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파장동장 여 륜 : 네.

율천동장 심언형 : 네.

정자1동장 조수형 : 네.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정자3동장 황연주 : 네.

영화동장 박선우 : 네.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조원2동장 박성은 : 네.

연무동장 윤재근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장안구 파장동장 여 륜 장안구 율천동장 심언형 장안구 정자1동장 조수형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장안구 정자3동장 황연주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장안구 조원2동장 박성은 장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 행복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김경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서 시정조치 한 지적사항들이 있으신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조치한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건이 아마 “시정조치 하라”고, 6건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감사관제에서 조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받았고 우리가 종합감사 받을 때 시민감사관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면 파악된 조치사항들을 지금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 및 내용 또 만족도 평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수강생들이 강사평가라든가 만족도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라고 요청한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수강생, 강사라든가 아니면 내용과 관련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각 동별로 저희가 감사관의 요구에 따라서 설문조사라든가, 수강생들한테 평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내용도 같이 해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작년 행감 때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들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진행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송죽동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2013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치회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동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시거나 이번에 다시 주민자치회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장안구에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다른 동은 신청한 동이 없고 송죽동 1개 동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논의한 적은 없으신가요, 공론화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아직 없습니다.

어찌됐든 송죽동이 2013년도부터 해서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장안구에서 논의를 하셔서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논의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찾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주관하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한 번밖에 안 했고 또 송죽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두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동 마다 실시한, 구나 시에서 주관한 것 외에 동들이 자체적으로 혹시 실시한 것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동 자체적으로 한 것은 송죽동만 두 번,

송죽동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본 위원은 준비들을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송죽동에서 이미 하고 있다고 하면 송죽동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구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동들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가고자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에서도 방안을 찾고, 동에서도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 왜냐하면 지역별로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산하라!”라고, “시행하라!”라고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점검할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동은 동 나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구는 구대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송죽동 운영사항,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잘 판단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장안구에서는 동들이 다 실시를 하셨나요?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시에서 진행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 지금 2개 동만 안 하고 나머지 8개 동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은 11월 달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여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평가들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동별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평가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평가를 좀 받아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라든가, 자치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은 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평가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받으셔 가지고 이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받으신 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송죽동장 유인형 : 우선 주민자치회로 가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동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동의 시책추진이라든지, 행사시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참여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데 단지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안 끌고 나가면 좀 나가는 것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상부부서에 건의도 한 사항이 일반인 상근인력, 상근인력이 있어 가지고 자치회를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 새마을회처럼 사무국 형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왕 주민자치회로 갈 상황이면 그런 사무국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된다면 주민자치로 가는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한명숙 위원입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고, 정자3동 동장님 계신가요?

정자3동장 황연주 : 네.

특화사업을 하게 된 동시와 평가는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정자3동장 황연주 :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밸리댄스, 한국무용, 방송댄스 이런 동아리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이 21개나 되고 있고 아녜세의 집 율천동성당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재능기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는, 경로당을 특별히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신다는 것이지요?

정자3동장 황연주 : 네, 21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단지별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는 곳에 먼저 가게 되고, 그 달에 요청이 없으면 몇 개 단지를, 경로당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많이 좋다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자3동장 황연주 : 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연중 각동 공히 다 경로잔치 할 때 마다 그런 재능기부 공연도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자3동장 황연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동 박선우 동장님께서 다문화가족의 음식배우기를 하고 계신데 혹시 여기에서 더 발전적인 것을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다문화인들에게 한국음식을, 전통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반찬 만들기 같은 것을 지도해서 반찬 만들기로 해서 자기네들이 생업도 하고 집에서 반찬 만드는 데 여력을 더 해서 예산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영화동장 박선우 : 저희가 지금 현재 10여명 안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참석률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김장담그기 행사도 하는데 8명 참석해서 같이 김장을 담가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에게 나눠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영화동장 박선우 : 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동장 박선우 : 네.

그리고 연무동에 보면 노인들, 연무동에 윤재근 동장님 계시지요?

연무동장 윤재근 : 네.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를 제공하고 계신데 올해는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연무동장 윤재근 : 저희 동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노인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돋보기를 구입해서 노인 분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열심히 발전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무동장 윤재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반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통장님, 반장님 있을 때 반장님은 통장님이 위촉해서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안구 내 전체 법적이라고 그러나요! 반장 정원이랑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활동하시는 반장의 숫자를 혹시 알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죄송합니다. 통장 정원은 아는데 반장 정원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했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장 활동 하시면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상반기 2만 5,000원, 하반기 2만 5,000원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나요? 반상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모임을 한다든가 통장님을 도와서 서면으로 된 고지서를 배부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사실 옛날 같지 않고 전출‧입, 옛날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 전출‧입 시에 통‧반장 날인을, 도장을 받는다든가 또 무슨 고지서 전달할 때 반장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전부 온라인 내지 우편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을 갖다가 홍보지 같은 것 전달 또 동네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 같이 십시일반 도와서 하는 역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장수당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예산 수립이?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통‧반장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은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혹시 반장수당이, 환불이라고 그러나요! 반납하는 사례가, 반납하는 율이 조금 있나요? 일단 법정 수에, 통장 수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은 80명이라고 하면 80명분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장님 정원이 100명이다 그런데 현원은 50명이다 그러면 50명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지요.

또 현원은 있는데, 현원으로는 있는데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이사가 있거나 “나 아니다.”해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통장님들이 반장님 명단을 올리고 활동하는데 별 활동실적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으로 다른 데 기부하거나 적십자회비 대납한다거나 그런 데로 전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반장들에 대한 집계를 제대로 한 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한 번 새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시의원들은 당연히 선출직으로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데, 주민자치회도 명단을 공개합니까? 홈페이지에 주민자치회가 누구누구라는 것 나이까지 해서 공개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그 나이까지 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까? 본인 동의 받으셨습니까?

송죽동장 유인형 :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송죽동장 유인형 : 위원이 임명되면,

송죽동장 유인형 : 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임명이 되면 며칠 이내에 공보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성별 이것은 다 상세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명단만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송죽동장 유인형 : 나이까지, 직업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까?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163쪽, 망실·훼손 도서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증인께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할 때에 한 번 검토하시나요? 이것은 누가 취합하고 누가 검토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율천동 밤밭문고 보유 도서가 2015년에 1만 2,000권입니다. 2014년에 1만 4,000권이었지요? 2,000권이 어디 갔습니까? 2014년도에 망실 100권, 2015년도에 망실 150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잃어버리면 다 이렇게 100권씩, 150권씩 이렇게 잃어버립니까? 그 밑에 율천동 래미안 망실 2014년도 40권, 2015년도 80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없어집니까? 영화동문고 망실 2014년도 160권, 2015년도 140권 이렇게 망실이 됐어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망실이 되나요? 누가 가져갈 때 100권, 10권씩 이렇게 뭉쳐서 가져갑니까? 이 망실한 목록이 있나요?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망실 목록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각 문고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도, 훼손도 이렇게 정자1동 문고 같은 데 보면 2014년도 150권, 2015년도 100권 이렇게 딱딱 끊어서 훼손이 되고, 망실은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합니까? 이 자료 검토를 어느 분이 하셨지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본 데이터 자료는 요즘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전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현황이나 반장 현황이 각 동별로 올라오면 적어도 매달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그냥 입력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딱딱 뜨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왜 주는 것입니까? 홈페이지도 직원이 볼 수 있는 용이 있고 또 시민이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직원이 볼 수 있는 데다 딱딱 올리면 그냥 자동으로 딱, 엔터키만 누르면 쫙 뽑혀야 되는데 이런 정리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회 때, 아까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민원처리 얼마나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동들이, 특히 수원은 동 수가 적고 한 동에 많게는 거의 5만 가까이부터 4∼5만 세대가 육박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많고 또 물론 자동으로 이렇게 민원을 출력할 수 있는 기계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 보니까 지금 주민등록을 제출하면 그냥 그 번호를 찍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잘못 찍으면 다시 찍어야 되고! 요즘 외국 가보시지요, 외국! 나갈 때 여권도 자동 인식해 버립니다. 여권만 대면 자동으로 딱 문 열립니다,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냥 주민등록증을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딱딱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 업무 한 반절은 줄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딱 뜨면 내가 등본을 뗄 것인지 초본을 뗄 것인지 엔터만 누르면 그냥 바로 인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 로그 기록에 남을 것이고!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것보다 주민등록을 거기다 대면 전부 로그 기록이 돼서 딱딱 남고 이 업무가 더 빨라지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전산직을 우리가 뽑아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근무 안 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직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근무를 안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술직들을 대우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직분에 맞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면 각 과, 또 팀, 최소한 팀은 안 돼도 과별로 전산직 한두 명 있으면, 여기 다 컴퓨터 잘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배우신 것이 아니니까! 그럼 컴퓨터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일이 얼마나 빨라집니까?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 정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더 빨리 하고, 통계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하면 이것을 뽑아야 되느냐고 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이것을 뽑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몇 날 며칠 걸리고, 아직 자료 도착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것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간소화 시킬 수 있으면서도 간소화 안 되고, 지금 모든 통계들이나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통계자료는 동사무소에서 입력하면 바로 그것이 합산이 요즘은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아주 간편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중에도 나와 있고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활용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 활용하지 못하듯이 이것을 다 활용을 못합니다. 하다못해 요즘 스마트폰도 명함 받아서 명함 사진 찍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입력해 드립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행정은 이것이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안 바뀌는지,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증인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떻게 개선합니까, 전문가가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무튼 뭐 그런 사항은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요즘 세계적으로 어수선합니다.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데, 아무한테나 칼을 주면 상대방을 벨 수는 없습니다. 칼을 잘못 쥐어주면 내 자신을,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찔러! 내 손, 자기 손을 찔러버립니다. 아는 분한테 이것을 드려야 이것을 제대로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이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자체 사업 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 송죽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 송죽어린이공원 수탁관리를 했고, 또 그리고 안심마을 시범 사업하는 데 주민 안전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안전 활동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줬고, 또한 그리고,

