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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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예.

이혜련위원장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예.

이혜련위원장

도재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이혜련위원장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혜련위원장

박봉식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이혜련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흥수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권선구청장 박흥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이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수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이인수 : 예.

이혜련위원장

오세환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 예.

이혜련위원장

이성률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이성률 : 예.

이혜련위원장

이주욱 평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주욱 : 예.

이혜련위원장

허의행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 예.

이혜련위원장

임양순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예.

이혜련위원장

송재련 금호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금호동장 송재련 : 예.

이혜련위원장

박정숙 권선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박정숙 : 예.

이혜련위원장

윤 환 권선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윤 환 : 예.

이혜련위원장

심규숙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심규숙 : 예.

이혜련위원장

이규성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규성 : 예.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천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참고인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먼저 10분 이내에 질의 답변 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수원시에서 인구수는 권선구가 제일 많죠? (시간 경과) 구청장님?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권선구가 제일 많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많고 제일 넓죠? 면적이.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고 비전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동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11개 동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동장님들 김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올까요, 작년과 똑같이 안 올까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올해는 뭐, 혹한은 없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평균 강수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금년은 현재 예전 강수량의 한 50%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제가 비전문가로서 추측컨대 눈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자연친화도시 권선구”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공기 좋은 곳에서 근무하시니까 여러분들, 힘드셔도 파이팅! 하시고요, 동장님들 올 겨울에도 건강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칭찬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황상영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권선구에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소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총 4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41개소 중에서 권선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음용시설 한 개하고 생활용수 열한 개, 총 열아홉 개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열아홉 개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증인은 비상급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육하원칙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 음용수는 영신고등학교 내에 한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래서 그곳에서 분기마다 1회씩 미생물에 관한 기준 5개 항목하고요,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 한 개 항목,

은수

김은수위원

분기에 한 번이라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여섯 개 항목은 세 번하고요, 46개 항목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래서 그것을 분기마다 날짜를 정해서 수질, 저희가 영신고등학교에 가서 음용수를 위생적으로 채취해서 그것을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쪽이 “적합”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저희 영신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전부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지난 11월 10일 46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합하다고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모교가 영신여고입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거기 운동장에서 물을 많이 받아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현재 권선구는 권선구 인구수에 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음용수는 117%로 지금 적정수준이 오버 되었고요, 생활용수는 단지 65%인데 그 모자라는 원인이, 인구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호매실 지구라든가 권선아이파크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이파크라든가 호매실 지구, 공공시설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생활용수를 더 지정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그러면 확보율 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지난해나 그전이나 수질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한 번도 없고요, 당수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부적합”으로 나와서 폐공처리 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폐공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대장균 검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대장균이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글쎄, 물론 관리면에서도 있겠지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의 노후화라든가 해서 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생활하수, 그게 혹시 오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권선구 서호초등학교에 현장방문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서호초등학교는 지금 구에서 관리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시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가서 보니까 주변 시설이 형편이 없어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수질검사의 “부적합”은 주변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변 청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비상 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주변 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권선구에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126명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26명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132명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동안에 소집해제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다른 구보다 사회복무요원이 많은 이유는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동이 많아서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자원을 주고 있는데, 병무청에 우리 권선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요원이, 작년에 우리 권선구가 사회복무요원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울러서 좋은 재원을 지금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오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적은 것보다는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복무이탈자는 몇 명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복무이탈자는 총 다섯 명이 있는데요, 기소중지가 네 명이고 수원구치소에서 일반 범죄로 해서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명이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 수감 중”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성범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부적응자 사고처리 내역을 보니까 여섯 명이 무단결근을 하고 명령위반 경고를 받아서, 그러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한 번 할 때마다 5일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5일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또 한 번 경고 받으면 10일?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또 한 번 적발되면 10일, 누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경고를 안 받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저희는 그래서 멘토링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전입 왔을 때 제가 한 10분가량 복무자세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멘토링제는 일대 일 멘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지금 10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126명이 되어 있는데요, 멘토링제로 지정된 사람은 저희 팀장‧직원 합해서 10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권선구에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책임자라고 그럴까, 그런 분은 어느 분이 되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멘토링제를 운영하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효과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목표가 소집해제 되는 날까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복무기간 동안에 불상사 없이 명예롭게 소집해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표창제라든가 해서 특별휴가를 주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 거기에 또 휴가를 주고 있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멘토링제가 정착이 되어서 사회복무요원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 일하시기도 벅차고 힘들겠지만 사랑과 격려와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근무자가 많아지는 것이 꼭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한 사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쨌든 거기서 군복무 잘 마쳐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당근과 채찍은 필요한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간 멘토링제 적극 지원할테니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큰 사고 없이 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 개소수가 어떻게 되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권선구청에 한 개 하고요, 각 주민센터에 여덟 개, 총 아홉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홉 개. 경보시설은 유사 시에 구민들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중요한 수단인데 이게 상시 정상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에서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 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보단말기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점검 내용은 위성수신기 LED 램프의 상태라든가 경보발령 각 버튼 동작 및 램프점등 상태, 통합 무인 앰프 스피커 상태, 이런 제어기 등을 항상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있고요, 이것을 점검할 때는 경보시설이 도 민방위통제소하고 국민안전처 민방위통제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시설이 확성기인데,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확성기는 만약 경보를 울릴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경보는 실질적으로 울리지 않고 그 안에 단말기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 자체에 대한 작동여부를 주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확성기 상태를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확성기는 울리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확성기를 울리지는 않습니다. 내부 제어기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확성기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전기적이거나 전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시는 거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2007년도에 설치연도가 있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

2011년도, 가깝게는 2014년도 설치연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도수가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데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년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특별하게 불량이 아니면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확성기 시설을 보면 동 옥상에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면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방향이 4방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저희는 4방향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4방향으로 설치했는데 이 제출 자료에 반경이 1.2km로 되어 있잖아요? 1.2km로 되어 있는데 난청지역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난청지역이 입북동하고 곡선동 쪽에 일부 있고요, 권선2동에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난청 100%로 잡았을 때 저희 가청시설은 87%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소리가 요즘에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부딪혀서 메아리가 되는데 그 난청지역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예전에 설치했을 때는 시가지 주변에 아파트 고층건물이 없어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경보시설음이 울린다고 하여도 그게 아마 가청하기가 힘들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재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난청지역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가지고,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출자료 129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

129쪽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현황 테이블이 있는데 혼스피커 출력단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미경

김미경위원

혼스피커 출력단위를 보면 제가 네 개 구의 자료를 다 봤는데 팔달하고 영통은 ㏈로 표시되어 있고, 장안과 권선은 W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죠? ㏈과 W중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혼스피커 출력은 ㏈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평균적으로 ㏈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자료의 통일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적정성을 위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수정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 때문에 다들 바쁘신데요, 이제 또 동절기가 와서 또 동절기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비상급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음용수 관련해서 소요량이 8,930톤인데 지금 확보는 7,908톤, 89%가 확보되었다, 맞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음용수는,

이미경위원

음용수는 89%인데 이것은 적정수준을 넘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제가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타 구, 그러니까 권선구 이외에 4개 구청에서 100%가 넘은 것은 아시죠? 음용수 확보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도 음용수는 117%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117%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비상급수에서 생활용수를 포함해서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포함한 총 프로티지입니다.

이미경위원

포함해서 총 89%?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89%.

이미경위원

아까 그 65%는 뭐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생활용수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예. 그래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음용수는 117%이고 생활용수는 65%, 해서 평균 87% 나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평균을 내신 거라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아. 앞으로 그러면 아이파크라든가 호매실 그 일대에, 앞으로 생활용수를 더 확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음용수가 아니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음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경위원

이 업무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년차입니다.

이미경위원

2년차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권선지역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가 몇 개나 되냐?” 했더니 “영신여고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폐공을 했다.”, 폐공까지 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폐공은 생활용수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아까 “폐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하나 폐공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삼정아파트.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삼정아파트, 원래 거기가 음용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음용수가 지금 두 군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합”이 나와서 그게 2013년도에 중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생활용수로 일단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맞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삼정아파트, 폐공을 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이미경위원

폐공을 해서 생활용수로 전환을 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번 정도의 “부적합”이 나왔고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이 생활용수로 전환이 됐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대해서, 우리가 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삼정아파트의 경우에는 3회 실시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몇 년도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013년도에요.

이미경위원

2012년도에는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전에는 “적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그 한 해에 보니까 2분기‧3분기‧4분기가 부적합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1분기부터 부적합으로 나왔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3회 실시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와서,

이미경위원

3회는 무슨 3회? 거기 네 번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분기로 세 번, 1년에 음용수는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3회 이상해서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미경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1분기는 46개 항목을 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2분기‧3분기‧4분기는 6개 항목을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왔기에, 3회를 연속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공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행정을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는지 여부를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9월에 저희가 실시했을 때는 총 대장균군이 검출,

이미경위원

제일 먼저 1분기는 어떻게 됐어요? 1/4분기는? (공무원 간 협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1분기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1분기 “적합”은 46개 항목에 2‧3‧4분기의 6개 항목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합”이 나왔는데 2분기‧3분기에는 그때 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2기,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10월 8일 검사의뢰를 해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서 다시 10월 21일 다시 또 의뢰를 했고요,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장균군이 검출이 되어서, 10월 27일 다시 또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11일 검사한 결과 검출이 되어서, 폐공해서 생활용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이 검사가 10월에 세 번 연속 검사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이 10월 8일, 10월 21일, 10월 27일.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리고 11월 11일.

이미경위원

그리고 11월 11일. 그러니까 10월‧11월에 그 지역에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요. 원래 우리가 분기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채취자의 여러 채취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 한 달새 세 번을 연거푸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전문적인 어떤 의뢰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을 했다는 이유 가지고, 네 번 한 번 해보고 이것을 생활용수로 전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금 우리 음용수가 전체를 합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정부시설 다 포함해서 110%가 된다 하더라도 이 물에 관한 관리는요, 이게 아무리 넘쳐도 그것은 부족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흥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2012년도에 “적합”이 나왔는데 2013년도 10월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왜 그때 1/4분기에 했는데, 보통 2/4분기‧3/4분기는 6월이나 7‧8‧9월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10월에 몰아서 하고 “부적합”이 나왔다 해서 며칠 간격으로 하고는 바로 폐공한 것 맞습니까? 지금 표현이 “폐공”이 맞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생활용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음용수를 폐공해서 생활용수로 전환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박흥수 증인께서 좀 더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향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기에 한 번 할 것을 한 달에 몰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검사한 결과가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검사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하고,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언제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면 좋아요. 2013년 1/4분기 적합 나왔어요. 그러면 2/4분기는 언제 했나요? 2/4분기 검사는, 두 번째 검사는 몇 월에 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3개월 후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뒤에 다 계시잖아요, 거기 담당자들이. 자료를 갖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정확히, 행감이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지나간 것이라도 우리가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돌이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들어섰는데 물 관리! 정말 심각합니다, 물 관리. 자료 지금 나오기 힘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 자료는 연락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알아보시고요, 저희 행감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동안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검사를 해서, 세 번 검사해서 다시 물 채취하는 것부터 좀 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채취해서 검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 번 “부적합”이 나오니까 그것을 생활용수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생활용수로 하고 있지만 주위 환경의 일시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가능하다면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권선구 오늘 행감 중에 제가 지금 자료를 얻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게 1/4분기 “적합” 나왔고 2/4분기 “적합” 나왔고 3/4분기 “적합”이 나왔는데, 10월에 한 것이 3/4분기인지 4/4분기인지 모르지만 그때 “부적합”이 나왔다고 몰아쳐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와서 바로 이것을 생활용수로 전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데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해서, 그때 조치를 취해서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관이 노후됐다, 모터에 문제가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등등 해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전환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두 달 사이에 연거푸 검사를 해서 그것을 생활용수로 전환했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 증인께서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아마 지금 잘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업무는 인계 받을 때 정확히 그런, 항상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 당시 그 당시 이것을 하셔야지 이게 벌써 2013년의 일이면 '14년‧'15년, 벌써 만 2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 번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음용수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혜련위원장

다른 분 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이미경위원

네,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경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2분기‧3분기‧4분기, 이러면 대충 3개월씩 나누었을 때 4‧5‧6월 안에 하는 것을 2분기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3분기‧4분기 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음용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음용수를 “폐공”했다고 그러는데 폐공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폐쇄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폐쇄를 하고 생활용수로 한 것으로 아는데요, 1분기에 수질이 “적합”으로 나오고 2분기‧3분기에 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혹시 대공인가요, 소공인가요? 지하수 뽑아 올리는 것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파트를 했으니까 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공이면 보통 150m 이상 팠을 텐데, 보통 이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유입되어가지고 건수에 의해서 오염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대공을 팠으면, 최하 150m 이상을 팠을 텐데 거기에, 그러면 지하수 자체가 오염됐다는 건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공을, 1분기 때 문제가 안 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경보장치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조 장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호매실동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어제도 영통구나 장안구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아파트 관리소하고 연계를 해서 핫라인으로 연결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방위 경보시설은 국가재난 등 민방위 사태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동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현재 총 아홉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구청에 한 개 있고 각 동에 한 개씩 되어 있는데 서둔동‧세류3동‧권선1동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경보기가 가청지역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세류1동이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권선2동이 2001년도, 14년이나 지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설치연도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 경보시설의 교체연도, 몇 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내구연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년으로 되어 있어요. 9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경보시설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충전 배터리가 미비해서 그것은 5월에 일곱 개소를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쭙는 것, 10년 이상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가 된 겁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경보사이렌 부품수급이, 2003년도 이전에 된 것은 사실 부품수급이 힘들어서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장이,

은수

김은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비상 시에 이것을 활용해야 되니까 10년이 지나면, 이게 얼마나 합니까? 한 대에 얼마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비싸긴 해도, 그래도 이상이 없다고 방치하는 것보다, 9년이 한도면 지금 14년, 지금 신제품이나 10년 지난 것이나 성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직 가동이 되니까 성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문제가 없으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뭐, 4,000만 원씩이나 하니까 지금 가동되는 것을 바꿀 수는 없고요, 아무튼 비상사태 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황상영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우리 관내에 약수터는 없는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관내에 약수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당수동에 칠보산약수터하고 금곡동에 광이재약수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권선동 쪽에는 없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권선동 쪽에는 중앙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숫자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거기는 음용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약수터는 대부분이 음용수로 이용이 되는 거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것 아니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약수터에 대한 사항은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저기해보니까 뭐,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시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든 내 지역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관리,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맞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그래도 이쪽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내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 제대로 안 됐을 때 종합민원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더 해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왜냐 하면 약수터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물을 마셔보면 실제 물맛이, 이건 약숫물이 아니고 녹물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그것, 수질검사는 잘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올해 민방위교육 이제 마쳤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직, 11월에 3차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지금까지 보니까 아직도 불참이 굉장히, 인원이 500명이 넘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교육 참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불참자가 열세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불참자가 없도록 최대한 좀 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홍보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그리고 경보시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출력을 지금 보면 기존에, 맨 처음에 전부 1,2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2,400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이거 맨 처음 설치할 때부터 2,400이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처음부터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은.

유철수위원

처음부터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겁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2,400으로 했을 때 바로 주변에 있는 민가나 주택, 이런 데서는 굉장히 소음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력을 높여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추가로 설치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W수 높인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대형건물,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들이 많다보니까 다 막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려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추가로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앰프는 사실 크게 고장이 없으면 오래 써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10년 되었다 그래서 바로 갈지 마시고요, 앰프 테스트 해보면 나오니까 테스트 한 번 해보시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앰프 얘기할 때 그 실험을, 그만큼 들리나 안 들리나를 보는 것은 물론 출력으로 나가야 되지만 아까 전원만 잘 가나 안 가나만 본다고 했는데, 볼륨을 줄여놓고 일단 소리도 좀 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테스트 할 때?

웃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작동 가능여부, 앰프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점검 시스템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이혜련위원장

아, 그렇게 되는구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들어오면 작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유철수위원

그 앰프, 죄송한데 앰프시설은 민방위 훈련할 때 이렇게 가동을 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유철수위원

그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가동이라는 것이, 3개월에 한 번 한다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음용수와 생활용수 얘기 하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 음용수는 100 몇 십%이고 생활용수는 67%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비상사태 시, 이 물을 지금 평소에도 계속, 설치되어 있는 곳 주변 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음용수는 지정된 장소에서, 약수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와서 음용수로 사용해서 매일 떠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우리가 지정한 생활용수는 자체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진짜 수도가 안 나왔을 때, 전멸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한 3일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들었었는데 무한정으로 나오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용수율은 하루에 지역마다 100톤, 120톤씩 출력이 가능한데,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 출력이 됐을 때, 아까 그 인구대비해서 100몇 십%다,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계속, 제가 어느 자료에서인가 이게 한 3일은 쓸 수 있다는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수도가 진짜 전멸됐을 때 무한대로 계속 그걸로 의존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무한대는 아니고 일시적인 복구가능, 단기간에 사용하는 용량이지 그게 뭐,

이혜련위원장

그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혜련위원장

그것을 풀로 썼을 때 3일 정도라고 제가 본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대로 긴급 상황일 때, 권선구는 지금 많이 확대되어서 범위가 넓어졌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부락이나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다 100%라고, 새로 유입된 인구대비해서 환산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주변에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126쪽 민방위장비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민방위장비는 민방위 훈련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다고 보죠?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품명”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장비 품명, 이것은 필수 장비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필수 6개 항목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필수 6개 항목 장비이고, 그러면 이것 외에 화생방 실시에 대한 장비는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이 4,005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4,000 몇 개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5개요.

이미경위원

4,005개. 종류는 어떻게 돼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일반방독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반방독면만 4,005개가 있다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권선구에는 일반방독면만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기존에 있던 국민방독면은 폐기를 시켰습니다, 일부 있던 것.

이미경위원

네, 폐기. 또 다른 것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다른 것은 없고,

이미경위원

다른 종류는 없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일반방독면만 저희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폐기는 언제? 여기 증인께서 근무하실 때 시켰나요, 아니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는 폐기되어서, 올 4월에 폐기시켰습니다.

이미경위원

올 4월에 어떤 식으로 폐기시키셨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장 황상영 : 안면부 같은 것, 두건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없도록 가위로 절단하고요,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리고 가스통 케이스 활성탄 같은 것은 일반 쓰레기하고 별도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폐기시켰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방독면 모두 몇 개 폐기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175개인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175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방독면이 단가가 하나에 얼마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3만 6,000원인가, (공무원 간 협의) 3만 9,400원입니다.

이미경위원

3만 9,400원. 그러면 그당시에 이 국민방독면을 폐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요,

이미경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 몇 년 지났는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이미경위원

5년 아닌가요? 2년 아닌가요, 2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 국민방독면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5년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내구연한 때문에 폐기하고 또 다른 이유는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내구연한입니다.

