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기정예산과 같은 13억6,414만6천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2,608만2천원이 감액된 71억2,96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9,532만6천원이 감액된 41억4,821만7천원, 물건비는 17억7,93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484만3천원이 감액된 9,828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679만원이 감액된 11억259만원,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7만7천원이 증액된 1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484만3천원이 감액된 9억5,617만6천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2,376만3천원이 감액된 14억7,218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9,835만3천원이 감액된 47억4만1천원, 재무활동은 87만7천원이 증액된 1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효율적인 민원관리 484만3천원 감소, 시료냉장보관실 신축공사 150만8천원 감소, 일산화탄소‧이산화황 측정장비구입 2,225만5천원 감소, 부서인력운영비 1억9,532만6천원 감소, 청사시설물관리 302만7천원 감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8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잔액과 시료냉장보관실 신축공사, 일산화탄소‧이산화황 측정장비구입, 청사시설물 관리사업, 부서인력운영비 집행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액을 증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4,833만3천원으로 전년도 13억5,431만8천원 대비 6.94%인 9,40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은 340만5천원이 증액된 7억5,70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247만8천원이 증액된 4억1,122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38만원이 증액된 4,692만8천원, 기금은 8,775만2천원이 증액된 2억3,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4억5,343만9천원으로 전년도 73억4,697만6천원 대비 1억64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304만9천원이 감액된 43억49만4천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5,472만5천원이 증액된 20억3,365만5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937만7천원이 증액된 1억1,250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1,459만원이 감액된 10억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12억1,90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검사 분야이고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사업은 6억7,37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2,700만원,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3,600만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운영 2,858만8천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5천만원,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 2억6,95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8,922만4천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운영 3,122만원. 4쪽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8,620만원,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 600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5,001만원입니다.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에 5억4,53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식의약품분야 검사 및 연구 6,740만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억2,539만원. 5쪽입니다.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4,400만원, 식의약품 미생물검사 및 연구 1,430만원, 시험검사결과 품질보증시스템구축 4천만원, 그린푸드존 먹거리 안전성조사 600만원, 농·산물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 3,533만원,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292만8천원, 학교 급식업체 납품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500만원, 도내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검사 500만원, 식의약품분야 첨단장비 보조사업 2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13억28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조사 및 연구, 대기오염 측정사업으로 구분하며, 환경보전조사 및 연구사업으로는 8억1,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 9,201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9,600만원,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사업 4,300만원. 7쪽입니다. 수질검사 및 연구사업 2억6,653만원,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 조사 및 지원 2,900만원, 폐기물‧폐수토양검사 및 연구사업 2억1,166만원, 생활환경검사 및 연구사업 4,910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운영 2,800만원입니다. 8쪽 대기오염 측정사업으로 4억8,75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5,263만5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지원사업 1억1,250만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사업 1,900만원, 대기소음검사 및 연구사업 5,217만1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 2억5,125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는 49억3,149만3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2억9,881만4천원,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 6억3,26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45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과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앞서서요 성과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부터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용. 그래서 지금 하신 거 같아요. 올해는 성과계획서만 일단 제출을 하신 거 같아요.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하는 이유와 개념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성과계획서를 해서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사업의 현실적인 것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그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제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결부시켜가지고 총괄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썼고 그리고 우리가 거둔 성과들이 이렇다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올해 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예산 효율성과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저도. 그래서 올해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성과계획서 제출을 하셨으니까요 예산안하고 관련해 가지고 성과계획서에 잘 반영이 됐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은 전라북도민의 보건과 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걸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여타 부서에서 관련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로써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보건분야와 환경분야에서 현장중심의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거두었던 여러 가지 성과나 그러한 것들을 예산과 결부시켜봤을 때 저희 본원에서 2015년도 추진했던 그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과도 거두었고 내년 예산성과계획서에도 예산 내용도 반영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금년에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환경부나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요구하는 신규사업이나 또 추가되는 여러 가지 검사항목, 강화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올해는 어찌됐든 계획서만 제출을 하는 거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보고서도 같이 제출이 돼야 되고 비교를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내년까지도 쭉 계속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성과계획서 혹시 갖고 계세요? 자료 혹시 뒤에 계신가요? 자료 있으시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하신 성과계획서 내용이요. 전체적인 내용은 없으신 거 같아서, 페이지가 혹시 거기 나오나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오죠?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계획서가 저의 의견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성과계획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셨는지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지적이신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좀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 전략목표명이 뭐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입니다.

이거 혹시 이 전략목표를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세우시는 건가요?

대부분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1등 연구원, 친절하고 유익한 1등 연구원’이라고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하고 그다음에 보건과 환경파트에서 각자 부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울러 가지고 일반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우연찮게도 우리 전략목표가 환경녹지국하고 또 동일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큰 틀에서 어찌됐든 2016년도에 우리가 이런 걸 해보겠다 하고 각오도 다지고 그 예산안을 짜면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일부러 여쭤본 게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겠다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이게 왜 위에서 그냥 같이 가자 오더(oder)를 내린 건지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우연히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복지여성보건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업무들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목표가 우연찮게 일치한다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간과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지협적인 거긴 하지만 이 자료제출을 하셨잖아요. 하신 것 중에서도 앞에 1권에서는 전략목표가 지금 말씀하신 생태환경 구축 이건데 또 2권에서는 전략목표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희하고 큰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 고유의 업무성격과 결부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 예산을 짜면서 고민을 하시고 큰 틀 안에서 가시는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도 지금 불일치해요, 앞에 뒤에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될 거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이건 큰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차후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총 과가 몇 개죠?

