서 범박동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민원이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거기에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은 법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가서 대신 해 주고 또 여기서 구청 빌려 달라 그러면 와서 같이 의견도 전달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청으로 오니까 오히려 싸움거리가 될까봐 그런지 못 빌려주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거기 입주자들이 대표회의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동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옥길동지구에 대표자회의가 구성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나왔던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해 줘야 될 당위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옥길지구가 들어오면 2만 6000세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으로 분동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가가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충분히 알려주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관내 구석구석 보살피는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열린 주차장 확보 노력이라고 해서 학교가 31개교가 있고 교회가 20개 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몇 군데 열려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주차장이요?

이상열위원

네,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요?

이상열위원

거의 없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등대교회에서 자기 주차장을 내놨고요.

이상열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관내 학교가 31개인데 거기서 몇 개 정도 개방이 돼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

이상열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몇 개 정도 되는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상열위원

대략적으로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대략적으로 그 교회하고 학교하고 개방되는 부분들은

이상열위원

대략적으로 아시는 부분만큼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51개소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교회하고 학교하고 합쳐서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합쳐서요.

이상열위원

이게 그러면 51개가 다 개방이 된 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31개 학교하고 대형교회 2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51개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가 보면 거의 다 개방을 안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활용할 부분이거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를 일부 개방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하다가도 중단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사실은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교운동장 같은 데는 협의만 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것만 해소되면 될 부분인데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조금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소사구에 축제가 동별로 다 있지만 펄벅축제하고 송내1동에 복숭아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열리고 있고 다른 데는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데 사실 펄벅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많이 커졌어요. 원래 취지대로 활성화됐습니다. 원래는 성주산복숭아축제였는데 지금은 소사복숭아축제인데 그 축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는 성주산복숭아축제라고 해서, 지금 복숭아나무가 현재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도 처분을 하고 싶어 해요, 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위원장 할 때 소사복숭아축제로 하자, 전래적으로 있던 전통적인 것 그런 것으로 해서 명목을 이어가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유야무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 축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펄벅축제는 나름대로 다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소사복숭아축제도 송내동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서는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숭아나무나 복숭아에 관련된 부분들 그쪽이 옛날에 주 산지였지 지금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내동 성주산 초입에 있는 복숭아밭에 대해서도 매입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 소유권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견들을 모아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축제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지역축제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갔을 때 시가 지원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시가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는 시가 중심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지역의 축제 중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우리들의 지역축제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은 발전방안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관 주도로 가면 앞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고 관 주도로 가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애정을 갖고 계신 송내동의 지역주민들이 소사복숭아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천의 복숭아축제는 역곡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축제하는 장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 지역에서는 송내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봐도 복숭아나무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있는 지주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꽃 축제는 역곡3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열매축제인데 사실 운영자가 바뀌기는 했어요. 거기서 형제지간에 해서 바뀌기는 했는데 그전에는 거기에 공익요원인가 세 명씩 투입해서 사실 저희가 도와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 자체를 견학할 수 있게 했었는데 지금 그나마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꾸 관심이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꾸 관심을 갖냐, 안 갖냐 그 얘기인데 자꾸 관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첫째는 사면 더 좋고, 두 번째는 송내고등학교 주위에 사실 빈 녹지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축제를 살리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고민 좀 해 주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내IC 부분 밑에 가면 공간이 있잖아요. 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이상열위원

그 부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송내IC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제설장비하고 제설함 같은 것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거기에 협의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성주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올해 한 군데 철거를 했는데 배드민턴장이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배드민턴장이 가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고, 예산문제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공간 입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 배드민턴장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배드민턴장은 체육진흥과하고 얘기 됐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지로 배드민턴장 세 군데를 선정하는데 거기 하부공간하고 송내 정수장하고 근린공원하고 해서 세 군데 중에서 정수장에 하는 걸로 계획이 거의 다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청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는 그게 맞는 건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체육담당과장하고 통화도 하고 확인했었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 중에 저희들이 도로공사 측에 문서를 보내고 할 때도 계획서상에 거기가 건설자재 창고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또 뭐냐면 사실 범박동, 옥길동 이쪽에는 새로 단지도 들어서고 해서 체육시설 내지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사실 송내동은 부천시에서도 외지지만 또 소사구에서도 완전히 외진 데 있어서 아주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예요, 아시겠지만. 송내역을 올라가 봐도 북부역을 가면 이번에 환승해 놔서 삐까번쩍 한데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지역 자체도 완전히 옛날 그대로 있고 아주 낙후된 장소로 돼 가고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배드민턴장하고 아니면 족구장 그런 것은 크게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물론 아까 얘기하신 제설장비 같은 것은 하부공간 한 쪽에 사용해도 자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배드민턴장이나 저희 이쪽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송내 배드민턴장 하면서도 충분히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송내동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소사구 행정사무감사는 없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계획대로 하면 7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가 개소되면 소사구청장이 받는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중구·남구가 1988년, 소사·오정·원미구 개청이 1993년도에 돼서 남구·중구로 따지면 약 27년 정도 행정구가 운영됐었는데 행정구를 통해서 각 구에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시민서비스 향상에도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 1일에 행정구가 폐지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센터 예정 동은 수시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들과 부시장의 의견교환이나 시장과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부시장님과의 대화는 기획회의가 끝나면 항상 부시장님 방에서 행정센터 진행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3개 구청장이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일단은 행정팀 내부적인 부분이야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데 제일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갖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주민센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행정복지센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업무적인 부분으로 가면 구청에서 보던 업무들이 시로 이관돼서 갔을 때 주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갔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조율들을 아직까지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부적인 행정에 대한 분배 이런 것들은 주무과장들한테 맡기시지 말고 그래도 시에서 정책, 예산 이런 모든 기능들을 경험했던 구청장님들의 그동안 행정노하우를 사무분장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해서 불필요하게 행정이 시 집행부에 비대화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는 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와 시 정부와 의견소통의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 의회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 내부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들이 행정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으로서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일반구가 없어지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민의 편의성도 향상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교통편의, 주차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최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선상에만 있지 그 논의를 통해서 제도화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 말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장들이 모여서 주차장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주차시설들을 대충 활용하겠다, 인접 150ｍ 이상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대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소사구청 내방할 때 청사 내 주차장 운영을 하다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돼서 150ｍ 떨어진 데에 주차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시민이 얼마만큼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시적인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료로 보면 심곡본동주민센터는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 219면이 있으니까 주차문제로 민원인이 불편할 사례는 없을 것 같고, 괴안동이나 소사본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문제예요. 소사본동 지금 업무협의하시는 동장님 누구시죠,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죠. 정희남 동장님 같은데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사본동 정희남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정희남소사구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정희남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26면, 지상에 10면인데 현재 동주민센터로 활용을 해도 주차문제로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희남

정희남소사구소사본동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고, 그 방안이 TF회의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정희남소사구소사본동장

주민센터 주차장의 관계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쪽의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저희 옆 바깥에 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옥외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쌈지공원과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 쌈지공원과 파고라를 합친 철골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리모델링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하 1층, 2층에 일부 구조조정을 하면 몇 대를 더 댈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건물 3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그 계획이 빨리 됐으면 하는 게 동장의 계획이고요. 요즘에 저희 동네가 연립주택 붐이 불어서 저희 동사무소하고 붙은 데가 5채가 있는데 2채는 연립주택 업자가 매입을 했다는 동향이 있고, 또 3채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동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는 조금 불안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단기, 장기 계획을 보면 회계과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또 철골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탁상공론이에요. 거기서 턴이 되어야 되잖아요, 돌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철골로 만들어서 돌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계획을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건데 그 주변 부지를 우리가 돈 있다고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 도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부서가 협의를 해서 빨리 이것을, 그렇게 잘 하는 도시계획선을 왜 빨리 못 그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권을 동원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장기적 과제로 이것을 미루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더 시급한 거지 어떻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단기과제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도시교통위원회 주무과인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TF팀에서 행정 내부에 대한 조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돼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들은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야 시민을 위한 행정계층의 구조변경이죠. 그런 것들을 강하게 건의를 하세요.

희남

정희남소사구소사본동장

지난주 동장 현안사항보고회 때 불편사항과 이런 쪽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언제 회의 가죠?

희남

정희남소사구소사본동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언제 가냐고요, 11월이나 12월 초에. 2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희남

정희남소사구소사본동장

아, 분기별로 하는 동장 현안사항보고회.

선재

한선재위원

동장현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희남

정희남소사구소사본동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괴안동장님 나오셔서, 괴안동은 소사본동보다 더 심각한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일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괴안동은 지금 지상이 21면인데 거기를 소사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도 차가 갈 곳이 없잖아요.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현재 동 실정도 주차난이 심한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은 우리 동 청사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 청사를 주차장으로 전면 소사복지관까지도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것이 한 50면으로 분석이 됩니다. 얼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없고 만약에 더 부족하면 우리 동 청사 철거한 부지에 철골로 해서 2층, 3층으로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반영이 됐나요?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이번에 본예산에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얼마 올라갔어요?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저희가 철거, 리모델링 비용까지 전체 4억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4억 가지고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해요?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리모델링까지.

선재

한선재위원

어디를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우리 동 청사요.

선재

한선재위원

동 청사를 철거하고 현재 노인복지관을 같이 연계해서 쓰겠다?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는 부지가 좀 넓죠?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청사 개청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를 배분하고 조율하는 문제는 하다가 시행착오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해 놓고 시민들이 모두가 불편을 겪으면 막말로 그 원망을 전부 다 시하고 의원들이 독박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일

김세일소사구괴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세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만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간용역보고까지 마쳤는데 최종보고는 아마 내년 봄에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좀 알고 계신가요? 소사역세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 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저희들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이나 구청장님들에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책이나 기획업무를 할 때 구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또 의견을 내려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이나 정책업무라고 해서 기획과 정책의 부서 간에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소사역세권이면 소사구청장님은 당연히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 아침 출퇴근 할 때 여기 앞에 보시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부천시장은 공장 철거해라, 철거하는데 앞장서라.” 그러잖아요. 지금 소사, 역곡, 송내권의 공업시설들이, 부천의 전반적인 공업시설에 대한 노후화가 문제지만 이 3개 거점지역의 공업시설이 과도하게 주거시설로 바뀌고 있다 그런 게 지금 문제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공장을 다 철거하면, 집만 많이 짓고 아파트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도시가 돌아가고 굴러가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의견을 내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로 선만 그어 놓으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도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어쨌든 이 일대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소사구역세권개발계획을 통해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도시계획이 소사역세권에 가장 적합한 계획이냐”라는 자문을 구하셔서 그것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내년 7월 전까지 해 주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 시의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도시주택국장이 이 부분을 할 때에 같이 참여를 하거나 소사구 지역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도면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현장을 발로 뛰는 구청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 현장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기는 더 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남은 7개월 동안 구정을 펴는 데 있어서 구청이 자치구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자치구 수준의 구청이잖아요, 원미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구정성과 잘 봤고요, 우리가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구청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마지막 구청장님으로 부천의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겠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동현위원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실태를 감사하고 문제점 등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부탁하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부천이 안전1등급 도시로도 선정이 됐고 지금 부천의 큰 숙제는 미래의 부천을 위한 도시공간재편에 있어요, 항상 듣는 말이지만. 그래서 시에서도 핵심은 뉴타운해제 이후 구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소사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뉴타운해제에 따른 원도심지원사업으로 AtoZ사업단이라든가 복사골 제로주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사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사가 철도변을 중심으로 약간의 낙후돼 있는 지역이 있고 또한 두 개의 유명한 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쾌적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부천에서 소사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고 내년 7월이면 그게 어떤 그림이 완료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자에 공사하고 있지만 소사～원시 복선 전철사업도 현재 공정률이 약 43%를 보이고 있고, 소사～대곡 지하철사업도 다음 달이면 기재부 민투심의위원회가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월쯤에 해당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분담금 협약서 협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것 역시 광역철도망사업으로서 소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범안로 확장공사 하고 있고, 농산물유통센터가 옥길보금자리 자족시설 안에 건립이 예정돼 있고, 여가 편의시설로는 320억 확보해서 소사체육공원 예정돼 있고, 송내공원 110억짜리가 예정돼 있고,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고 큰 게 소사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청장님, 작년 10월에 부임하셨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1년 2개월 지났는데 소사에 그동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유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2개월이 채 안 된 시점이었고 지금은 1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된 시점에서 소사에 대해서 도시기능적인 문제, 시민복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시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아까도 구정성과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해제 이후에 정말 도시에 투자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도로나 하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투자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로포장이나 하수도정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능 중에서 중·상동하고 다른 부분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또 워낙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도시가 어두워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히 했고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과가 업무재편으로 인해서 시로 다 이관이 됐죠. 그래서 동 무한돌봄복지센터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에 소속돼 있는 각 동에서 그러한 복지업무를 최일선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꼭 알아야 되고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매달 하는 월간업무보고 때는 동에서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이러한 분들이, 복지팀장이나 동장이 꼭 저소득층 방문해야 될 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그 방문실적을 꼭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들을 갖고 진행했고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다른 구에 비해서 동장님들께서 저소득층의 현장을 방문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부분들은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수 없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체계가 개편이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아마 별도의 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복지 부분은 더 강화돼서 케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10월 24일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 핵심내용은 뉴타운해제의 원도심지원정책으로 종상향 문제, 그런데 종상향 문제를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은 기반시설 확충이 먼저 선행되고 종상향이든 도시계획 변경이든 후속적으로 수반이 되어야지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땅은 그대로 있어요, 모든 인프라시설은. 그런데 거기에 종상향만 시키고 용적률만 올리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일부는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지만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불만이 있는 시민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죠. 그래서 시 정책을 위해서는 행정수반을 어시스트해 주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하고 그런 명분을 잘 헤아리도록 주민들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게 또 구청의 역할이고 동장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구청도 돌아가려면 예산 문제, 사업계획 문제, 인력문제가 있는데 예산과 사업계획은 짜임새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편차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문제는 인력이거든요. 소사구청 공무원님들뿐만 아니라 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께서 부임한 이후로 인력문제의 활용성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으셨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인력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 시가 규정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동현위원