이미경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단순히?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리고 일전에 그게 불량,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불량” 이야기만 듣고 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방송에,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증인이 근무할 때 폐기한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방송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 뭐,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폐기하신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건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히?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 국민방독면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어느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폐기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폐기하게 된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 보급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다 나와 있죠! 왜 알 수 없어요? 자료를 보시고, 즉답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일단 그 품질보증 기간이 국민은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폐기는 누가 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시에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시? 시에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시,

이미경위원

시에다가 다시 보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다시 거기서 수거해서, 우리가 해서 주면 시에서 처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아까 증인께서는 자르고 분리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폐기 분리방법이요.

이미경위원

원래 폐기하는 것도 전문 용역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분해하고 분리해가지고 폐기하면 되는 건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폐기할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경위원

저는 지금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5년이 지나서 바로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구연한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이 배치되어서 그래요. 비상경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9년인데 뭐, “아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정확히, 이것이 작동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것, 절대로 위험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혹시 처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길 원하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일단은 향후라도,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국민방독면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재구입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반방독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 성능은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또 한국형방독면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도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쓰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도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없어요, 폐기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당초에 65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폐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도 정확한 성능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단지 그 안에 활성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시효가,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그 활성탄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의 차이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한 번 좀 알아보시고,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래요. 우리가 민방위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궁극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전시‧비상사태를 우리가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1주일에 한 번씩 장비를 점검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내구연한 같은 걸 좀 지켜야 되고 하는 부분들,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그런 차원에서 경비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안전차원에서 꼭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사회복무요원, 아까 이 멘토링제 하셔가지고 좋아진 것, 뭐 어떻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멘토링제를 해서 좋아진 것이, 총 44명에 대해서 근무지를 재배정 해서 근무하게 했고 또 분할복무 승인, 생계유지나 본인 질병 이런 걸로 분할복무를 하게 해서 혜택을 줬고 또 겸직허가, 생계유지를 위해, 쉽게 얘기해서 알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줬고요, 또 각종 질병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을 오버했을 경우에 거기다 추가로 하게끔 지원을 해줬고 또 부모님하고 면담, 상담을 해서 병원치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지금 126명이라는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나름대로는 인력충원 요원으로서 아마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현장에서 보면 일부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나름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력으로서 우리 각 부서에서의 그 역할은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맞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도움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복무이탈한 유형이 있잖아요? 지금 무단결근하고 또 한 명이 구치소에 있는데 기소중지된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2000년‧2002년‧2005년이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15년이 됐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전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지금 현재 이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15년이 넘어간 사람들인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가 이것을 조치한 것이고요, 기소중지해서 고발을 2000년도에 했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아마 복무를 해서 소집이 다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된, 2005년도‧2002년도‧2000년도에 된 사람들은 소집해제된 거고요, 여기 있는 서류는 그 현황을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거고요.

이미경위원

아.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서. 그러면 여기다가 그 당시에는 기소중지가 됐지만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재고발 한다든지 아니면 재복무 요청을 한다든지, 주소지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뭐, 소집해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복무를 한다든지 그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소중지” 하니까 15년이 지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 궁금하고요, 그러면 지금 2012년에 고발된 사람 있잖아요? 2012년, 연번 네 번째.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13년도예요?

이미경위원

복무이탈 유형 연번 네 번째 보면 2012년 12월 27일 조치한 것 있잖아요, 고발한 것. 페이지 131쪽.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거기 네 번째요. (공무원 간 협의)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 여기 조치결과요?

이미경위원

네. 이것 12월 27일 고발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때 고발한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고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은 비교적 제가 최근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분도 지금 소집해제가 됐겠네요, 시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거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제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해제했다고 봐야죠. 네, 그런 것을 자료 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권선구에 이렇게 126명이라는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이 되는 이유가 병무청에 권선구 출신 담당자가 있어서, 배치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웃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답변이 공식적으로 나가도 될까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괜찮습니다. 병무청에 담당, 지정된 복무요원들하고 그 부분도 멘토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여러 가지, 멘토링제도 하면서 상담도 요하고 또 문제도 야기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사실, 보충요원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있는데 지금 권선구에 많은 이유를, 병무청에 권선구 출신 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배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권선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아마 권선구에 나름대로 연고가, 비교적 자기 연고지역으로 보통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출퇴근 문제도 있고 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권선구 지역이 이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좀 하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군복무 기간에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106명의 공직자들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 사람을 두세 사람이 감당할 정도로 이것은 관심만 있으면, 그런 멘토링제 조직을 갖춰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담해서 하면 훨씬 더, 한 사회의 어떤 자원을 양성해내는, 키워내는 그런 아주 귀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129쪽이요. 민방위 경보시설에 보면 연번 8번에 곡선동, 보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작년에 이것,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설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설치를 했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작년에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작년에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때 동사무소가 생겼나요? 주민센터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주민센터가 그때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가청거리가, 그쪽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설치가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앰프출력 1,200, 혼스피커 출력 75,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여기는 중형으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중형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혼스피커 수 16, 네 방향, 가청거리 1㎞, 이것은 커버를 곡선동과 권선2동을 담당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이것 할 때 이 지역 실정에 맞게 다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9년‧10년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근거는, 그 주위에 아이파크가 들어왔고요,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 전부터 거기가 현대아파트라든가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데 가청거리가, 위치된 데가 세류2동하고 권선2동하고 그 쪽에 설치된 것으로는 가청거리가 안 돼서, 그 쪽 가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1㎞면 적정하다, 1.2㎞보다는 1㎞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거기가 화성시하고 외곽이고 주변에 또 농지가 있는 지역이라.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방향이 4방향으로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4방향입니다.

이미경위원

5방향‧6방향은 왜 안 하셨어요? 6방향도 있는데? 이왕 최근에 하는 것,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주변에 지금 설치된 기존의 경보시설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6방향을 안 해도 권선2동이라든가 세류동이라든가, 그 쪽에서 가청거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4방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곡선동 쪽에 보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개발의 여지가 있는, 아파트가 개발될 것이라는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지 않아요?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일부 영통우회도로, 산업도로라고 하나요? 그쪽에 일부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되어도,

이미경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왕 하는 것, “우리 권선구만 들리게 해야지!”라기보다는, 여기 그냥 수원이에요, 수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이왕 할 때 제품선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최첨단으로 하면, 예산이야 이런 것 한다는데 이것, 예산 안 자르잖아요, 이런 거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최첨단으로 좀, 그냥 대충 적절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최신,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기능적인 것,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데이터에 의해 판단하셔서 물품을 구입하고, 설치를 해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재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는 현재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 현황 사항은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단속 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요, 대수요. 작년 CCTV 현황 사항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작년에는 서른네 대였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서른네 대요. 그러면 지금 열아홉 대가 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스물한 대가 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스물한 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

현재 권선구는 상가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상가 주변에는 12시∼오후 2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또 우선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 탄력적으로 상가 주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2시∼2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4개 구가 형평성이 없어요. 4개 구에서 소통을 해서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단속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제 장안구‧영통구는 11시 30분∼2시까지이고 팔달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알아보겠지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권선구만 지금 12시∼2시까지인데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을 작년에 제가 말씀 드렸을 때, 권선구만 이렇게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가 없죠! 제가 장안구에 사는데 11시 30분에는 단속을 안 한다 생각하고 권선구에서 댔는데 단속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끔, 작년에 권선구에 당부를 드렸을 때 만나서, 부서장님들 회의를 가끔 하시니까 이것 조치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지금 권선구는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박흥수 구청장님!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도 됩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타 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이것 회의 좀 하셔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

회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형평성 있게 4개 구가 같이 운영을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타 구하고 협의해서, 똑같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알아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나 식당가 주변에서는 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권선구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지금 권선구 내 초등학교는 서른세 개소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리고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다음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자혜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

총?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마흔네 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마흔네 곳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 CCTV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금년에는 회전용 카메라 열한 개 그다음에 고정용 카메라 서른한 개, 해서 마흔두 개를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마흔두 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다음에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것은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회전용 카메라가 여덟 대 그다음에 고정용 카메라 32대, 해서 40대를 이번에 기능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총 82대를 이번에 개선시켰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작동이 잘 되는지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은 얼마만큼 실시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다 보니까 지금 2개 반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일에 한 번씩은 오전‧오후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올해 사건‧사고난 곳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사건‧사고난 곳은, 현재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학교 CCTV 확충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철저한 주차단속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내역 및 체납자 관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징수현황에 2년간 금액이 있죠? 지금까지 최고의 체납자 금액이 얼마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여기 나와 있는 1,600만 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최고액자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공무원 간 협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작년도부터 해서 최고액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년간 쌓인 금액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연번 1번∼12번까지는 근 2년간 쌓인 금액이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전에는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 전에는 1,600만 원 이상 받은 데가 없습니다. 해마다 건물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이하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년 전의 최고액 체납자는 따로 없으시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것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최고액자가 1,600이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죠, 네.

미경

김미경위원

체납징수 강화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패션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0월 29일 법인이 청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전국구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서 내년쯤에는 결손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패션아일랜드”라 함은 이 건물 자체,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소유주였다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에 대한 방법과 대안론이 따로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일단은, 패션아일랜드 소유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 고액 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나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징수할 방법이 없긴 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분들, 상가 월세 안 받고 있나요? 상가 월세 압류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들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당초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이런 고액 체납자들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이런 체납들이 징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고액 체납자들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나름대로 어떤 대안론을 보면서, 다른 시·도의 대안론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단을 100여명 가까이 해서, 1년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분들. 그런 징수단을 운영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 성남시 세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체납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인력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세징수단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한 번 더 체납세징수단과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저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굉장히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당면한 어떤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저같이 전국적인 어떤 방법을 조회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다면 수원시 세수입이 크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적용 개소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지금 저희 대상 주차면수는 5,921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5,587면이 배정되어서, 지금 잔여면수는 334면이 남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00?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34면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34면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우리 권선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호응도는 어느 정도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에도 권선구 저쪽 아이파크, 옆쪽에 있는 동네가 어디죠? (“곡선동.”하는 위원 있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곡선동, 예.

미경

김미경위원

곡선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순번이 많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많이 기다리고, 원룸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미배정되어 있는 것이 334면이면,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 334면은 세류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수원천을 따라서 그 주차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가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서둔동 같은 경우에는 구 서울농대와 그다음에 자혜학교, 농촌진흥청 담벼락을 중심으로 주차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주택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폐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홍보를 해서 주차면을 배정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대로 배정이 안 되는 지역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일반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혜학교 주변,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부분이 있죠? 대형차량이라든가 포크레인, 이런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잘 단속하고 계시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지금 거기에는 불법 주‧정차 고시지역으로 묶었고 그다음에 보도를 또 일부 놨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주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스쿨존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이러면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후에 몇 번 그 지역을 일부러 한 번 다녀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인 강력 단속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선일초 입구 상가에 택시가 주차위반하면서 커피마시고 장시간 주차하는데 선일초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주차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CCTV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선일초 주변도 스쿨존이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CCTV를 다는 그 주체가 시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내년 하반기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택시회사에는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한 번 적발하고 나서 10분 후에 다시 가서 적발이 되어야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그것을 한 번에 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다 나가서, 지금은 바로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주차단속,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래서 두 달간 단속실적이, 45건 정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시켰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내년에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니신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참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9월‧10월‧11월, 3개 달의 불법 CCTV 단속 실적을 전수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개월간 단속 실적이 적은 CCTV는 그러한 장소로 옮기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구청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일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보호되어야 됨에도 내년에 CCTV를 설치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아무튼 행정의 집행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불법 주‧정차가 현저하게 줄어서 사실상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가기 전에 아무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권이 보전되었으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는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리가 18시∼08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은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낮시간에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노상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해놓고 다른 차량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예로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한 번 보시겠어요? (시간 경과) (전자칠판 앞 일어서는 공무원들을 향해) 아니, 앉아계셔도 되는데. 너무 자료 사진이 많아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것은 실례로 제가 단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폐타이어라든가 통, 하다못해 시멘트로 와꾸를 짜서 저 자리에 적치를 해놓고 아예 일반차량이 주간에도 대지 못하도록 해놓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웃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저희는 단속요원들이 순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바로, 이것은 도로 무단적치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건설과 담당팀으로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 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정비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건대, 이렇게 되는 경우 계속 주차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력 단속을 하면서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도와 계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멀리 내다보면 조례까지도 제정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낮 시간대에 이런 주차장 이용을 통해서 어떤 주차장 부족현상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거의 개인소유물이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상인들이나 주택가에서 특히나 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라든가 어떤 페널티 적용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중에 2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열두 명 정도 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으로 보면, 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7건에 412만 7,000원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이렇게 체납자가 많으면 압류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 경과) 최소한 압류를 더 해서 그런 체납을 손실 처리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체납관리를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발상 자체가, 이것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옛날에 물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로에다 돈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는 행정 자체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증설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곡선동 같은 경우에도 많다고 그랬는데 몇몇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늦게 가도 내 자리는 있으니까.”하고. 주차장 2만 원 내고 쓰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시 같은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시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행정 중에 제일 잘못된 행정 중에 하나가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해서 단독주택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지금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권선구 같은 경우에 예전 저층 아파트들이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이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공동주택에도 주차장을 만들 경우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 건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도 관련법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빌라나 그런 데도 많이 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신청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빌라 그런 데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내 집 앞에 하는 사업 중에 공동주택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무단방치차량은 신고에서 견인까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견인 보관한 다음에 자진처리 명령 1‧2차를 내는 데 한 40일이 걸립니다. 해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한 1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강제처리 계획 통보나 도난‧수형사실 조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게 150일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사법처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청으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증인출석 요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또 한 122일 정도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8개월∼1년 넘게 걸리는 예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권선구에서 2014년도에 폐차 처리한 것이 45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9건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지금 '14년도면 8개월 이상 되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19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2015년도면 47건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행 중”이라는 것은, 우리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게 19건이 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 지금 저한테 온 게 12월에 왔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할 때가 10월일 텐데, 그러면 2014년도 것을 “진행 중”이라고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처리가 되었으면 2014년도 것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행 중”인 것 없이 2015년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제로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희가 연도별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연도별로 처리를 해도 '14년도 것에 그러면 이게 남아있다는 것 아니에요? 열아홉 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 표를 보면 누구든지 열아홉 건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다른 위원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열아홉 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시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세수는 견인보관료 해서 259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범칙금 부과가 4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토털 금액이 얼마죠, 이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7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올 초에 무단방지차량 폐차 등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자료 요청했더니 들어온 게, 권선구 같은 경우에 45대 맞습니다, 폐차 처리한 게. 세외수입이 778만 6,570원이 들어왔고요, 수수료가 554만 30원이 나갔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이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는 폐기물 처리비용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개인이 폐차장에 차를 처리할 때는 수수료 내고 처리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 차주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폐차할 때는 보통 35만 원∼50만 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은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부품이나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페인트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열 건의 폐차를 하고 한 125만 9,000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시‧군‧구에 납부를 했는데 그 예로 해서 화성시나 이천시‧의왕시 같은 경우는 한 번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폐차 폐기물 처리금액이 많아서 4만 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요. 제가 화성시 폐차장 업자를 통해서 이 자료, 저기를 받았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 경매처분을 합니다. 그죠?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법적 절차가 끝나면 경매사이트에 올립니다. 입찰을 봐서 최고가를 쓴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게, 보통 가져가는 것이 40만 원∼50만 원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를 낸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자기가 끌고 간다는 건 없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종근위원

그런데 화성시에서 지금 4만 원을 역으로 더 낸다고 했는데 폐차 처리하면서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폐차라는 것은 고철 처리하는 건데, 고철비 받는 건데 수수료를 낸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고철로 해서 판매대금을 받는데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포함해서 받는 거예요, 폐차비용은 그것 포함해서. 그러면 일반 차들은 폐기물이 안 생깁니까? 똑같은 찬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일반, 본인이 타고다니는 차들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하지 못할 경우의 그 금액이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달라도 최하 받는 게, 폐차라는 것은 부품처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폐차로 처리하기 때문에 40∼50만 원을 받는 겁니다, 큰 차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받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인근 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수원시 폐차업자들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서로 나눠먹고, 오성폐차장하고 수원폐차장밖에 없는데 서로 담합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 많이 돈을 안 주거든요. 이것을 입찰로 띄워서 해보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최소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권선구청만 미워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개 구청 똑같이 이 질문을 하고 있고,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는지 보고, 다시 내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도재호 증인!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 잘 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통합징수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아예 관리 안 하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관리를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수위원

통합징수팀으로 넘어갔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30만 원 이상 만들어서 다 넘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15만 원∼30만 원 리스트를 요청했더니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6,524건이 여기 왔습니다. 6,524건이 왔고 2014년하고 2015년도 것이 752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최근의 것도 752건, 이것을 갖다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연수로 환산을 해보면 6,500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양들이 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이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 너무 부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데도.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최근 것, 2014‧'15년도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752건이라는 것도 일단 15만 원∼30만 원 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 온 것에 보면, 가장 오래된 게 언제 것인지 아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20년이 넘었습니다. 1995년도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1996년도‧1998년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려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은 고지서가 나간 시점부터 해서 5년까지 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시효소멸‧무재산, 아니면 사망 등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기간에 대한 시효소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옛날부터 적체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통합징수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통합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액자들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결손처리를 할 때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시효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왜냐하면 기간에 대한 시효소멸도, 우리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시효소멸도 어렵잖아요. 결국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쌓이는 것. 그래서 20년 이상씩 되고 이런 것들 과감히 정리할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재산으로 계속 잡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 업무, 참 힘들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주차단속이라든가 그 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참 과중한데 주어진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해야 될 업무는 자꾸 늘고 있고 도시는 점점 커져 가고 차량도 점점 늘고, 상당히, 그냥 보기만 해도 업무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에 대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단순한 이유, 그냥 단순한 이유가 뭐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은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도로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런 저런 이유로 단속하므로 해서 주차질서를 우리가 확립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질의할 때, 이러한 주차단속은 이동형‧고정형 CCTV나 여러 가지 실제 수기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은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저희 구에서는 상습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또한 그 지역에는 CCTV 설치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취약한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야 하는 지역과 횡단보도‧인도‧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그것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불법을 자행했을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곳, 그리고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 중에 하나로 사전알리미 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사전알리미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구민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2015년 9월 30일 현재 4만 9,000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수원시 자동차 대수의 한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원시 자동차 대수의 11%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 권선구는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14만 6,000대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14만 6,000대에서 한 4만 정도면 10%는 넘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약간 넘네요? 상회를 하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런데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런데 저희가 보면 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10분 안에 찍혀서 이 사람들이 빨리 가면 좋은데 방송 3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10분이 넘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이 분이 핸드폰을 진동으로 놨거나 또 바빠서 못 받았을 경우에 후순위로 밀려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니네 봐라. 10분 후에 찍혔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시키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홍보를 하면서도 좀 표현이,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증인께서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상의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차질을 빚고 있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죠, 네.

이미경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진단이 됐으니까 이제 처방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감 전까지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줄거나 또한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숙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를 했어요. 부과하기까지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었어요. CCTV를 수없이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을 투여하고 경제적으로 인력 낭비 등등, 투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가 총 체납된 게 얼마죠? 우리 권선구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79억입니다.