안전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수익사업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CCTV를 이분들이 다신 것이에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예산을 줘서, 입찰을 받아서 달도록 하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수익사업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수익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수익사업은 공원 수탁관리 한 것하고, (자료확인)

공원 수탁사업 하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 증인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탁사업을 해서, 자치위원이나 이런 분이 수탁사업을 해서, 지역 분들이 수탁사업을 해서 그 공원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갖게 되고, 또 혹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공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니까 가서 한번 둘러보고, 하다못해 휴지라도 있으면 줍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관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 안 하면, 청장님도 장안구 관내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시키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이 가서 개선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돼서 이렇게 공원을 수탁관리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이라는 베이스가 있어야 이것이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한 두세 건 정도 수의계약이 돼서 한 4,000∼5,000만 원 이상 정도가 돼야 우리가 10%∼20% 남긴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 유지비가 나오고 이럴 텐데, 이 470만 원은 안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드려봐야, 이것은 10% 남는다면 47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서류 다 꾸며야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결국 이분들이 제대로 어떤 수익사업도 하고 뭐가 되려면, 물론 지역마다 그 팩트는 다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것이 다를 것이고, 또 주민자치회의 구성 인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다르겠지만 수익사업을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든가 아니면 드리지 말든가 해야지, 억지로, 그것도 한 1,400만 원도 아니고 470만 원짜리 이것 하나 주면, 우리 행정지원과장 증인께 여쭤볼게요. 이래가지고 이것은 얼마 남겼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행자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근방법에서 지금 송죽동 같은 경우, 다른 동도 일단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수익사업까지 초기단계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바로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가능하면 수입이, 그렇게 경영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 사업으로 해서 참여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고,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안구청 소재지가 송죽동입니까, 조원동입니까?

저희는 조원동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순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안구청 옆에 있는 구민회관 같은 것, 이런 것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유지비를 드리는데 주민들이 관리를 하셔야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시키고 또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했던 것을 연장선상에서 또 지역주민 자치프로그램과 연계도 시켜드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데 기득권 때문에 안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주민과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서 와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본 위원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보면 청솔노인복지관이라든지 동남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비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만 잘 하시게 되면 수익이, 적정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경태 증인께서 안전 인프라 구축에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CCTV는 특별히 이 동만 달리 선정된 것입니까? 어디서 설치를 했고,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계신 것이지요? 모니터링을 동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U-City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모니터링은 U-City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똑같잖아요, 다른 데랑?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다른 데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그러면 이것이 지역주민,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장소라든가 이런 의견을 냈다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이후에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90쪽에 보면 청사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있는데, 조원1동에 보면 우리 구청사에서 조원1동 보훈회관 방수공사를 했고, 조원1동 주민센터 등 출입문 보수 및 교체를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이지요, 자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91쪽에 보면 조원1동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원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도 했고, 조원1동 구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도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조원1동 2015년에 한 것이지요. 조원1동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조원1동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조원1동에 2014년 리모델링에 그때 예산을 리모델링 공사에 3억 5,485만 7,000원을 했고, 구보훈회관 리모델링도 1억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공사를 하고 나서 누수라든가 그런 것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더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에요! 증인은 지금 그런 관리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2014년도에 세워줄 때 여기에 충분한 그런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 돈이 이렇게 여기 리모델링해서 개·보수 공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럼 리모델링을 그 전년도에 왜 해줬느냐고요? 리모델링을 어디를 했길래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 부분만, 그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부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를 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전체 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하고,

네, 일부를 하고,

또 일부 이렇게 보수공사,

네.

그것이 그러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지요. 증인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리모델링이나 어떤 개·보수를 할 때에는 그 예산을 철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해에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구청사 예산에도 세웠고, 동청사 2015년에도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정도면 그때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개·보수나 이런 또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때는 예산을 좀 정확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방범기동순찰대가 보면 지금 구연합대하고 각 지대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각 지대와 방범연합대, 방범기동순찰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역 취약지역 순찰이라든가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봅니다.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연합대가 있고 각 지대가 있는데, 구연합대에서는 뭐 하는 것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각 지대에 어떤 지도점검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광교산 차량 출입 통제하고 질서 유도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우리 장안구 연합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연합대에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각 지대에서는 그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연합대하고 영화동 지대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광교산 출입통제나 질서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다른 데도 다 조직이 각 지대가 있거나 각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조직의 회장이나 지대장들이 모여서 구연합대를 조직하고, 그 연합대가 조직되어, 각 구에 연합대에 있는 조직이 시에 또 거기에 총 연합대장을 뽑고 그런 것이 일반 통상적인 것인데, 지금 보면 이 방범기동순찰대는 구연합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각 지역에, 우리가 목적에 맞는 것은 각 지역에 방범순찰을 하기 위해서 각 지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 각 지대에서 지금 그런 순찰을 하고 있는데, 구연합대라는 것을 따로 조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예산을 각 지대에 내려가는 것만큼의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그것이 모순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모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순이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연합대에서는 광교산 차량통제라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지대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나와서 연합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면 연합대원은 또 별도로 지대 소속이 안 돼 있는 그런 대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 본 위원이 한 가지 다시 물을게요. 구연합대가 모순이 아니에요. 조례상에 연합대도 각 지대 같이 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구연합대가 각 지대를 통솔할 수 있는, 거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정관에, 정관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관에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각 지대에서, 각 지역에서 치안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 대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연합대라고 일반 다른 분들을 다 거기다가 모집을 해서 회원으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요, 그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그것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모니터링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각 지대장들하고 연합대장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니터링 하셨다니까 그냥 본 위원이 여기서 끝내겠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청하고 할 때도 마무리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우리 관리하는 증인께서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이 모순이면 “아, 이것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수 지대 이런 것을 뽑으면서도 몇 사람이 뽑고, 우수 지대가 해마다 똑같은, 그 지대가 똑같아요, 달라요, 지금 우수 지대를 뽑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다르지요.

다르지요? 그런데 우수 지대가 그렇게 계속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우수 지대를 뽑으면 잘 하는 데는 계속 잘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진짜로 뽑고, 평가 기준을 만든 대로 한다면 거기가 해마다 타야 되는 것이지요, 솔직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그런 평가를 하면서 같이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수 지대를,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모순은 몇 사람이 연합대라고 그러면서 평가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편의, 그런 소속 마음이 맞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부 그런 또 지대장님들의 어떤 불만, 대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여기 섞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증인은 한 소리도 안 듣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좀 인식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각 지대장들하고, 그 지대장들이 가서 평가를 하는데도 어느 대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그 차등제, 우리 여기 의회에서 차등제를 하라는 이유는 잘 되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했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좀 덜 주더라도 그만한 저기로 충분히 순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그 차이를 받는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정도 차이를 차등제로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 지대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얼마나 많이 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다 따지지는 않더라도 증인께서 그런 것을 좀 다시 인지, 인식하셔서 그 지대장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셔서 충분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의 치안을 지켜나갈 것인가, 또 그런 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정부에 안전처가 만들어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안전처가 만들어 지면서 U-City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에서 다시 안전 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으로,

그런데 왜 이 방범대는 안 넘어 갔지요? 같은 안전 아닌가요, 이것도? 방범은 경찰이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나요? 경찰하고 협치합니까, 안 합니까? 뭐 순찰하고 이럴 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제 생각은 방범기동순찰대가 하나의 자원봉사조직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조직을 관리하는데 안전업무를 어디서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에요, 안전업무를! 그러니까 이원화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파장동장님 계세요?

파장동장 여 륜 : 네.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에 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 분들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지대회의 할 때 동장님 가세요?