지금 총무과 제외하고 보건에 3과, 환경에 5과 있습니다.

그럼 8개 과인가요?

예.

현원이 총…….

62명 있습니다.

63명 아닌가요?

예, 63명.

그러면 이거 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책사업 목표가 2가지더라고요. 2가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성과지표수가 목표에서 보니까 6개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 확인은 하셔요? 자료제출하실 때 확인하셨어요? 어쨌든 제출을 하는 이런 자료는 원장님께서 결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소홀히 했던 면 인정합니다.

원장님께서 또 너무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순 없지만 이건 어쨌든 내년사업을 총괄하는 내용을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성과계획서로 보자면 성과목표 2개, 성과지표수 6개, 단위사업 4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원 예를 들어 인원으로 따진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인원들이 굉장히 지금 도에 있는 보통 과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적은 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에 비해서 정책목표라든지,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들 리스트를 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이나 환경이 3과 5과가 있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금년 영역별로 사업의 목표나 업무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세분화 돼있고 전문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파트 같은 경우는 금년 7월 1일자로 1과가 또 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의 자기 과의 명확한 사업목표를 일반 행정부서처럼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자율권이 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나 질병관리본부, 식약청에서 제시해 주는 국비지원사업에 1차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법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위탁 오는 검체를 가지고 분석해서 성적서를 보내는 이런 한정된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부서의 인원 대비 업무의 새로운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상당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새롭게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은 없고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거기에서 그렇다면 이 업무 이외의 시간을 우리가 쪼개가지고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정도 재량밖에 없다는 한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한된 여건이나 조건, 환경 속에서 그전에 했던 업무들을 계속 이룩해내고 새로운 걸 하기가 힘들다고 표현하시지만,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관성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관성적으로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는 것보다 그 여건 속에서 어렵지만 또 새로운 것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 자료제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예.

부실함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내용 정리하셔서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2월에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관계되는 내용은 가능한 한 그때 하시고 짧게 좀 해주시고 예산부분 문제만 해서 깊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예산안 724쪽을 보면 조직파쇄기 장비구입 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장비구입은 국비 50%, 도비 50%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조직파쇄기는 정수품입니까?

예?

정수품이냐고요.

정수품은 아니랍니다.

이 장비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이니까.

조직파쇄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미생물 검정할 때 이 미생물의 근본적인 성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DNA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다음에 견고하기 때문에 여간한 장비로는 이 부분을 파쇄를 못합니다. 그래서 핵막을 이것을 터트려야 그 안에 있는 유전정보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이것들의 유전정보서열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기존의 병원균의 조상과 계보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비 가지고는 그것이 회전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지난번에 메르스나 노로바이러스 여러 가지 식중독균 새로운 병원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비와 그 정보 가지고는 새롭게 증가하고 출현하는 병원균에 대한 비교분석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파쇄기를 구입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0쪽 보시면요.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국내여비가 100만원, 시험연구 시약 및 초자가 500만원 되어있는데요. 이게 국내여비 같은 경우 미생물과에서 출장 가는데 필요한 여비를 새롭게 계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이 기본경비들 있잖아요?

예.

기본경비라고 하면 국내여비도 포함되는데 예산과에서 각 실‧국‧원에 전년도와 동결하자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비춰보자고 하면 우리 도 방침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틀은 큰 틀에서 기본경비를 동결하고 거기에 작년 예산에 준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저희가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SFTS라고 하는 것이 도민에게 주는 중압감이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해소하고자 의욕적으로 신규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했고 말씀하신 여비 100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다른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책정된 여비를 이 사업으로 또 책정해 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은 기존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100만원 정도는 그냥 여기에다가 신청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계획에 표 나와 있는데 2015년 기정예산액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정예산액 같은 경우 보통 추경예산안 작성할 때 쓰는 표현 아닌가요? 오히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라기보다는 그냥 2015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인데요. 총사업비가 1,430만원이네요. 사업목적이 식중독 예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22쪽에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1,263만원인가요?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거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이 식중독 사전예방사업하고 같은 사업 같은데 1,262만원 삭감하고 24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430만원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미생물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생물과에서 농수산물검사과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미생물과에서 전담했던 식중독관련, 식품관련 이러한 업무가 식품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예산이나 관련된 업무가 미생물과에서 식품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사업도 식품분석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두 사업 다 똑같이.

예전에 미생물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는 말 그대로 식의약품에 관련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관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검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결과로는 물을 통해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식품을 통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업무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시죠. 원장님! 원장님 설명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원장님 설명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첨부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쪽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시험검사 결과 품질보증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시험검사장비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그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기록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식약처에서 신규로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이군요?

예.

시험검사장비를 4대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4천만원 들여서. 4대를 다 구입해야 이게 완비되나요? 기록관리시스템이.