이미경위원

더 되지 않나요? 90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20억 원이 체납세징수단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납징수단이 올해 2월 28일부터 발족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갔어도 일단 관리는 제가 봤을 때 권선구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94억 6,305만 6,000원이라고 체납액을 보고해 주셨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기초단체, 그리고 또 기초단체 내에도 구가 있고 또 동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구를 상대로 저희가 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징수하고 저희가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을 잡는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현재 이 수익이 실질적으로 권선구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전부 다 특별회계로서 교통관련 분야에 다 쓰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교통관련 분야에 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으면 이 내에서도 교통 쪽으로 다 쓰여라,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정말 이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때가 되면 구에다가 대충 형평성 맞춰서 대충 배정하고 주는 대로 쓰고 안 주면 못하고 뭐 기다려야지,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종근 위원님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차량이 다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면골목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는 동별로 거점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를 놓고 집까지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는, 그런 쪽을 많이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공론시키거나 건의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제 생각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증인께서는 경제교통과에 주어진 업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희가 시에서, 그리고 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반이라고 하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려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민원이 발생하면, 미시행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민원이 50% 이상 발생하면 미시행 한다. 미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설득해서 해보겠다고 지금 여기 답변을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미경위원

네,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진짜 잘못된 제도이거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견을 개진하셔서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제도를 계속 예산을 들여서 확대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우리가 지금 343면을 아직은 못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도 사실 이번에 2015년도 예산배정이 썩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 보조금이 얼마죠? 보조금이 2015년에 한 1,130만 원이에요. 1,130만 원 맞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1,700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

1,700만 원 정도 되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연말까지 더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700만 원 정도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홍보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징수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한 것이 다시 한 번 여기 구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차문제, 왜냐하면 주차를 불법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주‧정차 의식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정도 있지만 사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지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뭐, 차를 머리에 이고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47쪽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여기 위원 현황을 알고 싶은데, 저는 이번에 자료 요청하면 여기에 대한 위원 현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당연직은 2명인데 구 경제교통과장과 김미경 위원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기동순찰대 권선구연합회 회장님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그다음에 서부모범운전자회 회장님, 그다음에 서부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 폴리스어머니회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위촉이 되어서 연임을 한 시점이 지났죠? 연임시점이 지났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연임을 했는데 먼저 이분들은 연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위촉이 됐나요? 지금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안 여쭤볼 텐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재위촉입니다.

이미경위원

재위촉되었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몇 명이 바뀌었어요? 당연직 빼놓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명 그대로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재위촉이 되었죠.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물론 2년 임기에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아마 되어있을 거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 이유는, 사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게 만약에 미수용 되면, 이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다 동네 아는 사람이라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것이 다 노출되어 알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떤 사안에 의해서 우리가 진술도 하지만, 물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어서 신청하는 거죠. 의견진술도 하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의견진술한 내용치고 다 구구절절 안 쓰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부탁에 의해서, 인정에 의해서 어떤 정도를 가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촉직에 대한 자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그냥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좀 더 증인께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음에, 그때까지 누가 이 일을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이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위촉직의 요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간 협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촉직은 수원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구성) 2항 1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현재 되어 있는 그 위촉직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 달에 한두 번∼세 번 아마 소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현실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로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통한 교수 내지는 전문가를, 일단은 그 부분에 방점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 주차문제,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동 마을입구에 고층 주차빌딩을 하나씩 만들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질까요? 어떤 분 공약에서도 그런 게 계획에 나와있기도 했는데 저희 지금 보면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 이런 쪽은 있지만 아직 승용차는 없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승용차도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또 아까 거주자 우선주차 호불호를 얘기하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 나라는 거의 다 야간에만 하고 낮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아까 적치물 얘기도 자기네 영업하는 앞에는 아무도 못 대게 해서, 이렇게 시야가 트이게 하면서 영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밤낮없이 자기네들이 거기를 점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주‧야간을 바꿔서 그런 곳은 주간에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댈 수 있게 이런 방법도, 플렉시블(flexible)하게 좀 정책을 바꿔서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파크제”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조금 많은 비용을, 내 집 앞은 한 건당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자기 차 하나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전에 그린파크제라는 것은 굉장히, 500∼600만 원 이상, 어느 집은 1,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혜택받아 해놓고 그 적치물을 진짜 그대로, 화분이고 뭐고 남도 못 대게, 어떤 경우는 자기도 대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화분으로 막, 길거리 중간 담장 허문 데 막 놓아서 그게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에 만들었던 것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하여간 수고들 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번 자료 35쪽에 보니까 우리 권선구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이 19개소, 우리 권선구에 19개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 보니까 곡반정동과 또 세류고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것은 공영인가요? 내년도가 되면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되나요? 여기 이 자료를 봤을 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은 두 개입니다.

이미경위원

내년에 두 개 더 확보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맨 끝에 보니까 구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를 지난 달에 했는데 아직 일반 회계는 계상이 안 됐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반 회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월에 이것을 건의하게 된 어떤 연유가 있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10월에 조사를 해서 대상지, 후보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대중교통과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현재 열아홉 개인데 그 밑에 보니까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은 “확충”이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더 넓히는 거지, 새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도 지금 지상층에 되어 있는데 빌딩으로, 주차빌딩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옥상으로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개수는 그대로인데 이제 2‧3‧4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내년에 두 개가 더 는다고 하면 어떤 게 두 개가 더 느는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이것 한 군데입니다, 세류고가.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거주는 제가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도로명이나 지번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수원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중간에 있는, 원룸이 많은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 혹시, 너무 잘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그 주변에는 저희가 3개소의 토지 소유주를 만나서 5년 간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투리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경위원

그곳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아!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게 조성이 된다고 해도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구에서는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땅만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 여하튼 6월 이후에 거기서만 제가 두 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고 싶어서 난 것이 아니라, 밤도 마찬가지지만 대낮에도 거기가 일렬주차가 딱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예.

이미경위원

대 있는데, 이쪽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저쪽으로. 비행장 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데 그 길에 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에서 오는 차가 천천히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서행을 하고 있으니까 서행을 하든지 서든지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차가 아무래도 이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중앙선을 제가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리 비켜줘도 면적이 그래요. 그런데 상대차가 논스톱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좀 쉬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위반했다.” 저 보고.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단 저는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가 어쨌든 두 번이 있었어요, 근래에. “야, 진짜 이것은 피부에 와 닿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서로 양보 운전을 하면 좀 나아요, 거기는. 그런데 상대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거나, 또 이해를 해야지 어떡해요, 어쨌든 중앙선을 제 바퀴가 넘어섰으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실 곳곳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실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광고 위탁업체가 어디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상이군경회입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종근위원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죠? 수의계약 준 근거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는 당사자가 직접 근무하게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당사자도 근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관계된 자”라는 것은 어떤, 가족을 말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상이군경회 보훈단체,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도 가능한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채용하는 인력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혀 제가 아는 것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 당사자나 아니면 그 가족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의 원취지, 목적하고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위원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는 국가 상이군경회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업체 분들이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이 상이군경회 회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종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3회에 걸쳐서 계약을 했는데요, 9,6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9,600만 원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종근위원

지금 2015년도에 예산이 1억 1,000이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3회 분할을 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작년 행감 때 그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뭐냐 하면, 한 번에 1년을 계약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용역수행을 잘 못하고 있을 때 다시 변경계약 할 수 있게끔 나눠서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용역계약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작년 행감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산 세울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8개월 치만 세워줬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2회 추경에 또 4개월 치를 세워서 1억 1,000이 된 거거든요. (공무원 간 협의) 아무튼 1년 계약할 때 하고 또 나눠서 계약할 때하고의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문제는, 지금 용역계약서를 안 썼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용역계약서,

이종근위원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서를 안 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년을 계약해 주면서 쪼개기한 것, 분할계약 해준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4개월 치 용역품의서를 돌리게 되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계약서 없이 착공계로써 갈음할 수 있는 법 규정에 의해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예산은 1억 1,000을 세워놓고 쪼개기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원칙적으로 문제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당초 본예산에 7,000만 원 세웠다가,

이종근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을 세웠어도, 7,000만 원에 하면 용역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7,000만 원 다 준다 하더라도, 하면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용역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4개월을 해보고, 그 4개월 동안 업체가 좀 불성실하다고 하면 다시 또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분리를 했기 때문에, 5,000만 원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없이,

이종근위원

2014년도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 업체가 업무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경고 몇 회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그 업체가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잘 못했으면 업체를 바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를 계속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1년 치를 다 그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쪼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소관이 우리에게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또한 그쪽 위원회에서 했을 때 용역계약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5,000만 원을 쪼개다 보니까 이 편법을 쓴 거예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4개월 해보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없었고 또 잘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건데요, 내년부터는 총괄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계약할 수 있게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7,000만 원 밖에 안 세워졌다는데 7,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쪼개기를 한 것 아닙니까, 두 번에 나눠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예산을 세울 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4개 구청이 전부. 그래서 예산을 한 번에 다 세우지 말고, 그러면 4개월‧4개월, 우선 8개월 치를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세 번에 나누어졌고요, 그다음에 4개월씩 한 것은 4개월을 해보고 업체가 용역수행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전에는 1년 치를 다 세웠거든요.

이종근위원

1년 치를 다 세워서 문제가 있었을 때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물론 작년에 했던 위원들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과업지시서도 없고 용역 계약서도 못 쓰고, 착공계 하나만 가지고 일을 준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한 달 만에 일을 잘 못해도 4개월은 그냥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용역계약서상에 그런 하자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달 잘못하고 뭉개고 하더라도 4개월은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역계약서를 써서 한 달을 잘못해서 과오가 심하게 있으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2013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의 예산을 세워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전부 그렇게 해왔거든요. 2011년도 그 이전부터도요. 그런데 1년 계약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간에 용역수행이 좀 힘들고 잘 안 되는 업체를 변경할 수 없지 않느냐, 1년 동안 그냥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종근위원

왜 변경이 안돼요? 분명히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던 거지, 그것을 그것 때문에, 1년 계약했기 때문에 바꾸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1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 자료를 본 겁니다. 작년 자료에서 넘어왔던 그런, 추경에 세웠던 것은 제가 몰랐고요, 제가 복사해가지고 온 것은 작년에 행감하고 예산할 때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쪼개기라고 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예산을 7,000만 원 세웠다 하더라도, 그러면 7,000만 원에 대한 계약을 하든지 5,000만 원을 깎아가지고 용역계약서도 못 쓰는, 착공계만 가지고 일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서, 올해 그래서 본예산에 한 번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는 2013년도 이전에 했듯이 1년간 계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끊어서 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는데 쪼개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입찰로 봤을 경우에는 4개월을 입찰을 보고 또 재입찰 해서 이 업체가 더 나으면 이 업체가 가져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했다고 하면 쪼개기 분할계약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대로 내년도에는 총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4개 구청이 똑같아요, 지금.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4개 구청이 그렇게 똑같이 하기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어제 영통구청에 질문했을 때 영통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분할했다고 그랬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산은 8개월 치만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고요. 그렇게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1년 치 예산이 안 세워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종근위원

도대체 이 업무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아니, 의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걸 바로 잡았어야지, 지금 이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분할 계약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공무원 징계감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총괄 계약을 세워서 1억 1,000 가지고 계약을 해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500씩 나누어서 계약을 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착공계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줬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건 계약법상의 문제인데요, 계약법상도 5,000만 원 미만은 별도의 계약 없이 착공계로 갈음할 수 있게끔 계약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계약한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만약 1억짜리를,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게 되면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고요.

이종근위원

제 얘기는, 들어보세요. 1억짜리를 업체를 몇 군데로, 2,000만 원짜리로 계속해서 그 동일 업무를 한 군데 업체에다 5개 분할로 줄 수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시공이나 이런 공사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나눴을 때 쪼개기로 해서, 일부러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쓸 때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요!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 같은 경우에 한 예로 공원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를 하는데 1억이 넘어서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수원시 업무, 공사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원시 업체에다 주라고 했을 때 “1억이 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분할로 해서 주라고 했더니 “이것은 감사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질문했을 때는 그것은 감사감이라서 안 되고, 이건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받는 지금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게 맞는 건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 원인이, 지금 저희 광고물 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다가 광고물팀이 도시디자인과로 가다 보니까, 교통안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었던 건데요,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년 치 예산을 다 세워서, 전에 그렇게 해왔는데 한 용역업체에만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중간에도 변경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약을 분리해서,

이종근위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014년도 불법 현수막 철거나 2015년도나 변한 게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게 분리해서 하거나 지금처럼 하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차이가 없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1년 계약으로 해서 연간계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의원들이 잘못했건 누가 잘못했건 작년에 분명히 잘못해서 넘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시의원이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문책 받고, 무슨 사항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용역계약서 없이 착공계만 가지고 과업설명서도 안 만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불법 광고물 계약만 한 것뿐이지, 어떻게 일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건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두로만 되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니요, 과업지시서상에 넣어가지고, 별도의 용역수행 과업지시서는 실제 계약서상에 첨부는 안 됐지만 착공계 때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줘서 시행할 수 있게끔 당사자 간에 서로 약정계약이 되어 있는,

이종근위원

그것은 구두약정이죠. 구두약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용역계약서 상에는 그게 존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지금 서류에 첨부서류로 안 들어가 있고 구두상으로 해서 쌍방 간에 그냥 합의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주세요! 내년에는. 관급공사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지금 시 중 큰 대로변에 배너광고가 뜨고 있죠? 배너광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종근위원

그 단속을 어디서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배너광고는 지금 전주에 있는 현수기, 그 배너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요.

이종근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업무는 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업무 자체가, 불법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불법 현수막 단속은 시에서 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불법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그 이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요, 시에서 처리하는 허가 업무가 옥상광고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현수기, 배너기 이런 것은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법도 사실상 허가권자가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우선 시에도,

이종근위원

시에 제가 지금 알아봤습니다. 배너광고에 허가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불법이면 4개 구청에서 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문제는 시 도시디자인과하고,

이종근위원

건물에 달려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 것은 구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허가가, 허가 사항에 허가를 안 내줘서 불법이니까 그렇지, 허가를 내줬는데 잘못 달았다 그러면 시에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허가를 내줬는데 그 자체가 광고물로, 배너광고가 허가사항이라 허가를 내줬는데 이 광고물 자체가 도장이 안 찍혔다든지 이랬을 때는 시에다 뭐라고 문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허가가 아예 안 된 사항이에요, 불법 광고물로.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 안 한다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서로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종근위원

똑같은 질문을 4개 구청에 하고 있는데 지금 영통구하고 장안구는 했습니다. 영통구와 장안구에서는 불법 광고물로 인정하시고 구청에서 떼겠다고 그랬어요. 떼고 나서 시하고 협의하겠다고 그랬어요. 허가를 득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지금 권선구청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시하고의 협의사항이라고 하는데 불법 광고물은 시하고의 협의사항이 아니죠. 불법광고물이니까 일단 떼어놓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그것은 시하고 협의하든지 하시고 먼저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수고들 많으십니다. 건축과가 불법 광고물이시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보행자 통로에 입간판이나 공기주입, 에어라이트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공기주입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게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이것,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 것 맞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단속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주로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들여놨다가 야간에 영업하면서 바깥에 내놓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업체와 저희 건축과 전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데도 있거든요. 아무튼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야간에 단속 다니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얼마 전에도 같이 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도요.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야간단속은 고생이 많으신데, 공기주입 광고물은 전등이나 송풍모터 있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손짓표현) 이런 전선이 길바닥으로 늘어져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감전 위험까지도 안고 있죠? 그것을 늘상 밟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겉에 뭐라고 그러죠, 전선 표피가 벗겨지는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감전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된 방안을 수립하거나 집행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앞으로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전기, 전선 피복으로 인해서 감전우려, 이런 사항들인데 그것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전원을 연결시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콘센트라든가 그것은 내부쪽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서 하는데 저희가 광고물 정비에 대한 것은 연중 종합계획을 세워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토요일‧일요일 용역업체가 별도로 나와서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지구 위주로 하되 특히 에어라이트, 이런 문제는 야간에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중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조금 있으면 사진을 하나 띄울건데 현수막,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현수막 등을 적법하지 않게 설치하는 사례들이 거의 각 행정기관마다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어서는 공무원들을 향해) 앉아 계셔도 돼요. (시간 경과)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은 제가 한 사례만 찍은 건데 보면, 저희 각 동 자치단체들의 어떤 모집 광고들을 각 동마다 게첩을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동에서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센터 부근뿐만이 아니라 동 어느 곳에나, 게시되어야 될 게시대가 따로 있음에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미관들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계도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불법 광고물을 다반사로 설치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공공용으로도 현수막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사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공공용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나 동에 얘기해서 저런 사항들은 동 현수막 게시대에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계도와 단속을 해야 될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개로 게첩을 하다보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서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적법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식사하시고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군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건축과 실천과제가 불법 광고물 정비 철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거보상제,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500만 원이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시에서 작년부터 하반기에 2,000만 원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500, 아, 2,000만 원 가지고 각 구별로 500만 원씩 해서 전도받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2,000만 원씩 작년에, 올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올해도 500만 원 전도받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보상금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올해 10월 31일까지 360만 원 했는데, 어제 현재 저희 500만 원 다 집행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집행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47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60만 원이어서 올해가 왜 작년보다 집행액이 적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수거보상제에 대한 활동내용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500만 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개인으로 준 게 아니라?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500만 원 가지고, 대상자가 60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1일 2만 원이 넘지 않고 한 달에 1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인은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다시 저희가 배정금액을 줘서 많은 동에는 50만 원, 적은 데는 한 30만 원, 이렇게 거기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확인서가 오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동별로 추진했던 사항들인데요, 지금 인력은 한 58명 정도로 올해 늘어났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증인은 이 수거보상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수거보상제가 지금 500만 원이고 저희가 현수막 한 장당 1,000원씩 하다 보니까요, 사실상 떼어가지고 또 여기로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고 1일 2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행확대는, 시행이 되되 사실상 그 대상자는 일반 노인이나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라든가 그다음에 금액도 2,000원, 이렇게 상향시켜가지고 추진하는 사항들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뭐, 알려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는 60세 이상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60세면 아직 젊습니다. 그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지금 500만 원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는 그 적은 금액으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예산액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권선구가 4개 구에서 제일 솔선수범을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인원이 아까 50명,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58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냥 58명이 다 각각이에요, 아니면 월별로? 그 사람들은 연간 참여를 말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연 500만 원 동별로 해가지고요.