구청 내부의 조직 활성화 문제라든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은 조직 기본 자체는 시가 갖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니까 할 수 없고요,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 조정을 하거나 발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오면서부터 저는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청이나 시에 발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공서열이 많이 됐다고 해서 안주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때가 됐으니까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가능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발탁되고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감성프로그램이나 보상 차원의 그런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을 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같이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구는 대시민, 대구민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모든 각 과가.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항상 적극 대처하도록 가능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직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이지만 우수 구책사업이 있으면 시를 운영하는, 구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전파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일을 처리 잘 하신 공직자들이 계시면 격려도 하고 표창도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곧 추워지는 날씨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소사구청만의 특별한 행정을 했거나 할 예정인 게 혹시 있으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엊그제 간부회의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금 꼭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가정방문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동절기에도 그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 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고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소사사랑회 같은 그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단체에 우리도 요청이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복지를 강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소사구민 모두가 특히나 어려운 이웃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포함한, 그래서 소사구가 행복과 나눔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라겠고 여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행위, 정책, 장애인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 있는 어떤 것을 발굴하셔서 행정수요를 만족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이 공히 후속조치로 현장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복지센터제를 앞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 구청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한 분들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없어지면 각 동의 프로그램은 어떡하나, 주차문제는 어떡하나 이런 게 현지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듣고 특히나 자생단체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걱정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안전과 복지문제, 생활민원, 도시관리 기능 그런 것들도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보면 공직자들이 자주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부서 이동이죠.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구를 포함해서. 물론 어제 원미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적인 문제의 어떤 규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자주 바뀌면 문제는 인수인계거든요. 그래서 시 감사관실에서도 3개 구청 지적을 할 때 업무매뉴얼 작성하고 인수인계 문제, 확행 문제 그런 부분을 짚어요. 그래서 공통사무 같은 경우는 업무사항을 행정지원과에서 지적을 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련 부서에 연찬도 하고 담당자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철저히 하라고 내려오지만 부서별로 고유사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부서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뭘 하러 가면 바뀌어 버렸어요, 후임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항상 인사이동 문제에 따른 업무의 연찬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고유사무나 공통사무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업데이트되거나 활용되는 부분들은 미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신규자들이 너무 많이 구청으로 배치가 됩니다, 구·동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직원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자들은 반드시 팀장들하고 멘토 역할을 전부 다 만들어서 수시로 업무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멘토와 멘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유사무나 공통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아무튼 소사구가 옥길지구 신도시라는 곳도 생기고 원도심과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지금 하셨던 것처럼 더 노력하셔서 소사구민들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이 원미구를 엄청 칭찬하셨는데 오늘은 아무 말씀이 없어서, 어제 칭찬 들으신 건 아시죠? 건설과 체납액 징수액이 좋다고 칭찬을 엄청 하셨거든요. 소사구는 어떠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건설과의 체납액은 도로점용료 부분인데 도로점용료 부분은 건설과에서 특별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도로점용을 한 번 허가를 해 주고 나면 그냥 자동으로 매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게 관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체납이 된 사람들이 “돈을 안 내도 내년에는 자동으로 되는데” 체납된 그 사람이 계속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은 아예 들어오라고 해서 면담을 해서 “이 체납액 안 내면 연장 안 해 준다.” 아예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고생스럽지만 건설과에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내일이 오정구인데 오정구도 내일 칭찬하셔야 되는데 징수율이 어떤지 제가 궁금하고,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주차장을 교회하고 학교 51개 개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개방을 대체로 하는데 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개방을 하게 하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주교회 같은 데는 교회에 교회 부지의 땅이 있는데 거기 땅을 우리가 포장을 해 주고 주차선 그어주고 그렇게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교회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이 가능한 안 대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나 평일에는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해 주더라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데 큰 교회는 저희가, 저도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직접 가서 만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어떻든 지금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니까, 우리 오정구의 기획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이거 잘 들으시고 오정구의 주차난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구정성과를 보면 내용이 샤프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마음같이 안 되죠, 이대로 안 되는 게. 소사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보면 제일 시급한 게 염화칼슘이거든요. 왜냐하면 언덕들이 많고 구도시다 보니까. 그것 어떻게 준비는 다 되셨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염화칼슘은 다 준비가 됐고 아마 오늘까지는 동까지도 배부가 마무리될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배부가 문제가 아니라 눈이 많이 왔을 때 초동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금방 대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분사하는 염화칼슘들 있잖아요, 그것을 언덕에는 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자동분사장치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제일 취약한 데가 시흥 넘어가는 여우고개에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고개에도 올해 365안전센터에 얘기해서 같이 그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해서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것이 고개고개마다 큰 데는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건설과에 나중에 자료 다 요청할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 소방서, 역곡3동주민센터 옆에 소방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역곡3동주민센터 옆에 소방119안전센터 부분은 양지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로 이전을 하는 부분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3,000명 가까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도에 건의해서 올렸고 내부적으로는 소방본부에 119안전센터 이전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도 전부 다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센터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거기를 빨리 이전시키는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김한태위원

공감은 다 하지만 이게 매년 흘러가는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경기도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을 갖고 부시장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소방본부장한테 바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도 의회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거 소방서가 문제고, 왜 그러냐면 엊그제 원미구 부흥시장에 화재 난 것 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소사구도 지금 재래시장이 많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이 많은데 거기에 소방검열은 한번 해 봤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엊그제 부흥시장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점검을

김한태위원

그것은 정기점검이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니, 특별히 소방시설하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내용, 상인들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소방검열했으면 지금 소방차 들어갈 수 있어요, 역곡 남부시장에 소방차 들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한신시장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재래시장은 다 들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소방검열을 한 번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또 상인들이 잊어버려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구에서 검열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재 나고 나서 하면 뭐 할 거예요, 그전에 예방을 해야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또 빨리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식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점검하고 나오면 뒤돌아서면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 주고, 지금 시에서도 재래시장을 많이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심고가는 지금 보상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올해 리모델링 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것은 자꾸 부식이 돼서 이음새 부분이나 부식된 부분에서 가루가 떨어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임시응변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완료는 다 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임시응변적인 부분은 다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전체 그 이번에 했던 비용이요?

김한태위원

네, 한 2억 5000 들어갔을 걸요. 3억 들어갔어요, 2억 5000 들어갔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한태위원

여기 보면 원도심 소사구의 정체성을 되살리자 해서 여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1억 7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한태위원

1억 7400만 원인데 한 게 없어요. 뭐 했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게 전체 이음새 부분 그 다음에 난간 부분에서 부식돼서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망 받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한태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물망 그것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도 그 공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김한태위원

보수하고 깨끗이 페인트도 해 줘야지 깨끗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물망만 해 놓고 있으니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근본적으로 바닥이나 시멘트 옆에 난간까지 도색을 할 부분들 그 부분은 안 했는데, 가드레일이나 여기는 도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저것을 빨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김한태위원

청장님이 건의한 건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건의해 봤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왜냐하면 지금 고가교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관리인데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본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를 하려면 시각적으로 했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안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여기에 보면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하고 아주 잘 써놨어요. 이것 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가식적으로 써놓은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한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사복숭아축제 그거 복숭아 사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복숭아 사다가 운동장에서 축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축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해 나갈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한태위원

부천이 복숭아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소사복숭아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개인 사유에 있는 복숭아를 사다가 하니까 개인소유자가 조금 권위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역곡에 있는 것은 시 거거든요. 그러면 복숭아 어차피 사려면 거기 있는 거 사다가 축제를 하는 게 낫잖아요, 개인 건 내버려두고. 우리 위탁주고 있어요, 여기에. 위탁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사든지, 아니면 금년에는 위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2000만 원 돈을 농약, 거름비 이런 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안 주고 본인이 해서 본인이 이익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사다가 축제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교감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서로 정보 가지고 하면 더 바람직하죠.

김한태위원

지역축제 이 원도심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축제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둘 하다가 중지하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하시다가 내려오시니까 아주 복지에 대해서는 앞장을 서는데 축제에 대해서는 앞장을 안 서려고 그러세요.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도 생활쓰레기 발생이 많아서 자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실정인 것은 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1일 100톤가량이 김포매립지로 가거나 쌓여진다고 합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증설만이 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각 지역에서도 심각하게, 쓰레기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하루빨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김포매립지도 내년부터는 수수료가 배로 인상이 되고 그 이듬해에는 그 배의 배로 인상이 되고 그래서 2017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각 구, 각 동에서는 쓰레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증설이 되지 않고,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할 수 없는 단계에 갔을 때 대비한 부분들인데 지금 물론 시의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쓰레기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스스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최소화시키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서 양을 줄여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청소과에서 업무를 전담하지만 그 과에서 전체를 고민하기에는 너무나 긴박한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시범동 얘기도 나왔는데 시범동을 일단 1개동을 하기로 하고 거기서 묘안을 찾기로 했긴 했는데 사실 1개동 갖고는 부족하고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송내2동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지역활성화 분야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활력과 상생이 넘치는 송학골이야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주요내용은 소외계층 제로마을 조성.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독거노인, 다문화. 다문화도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요즘에는 소외계층으로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문화는 별도로 관리를 하죠.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소사구 기본현황에 이제는 다문화 현황도 넣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사구에 다문화인구가 얼마나 되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만 정도인 걸로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 인구의 몇 %나 되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희가 약 23만이니까요.

갑철

최갑철위원

23만의, 15%?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다문화가족이 현재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면

갑철

최갑철위원

여하튼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 가면 다섯 가족당 한 가구가 다문화입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소사구 쪽도 글로벌공인중개사 시정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섯 군데에서 시정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배우기, 우리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을 배워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문화도 배우고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소사구 관내에 9개 동이 있죠. 주민자치위원의 선정권한이 각 동의 동장님들께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면서 다문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된 데가 있나요? 여기.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다문화 쪽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단체는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심곡본동이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고 그런데 단체에도 저는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의 유지 분들로 포진이 돼 있고 심지어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을 떠받드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현실성 있는 자치위원들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부분이 우리 행정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심곡본동·심곡본1동·송내2동 이런 쪽에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어, 중국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배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생계유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참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금 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융합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난다면 지금 최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인구의 20%가, 이제 2020년이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단일문화에서 다문화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와 있고, 핵가족화하고 인구유출 등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비한 적극적인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께서는 각 동의 다문화위원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단체구성원으로 가입이된 동에 인센티브를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인센티브보다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조금 더 지역공동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갔을 때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 문제하고 다문화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 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소사구, 우리 부천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에는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 주민들이 발굴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이미 진행된 곳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들이 유지되고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이쪽에 와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한 번 끝나고 나면 그것을 관리하고 더 보완 발전시키고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들이 구가 됐든 시가 됐든 관련부서하고 꼭 연관이 돼서 정말 그쪽에서 자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바뀌고 나면 그 부분이 소홀히 돼 버리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서나 시에서도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들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청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잘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유지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도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했구나.” 하는 의식도 고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일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줬을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정말로 길게 보존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불법쓰레기 문제도 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기는 한데 조금 더,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주 거점으로 가서 동장님께서 늘,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불법투기 장소를 정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거점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든 구와 시와 함께 연계해서 불법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방안들이 있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동 행정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우선순위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께서 동장일일순찰을 하면서 거의 매일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한 관리 저희들이 동별로 보면 90여 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동장님들께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감시카메라를 달아도 요즘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지역주민들 인식의 변화 문제고 무단투기 지역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서 아니면 다른 환경을 개선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변화된 의식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무단투기지역이 취약지로 남아있지 않고 조금 더 깨끗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청장님께서 권역별로 다니시면서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창구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실례로 불법쓰레기에 대한 CCTV를 달아도 안 되고 주민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역곡3동에 이강윤 동장님 계셔서 이강윤 동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강윤 동장님이 그대로 하셔서 아주 불법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대해서 해소를 말끔히 했어요.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과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 문제는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굉장히 말끔히 해소됐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민원해소하신 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면 뭔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해소가 돼서 우리 지역에는 부안초등학교 앞의 통학로가 아주 안전에서 노출이 돼 있는데요, 일전에 통학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학교와 소통의 시간도 가졌는데 그게 또 학교에서 보수적인 생각으로 해서 운동장을 개방해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통학로를 개선해 보자고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세 번, 네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소통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서, 이쪽은 정말 통학로를 개선해야 될 심각한 곳입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와,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 줘야지 저희들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기회에서 운동장을 이용하는데도 화장실 개방의 문제들 걸려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운동장은 개방하고 화장실이 안 되니까 노상방뇨라든가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부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는 이 부분 갖고 저희들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를 하고 교장선생님하고도 학교운영위원장과 함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도 거기를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학교장이 처음에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 나왔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최종통보를 해서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의아하고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부안초등학교 옆에 통학로에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괴안동 대동제와 관련해서 소사노인복지회관이 대동이 될 거잖아요. 그 옆에 파출소가 있고 구두수선 가판대가 있고, 알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것은 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야죠. 콘셉트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파출소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대동을 소사노인복지회관을 쓰기 위해서는 파출소를, 거기 파출소를 모범운전자 사무실과 자율방범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범운전자도 그 사무실이 주차면이 부족해서 늘 주민들과 갈등하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파출소가 건립된 지 오래돼서 굉장히 낙후되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파출소를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제가 본청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도 동향보고를 하시고 모범운전자도 이번 기회에, 그 도로변이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구두수선 가판대도 옮겨서 위치를 변경해서 놓고 주차장이 괴안동주민센터를 철거하면 나름 면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 있는 부분을 대신 주차장으로 활용하든가 그쪽 뒤쪽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든 가건물이든 해서 모범운전자사무실, 자율방범대사무실을 그쪽 뒤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모범운전자도 좋고 자율방범대사무실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깔끔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옥련마을 아시죠, 옥길동, 역곡3동. 취락지구가 풀려서, 그쪽 주민들과 소통해 보신 적 있어요? 청장님.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소통해 보신 적 없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취락지구가 풀렸는데 거기는 아주 오랜 토착민들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하수도나 길 이런 것들이 막히고 철조망이 쳐지고 이런 상황들을 접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답답해 하고, 이용하던 하수도가 막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천시민이지만 부천으로 나오는 노선이 없어요. 그런 불편들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과 청장님께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지셔서 그쪽의 문제점들을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청장님, 사람 중심의 인도를 다 개선하고 계셔서 굉장히 소사구가 깔끔하고 아름답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원미구 경제교통과에서 이번에 체납액들 너무 많이 징수율을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소사구 자료를 보니까 잘 몰라서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에 체납액 때문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결과인 것 같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잠깐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가 좀 늦게 들어와서, 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오후까지 계실 건가요, 동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번에 청장님 끝나시면 마무리하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거 포괄사업비로 하기보다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할 사업들을 많이 집행한 것 같아요. 실제 거기 보면 성심고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9000만 원으로 돼 있고, 중동 계단보수공사에 5000만 원, 예정인데 송내IC하부 제설창고 조성공사에 8000만 원 이렇게 큰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생겼을 경우 아니고 사전에 예측된 것은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기보다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포괄사업비로 진행했던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우리들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거기서 집행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특별히 저희들이, 물론 연초에 당연히 그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하자라고 해서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포괄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실제 포괄사업비 가지고 각 동에서 인도 정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포장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괄사업비에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각 동에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소사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트홀이 많이 생겨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포트홀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더 필요한 곳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 소사로 정비도 언제 다 해 줄지 모르겠지만 길을 걸어가 보시면 가다가 전부 걸려서 넘어지고, 비탈이 너무 져서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걸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쭉 소사로, 특히 소사본동 쪽으로 보면 비탈이 많이 져 있어요. 그런 것에 넘어지고 그러면 올 겨울에 어떡하겠어요. 우선적으로 그런 데 보수해 주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같은 데도 시급한 데, 이것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먼저 해 줬으면 더 바람직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래요. 돈이 하도 없다고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은 실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논리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타 위원회 과장님과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타 상임위원회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타 위원회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타 상임위원회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각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느 동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지금 쓰레기가 문전수거방식이라는 것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전수거방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문전수거방식이니까 모두 집 앞에 놓으라는 것을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다. 거점수거방식으로 맨날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쌓아두려는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불법 무단쓰레기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것을 막으려면 맨날 가서 한 군데에서, 이쪽에 없어지면 다른 곳에 똑같이 풍선효과하고 똑같습니다. 한 쪽에 모아놓은 것 단속하면 다른 곳에 또 쌓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쌓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나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건 각 동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적치물이 한 곳에 쌓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허가 같은 것도 필요한 곳은 꼭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 주셔서, 그런 건 동에서 할 수 없잖아요. 동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라든가 이런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맨날 누가 단속하러 다니겠습니까. 주민들과 합동으로 이런 것들 제보를 통해서 그런 데에 주차를 해 놓게 되면 시민이 불편한 것이니까 직접 신고하면 바로 나가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신고를 해도 나오나마나 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러면 할 이유가 없어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스스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 저희 동을 예로 말씀드리면 소사본3동에 가면 열다섯 군데에 민간인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쓰레기 무단투거 하지 말라는 경고문 형식으로 쭉 붙여놨어요. 관에서 맨날 붙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거든요. 돈이 들어가서 그것도 몇 십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런 것들도 민·관이 합동으로 무단쓰레기나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단쓰레기 그 다음에 주정차 이런 것들을 관에만 의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합동으로, 이런 것은 신고정신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합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동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이 계셔서 얘기드리는 건데 3개 구청 오프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상에 보면 제일 모범적인 데가 소사구예요. 각 동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온라인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칭찬합시다.”를 소사구 같은 경우는 86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의 두 배가 되는 원미구는 40만인데 50건 정도밖에 안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동장님이나 과장님, 청장님이 민원해결도 잘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원도심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크나큰 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소사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타 상임위원회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창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한성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찬이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7월 자로 오셨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재작년 7월입니다.