저희들이 시험분석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이 장비마다 기록장비시스템을 갖춰라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얼추 산출해 보니까 구축해야 될 장비가 19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종에 대한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금년에 이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4종에 대해 필요한 장비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27페이지요 농수산물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 사업인데요. 농수산물 등의 검사 1천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로컬푸드 있잖아요? 로컬푸드 잔류농약검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컬푸드는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간이검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저희들이 일부품목은 수거해서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잔류농약과 관련된 문제들 요즘 심심치 않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또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농산물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산출내역 보세요. 분석용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2천만원이고요, 표준품 및 칼럼(Column)이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거든요. 물론 농수산물과 국내여비 533만원이 있는데, 그런데요 예산안 727쪽일 거예요. 예산안에 보면 분석용시약 및 소모품구입 2천만원, 표준품 및 칼럼(Column)구입 1천만원이 시험연구용역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만 해서 3천만원 이렇게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있죠?

예.

설명서하고 예산안이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쉽게 생각했네요.

이거 사소한 문제일 수 있긴 한데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혹시 차량구입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셨죠?

새만금 오염부하량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 조사하는 차량구입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규장비 구입현황에는 차량은 안 나왔네요, 장비로 말고 차량은 다른 걸로 분류했나?

차량 별도 정수 잡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페이지 2쪽에 전체적으로 여비가 감소가 됐어요, 6.61% 1,162만원. 그런데 2015년도에 인원이 농수산품질관리 때문에 6명 증원했죠, 6명인가요?

예.

인원이 증가했는데 여비가 감소해서 그 내용을 추적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비가 감소한 것이 차량구입비로 해서 여비가 줄어든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인원은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여비가 줄었어요.

이 부분은 국제적합성 기반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이 환경부에서 작년에 1억3천만원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600만원이 줄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불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겁니다. 전체금액에 있어서는요.

사업내용이 줄어들면서 여비가 줄어든 내용이다는 얘기네요.

예,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비 총계가 202에 나와 있는 여비가 전체 사업예산의 실‧과·소 국내여비뿐만 아니라 사업여비까지 총괄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줄어들면서 여비내용이 빠져나간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이 돼있는데 핵산추출 장비구입이 돼있어요, 그 장비가 3,200만원. 그러니까 17쪽에 있는 그 추출내용이 이 내용이죠? 3,200만원. 다른 건가요? 16쪽에 있는 핵산추출장비구입 3,200만원하고 17쪽에 설명돼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를 2장에 대해서 설명이 돼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이것이 제시가 된 거고요. 별도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다 해가지고 별도로 작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표기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장 참조라고 하든가 했으면, 됐습니다. 가격이 합당한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비라고 하면 내구재로 보이는데, 다년간 쓰는 장비로. 그런데 2015년도 기정예산액이 2,3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015년도에도 사고 2016년도에도 구입한다는 내용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시각으로 왜 이게 신규인데 기존에 산 것처럼 예산이 돼있는가 이걸 확인했더니 회기시스템상 작년에 구입했던 장비가 있으면 이 장비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뜬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장비는 신규이기 때문에 연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뜨는지. 이렇게 되면 오해받기 쉬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2,300만원 들여가지고 장비를 샀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데 왜 이게 그대로 가야되는지 확인했더니 회계시스템상 이렇게 자동으로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자산취득비로 하면 당연히 예산이 작년에 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신규로 개별장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란이 오죠, 꼭 소모품 같잖아요. 작년에 핵산추출장비 2,300만원어치 사가지고 작년에 쓰고 핵산추출장비 올해 또 3,200만원어치 사는 걸로밖에 이 예산서를 보면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항목인데 신규 하면 그 내용을 맞춰야지 이건 너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정말 누구나 오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올해 3,200만원의 핵산추출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다 2015년의 기정예산액 2,300은 다른 장비 산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고 매년 사야 되는 소모성 장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8쪽 한번 봐주실래요. 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기정예산액이 7,200만원이 있고 신규 구입하는데 2억이 있으니까 아까 그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에서는 같은…….

농수산물검사과에 있는 작년도 자산취득비 내용 7,200만원에다가 신규 들어온 거 2억 해가지고 증감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혼란만 야기시키는 설명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정예산에 새끼 조그만한 거 하나 사놓고 올해 또 큰 거 산다는 내용으로밖에는 이 설명서 보고 제 짧은 머리로는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내용이라고, 이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의 물품취득 내용은 다른 형식으로 기입하는 것이 올바를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과나 이런 부서하고 체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동돼 가지고 예산서 이리 들치고 저리 들치고 시간만 낭비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질문을 해서 답변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저는 이걸 찾느라고 시간 많이 허비했어요,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줬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알아 넘길 부분인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소신껏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만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저도 처음에 초안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저도 몇 차례 질문해 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겨우 이제 이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질문이 계속되는 거 같은 내용인데 페이지 33쪽 한번 보실까요. 수질검사 및 연구 계속사업 내용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3천이에요. 하고 그 2억3천이 사업 내용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한 장에다가 그냥 시책업무, 자산취득비를 한 곳에 다 설명서에 몰아넣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나 뭐나 그런 것들은 생략해도 될 부분은 부분이고 그 목이 다른 것은 달리 장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다 뭉뚱그려 놓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3천 해놓고 뒤에는 또다시 다른 얘기 없이 다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을 자꾸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그 내용인즉 34쪽의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가 2억3천 돼있는데 증감내용을 보면 증감이 2억1천으로 돼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그러니까 이것도 혼란스러운 부분을 야기시킨 것이 이런 거죠. 헷갈려 죽겠어, 설명해도 우스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3천인데 신규물품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시험연구시약 및 소모품비 합치면 3,653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그래서 증감내용이 신규구입을 하니까 2억3천이 증감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기정예산액이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시험연구 및 소모품비 하면 3,653만이 돼야 이게 제 머릿속에 납득이 가고 이해가 돼요. 그러죠? 그런데 증감은 2억1천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납득시키고 저 좀 이해 좀 시켜주시겠어요?