이혜련위원장

예, 연간참여율. 아까 타 구를 봤더니 보통 네 명 정도가 월 10만 원씩 8개월 참여하고 80만 원 해서 한 네다섯 명에,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는 동별로 배정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연간 참여인원으로 했을 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인원 58명이면, 거기에 정확히 몇 분이세요? 연인원 58명 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몇 분이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58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별로,

이미경위원

연인원인데요, 실제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제가 질문이 지금 부정확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지급한 인원이 5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 한 명∼두 명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들어온 것 가지고 인원 수를 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58명이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저기 뒤에 계신 분, 58명이 맞습니까? (공무원 간 협의) 연인원 58명은 알겠고요, 실제,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도형 : 연 인원은 58명이고 중복돼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아, 지급된 내역하고 중복된 걸로 따지면 열일곱 명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열일곱 명도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래도 지금 많이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 김은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타 구를 보면 보통 한 네 명 정도, 평균 서너 명 정도가 참여해가지고 지금 이 500만 원의 예산을 다 소요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 특히 유동광고물 같은 것은 여러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미관 등등 해서 그것을 빨리 수거해야 되는데 이 보상제가 상당히,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증인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금액이 1,000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조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경위원

여하튼 권선구에서는 증인이 과장으로서 여기 총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 그래서 거기는 현수막 하나에 2,000원씩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구에서는 보면 그런 걸 다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보니까 1인 1개월에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60세 이상의 그 대상자가 다수 참여해서 함께하면,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데 방점을 찍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정화시설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수가 동참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1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조례에 관한 부분이라면 또 개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인 1개월 10만 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미경위원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 보상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상 1,000원에 또 1일 2만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효과,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면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떨어져서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으신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야 “아, 이건 좀 현실화 시키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까 서울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원씩 하고 1일 제한도 1개월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월 200만 원까지 이렇게 한다는데요, 그건 저희가 조사한 바입니다. 서울시에도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만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제 정확히는 안 되는데요, 다만 저희 생각에서는 보상비 금액을 2,000원으로, 지금 현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배는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지금 500에서 뭐, 배라든가 아니면 각 구별로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면 그 불법 현수막 단속에 저희가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용역계약 해가지고 지금 실효를 보고 있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좀 더 현실화되고 또 확산되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우리가 또 같은 목표를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되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또 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좀 과감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아마 각 4개 구에다 500만 원씩 배정을 한 것은 일단, 아마 일종의 어떤 시범 같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500만 원이 참 부족하다, 물론 여러 가지 현재의 기준은 굉장히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한 번, 일단 주어진 예산은 다 쓰고 모자라면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이 이번에,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못했는데 내년도 일반회계에 어떻게 계상이 되는지는 좀 보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정말 현실화되고 확대되어서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증인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전념해 주시고, 몰두해 주셔서 내년엔 좀 좋은 보고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163쪽에 보니까 “상습불법 광고물 행위자 명단”해 가지고 3회 이상 적발된 자가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미경위원

거기 보니까 주로 위반자는 시행자 내지는 시행사이고 또 거의 분양광고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4회‧5회 해가지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우리 조례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그 규정에 입각해서 정확히 그 과태료를 부과했는지요? 그리고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상습적발자에 대해서는, 지금 2014년도에 두 개 업체에 4, 5회 한 것을 부과했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5회, 3회 한 업체에 30%의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 적법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법하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미경위원

30% 가산하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년 내에 지금 이렇게 4, 5회를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좀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선을 시키려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징수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해서 근절이 됐는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작년 201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저희가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고 또 상습자에 대해서는 가산금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현수막은 작년보다 많이 근절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경위원

근절된 거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미경위원

우리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우리 수원시, 여기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에어라이트가 혹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에어라이트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에어라이트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를 했겠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한 건 없고요, 그냥 현지에서 시정 지시하고 철거하고 계도하고, 그래서 사실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과감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철거하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게 저녁이 되면 나와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한 것은 없지만 좀 상황을 봐가지고, 영세하더라도 좀 봐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에어라이트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얼마 정도 부과된다고 알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에어라이트 금액은 개당, (공무원 간 협의)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되는데요, 에어라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48만 원∼50만 원 정도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담당자가 이야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꼭 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돈을 버는, 일단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아마 권선구가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하시면 다른 쪽으로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료 보시고. 에어라이트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경과) 왜냐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저녁에 에어라이트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차문제나,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미경위원

제가 왜 증인께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증인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것을 내가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제가 다시 한 번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에어라이트 부과 금액이 1㎡∼2㎡ 미만이면 42 만 원이고, 그다음에 1.6㎡가 되면 50만 원, 2㎡까지는 64만 원,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최대 129만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까? “129만 원”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일단 전기에 관한 것들은 최대 500만 원 미만이에요, 어쨌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김도형 : 그것은 현수막에 대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이요. 마찬가지예요. 현수막도 그렇고 에어라이트, 이런 전기와 관련된 것도 동일합니다. “미만”, 아래라고요. 그 이상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계도하시고, 단속하시고 그래도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좀 단호하게 한 번 할 필요가 있는 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강력하게 입간판, 지금 말씀하신 에어라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 많다 보니까, 현수막 위주로 가다 보니까 현지에서 시정지시하고 이렇게 또,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에어라이트 때문에 오는 민원이 있어요. 통행 지장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눈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25조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그쪽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상이한데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정집이 맞는 건지,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수의계약?

이종근위원

예, 수의계약에 단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종근위원

단체 회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자가. 그걸 어떻게 유권해석 해가지고 그 단체 회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이군경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상이군경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도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되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직원으로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상이, 물론 제가 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 상이를 입은 어르신들이 현수막 철거하고 그러는 데 불편하지 않으신가, 주시려면 다른 업무를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는 지금 용역수행자들이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49년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근위원

예.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66∼67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이, 또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종근위원

그런데 상이를 입은 분들이 맞나요, 그분들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크게 상이를 입어가지고 용역 수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이종근위원

혹시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상이군경회에서 그분들한테 월급식으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이종근위원

제가 과업평가서에 보면 급여대장, 임금대장을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분할 계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최소한 그 업에 종사한 분에게 돈이, 적정임금이 갔는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다른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줬는지도 구분이, 내놓으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자료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분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진짜 상이군경이 맞는다면 그 급여가 잘 나가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선구 관내 포트홀 다발 구간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 관내는 어디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포트홀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동절기나 우기 시 빗물이 아스팔트 크랙 간 부분에 스며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 그 당시에 좀 일어나가지고 주로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포트홀에 대한 민원접수 사례도 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포트홀, (시간 경과) 차량 파손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 한 해 몇 건 정도나 되죠? (공무원 간 협의)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40건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아스팔트 바퀴 펑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배상해 주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0건 중에 타이어 펑크가 나는 부분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수원시에 가입된 영조물 배상 보상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걸로 저희가 확인해서 원인이 저희 구 귀책사유가 확실하면 그걸로 보상을 하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국가배상제도를 안내해서 국가배상제도로 소송해서 법원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사건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작년 국정감사 때, 어느 국회의원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이런 빈도수가 높아요. 그런데 이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사의 충실도 문제도 있고요, 도로 포장 재료와 시공, 그리고 업체의 책임 시공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시내만 해도 도로가 총 연장이 수 백㎞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포트홀이 생기는 그 구간은 그 중에 일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포트홀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시공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확인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주로 포트홀의 사고는 휠 파손하고 타이어 펑크,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긴급사항은,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 자체 인력 가지고 즉시 보수‧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것으로는 연간 단가 계약한 것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노면 파쇄를 해서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포트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고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트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포트홀은 차량 파손뿐만이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요소가 공도상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 안전도 지키고 또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 어차피 어떤 영조배상물이라든가 이런 시민의 재산들이 파손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박봉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설장비 점검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장비 보수는 언제 실시하였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금년도는 11월 23일∼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1월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는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좀 늦었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늦으면 안 되죠. 그 전에 눈이 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보수 장비를 그렇게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 계획서상에 11월 15일∼11월 30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일단 눈 오기 전에 점검은 다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시운전도 해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각 동의 제설장비는 어디에 보유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동에 있는 걸 구청으로 가져와서 구에서 점검하느라고, 지금 구에 다 와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보유는 각 동에?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1개 동에?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권선구 제설 자재창고는 몇 곳에, 어디에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두 군데인데 고색동 119번지하고 금호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만한 임시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적치해 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최초로, 처음 시범적으로 습염식 살포를 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염화칼슘과 습염 살포 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염화칼슘보다는 어떤 친환경적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게 가장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살포는 각도를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뿌리면 반경이 넓어져서 수목 피해도 가고 그러는데 습염식은 각도를 좀 조정해서 수목이나 이런 데 피해가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효과는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효과는 사실 뭐, (“빨리 녹는”하는 공무원 있음) 염화칼슘보다 빨리 녹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봄에 나무를 심은 곳에 가봤더니 눈이 많이 온 해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습염 살포도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포트홀 발생이 적은 것,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저희가 주로 발생되는 데는 연간 유지관리비로 소파보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포트홀 같은 것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포트홀로 인해서 소송이 세 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게 다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간 협의)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작년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포트홀은 주로 소액심판소송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자세히 모르시면, 그 처리가 소액소송이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얼마의 보상이 들어가는지, 어디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이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 귀책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영조물 보상에 의해서 자기부담금 10만 원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고, 수원시에서 영조물배상 3억 5,200만 원 가입된 보상금 내에서 나머지 보상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포트홀로 인해서 차가 파손되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나 구나 시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시민이 요구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가 먼저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귀책사유가 시 원인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영조물 보상에 의한 배상을 하고요, 원인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국가배상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예를 들어보세요, 처리한 예를. 지금 이것, 처리가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 소송이라는 게 원인이 불분명한데 시에다가 “100만 원을 주십시오.”한다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제도에 의해서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 보상금은 일단 보험회사에서 개인한테 먼저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예를요, “바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포트홀 때문에 파손이 되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그러면 소송 건, 처리된 내용하고 민원 발생한 내용을 좀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오늘 첫눈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아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여기 와 있어가지고,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그래도 둘러보니까 여기 깜깜해가지고 밖이 안 보여서 첫눈이, 진눈깨비가 내려서 첫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아무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어느 해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눈도 못 녹이고 난리가 났던 해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웃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내 집 앞 쓸기 등에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같은 곳의 대표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저희 구에서도 별도로 한 번 대표자들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만나서 한 번씩 그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얼마 전에 권선구 황구지천 자전거길 준공기념 라이딩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수원시가 자전거 사용 인구도 많이 늘었고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설되어서,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사각지대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해대책은 지금 생각해 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일단은 주요 간선도로하고, 저희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만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건 아직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건 좀 검토를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도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옆 차선의 차와 부딪쳐서,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날뻔 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 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잔량 보관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증인, 수고하십니다. 권선구가 항상 보면 자료를 비교적 타 구에 비해서 좀 꼼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약간 좀 허접한 부분이 보여가지고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206쪽이요. “설해대책 관련(2년간)”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작년 것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것을 주신 건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작년 12월의 설해대책 계획입니다. 이것이 10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계획서를, 지금은 수립을 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작년 것을, 지금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동일한 상황이 다른 구도 있는데, 지금 오른쪽 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207쪽.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뜻 보면 2014년∼2015년, 사실 2015년 3월까지 계획이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세부 추진방향도 2014년 11월 15일∼2014년, 기상 전망도 “2014년 겨울철 기후전망”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작년 사안에 비해서 올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걸로 압니다만 거기 208쪽에,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한다 하더라도 조금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거기 “상황보고 체계”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이것도 우리 구에서 만든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구에서 만들어서, 아마 구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보고 체계가 각 동주민센터에서 구 건설과로, 구 건설과에서 시 도로과, 또 안전총괄과로 이렇게 상향 보고되는 식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인지는 시나 도시안전통합센터나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오히려 이면도로라든가 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시 차원에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주민과 지역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향으로 표시를 해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왜 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왜 유독 권선구만 준비가 안 되어서 작년 자료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음부터는 이것은 주의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적 다른 것은 작년에도 보고했지만 이 제설작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권선구가 잘하고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212쪽에 보면, 이 염화칼슘 사용내역은 2014년도죠?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2014년도에 염화칼슘 사용이 1톤짜리가 677, 25kg짜리가 55톤, 소금이 677톤, 그다음에 이렇게 등등 해서 염화칼슘은 여하튼 한 700, 아니죠. 여하튼 다 더하면 얼마 정도 되죠, 이게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조금 잘못 됐는데요,

이미경위원

어떻게 잘못 됐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현재 저희가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하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까지는 799톤을 사용했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작년, 2014년 겨울∼2015년 3월까지는 576톤을 사용한 것,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대단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장안구가, 제가 이 장안구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안구가 2014년도에 1,351톤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것,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 이상하다.”고 계속 했었고 팔달구가 1,006톤, 이 시간 이후에 할 건데 1,006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통구는 광교라든가,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C 정도인가 기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1,400∼1,500톤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사용을 했는데 권선구가 상당히, 지역이 제일 넓어요. 아까 처음에 현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576톤을 쓴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시간 경과) 물론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온 것은 사실이에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맞습니다.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지금 다른 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도로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제설제 사용량 자료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여하튼 지금 정확히 담당자로서, 증인은 권선구의 이 제설작업 관련된 핵심 담당자로서 작년도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는 염화칼슘은 576톤을 쓴 것이 맞고요, 소금을 323톤을 썼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소금을 안 쓰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구는 323톤의 소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렇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 하셨다, 그러고도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올해 지금 밑에 것, “보유현황”은 보유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677톤, 그러니까, (시간 경과)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752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732톤이 되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732톤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732톤의 염화칼슘과 677톤의 소금이 현재 있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액상제설제 60톤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12월에 700톤을 더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약간 고온다습하면서 눈이 좀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예보는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작년에도 예보를 보고 많이 준비했다가 지금 올해 각 구청에서 1년 내내 보유량을 엄청 많이 적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12월 구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미리 구입을 해놓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구별로 배부를 하는데요,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도 보관증을 받아놓고, 지금 갖다놓을 장소도 없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관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무슨 강설상태가 생겼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대처 하는 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입예정”이라고 해서, 아니면 “도입”이라고 해야 될지, “구입”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일단 이것은 구입은 되어있는 거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른 구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이왕 자료 이야기를 했으니까, 페이지 94쪽 자료 한 번 보시겠어요? 아니, 98쪽쯤 되나? 잠깐만, 그냥 94쪽 자료 먼저 한 번 보세요. 물론 2014년도 거지만, 쉽게 한 번 두들길 수 있으면 두들겨 보세요. 지금 이게 안전건설과의 2014년 공사와 2015년 공사 내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예산액이랑 집행액이랑 보면은요, 보통 예산은 그냥 예가죠? 지금 그냥 예측을 해가지고 세운, 그런 금액이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사업비를 예산액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총괄 사업비, 확보된 예산액.

이미경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보통 예산을 세우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이미경위원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예산이 보통 1,000원 단위로 지금 다 세워져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집행도 1,000원 단위로 다 집행이 되고 있고. 제가 여기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두들겨 봤는데 우선 집행액이 이 산출기초와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첫째, 여기 나와 있는 “집행액”이랑 우측에 있는 “산출기초”랑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산출기초는 큰 항목, 공정만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경위원

아, 큰 것만 표시한 거라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집행액과 산출기초랑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다 틀려서,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맨 위에요, 지나간 겁니다만 94쪽 맨 위에 “효정육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해가지고 예산액이 5,615만 1,000원이에요, 예산액이.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집행을 얼마 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8,300만 원.

이미경위원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예산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할 수 있나 봐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것은 보수보강공사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유지관리비로, 실제 예산액 최초 설계는 5,600만 원이 설계에 잡혀서 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8,300, 약 3,2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비고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가 좀 약간,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은가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이 “비고란”은 그냥 이렇게 비어 있으라고, 공란으로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좀 면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일단 이상하고, 추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4개 구청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도 권선구 쪽에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됐고요, 지금 217페이지 보면, 결국은 주로 전신주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12개가 나와 있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이혜련위원장

도로 중간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센트라 하우스 정문 있는 쪽인데 보도 중앙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런 사안이 생기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저렇게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도로확장 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면 저런 게 좀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사실 공사하기 전에 이설요청을 해서 이설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설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그 센트라 하우스 생긴 것이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되잖아요, 5∼6년 이상 되죠? 그 아파트가 생긴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저렇게 보도 중앙에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것은 한전 전봇대인데 저기가 구역상으로는 대한대우아파트 동쪽에 있는 코너인데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거기는 권선구로 들어가나 봐요? 그 도로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저것은, 지금 KT 것보다 한전 것을 움직이기가 더 힘든가 봐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저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 “이설 협의 중”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서둔동 것은 바로 해결은 됐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전봇대가 없어진 상태로 바로 해결을 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이제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약없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해마다 아까 얘기대로 또 확장하고 이러다 보면 또 이런 새로운 신설물이 생기게 되는 상황인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예측이 되고, 또 도시계획하면서 넓혀질 것을 알고 그랬으면 이렇게 되고 나서도 5년씩 보도 중앙에 가서 전봇대가 있는 일은 없도록, 도시계획 세울 때 같이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개발이 된 후에도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설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 화면을 보면 보도 경사가, 제가 보기에 재보지는 않았어도 13도 이상 보도가 되어 있어서 진짜 눈이 오면, 지금 저기가 아까 전봇대 있다는 대한대우아파트 동북쪽 코너거든요. LG 편의점 있는 입구예요. 저쪽 바라보다 보이는 오른쪽이 1블록 세류주공아파트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도가, 전에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사하면서 보도가 더 넓어진 것은 아닌데 경사가 심해서, 지금 LH에서도 나름 블록을 꺼끌꺼끌한 것을 해주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진짜 한 2∼3cm 쌓이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다 무기력해지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시 도로과에다 얘기를 해서 어쨌든 거기를 저것보다는 조금 요철이 있게 공사를, 다시 덮어주기로는 했는데 저런 것을 구에 제가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설해 방지나, 이번에 겨울철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런 부분도 보면 그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그 인근 상가에다 줘서 눈이 오자마자 스스로 제설작업도 하고 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에서 “요이땅!”, 눈이 오기 시작하면 다 가서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주민들한테도 협조를 구하면서, 하여간 이런 상해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 지금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저희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가격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92%를 주는 것이고 경쟁 입찰하게 되면 85%, 86%, 87.5%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금액은 산정해놓고, 오픈하고 입찰 들어가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기초금액은 다 오픈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그 이하로 썼어도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단가가 많이 다운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87.5% 정도 통상적으로 계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 수의계약 했던 업체와 지금 입찰했던 업체,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면이 더 낫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어떻든 입찰은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만 권한상 저희가, 구청에서 권한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나, 또 민원이 생기게끔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즉시 교체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입찰을 하다 보면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하고 다르게, 수의계약은 수원시 시민들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입찰 같은 경우는 수원시 시민들이 아닌 외부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수원시민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도 그것을 계도해서, 위원님이 추가자료 보시면 전부 수원시민을 고용을 했습니다. 한 분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총괄책임 하시는 분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수원시민을 고용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페이지 196쪽에 보면 지금 “무단점용현황 및 단속 내역”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현장을 가봤거든요. 굉장히 오래되고 고질적인데 혹시 이 민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류동 483번지, 굉장히 고질적으로,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자료화면 한 번 보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와봤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차도가 이렇게, 이게 아마 슈퍼일 거예요. 슈퍼인데, 굉장히 오래되고 고질적인 건데 혹시 이 상황 알고 계세요? 버드네복지관 주변이에요.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민원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없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굉장히 여러 차례, 수차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다는데? 그런데 전혀 개선도 안 되고 계도도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 불법 건축물 맞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가 보기에 저게 노상적치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한 번 사진 좀 더 돌려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간판 아래쪽으로 해서.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건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물이 건축선을 침범한 것 같으면 도로 쪽이 되어가지고 불법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천막으로 쳐가지고, 저게 어닝으로 되어 있으면, 1m를 벗어나지 않으면 건축법상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데 천막을 쳤을 때는 사실상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도,