이동현위원

금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발견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 소홀한 거 없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실명법 위반으로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이동현위원

행정조치 취했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138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에 소홀함으로 지적 받았었죠. 잘 하셨습니다. 소사구가 QR코드 시행 업소가 몇 개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업소가 356개소입니다.

이동현위원

QR코드 징구동의서 몇 %나 받았고 몇 %나 시행 중인가요? 여기 데이터가 안 나왔고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기록돼 있는데.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90%는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10%는 아직 징구하지 않은 상태인데 동의서 징구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일단 QR코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현장에서 부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나머지 10%는 거부한 게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다 그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고생하셨고요. 민원 처리하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 있잖아요. 청각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소통을 어떻게 하죠? 필담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화통역봉사자들이 사전에 있는지.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청각장애인이 없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청각장애 봉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봉사를 많이 해 왔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수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시청도 마찬가지고 3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친절하게 응대를 하려고 해도 그것에 100%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친절응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관청의 고유적인 사항이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나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혹시 친절교육 같은 건 따로 시키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친절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정례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요? 주체가 과장님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초청인사를 불러서 교육을 겸한, 어떻게 하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하고 있고, 친절게시판이라고 매일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시판을 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제가 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 민원부서에서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구청에 용무가 있어서 업무를 보러 찾아오는 구민들한테 최소한의, 업무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기본이지만 추가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하고요. 소사구는 모범중개업소 선정 같은 건 안 하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 소사구는 모범중개업소 선정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다들 워낙 잘해서 그러나요,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계획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땅 찾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1,800건에서 지금 400건밖에 안 돼요. 물론 다 확인을 해 보신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했는데 나올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만약에 안 된 데는 안 된다고 바로 통보를 해 주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다 기이 통보된 거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열위원

17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인데 거기에 2015년도 심곡본동 541-5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하향이 돼도 너무 많이 됐어요. 414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하향이 됐는데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건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경인국도변 앞에는 상가고 뒤에는 맞벽식으로 붙어서 주택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도 뒤쪽에 맞벽식으로 돼 있는 그 주택을 들어가는 통로가 없었어요. 그것을 당시에 상가로 산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는 주택이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재조사해서 하향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 공시지가로 했다가 주택으로 해서 3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가가 낮아졌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택을 상가로 해서 공시지가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앞이 상가인데 뒤에 벽을 붙여서 집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는 상가로 보고 한 거죠. 그런데 통로가 뒤쪽으로 길은 있는데 물이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통로가 상가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이의신청해서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사하고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택으로 해서 다시 산정한 겁니다.

이상열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확연히 드러날 것 같은데 처음에 결정할 때 뭔가 잘못됐네요.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네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그게 너무 건물이 옛날에

이상열위원

왜냐하면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한눈에 봐도, 주택과 상가를 구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튼 현장 나가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제 원미구도 지가 때문에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송내동 463-82 이것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행위 불가능 토지는 하향하는 것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세금부담으로 지가 하향요청 이건 문구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세금부담 되면 다 들어줄 건가, 이건 이유가 합당치 않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대부분 하향조정해 달라는 사람들의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세금부담 때문인데 여기도 사실은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다시 나가보니까 너무나 경사가 심하고 부분부분만 전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임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임야로 이의신청했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세금부담으로 인해서 지가 하향요청 해서 됐다고 하면 맨 위에 있는 소사본동 것도 세금부담으로 지가 하향요청이니까 여기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행위 불가능 토지 이런 거는 이유가 되겠는데 세금부담으로 해서 내려줬다는 것은 이 문구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결론적으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세금부담 돈 적게 내려고 하향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기본적인 얘기지만 여기에 문구를 넣어서 이유를 합당하게 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문구는 서류 자체에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봐 주시죠, 소사구는 지금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위원회는 3개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위원회 세 군데가 뭐, 뭐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적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회의를 안 했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한태위원

2014년도, 2015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온다 하면서 아직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까지는 열지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해서 2014년 9월 18일에 개최했는데 여기에 처리안건 2건이고 수당지급은 얼마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35만 원 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 7만 원씩 해서 5명에 대해서 35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한태위원

8명이 참석했는데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민간인 위원만 주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민간인 몇 명 참석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5명이요.

김한태위원

공무원은 몇 명 참석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공무원 4명이요.

김한태위원

9명 중에 공무원 4명이 들어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왜냐하면

김한태위원

공무원 2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공무원 2명에다가 공유토지 분할하는 관할 동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이 2명이 와서 9명입니다.

김한태위원

4명, 5명 이렇게 해서 9명이다 이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지금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내려온 거 아시나요, 언제 들어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사실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고 동의서 징구도 다 끝났고 시의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그게 언제부터 특별법이 생겼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등기특별······.

김한태위원

아니, 이번에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에 대한 법은 2012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2013년 8월에 제정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준비는 완벽하게 해 놓은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완벽하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국비만 내려오면 되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재조사 하다 보면 기준점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평인데 내 거 2평이 없어졌어요, 밀리다 보면. 그러면 2평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런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금 정산절차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보상은 누가해 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김한태위원

보상은 어떻게, 만약에 그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보상은 쌍방합의를 이끌어내서 청산을 해야죠.

김한태위원

그게 숫자가 다 맞을까요, 평수가.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죠, 경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한태위원

옛날에는 앉아서 대략 십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데 과거에 있을 때는 이게 10평인데 9평밖에 안 되고. 지적이라는 게 조금씩 밀리거든요. 밀리면 끝에 가면 어떤 때는 20, 30평 심지어는 100평도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누구하고 협의를 하냐 이거예요. 그 안에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게 과거 일제시대 때 측량기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쌍방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쌍방을 누구하고 합의를 하냐 이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쪽에 줄어든 그 토지소유자 각 토지소유자가

김한태위원

계속 가면 갈수록 자기 땅을 다 찾고 가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내 땅이 일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하냐고요, 바로 앞사람하고 협의를 하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오차가 생기는 토지소유자 간 양쪽에 그렇게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100평인데 70평밖에 안 나오고 30평이 없어졌는데 30평은 어디서 구제를 받느냐 이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을 토지소유자 쌍방 간에 합의를 저희가 이끌어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늘어난 부분의 소유자가 줄어든 부분의 소유자한테 그 조정금으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죠.

김한태위원

늘어나지는 않겠죠,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경계가 조금 변경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만약에 늘어나지 않고 줄었다 이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줄어들었으면 어차피 늘어난 부분 쪽에서 줄어든 분한테 청산을 해야죠.

김한태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적을 하다보면 10평, 10평, 10평 쭉 가다가 끝에 가서 2평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평씩 자기 것 다 찾아갔잖아요.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10평인데 12평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지적을 하다 보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10평, 10평은 자기가 다 가져갈 것 아니에요, 12평을 어떻게 가져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현재 있는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가 맞지 않아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건 아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만에 하나 그게 모자라는 땅이었을 때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100% 맞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적조사 하다 보면.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게 오차가 생기는 걸로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오차가 생기면 그 보상을 어떻게 누가 해 주냐 이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쌍방 간 합의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의 사람이 그만큼을 해 주는 거죠.

김한태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할게요.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저하고 조금 저기했는데 작년에 공부 안 한 게 나왔는데 올해도 공부 안 한 게 나왔죠? 다 이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감사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나중에 서류를 요구해서 들어볼게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보충할 게 있네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건의 안건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수당지급을 안 했어요. 19쪽의 자료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당을 지급했어요, 5명분이요.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건처리는 분명히 했는데.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수당을 안 줬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이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4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보통 1개 동일 거라고 생각해서 1명으로 당초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관할 동이 2군데이기 때문에 2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9명의 위촉위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할 동이 있다고 그래도 거기서는 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이 아닌데 회의에 참석을 시켜요? 그것은 옵저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관할 동의 동장이 되게 돼 있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2개 동이 생겼기 때문에 2개 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관할 해당 동장을 위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돼 있는데 거기 담당동장이 하나잖아요,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명이 참석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한 사람 위원 위촉을 해제했나요? 전체는 9명인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해당 동이 2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10명이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죠. 그런데 9명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군가 한 위원을 회의출석을 안 시킨 거잖아요, 출석은 9명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 운영한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토지소재지가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두 군데가 생겼으면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위원 한 사람은 배제시킨 거예요, 해당 동장 두 명이 참석했으면. 회의가 원래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하면 안 맞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일반인 위원

강진

서강진위원

일반인 위원이 6명이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한 명이 참석 안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석을 안 했는데 안 한 것은 불참이 돼야 되는 거고, 위원이 불참한 거고. 그런데 거기서 아닌 사람을 졸지에, 해당 토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른 사람을 거기에 갑자기 집어넣어서 회의를 개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9명 중에서 3명이 공무원이고 6명은 아니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 6명 중에서 만약에 해당 동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회의 개최를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재

한선재위원

정회하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결석이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이 4명이 아니고 3명이 맞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9명 중에서 3명이 똑같이 위원회 세 군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원미구도 4명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여기는 남성도 있고 그런데－같은 사람을 각 위원회 3개를 다 해 놓으면 다른 인재를 더 풀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만큼 손해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한 더 많은 인재를 위원회에 해서 좋은 의견들을 받고 심사도 하고 자문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니까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천지사장은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각 구가 다 그 지사장은 의무로 넣은 것 같아요. 그것 의무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다른 사람 부사장도 있을 수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고 실무에 관련된 사람들로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원미구에도 이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돼 있어서 이것 의무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무에 밝은 사람으로 위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서 투기하나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입을 하고 다시 팔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동향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이의신청도 하고. 그런데 주로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은 높여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낮춰달라고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럴 경우 공시지가 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재조사를 다시 해서 이의신청이 돼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의 전문가들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평가심의위원회가 구에 있는 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시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시에 전달하면 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다시 기각시킬 수 있고 상향, 하향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공시지가 조사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지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적게 해서 저평가되고 그래서 그런 것 지가조사를 할 때 잘해 주셔야 그런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요새 개발 안 하는 곳에는 조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안 낸 것 생각은 안 하고 적합불가됐다고 높여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한번 전수조사 쭉 보시면서 그 지번 내역을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이만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가조사원은 누가 하죠, 직원이 하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합니다. 그 필요한 기간만 그 조사하는 기간에.

갑철

최갑철위원

지가를 조사하는데 기간제근로자 교육을 시키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교육도 시켜서 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교육을 시켰는데도 뒤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기각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정된 게. 조정이 됐다는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지가조사원들의 관리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교육을 몇 회나 시키죠? 그 사람이 기간제가 끝나고 나면 나가고 새롭게 모집할 때는 그 사람이 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또 오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것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이 세세하게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직원이 공시지가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1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같은 것 할 때는

갑철

최갑철위원

지가조사하는데 매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1900만 원에 기타 사무, 잡비 이런 것도 포함하면 2000만 원이 넘겠네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가 더 비쌀 것 같은데요.

갑철

최갑철위원

검토는 안 해 봤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항상 기간제근로자로 했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금액 대비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해서 올려 달라 내려 달라 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민원이 없고 그러는데.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다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 간에 교체평가도 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무튼 용역도 그렇고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셔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글로벌 중개사 다섯 군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어느 동에 위치해 있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괴안동하고 소사본동에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두 군데 있는 건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괴안동에 두 군데 있고 소사본동에 세 군데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괴안동하고 소사본동에 다문화 쪽이 많은가요? 그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기보다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운영하지만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다문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문화 쪽이 많은 데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한 게 아니라 글로벌 중개사 신청을 구에서 받은 거죠.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외국인 토지 취득률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특히 중국이 굉장히 많네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다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을 위주로 글로벌 중개업소로 지정했다고 하면 이용률이 보다 높겠죠. 사실 정책도 그래요, 정책도 필요한 정책이어야 된다. 내세우고 이용 안 하면 하나마나한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광파측정기가 현재 한 5년 됐네요, 2100만 원 구입가가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양호한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양호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적측량에 사용하기에 별 무리가 없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양호하기 때문에 신규장비 구입계획도 없겠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부동산대여업자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면허대행업자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QR코드 부착을 하는 이유가

원호

서원호위원

단속은 안 하고 주위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오거나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보니까 의외로 많던데요,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씩 줘서 대여하고. 한번 단속을 해 보시고요. 제가 3개 지회장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같은 동료들이니까 업자들이니까 그분들은 말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속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해 보시고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등록취소가 작년에는 3건이나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업무정지는 8건이 있는데 업무정지는 몇 개월씩 주는 거예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업무정지는 보통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주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2분의 1 안에서는 감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보통 정지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확인설명이 미비하다거나 고용인을 미신고했다든가 책임업무보증설정을 기간이 끝났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됐다거나 주로 그런 경우로 해서 업무정지를 준 겁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요즘 다운계약서 쓰는 데는 없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확실합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런 거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자료에 있듯이 올해에 한 번 열어서 처리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유치원 같은 거 들어왔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유치원은 없고 그냥 일반 토지.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구청에 민원인이 방문하시면 민원지적과로 제일 많이 오십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편이에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임산부 거기에 민원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임산부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창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응대방법 표준매뉴얼이 있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친절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된다는.

