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건의 조례안,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향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순창인계우체국폐국에따른농어촌별정우체국정부지원현실화촉구건의안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우체국 정부지원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입니다.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어촌지역 별정우체국이 연달아 폐국되고 대신 제한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대체되고 있어 정부지원 현실화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 한완수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2천만원을 증액한 총 1,04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8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3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5,500만원을 증액한 총 2,11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4,300만원을 증액한 총 52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감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1천만원,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3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 개선사업 10억원, 문예회관 건립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문화 특화육성 1,600만원, 익산시립모현도서관 민자사업정부지급금 5,400만원, 익산복합문화센터 민자사업정부지급금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900만원을 감액한 51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6천만원,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 2억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1억3,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감액한 49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감액한 총 40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자원 전수조사 연구용역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5,100만원을 감액한 총 15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도립국악원 예술단원보상금 5,800만원, 도립미술관 아시아현대미술전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300만원, 3개 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2억4,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3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억2,700만원을 증액한 총 98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억6,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97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6억4,600만원을 증액한 총 2,10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8억5천만원을 증액한 총 50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7억2,500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20억8,100만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 11억2천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4억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 9억원, 전통놀이 운영 프로그램 발굴 지원 1억600만원,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20억4,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0억7,300만원을 증액한 총 53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관광 육성사업 2억원, 관광자원개발 101억9천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8억4천만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2억400만원, 동부권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 88억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6억9천만원을 감액한 총 41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 체육회 운영 135억2천만원,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 14억2,500만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27억6,2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22억8,700만원, 태권도 진흥사업 2억8,900만원,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2억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억100만원 증액한 총 40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돌봄사업 15억8,200만원,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 20억1,500만원,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28억8,400만원, 농악 활성화 지원 8,400만원, 조선유학 유적지 정비 및 활용사업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원보다 88억4,400만원을 증액한 총 9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체육정책과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도부터는 분리해서 편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리우올림픽 국제심판·코치 초청 워크숍 9천만원, 전국체전 추진 경기장 시설 확충 86억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3,100만원을 증액한 총 15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 운영 17억1,7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17억원, 도립미술관 특별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117억2,500만원을 증액한 총 28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 147억7,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출연금으로 28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현재까지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281억7,200만원을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승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32억8,500만원보다 8억6,300만원을 증액한 4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예치금 회수 32억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예치금 4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삭감사유가 2016년도 지특예산 확보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라고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이지성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도비 1억, 시·군비 1억 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 하겠다. 지특예산 확보가 확정된 때가 언제예요?

이지성 확정된 때가 5월～6월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지성 저희가 5월 중에 중앙부처로 올리기 때문에요. 또 그 사이에 6월달에 중앙부처랑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되니까 5월, 6월경으로…….

추경 전에 왔어요, 아니면 추경 이후입니까?

이지성 1회 추경 말씀이시죠?

예.

1회 추경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은 언제 했는데요?

이지성 1회 추경 5월에 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입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왔다?

예.

그럼 2회 추경은요?

이지성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이걸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소방안전 관련된 그 예산만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잡았기 때문에 소방안전특별교부세 관련된 예산만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체 반영을 못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상레저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이지성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본예산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6월달까지는 일절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이지성 그렇습니다.

줄 걸로 알고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지성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기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북연구원과 같이 기본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쭉 해오다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비를 확실히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용역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겠다. 용역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국비를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국비가 진행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업이 확정도 안 됐는데 용역을 진행을 시켜요. 행정에서 사업을 넣겠다고, 용역은 진행을 하고 지금 연초부터 용역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발주를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지성 용역 발주는 안 했습니다.

용역 진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지성 아니, 기본조사만 쭉 했습니다. 전북연구원하고 함께요.

아니, 계속 사업은 추진하다가 국비가 오니까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이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공식적으로 맡겼다라기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수상레저 이런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만 우리 체육정책과와 전북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명쾌하게 한 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확실히 진행하자라는 이야기가…….

기본조사를 6개월 하셨네요?

이지성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지성 아니요, 용역 중지했습니다.

중지했어요?

이지성 용역을 본격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북연구원과 체육정책과가 합동으로 같이…….

결국에는 사업이 1년 늦어졌잖아요. 그럼 급한 사업이 아니고만요.

이지성 저희가 처음부터 접근에 있어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한번 딱 답변하셨으면 길게 답변 안 드리는데 앞에서 국장 답변이 계속해서, 국장님 호가 뭡니까?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길어지시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지금 이럴 일이 없어요. 예산 삭감 안 하고 기어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어쩌실 겁니까? 다음은 57쪽 유형문화재 자원 전수조사 연구용역.

이지성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인지는 아는데, 지금 비지정 유형문화재를 전수조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지성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님들께서 현재 시·군에 비지정된 그러한 문화재 자원들이 많은데 사실상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군 내에서 지정을 하든 도에서 지정을 하든 그래서 문화재로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편입을 시켜서 도나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승인하고 용역이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이지성 거의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후회를 하고 있냐면 지금 비지정 문화를 제쳐두고라도 우리 도지정문화재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맨날 아우성이고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이견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용역을 해놓으면 참말로 그때는 더 큰일이다, 본예산 심사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를 시·군별로 몇 건이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집행부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정만 해놓고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비지정까지 끌어들여서 하면 민원은 더 많아질 것이고 죄 없는 또 힘없는 시·군에서는 해달라고 항상 아우성만 치지만 도에서는 반영이 안 되니까 군 입장에서는 도에서는 이지성 국장 호만 이야기하고 있다. 군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 업무보고 때는 비지정문화재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지만 연초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시·군별로 비지정문화재에서 도 지정문화재로 몇 건이나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자료에 넣어서 같이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9쪽을 보시면…….

이지성 설명서 말씀이시죠?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1,200만원이 삭감됐죠?

