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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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16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삼락농정 패러다임에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해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올 한 해도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33억이 감액된 5,743억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비 감액사유는 권역단위종합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지특회계 시·군 자율편성 사업비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51억, 보조금 5,691억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보다 63억이 증액된 6,868억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13억,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4억,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3,162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2015년 대비 98억이 증액된 1,011억으로 주요사업은 배수개선 사업 710억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28억, 한발대비용수개발 38억,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2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촌활력과는 14억이 감액된 1,352억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69억,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69억, 친환경쌀 학교급식 16억, 학교 무상급식 166억 등입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유통과입니다. 2015년 대비 47억이 감액된 2,785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쌀직접지불제 1,410억원, 토양개량제 116억, 유기질 비료 140억, 시설원예품질개선 53억,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97억, 쌀 경쟁력 제고사업 53억 등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식품산업과는 93억이 증액된 373억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88억,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58억원, 지역식품육성사업 33억 등입니다. 다음은 29쪽 축산과는 50억이 감액된 852억으로 살처분 보상금 144억, 풀사료 관련 사업비 162억, 가축방역약품 93억, 축사시설현대화 40억 등입니다. 다음은 32쪽 해양수산과는 42억이 감액된 246억으로 인공어초설치 25억, 지방어항건설 12억, 친환경 에너지보급 10억원,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억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농식품인력개발원은 1억3,250만원이 감액된 37억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력양성교육 21억,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운영 13억 등입니다. 다음은 37쪽∼41쪽까지 각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2015년 대비 27억이 증액된 158억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검진 18억 등입니다. 다음은 42쪽∼44쪽 지소를 포함한 수산 기술연구소는 2015년 대비 477만원이 증액된 50억4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수산종묘관리사업 7억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2015년도보다 13억9,330만원이 증액된 255억8,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도 및 시·군 출연금 28억원, 예치금 회수 222억1,167만원 및 예치금 이자수입 5억7,73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 예치금 155억, 예탁금 80억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0억이 증액된 6,413억으로 세외수입 25억, 지방교부세 56억, 국고보조금 4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0억이 증액된 7,672억으로서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국비보조 사업 113억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학교급식 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반납 등으로 1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도 자체 쌀농가 직접지불금 120억 등을 추가 계상하여 128억7,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등을 신규 계상하여 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AI발생이 봄 이후에 없어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해서 81억5,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량 확정으로 7,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예산 절감 등으로 4,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위생연구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인건비 4억2,63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6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및 농수산발전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농수산발전기금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농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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