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16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대외협력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1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지영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41억7,714만1천원보다 7,244만원이 감액된 41억4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23만6천원이 감액된 3억5,4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그외수입으로 국제관계대사 관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1,420만4천원이 감액된 35억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6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5,019만원보다 5억63만9천원이 증액된 186억5,0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36억3,351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7억8,34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 1억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2,210만8천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 18억원,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지원 3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홍보기획과는 전년보다 1,999만3천원이 증액된 28억7,3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핵심사업 홍보 방송캠페인 9,850만원, 인터넷방송 전북생생TV 콘텐츠 제작 4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서울·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 광고 9,050만원, 도정소식지 및 홍보물 우편발송 1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22억4,010만1천원이 증액된 108억9,7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운영 11억6,60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해외연수 3억원, 국제관계대사 관사 및 사무실 운영 3억476만6천원, 2023년 세계잼버리 국내유치 추진 1억6,600만원, 세계지방정부 아태지부 총회 개최 6억1,3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3억1,905만1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1,836만9천원이 증액된 11억1,14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1,876만9천원, 부서기본운영경비 1,08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서울사무소 유지관리비 1,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7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8억7,157만6천원입니다. 3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보다 14억8,653만7천원이 증액된 83억5,35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 수입총액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1억702만원, 시·군부담금 7억7,500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68억7,157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입니다. 5쪽 조성된 기금 중 8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75억5,359만6천원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9쪽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에 대31 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억7,397만8천원보다 2,482만8천원이 증액된 43억9,8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으로 중국사무소 운영 집행잔액 및 한중일 푸드익스체인지사업 집행잔액 2,440만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금은 다문화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2,503만2천원보다 1억6,661만원이 감액된 189억5,8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51억271만6천원보다 336만1천원이 감액된 50억9,93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보조 인부임 집행잔액 33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29억9,988만7천원보다 3,537만2천원이 감액된 29억6,45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소식지 및 홍보물 우편발송 1,108만원과 도정홍보관 운영 2,42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99억1,333만8천원보다 4,861만2천원이 감액된 98억6,4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매·우호 결연지역 교류 외빈 초청여비 2,700만원,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 600만원, 국제회의컨벤션협회 총회 참가비 326만7천원,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200만원,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8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1억909만1천원보다 7,926만5천원이 감액된 10억2,982만6천원으로 직원 결원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금액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7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2016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협력국의 세입은 일단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보조 변경이라든가 요율이 낮아져서 약 7,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됐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유가 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다문화 쪽이 여성발전기금에서 국고가 지원되는데 작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70%였는데 올해부터는 50%로 액이 하향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가정책이 낮춰진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에 따른 국가정책이 낮아진 사유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다문화도 한국 국민으로 알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포용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문화가족의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다문화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김종철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옛날에 다문화가족이 1년에 30%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20% 이런 식으로 줄고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다문화가족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말하는 본 위원의 질의인데 그건 지금 상당히 저조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분석되고 있는데 맞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인원은 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정무기획과 예산이 약 17억 정도 33% 정도가 감액된 사유는 정무기획과 업무가 분산돼서 그런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작년까지는 전 민간단체보조금을 저희 정무기획과의 예산을 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하여 각 실과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아니면 지사께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법적인 것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보조금이죠? 그런 부분이 국별로 예산이 성립되도록 돼 있어서 그러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국제교류센터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미 기 2015년도 예산집행을 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예산집행 얼마 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5년도 총예산은 4억1,200입니다. 이 중에 거의 인건비와 기초…….
지용
송지용위원
인건비 그다음에 건물임대료 그런 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컴퓨터 사무실 구비한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거. 전라북도교류센터가 올 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어요. 이견이 많이 나와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전제하에 어렵게 위원회 통과돼 가지고 센터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부실해요, 총체적 부실.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지금 행위가, 예산 지금 4억 얼마 썼다고 그랬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4억1,200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국제교류센터에서 했어요, 아니면 대외협력국에서 집행을 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대외협력국에서 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답변만 해 보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부는 국제협력과에서 지출했고요. 출연금 같은 것은 교류센터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이 돼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사회 구성된 이후에 예산이 다 집행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이사회 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집행한 이후에, 집행하기 전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집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 여기 끝나면 연말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몇 번 했어요? 지금 이사회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회 구성됐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사회 구성됐고 한 번 했습니다. 창립총회 말고 이사회 따로 한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사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2016년도 예산 지금 한 11억 올라왔는데 국제교류센터가 해야 할 일이 이를테면 대외협력국에서 일부 이관한 사업 정도로 본 위원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개발지역 자원봉사활동,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어울마당 개최,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특화반 운영, 유학생 DB구축 사후관리, 유학생 전북탐방, 한중일 푸드익스체인지, 이 사업 했었죠? 아까 말씀하셨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한중 서예교류. 아니 국제교류센터가 해야 할 일들이 이거예요? 말씀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3개는 현재 했었던 민간사업을 이관하고요, 저희가 업무 구분을 좀 했는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은 세 가지를 지금 이관할 예정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 도저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대외협력국에서 해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일부 부서 일부 실국에서 해왔던 사업 일부가 들어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무슨 짜깁기하는 사업입니까? 국제교류센터가. 이러려고 국제교류센터 만들었어요? 위원님들 설득하면서까지? 이 예산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협력과에서 했던 사업을…….