이지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이지성 똑같이 올렸습니다.

얼마 올렸어요?

이지성 2억5천 올렸습니다.

낙찰차액이 1,200만원 있는데 2억3,8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2016년도에는 2억5천 그대로 다시 올려버려요?

이지성 그런데 2억3,800 하면 거기서 또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서요. 계약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90점 몇 %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90점 몇 % 의무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낙찰차액에서.

이지성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낙찰차액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낙찰차액을 참고로 하고 2억5천 올린다?

이지성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설명서 47쪽, 세계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가 원래 시작은 20억이었죠? 계획이. 국비 10억에 시·군비 10억 해서…….

이지성 국비 5억이었습니다.

원래 시작이? 계획서에.

이지성 예, 국비 5억이었습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는 2억5천 세우면서 내년에 또 2억5천 세우기로 했었잖아요. 계획은 20억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규모가 줄어들면서 10억이 됐고 다시 또 줄어든 거잖아요?

이지성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추경에 2억5천 섰어요, 저희가. 당초예산이 맞아요? 2억5천이.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도비 2억5천 섰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지성 저희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결국은 10억으로 출발했던 것이 지금 5억5천으로 줄은 거잖아요?

이지성 현재 군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군비 2억5천이 있습니다.

그럼 8억?

이지성 8억이고요. 그 위에 협찬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 가내시를 5억원으로 했었는데요, 이걸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3억원만 확정해 주면서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공사에서 1억원 협찬하게 해줬고 또 하나금융그룹에서 1억원 협찬하게 해줘서 총 10억원은 맞춰졌습니다.

총 10억원은 맞는데 어차피 국비가 3억으로 줄고 도비는 2억5천, 지자체 2억5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행사 때 여러 번 그 행사장을 가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무조건 외부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전에 그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 전 대회 때. 그걸 꼼꼼히 따져서 이런 세계대회는 앞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지성 저희도 완주군하고 저희 전라북도 간에 이 사업 끝나고 나서 많은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깊은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저희도 깊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은 말씀은 안 드리는 걸로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또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하고 37쪽 민자사업정부지급금(익산복합문화센터)하고 정읍샘고을 상설소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투융자심사를 다 마쳤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이지성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는 그럼 투융자심사를 이제 마쳤다는 것을 항상 개요에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지성 다음부터는 사전 행정절차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익산복합문화센터도 총 사업비가 639억이고 국비는 122억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517억이에요. 도비 지원 없죠?

이지성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샘고을 상설소공연장 건립도 총 79억원 중에 국비는 19억이고 시비가 53억이고 도비는 6억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는 거의 형식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이런 건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 당시에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투융자심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재차 강조했지만 지자체들마다 이런 불필요한 치적성 건물들에 대한 난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제발 좀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성 작년 이 자리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투자심사하면서부터는 작년과는 다르게 좀 깐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우리 이 국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어요. 진실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백경태 위원님.

점심은요?

아니요, 점심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사먹습니다.

박재완입니다. 확인차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찾아왔어요. 2015년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 이게 2014년 1회 추경이에요, 사업설명서.

이지성 2014년 1회 추경요?

예, 사업설명서. 총 사업비 20억,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 국비 10억, 5억원은 8월에 확정 5억은 2015년 예산에 반영. 지방비 10억, 5억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은 추경에 반영. 5억,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은 2015년 예산에 반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작은 20억이에요. 맞죠?

이지성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 제 기억력보다도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한두 분도 아니고…….

앞으로는 조례로 예산심의할 때도 위증하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랑가 봐.

이지성 만들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과장도 이때 2014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국장님, 박재완 위원님께 제대로 사과하시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은 답변을 국장이 아닌 과장으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5억1,100만원 중에 국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국고보조사업 1억9천도 반납할 예산 아니에요? 전체가 다 도비예요?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다?

예.

5억1천만원이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죠?

예.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올해 몇 군데 있습니까?

올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총 69억 투입해서요, 건수로는 105건 정도 지금 보수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 질의를 드리냐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수도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또 요청하신 상태예요. 그러면 물론 도의 입장은 충분히 아닙니다. 시·군별로 예산 의결된 데 예산 확정돼서 시·군에 예산 내려보내고 시·군에서 예산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별로 입찰해서 입찰 최종적으로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군별로 사업이 빠른 데가 있고 늦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총 취합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불가피하게 반납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전체금액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만 해도 한 4억5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군에서 수도 없이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무성의한 예산 반납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크게,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6천이면 내년도 증액해달라는 금액하고 똑같아요. 아니, 105억 중에 2억6천이란 돈이 큰돈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5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기 이전에 연도 말에 가서 무조건 반납했다라고 그냥 남았으니까 가짓수가 많으니까 적은 금액 합치니까 금액이 5억이나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교부할 때 언제까지 입찰해서 집행잔액 빨리 보고해서 도에서 그 안에 한번 2회 추경이나 추경 있을 때 5억이라는 돈을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면 더 예산을 안 세워도 반납 안 해도 이 예산을 다시 시·군에 내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한 2개 시·군은 줄 수 있어요. 유념하셔서 2016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부할 때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시·군에서 반납할 때는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14개 시·군 합치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연말 돼서 대량으로 반납하지 마시고 충분히 해서 한번 더 예산편성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 과장님, 총 얼마입니까?

관광총괄과장 유근주입니다. 8,100만원입니다.

지금 2014년도예요. 2014년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군에 있으면 연도 말에 결산추경하면 반납할 예산을 다 표기를 해가지고 시·군의회에 보고를 해요. 사업 끝나고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반납할 예산을 다 표기를 해가지고 시·군에서는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1년 지나가지고 이제 반납한다고 하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제일 큰 것이 수학여행 유치사업 정산이거든요. 이것은 시·군 치가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그러면. 금액의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2014년도 치는 연도 말에 다 시·군에서 하고 또 도에서 민간위탁 준 사업을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1년 지났다가 반납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니, 정산완료일이 언제입니까, 금고폐쇄일이 언제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2월 28일이었습니다.