미경

김미경위원

천막이 거의 고정이에요, 저 상태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 천막을 뜯어내면, 또 이게 1m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괜찮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차량이 양방향 통행을 못해요. 이 왼쪽 편으로 차량이 있으면서 한 대가 진입을 하면 사람이 그 길을 가는 데도 불편함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저는 그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세류동은 잘 모르는데 한 번 네비게이션 찍고 찾아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런 부분들 좀 잘 단속하고 계도 부탁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현장 확인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요, 도로정비 한 것을 보면 스물여덟 개 공사구간이 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열 개 구간이 타 시·도 업체가 공사를 했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입찰 건은, 관내 입찰한 업체가 열두 개 업체이고 관외입찰이 열 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은 관내가 여섯 건인데, 전체 여섯 건 다 관내업체가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수원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어렵기는 한데요, 이게 법상에 전문공사비 1억 이상이 되면 도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하 되는 것은 관내입찰, 또 2,000만 원 이하는 수원시 수의계약 건인데요, 사업 금액에 따라 설계를 해서 관내입찰‧관외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수원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수원업체에게 공사를 줘야 되는데 왜 타 시·군에게 이렇게 많이 주게 되는지, 입찰 조건을 수원시 업체에 준해서 입찰을 보면 되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런데 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 따라서 수원시 관내와 관외가 구분이 되고요, 2번∼5번까지 보시면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량을 조금 주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장비가 한 네 대∼다섯 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체 어느 구간을 묶어서 그렇게 발주하다보니까 금액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00 나온 것도 수원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억을 안 넘게끔 만든 것이 지금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수원시 업체 쪽에 많이 공사를 줘서 수원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21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번‧2번‧3번‧4번 보면요, 1번‧3번이 같은 지역이고 2번‧4번이 같은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보안등이 있고 보안등주가 여기에 몇 개가 있죠, 지금?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여기에 보안등주가 몇 개 있습니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1권역에 있는 게 지금 1,060등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1060등. 2권역에 있는 것은요? (공무원 간 협의) 2권역은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그러면 자료 찾기 전까지,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안등이랑 가로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통상적으로 “가로등” 그러면 사실 도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표시하고요, 주택가 골목길이나 그런 데를 보안등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시는 주민도 사실은 계십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미경위원

있기는 하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정확히, 가로등은 그냥 도로에 있는 것이 가로등,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쉽게 표현하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이미경위원

차도에 있는 것이 가로등?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가로등이라고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미경위원

또 차가 다녀도 약간 이면도로는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접하는 이면도로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 것은 보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경위원

보안등이라고 하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같은 지역이잖아요. 잠깐 등주 수 좀 먼저 알고 싶은데요? 이게 권역에 따라 정말 이 물량이 동일한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사비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1권역‧2권역이 같은 공사비, 또 가로등 1권역‧2권역이 또 같은 공사로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물량이 똑같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위원님 이것은 물량이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1권역이나 2권역에 8,700만 원씩 발주를 해서, 만약에 보안등 고장이나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업체에 자재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저희 권선구에서 제공을 하고 순수 인건비만을 확인해서 하는데 결국은 기성금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8,700만 원 금액이 등수가 다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업하는 양에 따라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다른지요? 지금?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실제로 작업을 하고 저희가 감독이라 저희 구에서 확인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로등은 등주라든지 등기구도 다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등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이미경위원

정산할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정산할 때는 다 달라서 거기에 맞게끔 실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제 그러면 이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할 수 없습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초과하면 다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단가계약은 초과할 수 없고 다시 발주해야 되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 업체가 다 달라요, 그죠? 시공사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8,700만 원이니까 관내, 수원시 관내 업체 입찰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체는 다 관내 업체이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관내 업체인데 지금 다 동일한 데는 없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세류1‧2‧3동 보안등이랑 또 세류 1‧2‧3동, 권선1‧2동, 곡선동 가로등이랑 약간 업무에 혼선이 있던 적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이것이 가로등 업체에 갈 것인지 보안등 업체에 갈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선정해서 즉시 24시간 이내에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처음에 어떤 식으로 확인하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를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전화로 위치나 인근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직원이 나가서 어느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확인하고 업체에 통보를 해서 “몇 번지 어디 등이 나갔다, 예를 들면 등주가 깨졌다.” 요구를 해서 업체에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혹시 거기 등주에 업체 연락처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업체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요? 부서에다 연락을 하는 건지? 보통 시에다 연락하기도 하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가 업체에 하면 이중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또 무엇을 보수했는지, 돈을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 여기는 무엇 무엇을 고쳤다,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또 등주에는 사실 수원시 도로정비팀 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이미경위원

수원시 도로정비팀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있는데, 그 연락이 권선구로 가나요, 아니면 수원시로 가나요? 아니면,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 구청 정비팀으로,

이미경위원

그렇죠. 벌써 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일단 어디다 연락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에다가도 연락하고, 이것 하나 불이 나가면 여러 군데 연락해서, 이것 한 번 고치려면 사실 받는 분이야 한 번 받는 거지만 연락하는 사람은 여러 군데 연락을 합니다, 연계하기 위해서. 114에다 물어봐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등주회사 연락해서 바로 받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참고하셔서, 저는 그래서 일단은 권역별로 딱 통일되는 어떤 연락처가 있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여러 차례 그런 낭비를 덜 하지 않을까, 수고를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쉽게, 고장이 났다 했을 때 특히 야간 같은 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워낙 또 극히 긴급으로 할 수 그런 사안들이 있고 또 시간을 요하는 것이면,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이미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연락망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업체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업체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우선 주민센터에다 해야 되는지 시에다 해야 되는지 권선구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권선구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화재사고도 많았습니다. 관내 사건‧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2015년도에 저희 권선구 관내는 총 열한 건이 발생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중에 세류2동‧3동, 평동, 서둔동은 한 건, 권선2동‧곡선동‧입북동은 두 건씩 발생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화재가 여섯 건, 추락이 두 건, 펜스 기울어진 안전사고 때문에 세 건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화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유난히 조금 많았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권선동 올림픽공원에 화재사고가 났는데 원인 파악이 되었습니까? (공무원 간 협의)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담뱃불에 의한 화재였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그 범인은 잡았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못 잡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왜요? 거기에 CCTV 같은 것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화재 신고 나서 출동하면 벌써 담배피우고 이런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 없기 때문에요,

은수

김은수위원

도망을 가도 만약에 CCTV가 있었다면 그래도 파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화재가 나면 경찰서에서는 인근 CCTV나 이걸 먼저 다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잡지를 못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일단 다른 화재는 원인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원인 파악이 되었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그 외에 조치를 어떻게, 한 게 있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화재사고가 나면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연락을 하고, 저희도 출동을 합니다. 해서 산불 같은 것은,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진압 얘기가 아니라 이 화재사고 후에 구에서 한 일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잔디는 다시, 그슬러져서 타도 다시 또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 잔디에 대해서는 별도 어떤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단 화재사고가 났잖아요. 담뱃불로 났으니까 이 원인 파악이 됐을 때 캠페인을 하거나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야 이게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서수원 IC 큰갓띠 굴다리 위에 “토사유실 우려”가 피해사항이라고 했는데 보수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건 경기남부도로㈜가 하는 광명 간 민자도로 구간입니다. 민자도로 구간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6월에 비 오고 이럴 때 그 토사가 밑으로, 지금 경사면이 높기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 관찰도 하고 해서,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보수 조치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조치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보수 조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권선구에서 안전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안전 관련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요 근래에 한 것은 없습니까? 안전을 위한 교육.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10월 29일 호매실 GS아파트 찾아가서 저희가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직자 교육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공직자는 직원 월례회의, 이럴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따로 교육하는 건 없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직자 교육도 필요하고요, 일반시민들에게 캠페인, 요즘 산불예방 캠페인 하는데 권선구에서는 그런 것 안 합니까? 그 현수막 게첨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어떤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산불.”하는 공무원 있음) 예, 게시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에 몇 곳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녹지팀장 장범수 : 14개소에 32점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 도로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녹지팀장 장범수 : 아니요, 산에.

은수

김은수위원

산에요? 캠페인은 안 하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녹지팀장 장범수 : 캠페인은 1회만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자주 와서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방과 교육과 홍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박흥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팔달구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놀라운 통계가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권선구가, 지금 중국인 범죄피의자 수를 알아보니까 피의자수가 수원시 전체 통계 308명 중에 160명이 권선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60명의 피의자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살인사건도 두 건이 있었는데요? 중국인 범죄에 의한 살인사건이 두 건이 있고,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절도와 폭력은 다른 구, 다른 경찰서의 2배 이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저희가 동향으로 파악된 것은, 중국인에 의한 범죄, 살인사건은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다른 구에서는 없고 올해 1월 1일∼10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남부경찰서‧중부경찰서는 한 명도 없고 서부경찰서에서 두 명 있고요, 지금 절도와 폭력은 오히려 남부경찰서 그쪽이, 팔달구 쪽이 좀 많으리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혜련위원장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팔달구에 있는데, 그 범죄가 일어난 매교동이나 고등동‧매산동이, 화서동 쪽은 중구인데 이게 지금 다 서부경찰서로 들어가 있고,

은수

김은수위원

서부로?

이혜련위원장

권선구가 아닌 팔달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포함되어서 권선구 통계로, 이제 서부경찰서 통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경찰서 자료를 지금 직원한테 받아봤는데 5대 범죄 현황에서 2014년 1월∼2015년 10월 말일까지 통계를 보면, 경찰서별로가 아니라 동별로 분리된 것을 보면 살인과 강도만 기준했을 때 금년도에 장안구가 살인이 한 건 강도 세 건, 권선구가 살인이 한 건 강도가 두 건, 팔달구가 살인이 네 건 강도가 열 건, 영통구가 살인 두 건 강도가 네 건, 저희 통계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로 본다면 권선구가 그런 범죄는 제일 적은 것처럼,

은수

김은수위원

적은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서부경찰서가 권선구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서부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중국교포를 위한 교육이나 무슨 뭐, 이런 노력은 전혀 없습니까?

웃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서부경찰서에서 지금 보면 서장이 새로 오면서, 동별로 다니면서 치안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가 셋이고, 저희 구가 넷이다 보니까 제일 범죄가 취약하다는 매산동 지역‧고등동 지역이 서부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쪽 통계가,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게요. 중국교포가 그쪽으로,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건‧사고, 재난‧재해 제로화와 안전도시 수원을 위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예, 아무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서부우회도로 쪽 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에 보면 지금 현재 최근 탑동지하차도하고 구운지하차도 사이 중앙분리대 쪽에 보면 가로녹지 공사, 계속 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유철수위원

그것, 왜 했습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 전부 뽑아낸 것 같았는데 다시 심겨져 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건 녹지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그 공사 진행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 쪽에서 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녹지에서 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쪽에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구운지하차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유철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원래 위치로 보면 구운지하차도에서 나와 가지고 저쪽 율천동 쪽으로, 밤밭고가차도 가는 쪽으로 보면 바로 좌회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새로 길 난 데, 삼성 아파트 뒷길. 입북동으로 가는 것.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위치가 좌회전 차선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하도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차들이 대기를 하는 바람에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권선구에서 하든 좌회전 차선을 좀 더 길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흥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이혜련위원장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이혜련위원장

김주홍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혜련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이혜련위원장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혜련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흥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팔달구청장 박흥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이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장호 행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예.

이혜련위원장

백운오 매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예.

이혜련위원장

용한수 매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예.

이혜련위원장

지준만 고등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예.

이혜련위원장

조기동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예.

이혜련위원장

전문용 화서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예.

이혜련위원장

이상수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예.

이혜련위원장

김재섭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예.

이혜련위원장

박현숙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예.

이혜련위원장

현영진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예.

이혜련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참고인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메르스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5만 수원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에도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로 구정 목표를 설정하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과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낙후된 원도심 시설 등에 대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도시 재생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저희 팔달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이웃 간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팔달 플러스 원 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 구가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전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뜻하신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 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먼저 최일선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뵈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려고 하네요. 어떤 날에는 도로의 껌도 떼고 어떤 날에는 전신주에 붙은 광고물도 떼 가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주민들과 소통하시느라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남은 12월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안전도시 수원을 위해서, 사건‧사고 많았던 팔달구 박흥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박흥식 구청장님이시죠? 예. 박흥수‧박흥식 구청장님 헷갈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박흥수 구청장님을 봬서요, 박흥식 구청장님이시죠?

웃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우리 열 개동 팔달구 동장님들 김장 다 마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그래도 올해는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김장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내년은 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팔달구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돕겠습니다. 팔달구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 할 때는 이런 멘트가 없었는데, 왜일까요? (“멋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하는 위원 있음) 팔달구 행감에 앞서 열 개동 동장님들한테 많은 격려가 있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웃음

유철수위원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비상급수가, (“아니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우리 동장님들한테 먼저 해야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많이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각 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각 구청에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행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많음

웃음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창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소 설치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종합민원과장 배창하입니다. 저희 팔달구에는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음용수가 세 개소, 생활용수가 여덟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팔달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팔달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지금 열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팔달구에서 열한 개소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전체 몇 개소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시에서 관리를 열두 개 하고 있고 구에서 열한 개, 해서 전체는 스물세 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스물세 개소요. 권선구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알아봤을 때 41개소거든요. 41개소도 부족해서 확보율 부족분을 보충한다고 했는데, 팔달구는 비상급수시설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팔달구는 권선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그래서 우리 팔달구에는 음용수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개소가 있고 생활용수가 여덟 군데 있는데 인구 대비했을 때,

은수

김은수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이게 적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인구수에 비해서 음용수는 115.2%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74.3%가 되어 있어서 전체를 봤을 때는 89.6%인데 이것이 꼭 100%여야 된다는 규정보다는, 이 비상급수는 전쟁이라든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은수

김은수위원

89%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음용수에 대한 부분은 115%인데 생활용수가 89.6%로 되어 있으니까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감은 있는데 그 내용이, 목적을 볼 때는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 비상급수가 생긴 이유가 비상 시를 위해서, 네? 지금 현재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은 있을 필요가 없지만 비상 시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 내용은 최소한의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생활용수에 대해 좀 부족하니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비상급수시설 현장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수질검사 시 부적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팔달구에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팔달구에서도 음용수가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1분기에 검사를 할 때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은수

김은수위원

1분기 검사는 몇 월에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1분기는 3월 6일에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3월 6일 모터가 고장나서 2분기에는 고쳐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합격”을 했고, 그래서 3분기 8월 27일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일 점검했을 때 “합격”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모터가 고장 난 것이지, 이것에 있어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없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변 환경과 정비에 힘써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비상 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팔달구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사회 복무요원은 108명 있는데 구에 67명이 있고 동에 41명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체 108명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126명으로 보고 하셨거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 인원은, 제대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수시로 변동이 일어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멘토를 지정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멘토 인원이 10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대 일 멘토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관련부서와 해서, 6급 중에서도 성실한 분들을 추려서, 108명인데 일대 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효과는, 80%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멘토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운영을 하면서 이탈을 최소화시키고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꾸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배창하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 비상급수가 별로 없는데요, 약수터는 혹시 하나도 없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약수터는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유철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자료 보면 이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팔달구 인원이 이것가지고 커버 됩니까? 그런데 환경위생과라고 얘기를 자꾸만,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팔달구 산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면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든 비상급수에 대한 것은 다 들어와야죠. 그러면 팔달구 산하에 있는 것도 안 넣었는데 시청 것은 왜 갖다 집어넣었어요? 네? 시청 것도 집어넣었으니까 그렇다면 내 관할 것, 내 것 다 집어넣어야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관할에 있는 것도 약수도 조사를 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위원님, 약수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두 군데.

유철수위원

두 군데요? 왜냐하면 제가 약수터에 가서 실질적으로 물을 마셔봤어요. 그런데 그 물들이 진짜 수돗물만 못해요. 막 녹내도 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확실하게 좀 다시, 수질 검사하는 것 체크를 좀 더 해봐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트리지 말고, 어느 구청은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데는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다 끝났나요? 소집훈련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과 1‧2차 보충 교육은 끝났는데 12월에 또 3차 보충 교육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3차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75%, 73%, 75%,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교육들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왜냐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권선 쪽에 보니까 전년도에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열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작년에 120명이라고 나왔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여기 120명 중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다섯 명이 있고, “거소불명”이라고 해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115명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교육 불참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교육 불참자는, 연락 되는 건 다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과태료 지급한 사람이 없겠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과태료 대상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잘하셨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칭찬을 드리고요, 자료로 봤을 때 “교육 불참자 명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하셨다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교육을 못 받고 소집훈련에 참석 못해가지고 과태료 내게끔 하지 말고 확실하게 홍보 잘해가지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민방위 경보시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팔달구가 팔달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앰프 출력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부 2,400까지 이렇게 올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400 올린다고 해서 이게 사실 멀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맞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유철수위원

최근에는 고층건물에 아파트, 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W 수, 아무리 출력앰프 이것 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연계해서,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다른 데 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각 아파트 단지를 같이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 동에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앰프 성능이 다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13쪽 민방위 장비현황 관련해서, 지금 우리 팔달구에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훈련 관련 장비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확보량을 봤을 때 기준량이 568인데 확보가 842가 되어서 확보율은 148%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내용이 뭐, 대충 어떤 것들인데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이 내용은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이미경위원

아니, 지금 민방위 필수 장비 말고 화생방 훈련 관련,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화생방 훈련 관련 장비,

이미경위원

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저희가 방독면을 1,797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점검은 언제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점검은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분기에 1회씩이요? 분기에 1회씩이라면 1년에 네 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민방위 장비점검에 대해서는 동별로 매월 점검하는 게 있고, 시‧구에서는 상·하반기에 점검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우리 팔달구에서 방독면 확보하고 있는 게, 민방위 대원 대비 확보율은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계신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민방위 대원 대비했을 때는,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1만 2,864명인데 1,797이니까 확보율로 따졌을 때는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10% 남짓하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10%는 좀 넘어가는,

이미경위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약 10% 조금 선회하는 그런 정도 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필수 장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화생방에는 필수이고, 사실 1 민방위 대원 한 개 정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아마 해야 될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과제에도 “1개 확보”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기준은 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이미경위원