병권

박병권위원

친절교육은 누가 시키는데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친절교육은 주로 제가 시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협력단체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 CS교육도 시키고 관리자도 가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주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도 안 보내고 관리자가 직접 시키는 것은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CS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시에서도 친절교육을 공무원들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달라요. 거기 직무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표준매뉴얼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표준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것만 보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밥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도 그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맛있는 밥이 나온다, 이게 표준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민원지적과에 배치해 놓으면 그 매뉴얼만 보고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을 매뉴얼을 보고 쭉쭉 가면 시간은 지연될지언정 업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냐는 거죠, 없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서류 작성하는 견본 같은 것은 비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고객응대.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고객응대에 대한 매뉴얼이라 하면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매뉴얼 말씀하시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네, 민원인들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교육을 숙지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대처를 한다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있고 시에서도 공문으로 그 매뉴얼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응대해서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라 이런 고객응대친절매뉴얼이 시에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시에서 전반적으로 내려오면 제일 민원인을 접점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다시 고쳐서 유능하게 윤택하게, 아니면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하면 분쟁이 더 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자기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민원접수 하나 한 게 임산부가 오셔서 “임산부에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까?” 했을 때 직원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비꼬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있습니까, 임산부 지원시스템이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임산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거나 그랬을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민원인을 응대하신 공무원은 본인이 모르면 사회복지과로 가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거기에서 상담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왜 여기를 왔냐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게 뭐냐면 표준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민원인이 왔을 때 다른 데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리고 임산부나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같이 동행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라 이런 식이에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라니까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지 꼭 그것을 적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민원인은 가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고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해서 그 사람이 다른 민원인들보다 좋은 칭찬을 들었다 이런 사례를 수첩으로 만들어서 자꾸 숙지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분쟁 같은 것을 다 숙지해서 철로 만들어서 그것을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많이 읽게 만들면 분쟁소지가 줄어들고 민원인하고 공무원들하고 접점에서 원만한 민원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 할 생각 없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은 많을수록 좋아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이거는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금 지적과에서 2년 넘으셨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자료요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올라와요, 자료 너무 안 올라오는데요. 1시간이 걸려도 자료가 안 올라오면. 2015년도에 지적기준점 망실된 것 몇 점이나 돼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2015년도에 17점입니다.

김한태위원

2014년도는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2014년도에 53점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도로공사 하다 보면 저기돼서 그러는데 소사구는 올해 도로공사를 많이 안 했나 보죠, 원미구는 올해 많던데.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기준점 작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도 사전에 거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잘 하셨네요. 사실 자료가 지금 안 올라와서, 일단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 기준이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이 보금자리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매기는 표준지가 정해지잖아요. 표준지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데 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견제출도 받고 해서 정합니다. 감정평가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해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쨌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표준지를 정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면 표준지가 바뀌어요. 표준지가 계속 그대로 오다가 2009년도에 바뀌어버렸어요. 2009년도에 표준지가 바뀌고 다시 2010년도에 원위치로 가고. 이런 상황들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죠? 그때 2009년도에 표준지가 바뀔 때도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표준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겨야 되는데 딱 1년만 표준지가 변경돼서 공시지가가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예전의 표준지로 가서 공시지가가 그 공시지가로 돼 버렸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그 한 해년도만 왜 표준지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렇게 표준지가 바뀔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왜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문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표준지 중에서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중에 일부가 지침상으로 변경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때 지침을 보니까 지침상에 그 이전에는, 어쨌든 땅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전이나 답일 때 이미 훼손이 돼서 그 위에 지장물이 있거나 축사가 있거나 농막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대지로 본다는 지침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졌는데, 그러니까 표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2009년도 그 지침을 삭제하고 그것을 다시 전이나 답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매긴 것, 그 표준지를 달리 정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 KG케미칼도 그때 산림인데 공장으로 이미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장으로 해서 세금도 다 공장세금으로 내고 다른 민원인들도 대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져서 부천시에 세금을 계속 내왔어요. 그런데 보금자리 들어서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표준지가 달라져서 개별공시지가도 달리 매겨서 감정평가를 낮게 매겼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1년 만에 표준지를 바꾸고 개별공시지가를 바꿀 때는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은 높은 개별공시지가로 쭉 내왔었는데 정작 보상을 받으려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것과 관련된 소사구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은 없나요, 표준지가 달라지고 있는 지역은 없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416개소로 표준지를 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416개면 총량제인데 표준지를 달리, 그러니까 총량제로 416개는 맞는데 표준지 위치를 바꿔 버리더라고요. 원래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잡잖아요, 토지에 개별공시지가 매기려면. 그런데 그 표준지를 바꿔 버리니까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경기도 지침이든 어디든 지침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데에 있어서 표준지가 달라질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지로 해서 세금을 계속 내다가 감정평가 받으려고 하니까 대지가 아니고 전이다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부천시 소사구의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소사구에서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청장님한테 좀 말씀, 지금 전산이 안 되고 있어요, 밑에서 전산 안 돼요? 감사자료 전산이 안 돼서 수기로 해서 올라온다는데 언제 수기로 해서 올라와요? 그게 왜 그것만 안 되나요? 왜 감사하는 날 전산이 안 될까요.

「외국인토지 전산이 안 돼서 담당팀장이 내려가서······.」하는 이 있음

「지금 전산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하는 이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감사자료를 빨리, 전산을 빨리 정비해서

「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한태위원

전산 말고 원본 안 돼요?

「전산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복사 안 돼요?

김한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빨리빨리 제출해 달라고 그래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복사될 수 있는 것들은 복사해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윤길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호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정생효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가로수 명찰 부착은 100% 완료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전에, 과장님 7월에 오셨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7월 1일 자 발령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때 노 과장님이 한 것 같은데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전임자가 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그거 아주 잘하셨고 그러면 나중에 가로수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어디에 뭐가 고사되고 그러면 번호만 보면 딱딱 나오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사구는 단속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4명이고 봄철은 화재 발생이 많기 때문에 8명이 근무를 합니다. 봄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돼 있고 그 기간은 8명입니다.

김한태위원

주정차 단속은 몇 명이에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은 기간제가 2명이고 정식직원이 2명 해서 2인 1조로 해서 2대의 차량 CCTV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는 지도 한 반밖에 없나요, 지도계가 한 반이에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원미구는 두 반인데 여기는 한 반이네요. 6명?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총 직원까지 9명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카메라 CCTV를 분석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

김한태위원

그것은 안에서 하고 현장 근무하는 사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은 외부는 4명입니다.

김한태위원

피복비 현황은 1년에 얼마나 돼요? 현장근무자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피복비가 500만 원 서서 이번에 직원들한테 조치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원미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현장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동절기나 하절기 이런 때 피복비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준비를 잘 하고 나가야지 단속을 잘 하거든요.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서 해 주세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근무자가 나가서 싼 거 입고 싼 거 신고 나가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좋은 것으로 해 주시면 근무할 때도 상쾌한 마음으로 단속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장근무자들이 나가서 할 때 행정직들은 잘 안 나가죠? 이 안에 있는 분들은.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인터넷 신고 들어온 건이 많습니다. 현지 확인차 해서 주정차팀은 여직원 1명하고 남자직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직원만 빼고는 늘 18시 안에 프리하게 나가서 민원처리 때문에 다 출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위원

카메라 달고 지나가면서 찍는 차가 세 대예요, 두 대예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두 대입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한 대는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한 대는 민원발생 지역에 현장 확인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대가 됩니다.

김한태위원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는 거 이의신청 많이 안 들어옵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단속차량이 하는 게 이동식이고 그 다음에 시의 정보 쪽에서 하는 고정식 카메라인데 비율이 5 대 4 정도 됩니다. 4가 고정식 단속건수고요. 그런데 주로 들어오는 게 이동차량으로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과 우리가 찍고 돌고 와서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발생사항은 고정식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건수는 얼마나 들어와요, 2015년도 10월까지 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한 8,900건 됩니다.

김한태위원

8,000건밖에 안 되나요, 적게 단속하셨나본데요. 원미구는 거의 12만 건 가까이 되던데.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연 단속 건이 2만 6000건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2014년도는 몇 건이나 됐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2만 7000건입니다.

김한태위원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어떻게 비슷하게 나오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의신청 심의 관계 여러가지 등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는 그 건수에 잡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주정차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이 목표가 아니고 계도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공무원들은 사실은 단속이 목적이 아닌 계도를 해야 돼요. 단속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계도를 많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앞에 보면 그것 한 시간씩 주나요, 두 시간씩 주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30분씩 줍니다, 세이프존.

김한태위원

세이프존 30분 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재래시장 앞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30분 줍니다. 자유시장 앞에 있는 세이프존이 여섯 군데 있거든요. 그게 30분짜리입니다.

김한태위원

30분 동안 시장을 다 보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고정식카메라에서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거 1시간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정해놓은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 세이프존이라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30분인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시가 자유시장만 별도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김한태위원

그러면 한신시장이라든가 여기 남부시장 같은 데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세이프존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냥 세워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 이동식카메라하고 고정식카메라가 함께 병행되고 있죠.

김한태위원

부천역 앞에만 그렇게 30분으로 해 놓은 거예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사구청에서 2014년도에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2만 6000여 건, 금년에 2만 3000여 건.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체납된 것 징수율 비율로 작년에 체납률이 34%, 금년에 35%로 금년에 1% 상향시켰어요, 노력에 의해서. 그런데 어제 원미구청 사례를 보면, 물론 건수는 원미구가 많죠. 2014년도에 36%, 금년도 29%로 6.5%를 하향시켰어요. 그런데 반대로 소사구청은 1%가 높아져버렸어요, 체납 징수율이.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37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37쪽 ‘나’번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건수 체납현황 건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시점입니다. 2015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표시가 된 거고 2014년도는 34%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1년 치에 대한 부분을 정렬한 부분 있죠.

이동현위원

원미구청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고와 고정식카메라라든가 이동식카메라에 대한 단속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고행정을 같이 펼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1% 차이인데요.

이동현위원

물론 단속이 능사고 이것을 단속해서 세외수입 증대로 삼을 목적은 아니잖아요. 단지 과태료 부과를 당했으면 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첨언하자면 자동차 등록부터 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문제까지 자동차에 관련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10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년도 체납액을 세정과에서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놨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사구 자동차에만 압류하죠, 부동산에 압류 시행합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부동산도 같이 병행합니다.

이동현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여기에는 압류대상에서 빠졌네요, 감사자료에 기록을 안 했네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변동사항이 있을 때 부동산도 합니다.

이동현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체납자가 상기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기존에는 자기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번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나는 많이 해야 서너 번 해서 자동차에 압류 당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재산으로 압류가 되니까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궁금해서 관할 구청에 물어보니까 몇 건에 얼마라고 밝혀주고. 그래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매 건당 띄우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 10건 밀려 있으면 “당신 게 10건이다.” 한 장 리스트에 해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사도 팀장님 조금 전에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통합고지라고 하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 12월 초에 또 이어서 통합고지 합니다.

이동현위원

업무공유는 다 하고 있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민원지적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친절교육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민들한테. 시 민원에 공교롭게 소사 게 떴어요. 지금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시켜서, 아까 2인 1조라고 했죠, 소사는 한 대라고 했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동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식 말고. 그 차량으로 하면 찍고 나서 한 번 거르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고 나서 구청에 선별하는 직원이 애매한 것은 보내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2차로 걸러서 그 위반자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통지서를 받아도 애매하다든가 2장 발급된다든가 하는 게 있나 보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업무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같은 날 두 장이 나왔어요, 같은 시간에. 민원인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어요. 경제교통과에 전화했겠죠.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총 열 분입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까지 포함하면 10명이고 해당 팀은 아홉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전화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 사무운영부터 시설관리 7급 요원들도 계시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더니 법이 그렇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황당해서 다시 문의를 했더니 “찾아오려면 찾아오고 말 거면 마라”고 하고, 전화 건 사람한테 느닷없이 “술 먹었냐”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안타깝게 주정차 한 것은 자기가 잘못이지만 그래도 알고는 납부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매를 맞아도 매를 맞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9월 7일에 시 민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소사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동안 민원대응 요령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아직도 일부 직원 중에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안 좋은 분들이 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마찰이 많을 거예요. 단속 스티커가 왜 두 장이 날아오느냐. 이런 사람들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히 응대하고 부과가 정당했으면 가지고 찾아오시든가 찍어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든가 그러면 고지서가 왜 두 장 있는지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옥신각신할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시민들 의식수준이 막무가내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매 맞는 이유를 알고 매를 맞는다고.” 그런 부분이니까 직원들 친절교육 좀 잘 시키시기 바라고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께 당부사항 좀 할게요. 소사구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주차단속 안 하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동현위원