지용
송지용위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센터 하나 만든다는 것이 간단히 이 과 하나 옮기는 거고 조직개편 해서 이 과 이렇게 업무분담 하는 겁니까? 국제교류센터의 위상이 있고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간 국제협력과에서 했던 일들 나눠서 하고 일부 다른 데에서 했던 일 해서 짜깁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국제교류센터 앞으로 앞날이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새로운 방향 제시해서 새로운 방법 만들어 보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뭐 하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위상에 맞는. 사람이나 늘려서 조직 만들어서, 사람 채워놓는 곳입니까? 여기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용
송지용위원
뭔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이 정도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검토해 보면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제교류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개관은 11월 3일자로 했고요, 저희가 업무준비는 10월 1일부터 직원을 채용해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이미 그전부터 국제교류센터가 의회의 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준비가 들어간 거죠,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들 국제교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한 거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예산 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거의 대외협력국에서 다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했던 것을 참고해 가지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국제교류센터 이사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사회 역할이 뭐예요? 이사회를 열어서 내년에는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어야죠. 그리고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실수 없이 갈 수 있도록 대외협력국에서는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국제교류센터는 센터대로 대외협력국은 대외협력국대로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안도 졸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업도. 송지용 위원님 말씀이 한마디라도 틀립니까? 그러려고 국제교류센터 만든다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도 필요해서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려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준비를 차분하게 했어야죠. 원래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국제교류센터는 국제교류센터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죠. 그냥 국제교류하고 관련된 기존에 국제협력과나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 조금씩조금씩 떼어가지고 국제교류센터로 넘겨준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국제교류센터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취지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그런 고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고요,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센터인 만큼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특성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 국제교류센터를 하네 마네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말로 잘해 보겠다고 위원님들 설득할 때 그 마음 그 자세는 어디 갔어요? 통과되고 나니까 그런 의지들은 다 없어진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제교류센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제 갓 태어나 가지고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면 대외협력국에서 잘 중심을 잡아주려고 관리감독을 했어야지 그것도 안 되고. 나머지는 예산할 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서 축조심의 방식으로 사업별, 과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항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되 길게 하시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추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60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60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쪽에 국회의원 및 정당 정책협의회 개최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치권 간담회 개최, 플래카드, 걸개그림 등 행사준비 운영비라고 써있어요. 맞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걸개그림까지 걸고 플래카드 걸고 이거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뭘 보여주려고 이런 예산 세웠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새누리당이나 새정연 할 때 뒤에 플래카드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치권에서 도정에 협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과한 어떤 걸개그림이나 홍보는 그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까지 사무관리비였었는데 예산 항목이 좀 바뀐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607쪽요, 도의회 협력체계강화 해 가지고 시·군의회 협력강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 및 시·군의회 업무협조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도의회하고 대외협력국하고의 관계가 어떤 협조나 협력강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시·군 협력관계가 1년에 몇 번이었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들, 시·군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이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국회의원은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국회의원 및 정당 정책협의회 개최는 별도로 나와 있고. 시·군, 도의회 협력체계강화 사업비로 8,400 섰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고, 그간에. 우리 도의원들하고는 어떤 협력체계 구축을 하셨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세 번 그다음에 의장단…….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서? 간담회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사님하고 상견례 1월 12일날 이중본에서 한 번 했고요, 7월 22일에는 콩누리마을에서 의회 시작하기 전에 전체 하는…….
지용
송지용위원
한 번, 작년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니, 올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 초엔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의원님들 체육대회 하시고 만찬회 하셨을 때 그때도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참석하셨고요. 일단 저희는 지사님 가시든 부지사님 가시든…….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다음에 의장님들 의장단 한 번……. 전부가 경비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 경비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이 지출내역서 나한테 주시죠, 그간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이게 의원들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보니까 지방자치법 3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인데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도가 다. 여기 보니까 조례에 관한 것이 또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시도 다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직무에 관해서 사망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최근 3년간 이 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3년은 아니고 2015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최근 3년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3년은 없고 2011년도에…….
지용
송지용위원
홍보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홍보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몇 번 한다고 하는데도…….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서 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또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공문도 보냈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실은 없어야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를.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또 한 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런 거 뭐하러 보내냐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지칭을 하세요, 어떤 분인지.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마시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사업은 이 형태로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를테면 이거 현금지급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금지급이 아닌 보험체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시·군 협력강화사업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상해보험부담금은 문제예산 잡지 않지만 새로운 방법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07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08∼60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60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2억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해병대 군산·장항·이리 전투전적 문화제 여기에 1,500만원이 증감됐고요. 증감사유는 6.25 때 해병대 최초의 전투이자 최초의 승리로 이끈 전투라고 해서 기념을 하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나하나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고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짧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증액된 것은 세 단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병대와 선진 정신함양을 위한 제2새마을운동에 3,7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전국 지역리더 및 여성리더 워크숍에 신규로 2,500만원이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2억200만원이 증액됐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리고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에 1,500이 증액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유가 뭔데 이렇게 많이, 굉장히 그동안에도 이러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예민해 가지고 올려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근거와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무기획과 정책질의 제가 할 때 그 예산은 총괄적으로 많이 줄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줄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예산이 얼마 줄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작년에 14억 예산이 전부 실국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4억인데 올 예산은 거기에서 10몇 % 잘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잘랐고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실국으로, 지금 정무기획과 17억이 줄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짧게는 100만원짜리부터 200만원, 높게는 1,500～1,600까지 되는 민간자생단체로 나가는 보조사업이 그 예산은 15% 정도 절감되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명분 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특히 여기 군산·장항·이리지구 해병대 전투전적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내역 아시나요? 오래된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빨리빨리 조력을 해 주세요. 뒤에 조력들이 약해. 12년 됐죠? 언제 됐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짧게짧게 질의할 테니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004년에 시작할 때 얼마였어요? 그건 좀 어렵겠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3천만원이었죠? 그동안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천만원 예산이 4,500만원으로 1,500만원 오른 사유를 보니까 초청장 및 홍보책자 한다고 1,300만원, 대중교통 현수막 홍보한다고 1,100만원, 무대설치, 추모공연 한다고 1,600만원. 아무리 여기에 나와 있듯이 최초의 해병대 전투 전승을 기념한다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어떠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데 목적을 둬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병대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지역리더 및 여성리더 워크숍 이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남성리더 무슨 워크숍도 있나요? 그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전국에서 한 번씩 하는데 처음으로…….