물론 필수장비에서 지금 약간 보유를 권고하는 쪽으로 바뀐 것은 알고 있지만 민방위 이 장비 자체가 유사시에,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지, 실제 이 모든 장비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혹시 그것이 유효기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폐기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것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갖고 있는데, 방독면은 어떤 어떤 종류로 갖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방독면의 종류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일반 신형방독면과 구형방독면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신형방독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 게 신형,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신형방독면은 2011년 이후에 나온 것이 신형방독면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있잖아요? 구형에 여러 가지 국민방독면도 그렇고, 거기 성능에는 이상이 없어요. 단지 더 이상 보급을 중단한다는 것뿐이에요. 중앙 정부에서 보급하는 여러 가지 현황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더 이상 보급을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능이 다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폐기할 건 폐기하시고 더 보유할 건 더 보유하시고, 명확히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오늘 계속 이 질의를 하니까 아마 자료를 뽑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117쪽 보니까 여기 연번 1번‧2번‧3번‧4번‧5번까지 있는데요, 지금 날짜를 보고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99년도 것, 두번째 2003년 것, 그리고 4번까지, 여하튼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 소집해제된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117페이지에 있는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은 근무지를 이탈하면 5배를 연장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단결근으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시킨 건인데, 고발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집해제가 다 된 것은 아니고 고발이 됐을 때는 기소중지를 시켜가지고 경찰에서 무슨 검문이다, 이렇게 해서 잡게 되면 그 사람들이 40세가 될 때까지는 다시 그 사회복무요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벽히 끝나지는 않아가지고 자료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자료로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보통 이렇게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고발의 원인이 무단결근이었어요. 다른 어떤 범죄도 아니고 무단결근해가지고 고발이 되면 다시 한 번 연락을, 보통 주소지 추적을 해가지고 사람을 찾을 것 아니에요?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복무 할 걸 권할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이미경위원

권했는데 또 안 하면 다시 한 번 더 고발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저희가 이,

이미경위원

왜냐 하면 “비고란”이 있고 이 “비고란”이 비어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아마 유형별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99년도에 발생한 일이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40세가 안 됐다 할지라도 이왕 이 자료 만들 때에는,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추후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군복무가 2년이야. 그러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랑 관련 없어.” 그런 뜻인지?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굳이 여기다가 리스트업이 됐다면, 자료가 올라왔다면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좀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좀 더 좋은 쪽으로,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멘토링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적응을 잘하고 또 사회인으로 다시 한 번 직업 진로와 연관해가지고, 또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늦게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궁동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종근위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행궁동 내에는 주차면수 454면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2013년도에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종근위원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지속적으로 거주자 주차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다른 데는 몰라도 행궁동 내만큼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2016년도 “수원 화성 방문의 해”라고 해서 거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고 그러면, 낮에도 거기 차들이 정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사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겠지만 행사하는 것하고 연관 짓는다고 보면 거주자 주차제 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거기 행궁동 내에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디다가 주차를 하나요?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수원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도로 위에다가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있어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들을 지금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 행궁동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차를 주차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불편할 것이고, 최소한 주간만이라도 주차를 안 시키는 그런 생태교통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경제교통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행궁동만큼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서, 내년 2016년도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좀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특히나 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하고 그 옆에 있는, 옛날 가옥들을 그대로 살려 놓은 데를 많이 가보는데 갔다 와서도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와서 여기에 좀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생태교통을 하면서 한 번 실시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마을만은 진짜 생태교통마을로 만들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것입니다. 또 관광객들이 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 마을 안에 사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시안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착되다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앨 의향은 없는 건지?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종근위원

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이종근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생태교통마을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자율적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그쪽에 그 사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율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동에서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요. 그런데 1차적인 벽이 지금 경찰서에서 막혀있어요.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하려면 도로를 통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 승인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매주 차 없는 거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갔더니 경찰서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월 1회하는 걸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면 간선도로에 있는 차는 다 뺍니다. 대신 골목길에 있는 차까지 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 행궁동 주민들은 2013년도에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협조는 돼요, 물론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서하고 조금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매주 하는 걸로 하면서, 지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이종근위원

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일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저희가 사실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월을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차 없는 거리가 또 활성화 되면 아마 주민들 인식도 개선되니까 점진적으로 좀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라인이 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한생전 가도 그 주민 민원 처리 못 합니다. 최소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라인을 없애버리고 나서 거기다가 차 세우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외곽으로 빼준다고 그러면 거기가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을 건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누가, 거기 딴 데로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최소한 거주자, 행궁동만큼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해 보고, 야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한다 하더라도 주간만큼은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행궁동의 주민자치 조직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우리가 차 없는 거리 확대방안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행궁동 부분만큼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달라고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가 화성방문의 해입니다. 그 옆을 지금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옥마을도 지어주고 모두 다 하거든요. 정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혜택은 굉장히 많이 줬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미실시 된 걸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달라고 자료를 요청 했는데 지금 잘못 온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김주홍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가, 수원 전체 주‧정차 단속한 것에 대해서 보면 약 40% 정도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에 있어서 그런지 그쪽이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도심권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또 연립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형태인 구도심의 가로형태로 건축이 되어져가지고 주택가 이면도로도 많고, 그다음에 차량 주차장이 굉장히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주차장으로 늘려나갈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심에 속하고 상업용 건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단속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40%라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8만 4,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8만 3,000건. 그런데 타 구보다도, 권선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3만 3,000이면 저희가 배 이상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장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직원들한테는 제가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금년부터 우리가 고액 체납자들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통합 체납징수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그쪽하고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체납액을 줄이려고 김주홍 증인께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팔달구에서 이렇게 자료 주신 것처럼 아직도 이렇게 고액체납자, 30만 원 이상 건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아직 이렇게 많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많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중에 보면 약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더 과감히 정리를 해나가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에 보면,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쭉 한 번 보세요. 이 자료를 보다 보면 전부 수원시가 아닌 사람, 타 지역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타 지역 사람이 많은데도,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각 구청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 우리가 출장을 가서 받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장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항상 단속되는 위치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번호판을 떼든 송치를 하든 이런 방법을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법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또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시고 저희 단속 방향도 설정해 주셨는데, 그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과장님 중에서 아마 최고 선임 과장쯤 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2페이지에 보면 2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전체 최고액의 체납자가 얼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1,537만 원,

미경

김미경위원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전년도와 과년도 체납 증가율은 어떻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전년도, 2004년도에 1,550건 16억 8,200만 원을 걷어서 98%의 징수율을 갖고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납기 내 93%, 해서 1,575건에 22억 4,6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징수율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징수대책 활동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지금 체납에 관해서 강력하게 압류도 하고, 전산 압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방문해서 징수 독려 노력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거의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부동산 압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부동산 압류는 몇 건 정도 하고 계시는데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거의 뭐,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는 체납 분만 못하고 과년도 분은 전부 다 했습니다. 금년도 체납 분은 10월 31일 납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분은 아직 절차 이행 중에 있고 과년도 분은, 2014년도 분은 다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압류하면 절차에서 경매가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경매를 하면 경매의 실익을 따져보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매를 해서, 저희보다 먼저 압류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했는데도 이게 워낙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이 낙찰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1,500만 원 징수를 못하고 있고, 똑같이 저희가 경매한 6번 335만 원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순위로 되더라고요. 1순위는 징수에 필요한 유익비‧필요비 이런 것을 법원에서 하고요, 2순위는 국세를 하고 3순위는 지방세를 하는데 3순위 2항에서 이 부담금은 차순위로 밀려서 저희가 가져올 게 하나도 없어서, 받지를 못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압류를 하고 경매를 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기간도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이익이라든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과 방법론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래서 이 6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결손을 하려고 관련 세무과하고 의견 조율을 하니까 무배당이 되어서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시효소멸 때까지 5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시효소멸분으로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자료를 한 번 전체적으로 쭉 검토를 해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성남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성남이 체납실태 전수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성남이 지금 현재 네 명당 한 명꼴로 체납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저희도 어떤 방법론과 대안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통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가장 지금 통념적으로 해왔던 방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런 부동산 압류나 경매처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월세 같은 부분의 압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납자 관리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마련해야 되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체납실태반을 운영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응효과가 있어서 어떤 조세 정의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잘못된 부분 중에, 저희가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결손처리도 이루어지는데 정말 결손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경우는 정말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방법과 대안론을 찾아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에 건전한 납세 풍토도 좀 조성을 하면서 다양한 세수증대로 복지‧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재원확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금 현재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시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지금 131쪽에 보면 저희가 부과액도 많고 징수액도 많고, 체납액도 많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11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강력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전국적으로 꽤 많은 시·도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한 번 방법론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바퀴 봉인장치, 일명 족쇄라고도 하죠?

웃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돈을 내야 차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을 완납해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일단 번호판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성실‧불성실 납부자 간의 형평성 제고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는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타 구 하시는 것도 미리 다 봤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고 너무 저희한테 좋은 대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즉시 강제해서 봉인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렇게 강제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징수단하고도 협의해서 말씀 주신대로 강제해서, 즉시 현장 징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제교통과 업무가 정말 과중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만큼 참고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경제교통과 김주홍 증인, 제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만동 우만주민센터 가는 길목에 본집갈비라고 언덕에 있죠?

웃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본집갈비.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요즘 가족모임이나 무슨 행사에 좀 가는데요, 그 전부터 그쪽에 아주 손님이 많아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려서 먹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에 있어서, 거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길목, 우만주민센터 가는 그 골목길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한 열 군데 이상, 자세히는 못 세어 봤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서 쭉 그쪽에서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손님들을 거기다 세우는데 그것, 우리 수원시민이 가서 먹는 거라 수원시민이 대도 되는 겁니까? 그 주민센터 앞에까지 공간을 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많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거주자 주차 낮 시간은 시민이라면 아무,

은수

김은수위원

낮 시간 아닙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저녁 때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한 번 알아봐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쪽은 다 비어있고 거기에서 확보해서 그 손님들을 다 대게 만들던데, 이것 제가 너무 이상해서 주차요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본집 갈비 땅이냐고요, 여기가.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본수원 갈비 말씀하시는 거죠, 본수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본수원 갈비.

은수

김은수위원

본수원 갈비라고 그러나요?

흥수

박흥수팔달구청장

우만2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것.

은수

김은수위원

네. 본수원이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본수원.

은수

김은수위원

본집은 아래에 있는 거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은수

김은수위원

본수원 갈비, 예. 거기 앞에 그것, 분명히 수원시 땅이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제가 한 번 말씀주신 것,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주자 주차제 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해놓고, 운영 관계는 시설관리 공단이나 그쪽에 확인해서 한 번,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22일 일요일 지나다 보니까, 남문하고 그쪽을 자주 가고요, 지금 팔달구 남수동이 제가 학창시절을 다 보낸 동네입니다, 그쪽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아이파크 미술관 앞도로입니다. 저기에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저 사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일요일 저녁시간인데요, 교통이 마비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었는데 “저것은 날 수 있는 사고가 났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아이파크 미술관이 개관하면서 그쪽에 없던 신호등이 전 소화초등학교 정문 앞쪽으로 해서 생기면서, 지금 우리 수원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익숙치 않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호에도 익숙치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좀 우려됐던 사고가, 저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교통이 마비되었는데요, 저 신호체계에 있어서 좀 더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수는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무인카메라 서른여덟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는 몇 대 있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작년에는 열아홉 대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열아홉 대요? 그러면 아홉 대가 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팔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에 상가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4개 구를 지금 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한 곳에서 시간대가 맞지 않길래 4개 구 부서가 항상 소통을 하고 회의를 거쳐서 형평성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어느 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먼저 할 때 제가 잠깐 시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은 아마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4개 구 똑같이. 그런데 이것이 시정조치가 안 되었는데 올해는 시정조치를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팔달구가 아닌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4개 구가 항상 소통하면서, 회의도 가끔 하신다면서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래서 저희 아마 연초에 해서 다 이렇게 시장 주변 11시 반∼오후 2시, 14시까지는 단속을 유보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글쎄요, 모 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안구에 사는데 권선구에 가서 11시 반인 줄 알고 있어서 가서 세우는데 그러면 민원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러면 시민들이 혼란이 오죠.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요! 그것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아마 실무진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팔달구에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큰 전통시장이 있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매우 복잡한 그런 구인데요, 전통시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속 확정시간을 조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저희가 전통시장이 열네 개소나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대형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시 반∼14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메르스가 왔을 때는 공휴일, 11시 반∼2시까지 이외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명절 기간인 설이나 추석 때는, 설에는 10일 전, 추석 때는 15일 전부터 단속을 좀 유예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업원들의 출근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18시, 이 때도 가급적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단속을 유보하고 지금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사전 홍보는 저희가 플래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개첨해서 이 시간대에는 지금도 거기 다리, 지동교에는 붙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보합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차량을 통해서, 단속 주행형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 내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 통‧반장을 활용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물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가조사요원들이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연무동‧화성행궁‧공방거리‧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 팔달구에는 큰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불법 주차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민원 많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단속해 달라.”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저희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도,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행사에 갔을 때도 단속을 안 하고 세웠으면 하는데 또 세울 곳은 없고,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다고 보고, 팔달구에서 지금 경제교통과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화성방문의 해를 맞아서 최우선 과제가 주차공간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저희 단속부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에 예고 해서 단속이 안 되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행정 가동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계도 활동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또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할 때는 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김주홍 과장님! 예전부터 계속 주문을, 2011년부터 했던 건데 요새 또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웃음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라도, 하여간 목숨 걸고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요새 밤에 굉장히 힘든 것 압니다.

웃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어제도 보고 한 열흘 간 지금 계속 보니까 이제 거기가 교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몸싸움 같은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랬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특히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왜 단속하느냐!” 그래서 술병도 날아오고 컵도 날아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 지역은 얘기 드렸듯이 거기다 대고 멀리 간 분들의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 그 자리에서 문제가,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그쪽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 차량이 지나가면서도 거기 걸려가지고 못 가고 그렇잖아요, 그 차조차도.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운전이 조금 미숙한 사람은 불과 한 150m 거리인데 오는 데 20분 걸려서 왔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팔달구 고매로쪽, 거기뿐 아니라 지금 화서오거리∼화양초 삼거리까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거기도 굉장히 우심지역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거기도 문제이고, 그래서 교통포럼도 저번에 김미경 위원하고 지역에서 이제 함께 했는데요, 하여간 몸으로 직접 나서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조금만 더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늦게까지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월드컵경기장, 체육대회 기간 중에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지금 대형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월드컵 경기재단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도 옵니다. “이때는 좀 해주지 말아주십시오.”하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관람 오시는 분, 저희 시민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또 야간에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야간 허용구역도 일부 설정을 해놓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 이면도로하고 관계없이 평상시에는 단속하고 있는데 다만, 그쪽은 성격상 횡단보도라든지 인도 위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즉시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만 4단지하고 월드컵 경기장하고 사잇길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도로에는 주·야간에 주차단속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쪽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데가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아니고 월드컵 경기장 지나서 올라가다보면 공원, 우회전하면 좌측에는 우만4단지이고 이쪽으로는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쪽.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그 사잇길, (손짓표현) 그래서 우만 3단지로 해서 4단지, 우만초등학교로 좌회전 하면 가고 이쪽은 월드컵 스포츠센터로 간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도로에 보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대형 화물차‧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예요, 거기가. 내가 가서 사진을 수도 없이 찍었는데, 오늘은 내가 사진을 공개 안 하겠어요. 날짜별로 내가 다 찍어왔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휴일하고 주간에는 야간허용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은요. 경기장에 경기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는 축구연습장도 있고 골프,

재식

이재식위원

좋아요! 야간 허용구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주간에는 왜 단속 안 하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평상시에, 지금 지적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평상시 야간에 가보면, 중앙분리대에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중앙분리대는 대면 안 되죠.

재식

이재식위원

안 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매일 대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당장 가서 단속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매일 대 있어서 거기 사고가 나기 아주 쉽고, 그것 언제나 단속하나 싶어서 내가 계속 보고 누구한테 민원도 넣어보라고 했는데 단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양쪽에 차를 대도, 허용구간으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대형화물하고 관광버스를 쫙 대놓아서,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세요! 차 못 대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시하고 협의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하겠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좁은 구간이라서 중앙분리대 설치해도 돈도 많이 안 들고 주차단속 하기에 딱 좋은 그런, 분리대를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주말이나 평상시에 야간허용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단속을 느슨히 했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 가차선에 대는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중앙분리대에 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이삿짐센터 차가 매일 와 있고 포크레인이 와 있고 그 중간에,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철저히 좀 하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당장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재식

이재식위원

당장 하실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행궁동 말이에요. 거기에 454면을 조성했는데 분양이 325면이 되고 129면이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쪽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잔여가 남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이 주변이, 성곽하고 이어져 있는 주변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봉화대 이쪽 있죠? 그쪽은 거주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다만 이제 여기는 낮에 활용하시는 분, 관광객들이 오시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관광객들이 오시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차를 대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차선을 거기다 그려놨는데 그쪽은 좀 외지고 그래서 배정을 받으시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없애려고 그랬더니,

재식

이재식위원

증인, 잘 생각해봐요. 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그어놓으면 거기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 대는 거예요. 아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낮에는 뭐, 아무 데나 댈 수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낮에는 대도 저녁 야간에는 주차장 있어도 못 댄다고요, 여기에. 왜? 저녁에는 주차단속을 하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그러니까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전면 재검토 하세요! 재검토 해서, 지금 한 39.6%가 미분양 되었는데 이런 것을 그어놓고 괜히,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상에, 행궁동에 “차 없는 거리 만들기”라고 우리가 돈을 수십 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 하나로 인해서 또 무법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잘 검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압류했던 금액이, 지금 압류가 여덟 건, 2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여덟 명이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종근위원

부동산 압류가 15명인데 314만 2,000원 밖에 안 돼요,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게. 그런데 이 위에 “압류”라고 써 있는 금액을 따져 보면 이 금액보다 높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밑에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것이 맞는 겁니까? (시간 경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역 및 실적에 보면 “체납자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 그래가지고 15명에 314만 2,000원으로 2015년 5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해가지고 압류한 게 1,500만 원, 650만 원, 440만 원, 다 “압류” 이렇게 해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200만 원 이상 차량은 작년까지 기 해놓은 것이고 추가로, 이것은 소액으로 열다섯 분의 313만 2000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200만 원 외에 별도로 되어 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렇죠, 예.

이종근위원

아니, 고액 체납자들도 해놔서 금액을 늘려놓으면 위원들이 더 일 열심히 했다고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보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웃음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문을 짧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134쪽에 이렇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방치차량, 저희가 금년도 발생은 191대를 했고요, 자진 방치차량 신고 들어와 가지고 소유자가 자진처리한 것이 148건, 그다음에 저희가 견인해가지고 폐차한 것이 스물세 건, 현재 소유자 파악하고 진행 중인 것이 스무 건 있고요, 저희가 검찰에다 사법처리 의뢰한 것이 지금 여든아홉 건으로 되어 있고요. 견인 내역으로는 견인 보관하고 있고 범칙금 부과한 것이 여섯 건, 검찰에다 지금 송치해서 진행 중인 것이 52건, 그다음에 현재 타 시·군으로 이첩한 것이 서른 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진행 중”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진행 중”인 것은 지금 주민신고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경찰에서 통보되어 가지고 “이 차는 방치차량으로 인정되니까 구청에서 좀 이것 끌어가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진행 중인 것이 스무 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 열두 건은 뭐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2014년도에 열두 건을 진행했다는 거죠, 쭉.