주차단속을 하시면서 버스정류장 특히나 상가 밀집지역만 단속할 게 아니라, 버스는 제자리에 정차 안 하면 도로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뒤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면도로에 간혹 좁은 인도가 있어요. 그 인도 위에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올려놨다고 쳐요. 그러면 이면도로 인도는 좁기 때문에 인도가 다 점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인도를 타고 한 지역은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닿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전화가 오면 구에서도 단속권한 밖의 지역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현장 가서, 차를 빨리 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승용차에 보면 대부분 휴대폰 번호가 게시돼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전화해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본의 아니게 친절, 친절을 이야기했는데 민원 응대하는 거 그거 신경 써 줘야 될 사항이에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왜냐하면 “부천시는 이렇더라.”라고 욕먹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게 부천인데 “우리 부천시는 왜 이럴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우리 부천이 행복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부천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이동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체납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1% 줄인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늘었죠. 체납률이 1%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원미구에 비교하면 거기는 올해 체납률을 29.5%로 상당히 낮췄습니다. 전년도 36%에서 29.5%로 엄청 낮췄어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동단속도 하고 요즘 통합고지서 발부를 통해서 징수율을 상당히 높여서 금년까지 5억 원을 더 징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사구에는 금년 징수실적이 금액으로 따지면 5억 6000이에요. 그런데 주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수익을 올리자는 목적은 아니죠. 주차를 원만하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기준을 맞춰서 단속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으면 그것은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배 채우는 결과라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2인 1조가 운행을 하고 있죠, 이동식차량 두 대가 운행을 하고 있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운행 횟수를 보면 월별로 월 평균 40건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횟수라는 것은 뭘 갖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한 번 일일 계산해서, 하루에 몇 번을 도는 거 갖고 얘기하나요? 결과적으로 이 두 대가 운행 횟수를 계산한다면 20일 정도 돌아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일을 운행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번을 돌았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비싼 임금 줘가면서, 그게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수치를 가져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확하게 따져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으로 해서 2인 1조로 타고 다니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쭉 찍고 가는 거예요. 한 번 찍고 갔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한 번 돌아서 두 번 찍혔을 때 고지서를 발부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닐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단속하고 재차 두 번 단속돼서 가면 가중처벌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면이 돼요. 하루 종일 거기서 주차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3만 원 중에 1만 원만 더 부과한다는 거예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2시간 이내에는 1만 원만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차 한 대가 옆에 주정차 해 놓고 있으면 다른 차도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덩달아 대요. 차가 안 대 있는 곳에는 “여기 단속하는가 보다”하고 다른 차들이 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오히려 가중할 수 있고 다시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를 수기로 발부해서 교통의 흐름에 저해를 주는 곳이면 견인까지 해 가야 돼요. 그래야 주차가 완전히 단속되는 것이지 차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 내버려 두고 두 번 가서 찍고 세 번 찍어서 과태료 1만 원만 더 주면 되고 그러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수익 올리려고 그러면 계속 가서 찍어대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수익 올릴 테니까. 그런데 목적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타고 다닐 때도 옆에 한 사람은 덩달아 뭐 하러 태우고 다닙니까, 차 운행하면서 혼자 다녀도 될 텐데. 운전할 때 심심할까봐 옆에 태우고 다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주차위반 해서 찍혔는데 어떤 거는 판독불가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서 찍어도 될 곳과 안 찍어도 될 곳을 선별해서 찍고, 찍어야 될 곳을 찍었으면 잘못한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조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차단속이 되는 것이죠.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단속해서 수익을 얼마 올렸다, 하루에 이 정도만 찍었으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찍는 게 위주가 아니라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차량들을 소통시킬 수 있도록, 일부러 사람이 나가서 교통지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데에 주차단속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체납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체납이 통합관리전산시스템 이런 게 도입되고 있죠, 여기 했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일반프로그램만 돼 있지

강진

서강진위원

해야죠. 원미구도 하고 있고 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고 성남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고 있으면 요즘은 은행에 가서 통장만 넣으면 내 세금이 뭐가 낼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가 금방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갔을 때 체납도 같이 뜨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을 보고 “내가 체납이 돼 있구나.” 내가 몰라서 못 냈다는 소리를 못 하죠, 고지서를 발부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래야 내가 내야 된다는 것이 인식돼서 제때 체납비용을 낼 수 있고 그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성남시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고 원미구도 그렇게 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사구도 그렇게 해서 관리하실 때 모든 세금이 체납된 것은 바로 뜨게 본인이 알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체납도 줄이고 실질적인 차량운행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아까 인도 얘기를 했는데 인도는 365일 항시 단속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단속지역이고 아니고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지 차량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365일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이 제보를 한다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과감히 스티커를 발부시켜서 인도에 차를 걸쳐 얹어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못하게 철저히 단속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맞아야 되느냐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고 또 모든 것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것도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형평에 맞춰주고 과감하게 법질서를 지켜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량 갖고 얘기 했으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에 보면 억새동산이라고 아마 전임구청장님이 시범적으로 해서 억새동산을 만들고 있는데 억새동산이 잘 살고 있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잘 자라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 안 사는데.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확인도 했고 청장님하고도 함께 나갔는데 금년 것은 조금 저조한데 내년에는 활착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앞에는 활착이 조금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쪽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활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너무 활착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거기가 우범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억새동산에 가서, 억새동산도 좋지만 억새동산을 하나의 그룹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가능한 거기가 화목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소사대공원을 예쁘게 활기차게 바꿔주면 더 좋겠다. 제가 할 때부터 엄청 반대를 했는데 김홍배 청장님이 과감하게 억새동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밀어붙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좀 흉물스러워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 찍어놨는데. 활착이 안 돼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억새동산에 가능하면 장미동산이 도당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렇게 환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사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기증수 같은 거 처리 다 해 줬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다 했나요?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를 활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증수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아직 남아있는 기증수에 죽어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명찰은 달아놓고 내 나무가 죽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로 바꿔서 빨리 달아줘야 돼요, 다른 거 심어서.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보시고 한 번씩 둘러봐서 기증수 있는 곳에는 죽은 나무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먼저 바꿔서 심은 사람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수터 수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적합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적합한 곳은 폐쇄시킨다든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필요한 약수터라면 거기에 관정을 깊이 박아서 좋은 약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지 맨날 수질검사 해서 여기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수시로 써 붙이는 것만으로 해결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부적합 곳은 거기에 약수가 꼭 필요하다면 깊이 관정을 박아서 물이 철철 약수가 나오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좋은 약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배약수터는 여기 없는데 관리 안 하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관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봉배약수터라고 없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 철거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봉배약수터 거기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도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렇다면 깊이 관정이라도 하나 박아서, 봉배약수터 역사가 깊은 약수터예요, 오래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폐쇄시켜놓은 지 오래 됐으면 그런 데도 관정을 박아서 운동 삼아 가면서 약수를 떠다가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약수터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이 맑고 좋은 물을 잡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노란선 하나든 두 개든 무조건 주정차 위반이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노란선은 무조건 주정차 단속을 하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단속대상이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물론 하지만 주로 경인로변 쪽으로 민원발생지역, 지금 전 구간까지 매일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열위원

법상에는 노란선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을 때만 한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노란선에 댔을 때 이게 단속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회적인 약속이죠. 법에서 황색선을 그었을 때 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소위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공고해서 차량이용자가 표지판을 보고 주정차하지 않도록, 또 거기에 커다란 상당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묶을 만한, 그 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어떤 심의사항에서 다 결정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면도로까지 또 기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황색선 지역까지 매일, 전 구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만 ㎞에 대한 주차단속구간이라 하면 그 구간까지 전 구간을 매일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노란선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란선을 원칙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정차 위반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굳이 노란선 그을 필요 없는 데도 그어놨다는 얘기죠. 노란선 그을 때는 차를 대지 말아야 될 데를 노란선을 긋는 거지 차를 댈 데는 노란선 그을 필요가 없잖아요. 노란선이라는 의미는 차를 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차를 댔다는 건 위반이잖아요. 이게 단속원이 왔을 때 단속하는데 노란선에 걸려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 노란선을 따라가 보니까 꺾어져서 안에는 안 해요.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단속대상이고 여기는 아니래요. 똑같은 선상이에요, 노란선상.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고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색선으로 선을 그었을 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그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그어 있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역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심의를 요청한다든가 검토하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 저희가 다 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중점적으로 하는 구간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답변 중에 먼저는 노란선이 그어졌을 때 그때는 주차를 단속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변화가 생겨서 안 한다, 안 한다면 지워버려야죠. 그렇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지역이 현재로서는 묶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 하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선을 긋고 안 긋고는 어떤 사회적인 법적인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노란선에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게 약속인데 사실 그 약속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원미구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총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필요 없는 노란선이라면 다 없애자는 얘기예요. 단속도 안 할 건데 사람들만 헷갈리게 노란선을 왜 그어놓냐는 얘기죠. 또 단속하시는 분들도 내가 물어보면 그 얘기합니다. 입장이 난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지시된 부분만 한대요. 그러면 지시가 어디까지냐, 이게 애매한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구청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도 주차위반딱지 끊었었죠, 단속했었죠? 업무를 시에서 할 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시에서 할 때는 끊자마자 몇 분 안 되면 와서 레카차가 바로 끌고 갑니다. 주차 단속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황색선이 필요 없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 일제적으로 점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든가 단속할 부분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용의는 있으시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은 제가 검토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제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구역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사구만도 아니고 부천시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주민들 간에 타지에서 오더라도 노란선이니까 주차위반이 된다는 걸 알고 안 댄다는 얘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송내역에 가시면 아주 번화가고 신호등 있고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도 차를 그대로 대고 있어요. 50번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계속 대고 있어요, 그것도 사거리에. 위치는 아시나요? 제가 이 정도하면 아실 텐데.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제가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시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제가 갔을 때도 잠시 정차되어 있는 것 봤는데 이게 시의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강하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 강하게가 아니고 횡단보도에 버스 서면 신호등이 바로 위에 있어요, 횡단보도에 대 있는 그 차가. 그 다음에 사거리고 모퉁이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 땅에도 주정차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봉도 박아 있고. 그런데 단속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키고 있지 않아서 아마 그게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길래, 사실 제가 그 지역은 밤 12시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가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속원한테도 “이거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저도 하고 싶지만 위에서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는 송내 50번 버스가 차고지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고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꼭 횡단보도에 대놓느냐는 얘기예요, 저 멀리에도 댈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도 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시에 건의도 직접 해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 앞쪽에 고정CCTV도 있습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대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좀 멀리대고 왜 하필이면 거기에 대냐는 얘기예요, 아주 번화가고 사거리에 대고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8쪽에 보시면 왼쪽에 결손처분 내역이 있어요. 보시면 전년도에는 10억 4000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고, 올해는 32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것 같은데 결손처리하면 딱 끝나나요, 아니면 사후도 관리가 되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죠.

이상열위원

결손처리는 했어도 계속 관리는 한다 이 말씀이시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송내역에 보면 노점상이 있는데, 햇살가게요. 거기 보면 2개인가 아예 문을 안 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최근에 햇살가게가 1년 단위로, 금년이 3년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초기가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건데 그 사항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게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영업을 안 하고 닫혀 있다고 아마 보고를 한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아마 금번에, 이게 장기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닫았다 안 닫았다 이런 현상인지 그걸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열었다 닫은 건지 계속 안 열은 건지 파악이 안 됐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12번이 의류고 10번이 군밤 쪽 햇살가게인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이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그 사항이 금년에 1년 연장할 거냐는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하루 가서 닫아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닫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처음에 해놓고 연 적도 없습니다. 주민들도 이거 교통 불편하게 해놓고 이용도 안 할 거라면 왜 만들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아니면 다른 분한테 하게 해 주든가 필요 없다면 철거를 하든가 해야지 모양은 좋게 해놨지만 지금 그게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시면 고사목 현황인데 소사동로에 16개 건조 및 자연피해라고 돼 있습니다. 50쪽에 보시면 2015년도 회화나무 등 해서 고사원인이 건조나 자연피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나무가 건조나 자연 피해로 죽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문득,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있고 물을 제때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쪽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상열위원

건조라는 건 가뭄이 와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자연피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가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요즘에 굉장히 가물어서 고사된 게 주로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구에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일요일까지 나와서 물을 계속 줘서 이 정도의 고사목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연피해 이것은 심을 때 잘못 심었다든가 깊이 심어야 되는데 겉만 심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쪽으로 아마 고사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조라면 사실 가뭄 때 물을 안 줘서 그랬다든가 자연피해 같은 경우에는 약을 덜 줬다든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관리소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소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원미도 마찬가지예요. 자연피해, 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관리 소홀이지 그냥 무심코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상열위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을 관리소홀로 죽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나무는 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의뢰가 들어와야 나무를 심습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학교는 교육청 관할의 소관이고 학교 자체 교장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사적 권한이죠.

이상열위원

학교 안에 있는 거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가로등이 있는데 학교의 나무로 인해서 나무에 가려서 가로등이 안 보여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가로등이 우리 인도 상에, 학교 밖입니까?

이상열위원

가로등도 학교 안에 있습니다. 가로등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있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학교 측에 이러한 민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얘기해서 그걸 적정한 위치로 방향을 바꾸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열위원

학교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학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학교 측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난처하더라고요. 이걸 학교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줄 것도 아니어서 일단, 솔안초등학교 가시면 담 쪽으로 해서 나무가 굉장히 커졌어요.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려서 사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건의하셔서 전지를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지 확인해서 요청을 하든가 저희 소관이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가로화단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화단 이게 소사로 쪽하고 경인로 쪽하고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띠녹지 말씀하시는 거죠, 쥐똥나무 심은 거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좋아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대계획은 갖고 있고요. 다만 인도의 여건을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좁은 곳을 띠녹지를 전체 일률적으로 해주기는 그렇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적정지역에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소사로 쪽, 오정구 쪽에 이렇게 쭉 돼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의 높이가 낮아서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그런 투기행위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키를 높이면 아무래도, 눈높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낮으니까 이렇게 갖다버리고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어느 구간에는 쓰레기장으로 변모해서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또 나무도 많이 죽더라고요, 워낙 가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예컨대 로터리나 사거리 부분, 교통광장 이런 데는 대형화분들을 놓고 관리를 하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꼭 화분으로 놓는다는 원칙은 아니고 화분이 들어갈 곳을 적정하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작은 회양목이라든가 소위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 쪽에서 그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목으로 2m 높이 이상으로 된 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위치의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화분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일괄성이 없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큰 접시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에서 한 것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한 세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동에서 주민자치나 아니면 새마을이나 어떤 국민운동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저도 새마을에서 그런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가 일괄적으로 시의 어떤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는 우리 구가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나무로 만든 것들 요즘 친환경자재나 이런 거 1년 지나고 나면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를 맞기 때문에 망가지는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더 흉물스러운 것으로 변모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 전체를 모아서 대동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이면도로나 우리가 아까 얘기한 로터리나 사거리 부분 이런 배치를 한 가지로 소사구 마크를 심어놓든 소사1센터, 2센터, 3센터 그 화분만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소사1센터구간이구나.” 확 알아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배치한 지점에 새주소도 넣으면 “여기가 이 지점이구나.” 그걸 보고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통일을 해서 소사1, 2, 3센터만의 그런 것들을 배치를 일괄적으로 하면, 거기에 색상하고 디자인하고 자체적으로 고안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놓는다고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어제 원미구 쪽 가보니까 청보리를 심었더라고요. 관리 측면에서도 보기 좋았고. 또 외국 같은 데는 거기에 색깔 돌들을 집어넣어서－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꽃들이 자라기가 힘든 그런 저기니까－반짝반짝 밤에도 빛나게, 그 다음에 태양광을 접목시켜서 LED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행자들한테도 지장을 주지 않는, 밤에도 반짝반짝하면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띠녹지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의 정책제안을, 우리 시가 멋있게 된다는 부분에 할 수 있다면 제가 적극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31쪽 맨 밑에 보면 2015년도 재해위험수목 정비가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똑같네요. 잘못 인쇄가 된 건가요, 아니면 사실이 그런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공익조림이요?