파장동장 여 륜 : 방범지대 회의가 보통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밤 10∼11시 경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으면 그 이튿날이라도 이렇게 지대장하고,

아니, 회의하고 있으면 가서 지역소식도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파장동장 여 륜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동별로 지대가 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동사무소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파장동장 여 륜 : 특별히 연관성은,

없지요?

파장동장 여 륜 : 없고, 각종 동의 행사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무리 이 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고 또 구에 이렇게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구 연합대는 김경태 증인께 주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구 연합대는 해산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름을 바꾸십시오! 구 연합대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장, 이목, 율천 이런 지대에서 회장들이 모여서 연합시키는 것이 구 연합이지,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구 연합대잖아요. 이것이 전 지대를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 연합회가 아니잖아요! 연합대라고 하면, 구 연합대라고 그러면 각 지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연합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면 이름을 잘못 쓰고 있거나 연합대라고 하는 이름을 쓰려면 이 분들을 해산해서 이 분들을 각 지대로 들어가라, 자기 지역에 맞는 지대에 들어가고 거기에 회장들이 모여서 구 연합대를 구성하시든가 아니면 구 연합대라는 이름을 쓰지 마시고 이 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장안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러면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이분들은 그러면 리베로네, 리베로야! 아무 데나 막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아니, 원래 지역구 위원님은 세게 말 못해요, 지역 분들이라.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이 상관없는 사람이 세게 이야기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고,

아니,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에 맞게끔 이렇게, 이 분들도 봉사를 하더라도 상식에 맞게끔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행감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이것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구역도 정해 줘야지, 이것을 남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일반 경찰서에서 받거나 이럴 때 율천동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율천지대에서 차가 왔고, 구 연합대라고 쓰여 있는 차가 오면 일반 사람들은 누구랑 이야기하겠습니까? 구 연합대랑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더 센 줄 알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런 체계를 오해 없이, 이 분들도 오해 없이 잘 구축을 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 연합대 역할을 하려면 구 연합대 이름을 쓰되 그 대신에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각 지대에 이런 회장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분들 활동반경을 서로 경계를 정해서 그 지역에서 하되 이름을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서 충돌되는 것 없으셨어요? 의견 좀 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직 충돌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각 지대장하고 연합대장하고 만나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합대장도 지대장이잖아요! 연합대장이라는 것은, 왜 여기만 연합대장이에요? 이것 보니까 지대를 통솔을 못하는 지대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로 보면 다 중대장이야! 다 소대장이나 중대장이지 밑에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되는 것이고 구 연합대면 대대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대대장이 아니라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 똑같은 중대장이에요. 처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연합대라는 이름 때문에 연합대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대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중대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 하는 것 보니까 다 똑같은 중대장이네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합대장이, 연합대장이 파장지대나, 정자1동지대나, 정자2동, 영화동 이 지대에다가 지시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연합대면 다른 지대 분들이 다 모여서 뭔가 구역도 좀 정하고 또 날짜를 정해서 합동으로 한다든가, 또는 개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연합대가 아니지요. 이것도 연합지대지요, 실제로 하면. 말만 연합이지 연합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장안구를 대표하는 연합대장으로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대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각 지대장들이 모여서 이 분들 중에 회장을 뽑아야 이것이 연합대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연합대장이 아니에요, 연합지대지! 거기에 대해서 김경태 증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누수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육교도색을 하셨더라고요. 육교 도색을 하기 전에 육교의 문제점, 크랙보수라든가 또 이것이 만약에 철교 같으면 녹이 난 볼팅이라든가 이것을 교체를 하고 나서 도색을 해야지 그냥 도색을 해 버리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문제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관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U-City나 경찰과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 원스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논의를 해서 통폐합을 시키시자고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나중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구청장 이상윤 :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상윤 : 네.

그리고 김경태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어디에 주고 계시지요? 장애인단체에 드리는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동청사는 장애인단체에서 맡고 있고, 우리 구 청사는 상이군경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장애인들이 업무를 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촉진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하더라도 고용촉진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내역, 그리고 이 분들이 몇 개월씩 근무했는지 내역, 퇴직금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주십시오. 본청 할 때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당장 구 연합대를 해체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본 위원은 본청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인데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은 해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연합대에서 광교산을 지킨다고 하는데 광교산 거기를 그러면 그 연합대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광교산 지킴이라든가 다른 데서 관리해도 얼마든지 하는 것인데 업무가 거기라고 하고 또 예산 이런 것도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꼭 거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단체가 얼마든지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구 연합대라는 목적에 대해서, 방범기동순찰대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돼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증인께서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동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요,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동장들이 합니까, 위원장이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해요, 동장이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제,

대게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리를 하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문고가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고 있고. 거의 다 문고가 있지요, 그 안에!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 안에!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청사 안에요?

동 청사 안에!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거의 청사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일하게 단체가 새마을 문고가 그 안에, 부녀회에서 요새는 나눔 무슨 저기가 있지요? 요새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녹색가게!

네, 녹색가게! 부녀회에서는 그것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새마을문고에서는 새마을문고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동 청사 안에.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그 청사 안, 자기들이 문고 책을 빌려 주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고에 관한, 그 책에 관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한다는 목적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직 제가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각 동에 확인해 보시고, 혹시 거기에 그런 문고든, 새마을이든 어디든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단체가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할 때는 절대 권한을 제재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권장해서 지역에 그런 분들이 같이 더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김경태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민감사관에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바로 자료를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시는데 이것은 사전에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질의를 하면 왜 뒤에서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왜 그것을 안 해 주십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다 조치는 하고 있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가 구에 얘기를 해서 바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구에서 얘기해서 바로 자료가 나온 것이 주무관을 통해 가지고 쪽지를 주니까 바로 주시는 것이 그러면 그 사이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구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즉시 자료를 준비하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카드기가 있는데 수강료를 수수료부담 때문에 현금으로만 수납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조치할 계획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 어느 한 동장한테 좀,

그러면 여기 “파장동, 정자3동, 조원1동, 연무동에 전달하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동 동장님들, 이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여 륜 : 카드 그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강료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평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도에 환불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다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정착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수강생이,

그러면 지금 현재 카드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파장동장 여 륜 :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 대표하고 총무단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얘기는 안 나왔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굳이 정말 카드를 써야 되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황연주 : 파장동장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 수수료 부분이 우선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근근무자를 두고, 수강 접수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는 일단 수수료 문제 또 환불이 꽤 됩니다. 본인들 입금을 하고 신청을 했다가 개인 사정 상 취소를 하면 환불을 해야 되는데 만약 카드로 되면 그런 절차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월 이용자가 600여명 됩니다, 29개 프로그램 정도 되고. 그래서 수납하는 방법에서 카드발급기 설치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는 봅니다. 판단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카드발급기 설치하면 일률적으로 다 하니까 예산 반영해서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공무원이 수납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정문갑 : 저희 조원1동도 파장동장하고 정자3동장이 이야기한 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드기를 설치를 해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윤재근 : 저희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6∼7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동은 1년 이상 임시청사를 썼습니다, 조립식 컨테이너. 그래서 지금 현재 새 청사로 이전을 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외의 기능은 없고 2층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 연무시장 쪽에 문화센터를 구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데 문화센터가 내년 말쯤 완공 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다양화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고 이러면서 인근동에, 카드 사용하는 동에 확인해서 그렇게 카드기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와 환불 문제 때문에 카드사용 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환불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동마다?

정자3동장 황연주 : 1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동마다 다 그 정도 되시나요, 동장님들?

조원1동장 정문갑 : 보통 5%∼10% 정도, 저희 동 같은 경우 7% 정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는 지금 동장님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김경태 증인!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논의한 적은 없고, 동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구에서 중재 아니면 의견을 모아 가지고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되었든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카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시행하고 있는 동에서 보면 이런 수수료 문제나 환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에서 방법들을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민들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서 카드를 사용 안 하든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카드를 사용하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 부분을 동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카드를 전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충분하게 검토해서 동장님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해서 만족도 평가를 3분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조치사항에 되어 있는데 3분기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끝났습니다.

평가가 실시가 되었을 텐데 혹시 평가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자료확인) 조금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평가내용을 보면 이 프로그램 별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마다 프로그램들을 평가서를 보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들을 찾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장안구청장 이상윤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구청에 결원이 많지는 않지요?