이종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폐차 25건을 했는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렇죠. 작년도에는 폐차 스물다섯 건 했죠. 작년도 실적이고요, 이 자료로 보고 드린 것은. 2015년도, 금년에는 현재 스물세 건 하고 있고, 작년에는 스물다섯 건 폐차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폐차 두 가지 하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올해 11월에 요청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폐차처리 했으면 제로로 만들어서 “폐차처리” 했다고 처리해야지, “진행 중”으로 놔두면 안 되죠. “진행 중”이면 아직도 폐차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게 되는데, 그래서 1년이 넘도록 대기하고 있느냐, 제가 질문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작년에 스물다섯 대 폐차를 했고요, 올해도 또 스물세 대 폐차를 해서, 작년‧올해로 지금 마흔여덟 대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두 대라는 게, 2014년도에 열두 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열두 대 남겨 놓은 건 뭐냐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작년 말로는 열두 대였었는데 계속 올해 또 진행사항이, 지금 이 열두 대 중에는 폐차도 했겠고 진행이 되어서 또 왔겠죠. 작년부터 올해로 쭉 넘어오면서 현재는,

이종근위원

보통 자료를 만들 때는요, 2014년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됐건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로로 치든지 아니면, 2015년에 처리가 됐더라도 2014년도 것에 대해서는 제로로 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작년까지 내역을 이어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 작년 것 열두 대는 현재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폐차 대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로 되어 있죠.

이종근위원

폐차, 보통 얼마나 대고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폐차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종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시청 바로 옆에 연접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옆에.

이종근위원

같이 쓰는 건가요, 그러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8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작년에 “진행 중”인 것이 폐차한 것도 있고 아직도 또, 검찰에 송치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이종근위원

최소한 통상, 아까 제가 권선구에 물어보니까 8개월 걸린 대요. 통상 8개월 걸린다는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통상 8개월 뭐, 그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조금 빨리 종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8개월이 걸리는데 열두 대가 다 8개월이 오버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아,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계속 또 검찰에 송치된 것도 있고, 위원님께서 방치차량에 대해 타 구도 지적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확인했을 텐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다 확인했고,

이종근위원

이걸 또 저기하시면 그렇고요, 금액이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나 는 거죠? 작년 것. 올해 것 말고요, 작년 것.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작년 것 474만 3,000원, 올해 509만 4,000원,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것은 올 초에 받은 겁니다. '14년도 차량처리 대수가 열다섯 대, 세외수입이 755만 9,070원, 수수료가 481만 5,7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제가. 4개 구청을 토털해 가지고 받은 게, “팔달구 경제교통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한테 온 겁니다. 금액이 많이 다르네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요,

이종근위원

팔달구에서 생각하는 금액보다 여기가 많은, 저는 이 금액도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스물다섯 대 처리하면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위원님께서 타 구 질문하는 것 보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종근위원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폐차장에 확인했더니,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적게 주느냐?” 작년에 저도 제 차 폐차했거든요, 쏘렌토 차량을.

이종근위원

그런데 더 받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폐차장 사장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6개월 전까지의 단가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전에 ㎏당 300∼400원을 받았는데 현재 90원 수준이다,

이종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50∼60만 원 줬는데 올해 20만 원 주는 건 문제 있다.” 그랬더니 이 고철 단가가 무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레임이 약 한 30%이고 나머지 70%는 껍데기다, “이 껍데기는 얼마 가냐?” 그랬더니 “10원, 아무리 잘 줘야 10원 이상 안 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가가,

이종근위원

예, 지금 고철 값 떨어진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프레스 공장을 하기 때문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웃음

이종근위원

420원 받던 것 지금 저희는 150원을 받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했던 것은 올해, 6개월 전 것이 아니라 2014년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250원 정도 받았어요. 그 폐차할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철이기 때문에 더 받지만 이것은 고철로, 3종으로 취급받아가지고 250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40∼5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30∼4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 수준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 그다음에 나가는 수수료 부분, 이것을 폐차장에 하면서 수수료 준다는 것,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과장님 폐차할 때 수수료 내고 폐차했습니까? 아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아니, 그때는 제가 사적으로,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폐차장에서 개인으로 하면 수수료를 안 내고 이 관공서에서 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이것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건 뭐 법적 비용이라, 폐차장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표준고시가가 있더라고요.

이종근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걸 받았어요. 저도 이걸 받았는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 고시가를 적용해서,

이종근위원

지금 타 시·군·구에는 이것을 경매 입찰을 붙여요. 그래서 최고 낙찰자가 받아 가는데, 어디에 서 있다고 그러면 레커차 가지고 끌고와서 자기들이 해체 처리를 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두 개 업체가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원폐차장과 오성폐차장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이것을 관내만 보지 말고,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참여시켜서, 입찰을 한 번 시켜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단돈 몇 백만 원이라도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하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더 했으면, 그게 회식비용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제가 좀 겸해서요, 세 개 구 하는 것 다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저도 이것에 관해가지고 연찬을 한 번 해봤어요. 무단방치차량은 거의 차령이, 스물세 대를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꾸 경매 말씀을 하시는데 경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경매하는 것, 맞습니다. 경매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것 그냥 폐차처리 하면 나중에 상급부서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 실무진들이 다치죠. 그래서 경매하는 경우는,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차량은 반드시 경매해야 됩니다. 외제차나 차령이, 최근에 나온 차가 무단방치차량으로 들어왔다, 반드시 경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 20년 된 차 무단방치차량이고, 아니 전부 다 핸들 떼어가고 바퀴 다 빼가고 문짝 다 빼가고, 좋은 것 다 빼간 그런 차를 어떻게 경매를 합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경매라는 게요, 제가 폐차 경매를 하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폐차 경매,

이종근위원

좋은 차들을 그냥 공매처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폐차할 수 있는 차들만, 폐차장에서 와서 경매에 참여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차가 아니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아니, 오토마트로 경매하는 절차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이종근위원

제가 지금 경매하라는 건 오토마트에 경매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그래서 폐차 경매를 하더라도,

이종근위원

그냥 수원시 사이트에만 올려놔도 폐차장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 차를 폐차해 간다니까, 가져간다니까요! 수원시 오토마트에 올리는 것 자체도, 경매에 올리는 것도 제가 분명히 이따가 또 문제제기할 건데,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원시에서 해가지고, 수수료 잔뜩 주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한 가지는 또 간과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경매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감정가가 다 썩은 차, 20년 된 차, 전부 차령 10년 이상인 차, 감정가 한 30∼40만 원 나오는 걸 감정가 감정 수수료 두 개소에다가 40∼50만 원 주고서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근위원

과장님, 참! 제가 지금 그 비싼 차를 감정하지 말고, 그냥 폐차 처리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폐차처리에는 다 썩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어차피 폐차장에 갈 차잖아요! 그걸 그냥 금액을 안 올리고, 감정 안 하고 그냥 무감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정가격을 알아요, 폐차장 업자들이. 그것은 경매 안 해도 돼요.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고민 좀 해보세요. 더 이상 하면 서로 저기하니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이 벌게지셨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가 우선 이 문제에서 헤어나려면 어쨌든 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대중교통지구 지정으로, 대중교통으로 이 지구가 지정되어서 차들을 좀 덜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이게 오늘 올라왔어요. 이게 2015년 15만 원∼3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자, 보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이 자료 요청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것 좀 뽑아 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아,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귀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이 책을 주셨으니까 안 보면 너무 아깝겠죠.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156쪽 연번 6,684번 하나 보겠습니다. 156쪽에 연번 6,684번, 찾으셨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156쪽.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155쪽.

이미경위원

156쪽 6,684 연번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6,684번, 예.

이미경위원

거기 최초 부과일과 최초 압류일이 어떻게 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자료 뽑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 부과일하고 압류일하고 날짜가 동일하더라고요.

이미경위원

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때 전산화 작업, 과거에 한 걸 신규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엉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최초부과일이 1995년 1월 1일인 건 맞나요, 아니면 또 그 이전인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최초부과,

이미경위원

압류일 말고 부과일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부과일은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부과일이 1995년도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것이 결손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게 아마 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결손을 못한 걸로,

이미경위원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명의는 있지만 제3자한테 넘어갔다든지 아마 또 그런 경우들이, 극히 드문 경우로 또 넘어가서 대포차로 활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것은 그때 그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압류 실시”가 아니라 “압류 시늉”만 하는 거예요, 시늉. (자료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자꾸 이것, 뽑아서 뭐 합니까?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면서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2014년 가까운 과년도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좀 분발하시면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주신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요구자료 있잖아요? 여기 127쪽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해가지고, “고정형 CCTV, 주행형 CCTV, 수기 단속” 해서, 여기 보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건수 맞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그 건수를 보니까 고정형 58건, 주행형 145건, 수기단속 167건, 결과적으로 수기단속이 가장 효율적이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저는 사실 그동안 다른 구에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디테일하게,

이미경위원

예, 이게 팔달구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것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런저런 질의를 하면 이런 모든 단속, 고정형과 이동형 CCTV에 의해가지고 단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받고 저도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기단속이 상당한, 370건 중에서 167건이 수기단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기는 뭐 하고, 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하고 보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을 했어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이 다른 구의 두 배 정도가 돼요. 3,878건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보통 한 1,500건 안쪽인데 이렇게 특별히 많아요. 여러 가지 또, 저는 이해합니다. 구도심권에 집중적으로 그런 차들이 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도심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CCTV에 의해서, 기계가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수기, 반 정도는 수기단속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판단하는데 뭐,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저희가 수기단속도 한 3분의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현장에, 고정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고정형은 어쩔 수 없고 주행형이 가는데 기존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러면 또 추가로 투입해서 수기단속을 하고 그럽니다.

이미경위원

수기단속해서 현장을 뛰고 있다는 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와 같이 많은 의견진술, 한마디로 이게 이의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이의신청을 했더니 3,878건 중에서 3,054건이 지금 “아, 당신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잘못 단속했습니다.”하고 한마디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렇습니다. 수기단속보다는 주행형 단속, 고정형 단속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중간에 보면 수사차량이라든지, 생계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시장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배달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택배 차량도 있고,

이미경위원

다들 피곤하시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응급환자도 있고.

이미경위원

예, 이 내용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걸 기계로 하는 경우에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3분의 1 이상 수기 단속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여기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언뜻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수기단속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안을 해서,

이미경위원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차량 고장난 것은 아무리, 그게 도로변에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빼놨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보면 그것이, 보통 차량 고장난 경우에는 어떤 그 표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 차주들이. 이렇게 길에 무단으로 버리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에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렇게 많이 “수용”되는 것은 진짜 이렇게 잘못 단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고 어지간하면 봐주려고 좀 더 면밀하게 하지 않는 건지? 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의견진술 심의한 위에 이 “미수용”된 사람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요. “아,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사실 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어떤 전문성을 갖췄다면, 이것은 사실 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주장하고 싶으니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 기각이 되는 것이 많고, 다시 진짜 본연의 스티커 발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경도 있고 인용도 있고, 현재 “심의 중”이에요. 그런데 2014년 것도 여전히 “심의 중”이에요. 2014년 것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저희도 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84건이 있는데 인용해 준 것이 여덟 건이고요, 감경 네 건 있고 기각은 스물한 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결과적으로 “감경”이나 “인용” 같은 것도 약간, 이것은 수용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미경위원

의견 진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신 의견이 맞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발부를 하지 않고 이제 수용을 해주는 건데, 혹시 이 심의위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조례에 있는, 3항 구성에 따른 요건을 갖춘 그런 심의위원으로, 지금 어차피 2015년 7월 8일 위촉을 했으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주창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소요예산이 500만 원 맞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집행액이, 올해 얼마죠? (시간 경과) 제가 이것, 잘못 봤나 했는데 52만 원이에요. 작년에 52만 원이고, 올해 52만 4,000원인데, 이것 맞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른 구는 500만 원을 거의 집행하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증인이 홍보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 집행이 덜 됐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신청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보통, 이 내용에 보게 되면 현수막 지급기준이, 광고물 관리 조례 21조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 5㎡ 이상은 한 장당 1,000원이고요, 면적이 5㎡ 미만은 500원, 족자‧깃발형 같은 경우는 300원입니다. 그런데 벽보하고 홍보전단지, 명함 전단지를 보게 되면 이게 금액이 50원, 30원, 10원, 3원까지 내려가요.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했을 때도 자료가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니까 너무 미흡하고 지금 집행도 안 되어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은 바로 단속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떼는, 가로 같은 데는 계속 떼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낮다보니까 사실 이 처리 금액이 저희 구는 좀 낮아졌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일을 많이 안 시키고 안 해가지고 금액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홍보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도 올 2월에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 알았어요? 오셔서 이것, 알았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은수

김은수위원

2월에 오셨으면 뭐, 지금은 11월인데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광고물 현수막을 떼는 것하고 하여튼 가격 차이가 현실성이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팔달구 열 개 동에 어르신 분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개 동에 홍보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것은 분명히 50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안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 조례에 의한 자격 조건은 알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그 조례에 대한 자격, 여기에는 면적 별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말씀,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이 수거, 이것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요. 60세 이상 노인, 사회취약층, 이것을 만약에 한 경로당에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실 분들 많습니다. 1일 2만 원 한도액이고 1개월 10만 원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소일거리로 그냥, 어르신 분들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2월에 오셨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 업무를 연찬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충분했다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이미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수거보상제 조례에 의해가지고 최고 월 1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이게 사실 현실성이, 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지금 좀 뭐 하시면 타 구와 상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우수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시범 같으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 60세 이상은 요즘 어르신도 아니에요. 60세 이상이 너무 젊어서 한창 일하실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면 사회도 활기차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건강한 사회가 되고, 또 환경도 여러 가지로 개선되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이미경위원

참고로 그 앞쪽 있잖아요. 159쪽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용역업체 인적 구성원들, 보시면 아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이미경위원

거기 계신 분들도 연세를 봤을 때는, 오히려 연세가 더 있으세요.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연세가 거의 70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 용역업체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급여를 생각하거나 또 이분들의 여러 가지 보상금을 생각했을 때, 다른 거지만 우리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 수거보상제가 좀 더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계약부분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들도 계약 관련된 것을 분리 발주한다고 그러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처음 그 당시에 아마 1억 1,000하고 올해 1억 4,000인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 광고물 예산이 좀 잘려진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되게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으로 예산이 한 번에 서게 되면 저희가 입찰 발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득권 아닌 고엽제라든지 HID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가서 그런 분들이 아마 다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발생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 것 1억 4,000을 세워준다고 하면, 그러한 것으로 해서 대안으로 가면 그런 수의계약 같은 것,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종근위원

계약이 분할 발주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사항으로 해서 아마 될 겁니다. 팔달구만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더 뭐라고 그럴 텐데 네 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분할 발주를 했어요. 그나마 여기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 구청은 사업자등록증에도 없는, 그 업태 자체가 할 수 없는 업체를 지정해놓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는 그나마 업체들이 다 그것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니까, 팔달구 같은 경우에도 배너광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1번 국도변으로 해가지고, 그 배너광고 자체는 불법입니다. 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시에서 허가 낸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단속은 구청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내일부터라도 있는 것 다 떼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종근위원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미관상 괜찮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에서 업체와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하나당 얼마씩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세외수입으로 받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문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대부분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이런 질문이나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뗀다.”라고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아까 분할 계약 이야기 나오고 불법 광고물 용역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저소득층이나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하는 차원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5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그 용역주는 금액을 조금 다운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용역은 용역대로 지금 입찰 계약을 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 6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수거제를 그냥 별도로 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더 활용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어쨌든 그 금액을, 외형을 늘리자는 얘기인데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혜련위원장

아까 얘기 대로 그 용역을 주는 부분이, 각 구당 1억 이상씩 계속 외형이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것을 축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단속인원이 작년에 네 명이었고 올해는 세 명이었는데요, 이것이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같이 고엽제나 HID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 쪽으로도 계약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는 HID나 고엽제로 하게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좀 다른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혜련위원장

그것은 또 얘기가 확대되는데 어쨌든 제 뜻은, 무슨 생각인지는 아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하여간 불철주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이요. 149쪽에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를 이제 했습니다. 단속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것 같아요, 몇 번 계도도 하고. 하다가 안 되는 것.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미경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에어라이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에어라이트가, 저희 같은 경우에 월별 야간단속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일에 직접 구두라든지, 저희가 노란 딱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래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현재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을 나가면 거리에 에어라이트가 있나요, 없나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나요? 그렇게 계도하고 단속하셔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여기 인계동 박스상가라든지 더 많은데요,

이미경위원

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하여튼 더 발생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조치하고, 또 만약에 안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현장에서의 상황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사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게 과태료 부과가 되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불법 광고물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할 때는 계도하고, 하고, 하고,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액션을 한 번 취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 하면, 그 에어라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모르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하다가 단속을 나와서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불법인 것을 몰랐던 사람이 불법인 것을 지적받고서는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 이것이 진짜 불법 맞느냐.” 왜냐 하면, 그전에 지적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미경위원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팔달구에 할 말이 많을 텐데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셔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교 증인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의 사건‧사고, 재난‧재해에 대한 현안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웃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 7월 11일 서호저수지 상류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한 명의 익사가 있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이 익사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왜 발생하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탑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일곱 명이 저수지에 물놀이를 왔다가 세 명이 상류 쪽에 있는, 보 쪽으로 올라가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미숙으로 물에 빠져서 성빈센트병원에서 40일 정도 혼수상태에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거기는 종전에도 징검다리 형태로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60m 정도 상류 쪽으로 올라온 건데요,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육교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교를 놓으면 징검다리를 폐쇄하려고 지금 조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건‧사고는 예측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에 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팔달구 현황을 알고 있나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권선구에 서부경찰서가 있어서 제가 아까 이 통계를 보고 얘기를 했더니 권선구는 제일 안전한 구라고, 팔달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2014년도에,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사건이요, 올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올해 사건은 살인이 두 건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두 건이 지금 팔달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살인이 두 건, 강도가 네 건, 강간이 열한 건, 절도 64건, 폭력 289건, 그래서 계 37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른 강력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 안전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다른 구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보니까 팔달구에서 중국 동포를 위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공무원과 자매결연도 체결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구 외국인 등록수가 1만 4,900명 정도로 상당히 많고요,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동‧매산동‧인계동 쪽에 상당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취약지역으로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중국 동포들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지금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당부드리고, 팔달구는 산불이 올해 안 났네요? 안 났는데, “산불조심” 현수막은 게첨을 하였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몇 군데 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세 군데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세 군데? 좀 적다는 생각을 하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원래 팔달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숙지산이 있고 봉령사 뒤에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령사 쪽에 한 군데 했고,

은수

김은수위원

산에만 하는 것보다도, 만약 주민센터 이런 데 걸어놓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산불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캠페인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요즘 한 활동이 있나요? 그러면, 산이 있으면 산에 가서 산불조심 캠페인 같은 것은 안 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산 입구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만 걸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동 주민센터 차원에서,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동네는 제가 저번주에 했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현수막 게첨도 중요하고 또 나 스스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학생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이런 것 좀 부탁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건‧사고 제로화인 안전도시 수원을 위해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점검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장비 보수는 언제 실시하였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12월, 지난주 15일∼17일까지,

은수

김은수위원

11월이요, 11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11월.