이 관련된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여기에 잡히고 시설비는 별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예산서 730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서 730쪽 보면 수질검사 및 연구에 2억6,653만원. 그러면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2억3천,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국내여비 여기 나와 있는 653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러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2,900만원. 2,900만원, 100만원, 650만원 하면 3,653만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2억6,053만원이 맞아요, 이 표기가.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합산돼 있는 것들은 시설비까지 포함된 전체 예산액이고요. 금년에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가 빠져나간 그 액수가 명기가 돼서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작년 거는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틀리잖아요, 계산이. 시설비에 다른 계정에 들어있으니까. 730쪽 봐요, 예산서. 730쪽 예산서에 수질검사 및 연구 항 있잖아요. 거기 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2,900, 100, 630 하면 이것도 3,653만원이 들어가야지 5,653만원이 나오질 않아. 그 항목이 빠졌으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이 계산 자체가 틀렸다고 계산 자체가, 예산서에. 그 항목 그대로 계산해 봐요. 그게 말이…….

금년에 저희들이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들어있던 금액에서 빠진 것이 시설비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건 아까 확인했는데 안 돼요. 여기에 3,653만9천원이어야 된다, 수질검사 및 연구의 전년도 예산액이. 이 예산서상에.

지금 5,653만원 돼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은 맞아,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치가 틀리단 말이야,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요. 잘못된 거지.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산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이 시스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정확히 그걸 좀 납득하게 자료를 설명해 가지고 저를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만 혼자 고생할 이유가 없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4쪽이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분석시스템 구축하는 거 같은데요, 이 분석기가 정수물품이죠?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예, 대체구입입니다.

그러죠? 대체구입이죠?

예.

정수물품이요 혹시 대체하면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혹시 승인받으셨어요?

신규 같은 경우는 절차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정수가 늘거나 이럴 때는. 그런데 기존의 대체구입은…….

대체구입도…….

구입하는 과정에 감사관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새로운 T/O에 대한 허가나 승인 이런 것은 따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물품 대체승인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거는 성과지표에 안 들어가 있죠?

장비구입이요?

지금 이게 내용이 먹는 물 관련이잖아요. 이것도 성과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장비에 대해서는 거기다 포함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이잖아요. 이것도 사업목적에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 검사한다는 취지인데 이것도 성과지표에는 없는 거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가지는 제가 따로 설명 한번 들을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할게요. 15쪽 한번 봐주시죠. 수수료 수입부분 문제가 최근 3년간 평균 8억7천. 지난번에 수수료수입을 많이 올려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년간이 8억7천이거든. 그런데 2015년 10월 말 현재로 7억1,800 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요구액이 7억5천으로 했어요. 물론 2015년 10월 말 현재 7억1,800이면 월평균으로 따지면 7,100 플러스 두 달 남았으니까 1억4천 하면 8억5천쯤 될 거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7억5천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대강 추계하면 제가 볼 때는 한 8억 정도는 잡아놔야 할 거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 좀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고정으로 월평균 7천 정도가 계속 수입으로 잡히면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3년간 8억7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온 것에 대해서 좀 적게 잡아주더라도 8억5천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에서 3회 추경에도 약 1억9,500을 감액을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결원발생 충원해 준다고 해요?

일단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결원에 대한 부분은 충원토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문제도 현재 상태에서 잡아놔 줘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경 때라도 또 인건비 일단 올려서 하고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원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작년에도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한 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저는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현원 중심으로 일단 하고 내년 추경에 보완이 되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금년에 1억5천 정도 되는 것을 반납한 겁니다.

추경에 감액 조정하는 건 하지만 2016년도 예산 자체를 감액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잡아놨다 이거지.

그 부분은 왜냐면 2015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정원으로 해가지고 62명을 산출해 가지고 책정했고요. 금년 하반기에 이제…….

현원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증원이 되면 추경에 올리고 이런 부분은 바로 추경에 해줄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현원 63명으로 잡아서, 사실은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현원으로 잡아놨어요?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간단한 거 하나 30쪽 한번 보시죠. 30쪽에 보면 현장측정장비 보관실 신축공사 있죠?

예.

보통 시설부대비, 이건 뭐예요? 밑에 산출기초가.

이것이 명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측정장비 보관실을 함에 있어서 6,950만원 예산 중에 설계비가 470만원 있습니다.