2월 28일이었죠?

예.

그러면 올해 1월달 1회 추경은 뭣하고 2회 추경은 뭣했어요?

원래는 1회 추경 때 반납을 받고 세입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금액이 이것도 크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것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1쪽 단원채용 심사수당, 이거 전년도에 예산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원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었죠?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무슨 심사비용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이거 심사비용 안 세워주면 마치 단원채용 못할 정도로 절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40 몇 %입니까. 40%가 넘게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원채용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당연직하고 합쳐서 구성을 하는데요. 크게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하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수당은 국가규정에 의해서 당초 계산대로 지출이 되는데…….

아니, 이지성 국장한테 왜 답변 안 받고 있는지 아시죠? 이지성 국장 호 듣기 싫으니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왜 발생이 됐냐 그 말씀만 하세요.

인원 구성에서 당초 계획을 좀 많이 잡은 면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원 구성을 좀 줄여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당초 계획인원보다 인원을 줄여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 예산심의 보고 받을 때는 죽어도 안 된다, 이 돈 없으면 심사위원 위촉을 못할 정도로 절박한 것이 다시 예산을 승인 받고 재검토를 해보니까 이 숫자도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뭔 의미가 없어요, 예산심사한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해서 단원별로 몇 번에 걸쳐서 심사한다고까지 다 해서 또 국가에서 정해 주는 규정에 따라서 여비 책정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또 그 부분은 100% 인정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판단해 보면 그때의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심사 언제 하셨어요?

심사 3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뭣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셨어요? 이 돈을.

추경 부분에 삭감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반납을 해서 그때그때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2,100만원이지만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왜 다 결산만 따지고 있습니까. 결산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유가 발생이 되면 어차피 또 심사위원을 9월달이나 10월달에 불가피하게 할 계획이 있다라면 모르지만 이미 연초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예산집행에 따른 금액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반납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계수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지금 최영일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면 넉넉하게 가지고 가고 또 의회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종합적인 3차 추경에 예산삭감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을 진행하는데 서로 다른 의견이 겹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준비를 하는 와중에서 이 정도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적은 돈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있으니까 그런 시기가 되면 반납해서 다른 일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2016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설명서 78쪽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왔거든요. 어제 설명은 들었어요. 공연장이 오래 비어있으니까 그 공연장에 상주단체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도 하고 공연도 틈틈이 빈 시간에 한다 그 얘기죠? 국장님.

맞습니다.

공연장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무료로 쓰는 건가요?

공연장과 MOU 제휴를 맺어서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장을 무료로 쓰게 해 주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공연장은 무료로 쓰지만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인건비를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들 거기서 공연하고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연장도 빌려주고 거기에서 하는 인건비도 주고.

거기서 또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선정된 단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혜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 비해서.

그렇죠.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 비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84쪽 호남실학 재조명을 위한 선양사업, 이게 사실은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건데 부안군에서 협조를 안 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이죠?

그것은 호남실학원 하드웨어적인 것을 건립하는 예산이 그랬고요. 부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요. 부안군하고 협의해서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호남실학에 관련된 학술포럼이라든지 학술조사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때 올라왔던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는 부안군에서 안 하고 도에서만 직접 100%…….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아니라고 그래요, 또. 맞는데.

부안에서 안 한다는 것이…….

그래서 부안에서 50%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안 한다고 그러고 왜 이제는 하는 거예요?

올해도 사실 부안군에서 4천만원은 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조인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부안군도 자체적으로 군비를 또 들여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했습니다.

원래 부안에서도 군비를 들이려면 도비 받아서 같이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4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부안군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자기들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는 같이 매칭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마다 한다는 건가요?

호남실학 관련돼서 제가 몇 년까지 하겠다라고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호남실학에 관련된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해까지 몇 년은 지속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하고 완영일록 번역사업 여기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도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의 감소로 교부세의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존금리의 인상요인 등 불확실한 여건으로 지방세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 재정여건은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여건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행사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또 시행주체가 불투명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직접수행, 전라북도, 공모, 그다음에 위탁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일 의심스러운 건 직접수행하고 전라북도는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건데요.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 단어표기의 일원화도 못 시키고 있어요? 직접수행, 전라북도. 저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는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사업별 설명서 49쪽 한번 봐주세요. 국악한마당 제작 지원입니다. 추경에도 우리가 3억을 또 줬어요. 그래서 국악한마당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시행주체가 KBS방송국인데 3억을 들여서 국악한마당 제작을 우리가 지원했더니 도민들이 어떤 반응이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호응도와 평가를 받았길래 우리가 재차 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국악한마당은 KBS 본사에서 직접 제작을 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전주 KBS에서 ‘우리 지방에서 이 부분을 제작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추경에도 올렸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요. 올해 전주에서는 삼성예술회관을 비롯해서 남원에서는 광한루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군 곳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할 때 삼성예술회관에서 할 때도 그 삼성예술회관 전석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이 시청률은…….

국장님!

예.

그런 설명보다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죠. 방송국 직원이나 우리 도에서 행사하면 우리 도청 직원들이 대거 출연해서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사람 인원수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국악한마당 제작을 3억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평가가 나왔는가 그런 설문지를 한번씩 돌려볼 만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안 했다는 결론이죠.

그 부분 더 보완을 하고요.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원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 시청률도 6% 이상이 나올 정도로 그 동시간대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곳곳에서 이런 부분 촬영한 것이 전국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국장님 긴 설명 감사하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56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서 20억8,100만원 잡으셨잖아요. 앞으로 내년에 출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북문화재단에서 오늘 이 사업별 예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따로 우리 문화예술 지원 따로 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다 영입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맞습니다. 여기 56쪽에 있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와 같은 출연금들이고요.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항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시돼 있는 부분들은 다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 말이죠?