은수

김은수위원

장비보수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이텍산업이라는 장비 용역업체가 와서요, 직접 현장에 와서 다 조치를 하고 시험까지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른 구도 보니까 이번 주에 했다고 하는데, 올해 첫눈이 왔대요. 진눈깨비가 내렸다는데 못 봤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하는 사진까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이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첫눈이라고 조금 내리지 않고 또 폭설이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장비 보수는 미리 미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앞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난주에 다 완료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지난주에 했고요, 다른 구도 엊그제 했다고 하니까, 오늘 눈이 내렸대요. 뭐, 일찍 눈이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11월 초 정도로 조금 빠르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운전도 했나요?

웃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청장님 모시고 시운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각 동 제설 장비는 어디에 보유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동에 있는 장비는 다 동사무소에 보관하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시에 있는 장비는 숙지산 아래 KT&G 밑에, 창고에 염화칼슘과 장비를 다 갖다놓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팔달구는 제설 자재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KT 앞에, 숙지산 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곳인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한 군데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권선구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습염식 살포를 한 것, 알고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도 작년에 습염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실시를?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습염살포 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습염식을 할 때는 물에 염화칼슘 농도를 30%로 해서 소금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상당히 좋아서 50% 이상, 60% 정도의 경제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염화칼슘을 덜 뿌리기 때문에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식물에 피해가 덜 갈 수 있고 또 균등하게 물을 뿌리기 때문에 제설 효과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염화칼슘보다 습염살포식이 더 장점이 많다는 소리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포트홀 발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 눈이 적게 와가지고 염화칼슘량이 많이,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작년 재고량은 얼마이고 올해 구입량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염화칼슘 사용량, 재고량.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 583톤을 썼고요, 재고량은 1,410톤이 남아있고 앞으로 추가구입량은 500톤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구입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도로과에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요청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데,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다가 안 와서 또 이렇게 재고량이 쌓이고 또 안 올 것 같았는데 많이 와가지고 없어서, 몇 년 전에는 또 염화칼슘이 없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홍보를 해서 내 집 앞 쓸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의존하기보다, 누가 이걸 하겠어요? 내 집 앞인데. 공무원에게 치워달라, 염화칼슘 뿌려달라, 전화는 많이 오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엄청 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솔선수범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또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 차원에서 아파트나 상가 같은 곳 대표자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내 집이니까 좀 도울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내 집 앞 눈 쓸기를 자꾸 홍보해서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포트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조속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포트홀로 인해서, 저도 작년에 출근하다 보니까 여기 시청 오는 고가도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동수원고가.

은수

김은수위원

네. 거기에 움푹 구덩이가 파여서 그것 피하려다가 옆에 차선, 그것 보고 “아!” 하고 피하다 보니까 옆에 차가 있어서 진짜 크게 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앞에서 봐서 거기 빠지지 않으려고, 사고 날 생각은 못하고 일단 그것을 피해보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와서 바로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의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메워져 있더라고요, 암만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것은 빨리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봄에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웃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눈이 많이 내린 날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가니까 진짜 광교산 그 나무가 다 죽어있더라고요, 가로수 거기에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습염식 살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는 좀 습염식 살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잔량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서호천변 조명시설”, 이것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장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천천교와 화산교 사이로 예정은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연결해서 수원성교회 있는 언덕 올라가는 데까지 좀 확대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길이가 한 70∼80m, 100m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화산교에서 그때 사고 났다는 지금 새싹교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수원성교회 그쪽?

이혜련위원장

네. 거기까지가 천변으로 산책로가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있습니다. 하부에요.

이혜련위원장

네. 이왕 시작하는 김에 거기까지 연결해서 해주시면 더 감사드릴게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서호천변 야간에 걸을 때 좀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잘됐네요. 그때 사고 났을 당시에 제가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거기를 펜스작업 하든지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사후약방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또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특히나 지금 서호를 둘레로 해서 떨어지면 그냥 바로 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난간이 없어요, 지금.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사고 난 데는 사람들이 건너가게끔 징검다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징검다리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도, 제가 거기 위에 살기 때문에 걷다가 아이들이 거기서 목욕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 물이 더럽고, 거기에 수영을 하지 말라고 표지판은 되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있습니다,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도 아이들이 해서 사고 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거기를 막아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 중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데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원래 전통시장이 열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요,

이종근위원

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구역‧2구역으로 나누어서 두 군데 업체를 선택하는데 한 군데는 공개경쟁 입찰에 붙이고요,

이종근위원

청광개발은 공개입찰이고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 근거가 뭐죠? 거기가 무슨 단체인데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거기가, (시간 경과)

이종근위원

국가유공자 단체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단체인가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공무원 간 협의) 제가 그 단체이름을 처음 들어봐서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단체들을 보면 상이군경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아니면 HID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거기는.

이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법인인데 이것이 국가유공 단체의 사회복지법인인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의 사회복지법인인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소득 아동에 대한 생계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수의계약은, 그 업자등록증에 노점상 정비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사업자등록증에,

이종근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직접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법인이 사회적법인이라는,

이종근위원

법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인 중에서도,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장애인이든 아니면 국가유공자든 본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25조 7의2를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나.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법인과 계약을 해서 법인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계약을 한 그 자체도, 지금 문제는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다가.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25조 7의2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줄 수가 없어요.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단체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입찰 자격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작년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팔달구는 다른 구보다 예산을, 노점상 단속하라고 배를 더 세워줬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당시 예산을 삭감했다가, 전체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해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줬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노점단속을 하기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돈만, 예산만 낭비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해서 그 지역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노점상이나 도로가 보따리 장사들 뭐, 이런 사람들, 영세업자가 장사하는 것, 이런 것만 단속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구역‧2구역 나눠서 148개를 강제 철거했던데, 어떤 것을 강제 철거한 거예요? (시간 경과)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건 도로상 적치물 관련인데요, 그것은 차를 못 대게 집에서 내놓는 게 있습니다. 적치물, 노상적치물이요. 그런 것을 수거해 온 사항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입간판 같은 이런 걸 철거한 것도 “강제철거”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차를 집 앞에 못 대게, 자기 집 앞에다가 못 대게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노상 적치물을 단속한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건 그러면 도로 점용 했다는 거잖아, 집 앞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노점상은 174페이지 쪽이고요, 175페이지는 적치물 관련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적치물을 관리했는데 지금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좀 보여줘요, 화서시장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준비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런 물건, 저것 보이죠?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거기 놔둬봐요. 저게 뭔지 아시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차양막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혼잣말) 아, 저긴 아닌데. (사무국 직원에게) 차 있고, 또 밑에 사진 찍은 것.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지금 화서시장의 옥상이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옥상에, 저게 누구 차인지 몰라도 전용차고를 저렇게 만들어놓고 쓰고 있어요, 저기. 그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전용차고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저런 것은 누가 단속해야 되나, 저거요? 청장님! 저것,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화서상가 옥상의 주차장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진만 갖고 정확치는 않은데, 지난번에 개통식을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 건물 그 옥상 한 쪽에다가 차가 대어져 있는 모습 같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맞아요. 거기 한쪽에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 주차장이 어디 돈을,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공사한 것 같더라고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시에서, 아마 경제정책과 쪽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서 그 주차장을 마련했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공사한 게 엉망으로 공사를 했고, 지금 그 시장 바닥이 다 찌그러졌어요. 다 갈라지고 물이 새고, 그렇게 공사를 했더라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감독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들어간 입구에, 거기가 도로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시장 들어가는 통로, 도로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이고, 또 이쪽으로 나가도 그게 도로란 말이에요, 그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인데, 도로 옆에 거기 2013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해결한다고 그래놓고 뭐, 스티커까지 붙여놓고 해결을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고질적인 게 되어가지고, 감정으로 됐는지 몰라도 지금 필요 없는 건물이 입구에 서 있어, 거기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과장도 알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저번에 얘기,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부의장님! 사실은 그 일대가 전부 옛날부터, 한참 오래 전, 한 1960년대 이후부터 화서시장이 이렇게 쭉 발전해 나오면서 그와 유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손을 댄다면 그 모든 집들을 다 같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시장 일대에서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 저희가 뭐, 불법사항인 건 틀림이 없으니까 손을 대는데 지금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또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민원인 자신도 “만약에 일이 그렇게까지 확산이 된다면 그건 원치 않는다.” 지금 그런 입장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민원인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민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걸 단속하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물론 그렇지는 않죠.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화서시장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재식

이재식위원

전체를 건드리더라도 할 건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아니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예. 그것이 불법인 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고,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자꾸 그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불법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걸리고, 옆에 걸리다 보니 못 하고, 못 하니까 결국은 옆에서 하나 있던 게 둘‧셋‧넷 늘어나잖아요, 지금! 지금 그래가지고 화서시장이 그런 꼴이 된 거잖아, 지금. 안 그래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규 발생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 측과 협의를 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화서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전체가 같이 논의가 되어서 그걸 하는 쪽으로 한 번 저희가 협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핸드폰 화면사진 제시)

재식

이재식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장사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 처박아두는 그 창고라고요, 이게요. 예? 쓰레기 처박아 놓고 이래놨는데 이것 하나 구청에서 단속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 누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것, 그 시장 편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묵인해 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서 이 안에 쓰레기 잔뜩 들어있고, 여기 보면 아주 흉악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핸드폰 화면사진 제시) 이 지붕, 이것 봐요. 이것. 예? 이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 건은요, 부의장님! 저희가 다시 민원인하고 그쪽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민원인은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민원인은 따지지 말고, 왜 민원인을 따져요? 민원인 관계없이 하란 말이에요, 민원인 관계없이. 우리 행정이 할 건 해야지!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물론이죠. 할 건 해야죠. 하여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불법인 것 알면서도 저희가 선뜻 손을 못 대는 어려움도 있는데, 다시 잘 따져볼게요.

재식

이재식위원

구에서 우리 행정을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을 깔보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 다 철거해 버리고 우리가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꾸며주면 그 시장이 훨씬 살 것 같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저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그 방향이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노점상에다가, 도로상에다가 이것, 뭐예요? 무단 점용해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걸 계속 묵인, 묵인해주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화서시장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정말 더 번듯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화서시장이 다듬어져야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에서 그걸 해서, 내년 안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내년이 아니라 올 12월 안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재식

이재식위원

안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또 내가 지적할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그것 해결 안 된다고 하면. 아시겠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하여튼 최선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 팔달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님, 우리 박흥식 증인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구도심권으로 전락을 했지만 관심만 조금 가지면 정말 역사가 살아있고 문화가 있고, 정말 정감이 있고, 그 속의 그 작은 세계에서 정말 땅 끝을 볼 수 있는 곳이 저는 우리 팔달구라고 생각하면서, 수원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우리 수원시에 팔달구에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 팔달구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갸우뚱한 게, 여기 보면 165쪽에 관내 외국인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현재 1만 4,933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연구자들도 그렇고 불법 체류자, 주로 중국 동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 집계를 추정하기를 한 5,000명 정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2만 명 정도.

이미경위원

아, 보고한 것처럼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 팔달구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등록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맞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첫째,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침 다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과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 외국인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이게 안전건설과에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제가 한 번 해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 차별에 대한 캠페인을 한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종합민원과 같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외국인이 어떤, 우리가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번 사건 말고 강력 사건, 2년 전에 있었던 오원춘‧박춘봉 강력사건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수원의 좋은 이미지를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단기에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거기에 가미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 다문화사회가 여기 말한 것처럼, 티브로드의 자막으로 캠페인이 나온 것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국가자원, 지금 우리 저출산 이 사회에 이건 하나의 추세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의 경쟁력을 갖고 이분들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끌어안고 가려면 지금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이 부분을 다루는 그 자체부터 우리가 빨리 어떤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흥식 증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인데요, 지금 외국인과 관련된 구청의 업무는, 등록은 종합민원과에서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서류상 등록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다문화팀과 같이 복지나 이런 쪽 업무분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는 안전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이 이주민과 관련된 업무,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는 최초의 이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의 실정은 어떠냐 하면, 이주민과 관련된 아무런 업무분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이주민 관련해서 지금 한 개 팀밖에 없는데 과 체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른 구에도 이주민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최소한 담당자 지정, 그다음에 최소한의 예산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용어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독일의 통일을 보면 정말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 여건이 어느 날 이루어졌을 때에 이분들의 그러한 준비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준비된 그런 상황이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그 주변국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인식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71쪽에 “외국인 차별방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한 외국인, 영통에 있는 삼성에서 근무하는 정말 어떤 상당한 관리, 뭐랄까, 그런 어떤 연구직, 그런 인력 외에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 차별”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뜻 떠올리기를 “아,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어차피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는 벌써 이런 저런 사건으로 비하하는 그런 우리 문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들을 비하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진짜 “외국인 차별방지 캠페인” 한다고 플래카드라도 걸면 오히려 그 부분이 “외국인”보다 “차별”이라는 용어가 확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차별”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미 그게 차별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저는 우리 팔달구가, 그래도 우리 4개 구 공히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고 단지 팔달구가 다른 데 비해서 한 1만 명 정도, 많게는 1만 명 정도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특별히 저도 여러 번 이런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순찰대 같은 것,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하는 부분은 있는 게 맞는데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건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팔달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분장을 좀 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쪽으로 그건 강력하게, 이렇게 해도 저는 아마 시장님이나 그쪽 담당 부서에서 이해를 좀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역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화면 한 번 보시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혜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성교회, 서호천 주변 부분인데 여성들이 야간에, 요즘에 해가 짧아졌잖아요. 야간 시간이라고 해도, 6∼7시 사이에 운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요 앞전에 하천 주변 정비를 했는데 그쪽만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관련해서) 아직 연결 중이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렇게 수풀이 너무 우거져 있거든요. 어느 부서 담당이죠? 이게 수원성교회 바로 옆길이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하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앞쪽에, 건너편 하천 쪽은 얼마 전에 다 정리를 했는데 이 수원성 쪽으로는, (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이 앞전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쪽은 하천에서 올라오는 길, 수원성교회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서 평면 쪽으로 해서 서호공원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밑에는 출입을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미경

김미경위원

도보로 가능하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데 거기를, 그 밑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앉고 그래서 환경단체 쪽에서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당초부터 만들지를 않고요, 수원성교회에서 쭉 내려와서 중간쯤에서 위로 올라와서 저쪽 서호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미경

김미경위원

(전자칠판 화면 보며) 저 사진은 제가 받은 거예요. 지역주민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 저녁시간대 야간에 여성들이 많이 운동을 하느라고 통행이 되는 거고, 수원성교회 옆에 있는 인도인데 그 건너편은 정리가 됐고 이쪽은 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표현했는데 현장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여성분들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조명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둡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이혜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다음 사진 한 번, 예.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얼마 전에, 화서동 먹거리촌 있죠?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주차장 조성한 곳이요, KT&G. 요즘에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제가 저기서 헤엄칠 뻔했어요. 저것, 보이시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조성은 됐는데, 야간 시간에 제가 갔을 때 저렇게 많은 물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이런 부분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그게 아마, 5월 개장 이후에 비가 이번에 처음 온 거니까 아마 저런데 나가서 보고요, 필요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공사 한, 시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차피 저 시설한, 공사한 그쪽에서 A/S가 가능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계속 제가 봤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문제가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184쪽이요. 제가 각 구를 보니까 “관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해가지고, 앞에 할 때 우리 이혜련 위원장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면 철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한전 전신주는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연번호 1번‧2번, 이 전신주 조치는 언제 하신 건가요? 언제 하셨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신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이것은 전통시장 상인회 회의 시에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올해에요, 아니면 언제? 작년이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올해 했던,

이미경위원

올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4월 말인가 5월 초에 시장 간담회 할 때, 그때 건의를 해서,

이미경위원

건의를 했는데, 이 전신주는 현재 상태로 언제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죠? 현재의 그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이 형태로 언제부터 이렇게 있게 되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설치된 것은 오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번 회의에 이것이 공론화 되어가지고 이설하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회의할 때 이게 불편하니까 “이설해 달라!” 상인회의에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한전에 요청했더니 그 쪽에서의 답은 어떻게 나왔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거기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 전선을 다 옮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걸리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했으면 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가 걸릴 것이다, 예산은 나올 것 아니에요? 일단 어느 정도 그 비용이 소요되는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아직 한전에서 이설시기 통보를 받지 않아서,

이미경위원

아직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냥 “조치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한 번 좀 확인하시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다시 한 번 조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에요. 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뭐,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고 지금 이 자료가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제설과 관련해가지고, (혼잣말) 그게 어딨지? 몇 페이지인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팔달구가 언덕도 많고, 그래서 다른 구와 다르게 이번에 강설이나 어떤 설해에 대비해가지고 조금, 약간 다른 형태의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해마다 겪는 거라서 아마 특별히, 또 이미 시험도 다 끝났다고 하셨고 “만반의 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오니까, 구두로는 말씀하셨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2014년도에 1,006톤을 사용했어요. 맞습니까? 181쪽 한 번 보시면서 같이 확인해 보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4년에 1,006톤,

이미경위원

2014년에 1,006톤 사용을 했고 2015년 583톤은 아마, 3월까지 사용한 내역인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작년부터 올해 초에. '14년‧'15년.

이미경위원

그러면 2014년,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미경위원

2014년 말∼2015년 3월까지 한 것을, 그러면 2015년에 사용한 걸로 잡나요, 보통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 재고량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410톤 남아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410톤이 지금 남아 있고, 이번에 500톤을 지금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제 필요하면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910톤이니까 한 2,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고, 염화칼슘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소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소금은 작년에 500톤 구입했는데요, 90톤을 써가지고 41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양은 충분하네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염화칼슘에 소금을 30% 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도 좀 빠지고 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래도 큰, 이번에 강설이 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상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정말 우리 아름다운 팔달, 정말 잘 보존되도록 염화칼슘 뿌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게 사실 톤당 가격이 한 40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톤당 40만 원, 42만 원 정도.

이미경위원

톤당 42만 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00톤씩,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2,000톤씩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한 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눈이 그때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쌓아놓게 되면,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릴 때 이것을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차로, 장비로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제설차.

이미경위원

장비로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당시에 하시는 분들이 실적 위주로 빨리, 물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후속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가기 전에 좀 교육을 시켜서, 어떤 그 지침 있잖아요? 지침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그 매뉴얼 있잖아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더 돌더라도 적정량, “적정”이라는 표현이 사실 어려운데 적정량이 살포되어서 염화칼슘도 좀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습염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염화칼슘을 직접 살포하는 것이 나은지, 그 판단을 아무래도 이 일을 오래하신 담당자가 결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게 큰 무리가 없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일단 간선도로는 다 습염식으로 하고요,

이미경위원

예.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은 골목길은 작은 차로 제설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