설계비 470을 시설비로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수정해서 해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심사가 빠졌네요. 추경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새만금개발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다음 5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킹을 통한 실질적인 새만금 투자기업 유치추진과 둘째, 내부개발 촉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새만금 한중경협과 FTA산단의 성공적 추진지원 셋째, 당장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새만금관광 활성화와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강화 그리고 넷째, 선제적인 새만금호 수질관리 연구사업 추진으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수질관리 기반마련 다섯째, 새만금 2단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새만금수질 개선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방향을 구체화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33억8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1.79%인 454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부담금 등 자체수입 3천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632억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변동 없으며, 보조금 454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은 1,733억1,998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3.03%인 518억6,2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억2,087만원, 물건비 10억5,891만원, 경상이전 414억1천만원, 자본지출 1,306억3,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억6,793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새만금투자유치 에이전시 지원 2억원, 한중FTA산단 특화방안 연구용역 4,800만원, 새만금개발 홍보 3억8,200만원, 새만금 거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712억5,205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17억5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지원 131억1,9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68억4,100만원,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리정비 164억, 하수관로 BTL 임대료 364억2,7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14억3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176억5,8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인 21억7,4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시도비반환금수입 59만원, 그외수입 9억2,29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억원과 국고보조금 5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2,322억8,5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23억6,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4,300만원 감액, 경상이전 500만원 감액, 자본지출 15억3,5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8억8,2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29억5,4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새만금 한중국제포럼 집행잔액 4,800만원 감액, 델프트공대 첨단비파괴평가 연구센터지원 9억8천만원 증액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2,303억3,0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3,7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환경부의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억원 감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5,500만원 증액, 군산2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8,235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희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예산 삭감지적을 못했더라도 혹시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먼저 하고 다음에 추경안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 예산 찢어놓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내부개발 홍보지원 공모로 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준다고 계획이 돼있는데요. 이거 혹시 우리 연찬회 때 내용이 달랐었죠? 이게 아니었죠? 이거 말고 용역 그런 거 있었지 않나요? 그거 없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명소화는 이게 지금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위원님, 그것은 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용역과제 심의할 때 그것은 용역과제로써 지금 갈 사업이 아니다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엔 요청을 안 드린 거고요.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홍보지원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정무기획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총괄적으로써 지원을 하다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각 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도 민간경상보조만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작년에 했었던 거예요?

예, 작년에는 정무기획과에서…….

2015년도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 단체에서 뭘 했어요?

2015년도에는 범전라북도 아리울 내부개발 완공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제2회 아리울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2014도에도 했던 단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추진협의회에서 환경정화사업 등 이런 추진사업들 홍보 및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또 하신다는 거예요? 유사하게.

그런데 이것은 단체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것을 정무기획과에서 하다가 이것을 각 과로 나누면서 한 3년간 평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나눠서 배정을 했고 저희는 이제 1천만원 정도가 매년 새만금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나갔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도 홍보지원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활용도 결국 홍보사업이잖아요. 그러시죠?

예.

우리가 지금 홍보예산이 뭐뭐 있어요? 이 외에도 홍보가 너무 많아요. 새만금 홍보물 제작비도 있죠? 전체적으로 아무튼 우리 2014년도, 2015년도 해가지고 홍보기획과에서 새만금에 관련된 홍보를 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홍보기획과하고 기본적으로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새만금개발과 소관으로 홍보를 한 것은 새만금 정책홍보 그다음에 새만금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부개발 용지활용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홍보기획과 연락하셔가지고 2015년도에요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홍보실적 뭐 있는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저희 새만금개발과 소관 외의 사항을 가지고…….

새만금개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홍보사업으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송출했다 이런 내용 다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홍보기획과에서는 뭘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도정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홍보기획과 올해 예산서인데 30억 잡혀있는데 새만금 여기도 할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과에서도. 새만금홍보를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요시책인데. 그러죠? 일단 그 부분은 얘기가 너무 기니까요, 제가 다른 거 홍보 다 잡고 싶은데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홍보지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홍보기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될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굳이 새만금추진단에서 홍보를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사업명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님!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홍보지원은 그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사무관리비에서의 홍보사업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자료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가 새만금 관련해서 지사님 자문을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는 기존에는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2013년, 2014년 운영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라고 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여론 주도할 수 있는 학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는 총장님들, 이렇게 명망 있는 분들을 같이 해서 행정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좀 목소리를 내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관련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건데 지사님께 자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사님께 자문하는 거죠?

아닙니다. 전반적인 정책자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새만금추진단 자료 주셨는데요.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요구가 됐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는 각종 위원회로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왜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우리 도에서 예산까지 주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문협의회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자문협의회는 공식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한중경협이라든가 규제완화 쪽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자문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자문을 해주셨을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이나 원고를 쓰시면 원고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지 위원회 명목으로 해가지고 딱 어디 위원회에 사무국이 있다거나 이런 데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상황은 없고요. 또 저희가 위원회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자문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름도 사실은 위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진 않습니다.

단장님, 조금 단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저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 참석수당해서 수당이 나가죠?

예.

올해도 나갔고요?

예.

작년에도 나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올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새만금정책포럼이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망 있는 전문가들로서 저희 새만금사업을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모여서 새만금정책포럼이라고 있고요. 저희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토론해서 발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이나 원고료 지급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 판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요구했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온 건 설치근거가 없어서 그러신 거 같아요. 설치근거가 없잖아요? 저희 조례에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같은 경우 향후에 계속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에 설치근거를 담는 게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와 관련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 의견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예.

지금 사업내용에 정책개발, 투자유치 활성화 그리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이런 게 사업내용이에요. 이건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나 작년이나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그렇죠? 결국 정책개발이라는 투자유치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듣자 이런 취지일 거 같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판단하시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나요?