예, 공기관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한번 봐주세요. 드림공연예술단 육성 지원 했습니다. 그 옆에 76쪽에도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은 뭐고 드림공연예술단 육성 지원은 뭡니까? 드림공연은 우리 문화예술이 아닙니까? 이렇게 글자로 유사성 있는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가, 그래서 76쪽도 77쪽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 한번 봐주세요. 도 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 단위, 아까 76쪽에서도 봤지만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이 엄연히 76쪽 예산에 세워져 있고 도 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봤어요. 작년에 살렸습니다. 그런데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3천만원 또 갔고 한국예총전북연합회에는 5,400이 갔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똔방 5,400만원, 3천만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산출근거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간다는 것은 우리 도 예산이 눈먼 돈이 아닌가. 지금 전부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 39조, 3조와 39조를 적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39조가 괄호 해서 국가보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예술단체에서는 국가 공모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마다 도에서 주는 선심성 예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를 느끼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마다 5,400만원, 3천만원 올리면 도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받아쓰는 거예요. 못 받아쓰는 사람이 바보고 받아쓰는 사람은 아주 영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진흥법 39조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엄연히 괄호 해가지고 국가보조가 있는데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81쪽도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신나는 예술버스, 이것도 작년에도 예산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2억5천이라는 돈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8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유사해요, 신나는 예술버스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나. 과연 신나는 예술버스가 최근 3년 동안 어느어느 지역을 다녀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사님께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강조하셨고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에는 20%를 삭감한다든지 10%를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어떻게 한다든지 한 번도 고민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건 정말 국장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팡팡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와서 매년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조금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84쪽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할 수 있도록…….

87쪽도 혼불문학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 세워졌죠?

예.

그러면 국장님, 도에서 혼불문학사업 계속적으로 사업하라고 권장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문화예술진흥법 3조, 39조예요. 그러면 64쪽 한번 보세요. 고은 시인 생가 복원사업에 우리 도에서 지원했습니까?

도비는 없고 지특사업으로.

지특사업 국비가 있죠? 2억.

예.

고은 시인도 혼불 최명희 못지않게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은 시인 작가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요 혼불문학상도, 전북에는 전북문학관 있죠? 모든 14개 시·군의 문학단체는 전북문학관에 속해야 됩니다. 전북문학관에서 1년에 우리가 전북문학인들을 위해서 이런 유명한 시인들을 위해서 문학작가들을 위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전북문학관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북문학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북문학관 있는지 없는지 자체조차도 유명무실입니다. 혼불문학관 혼불 최명희 문학사업도 남원이나 혼불문학을 최명희 작가를 추모하고 사랑하는 문학단체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전라북도에 문학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다른 문학인들이 ‘우리도 상 주십시오.’하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불문학상도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최명희 작가가 훌륭하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작가라면 국비 공모사업 하셔야죠. 국비 따오셔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예산 잡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전체 예산 사업보고서 사업별 설명서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전년 대비해서 문체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8% 정도 증감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가 문화예술과 10.6%가 증가됐고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이 1,474%, 이 증액된 부분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반면에 체육정책과가 8.2%로 가장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을 보니까 미술관이 한 0.7% 아주 소규모로 좀 감액이 됐고 그리고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51.3%가 감소됐어요. 여기는 국가관리로 전환될 예정이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가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체육정책과만 전년 대비해서 8.2%, 금액으로 따지니까 36억9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이 없었고 체육정책과만 있었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으로 분리하면서 체육정책과에 있었던 예산들이 대규모체육행사로 상당 부분 빠져 나간 부분도 있고요.

아니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대규모체육추진단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큰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답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 대비 감액이 8.2%된 거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 대비 감액이 됐으니까 문화예술과하고는 10.8% 정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큰돈이에요, 사실. 그러잖아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 의견이 그래요. 지금 전라북도 체육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을 겪다가 올해 2015년도에 도하고 정책과하고 교육청하고 이제서야 체육회하고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과하고의 관계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런 부분이 전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외에 저희가 더 발굴하고 시·군에서 사업들을 더 받아서 더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위원장님 충고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체육 관련된 예산들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연중 많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중앙 공모사업에서도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또 따로 얘기는 듣겠지만 지금 예산심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설명은 제가 또 따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액을 문제예산으로 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예산심의하는 중에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과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과하고 얼마든지 또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예산서 366쪽,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64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까?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수질개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라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재 공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 수질개선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수변개발과 연계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달 10월 21일…….

이 공문 아닙니까? 지금 예산과…….

10월 26일 결재된 그 공문 맞으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붙임문서에 있습니다. 붙임에 ‘도 심사결과 일부’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 붙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까요?

아니, 뒤에 있어요. 뒤에 수변개발과 연계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이다 하면 그러면 그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인지 알고 내줬다는 내용이네요?

그날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부분도 언급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수질오염 멘트가 위원님들 중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인지 알면서도 옥정호에 대한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 적정 판단이 됐다면 금년도에 있었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기간에 임실군지역이 전면 다 제척이 됐어요?

전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이 아닌가요?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공고문에…….

제가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지역은 전면해제고 옥정호 중에서 정읍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임실지역이 전면해제된 거라고 표현하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쪽 임실군민들이 그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금년도 8월 7일날인가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지금 재공고해서 확정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현재 우리 전라북도지사하고 3개 시·군의 임실·정읍·순창군수가 협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상수원 4번 사항에 보면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협의사항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투융자심사가 올라갔습니까?