저희가 320명 정원인데 한 11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0.5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간제 근무이고,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것은 시간선택제입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결원은 예전에 비해서 한 20∼30%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수요는 많고 인원수는 총인원에 비해서 10명 그러면 적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전하고 달라서 “팀”이라고 하면 3∼4명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나눠서 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왜 이상윤 증인께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장안구는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또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시에 건의를 자주 합니다. 인사 때마다 건의를 자주하는데 요즘에 신규자 분들이 내려와서 업무 공백을,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기존 인력이 내려오면 바로 해소가 되는데 신규자들을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하나의 고민입니다. 시에 항상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신규자들만 뽑아 가지고 계속 보내주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신규자가 많이 늘었는데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증인으로 배석을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하고 자연부락의 문제점이 신규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남자직원이 필요한 곳이 있고 여자직원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약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구청장인 증인께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배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고 남성 공직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동적 행정을 하는 데가 좀 있어요. 남자공직자들이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아파트, 집단 공동주택화 되어 있는 곳보다는 자연부락 쪽, 그런 데가 동적 행정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구청장 이상윤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효율성 있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네.

이미 준공식까지 다 끝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연무동 동청사가 개관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분한테 물어봤을 때 거의가 동주민센터의 자리와 지금 문화센터의 자리는 반대로 바뀌었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지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상윤 증인께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건설에 박사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창룡 굴 팔 때 굴 자체를 확장해 가지고 보도를 만들고, 해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야 하고 그 당시 동 청사를 다시 지을, 그러니까 개축할 시점에 문화센터 자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꿔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까도 윤재근 증인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의 동장이나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도 동 주민센터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처음에 연무동 청사 후보지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었어요. 하나는 동청사는 공원 쪽으로 상단 부분에 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현 청사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기능분리 차원에서, 원래 그 문화센터는 없었던 것이에요. 거기는 원래 연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했던 것인데 동선 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주차장 기능을 더 부여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은 문화센터 쪽으로 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업무보고 시 금년 상반기에 제안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문화센터 구조를 갖고 있는 데서 동 행정 기관만 문화센터 1층으로 이전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답변을 듣기를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해놓고 그냥 지금처럼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된 상황에서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와서 다시 동의 행정기관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또 예산의 이중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이상윤 증인께서 구청장 하면서 다 잘 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2010년도 당시에는 후보지 선택에 대한 1안, 2안을 제시해 놓고 2011년도에 결정을 못 본 상태에서 이임을 했거든요. 작년 9월에 다시 갔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이 돼 있고,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문화센터만 지금 부지 매입하고 현재 시설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기능분리를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미 동 건물이 외형이나 이런 것은 다 지어졌다 할지라도 내부적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무동에 주민센터가 한 4∼5개월 늦어져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옮겨줬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장안구에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직원들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곳에 오래 계시나요, 아니면,

특히 운전,

운전직 말고!

일부 이제 저도 현황을 좀 봤는데, 팀장급들 중에서 몇 분이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전문직이 계신데, 전문직이 아니신 일반 행정팀장은 가능한 시에 건의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진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남들은 본청에 와갖고 6급 달고 사무관을 달고 있는데, 정년퇴임 할 시기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있는 사람들을 한 부서에 3∼4년씩 묶어놓고 본청에 보내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분이 근무할 그런 사기가 생기겠어요? 우리 청장님 증인께서도 사실은 밑에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을 때 그 진급할 때 그 사기진작이 얼마나 돼요?

글쎄, 저희 지금 현재 시 인사 구조가 동과 구청과는 전보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시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 5기 때도 구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해서 시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받은 적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지금 장기근속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활한 그런 교류가 돼야지 만이 공직자 분들의 사기앙양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윤 증인도 본 위원이 제안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와 관계된 인사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청에서 저희가 감사 때, 사실 작년 행감에도 이런 일이 발생돼 갖고, 5년, 6년 근무한 분들이 있어 갖고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해결, 해소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행정직인 분이 세무과나 건축과에 3년, 많게는 5년까지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청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 4개 구청장님끼리 연찬회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그럴 기회도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도 한 구에서만 너무 오래, 그것도 특히 하급직들을 한 부서에만 너무, 한 구청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하급직이었을 때는 가능하면 세무직이기 때문에 본청과 그다음에 4개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4개 구를 골고루 근무를 해봐야 거기에 들어오는 세수라든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한 후에 본청에 들어와서 나중에 팀장도 하고 과장도 됐을 때 업무 처리하는 데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래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좀 4개 구가 연대해서라도 같이 순환할 수 있는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네, 참고해서 구청장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사할 때는 오래 장기근속 하는 사람이나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인사의 효율성의 펼쳐주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많은 체감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김경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지금 각 동하고 구청사는 문제가 없지만 LED하고 석면 교체 현황이 대체로, 유인물의 수치로 계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LED 교체율이 자료에는 47%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거의 100% 교체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사무실,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서고 그런 부분이 교체가 안 된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공간에는 LED등으로 거의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에 2020년까지 100% 다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너무 먼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계획에는 그렇습니다만 당겨질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LED를 하면 뭐가 좋은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일단 전력소모가 좀 덜 들어가고, 또 이런 일반 등하고 다르고 그래서 피로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밝고!

최대한으로 구청에서는 예산 실링제에 걸려 갖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2020년이 아니라 1∼2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석면 교체는 사유가 발생할 때,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할 때 석면 부분이 나타나면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러 석면 제거하려고 공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신규로 지어지는 곳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사가 오래 됐으면서도, 사실은 LED보다는 석면이 더 급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동청사 천장에 있는 그 석면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저희가 리모델링이고 오래된 건물은 다, 우리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공간은 다 리모델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고나 그런 부분에, 서고나 그런 데가 좀,

석면도, 석면도?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원시에서 일반 주택을 가진 분들도 옛날 슬레이트가 얹어있는 집들은 신고만 하면 시에서 석면을 다 제거해서 버려주고 신규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안구에 있는 청사들 중에서 바로 신축을 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은 혹시 누락돼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다 조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티셔츠 입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좋은, 착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용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도 외국인들이 꽤 등록을 하셨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동에 전입을 신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내책자들을 발송을, 아니, 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게도 안내책자들을 배부를 하시나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외국인들에게도 수원시에 대한 안내책자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동에 보면 왜 우리 동은 이러, 이러하다는 안내책자들이 간혹 보면 있는데, 그런 안내책자나 또는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안내서들이 있잖아요.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시 것도 있고! 그런 안내책자들을,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안내책자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민원 상담위원이 계셔 가지고 오시는 외국인들 상담도 해드리고 써드리기도 하고 대서를 다 해 줘요.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어쨌든 참 다양하게, 요즘은 한두 군데 나라들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언어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그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실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자원봉사로 다는 안 되지만 대부분 보면 중국인들은 많이 언어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외국인이 수원에 전입할 때 외국인 정책이나 정보 이런 것을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안내들이 전혀 없다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다문화 관련한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부족함들이 좀 있고 이래서 동은, 어쨌든 전입신고는 동이나 구에 이렇게 와서, 시보다는 동에서 훨씬 많이 이제 접하게 될 텐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런 안내나 이런 책자들을 만들어놓거나 또는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이 지금 우리 수원시에도 전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외국인 등록, 주로 구청에 와서 많이 외국인들이 90일 이상 체류하려고 할 때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등록하는 절차, 신고서 쓰는 요령 이런 것을 갖다가 샘플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 수원에 그런 분들을 위한 다문화센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좀 보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박민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분부터는 세무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걷어야 되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개인분은 2017년부터 걷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원도 늘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쭉 다른 데도 해보니까 팀장님들이 절반 이상이 다 행정직이세요. 이것을 잘 모르세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런 부분 때문에 2015년도부터 법인세분을,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2014년도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전에 시세팀에서 두 명이 지방소득세를 담당했었는데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해서 네 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올해 최초로 한 번 법인, 우리 1,459개의 법인을 신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 된 율이 한 98.1%가 되고, 나머지 한 29개 정도가 미신고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검증해서 누수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 장안구에 세무과장 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구청에서 세무조사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89군데 했습니다.

지금 원래 몇 군데 정도 해야 정상입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우리가 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49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한 20년 해야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이것이 왜냐하면 지방세는 소득과세보다는 부동산 그 자체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어떻게 과세할 것을 인지합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 된 자료가 있습니다. 취득세 자료로 해서 이제 일단 법인한테 저기를 해서 세무서 자료를 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으면 이미 그 어떤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무서에다가 세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대행해서?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신고하고 세무서에서는 돈을 회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는 한두 달 늦게 징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빚을 갚아버렸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버렸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갔을 때 이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추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그래서 이제,

바로, 국세청에 들어갈 때 바로 구청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만이 이것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되다 보면 누수가 엄청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세제개편이 돼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리고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련 법조문이 몇 개나 바뀌는지 아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정확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의견서를 내주셔야 밑에 직원들한테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교육도 시키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과세 체제에서 관련법 조문이 현재 14개에서 60개로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14개의 법조문만 이해해서 하면 됐었는데 법조문이 60개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서 서식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2종에서 5종으로 바뀌었습니다.

4종에서 49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세제개편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도 안 해 주고,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팀장으로 앉아있고, 또 지금 장안구청에 세무과에 세무직이 앉은 사람이 몇 분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총 6명 중에 3명에 세무직이고 3명은 행정직입니다.