이것이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인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이름은 새만금정책포럼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운영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새만금 마스터플랜 변경사항에 반영을 시켰고 한중경협단지를 이슈화하는데 이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올해는 8�K����8�K����한중경협단지분과, 행정구역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부분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핵심규제 위주로 외환, 출입국, 노동분야로 접근하자. 그다음에 어떤어떤 부분에 있어서 규제로 가야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슈화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책화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중경협단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입장차이가 있더라. 입장차이가 어떻게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직접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행정구역분과는 저희가 5개 방안에 대해서 각각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단장님. 하여튼 성과와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좀 다르시니까 추후에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쪽 부분에 내가 좀 추가질문 할게요. 지금 자문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죠?

이게 좀 복잡한데요, 위원장님.

구성된 게 언제 됐어요? 2013년도부터 됐나요? 그전부터 돼있나요?

2013년도부터 됐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8천, 2014년도에 8천, 2015년도에 5,100, 이번에 올린 게 4,800 그래요. 그러죠?

예.

지금 주로 보니까 정호윤 위원께서 깊게 얘기를 했지만 새만금관련 정책 및 사업발굴, 한중경협, 맞춤형 인센티브 설계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지출내용 보면 참석수당, 사업기획서 원고료, 토론회 개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돈이 다 쓰여졌어요. 그러면 빨리 2013년도부터 이 사람들 성과에 대한 부분문제 원고료는 얼마가 나가고 무엇에 대해서 했는가 그 자료를 싹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 수당 내역도 어떻게 어떻게 나갔는가 원고료가 이런이런 부분에서 이것에서 얼마 나가고 했는가 그다음에 토론회는 어느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최를 했고 어떻게 했는가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걸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론회 한다고 자문위원회 교수들이니 뭐니 해놓고 성과가 없으면 이거 없애야죠. 그렇죠? 성과가 없으면 없애야 하니까 아까 그런 부분으로 성과를 뭣뭣 이런 부분으로 자문을 해줬고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을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3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용역사업인데요. 새만금호 내부생성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연구인데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약간 높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한다고 해서 호 내 수질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분석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 단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용역해 보지만 용역주고 나서 얼마나 철저히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 차이가 좀 많은 거 같고요. 저희가 환경분야 특히 새만금 수질분야는 그동안 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개선대책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다가 같이 제안을 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용역의 중요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특히 내부생성분야 지금 호 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조금 저희 욕심만큼 높지 않습니다. 상류부분에 대해서는 호 상류의 지류지천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자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호 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저희가 환경청에도 여러 번 호 내 부분에 대해서 토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같이 하자 이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은 좀 관심이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해수가 담수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있어서도 토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도 적극적으로 좀 주장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질문인 거 같습니다마는 호 내는 환경부 관리영역이죠?

예.

환경부가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가 소극적이니까 저희 전라북도가 하겠다 이런 거 같아요.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의사전달을 하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호 내 대책이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되고 환경부가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 내 수질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게 없어서 환경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진 않아요. 소극적이라고 판단되진 않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호 내 수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고 해서 환경부가 예산을 많이 투자할 거냐 꼭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뭘 요구하려면 저희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물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저희가 맡겼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 피해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용역비를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새만금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도 맞물려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요 우리가 아까 홍보지원하고 또 뭐가 있죠? 새만금 현장추진…….

지금 시·군 팸투어가 있고요, 새만금 현장초청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현장초청은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로 시행주체가 결정이 된 건가요, 이거는?

예.

이건 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서 여기가, 이건 공모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2조에 의해 가지고 이 새만금사업을 규모 있게 할 만한 데를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로 보고요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그쪽에다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나요?

예.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근거가 있으면 그러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원조례 2조는요 의미가 없는 조례예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새만금만 들어가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그냥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새만금 현장초청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팸투어는 어디가 했어요? 올해.

지금 이것은 공모절차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요. 업체의 이름이 다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하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데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어차피 아까 부의장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거 같아서 일단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걸로 체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인라인마라톤대회 있잖아요? 28페이지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억3천인데 도비 2억, 시·군비 1억, 자부담 3천 이렇게 돼있어요. 시·군비는 시행주체가 군산시장으로 돼있는데 자부담은 그럼 그것도 군산시인가요?

이것은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를 주관하는 주관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군산시는 아니고요?

예, 군산시에서는 시·군비 1억원을…….

주관으로 같이 참여하는데서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거는 좀 한번 제대로 봐야될 거 같아서. 우리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는데요, 추진근거 보시면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로 돼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 조례 4조를 보면요 어디도 군산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예, 제가 한번 이것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업무담당자 분이나 과장님 또 신경을 못 쓰셨을 수도 있는데 체육진흥조례 4조는요 전라북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이거에 한정돼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행정적인 업무지만 방법을 알려드리면 추진근거를요 새만금사업 지원조례 제2조로 바꾸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이것이 군산시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지만 군산시에서는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근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같이 하는 거죠?

예. 본예산만 하는 거예요, 추경은 나중에 하고.

사업별설명서 37쪽 보면 새만금호 내부생성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연구 해서 2억9,600이죠?

예.