김종철위원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 전라북도 차례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에서 한번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도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전국리더는 남성, 여성 같이 합니다. 지역리더는 같이 하고 여성리더 같이 해서 워크숍을 할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타이틀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지역리더 및 여성리더. 그럼 여성이라는 말을 왜 별도로 넣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별도로 조직으로 여성리더를…….
김종철위원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워크숍 아닌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여성이 많이 있고요.
김종철위원
이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도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의 바르게살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예산으로hYLhYL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계속 길어지고 하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바로 지적을 하고 추후설명을 듣는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연하장 제작·발송 예산이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최근 3년 동안 연하장 발송 대상자가 바뀌었습니까? 변동이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상이 같기도 하고 추가나 변동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변동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 있죠.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연령층에 따라서 연하장을 받아서 효과도 있고 소셜미디어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목적이 뭐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도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새해 뜻을 전달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연하장은 연하장대로 하는 건 좋은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그 뒤에 예산 있잖아요. 홍보기획과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소통강화 그 예산 있잖아요. 4800.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때 활용하면 되죠. 그건 일반인들 불특정 다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는 그런 지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소셜미디어 활용한 거 얘기하는데 무슨…….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해당이 된다고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문자가 아니고 연하장 같은 걸 올려놓는 것이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고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소셜미디어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있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건 전체, 민간사업보조 1건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의원님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면 되지.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북도지부 사무국 운영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회 사무처 운영이 각기 인건비를 주는 게 틀립니다.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2,160만원이고, 사무처장 인건비.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사무처장이 1,428만원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은 어찌 되었는지 3명 해 가지고 100만원씩 월 10월 하니까 또 3천만원입니다. 이게 그 지원비를 줄 적에 거기에서 그냥 임의대로 쓸 수 있게끔 줍니까? 운영비를 처장 활동비 주려면 주고 사무처 운영하려면 주고 자율권에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자체적 내부결재고요, 나머지는 단체에서 자체 보조로 해서 추가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이만큼 저기를 하는데 따로 협회에서 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 보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또 새마을 사무국 운영은 이렇게 돼 있어요? 1,5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로 전부 동결돼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자체수입이 적어서…….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은 사무국 운영 세 군데 있잖아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608쪽요, 이해를 돕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 있죠. 본래 이 예산이 우리 도에서 하려고 했을 때 얼마 예산을 수립했었죠? 처음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당초 2억을 요구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게 2억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1억으로 감한 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는 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도 예산 재정상 1억으로 감액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에 그간 한 10년 이상, 이 새마을회관이 1998년도에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능보강공사로 지원한 액수가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까지 없고 자체적으로 계속 기능보강 해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2011년부터 자체수선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자체수선비가. 자부담으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부담으로 한 2천만원가량 들었는데 저는 그래요. 기능보강공사 그간에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타 시도 기능보강 사례를 한번 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회관의 내구는 한 20년 남짓 된 것이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한 5억, 부산광역시는 4억,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은 6억, 경상남도 새마을회관은 3억, 광주 2억2천, 강원도 한 3억 정도의 기능보강공사에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간에. 최근에 그것도. 아주 최근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올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극히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 20년 된 건물에 1억 정도의 기능보강공사가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니 상당한 액수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능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새마을회관의 기능보강공사는 아마 이게 법령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이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98년도에 전라북도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아마 일정부분 전라북도의 출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는 도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걸로 해서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함께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도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상근인력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5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몇 평 정도 되죠? 건물 자체를 다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한 층…….
용구
강용구위원
한 층이고 몇 평 정도 돼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건물면적이 전체 몇 평이냐고요, 아니면 회관을 쓰고 있는…….
용구
강용구위원
새마을회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12.2평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00평 정도 되네요? 110평 정도. 거기에 회의실도 따로 있고 다른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능보강을 실시한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혹시 해당 실무에서 거기 현장 다녀와 봤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그런 일반적인 개요 정도는 확보하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저도 이거 같이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설명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608∼609페이지.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60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2,210만원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증액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저기할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다 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그런데 이 완결된 부분이 계속 진행 중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608～609페이지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0～6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있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전자문서시스템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도가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하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수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에서 1년에 공문 생산하는 건수가 어떻게 돼요? 몇 건이나 돼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까지 502회로 나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수기로 한다는 말이 맞아요? 수기로 한다는 건 직접 적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결재를 컴퓨터로 해서 거기다 빼서 쓰는 거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이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 도청 행정포털처럼 그렇게 하고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전체…….
성환
송성환위원
14개 시·군에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4개 시·군하고 협의가 됐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추후에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어차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여 가지고요, 자체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뭘 자체적으로 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자비 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센터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센터장님 사비 털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센터운영비에서 하는 것이죠.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운영비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 내려가는 거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언제부터? 구축을 하게 되면 무상서비스 기간이 있을 거고 그게 언제쯤 끝나니까 몇 년도부터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년으로 알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400만원이면 8%……. 1년 후에 예상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4개 시·군도 다 도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5 대 5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는 도비로 100% 하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무상서비스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까? 전자문서시스템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통상 무상서비스를 1년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요.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609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 앞전에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었냐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민간경상보조여 가지고 교통캠페인이나 김장공사, 위문공연 이런 것을 단체지원사업비에 응모를 해서 지급했던 돈입니다.