제가 그때 투융자심사 회의 참석했을 때 그런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벌써 두 차례 겪으면서 투융자심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원래 법률에 명시된 매뉴얼에 대한 이행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도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정말로 명심하고 투융자심사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정읍시는 현재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협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부 상수원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일단 정읍지역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면이용을 무동력선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상안전원들 때문에 동력선으로 결론은 보호장비도 다 갖추고 해야 되거든요. 동력선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투융자심사 때 가장 기본적인 협약서에 나와 있는 인근 시·군에 대한 서로의 업무협약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수면을 활용하려면 수면관리부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여기가 알고 보니 지금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는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국비부터 딱 타옵니까?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와 3개 시·군 상생협력선언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그 부분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진행을 해가면 이렇게 의회의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또 내지는 다시 여기서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하면 된다 치지만 이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 내시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예, 지특예산이니까요.

내시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관리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물환경관리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근 3개 시·군과 관련돼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인지 알았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수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는 말입니까?

그때 투자심사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연말에 해제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해제된다 하더라도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라는 것은 그 사업 지역이 대지가 풀어진다는 것이지 옥정호 그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말이 아닌지는 국장 정도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옥정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거 다 아는데. 거기가 임실군 지역의 일부분에 대한 토지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소리지 옥정호 자체가 해제된다는 거 아닌지 더 잘 알잖아요. 이것은 전라북도가 완전히 여러 가지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 물환경관리과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님하고 물환경관리과장, 기획관리실장 3분에 대한 출석요구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가 필요할 사항이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185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라북도 음식관광 육성·마케팅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내용에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식단 및 기능성 식단 개발, 전문가 초청 전북 대표음식 팸투어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도 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음식이 세계 평균화 되었다, 다 보편화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개국의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선호하는 식단 및 기능성 식단을 개발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이 예산 세워줬는데요. 이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몇 개국 나라의 기능성 식단을 개발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지성 현재로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해서 선호식단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도 일본도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가도 거리낌 없이 스시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일본사람도 우리 한국에 오면 비빔밥이나 자연스럽게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구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가 초청 전북 대표음식 팸투어 추진,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하면 ‘전주’ 하면 맛의 고향, 음식의 고향입니다. 맛과 멋의 풍류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북 대표음식 팸투어를 추진하고 MBC에서도 작년에 국비랑 도비 매칭해서 10억을 가지고 해외에 홍보까지 다 했잖아요, 한식문화를.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 결과에 대한 어떤 것도 받아 보지 못했는데 산출기초는 산출근거는 어떤 어떤 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고요. 그다음 187쪽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1억5천 가지고 어떤 식당들을, 용역을 해봤습니까? 대형음식점이 과연 그 대형음식점 시설은 좋게 해 주고 소상공, 서민들 식당은 그냥 되든지 말든지 하고 이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의 중점이 뭡니까? 기준이.

이지성 이 사업은 당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특히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그 부분들에, 현재 한국식당들의 대부분이 양반다리식으로 앉는 식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 굉장히 불편을 겪어서 단체 관광객들을 맞는데 있어서 입식, 의자에 앉는 그런 식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 했는데 몇 개 식당에 다 용역해 보고 다 찾아보고 다 평가했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디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어떤 식당이 필요한가?

이지성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산추경 할 때 백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부담 부분이 50%나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큰 식당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하겠다라고 응모하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 우리 국장님도 오셨어요. 본 위원도 갔고요. 그런데 거기 주체는 전주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도지사님 참석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축사 한 마디 하셨습니까?

이지성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전라북도, 명색이 전주국제영화제에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했는데 전주국제영화제의 위상과 위풍을 살리려면 지사님께서 그 손님들에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다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도 봤는데 축사 한 마디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주최했다고 해서 다 앞좌석 차지하고 도의원들은 한 단계 낮은 뒷좌석 차지했습니다. 좌석 배치도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 1억7천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억7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줬는데도 도지사님 축사 한 마디 없이 끝내버리는 행사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전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번 보십시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세계입니다. 전북비엔날레가 아니고 세계입니다. 지금 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전북 서예작가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하면서 예산이 이번에 얼마 들었죠?

이지성 올해 말씀이시죠?

예.

올해는 도비 7억원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억2천 있었고요. 자부담이 거의 8천만원 있어가지고 9억2천만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9억2천 들여서 전주 세계비엔날레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어떤 품격과 위상이 맞았습니까? 전북도립미술관의 수장고에 727점이 있습니다, 작품이. 그리고 서예비엔날레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이 한 500여 점 됩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지성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제대로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도 그렇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준비 해갖고 1억5천 세웠는데 1억5천 세우면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줘야 됩니까? 여기 상근직원이 2명이에요. 그렇죠?

이지성 맞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지성 총감독 180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 180만원씩이에요. 그럼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만 지급되는 돈입니까, 매월 월급처럼 180만원씩 지급해야 됩니까?

이지성 전자가 맞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매월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럼 상근이랑 똑같아요. 일반 산학협력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18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1년 동안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가야 되고요. 산출근거에는 운영비나 모든 것이 다 빠져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위상에 맞는 행사인지 아니면 상근 두 직원 도청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층 1층에서 전시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분기별로. 전북 작가들을 위해서 전북 서예작가들 작품도 매년, 3개월마다 분기마다 전시하세요. 전북도청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 행사를 한다 해서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매년 격년제로 9억씩 약 2억원씩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을, 도민들 다 혈세예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7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 이번에 5억8,900만원을 삭감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모했죠?

이지성 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에 들어오는 것들 몇 개 있습니까?

이지성 네 군데가 지금 현재…….

단체가요?

예.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원예술대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의 38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끝나고 새로이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길 때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고 작년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억8,900만원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32억원이에요. 이보다 더 낮춰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지성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회계사한테 회계감사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돈 집행되는 세출 이런 부분들 회계사가 꼼꼼히 다 따져서 나온 금액이 이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현재 나왔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쪽에 맡겼습니다.

연구할 때는 4억 정도 삭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이지성 3억8천 정도…….

예, 4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5억8천을 삭감했어요.