일반 직원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일반 직원은 우리가 25명 중에서 20명이 세무직입니다.

그럼 5명은 다른 직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리고 전산직은 몇 명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전산직은 시에만 있고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전산직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전산직이 필요한데, 그것은 시의 세정과에서 세무전산팀이 있어 가지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맞춰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리고 세무조사 제대로 하려면 인원 몇 명 더 있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인원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급한 지방소득세에서 한 3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인원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인구수는 적은데 세무직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유사 이래 가장 먼저 생긴 법이 바로 이 세무와 관련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뭔가 거둬들여야, 공평하게 거둬들여야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제일 먼저 생긴 법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동안 국세청이 해줬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걷어주면 쓰고 안 걷어주면 말고 이러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분권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금까지는 세무사사무실들이 세무서 앞에만 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구청 앞에도 와있어야지요, 대행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당장 2년 후 지금 2017년부터는 개인소득분까지도 다 바뀌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금까지는 법인 정도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업무량이 폭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처리를 못해드리고, 특히 제일 문제는 자진신고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자진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소신고를 해 버렸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이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되면서 시스템상으로는 다 돼 있고, 다만 인력만 확충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에서 지방세 조사 업무도 같이 하시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지방세소득팀이 지금 팀장님을 포함해서 세 명이에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인원 갖고?

세무과장 박민균 :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세 명을 더 증원해 달라.” 지금 그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후불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최근에 조례로 개정이 됐는데, 등록말소 되면 바로 신고 납부하게끔 돼있습니다.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세무과에서 그 업무가 증가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민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4개 구가 돌아가면서 차량등록사업소 파견해야 되느냐, 아니면 각 구에서 한 명 차출해야 되느냐? 그런 인력 충원 문제가 지금 시 세정과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앞으로 이제 구청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세무조사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해서 하게 되면 큰 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지방소득세가 됐을 때 과소신고, 과소신고 됐을 때 세세한 부분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인력만 확충된다면 양쪽 다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것이 그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확충되면”이 아니라, 세수를 거둬들이는 데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세금을 못 거둬들인다고 그러면,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세정과에도 필요하고,

이것이 발견이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별로 안 했는데, 세무조사 들어갔을 때 몇 % 정도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까 89개 했다고 그랬는데 몇 % 정도가 문제 있었습니까?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추징한 것은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추징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징했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7% 밖에 못한 것인데, 지금 1,400개 중에 70∼80개 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89건을 한 자료는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 거기서만 추징을 하지, 부동산 없는 법인들은 사실 추징할 내역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미납내역들, 우리가 이렇게 결손된 것을 찾아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결손도 많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 양도소득은, 만약에 본 위원 같으면, 본 위원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양도소득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낸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제로가 됩니까? 재산이 제로가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지요.

결국은 팔아서 빼먹었다는, 빼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 안 내려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렇지요. 결국에 대부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이 분들이 돈을 빼돌리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증인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직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중앙정부가 법이 바뀜에 따라서 전문직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을 내지 않다 보면 이분들이 확충은 되지 않고 일을 그냥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일은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이 미비해져서 누수현상이 나오는데 다른 업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세수를 거둬들이는 업무에서 누수가 나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동차 범칙금이나 세금을 못 거둬들인 것을 징수단을 만들거나 이래서 징수가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이 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 버리면 그런 노력을 안 하고도 우리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편리해 질 텐데 이런 것들이 기초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행감장에서 세금 거둬들이지 못한 비용이나 또는 결손처리 된 것에 대해서 늘 질타를 하고 반복 악습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증원 3명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첫 번째 이유는 확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후속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3명 해 달라고 하면 1명밖에 안 해 줘요. 6∼7명 해 달라고 그래야 3명 해 줄까,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에 대한 누수가 없으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련법 조문이 14개에서 60개로 바뀌고 신고서석이 4종에서 49종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공부하고 온 전문가들도 바뀌는 법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인사발령을 내서 하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자루를 잘못 쥐어 주면 자기 손을 찍어 버립니다. 자기 발등을 찍어 버립니다. 잘 쥐어 줘야 상대방에게 날아갈 텐데 잘못 쥐어주면 자기가 자기를 찍어버린다니까, 잘못 쥐어주면!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전문직종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보완이 충분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한 것에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거둬들이는데 세무과에서는 일단 상대자가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또 돈을 안 내면 독촉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리고 700만 원 미만짜리를 계속 관리해서 안 되었을 때는 징수단에 이렇게 넘기고! 그렇게 맞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은 사실 구청에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다만, 체납세징수단에서는 1년 이상 지난 것, 700만 원 중에서 부동산 공매나 차량공매 아니면 가택수사, 체납자 명단공개 아니면 출국금지 그런 것을 통합해서 그 정도 한해서만 움직이는 것이고 나머지 700만 원 넘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우리 구청소관,

세무과장 박민균 :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징수단에서 할 수 없어요?

세무과장 박민균 :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온 것이지요,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했듯이. 우리 세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부과하고, 독촉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700만 원 미만, 1년이 넘었을 때 700만 원 이상인 것은 징수단에 넘겨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여기 세무과에서 직원도 부족하고 어려운 데 징수단에 다 넘겨주면 어때요? 세금을 걷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독촉까지 하고 그 이상 된 것은 1년까지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징수단에 그냥 넘겨주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왜 여기서 관리해서 계속 인원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처분행위를, 그 부분은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부분이 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징수단에 못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못 넘기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압류, 독촉, 공매행위, 배분까지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쪼개서 나눠지다 보면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법적인 그런,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방세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자체에 그것이 있다, 법률적으로?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래서 그것은 나눌 수가 없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디 보니까 500만 원까지는 된다고 하는 것이 책자에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꼭 700만 원이라고,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닙니다. 7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수원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원래 체납액은 500만 원,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게 구분할 성질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할 수도 있는 것, 물론,

500만 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무과장 박민균 : 더 내릴 수도 있는,

200만 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30만 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원충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인원충원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그 업무를 어느 정도 독촉하고, 어느 정도 1년까지는 세수로 받아들이는 수고는 하지만 그 이상은 징수단이 전문적이니까 그쪽으로 넘겨주면 굳이 여기서 크게 인원보충을 안 해도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이 지금 1년 이상만 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올해 발생된 부분은,

그런데 그것을 수원시에서 정한다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납처분행위를 분할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징수단하고 한 번 다시 의논을 해 보겠는데 만약에 넘겨줄 수 있다면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런데 혹시 징수단이나 다른 데서 증인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징수단과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 본청 내에 체납세징수과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본청에서 정리를 해 주면 우리는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넘기느냐 그런 얘기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단하고도 하고 우리 사실 구 세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매년 이런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늘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또 증인도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인원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단에 얼마만큼을 넘기고 우리가 인원은 어느 정도 보충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그런 생각해 본적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민균 : 그 부분은 엊그저께도 700만 원이, 구청은 “500만 원까지 내리면 어떻겠느냐”고 최근에도 징수단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있었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다, 구청 징수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효율적이 아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반대한 이유가 뭐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할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징수팀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행정행위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상 가져가서 그럴 성질이 아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넘겨야 할 문제지, 지금 500만 원으로 내려서 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징수단에서 우리 세무과에 많이 좀 같이 협조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세무과장 박민균 : 서로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세무 저기가 많이 되고, 체납현황이 해결될 수 있겠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협조를 하셔서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원만 보충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징수단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195쪽에 2년간 외국인 전출‧입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 장안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왜 많이 늘었다고 보시나요, 증인께서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제 생각으로는 영화동 같은 데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데,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영화동에 외국인이 제일 많거든요. 영화동에 거주할 때 주택문제 임대, 전세 이런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전세 이런 것이 좀 싸기 때문에, 거주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영화동에 많이 늘면서 장안구가 많이 늘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성균관대학교가 있잖아요.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이 늘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우리도 저녁에 나가보면 그전에는 외국인을 볼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는 몇 분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그룹으로 몇 명씩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단일민족의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다문화로,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그 사람들의 민원에 대한 이런 것 중에서 특별히 증인께서 생각하신 것 혹시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 것, 외국인에 관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정책적으로 여성정책과 다문화팀,

그쪽이 있어서?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런 데서도 하고 저희는 단지 체류지 변경신고든지, 출생신고 하러 오든지 이럴 때 도와주는, 민원해결해 주는 일을 불편하지 않게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이렇게 뭐 처음에 전출‧입 하러 왔을 때 그런 서류, 서류를 접하고 이럴 때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 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서 작성을 해 주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것이 각 나라의 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우리나라 서식으로 하는데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대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못하시는 분에 한해서! 또 한국어에 익숙한 분은 본인이 오셔서 작성하시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낄 텐데,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직까지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업무처리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좀 종합민원과에서 해 주시고,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사실은 종합민원과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 줄 때 그래도 한국민의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을 많이 심어 줬으면서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김준식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광교산 입구에 보면 주말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려 있는데 단속도 증인께서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차 쭉 대는 것 보셨지요? 못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금년도 6월 24일자로 중부경찰서장 고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편의 위주로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 쉬는 날, 국경일은 이런 날은 주정차 금지 해제를 시킨 구역이 있습니다, 6월 24일자로! 저희가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종점까지,