이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새만금 유역부분에 대해서는 호 상류 지류지천에 대해서나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 수질이 잡혀가고 있지만 호 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호 내의 토질성분의 변화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제시된 제안들을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호 내가 아니고 지류지천 이런 데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호 내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전문가 의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전문가들하고 쭉 만나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부분을 환경청에다가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는 예산으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거기서 제안되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반영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뭔가 대응들을 해나가겠네요, 수질검사를 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5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63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5억1,200만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수거·처리하는 수질오염 저감에 필요한 사업이죠, 이게?

사업별설명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죠?

예,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제시의회에서 2015년 예산 5억원을 사업추진 반대로 집행하지 못했는데 국비가 내려간다고 이렇게 되는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것이 보통 환경부 예산은 저희가 3월경에 요청을 하도록 돼있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거면 2015년도 3월에 요청을 하면 9월경에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내시를 가지고 저희가 그다음 해 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내시 받은 것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그것도 국비만 있기 때문에 잡아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잡아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김제시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안 해서 아무래도 올해 5억 그다음에 내년도 하려고 하는 27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고시를 달라고, 지금 특히 우리가 예산진행 중이니까 11월 중에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런 추후 절차를 밟아야 될 상황입니다.

절차를 다음에요?

예.

그리고 설명서 52쪽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BTO 상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그런데 김제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비가 1억4천씩 매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설치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내려오는 물이 맑게 잘 내려오는 거 같았는데 주민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똥물이 내려왔다” 그래서 나는 안 가봐서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 “아마 파내면서 묵은 똥물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처리장에 대해서 도에서도 점검을 자주 하십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물론 하지만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좀 불신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예, 불신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기점검은 믿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한번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는날 이런 때 한 번씩 가서, 꼭 측정을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한 번씩 가서 보기만 해도 많이 수질이 개선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김제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아닌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제시의회에서 반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도비가 그래도 매년 1억4천씩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 점검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 시·군 합동점검도 월별로 하고 있고 또 불시점검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을 때 좀 가셔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다 짜고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을 때 불시로 가서 농사지을 때라든가 비올 때 한번 가서 수시로 이렇게 오는구나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믿음이 가거든요.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왕궁 같은 경우는 주민이 자율점검반을 해가지고 자율점검도 하고 그래서 또 26건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색출도 하고 저희랑 같이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민영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 중에서 소관담당과장으로서 한 두 군데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짧게.

알겠습니다. 자문가협의회 운영은 새만금이 안 가본 길을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능하면 다 그때그때 이슈나 과제에 대응을 하겠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전북발전연구원의 단기과제로 그때그때 대응논리도 개발을 하는데 그것마저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좀 유연하게 그때그때 탄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문가 그룹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깊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새만금홍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내부개발용지 활용이라는 사업명을 달아서 사진공모전을 하니까 사업명하고 조금 안 어울린다 맞지 않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백지, 물 상태에서 자꾸 토지로 변해가는 과정을 널리 홍보를 하자,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평소에 유희숙 단장님 열성적으로 새만금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 또 SOC사업이 전체적으로 길이 따다닥 뚫리고 토지가 딱 이렇게 쌓여 있어도 분양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데 현재 물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 또 길도 나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홍보예산 또 방금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문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단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그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 쓰여지는지, 아까 말씀대로 자문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몇 년 됐는데 사실 실질적인 성과가 뭐가 있느냐 정말로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회의 참석수당으로 한 3천만원이 지급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고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그걸 가져오라 이런 얘기예요. 처음 할 때부터. 뭔 말씀인가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지금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질책해 주고 하는 것이다.

그럼요, 위원장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부분 문제가 우선 3개 시·군 봉합은 잘 돼가고 있나요? 지난번에 행정구역 개편문제로 해서 상당히 그러죠? 갈등이 있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개 시·군 같이 해가지고 팸투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 되고 있어요?

예, 1천만원씩도 각 시·군에서 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코스 고민하고 이러면서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문제는 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이건 협력이 잘되고 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8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이게 새만금인근 3개 시·군 팸투어에 어디에서 2억6,200이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2014년도 예산서도 가져와 보고 다 했는데 느닷없이 2억6,200이 공돈이 튀어왔어. 이거 어디서 와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는 전혀 비교증감이 없이 6천만원인데 이쪽에서 2억6,200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 예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러는데요. 작년도에는 사람이 보이는 새만금조성 해가지고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사업하고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2억200만원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없애고 올해는 그것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새만금 3개 시·군 팸투어로 잡아놨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따로 해가지고 이걸 삭감을 해서 해줘야지 같이 놓으니까, 제가 오죽해야 2014년도 예산서까지 다 가져온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요.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에는 잡혔는데 여기 안 잡힌 것은 2016년도 예산에다가는 제로, 전년도 예산액에다는 그 내용을 써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없어진 사업들은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팸투어에다 잡아넣어놨냐 이것을 말씀하시라 이거야. 왜 여기에다 잡았어? 이거 차라리 인라인 이쪽에다 넣든지 저 새만금개발 홍보에다 넣든지 하지 왜 여기에다 잡아놨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없어진 사업은 위에 있는 사업에다 묶는데, 저도 그러면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다가 묶여졌어야지 이랬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니까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묶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정진세 위원이 이리저리 쪼개서 숨겨놓느라고 욕봤다 소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 저기도 없는데 예산 자체는 6천만원인데 2억200만원을 거기다 묶어서 하니까 이게 마치 엄청나게 뭐가 잘못된 거 같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부기 하나 달아가지고 넣어 줬다든지 해야지. 그러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죠, 51쪽에. 설명을 해서 제가 잘 알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비가 35억1,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리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45억2,700만원 사업이 이미 김제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도 거치지 않고 우선 국비만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나요? 결국에 민원인이 냄새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부결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반납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설이라도 전라북도에 하나 가져와야 되잖아. 국비 열심히 해서 따놓고, 행정절차가 거꾸로 돼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제시에서는 뭐해요? 이걸?