갑철

최갑철위원

수의계약 관련 해서 나온 게 있는데 행감자료 31쪽 맨 밑의 줄에 보면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수의계약 현황 2000만 원 이하, 찾으셨나요? 990만 원이 예정가인데 낙찰가가 990만 원이, 잘못된 건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90%면 890 정도 되겠네요. 8자가 9자가 된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87% 정도에 낙찰되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예정가가 990만 원인데 낙찰가가 990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맞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오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또 줬다고 하면

동희

김동희위원장

감사보고 자료를 검토를 잘 하셔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오타가 난 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32쪽에 보면 하자현황이 쭉 나오는데 앞에 수의계약 한 사람들 보면 뒤에 하자 부분에, 단순하게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건데 예컨대 청산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여기 보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하자가 없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하자가 있는 업체들도 쭉 있긴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자가 없는 데는 더원, 옹진, 한국시설, 청림, 한강 이렇게 쭉 있는데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첫째 일을 잘해야 되는 업체에 가고 한번 주고 계속 이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위주로 일 잘하는 쪽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라 그럴까 그런 쪽에 주고요. 이게 공사발주 이후에 특히 관목 같은 경우 철쭉 같은 경우는 나무 수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살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의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말씀 전제에 제가 단순 자료만 보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2014년도에 하자 있었던 업체가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얘기는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배제를 한 회 걸러 물론 업체들 그렇지만 그런 기준표를 작성하고 그래야 다음에 시공할 때도 하자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 하나를 만듦으로 해서 업체관리도 되고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도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패널 기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감사서 31쪽 보면 하우고개 구름다리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름다리는 공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재난안전 관리법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필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하자가 발생 여러 가지 등등 빨리 수리할 거, 페인트가 낡았다든지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2013년도에 1900만 원에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정밀용역을 받아서 1300만 원 용역을 받았고 그리고 2015년도는 13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그러면 항상 점검할 때마다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매년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게 금년 사업은 그 밑에 하부에

병권

박병권위원

어찌됐든 그 구름다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용역비용 1300만 원, 보수비용 1300만 원 결과적으로는 하우고개 구름다리를 가지고 매년 돈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안전진단을 잘해서 보수를 안 하게 만들어야지 그 구름다리 하나가지고 매년 1000 몇 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전점검을 잘못한 거잖아요. 매년 한 번은 검사를 하고 한 번은 보수를 하고 한 번은 검사를 하고 한 번은 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잘못됐든지 보수가 잘못됐든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전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하부에 페인트 벗겨지고 그 다음에 흙이 파내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 첨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병권

박병권위원

그건 점검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도 한 번에 잘해야지 어떻게 구름다리 하나가지고 매년 13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까. 책임 있게 안 한 거예요. 보수도 책임 있게 안 하고 안전점검도 책임 있게 안 한 거예요. 한 번 점검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보수가 안 생겨야죠. 그리고 보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보수할 게 없어야죠. 조금하고 또 내년 치 남겨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보수를 해서 해마다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점검하고 보수를 1년 단위로 할 생각 하지 말고 점검이야 법률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그러지만 보수는 한 번 보수하면 영원히 가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있잖아요. 여기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갑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단속 유지보수는 차량,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이요. 원미구청에는 주정차단속 시스템관리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해마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구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속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건도 안 들어갔어요. 올해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작년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원미구만 들어가는 건지, 원미구시스템을 같이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위반 단속시스템이 그렇게 하자가 발생될 사항이 별로 없는데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이동식CCTV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구축 그것도 안 들어갑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병권

박병권위원

원미구청에서 들어가는데요, 원미구 경제교통과에서.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원미구청은 이거에 관련돼서 4건 정도가 들어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문자시스템 교통정보 SNS문자 말씀하시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안 하고 있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원미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 6,613건 발송을 하고 이런 문자메시지를 봤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조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적극성 구축 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원미구가 먼저 하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원미구는 언제부터 했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원미구 사항이라 제가 언제 시점부터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2013년도에도 올라왔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한테

병권

박병권위원

2013년에도 올라왔고 2014년에도 올라왔고 2015년에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3년이 됐다는데 그러면 3년 안에 이 기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행하는 거 보면 도입, 좋으면 도입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서로 소통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하자가 많다고 저희가 전화통화로 확인한 거고 그런 사항으로 볼 때는 그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는 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는 3년째 연속하고 있고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나가요, 관리하는 보수비가. 그래서 그걸 도입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은 며칠 정도 연락이 안 돼야 방치차량으로 판단합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도로 내에 무단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도로도 그렇고 일반사유지도 그렇고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방치차량은 원래 적치물 저기로서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그거는

병권

박병권위원

방치차량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돼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차량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차량이 있다 그러면 공고 2개월 정도 한 이후에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놓고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건 차량관리과 업무 소관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건 차량관리과 소관입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저도 방치차량이 있어서 옛날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그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2개월을 봐야 된대요. 방치차량을 어떻게 2개월 동안 보고 있습니까, 집 앞에 떡칠해놓고 가는데. 그것은 법률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이틀이나 이 정도 방치되고 그러면 견인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지 그걸 두 달 동안 어떻게 놔둡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속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단속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두 달이래요, 똑같이. 주정차단속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부서로 옮깁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해당부서 말씀드린 차량관리과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야 어디든지 전화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다 경제교통과로 전화할 것 같은데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무단방치차량은 경제교통과에서 행정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차량관리과에서 조치하지 않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들 업무는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혀 안 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금지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처리 의뢰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현재까지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저게 없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나중에 차량교통과에 하시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경제교통과에서 일단은 주정차단속을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단속하는 데서 하는지 알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잘 전화를 받고 안내를 하는 걸로

병권

박병권위원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전화 4번 정도 돌아가요. 제일 먼저 경제교통과에 전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도 단속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데 하라 그래요. 다른 데에 하면 다른 데 해라.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한번 해 보세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처리 안내를 정확히 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아무리 소관이 아니라 그래도 사실은 2개월을 방치하고 그 후에 그것을 견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집 마당 앞에 대 버리면 속 터져요. 어떻게 2개월 동안 그게 있습니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통상 보면 방치차량이 이면도로 아니면 공터 이런 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대문 앞에 세워 놓고 없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쪽에서 잘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 박병권 위원님 차량교통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거네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에 대해서 잘 받으셔서 방치차량에 대한 문제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경제교통과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스쿨존 내에 주정차 단속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하는데 스쿨존은 특히 등교시간을 기준해서 많이 하죠. 07시부터 09시까지 1차 아침코스에 필히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스쿨존이 6개 학교가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초등학교가 6개.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초등학교 6개 학교에 스쿨존이 돼 있습니다. 그 단속을 우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교 시간에

선재

한선재위원

잠깐만요, 소사구 관내가 초등학교가 6개밖에 안 돼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전체는 21개고 스쿨존으로 돼 있는 지역은 6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만이 아니라 등하굣길 정문 앞이나 후문 앞에는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만 단속하게 되어 있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로 그쪽으로 많이 하죠, 시간을. 저희들 정기 코스가 그렇게 포함이 돼 있죠.

선재

한선재위원

몇 대로 해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2대가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돌아가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순회하는 건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시간대는 필히 순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박동에서 송내2동까지 가려면 시간대만 해도 한 30분 걸릴 텐데.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2대가 소사삼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거점으로 해서 나눠서.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총 초등학교는 21개인데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6곳이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성주초, 솔안초, 부원초, 소사초, 도원초, 창영초 이렇게 해서 소사삼거리 동쪽으로는 창영초하고 소사초, 부원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포함돼 있으면 합니다. 다만 스쿨존으로 돼 있는 지역은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생의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선재

한선재위원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말고라도 주정차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들은 찾아서 단속을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 21개 학교에서 단속해야 되는 학교가 몇 군데 더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1월 업무보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워킹 뭐라 그러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워킹맘이요?

선재

한선재위원

사람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녹색어머니.

선재

한선재위원

녹색어머니도 있고 다른, 급여를 일정 부분 주면서 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OECD국가 중에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단속도 하고 등하교 유인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만 단속할 게 아니라 지도단속을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주정차단속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해야지 의견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받아들이는 건수가 상당히 높네요. 이 심의위원회가 있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나요?

구경

소사구경

제교통과장 윤길현 팀장 5명에 위원장은 저로 되어 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자체에서 심사하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자체심사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외부심사는 없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게 매주 목요일에 하게 돼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단속을 잘 못한 거예요, 아니면 의견진술을 온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온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년도보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잘 못했다는 거네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들이는 건수가 60%면 단속을 객관적 기준이 없이 한 거라고 판단되지 않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미부과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여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위 이의가 발생이 되면 비송사건도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안내해서 법원의 판결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미부과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보면 35%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60%가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주차단속을 잘못해서 주차행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가 나빠지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규정에 맞는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경제교통과가 굉장히 민원과 과격한 전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데 경제교통과는 원미구와 달리 재해수목 전지작업에 아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해수목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분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소리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재해수목에 대해서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재해 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어느 부서보다도 유지관리에 가장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띠녹지나 수목들에 대한 건데 띠녹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죠, 여기저기 다 해 놓으셨는데 띠녹지 관리는 별도로 관리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27명이 전적으로 매일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순찰하면서 관리는 하는데 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실 거 아니에요. 띠녹지가 관리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이제 월동기니까 내년 봄에는 그런 문제들이 모두 해소가 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띠녹지나 수목들이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주정차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속원들이 주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분들과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시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민원인들하고도 많이 충돌이 됩니다. 더욱이 이 단속을 하고 나와서 결과가 매일 싸우고 답변하고 민원 답변해 주고 이게 주 업무예요. 주정차단속이 물론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자체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의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지를 쓰거나 개선사항을 적어내거나 그런 건 아직 없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문제점들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팀장님을 통해서든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주차단속이 정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유지가 될 수 있는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원미구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결단을 하고 체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지,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독촉장 보내는 그 일 말고 다른 쪽에 노력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결손처분 대상이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서 소위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니, 결손이 아니고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퍼센티지 정리를 확실히 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 일단 재산을 추적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되는데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동희

김동희위원장

보니까 결손처리도 많이 하셨는데 뭐냐면 통합고지서를 한 번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통합고지서를 보냈을 때 소사구에 어떤 결과가 있던가요? 통합고지서 보내고 난 후에 사무실에 전화가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항의전화라든가.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치를 보내다 보니까 그 자체에 반발이 많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이전에는 통합고지서 보내셨어요, 그 이전에는 안 보냈었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앞서서도 보냈죠. 보냈는데 꼭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통합고지서 발송하고 나서 체납액 징수가 어땠나요, 좀 많이 됐나요?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미구를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과장님이 승진교육을 가셔서 팀장님들이 행감 준비하면서 체납액 징수 부분에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사구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노력하면 체납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사구에서도 내년도에는 징수액들이 많이 거둬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준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해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가 최근에 주인공정책을 새삼스럽게 발표를 했죠?

길현

윤길현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차장, 인도 정비, 공원을 더 확충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그런 각오 같습니다. 참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와서 가장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들이 보도블록 정비를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울시 보도블록 혁신단장이 수천억을 들여서 준비하는 서울르네상스 단장이 그 주무단장을 맡아서 서울시도 걷고 싶은 인도 이런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늦었지만 인도를 관심 있게 정비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사구가 도로정비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부천시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지중화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통과가 됐으면 44억 지중화사업 중에서 22억은 한전에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어제 제가 본사랑 통화한 결과는 지중화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전 부천지사에서 올린 게 60억 올려서 저희가 30억 정도 부담해야 될, 조금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말고도 다른 지역의 지중화사업도 있나보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전국에서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우리 시 중에서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시는 복개천하고 소사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60억이겠죠. 그것을 구간마다 따로따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냥 통합으로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따로따로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로 지중화사업 24억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에 본예산을 10억을 반영했는데 지중화사업 예산 24억 확정이 되면 추경에는 더 많은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네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시장님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내년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청장님하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66억 원이 우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지만 솔직히 부천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고 사업이 큰데 외부재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도.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지금 복사역에서 시흥시까지 부천대2캠퍼스 사업승인 조건에 보도를 정비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25억 원 정도가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43억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전체 예산은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대 24억 빼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원들 이용해서 도비 확보,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도 적어도 10억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우리 시 예산절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학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에 대한 구두답변이 아니라 문서로 꼭 협약을 맺어서 문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행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 구에서 부천대, 도시계획과, 소사구 합동회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계획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업 주체는 소사구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 주체는 소사구니까 소사구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역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자료 보니까 금액이, 추가자료 받으니까 더 늘어났네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이게 주민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주로 앞으로 빌라들이 그동안 쓰고 있던 놀이터나 공원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때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 추경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다 집행해도 1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네, 예정대로 보니까 남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2014년도에는 사실 몰라서 못한 분들이 많은데 2015년도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구도심 같은 데 심곡본동이나 이런 데 가면 골목에 진짜 차 대기도 힘들고 주민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데가 있어서 정보를 얻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주택가 같은 데는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이렇게 활용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도 사실 듣고 그냥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남은 한 달 동안에 저희가 더 홍보해서 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한 번 늘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기본적으로 한 번 하면 5년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열위원

하여간 충분한 홍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송내역에 나오시면서 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도로에 전주가 2개가,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송내남부역

이상열위원

네.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정확하게 제가 위치는

이상열위원

나오면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횡단보도에 전주 2개가 딱 가운데에 막혀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사실 얘기를 했었나 봐요. 이것 좀 옮겨 달라 그랬더니 그게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해서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거기가 먹자골목인데 들어가자마자, 보도도 사실 조금 좁습니다. 2m인가 1m 되는데 거기 가운데에 딱 박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위에 보면 선이 굉장히 많고 복잡해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위원님과 같이 현장 한번 확인해서 그거 조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도 이게 안 되는지 알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거치대가 사실 소사구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송내역 주변에 보더라도 망가진 것들을 많이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거를 해서 필요 없는 건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자동으로 바람 넣는 장치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수시로가 어느 정도가 수시로예요? 매달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이상열위원

그냥 순회하고 마나요, 아니면 가서 순회일지라도 쓰는 게 있나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일지는 저희가 안 쓰고 직원 1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점검

이상열위원

돌고 와서 여기 이상 있다고 얘기하면 가고 그러나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돌고 와서 직원이 복명을 합니다. 출장복명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이상열위원

거치대 목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치대 목록이 있으니까 아예 그 자료를 만들어서 순회할 때마다 체크를 하면 나중에 누가, 직원 분들이 6개월이고 1년이고 바뀌잖아요. 바뀌더라도 그런 목록이 있으면 그거 보고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만 원미구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 순회일지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면 좀 더 정기적인 순회가 되고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편의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설치가 방치되다 보니까 오히려 눈 찌푸리는 그러한 곳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표라든가 나름대로 하셔서 주기적으로 돌 수 있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한지 임시 무료주차장이 심곡본동 활터공원 앞에는 계약, 이게 공한지가 원래 2년이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거기는 시유지라서요.