김종철위원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어느 단체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공개모집이라서 앞으로 응모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김제희망민원봉사대, 전북곰두리봉사대, 자원봉사수선화회, 전주모악라이온스클럽, 덕진구 사랑울타리자원봉사단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도 다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에서 이러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해 왔고 거의 재료비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봉사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재료비나 몸으로 하는 이런 거나 자생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 김치행사를 제일 크게 하잖아요. 본인들이 미역을 팔든 김을 팔든 젓갈을 팔든 그야말로 바리바리 발로 뛰어서 돈을 만들어서 이러한 행사들을 하는데 이러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많지는 않아도 2천만원이면 적지 않은데요.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610∼611페이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자원봉사센터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그간에는 전부 구축 없이 그냥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문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국제교류센터 운영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내가 요구자료를 해 봤는데 이것이 국제교류센터가 설립 이전에 아니면 국제교류센터 설립 이후에 국제교류센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사회를 거쳤다든가 해서 이것을 발주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간에 만약에 국에서 했다 하면 이 매뉴얼이 싹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하지 않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의문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토털행정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전부 서류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행정포털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자그마치 5천만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출연기관이나 매뉴얼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 서류를 보니까 국제교류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회계과 그다음에 국제, 여기 보면 내가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중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농후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도.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청 회계과 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과 누구누구누구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 하는 것인데 이건 국제협력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천만원 사업이 제대로 된, 앞으로 사업진행에 순서라든가 사업명이라든가 결재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임의로 했다는 거예요, 임의로. 이거 납품받았습니까? 국제교류센터 여기 센터장 계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만들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납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끝났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아직 안 끝나고 그게 구축 중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축하고 일종에 끝났다는 거지. 납품하고 지금 실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기로 하고요. 이 문제 저한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왜 대외협력국에서 국제교류센터의 포털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센터와 관계없이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612페이지가 같이 있으나 정무기획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 가지고 6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정무기획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기획과 612페이지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홍보기획과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울·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 광고 예산이 9천만원이 삭감됐네요. 그 사유가 뭡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광고효과를 분석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에 광고매체가 총 8개인데요, 거기에서 한 장소를 옮기려고…….
김종철위원
옮기는 겁니까, 폐쇄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폐쇄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혹시 그동안에 한 회사에 2개 광고했던 거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역하고 광화문 쪽에 2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동안 두 군데 회사에, 물론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두 군데 광고를 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09년부터 했었던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한 6년째 하다가 너무나 두 군데에 효과적인 측면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없애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효과가 적다고 관철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소셜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영상으로 띄우는 이를테면 거리의 광고, 상당히 사람들의 시점을 지나가다 다 멈추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이동으로 인해서 광고효과가 있는 곳에 더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지만 다음에는 더 나은 그런 곳을 찾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깎인 사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네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613페이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613페이지에 전라북도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로 해 가지고 도민들하고 소통이 강화되었다거나 정보공유가 잘 구체적으로 되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블로그 방문자가 작년대비 153%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많다는 거고 또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4년 계속 수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블로그 회원수는 그러면 얼마나 돼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00만명 가까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접속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이나 주 단위로 체크는 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체크가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홍보도 적절한 홍보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지나친 홍보는 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력이 약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아낄 수 있는 홍보부분이랄지 이런 행사성이랄지 선심성이랄지 이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 꼭 필요한 곳에는 쓸 수가 없는 여건이 돼 버립니다, 도 입장이. 그래서 이런 거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충분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다음에 생생TV 콘텐츠 제작에 2억4천 정도가 새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생생TV 방송국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개국해 가지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청사의 그간의 호화청사 페널티를 줄이려고 본관 1층에 전체적인 구조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구조변경 틀 안에 우리가 현재 전라북도홍보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거 인지하고 계신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라북도홍보관은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없어질 계획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없애려고 공사 중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없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무수한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관에서 계속 상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그런 공간이 없었을 때의 문제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홍보관이 없어짐으로써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각종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도청에 출입하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하는데 그 공간을 할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백치석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백치석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관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추후 계획이 있으신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백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에게 애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홍보관이 각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전국적인 추세에다 또 저희 도정의 주요정책이 농정 쪽으로 집중되면서 그러한 흐름에 맞춘 저희 홍보관이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그 대안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매체도 있고 서울 쪽에 전광판 그다음에 저희 도내에 282개에 이르는 시·군회관, 읍면동까지 가있는 알리미, 케이블TV 등등이 있습니다. 홍보관 여기에서 폐쇄된 데에 따른 홍보 상실을 그 매체를 더 활용을 하고 나아가서 요새 더 부각되고 있는 SNS를 활용해서 좀더 밀도 있고 폭넓은 그런 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에 대한 저의 기대치는 흡족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 장소의 존치여부를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대안제시는 했습니다마는 그 대안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소통강화 증액부분이 2,8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 점유율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SNS 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쪽으로 저희가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급부상하고 있고 팬 수가 늘고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이쪽을 더 활용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홍보예산을 줄인 것도 아닌데 이쪽을 특별히 강화하고 다른 건 그대로 살려있고 이러면 홍보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서울전광판을 줄였기 때문에요, 예산을 상당히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실은 저희가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과의 홍보예산을 보면 겹치는 홍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쯤은, 작년에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말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조정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소통강화 2,800만원 강화시켜 가지고 4,800만원 예산된 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백치석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대답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관련해서 거기에 신규 콘텐츠 제작비가 한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 메인홈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 사업비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신규 콘텐츠 제작은 어떤 걸 제작하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1,200만원짜리.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비롯해서 총 10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정책이 변화된 데 따른다든지 각종 행사유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새롭게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이미지나 그런 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전체적인 윤곽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뀔 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거는 유지보수업체나 이런 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유지보수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저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만 하고 있고요, 별도로 다른 이미지갤러리라든지 그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액티브엑스 제거하라는 행자부 지침들이 있던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액티브엑스 제거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그거를 없애자는 그런 행자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 대표홈페이지의 그 적용은 어떤 액티브엑스 기반은 아닌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전부 조정을 한 걸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 내용이 우리 웹접근성 품질개선 이런 거하고 접목이 돼 있나요? 같은 맥락인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액티브엑스 그건 완전히 저희들은 없앴고요. 지금 말씀드린 웹접근성은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액티브엑스 제거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갔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유지관리비용이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저희들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별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예산 지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4∼615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614에 도정소식지 월간 얼쑤전북, 이게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11개월을 했고 내년부터는 12개월로 증가된다는 것이 뭔 사유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정부에서 출납폐쇄기간을 연말까지로 해 가지고…….