김제시에서는 201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2015년 3월에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것이 일반개인주택에서 이것을 묵혀가지고 그거를 비료화 해가지고 자기 밭에 뿌리는 것이 옛날에는 통용이 됐는데 이제는 통용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이 아니라 돈분보다 김제시에서는 앞으로 우분을 연료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환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시·군에 먼저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 보고 하겠다고 했을 때 국비요청을 해서 해야지 국비 열심히 올라가서 따가지고 결국에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좀더 긴밀히 협력하고…….

시·군하고 협조관계나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잘 안 된 거 같애. 그래서 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시·군하고 합해서 국비 확보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의회에서 부결시켜서 결국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성과계획서 내잖아요, 저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새만금추진단의 올해 전략목표가 뭐예요?

저희가 수질파트는 새만금호라든가 만경강 수질개선이 성과지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새만금 SOC 조기구축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추진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제가 딱 짚어서, 우리 새만금사업 대국민공감도라는 게 있어요.

예.

정책사업 목표지표 중에. 그러죠?

예.

이거 혹시 2014년, 2015년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저희가 대국민공감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새만금 현장초청 방문 오피니언리더 등…….

어떤 방식으로?

설문형식으로 했습니다.

설문지?

예.

그러면 현장초청 오신 분들 설문지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예.

59.5%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정밀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표현이 5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설문지 부수가 얼마나 돼요? 2014년, 2015년.

1천부.

1천부요?

예.

그럼 전문가 500, 불특정다수 500이에요?

예.

2014년 1천개 그다음에 2015년에는요?

2015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자료 따로 다시 받아서 볼 거예요.

예.

자료수집 해가지고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 한다고 돼있어요, 지표에. 이 내용은 그냥 다음에 따로 듣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시 속개하고 하는데 질의 않고 끝날 수도 없고. 사업설명서 25쪽 한번 봐주세요. 25쪽에 보면 새만금 항공투어 홍보 있죠?

예.

이게 지금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사용하는 게 동력패러글라이딩이거든?

예.

이게 2명이 타나요, 3명이 타나요?

조종하는 사람하고 1명이 타게 됩니다.

원래 계획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125명 잡았습니다.

125명?

예.

그런데 이게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데 안전성 문제가 어떠냐, 안전하냐. 이거 하다가 만약에라도 특히나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어떠냐 그게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안전하지 못했을 때는 어떠냐 그게 상당히 걱정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00% 안전해요?

저희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전문가가 조종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동력이 끊겼을 때에는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도구에 비해서는 새만금의 내부용지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00%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도 가입을 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해안가고 상당히 바람이 세기도 하고…….

바람 많습니다.

그래서 동력으로 하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전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시고 할 때 그 업체하고도 잘 그런 부분 문제를 하고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거까지 좀 해주시고…….

예, 저희가 조금 바람이 세게 불거나 이럴 때는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6쪽을 보면요, 델프트공대 첨단비파괴평가 연구센터지원이 있거든요.

예.

사업목적을 보면 외국연구기관 새만금유치, 새만금에 외국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연구허브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렇게 돼있는데 그 예산이 지특 예산과 도비 예산이 합쳐가지고…….

9억8천입니다.

9억8천만원 있는데요. 도비가 2억8천인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새만금에 있어서 유망사업 중의 하나를 항공산업으로 봤고요. 항공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또 연구기관 또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가 같이 해서 공동연구로 비파괴평가 연구를 하고 이것이 전라북도 내에서 항공산업의 발전이라든가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지난 9월에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산업부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산업부에서도 올해 예산 7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우려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은 외국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델프트공대 간의 업무협의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 추진여부가 아직 확실치는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행주체가 군산인데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아니고 제가 아까 본예산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사무관리비 34페이지 보면요, 이게 지금 자료 혹시 산출근거가 기정예산액이라는 거는 본예산 때 안 쓰죠? 그러지 않아요? 추경 때나 기정예산액이라고 쓰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죠? 전년도 예산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자꾸 자료제출 하실 때 신중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390이 늘어났어요. 390이죠?

예.

혹시 인원증가나, 어떤 이유에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새만금수질개선과도 200만원도 늘어난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늘 이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에서 특별히 조금 그거를 현실화해준 부분이고요 특별히 인력이 늘어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없이 그냥 예산과에서 좀 반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수질개선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긴 좀 다를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기는 왜 증가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실화시킨 거고요, 특히 사무용품비라든가 행정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개발과는 부서기본경비라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내용이.

저희가 새만금수질정책토론회 부분을 신규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토론회요?

예.

작년에도 했던 내용일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위원님 저희가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시간이 걸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