갑철

최갑철위원

시유지예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등주교회 그쪽은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 교회는 일단은 한 번 하면 5년 동안은

갑철

최갑철위원

5년 동안이다?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다고 하면 들어간 비용을 저희한테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5년이에요, 5년 주기.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공한지 다른 데는 2년 이렇게 계약을 하던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계약협의서를 쓰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활터공원은 계속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안 주차장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돈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여기 밑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면당 계산해 보니까 한 면 하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60만 원 정도로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적었었는데 2차 추경에 많이 세우는 바람에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집행이 좀 늦은 거예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이거 한 면 건설하는데 많게는 7000만 원 그런데 이거 60만 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적극 홍보하셔서 내년에도, 오전 내내 주차장 얘기로 청장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좋은 정책은 사실 활용을 해야지 빛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여하튼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가에 세우는 거고. 좋은 정책들을 잘 이용해서 내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매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많이 안 세워지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600만 원 세웠고 추경에 상황 봐가면서 세울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은 조금 세워줬는데 추경에서 많이 세워줬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 세우실 예정인가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주민들 신청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충분하게 세울 예정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하게 됐다고 하면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예컨대 120대다 그러면 120대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고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호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여타 지역에는 요즘 말로 피 튀기던데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전화로 문의 오고 이런 거 보면 자기 돈도 한 200, 300만 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갑철

최갑철위원

소사구 쪽은 그런 것 같고 지금 원미구나 오정구 쪽에는 줄을 섰습니다, 사실. 그쪽은 왜 그런 거죠? 미리 홍보를 하고 미리 받아 놓고 예산이 떨어졌으면 그때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일을 해보면 효과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공사들을 집행하면서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나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플래카드도 걸고 동사무소에 미리 공사 안내공문을 다 보내서 주민회의 때 홍보할 수 있게

갑철

최갑철위원

현수막 붙이는 건 붙이는 거고 지역의 자치센터, 자치위원들 내지는 지역의 의원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로 홍보를 하나요? 알림을.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관내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원님들하고는 많이 교감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공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 가면서 많이 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해당 소관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예컨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에서 굴착복구 협의가 있어서 하는 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디 공사 하느냐고 어디 공사한다고 문의가 오면 사실은 답변을 못해요.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히 신경을 써서 알려준다고 하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해당 센터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자세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여기는 금년도에 굴착복구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네요. 지금 얼마나 했죠, 아직 준공이 다 안 됐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상 물량은 소화가 가능합니까?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지금 다 가능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원미구보다도 배가 많아요. 사실은 섹터로 보면 반도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청장님이 굉장히 일 욕심이 많으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이 예산 많이 갖고 오니까 보통 청장님이 아닌데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하여튼 예산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확보해 주심으로써 소사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특히 낙후된다고 볼 수 있던 곳이 또 소사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상설 설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14곳을 관리하고 있죠. 고지대이고 언덕이 높은 데 같은 데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두 군데가 빠졌어요. 하나는 세종병원 입구에서 서울신대까지 거기가 상당히 고바위죠. 그것도 별도로 집중관리를 해 줄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소안로, 복사초에서부터 소사구까지 한 바퀴 빙 돌아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도 차량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도 눈이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특별관리지역으로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14개가 아니라, 다른 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관리를 특별히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거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꼼짝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신주, 통신주가 9,000여 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설 및 전주 제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실제 불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불필요한 전주는 다 제거시켜 버리고 그리고 한가운데 인도를 가로막고 있거나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차량 주차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상당히 많이 통신주 같은 거 이설시키고 제거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전적으로 한전이나 KT에 얘기해서 이설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민영화가 돼서 해달라면 잘 안 해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담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반반 부담하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관에서 공문서로 처리를 하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설시키도록 하고 예산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뉴타운으로 어차피 이거 한번 밀어내겠지 하고 사실은 안 하고 놔뒀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상 뉴타운은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사구가 그나마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소사구청에서부터 대우푸르지오를 거쳐서 KCC까지 그 길을 저녁에 한번 다녀보시면 깜깜해서, 그쪽 길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우푸르지오가 입주했고 KCC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통로가 굉장히 어두워서 밤길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로등도 예쁘게 설치를 해서 밝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포괄사업비에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으면 포괄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산정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 몇 번 했어요, 전임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잊어버리고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보시고 그런 데는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해줘야 돼요. 사람이 다니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조금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쪽 보면 2015년도에 공사명이 있잖아요. 여기 순번 나열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날짜도 아니고 금액도 아니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뽑은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거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냐면 토담건설 도로정비 공사기간이 2월 13일부터 6월 26일이잖아요. 또 119쪽에 보면 여기는 2월 13일부터 12월 18일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장을 떨어지게 하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풍건설도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부 다 입찰해서 자기들이 딴 거예요, 경쟁입찰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입찰해서 땄는데 날짜별로 분리를 하든지 순번대로 하지 금액도 아니고 순번도 아니고 오해사기 좋게 이렇게 분리해서 떨어지게 해놨냐 이거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글쎄, 우연인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3건이 다 그래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우리가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한 건데 굳이 이걸, 이 업체들한테 혜택 준 게 없어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공사 날짜별로 하든지 금액 순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시지 굳이 이렇게 하냐 이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요, 기준을 두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날짜별로 하든지 금액별로 하든지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36쪽 보면 최근 2년간 포트홀 발생 건수 있잖아요. 올해 개수가 1,023건인가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구도심이라 그런가요, 원미구는 60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사구는 노후가 많이 돼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나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사실 포트홀만 정확하게 개수를 다 세어서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 그걸 저희가 단가를 줍니다. 1년에 전 구간에 나눠서 돈 떨어지면 단가를 업체에 줘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포트홀 개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포트홀 개수가 아니고 그러면 스크래치, 크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용역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용역 줘서 단가로 하기 때문에 나오면 다 하는데 대충 저희가 이것 숫자를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충 세워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정확하게 포트홀 개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병권

박병권위원

포트홀의 크기가 있잖아요,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주먹만 하고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때우고 포트홀 생기면 그 주변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업체가 밀고 다시 포장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을 판가름합니까, 아니면 누가 육안으로 봐서 이건 크니까 외주 줘야 되고 작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업체가 해야 될 건지 우리가 해야 될 건지 빨리 판단하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자로 재서 예를 들어서 10cm는 우리가 하고 10cm에서 20cm는 외주 주고 30cm 이상 되는 것은 조금 큰 회사에 외주 주고 이런 식으로 표준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좀 크면 정비하기 전에 차를 우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진입금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판단을 하잖아요. 어제 원미구청에서 시방서대로 한다 그러는데 물론 시방서대로 하겠죠. 그렇지만 시방서하고 표준매뉴얼하고는 달라요. 표준매뉴얼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통량까지 우회시킬 건가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거고 시방서는 그냥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렇게 오래 하고 돈을 도로공사에 몇 십 억씩 1년에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매뉴얼은 다 안 만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회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기계를 하나 설치하면 기계 설치하기 전에 매뉴얼부터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매뉴얼이 있어야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는 거 보면 기계만 설치해서 매뉴얼은 안 하고 그냥 기계만 돌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료도 안 남고 거기에 대한 보수 이런 것도 기록에 덜 남아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포트홀이나 싱크홀 이런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 작업을 시켜서 내년에는 꼭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하면 보는 사람 판단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외주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아주 꼼꼼히 작성해야 돼요. 매뉴얼을 한번 작성하면 초급이 와서 매뉴얼대로 공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매뉴얼입니다,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성하실 거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작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이게 지침이 우리 구만은 안 되고 부천시 전체에 다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어요. 지침은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게 회의할 때 도로과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로과는 그냥 알아서 해 그러고 크게 해 주는 거고. 그거 만들어 놓으세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자동분사시설을 질의했는데 이게 고정식이 2개 있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고정식이 2개고 이동식이 12개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동식은 몇 ℓ 정도 들어가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고정식은 10톤 들어가는데 이동식은 1톤 정도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

1톤이면 충분하겠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참 씁니다.

김한태위원

그래도 소사구는 준비를 아주 잘 해놓으셨네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는 고지대가 많아서 그걸 안 해놓으면 빨리 대응이 안 됩니다.

김한태위원

측구 아시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거 일제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전수조사.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측구 자체는 워낙 많아서 조사

김한태위원

여기 구도시다 보니까 노후된 곳도 많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측구는 모든 도로에 다 있죠.

김한태위원

물량 전수조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아직 한 거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 측구 같은 것을, 요즘에는 옛날 것보다 조금 커지거든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측구가 아니라 집수받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한태위원

네, 집수받이.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집수받이는 현황이 나옵니다.

김한태위원

현황이 나와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지금 노후된 건 얼마나 돼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게 거의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식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김한태위원

구도시가 냄새가 또 많이 나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는, 측구를 열고 그 안에 냄새방지패드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놓으면 많이 저감되거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그걸 넣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도 보면 도로공사가 많잖아요, 굴착으로 하는 게. 그 원인자복구는 지금 잘 하고 계세요?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KT나 가스공사, 삼천리 이런 데는 본인들이 복구하고, 소규모 주택가 이런 데는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복구합니다.

김한태위원

받아서 시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하자보수는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하자보수는 그쪽에 바로 시키면

김한태위원

하자보수는 2년 동안이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년 동안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왜 그러냐면 바로 복구 안 하면 그 다음 해에 저희가 굴착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금방 말을 듣습니다.

김한태위원

말을 잘 듣나 보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안 들으면 자기가 다음 해에 일을 못하죠.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개인 건축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돈을 받아요.

김한태위원

미리 2년 치를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2년 치를 받는 건 아니고요.

김한태위원

하자가 생길 때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업체 하자보증증권이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증권으로 하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건 천만다행이네요. 원미구는 그걸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몰아서 업체에 주기 때문에 증권은 의무적으로 다 합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내 집안 주차장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카드를 보니까, 이게 카드 아니에요. 현재는 엑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옛날에는 카드로 하다 보니까. 이 엑셀에도 자료 보면 한쪽이 현재 진행하기 전의 사진, 진행한 사진 이게 양쪽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받는데요, 저희가 돈 주기 전에.

김한태위원

이 카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 카드는 현재 완공만 하니까, 돈 주기 전에는 그걸 받았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어떤 위치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했다.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아갈 때는 그 사진을 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카드에는 완공된 사진만 관리합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 과장님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전, 중, 후 사진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전, 중, 후 사진이 들어가야지 위원들이 다들 수긍할 수 있는 거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이게 시효는 5년 아닙니까. 지금 소사구는 내 집안 주차장 이거 몇 년부터 했죠? 실행을.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김한태위원

2012년부터 카드밖에 없네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얼마 안 됐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래도 이 카드는 2010년도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뉴타운 지정됐을 때는 한동안 이걸 안 해줬다가 해제하고 또 해 준

김한태위원

2010년도에 공사 하나도 안 했어요? 내 집안 주차장을.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때도 했는데 그때는 건설과에서 안 하고 경제교통과 그쪽에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건설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업무인계가 안 돼요, 인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사구는 2012년도 것부터 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5년을 관리하고 5년 있다가 관리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김한태위원

내 집안 주차장 단독에 있는 것은 이것을 해놓고 나서 차를 안 대고 창고로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을 나가라고 관리카드를 한 거예요. 이게 2010년도 카드는 있어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추적해서 카드를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것 알고 계셨죠? 5년 되는 거.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카드를 갖고 있어야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없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이거 점검은 매년 어떻게 해요?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가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점검은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하는데 자주는 못나가 봅니다.

김한태위원

그래도 분기별로 나가든 6개월에 한 번 나가든 한 번씩은 나가야 되잖아요. 진짜 주차장으로 쓰느냐, 이게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왜냐면 이게 2012년 5월에 심곡본1동 건데 여기는 점검한 날짜가 한 번도 없어요, 이 카드가. 그래서 이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감사 때도 보고를 하는데 지금 엑셀로 해놓다 보니까, 이 엑셀은 그냥 전자결재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업무상으로는 편하겠죠, 직원들이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 이런 카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2012년 4월에 나갔다, 9월에 나갔다 이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2013년 몇 월에 나갔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카드에는 정확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딱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엑셀로 하다 보니까 점검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것 강구를 해보세요.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는 올해 주차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500% 이상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는 2000만 원이면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 60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52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카드 자체를 잘 정리해 보시죠.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내 집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조사 나갔을 때 날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상황을 찍어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창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지숙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김상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 담당팀장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하고 벽보전단지 있죠, 그 부분은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광고물은 저희들이 4명이 현장종업원이 있고 내근자 2명 해서 6명이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단속만 하세요, 아니면 정비작업을 따로 하는 게 있으세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총 정비건수는 2015년도에 23만 4446건, 과태료 부과는 12건에 3405만 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 말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버스정류소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전단지 청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많이 보셨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런 소규모 전단지는 많이 붙어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거 청소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사실상은 없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시민수거보상제가 있을 때에는 그거 작년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줘서 65세 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오면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지급을 해줘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게 7월부터 마감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소규모 A4용지에 그거는 잘 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더 올린 상태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현수막은 하나 떼면 1,000원이면 뗄 만한데 전단지 같은 거 200매를 주우려면, 저도 2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 보는데 200장 주워서 2,000원이면 누구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래도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거를 많이 수거해 오시더라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에도 새누리봉사 있어서 청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도로변에 30명이 한쪽 골목으로 쭉 가는데 버스정류소 2시간을 해도 3개, 4개도 못해요. 그것 다 일일이 떼려면.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취약지가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 그러면 적극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중요한데, 어제도 제가 원미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 차원에서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자생단체는 바르게살기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바르게살기 회원이라서 나가보는데 10분 동안 하고 사진 찍고 밥 먹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사진만 찍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실적 위주로 자기들은 일을 했다고 찍어놓는 게 많이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몇 번 나가봤더니 구청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밥 먹고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소사구에서는 내년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단체원들의, 돈이 4000만 원이 예상된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 어떤 구역을 정해줘서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이면 2번 해서 그런 걸 검토를 하려고