김종철위원
그 부분이고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사업기간이 한 달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4만부를 제작하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4만부는 어떻게 배포합니까?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죠? 어느 도민들한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부분은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도 있고요, 택배배부를 합니다. 주로 중앙부처, 언론, 기관·단체 주요인사에는 우편으로 하고요.
김종철위원
혹시 한옥마을 같은 데다 이렇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다 해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한옥마을 같은 데는 어디다 놓고 배부를 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관광안내소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관광안내소는 어디어디 배부합니까?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쪽 배부가 1만2,255부가 공항, 터미널, 다중집합시설에 전부 배부가 됩니다. 상세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이런 어떤 소식지를 보고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도에 문의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문의도 오고 책도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뒷면에 게재도 합니다.
김종철위원
문제예산보다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의했네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도정소식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의 빛깔, 그러니까 기획테마 책자죠. 거기에 보면 연 2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도시에도 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그런 문화잡지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안에 보니까 내년에 탄생 천년을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어떤 정체성, 전라북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원래 생각에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한번 해 가지고 충실한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했는데 그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직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탄생 천년도 있고 하니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여기에 전라북도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결여된 부분에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청내 소식지 도담도담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여드린 대로 크기가 아주 큰 그런 책자인데 이런 것들은 이게 없어지면 청내 직원들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런 책자는 사실 그닥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이나 도내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시고 청내 소식지 도담도담은 발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담도담 제작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615쪽까지 끝난 거죠? 국장님,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이거 하나만.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 예산 목과 예산 금액 그다음에 앱에 관한 문제, 모바일 앱. 그것을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614쪽에 도정소식지 및 홍보물 우편발송이 예산이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얼쑤전북의 크기가 A4에서 B4로 작게 함에 따라서 우체국 발송 요금기준이 달라졌습니다. 630원이 510원으로 1회당 단가가 내려오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동안에는 1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9천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이라고 8천만원 있죠?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쪽을 넘기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입니다. 616쪽, 617쪽. 송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제가 국제교류센터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11억6,600만원 중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급여 및 제반수당,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복리 그것까지는 살리고요. 사업비 5억8,700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직원분이 몇 분 계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7명입니다. 센터장 포함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부터 이분들이 다 근무를 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0월 1일자로 저희가 발령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달 이제 조금 넘어가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도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단계죠. 아직 업무파악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랄지 이런 설정이 다 됐나요? 도에서 서포팅을 많이 하고 있나요? 준비기간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제교류센터 설립 관련해서 그 과정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5억8,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7명이 신규 직원분들이 모여서 사업비를 5억8,700만원을 세웠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몇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게 또 17개 사업이에요. 작은 사업들도 아니고 다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전라북도 이관사업은 3개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나머지는 다 신규사업이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4개는 신규사업이고 3개는 우리 도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내용을 저도 보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들어와서 이걸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저는 이 사업비 관련해서 5억8,700만원 전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각 산출기초랄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이랄지 한번 설명을 듣도록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자매·우호 결연지역 등 교류사업 있죠? 그 사업을 보니까 올해도 3회 추경에 2,700만원을 삭감시켰더라고요. 이것이 똑같이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죠? 이렇게 되면 사업비 또 올해 추경 때 남길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특수한 사정으로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사업들이 취소되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이걸 보니까 사업대상이 재계, 언론계, 외교관 등 외국인 오피니언리더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도 2,700만원이었고 올해도 역시 2,700만원으로 한다는 건데 이분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고 우리를 글로벌화 시키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예산에 맞춥니까? 사업규모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건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2,700만원 그대로 놔두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 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서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사업이 계획이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항상 2,700만원에 맞춥니까? 사람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할 텐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700만원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주한 외교관님들을 20분 초청해서 했고 그다음에 일본 해외사무소를 초청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자매·우호 결연지역 교류 8,350만원, 외빈초청여비 6,200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국제교류센터 운영 아까 사업비 문제예산 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 한 스타일 전시,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전부 문제예산 하고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2,500 문제예산, 국제관계대사 관사 전세금 및 제반비용 3억476만6천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재외공관 한 스타일, 본 위원이 작년에도 2015년 사업 할 때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요, 올해는 5천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현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송현숙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2015년도 사업 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금 두 군데를 했는데 이번에…….
김종철위원
어느어느 곳에 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광저우 총영사관하고 오만대사관에 했는데…….
김종철위원
그 대사관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한가요? 해외의 우리나라 대사, 총영사라든가 이런 데를 한다 그런 말이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광저우 중국하고 오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종철위원
오만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아세안 어디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라크 있는 쪽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쉬우실 겁니다.
김종철위원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
김종철위원
그런 오만을 선정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 선정을 할 때 외교부를 통해서 재외공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 한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 시기나 규모나 그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 외교부와 함께 해서 협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효과적인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특수한 한 스타일 이를테면 한지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그로 인한 사업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나라를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 어떻게 결정을 선정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그래도 효과가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라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작년 이맘때도 얘기 나왔던 건데 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전라북도가 굳이 해야 되는가. 만약에 국가에서 한다고 한다면 재료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일정부분 한다면 몰라도 주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 1억은 있습니다마는 전주시하고 전라북도비가 2억1,400, 그렇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엄청난 예산이 꼭 여기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해외공관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걸로 효과성이 더 있는 데를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건 한국에 있는 해외공관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들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각국의 언론이나 그리고 대표성 있는 주요 내빈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하든, 아시아권에 하든 유럽이든 미주든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그래서 오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 대사나 총영사 이런 데를 자주 방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약에 한다면 해야지, 그런 측면에 대한 저는 잘못 선정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국제대사 관련해서 사무실운영비가 있고 관사 전세금이 있고 이런 제반비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617쪽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가 16억8,8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국장님. 맞죠?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40%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합계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합계가. 일단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여비는 3억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라북도에…….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송지용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저도 허남주 위원님과 같이 국제관계대사 운영, 지금 이분이 도내에, 관사라고 하죠? 관사를 만기가 돼서 비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사는 현재 어디에 있나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에 호반베르디움.