이지성 이것은 전북예술회관 분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2억원 가까이 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했다고요?

예.

아무튼 이것도 제가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삭감이 됐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어떻게 산출했는가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4쪽,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 진흥 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지금 전년도 사업이 없었어요?

이지성 아까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대외협력국에 사회단체보조금 전 부서가 통으로 세워졌던 것을 내년부터는 각 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국에 세워졌던 것이 각 부서로 이제 나눠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전년도에 대외협력국에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예.

대외협력국에서 집행을 하셨다고?

이지성 그렇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지성 저희는 체육과도 있고요, 문화유산과도 있습니다. 다 같이 문제예산으로 잡아주세요.

호 말씀하지 마시고. 58쪽, 전년도에는 국비하고 매칭이 안 됐어요. 그러죠?

이지성 58쪽이요?

예. 올해는 50% 매칭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지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나머지는 시·군비였었거든요. 지금 5 대 5가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예.

시·군비가 매칭이 됐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로…….

원래 있었는데 도비를 안 세워준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안 세워준 것 같은데.

이지성 아닙니다. 시·군비가 있었습니다.

아니, 시·군비는 그대로 세우고 도비 매칭을 50% 줬어야 되는데 안 준 거 아니에요? 이제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지성 시·군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광역에서만 부담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광역에서, 시·군에는…….

이지성 예, 시·군비는 부담을 안 합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이지성 문화체육관광부.

아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

이지성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제가 문화예술단체 질의를 하면서 같이 일괄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예산이 8,400이에요. 전년도에도 8,400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들어가지고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자체에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우선입니까?

이지성 지방재정법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법정 운영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진흥법 제39조가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해석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온 공문은 ‘우리 부는 지자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동 규정의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이 조항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지성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고 뭣이고…….

이지성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분명히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운영비까지 확대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8,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지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하고 민족예술인총연합회하고 성격이 다른 게 뭐예요? 여기는.

이지성 성격이라기보다는 한국예총과 민예총이 우리나라의 예술단체로서 가장 큰 단체…….

예술단체로서 성격이 다른 게 뭐냐고요. 예술단체는 예술단체인데 뭔 성격이 다르니까 두 군데로 이 운영비를 따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지성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의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진보를 기치로 내걸고 예술이나 활동에 있어서 진보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회원들끼리 모인 단체라고…….

예술도 진보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지성 민예총이 그러한 성격하에 이루어진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예총은 뭐예요? 거긴 보수예요?

이지성 한국예총은 순수예술을 지향을 하는 그러한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두 군데의 법정단체로 해가지고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라고 이거를 포괄적 해석을 여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한국예총이나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나 운영비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단언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권해석 해서 그걸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가면 모르는데 여기서도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냥 유권해석만 해줬지 개정입법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진행된 게 없죠?

이지성 그 이후 진행상황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부분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정산관계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문화와 또는 예술과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된다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저희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그러한 것들이 명분이 세워지고 그러한 것들이 타당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 누가 봐도 첫 번째로는 전라북도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나가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 전라북도 모든 도민들이 눈높이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떤 누가 봐도 사업의 절차가 조금은 달라지고 어떤 객관성은 조금 결여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산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저는 타당성이 결여가 됐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어느 일정부분은 본 위원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 지적은 안 됐지만 한 해는 똑같은 사업을 한 해는 문진금으로 받고 또 다음해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받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내용이나 또 내지는 한 단체에서 전라북도에서 전국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전국대회 참여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전라예술제 그 사업내용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드림공연에서 지원 받고 상주단체 해서 또 지원 받고 1개 사업이 그렇게 많아요, 수도 없이. 그래서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죠. 사업이야 만들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 만들죠. 그런데 너무 지금 사업이 남발이 되어 있다.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쪽 문화예술단체의 충분한 사정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지만 그것을 절제해 주고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것은 저희 의회의 상임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1개 대회면 1개 대회로 전북에서 개최되는 거는 전북에서 하고 아니면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은 전국대회 출전하는 거 1개의 대회로 일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문진금으로 해서 받는 것은 아예 문진금 외에는 못 받게 문화예술단체는 못 받게 하든지. 드림공연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몇 년째 지원하고 있지만 아예 공모조차도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51명의 일자리창출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지원하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음악협회 밴드나 연극협동조합이나 대중예술인협동조합이나 전북 클나무오케스트라나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제동을 걸든지 아니면 공모방법을 다시 바꿔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각종 사업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 이름 명을 붙여서 수도 없는 사업들이 같은 단체에 중복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도려내서 드러내야 할 부분은 드러내야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지성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만 하세요.

이지성 알겠습니다.

70쪽에 전북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2,200, 71쪽 전북연극제 개최 2,600, 72쪽 전북무용제 2,600, 전국 문화예술행사 참가 이게 연극제하고 무용제예요, 2,600. 제17회 영호남 연극제 지원, 얼마입니까? 3천. 76쪽에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10억, 드림공연예술단 육성 지원에 3억6천, 79쪽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에 34억1천, 도 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8,400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66쪽에 새만금 방조제 상설공연 사업 있죠. 공연시간이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이지성 오후 2시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수학여행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꼭, 이 부분도 우리 시간이나 우리식만 고집할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간을 좀 할애할 부분도 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상설공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간조정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꼭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버스 운영에 2억5천이고 공연료가 1억5,600이에요. 그래서 4팀이 65만원씩 60회입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4팀이 1번 나가면 65만원 받는 거예요?

이지성 1팀당 65만원.

1팀당?

예.

그러면 4개 팀이 얼마예요?

이지성 여기 4개 팀이 곱하기로 돼 있는 것은 1번 나가면 달랑 1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4개 팀 정도가 세트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4개 팀이 나가는데…….

이지성 1팀에 65만원 정도를 줍니다.

얼마냐고요? 1팀당.