해제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종전에는 전 구간이 공휴일 관계없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행선은 주정차금지가 풀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행선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래서 자전거도로 쪽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 쪽으로, 여기는 지금 금지구역이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 교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자전거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제해 달라고 누가 요청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경찰서에서 임의적으로다가,

임의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주민편의위주로 시책을 펼친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에서 우리 행정의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막 아무렇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수원시 전역에 상당히 많은 구역이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해제시킨다는 말입니까? 진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아니, 이번에 해제된 것은, 6월에 해제된 것은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거기는 증인께서도 알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래 가지고 상행선에 주차를 쭉 하면 가운데 중앙선이 거의 다 있어 가지고 차가 하행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전거도로, 그쪽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사람도 중앙선 넘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제를 하고 그것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고만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래서 재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재차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만 다니게 되는데 차가 계속 다니는데 그것이, 그것을!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11월 말쯤에 아마 자전거도로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완료되면 경찰에서도 다시 재고해서 검토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 벌써 준공한 것이지요! 자전거도로 준공한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기 윗부분이요!

윗부분?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아니, 거기 화장실서부터 그 위에,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고, 그것을 막 얘기하는 것이 말이 맞느냐고! 그리고 시민들 그쪽으로 차 내려온다고 뭐라고 그러고, 중앙선 넘는다고 뭐라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아주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해제를 했다는 것이, 이것 위원장님!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 자료를,

어쨌든 자료는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 제출하시고 사실 경찰서에서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도 가지 않고 6월 달에 해제 했다는데 지금은 몇 월 달입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합니까? 불법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자전거도로를 더 연결해서 개통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것이 말이 됩니까, 불법을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경찰에서 공휴일에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불법, 차대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중앙선침범은 불법 맞는데,

중앙선 넘는 것,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거기 다니면 불법이라고 그러고,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왜 차가 여기 다니느냐고 성질 막 내고 이러면 욕 많이 먹고, 운전수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 고시문을 안전교통위원회에는 저희가 첨부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지연되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하루 속히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법적인 그런 것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말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빠른 시일 내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런 불법을 하는 것을 시민들끼리 얼굴 찡그리고 할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경찰서에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차를 대면 안 된다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는, 광교산이라는 곳이 만들어진 후에 전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도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제안해요. 예전에 민선5기 시작할 때도 그곳을 공영주차장화 해서 새로운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상윤 증인께, 일단은 광교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상윤 증인께서 판단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로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산에만 오는 사람은 무조건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광교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아예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사가 없으면 차를 끌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행사가 있는 날은 거기는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공영주차장을 본 위원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불법이라서 안 된다, 그린벨트라서 안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광교저수지 밑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에서 관광버스는 들어오지 못하는 소형차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쥐를 무조건 코너에 몰고서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겪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환경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광교산을 찾을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광교에 있는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통제를 해 놔야 그러한 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등산을 다니고 꼭 필요해서 가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증인께서 답변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 이용하는 등산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많고, 두 번째는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해 보게 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꼭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광교산 등산로 이용과 관련된 주차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적인 행위 금지 등 몇 가지 현안사안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는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안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설치 유‧무는 기 그린벨트와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장 사용금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실태를 보면 주로 사용하는 단체가 야구, 리틀야구나 야구동호인들이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각종 행사라든지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현안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정차금지에 관한 해제 부분에 대해서 협의 없이 중부서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6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2구간, 자전거도로 2구간 쉼터에서부터 공판장까지 2.1km 부분에 대해서 11월, 이달 말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공된 시기에 다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일주일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협의하여서 원상대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종합적인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더라도 당장 행사금지라든가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광교산은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그렇다지만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끼워 넣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광교산에 데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때 차라리 우측에 논, 밭을 더 매입해 가지고 차선을 널찍하게 확보해 놓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선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자전거는, 친환경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라고 하지만 우리 증인께서도 수원이 아닌 외지에 있는 산에 가게 되면 관광버스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우리 광교산에 오는 사람은 관광버스를 타고와도 관광버스를 댈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수원시에서 아까 세수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랬지만 수원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라고 할지라도 수원시민이 올 수 있는 것과 타 지역에서 관광객이 오는 것을 대처할 수 있게끔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전에 일부 도로는 2차선이 4차선, 3차선 안 됐습니다만 추가적인 확보를 해서 자전거도로 폭만큼 나오게 했고,

그것은 아니에요!

구청장 이상윤 : 지금 현재 끊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 끊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시 우회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수원천 상류지역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우회해서 내려올 수 있는 추가적인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시설,

그런데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가 우선 되었어야 되느냐 하면 우선 도로확보를 하려면 경동원에 들어가는 다리 하나 있잖아요!

구청장 이상윤

그 다리를 먼저 신설을 해서 다리를 확장해 놓고 갔어야 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 물론 그런 것도 걱정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선행이 되지 않는,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만약에 광교산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광교산에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평일 날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등산만 오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광교산에 오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관광버스를 타고 광교산에 오기 힘들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우선 선행 되어야 될 것이 도로 폭을, 주차장을 쓰고, 안 쓰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도로 폭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좀 여유가 있다면 도로 폭을 확장하면서 길가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못 한다면 최소한 주차장이라도 임시 쓸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주차장 설치 관계는 저희 구의 업무는 물론 아닙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현재 운동장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고, 지금 당초에 있는 도로를 일부 확보해서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훼손 금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다른 지역 같았으면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지금 원웨이 방식으로 올라가는데, 유턴해서 내려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반대편 쪽의 일부 도로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그 시설비가 지금 예산이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잘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만든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제가 협의해서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할게요. 외국에 가면 주차선이 노란 주차선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하얀색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교산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마찬가지로, 광교산을 아마 대응해서 말씀드린다면 차선을 확보해 갖고 주차선을 그린다면 만약에 파란색으로 그려놓고 평일 날은 그곳은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말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올 때만 주말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짚어서, 그 파란 주차선을 제안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만석 배드민턴 구장 아시지요?

네.

그런데 거기도 거의 가면 축구장, 배드민턴장 교통지옥이잖아요. 그런데도 토요일, 주말에는 주차시스템이 있지만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은 저녁 7시∼9시까지라든가 아니면 주말에는 아예 파란색 주차선을 그려놓고 그 시간에는 주차시간을 아예 정해놓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아예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주차요금을 받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주민 스스로가, 재수 좋은 사람은 딱지 안 떼고 재수 없는 사람은 하루에 막 두 장씩 떼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파란색 주차선을 장안구에서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차선 구획은 이것이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도 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좀 그런 심의위원님들께서, 시의 노력도, 구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실적인 것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석공원 주변에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라인을 만들어서 조금 줄이게 되면 충분히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또 경찰서에서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소통의 하나의 부재라고 보고, 운영을 하는 데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유관기관과 협조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결정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다! 혹시 그렇게 진행해서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주차 차선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가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시에서 시스템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직접 담당하는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단속하면서의 그 문제점, 주민들한테 듣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장안구에서 요구를 해야만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지, 시에서 그것을, 도로과나 이런 곳에서 관철시키기는 굉장히,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만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제안을 해 주는 것은 역시 장안구에서부터 시작이 돼 줘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수원시의회 의원님들도 아주 강력하게 주차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같이 첨부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준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279쪽을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현황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고란에 위촉기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았더니, 이분은 2002년에 위촉이 되셔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2002년도에 위촉이 돼서 현재까지 13년 동안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컨대 아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서 계속 연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장안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3개 구를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7∼8년, 10년 이렇게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례 같은 것을 좀 변경해서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데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파장동에 한OO 이분께서는 선농단 설렁탕 10년 동안 계속 7,000원으로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수원시의 물가를 결정하는 데 이것이 진짜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갔고, 그래서 이것은 장안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이것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수원시 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 말고 다른 분들도 장기간, 위촉되신 지 오래된 분들이 거의 다 많으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2005년도가 세 분이 계시고, 2008년이 두 분, 2011년 한 분, 2012년 한 분, 2014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계속 똑같은 집만 10년 내내 하는 것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재위촉, 임기가 돼 가지고 재위촉 할 시기가 돼서 그분의 활동사항을 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촉기간은 이렇게 되지만 또 업종이라는 것 있잖아요. 설렁탕 하면 장안구에 설렁탕 하는 집이 지금 선농단 이 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러면 거기에 몇 군데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계적인 평균이 나와서 물가를, 장안구의 물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런데 이분들이 맡고 있는 구역이 장안구 전체 10개 동을 공통으로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1개 동에 한 분씩 물가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렁탕 파는 곳이 동에 하나, 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곳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에서도 2014년도까지는 월 1회 1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2015년도, 금년도부터는 3개 업소로, 두 개 업소를 더 추가를 해서 3개 업소를 지금 조사를 하게끔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앞으로도 이런 물가모니터단에 대해서 발전적인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거기 과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금년 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조금 안 되신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직원이 몇 분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19명입니다.