지용
송지용위원
몇 평짜리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34평…….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데가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관사이전비는. 맞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만 하세요. 몇 평짜리로 옮기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거의 비슷한 평수고요, 이 돈은 계약을 해가지고 잔액은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약 2억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지용
송지용위원
추계 잘못 잡은 거 같아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잘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 이상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대외협력국에서 소홀히 한 업무를 두 분 이상 다 말씀하세요. 국제관계대사도 사실은 그게 국가시책이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과 이해를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국제대사, 우리 전라북도와 외교부하고의 호혜적인 인사교류에 의해서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처럼 그냥 시중에 기본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잡은 사유, 이를테면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얘기했는데 32평인가 34평인가 되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정한 평수라고는 보는데 적정하다고 볼 수 없죠, 사실은. 혼자 와 계시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가족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혼자 사신다고 한다면 일본의 어떠한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20평 내외에 거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좋은 데 모시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은 30평 잡고 평당 1천만원씩이에요. 이를테면 요즘 신규 분양아파트도 815만원이 최고가로 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평당 거의 950만원씩의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런 거 할 때는 어디 근처의 부동산사무실이나 이런 데다 문의를 한다든가, 기본적인 이런 시중에 가격이 나와 있는 것조차도 이런 정도로 추경에 잡는다는 거는, 다른 것도 들여다보면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엉망.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가요? 말씀해 주세요. 조사를 했는데 평당 950만원씩 나가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조사는 했고요, 면적을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더 큰 데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전화 2통화, 돈으로 따지면 돈 한 500원만 들이면 정말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1억 정도를 더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좀 세워주시고 이런 데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관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관사 같은 경우는 2억에 월 20만원씩을 내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월세와 전세를 겸한 것을 말씀하신 거고 이건 올 전세란 말이죠. 올 전세 3억이라는 것은, 지금 시중에 신규아파트가 800만원대라니까. 기존에 이런 부분은 한 600∼650만원에 거래돼요. 그러면 30평 잡고 600만원이면 1억8천에다 한 2억이면 되고 2억2∼3천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3억을 잡았다는 거는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더 추계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시죠? 제 계산방법으로 하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약간 많은 부분이…….
김종철위원
약간이 아니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장을 가보든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추계를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16쪽, 617쪽은 위원님들 다 보셨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618쪽, 619쪽에 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관계대사 관사운영비는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제화 도민역량 강화부터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우리 세계잼버리 추진 관련해서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지금 세계잼버리 유치타당성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연구용역은 의무사항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잼버리 유치나 국제행사 관리지침에 국비지원 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갈 때 규정 11조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용은 기재부에서 50%를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5천만원이란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기재부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게 491억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310억, 국비나 지방비, 기타가 181억인데 국비를 보통 30%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는 국비를 54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려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연구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50억이 넘어가면 용역비가 5천만원 부담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부담을 50%씩 하게 돼 있는데 50억이 넘어갔을 때 1억이 들었고…….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장
송현숙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하십시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국가예산이 총 10억원 이상 지원되고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될 때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연구용역대상으로 결정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여가부에서 기재부에 사업신청을 했고 내년 2월달에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비를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 그때 기재부하고 도와 사업비를 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연구용역비는 그냥 추산을 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하고 우리가 도비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게 5천만원이고 총 연구용역비는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잼버리 유치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대충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내년 2월달에 기재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고 난 뒤에 4개월간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국비지원 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지원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도 원가심사 받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거는 기재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50%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20쪽 그다음에 621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업무 자치단체경상보조금부터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 이거 언제 유치가 됐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4년에 결정됐고 행사는 내년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행사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사내용과 목적이 뭐예요? 어떤 내용의 행사입니까? 세계대회입니까? UN이라든가 이런 데 산하에 들어가 있는 그런 행사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UCLG는 일단 지방정부 U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 지방정부 국제기구고요, 서로 나라 간, 회원 간 정책교류나 홍보를 하고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위상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 시도에서 해 본 그런 것이 있었나요? 처음 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총회는 처음입니다.
김종철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알고 있어서요.
김종철위원
행사는 개최돼 있지만 세부적인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620쪽에서 622쪽까지 보겠습니다. 뒤에는 자산취득비니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확인만 할게요, 국장님. 620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공사 시책추진비인가요? 혹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전북이주여성 기능보강 2천만원 시책추진비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송현숙 과장님한테 좀…….
김연근위원장
송현숙 과장님!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공사 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때 저한테 답변할 때는 나름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도비 그때 더 추가해서 지원한 거 있죠? 추경 땐가.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고쳐야 할 것이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익산 거는 센터 사무실을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쉼터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이것도 시책추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쉼터가 지금 2개 있죠? 전라북도에. 어디어디에 있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전주와 익산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참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추후에 계획이 없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시설은 법인에서 보통 만들고 저희 국비와 지방비는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좀 열악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원하신 그런 계기가 돼서 전북이주여성쉼터도 기능보강을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할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 특히 국제협력과 다문화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다누리콜센터 운영지원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없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직접 그쪽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다누리콜센터는 작년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주여성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거기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정비를 하지 않고 도비를 2,500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센터장이 새로 왔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새로 왔고 직원도 새로…….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741쪽 봐주십시오. 국제협력과는 끝내고 741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741쪽, 742쪽, 743쪽에 있습니다. 그냥 3장을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서울사무소장님!