이지성 1팀당 65만원요.

1팀당 65만원이면 1팀에 몇 분합니까? 공연을.

이지성 지금 공연시간이 80분이니까요. 4팀으로 나누면 한 20분씩 되겠습니다.

그럼 총 합계 얼마예요? 65만원씩.

이지성 260만원입니다. 80분에 260만원.

90분에 1,200만원짜리 공연도 있어요.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향, 장비 등 진행경비가 있어요. 9,400만원인데 1번 나갈 때 15만6천원이라는 거예요?

이지성 156만원입니다.

이거 신나는 예술버스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죠?

이지성 지금 입찰은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같은 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하는데 계속해서 음향하고 장비 값을 나갈 때마다 150만원씩 줘야 됩니까? 이 정도 사업을 하시려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성 음향, 장비를 대여하는 비용도 있겠지만요.

아니,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장비가 갖춰져야지 1년에 60번 하는데 계속해서 장비를 임대해야 되냐고. 그거 이유가 아니잖아, 말이.

이지성 장비를 임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여기에…….

아니, 예술버스 봐서 알아요, 임대할 것도 없어. 앰프하고 그 시설만 가져오면 되는 건데.

이지성 보조인력들이 많이 따라 붙기 때문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같이 포함…….

인건비는 이해해요. 인건비는 하나 장비 임대한다는 말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나는 예술버스에서 음향, 장비 일단은 2억5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하고요,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입니다. 국장님, 전주시에 어린이교향악단 운영 하죠?

이지성 전주시에는 없습니다.

시에는 국가 관현악단도 없어요?

이지성 예, 시에는 어린이예술단은 없습니다.

291페이지요,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지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외협력국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던 것이 지금 체육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에 같이 있어서 최영일 위원님께서 아까 문제예산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저도 문제예산 하고요. 우리 문화재 돌봄사업, 저번에 정산서 그때 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위원님, 문화유산과장 김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 전반적인 것은 못 보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만 한번 더 업체랑 확인을 좀 했는데 사실 그때 말씀드린 차량 임차는 약간 과다한 집행이 있었지만, 올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업체에도 내년부터는 시정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미술관 관장님.

예.

특별전-아시아현대미술전, 이거 그동안 진행된 거 정산을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예. 어제까지 유료…….

아니, 아니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서 지출내용이나 정산내용. 오늘 준비하면 제가 내일까지는 볼 수 있나요?

내일까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두시죠.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화재 돌봄사업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도립미술관 관장님, 354쪽에요.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해가지고 1억이 작년하고 똑같이 섰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학문적, 예술적으로 소장 가치가 있는 우수작품 20여 점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씩 20점 해서 1억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한 50여 점 구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학문적, 예술적으로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 20여 점을 구입하겠다는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것이고 가능하면 소장작품 구입에 50점을 할 것 같으면 이걸 바꿔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소장 가치가 있는 우수작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 설명할 때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틀려지면 그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씀은 내년도에 500만원짜리 20점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323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립국악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제가 10월 4일날 전라일보 사설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올해 초부터 말썽을 빚었던 전북도립국악원이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했다던 창작 가무악작품 대본 공모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공모기간이 석 달 이상 계속됐지만 단 1편만 출품돼 무산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후 과정이다. 국악원은 공모를 포기한 채 갑작스레 30주년 창작 작품과 작가를 위촉을 통해 결정했다.’ 이런 신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악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에 5천만원이 더 증액돼 가지고 1억2천이거든요.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은 책자발간과 대표공연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공연은 대본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도내 최고의 우리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체가 대본 공모를 못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본을 공고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달랑 1개만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사설을 읽어드렸는데 못 들었잖아요. 제가 단 1편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1건만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그 대본의 수준이 좀 미달된 것으로 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이 30주년인데 내년 연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본을 다시 또 공고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다 보면 내년 30주년 공연을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공고를 하지 말고 T/F팀 위원회에서 몇 개 작품을 선정해서 거기서 한번 골라보자라는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럼 20주년은 공연했습니까?

20주년은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까?

예, 30주년에 처음으로…….

그러면 공연 공모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저번에 창극단 단장 공모하셨죠?

예.

1차에 들어왔습니까?

1차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나이제한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1차 때는.

몇 살까지 나이제한이 있었습니까?

50세였습니다.

2차 공모는요?

2차 때는 나이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많으신 분이 이번에 단장이 되셨습니까?

70살 되셨습니다.

그러면 도립국악원은 공모사업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립국악원은 전라북도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예.

창극을 하고 공연을 하는 우리 도립국악원이 대본 공모를 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러면 도립국악원이 이런 작품 하나 해결 못한다면 일반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공모해 가지고 단장이나 공연대본이나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봤습니까? 이 30주년 기념사업 가지고.

작년 이맘때쯤 해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1년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서예비엔날레나 사진 공모전 격년제 하는 거나 1년 동안 그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입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잘못됐네요? 1년에 1번 회의할 거 뭐하려고 1년 동안 준비하고 인건비를 주고 상근을 하고 운영비를 주고 업무추진비를 지급합니까. 도립국악원처럼 작년에 회의했던 거 올해 하면 되죠, 그래도 준비가 되는데. 국악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정확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일단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한번 봐주세요. 환대문화 개선사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의 취지가 외식업, 숙박업, 운수업 등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준다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친절이라든지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교육도 시키고요.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직접 찾아가서 위생상태라든지 손님맞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천만원 예산 가지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식당서비스 콘텐츠 제작(앞치마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1,400만원. 그리고 환대 서비스교육 및 컨설팅 2,300만원, 매뉴얼, 설문조사, 제작비 등 2,300만원 해가지고 6천만원 세워놨어요. 몇 개 식당에 어느 지역에, 확인해봤습니까?