직원들 중에, 물론 경제교통과장님은 우리 상임위도 들어가고 또,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안전교통,

안전교통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을 하는 것은 못 볼 수 있겠지만 직원들은 볼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러면 과장님이 안전교통 들어가셨으니까 안전교통만 봤던 것인가요? 우리 위원회 모니터링 해서 그 물가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어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왜 과장님만 답변 못하세요?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오래 했느냐고 그러면 지금 다른 과장님, 다른 구의 과장님들의 답변에 의하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구비 조건을 좀 해야 되는 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위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교육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이것이 장안구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분들이 모니터링을 좀 해서 “지금 행감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지금 구마다 여쭤보시면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죄송합니다.

아니, 직원 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싫어하시는 것인가요? 평소에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것을 계속 물어봤다고 해서 한마디만 해 줬으면 답변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직원 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과장님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른 위원회는 우리와 해당되는 것을 어떤 질의를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아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유행에 맞춰서 우리도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런 형태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이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추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저히가 아니라 직원들 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니터링도 잘하고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려면 과장님 스스로가 직원 분들한테 베풀어야 이것이 이제 “이런 질의를 하시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라.” 이렇게 자료를 좀 갖다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럼 과장님이 없으니까 신났다고 다른 일들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김에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액화가스만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배달하는 액화가스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주유소는요? LPG주유소는? 그것이 같은 액화가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 주유소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LPG는 경제정책과예요? 그다음에 일반 그냥,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는 가정용,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유, 휘발유 이것은 대기기후과인가 여기서 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구청에 차량 몇 대 관리하고 계시지요, 구청 차량?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50대 될 것입니다.

한 50대 되시지요? 구청에 혹시 기름 넣을 때 지정 주유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카드만 갖고 가서 넣고 오시면 됩니까?

일부 지정되어 있고, 일부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것이 원래 도시환경에서 한, 도시환경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으나 지금 이것이 사각지대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에도 본 위원이 기후대기과에 물어봤더니 그냥 “신고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신고만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셀프주유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프주유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가기 매우 번거롭지요! 카드가 없는 사람이 가서 이용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제일 문제는 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자들도 운전을 하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셔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다 하시지요. 그럼 이런 분들이 가서는 기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셀프주유소로 바뀌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근본적인 문제점은 모든 책임이, 주유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이 주유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넣는 사람한테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언론보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 낸 사람 책임,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로 잘못 넣었거나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로 잘못 넣으면 넣은 사람이 책임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을 소비자한테 떠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법을 바꿔서, 특히 이렇게 밀집된 아파트 지역이 많고 밀집되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의 피해를 없애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또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소방손해라고 해서 화재 났을 때 피해를 보면 소방서에서 부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험에 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피난 배상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보험에 들어놔야 셀프주유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들고 셀프주유소에 잘못 갔다가 정전기 일어나서 화재 나면 어렵게 만든 집 한 채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피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펼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공급자가 책임져야 될 것을 소비자가 책임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구청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주셔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안구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일어났던 사실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청정지역을 유지하려면 좀 봐 주시고, 나중에 이것은 청장님한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들어온 데도 있고 지금 안 들어온 데도 있는데, 뭐 자료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민원처리 들어온 것을 보면 대부분이 인터넷 민원이나 또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종합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해 드리면 되고, 그냥 개인이 찾아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찾아오는 민원 중에 불편을, 불편 때문에 찾아오는 집단 민원도 있고, 개인이 이권에 대해서 찾아오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야 될지 구청에 가야 될지 또 시청에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오신 분들은 요즘 컴퓨터가 다 지급돼 있으니까 상담내용을 민원과 관련된 과와 연결되는 데를 로그 기록을 전부 남기게 함으로써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을 뵈러 왔거나 이렇게 청장님이나 국장들을 뵈러 왔을 때 이분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왔는지를 알아야 민원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기록들을 남겨야 이것이 상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민원을 위한 민원을 하시는 분인지,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민원을 낸 분인지 좀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기록은, 우리가 민원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 받는 데 들어온 것만 분석이 되고 나머지 민원은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결국은 전산, 의견을 잘 주셔야 이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의견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한테는 밤새서 물어볼 것이 좀 많은데, 지금 원래 세무직 출신은 혼자이신가요?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세 명이,

아니, 세무과장님 하시는 분,

세무과장 박민균 : 아, 네,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것이 진짜 무지 많은데, 이것은 그냥 나중에 좀 물어볼게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당황하실까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명 필요하다, 두 명 필요하다가 아니라 앞으로 세무조사도 그렇고,

세무과장 박민균 :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다른 것은 용역 주면 돼요! 건축 공무원 좀 부족하고 토목직 공무원 좀 부족하면 용역 주면 돼요, 설계해 달라고! 또 감리단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세수 거둬들이는 것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어쨌든 저울은 내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감사합니다.

남한테 줄 수는,

세무과장 박민균 : 세입부서에 인원 증원 문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직무유기 하신 것 아니에요, 할 일을 안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질의하려고 본 위원이 한, 이것 다 구청마다 다 따로따로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답변 준비해 오실까 봐! 똑같은 질의하면 앵무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따로 했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만 질의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세 명이나, 세 명 더 주면 지금 세무감사, 세무조사 80 몇 건 한 것을 200건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럴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늘리거든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의견서를 반드시 좀,

세무과장 박민균 : 시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 세정과가 아니라,

세무과장 박민균 : 전체적으로 4개 구 전부 해서,

시 세정과가 아니라 이번 주까지 조직을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은지 본 위원한테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경제국, 경제국 행감 할 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직팀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 것도 많이 받아서 의견 물어봤어요, 어떻게 조직개편 할 것이냐? 거기보다 꼬지게 해오시면 안 돼요! 그것은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전체적으로 저희가 5명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조직진단을 올렸고, 지방소득세팀에 한해서만 3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 그 팀에 대해서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아,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다, 이것을 의견을 좀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민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나 환급금 반환 건수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고 있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10월 말로 5,200만 원이 미환급 돼 있습니다.

건수는 많이 있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해마다 내고는 있지요?

세무과장 박민균 : 매월, 수시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숙 증인께 몇 가지만 건의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장안구청에서 전입‧전출, 아니,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태극기 나눠주는 사업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태극기 판매는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고,

동에서 하고 있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또 혼인신고 하러 오신 신혼부부들,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애국심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번에 저희 광복 70주년 할 때, 퍼포먼스 하고 그럴 때 “수원지역의 애국지사들”해 가지고 여러 명 신문 호외 형식으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 들이지 않고 그런 인쇄물 형식으로 해서 태극기를 판매하거나 드릴 때 그것을 그냥 한 장씩 끼워서 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 하시러 온 신혼부부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고, 아주 원가로, 한 5,000원에 한 개씩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퍼포먼스로 하나씩 나눠드린 다는 것은 게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아니요. 인쇄물만 그냥 하나씩 끼워서 준다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태극기를 직접 주,

아니요. 말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거나 저희가 줄 때 그냥 태극기만 주는 것보다는, 만약에 전입 온 사람이면 수원에 대한 그,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책자, 안내책자요?

아니요. 애국, 책자는 돈 많이 드니까, 그리고 또 각 구에서 또 그것을 다르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니까 시에 건의를 하셔서 아예 그냥 수원사람들한테는 태극기를 판매할 때 그런 것을 하나씩 끼워서 하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수원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이 종합민원과에서 장안구에서 예전에 사망신고 하러 오고 그랬을 때 안내문이 나갔던 것으로 알아요. 뭐 처리해야 될 것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사망신고 하게 되면 재산,

관계라든가 뭐,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것을,

여러 가지가 신고절차들 같은 것 뭐 그런 것을 안내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숙 증인께서 좀 건의하셔 갖고 시 전체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또 직원들, 그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문만 전해 주고 설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쭤보면. 그래서 교육할 때 담당 공무원들 짧은 시간이라도 교육을 해 줬으면 어떻까 해갖고 제안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결산이 12월 31일로 마감을 하게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러면 이 세무 관련해서, 결손처분현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보면 2월 28일자로 해서 결손처리가 되는데 내년 이후,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니, 올해부터, 올해부터 12월 말로 그냥 장부 마감이 됩니다.

아, 회계연도로 마감하게 되나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기간만 2개월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손처분현황을 보니까 204쪽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건수는 많이 늘었고 금액은 줄었네요?