김연근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있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신규사업이 조그마한 게 시설비에 좀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건가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지금 관사가 1988년 5월에 준공된 관사인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관사가 어디에 있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마포구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관사는 별도로 있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소장 관사인데요, 그게 27년 된 아파트기 때문에, 18평짜리입니다. 그게 창문이 옛날 섀시로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돼서 난방이나 온방 하는데 지장이 돼서 관리비가 증가돼서 창틀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말고는 신규사업이 없나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신규 추가로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한 500만원인데요. 절약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500만원 정도는 좀더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방금 송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관사 베란다 창문교체, 사는 분이 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있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김종철위원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임대인이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아니, 저희 소유 재산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우리 재산입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1억1천만원을 주고 2001년 5월에 구입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구입을 했고만요? 나는 이거를 임대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저희 소유의 재산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장부가 얼마나 됩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지금 장부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도면 상한가 같은데 매각하시고 다른 거 또 구입하셔서 또 올리시죠.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18평짜리입니까?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이면 가장 최고로 올랐을 땐데.
광기
이광기서울사무소장
아무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역으로 봐서는 거기가 많이 오르고 그럴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복도식아파트인데 굉장히 낡은 아파트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대외협력국 소관은 예산안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참고하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2016년도 예산에 기금예산이 있죠. 얼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8억 요구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8억 요구했죠? 그리고 8억 이거는 기금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가 몇 년도에 달성되나요? 지금 현재 시·군은 다 들어오고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시·군 다 들어와 있고 올해 못한 부분만큼을 내년도에 계상된 걸 확인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금은 6억 도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예산이 있죠? 여기 보면.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얼마죠? 내년도 하려는 사업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사업계획으로 8억을…….
지용
송지용위원
8억을 요구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기금에서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금의 사용용도, 8억에 대한 용도는 간략하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떻게 쓰겠다는 거. 나와 있나요?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나요? 사업설명서에 8억 나와 있냐고요. 올해 예산 8억을 기금에서 쓰겠다 할 때 여기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9페이지에 간략하게 해놨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9쪽, 그런데 한 장이어 가지고 저기하신가 본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해 오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페이지 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그간에 기금 형성한 이후에 기금에 대해서 쓴 것이 없어요. 이를테면 남북 경색된 이후에.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달랑 한 장 인도적 대북지원 7억7천, 사회문화교류 3천, 8억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위원님!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기금에 대한 거. 삭감이죠?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청취불능)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삭감이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문제예산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금 전액입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전액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국장님!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 중단돼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타 시도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오셨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도의 담당자분들이 와서 팀장이 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업계획에 있어서 확실한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은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재개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이 뭐 있나요? 전망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고 있는 그대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외협력국이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주로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243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은 예산은 전부 삭감시키는 경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212쪽에 도정 홍보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예산을 많은 고민 끝에 세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쓰고 2,429만2천원이 삭감됐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에 의하면 특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가 몇 월달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당초 홍보관을 4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어져서 10월로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돼서 이 예산을 반납하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방금 얼마 전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홍보관을 특산품전시장으로 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럴 바에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안 쓴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7월 중이나 이 정도 된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거를 4월 3일자로 세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4월 3일 날짜로 받았으면 5월 추경도 있었고 9월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도록, 2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쓰도록 저기를 했어야 되지 그냥 놔두고 불용처리 시킵니까? 이거 세울 때는 엄청 세워야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이 부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좀더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구할 용의가 있으시면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해 주실 것은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전사적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보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러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은 우리 전체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다른 데다 쓰지를 못하니까, 그 돈은. 여기 의회 입장에서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시켜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설명이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들도 있어요. 그런 것 좀 바로잡아 주세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공보관소관201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소관201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5년도와 동일한 3천만원이며 도보 위탁게재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1,462만9천원보다 573만4천원이 증액된 12억2,0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도보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발행은 매주 금요일마다 연 52회 이상 발행을 위하여 9,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예규 등 도·시·군·유관기관 등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보 게재하여 법적 행정절차 이행과 신속·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13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행정광고를 위하여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을 비롯한 타 시도 주민들에게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4쪽 도정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월간지 등의 구독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 사업과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지역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타 지자체 간 경쟁구도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6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연합뉴스, 뉴시스 2개 통신사에 대한 통신전용회선 사용을 위하여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에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축조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148쪽과 149쪽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희 공보관님! 전체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천만원이 안 되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573만4천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570여만원 지금 증액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김연근위원장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공보관님! 우리 도보발행 예산이 9,828만원이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우리 종이관보하고 전자관보를 병행해서 발행하고 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종이도보를 발행을 하고요, 그것을 홈페이지 PDF에다 탑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2000년 10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보발행 현황이 어떻게 되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도보가 지금 400부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52회.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연간 52회. 일주일에 금요일날 한 회씩 발행을 하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도보발행해서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의뢰를 해온 14개 시·군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익산 국토관리청, 군산·남원의료원, 개발공사. 배부처는 저희 의회까지도 다 배부를 하고요. 위로 보관용으로 도서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도의회, 각 14개 시·군, 유관기관 이 정도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온라인매체 활용을 확대를 하고, 어차피 우리 유관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이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매체 활용을 확대하고 도보로 발행하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실은 저희가 전국 지자체 현황을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전자도보 위주로 발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언론홍보 행정광고 예산이 6억5천인데 이게 적정한 예산규모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 본청 예산을 전체 총괄을 사실은 홍보기획과에서 각 실·국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주로 신문 위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계속 절감하고 아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혹시 타 시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체 홍보예산까지는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 왜냐하면 이 홍보예산을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걸 꺼려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자체적으로 공보관실에 있는 예산이 주로 신문 쪽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면 광역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세가 비슷한 그런 광역단체하고 비슷하다, 예산규모가?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언론기관별로 예산배분 기준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언론사와의 이건 어떻게 보면 기사나 이런 걸 떠나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전라북도의 전체 언론사가 잡지나 이런 데까지 전체 하게 되면 140여 곳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고 줄 수 있는 기준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1년간 쉬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신뢰도 차원에서. 그리고 1번 조건이 신문공사기구라고 있습니다, ABC협회라고. 그쪽에서 연간 신문부수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나름대로 그런 예산배분 기준이 있을 거고, 세세하게는 여기서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동등하게 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서로 그런 부분은 묵인된 상황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예산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세입에 있어서 도보 위탁게재 인쇄비, 이게 어떤 내용이고 해마다 조금씩 금액이 세입이 다르네요? 이게 어떤 거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도보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인쇄를 해서 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포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보라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조례·규칙·훈령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실어서 고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도민들에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이거지, 세입이. 누가 주는 거냐 이거지.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데가 21개 기관입니다. 그게 14개 시·군하고 아까 남원의료원, 익산 국토관리청…….