원호

서원호위원

길거리 같은 데 보면 아예 요즘은 그냥 붙여놓잖아요. 그것은 떼지도 못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청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지금은 압착테이프로 붙여놔서 그거 하나 떼려면 힘 약한 사람은 떼지도 못합니다. 저도 몇 개 떼어봤는데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그거를 몇 번 했는데 뿌리는 스프레이 그게 돈이 5,000원인가 6,000원 들어가는데 20, 30장 떼면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진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태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하면 안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기똥차게 알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하면 보름 정도 걸리는데 대포폰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핸드폰 가게 같은데 앞에 가면 아예 바닥에 도배를 해 놨잖아요, 그 사람들. 그건 눈에 보이는 건데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건축사의 업무대행과 관련해서, 소사구에는 건축사사무실이 없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하나는 등록만 돼 있고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소사구에 있는 건 한 군데고 나머지는 다 원미구고.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그런 사무소에 이렇게 업무대행을 해줘도 되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감리 말씀하시나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감리 사용검사는 부천사람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자는 본인이 안 했을 경우는 자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설계해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관내 기업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도 있고 그런데 서울, 인천 쪽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업무대행을 시킨다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감리 수수료 지급내역인데,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해 주는 건데.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업무대행수수료는 전체 다 부천시 관내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소재지가 주소가 다 부천입니다. 15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진

서강진위원

151쪽에 보시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도 있고 만수동도 있고 152쪽에 보면 송파구 오금동,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용산구 한남동 등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왜 관내에만 줬다 그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준공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점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지급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잖아요. 관내에만 대행수수료를 준다는 것, 대행수수료 관내에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축사사무소도 39개 상당히 많아요. 건축사사무소 이래갖고 사무실 운영되나요,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한 20%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일하지 않는데도 대행수수료 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현장검사를 했을 때 그것만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를 하나 짓게 되면 사용검사를 신청을 하면 제3자 건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리한 것은 자기가 준공검사는 못하고 제3의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추첨에 의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즘에 다세대 건물을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거기서 건축 감리감독이 잘돼야 됩니다. 준공검사 내줄 때 설계와 시방서에 의해서 충실하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재료 같은 것도 충분히 잘 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건축업자들은 이익이 많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분양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팔고 나서 실제 겉에 봐서는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기술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자재를 썼는지 실질적으로 시방서대로 다 썼는지 그걸 몰라서 계약하고 들어가서 몇 년 후면 너무 건물이 난립이 돼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공검사 내줄 때 감리감독을 충분히 잘해서, 무조건 대행업체 가서 그냥 아무 데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행업체에 감리감독하고 여기서 준공검사만 내주고 그런 식이 돼 버리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부실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감리한 것에 대한 자기 준공검사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정을 누가 해주느냐 이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시에서 등록한 사람을 건축사협회에서 불특정다수를 추첨해서 그것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9개가 있는데 여기서 추첨을 하는 게 그냥 아무나 나눠주기 식이 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현재 20%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얘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눠주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안한 사람한테 그냥 대행수수료 줘갖고 그런 식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20%는 설계라든가 정상적인 영업을 얘기하는 거고, 사무실은 열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리만 준공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협력업체에서 한 4개 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게 해서 시에서 위탁 지정해 주도록 그런 조례도 만들었다 이번에 폐지됐기는 했는데, 건축사협회에서 많이 반대해서 그런지 조례 운영하다가 폐지가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감리하는 업체에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책임제를 줘서 앞으로 부실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한 사람에게도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그렇게 강력하게 준공검사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앞으로 지어놓고 나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다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부실건축물로 드러났을 경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시가 맨날 옆에서 관여해서 이주해 줘야 되고 엄청난 손실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 1월까지였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양성화 많이 시켰습니까?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99건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몇 개나 돼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게 79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49건이 완료되고 현재 조치중인 게 349건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식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1년간 무허가 양성화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원미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양성화를 못 시켰네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이미 자기도 모르게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집을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후임자가 사서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갑작스럽게 헐어라 소사구청 내에도 사실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이거 헐어내라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허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고발됐다 그러면 그것은 끝까지 가서 헐라 그러고 이행강제금 물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른 데는 왜 말 안 하고 우리만 하냐.”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라 해도 안 내고 서로 불편하게 고지서 받으면 엄청나게 그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물론 해줄 수 있는 곳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불법건축물 있으나 없으나 옆에서 신고하는 거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일일이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미 그 법 이전에 있었던 것 오래된 것은 차라리 누가 신고를 하든 말든 묵인하든지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수조사 해서 철거반을 시켜서 완전히 다 헐어낼 거 헐어내든지. 그런데 그건 민원 때문에 또 못하잖아요. 그거 하라면 못하겠죠, 여기 798건인데 실제로는 아마 더 될 겁니다. 원미구 같은 데는 엄청난 몇 천 건이 되는데 이거 관리를, 앞으로 종상향이 됐잖아요. 1종에서 2종으로 됐으면 용적률이 조금 늘어나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건축면적도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양성화를 시킨다거나 증축신고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불안하지 않게, 누구는 누가 옆에서 신고하면 맨날 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러면 서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지 않게 양성화시킬 것은 하고 증축해 줄 것은 증축을 해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종상향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유도리 있게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어차피 뉴타운은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짓기 전에는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건물 옥상에 이렇게 덮어씌우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방수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기와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옥상 슬라브 같은 데가 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덮어씌우는, 그런데 그게 1m 이내는 안 되고 2m는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원미구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불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법적으로 1.5m 이내 경사 지붕에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높이를 1.5까지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게 다락방의 높이가 평균 1.5로 따지기 때문에 최고 높이 1.5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고해서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 정도는 신고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괴리가 있는 거네요. 원미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색만 해도 안 된대요. 도색을 바꿔도 항공촬영해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불법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것 봐서는 상당히 완화해서 유도리 있게 하시는 건데, 반대로.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비건물로 잡아서, 사실상 그 대신 조건이 그 안에 사용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원미구에서는 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허가는 2m 그렇게 해놓고 창고로 쓰는 그런 경우는 항측에 나오면 비건물로 못 잡고, 나왔을 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순수하게 비만 막는 거라면 저희 구는 비건물로 정리를 해 줬습니다. 2014년도 항측에도 그런 것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상당히 과장님이 유도리가 있네요, 원미구보다 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있어서는 또 소극적이고. 어떤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 고지를 하고 원미구에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단지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다 배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도 있는데, 물론 여기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도색만 바꿔도 항공촬영에 나온다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물으니까 “그것은 항공촬영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리 있게 현장 나가봐서 사실상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정상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법건축물로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고도 안 하고 누구나 덮어씌워버리고 나중에 씌워놓고 난 뒤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1m냐 2m냐 하고 그때 가서 누가 신고하면 그때 나가서 “이건 불법건축물이다.” 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것도 사람의 건강 문제도 요즘 같은 때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 해놓고 놔서 결과적으로 처벌 위주로 가면 그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을 충분히 해서 위에 지붕을 씌워야 된다, 요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신고를 받아서 “이거 씌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씌워라.”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고를 받아서 불법건물이 아니면 나중에 항공촬영에 바뀐 만큼 또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그냥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의 예를 들어서 연말에 홍보자료로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의 불법건축물도 들어가면 신고를 다시 받아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데 한다면 거기에 이미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증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잣대를 가지고 그냥 칼질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이 그걸 어떻게 하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내 집 딸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왔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방안을 찾잖아요, 결혼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을 갖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된다는 방법보다도. 그것이 행정 아니겠어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항공촬영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새롭게 발생된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근절이 된다 이거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얘기하면 이건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소사구 어차피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정말 잘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사구에는 허가난 입간판이 몇 개나 되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놔두세요, 이따가 하고요. 허가갱신이 3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리고 대행은 협회에 맡겼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허가비용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사용승인 비용이고, 하나는 안전진단 비용이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안전진단 수수료고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안전진단을 업체에서 하는데 안전진단 한 거 봤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고 그 사람들에게 안전진단점검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점검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진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아가씨가 점검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자기들이 일정규모의 돈을 받으면 그래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한 번도 감시는 안 했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돈만 받아먹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만약에 안전점검을 했으면, 자료가 서류밖에 없잖아요. 사진이 있다든가, 사진도 옛날 것 갖다 하고. 그 간판 주인한테 사인이라도 받아가야 돼요. 사인 받은 적 없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지금 뭐로 하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했다는 문서가 오면 그것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앞으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꼼꼼히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서 그게 불합리한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비용이 꽤 많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안전점검서 절차를 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부천시광고협회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형식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시스템을 개선해서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을 하면 반드시 업주한테 사인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사인을 받고 업주가 있으면 같이 점검을 하고 뭐가 있어야지 책상에 앉아서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점검비만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관리하셔서 실질적인 안전진단이 될 수 있게 점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공무원이 하세요, 앉아서. 어차피 거기서 안 나가나 공무원이 안 나가나 똑같잖아요. 뭐하려고 거기에 돈을 줘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병권

박병권위원

반드시 수정하세요.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예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대폭적으로 단축이 됐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저희들 말로 빌라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다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세대 빌라. 이게 건축심의위원회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3일이면 가능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그것은 제외입니다. 사전절차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4일이라는 얘기는 각 과에서 협의 받고 이러는 건 다 제외시키고 미리 처리날짜에서는 건축부서에서 갖고 있는 순수하게 검토하는 기간을 법적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자체처리기간.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자체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까지 하면 건축주가 얼마 기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달에 두 번.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건축주나 설계사무소에서 견해들이 어때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건축주나 설계사무소는 부정적이죠. 왜냐면 자기들이 안 해도 될 걸 200만 원 정도 돈을 더 들여서 심의해서 도서를 꾸미다 보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많이 받는 데는 200만 원, 적게 받는 데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리고 또 심의를 받다 보니까 주차장 계획이 불합리하다든가 1층 상가를 돌출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서 권장을 해서 자꾸 뒤로 미루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규제를 시키면서 건물은 예쁘게 짓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심의 받는 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규제의 암 덩어리를 제거하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라는 게 기조고.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건축허가 부서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건축심의를 받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시간이 즉 돈이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허가부서에서 건축심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 외관이나 또는 주차장이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게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지금 거기서 지적을 하면 권고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변경하라고 아예 문서를 내려줍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권고를 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건축심의를 받을 때 어쨌든 법적요건은 갖춰서 제출할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보완을 하지만 법적으로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나 요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부당한 요구라는 거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일단 다세대업자는 이것만 짓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건물은 부천시에 영원히 남는, 60년, 100년은 되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새로 입주할 사람들을 위해서 잘 지어주고 계획이 잘 돼야지 그걸 무시하고 건축설계 시공자의 이익만 창출해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그렇죠, 입주자들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 거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도한 규제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꼭 건축규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부서에서, 어쨌든 지금 행정이라는 건 모든 업무가 다 원스톱 행정이잖아요. 처리기간을 1주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도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해서 통제 받고 심의 받고 함으로 인해서 건축주나 사업주들한테 불필요하게 비용이 들어가게 하면 그것도 잘한 행정은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건축주한테는 미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현재 집 한 채 지으면 자기들 말로는 속된 말로 2, 3억씩 남는다 그러는데 그거 한 2000만 원 투자해서 건물 조금 예쁘게 지어서, 한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좋은 건물을 남긴다 그러면 저는 부천시민을 위해서는 더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다세대 지역이 난개발이다, 10년 정도, 20년 지나면 이게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관리에 문제가 되면 공공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업주한테 그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특색사업 텃밭 조성하는 것도 이게 법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부천시만 추진하는 특색사업이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주나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시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입주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이 권고사항을 해당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 한다, 못 하겠다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 없잖아요.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간 것 중에서 10건 정도는 본인이 죽어도 못하겠다면 그냥 그것은

선재

한선재위원

방법이 없는 거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의 건축사들은 사실상 담당공무원의 얼굴 때문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가 공원면적이나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과밀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구청장님이나 해당 주무과에서 부천시 도시의 한계가 이러니까 앞으로 부천시가 뭔가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가 되려면 부천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려면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법의 적합성 유무를 떠나서－그런 것은 청장님이나 시장이 충분하게 건축주들 설명을 통해서 또 과장의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작년 10월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된 거죠? 소규모 공동주택 심의 받는 거.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심의 조례를 개정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다수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그 조례가 통과됐는데 시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천시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업하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해야 세금도 내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당장 제도를 바꾸기에는 시행시기가 짧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유심히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과장님 견해마다 달라요. 원미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게 개인적 소견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해보시라고 그런 건데 소사구도 1년 동안 시행을 잘 해 보시고 불필요한 점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완식

양완식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송재용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는 22만의 구민과 12.8㎢ 면적을 관할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인로와 경인전철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관문지역으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소사”라는 구정목표로 쾌적한 늘 푸른도시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소사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급경사 도로가 많은 소사구인 만큼 폭설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발전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린 주차장으로 학교 및 대형교회 51개소가 있는데 주민이 실제 이용하도록 협의 및 관리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교통편의, 주차장 시설 확보를 우선 계획하여 주시고 특히 괴안동, 소사본동은 대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시 소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소사구는 관내 급경사지가 많으므로 폭설 시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화재 시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주시고, 성심고가 관리를 위하여 임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미흡하므로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 유지관리 되지 않고 있어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되도록 협의하고, 주민포괄사업비는 도로 등 시급한 도시기반시설 보수 등에 사용하고, 주민참여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총괄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실적향상에 대한 직원우대와 구청 홈페이지에 시민 불편사항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옥길보금자리 내 행정동 명칭을 범박동으로 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의 대표적 축제를 구에서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어려운 이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 단체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법쓰레기 투기장소에 대한 대책마련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수거방식에 대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중개소의 QR코드 설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우에 대한 민원을 친절히 응대하고,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면허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글로벌 중개소 5개소에 대하여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산정을 적정하게 하여 이의신청을 줄이고, 산정을 위한 표준지가 자주 변경되므로 사전 협의 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지가 조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데 시민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민원인에 대한 응대 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친절히 응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현장근무자 피복은 현장근무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며 실제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단속 시 사전계도를 많이 실시하여 사전 인지하도록 하며, 이면도로 인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버스정류장 등 도로시설물 근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실선이 있는 곳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면 골목길에도 황색실선이 있어 소사구내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곳 이외는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범칙금을 미납하여 체납액 발생 시 개인에게 통합고지를 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역 남부 쪽에 노점상 햇살가게 2개소가 문을 열고 있지 않아 현황파악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수 고사목과 가로변 고사목의 경우 시급히 처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화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높이가 낮은 곳에는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어 높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우고개 구름다리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요비용을 절약하고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은 등하교 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사로 공사에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부담금 확보와 관내 대형사업에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부천대 진입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협의는 소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안 주차장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시책이나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아 홍보를 확대하고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점검카드를 만들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관하여 포트홀 등이 발생할 경우 보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가로등 추가설치 장소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 조사 후 설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시설사업 공사 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알려 주시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장소에 추가 편입시킬 곳을 파악하여 관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단속이 형식적이므로 버스정류장 등 불법전단지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용검사를 건축사가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여주시고 양성화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양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허가갱신 시 안전점검 허가비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실제적인 안전점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규모의 건축심의는 구청 등에 업무를 위임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