세무과장 박민균 : 네. 2013년도에는 스타건설이라고 해가지고 23억 중에 한 건이 이제, 큰 건을 좀 결손처분한 건이 있습니다.

2014년에서 지금 2015년, 물론 12월 말일자로 해서 하면,

세무과장 박민균 : 기간의 차이 때문에,

2개월 정도,

세무과장 박민균 : 4개월 기간, 원칙은 연도폐쇄기까지 하게 되면 4개월 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좀 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도 이것이 많이 늘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박민균 : 120억 내외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정도 남아있어서 이것이 차이가 좀 있기는 하군요? 이 결손처분이 어찌됐든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차피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올해 8억 2,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박민균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도폐쇄기를 2개월 단축하면서 4개월의 기간 동안에 플러스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더 많은 것뿐이지, 지금 회계연도 결산기간이 변경되기 전에 3월 1일∼10월까지 사이이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최종 결산분에 가서는 늘어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감회가 새로운 것은 전문 직종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날로 함양이 돼서, 행정은 절대 주민들 뒤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먼저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서 먼저 실천해줌으로써 그 체감성을 높여줘야지 만이 진실 되게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직자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장안구정도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구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세류1동장 이인수 : 네.

세류2동장 오세환 : 네.

세류3동장 이성률 : 네.

평동장 이주욱 : 네.

서둔동장 허의행 : 네.

구운동장 임양순 : 네.

금호동장 송재련 : 네.

권선1동장 박정숙 : 네.

권선2동장 윤 환 : 네.

곡선동장 심규숙 : 네.

입북동장 이규성 : 네. 김영식 세무과장이 12월 9일∼12월 18일까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출석 하게 되어 문서로 통보 받았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구청장께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팀장이 소속과 성함을 밝힌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수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박흥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권선구 세류1동장 이인수 권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권선구 세류3동장 이성률 권선구 평동장 이주욱 권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권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권선구 권선1동장 박정숙 권선구 권선2동장 윤 환 권선구 곡선동장 심규숙 권선구 입북동장 이규성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발전과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은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132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세류1동, 세류2동, 권선2동, 입북동 이렇게 하고 계신데 각 동장님들께서 여기 나와 계시니까 하게 된 동기와 성과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류1동 이인수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류1동장 이인수 : 세류1동 이인수입니다. 저희 세류1동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전에 센트럴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6,300명 중에서 2,20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어서 저희들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특성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 교실과 한지공예, 도예 또 재래시장 방문 이런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한 10∼13분 정도 처음 참석해 가지고 수료를 다 마쳤습니다. 그 분들이 참석하시면서 한국어 교실이 몇 년 째 지속되면서 한국어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도예교실, 한지공예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 세류1동에서는 본관 지하에 창고를 다문화 사랑방으로 리모델링하여서 다문화가족들, 세류1동뿐만 아니라 세류2동과 세류3동 등 주변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오셔서 같이 소통도 하고,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위주로 하고 계신가요?

세류1동장 이인수 : 주로 한글위주로 하고 있고, 또 특성화 교실로 해서 한지공예로 해서 우리 문화를 익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글을 깨우치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세류1동장 이인수 : 네.

그러면 이 분들이 1년 과정을 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세류1동장 이인수 : 제가 작년 9월 1일에 세류1동으로 왔는데 그 전부터 하시던 분이 지속해서 하면서 초급 평가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한글을 배우고 익히면서 혹시 가족에게 편지쓰기 이런 것 행사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세류1동장 이인수 :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가족들한테 편지를 쓰고 이웃들에게 편지 쓴, 우편엽서 같은 데 편지 쓴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배우면서 그 분들이 익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데 혹시 그 분들이 자녀를 낳으시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에게 자기가 배운 한글로 동화구연 같은 행사를 한 번 향후에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류1동장 이인수 : 다문화사랑방이 생기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애로사항이나 시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류1동장 이인수 : 특성화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청소년과 이런 부분에서 한지공예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구청 주민자치팀 이외에도 시청 각 분야에서 교육프로그램 하는 데서 특성화 교실로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문화사랑방이 되면 외국인 센터라든가 다문화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하여서 그 분들에게 진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류1동장 이인수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오세환 : 세류2동장 오세환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올해 한글교실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저희 동의 특징이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중에서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하게 되었고, 외국인도 2월 달에는 1,300명 정도였는데 지금 하반기에 1,800명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하고 다문화가정을 겨냥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또 다문화가정은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익힐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는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세류1동에서 다문화사랑방을 개설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세류1동에서 통합해서 세류 1, 2, 3동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어르신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향후 계획대로 하실 수 있도록,

세류2동장 오세환 :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한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려서 한글을 깨우치고 문맹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늦게나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것 같고, 외국인들에게는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데 한국음식 같은 것을 한 번 만들어 보는 특화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류2동장 오세환 :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하게 되면 세류 1, 2, 3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글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쉬운 말부터, 초급부터 중급, 고급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류2동장 오세환 : 최초 10분만 오셨는데 구전이 되어서 전파되니까 인원이 더 늘었어요.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급, 중급, 고급 난이도를 따져서 차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류2동장 오세환 :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윤 환 : 권선2동장 윤 환입니다. 앞에서 세류 1, 2동에서 목적이나 취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10명 정도 진행하는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정도 진행하는데 교장선생님 출신께서 개인지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초급, 중급, 고급반 구분 없이 개인지도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권선2동만 한정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통에서 수강하러 오시던 분들이 자제 분들이 승용차로 태워 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나중에 모셔가고 했었는데 6개월 지나서 한글을 아시니까 버스를 타실 줄 아니까 혼자 타고 오세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권선2동 같은 경우는 세류1동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외국인 수가 100여명 되는데 다문화가족은 신청을 안 해서 수강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세류1동이나 2동에서 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도 한 번, 그 분들이 오시면 일단 언어가 안 되고, 글을 모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공감이 없으니까 자꾸 외톨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 번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2동장 윤 환 : 항상 개방되어 있고, 수강신청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입북동 이규성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입북동장 이규성 : 입북동장 이규성입니다. 저는 제가 8월 26일자로 발령을 받고 입북동에 갔다가 6주 교육을 받고 전전 주에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7개가 운영이 되는데, 제가 다는 파악을 못 했고 지금 천연염색이 2010년부터 해서 6년째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방 같은 경우에는 당수동 하우스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만든 작품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은 하여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출장 나갔을 때 봤는데 하우스에서 우리 프로그램, 얼마 전에 지하 프로그램 실도 리모델링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여러 개, 새로운 개설 프로그램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회의실이나 프로그램 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염색이기 때문에, 널어놓는 부분은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연염색은 당수동 별도 공방인 하우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의실이나 우리 지하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연염색체험교실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북동장 이규성 : 그것은 전문분야로 하시는 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그것에 대한 관심 있는 분을 모집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른 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하셔서 계획이 없으시겠지요?

입북동장 이규성 :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 이렇게 해 놓고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혹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북동장 이규성 :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 공간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나 아니면 난타나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흥수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4개 동이 있는데 권선구는 4개동 이외에 다른 동은 특화사업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주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4개 동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관외업체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보니까 관외업체가 너무 많아요! 승강기 유지관리, 칠보산 간이화장실 분뇨처리, 냉‧난방기 실외기 소모품 같은 것은 수원에 업체가 없습니까, 냉‧난방기 이런 것의 소모품이?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런 것보다는 기존 제품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기존 제품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관외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가서 제품을 받아오고,

처음부터 관외업체를,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쓴 것이 잘못 썼네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수원시민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수원시 업체를 이용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홈페이지 디스크 구입하는 것도 서울에서 가져다 쓰고,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를 들어서 업체는 여기에 있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다든지 아니면 특허가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류3동 안심마을 조성공사는 무슨 공사를 한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세류동 안심마을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다양하게 도료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런 종합적인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그런 업체가 없는가 보지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이것이 범죄예방 디자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특별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찾다 보니까, 업체를 찾다 보니까 수원에는 없고 서울, 다른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특별히 수원에, 관내업체가 없으면 몰라도 찾아 봐서 되도록이면 수원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수당 5만 원씩이지요, 5만 원?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네, 그렇습니다.

세류1동 동장님은 자료를 잘못 내신 것인가요? 20명 지급을 했는데 1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2015년도 1월 달에! 2월 달에도 20명인데 95만 원, 3월 달에는 18명인데 85만 원, 6월 달에는 15명이면 75만 원이어야 하는데 65만 원, 구운동도 2014년도 11월, 12월이, 11월 달에 26명을 지급했으면 130만 원이어야 되는데 125만 원, 12월 달에도 27명이면 135만 원이어야 하는데 13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 올리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류1동장 이인수 : (자료확인) 곧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류1동장 이인수 : 네, 알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