김종철위원
그런 데 치를 대행해 준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도보를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거기에서 공시하고 거기서 이를테면 우편배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괄 하고 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저희가 돈을 받고 도보를 대신…….
김종철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하는 것인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21개 기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철위원
뭔 계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냐 이거지.
민희
한민희공보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거 외에는 세입은 없네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세입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냐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도보가 게재할 사항이 많으면 세입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균 3천만원 정도 꾸준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원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147쪽이요. 하단부 보면 언론, 여비부터 물어볼게요. 국내여비 언론보도 지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300만원 잡혀져 있어요. 이게 뭔가요? 언론보도 지원 시책업무추진 2가지 같이 얘기를 해 주시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 국내여비는 행자부가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보행정, 언론보도, 정책여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공보행정은 신문, 잡지 등 관리하고 등록업무 추진이나 유관기관 업무…….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언론보도 국내여비부터 얘기해 보시라니까, 국내여비부터.
민희
한민희공보관
언론보도 국내여비는 저희가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주로 촬영팀이 출장을 많이 가고 현장에서 홍보활동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년에 비해서 600만원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600만원 증액사유는 예산과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 기본경비 재원배분계획에 의거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좋아요. 시책추진비업무는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것도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주로 여기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 하고 좌담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출입기자단…….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얘기를 해 볼게요, 밑에. 신문, 잡지 구독이 4,400만원이에요.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과의 얘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 정보화총괄과, 성과관리과, 기획관 그다음에 어제 기획관리실의 그 과가, 공보관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지만 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구독료 실링에 의해서 일단 150만원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과별로. 그러면 현재 지금 공보관실에 과별의 형태는 몇 개 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팀으로 이루어졌나요, 과별로 이루어졌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는 과는 하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사무실이 하나인데 저희하고 기자실 2군데가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뭔고니 4,400만원이란 기준이 예산과, 어제 예산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했어요. 이를테면 공통 실링을 딱 줬다는 거예요, 실링을.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여러 과가 없으니까 하나 정도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월간지, 잡지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이 비용은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느냐. 예산과에는 실링이 딱 정해져 있어요, 150만원씩.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그다음에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이게 뭐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지금 저희 신문스크랩을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과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게 작년 7월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신설된 금액인데요. 스크랩을 전에는 말 그대로 칼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는데 그 유형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고 다른 시도의 것들을 보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걸로 하면서 사실은 스크랩 이용료는 1만9,800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언론재단에서 저작권료를 이걸로 같이 복합적으로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보세요. 여론수렴에 있어서 포털 통신사에서 보는 거 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그러면 전부 다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기사들은.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아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받아 보지만 하지만 DB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것들은. 이것도 저작권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이것은 저희가 기사를…….
지용
송지용위원
저기요!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설명이 지금 명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문, 잡지 구독료하고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언론홍보 행정광고 이게 지금 6억5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홍보기획과 홍보예산이 한 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실·국에도 이 홍보예산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는 범위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책정된 예산은 말씀드렸지만 신문 쪽으로 대부분이 책정이 돼있고요. 나머지 홍보기획과에서는 방송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케이블TV, 옥외, 잡지, 라디오 이런 쪽으로 저희 빼고 나머지를 전체 홍보기획과에서 책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 광고, 전광판 이런 데 하시고 교통거점 전광판 광고, 인터넷 광고, 포털사이트, 라디오, 케이블TV, 홍보물 제작 이런 것까지 신문 쪽 빼고 나머지는 그쪽…….
남주
허남주위원
뉴스원이랄지 뉴시스랄지 이런 데는 그러면 홍보기획과에서 합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거기는 통신 쪽이라요, 저희 쪽에서 잡혀있습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에 그렇게 잡혀있고요. 별도로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일간에 우리 공보관님하고 얘기한 것이 있었죠? 뭐냐면 공보관실에 많은 양의 매일 쏟아내는 것이 있어요,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정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를테면. 그다음에 때로툆L툆L감사 때 했던 오보, 굴절된 정보, 왜곡된 정보 같은 걸 하는데 공보관실의 예산을 보면 정책여론수렴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업은 있어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정책여론수렴에 있어서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뒷장 보니까 정책여론수렴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좀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과정과 정책에 있어서 이를테면 득실을 따져볼 거 아니에요? 기능이 제대로 된 기능인가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고.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먼저 알아서 늦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발표했던 것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굴절된 것이 오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겠다라는 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어떤 모 위원님이 지적도 했었었고. 그런 절차의 것은 있으되 이를테면 전주에 우리 200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별로 분야별로 해서 이런 것들을 결과치를 놓고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확인을 해 보는 절차는 공보관이 해야 할 일은 아닌가 긴가 그거 좀 고민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위원님 몇 번 지적해 주셨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쪽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나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관리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서에 홍보담당자들 실·국별로 지정을 해 놓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업무분담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것이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정책여론수렴 이런 과정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크랩마스터나 이런 것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거기서 기사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14개 시·군 홍보담당자들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혁신도시…….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체감하고 이해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돼있는가를 점검하는 단계가 이를테면 언론이라든가 일부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전체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론은 또 언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있겠죠. 있는데…….
민희
한민희공보관
여론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쪽 전라북도 정책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안을…….
지용
송지용위원
때로는 정책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정책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게 많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현안문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해 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이 또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오늘 우리 대외협력국, 공보관실 예산에 대한 고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