예, 10월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환대 서비스교육 같은 경우는 20차례에 걸쳐서 한 3,600명에 대해서 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에 대해서 150개소 식당을 찾아가서 컨설팅 같은 걸 해줬고요. 또 익산역에서 관광객…….

잠깐만, 국장님. 150개 식당은 어느 기준입니까? 대형식당입니까, 아니면 서민들이 하는 작은 식당입니까? 어느 선에서 150개를 선정했어요?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주변식당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자주 많이 온다, 그런 주변식당을 한다. 그건 누가 설문조사하고 누가 용역을 했습니까? 그런 평가를.

저희가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 일체의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환대문화 개선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146쪽 한번 봐주세요. 145쪽, 146쪽.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하고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 해가지고 8억, 6,500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14개 시·군 1시·군 1대표 140억 예산도 있죠?

예.

그리고 중복된 예산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축제가.

140억 주는 것은 대표관광지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은 시·군마다 축제가 난립이 돼 있는데 도에서는 그러한 난립된 축제에 대해서 시·군의 가장 경쟁력 있는 축제 하나씩만 선정을 해서 14개 축제에 대해서 경쟁을 붙여서 심사를 해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도비 지원을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 거 알죠?

여건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여건에 맞게끔 집안 살림이 가난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죠?

예.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기보다는 너무나 풍성해요.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져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중복되는 예산 이 축제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큰 행사, 우리가 축제 같은데 행사 가면 사람 얼마나 앉아 있습니까? 한옥마을도 너무나 여기저기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행사장은 몇 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사람 한 1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의원도 앉아 있고 국회의원도 앉아 있어요. 이게 행사입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앉아 있기도 너무나 불편하고 황송해요. 뭔가 정말 우리 도민들이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축제, 그런 축제를 하려면 너무나 일회성으로 단타로 끝나는 그런 축제를 여기저기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145쪽, 146쪽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제가 SIT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이 뭔가 했더니 이것도 결론적으로 비빔밥, 먹거리, 태권도 이런 관련한 축제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음식도 될 수 있고요, 태권도도 될 수 있고. 특히 노인 어르신들의 그러한 전통문화 교류 같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하고 독특한 자원을 관광상품화해서 관광객의 특별한 관심 분야에 활동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눈을 끌 수 있는 흥미를 끌 수 있는 하나의 홍보 전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73쪽도 보세요. 전북관광 홍보로 해서 이것도 5억7천만원 또 세워져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이나 문화체육관광으로 인해서 총 홍보비가 이번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홍보비라는 타이틀로 세워진 것은 173쪽에 있는 5억7천만원이고요. 각각의 여기 세부사업들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176쪽을 한번 보십시오. 176쪽도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각각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은 뭔가 일원화되어서 홍보를 전담하고 홍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홍보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국장님한테 카톡문자 하나 보내드렸죠? ‘안녕하십니까? 광주문화재단입니다.’ 아직도 와요, 아직도. 제가 올해 봄에 국장님한테 지적했는데도 문화예술과나 체육정책과나 관광총괄과나 문화유산과나 아무도 저한테 카톡 보낸 적이 없어요. 광주문화재단은 90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500억 문화재단의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 3월달 출범하는 문화재단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연계성 있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돈도 얼마 안 들여도 하잖아요. 내가 받아서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홍보하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는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올해 재정이 어려우니까 10% 인하하자, 삭감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어떤 단체의 축제를 2개를 1건으로 묶고 3개를 1건으로 묶고 5개를 2개로 나누고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일원화하고 도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축제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자 하는 취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복된 유사성 축제를 가지고 전부 단일화시키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173쪽, 174쪽, 175쪽, 177쪽, 176쪽 일단 이거 5개는, 173～177까지는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듣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외국인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영 있죠. 본 위원이 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이냐. 거기 온 관광객이 정말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갈 것이냐,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고 전라북도의 무엇을 상품화시키고 무엇을 찾고자 해서 얻고자 해서 오는 것인가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오늘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룡 주무관 왔어요? 정말로 제가 결산서 받은 중에 제일로 표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주먹구구식으로 세금계산서가 1,800만원이 끊어졌는데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러면 가라라고 쉽게 인정하겠죠. 2,400만원 예산이 강남 역삼동으로 끊어졌어요, 7천만원 도에서 예산을 줬는데. 말이 됩니까? 체육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예산을 가지고도 음향시스템이 우리 전라북도는 없습니까? 태권도원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4천만원씩 남발되고 2,400만원씩 강남 역삼동으로 끊어지고 1,800만원이 세금 부가가치세 없이 끊어지게 지금 결산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외국인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도 문제다 생각했는데 이 담당자가 본인이 했든 누구를 시켜서 했든 여기 업체에서 갖고 왔든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 갖고 왔는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일하는 직원이구나, 뭔가 공무원으로서 기초적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구나.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딱 여기다가 띠지 붙여가지고 외국인전용 서울에서 전북 딱 하나 붙여서 딱딱 책자에 넣으면 찾기도 쉽고 2015년도 몇 월 거,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마감, 찾기도 좋고. 철만 몽땅 해갖고 와서 띠지도 정확하게 결산도 정확하게 예쁘게 하지도 않고 덜렁덜렁 갖고 와갖고 작년에 붙어 있는 팸플릿 올해도 끼우고. 되겠습니까? 저는 김룡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정말 칭찬했습니다. 이런 자세부터가 먼저 5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의원들에게 도의 도민들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죠. 한번 예산 주면 ‘응 끝나.’ 아무렇게나 돈 맞춰서 주면 돼, 영수증 철하면 돼요. 가져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국장님, 결산은 정산은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표본으로 해서 정말 김룡 주무관을 내가 개별적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불렀는데 이런 것들을 정산보고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산은 이렇게 받으세요. 아무튼 외국인 전용버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좀더 의논을 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문제로 잡아놓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170쪽요. 그다음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이 작년도 본예산에 3억8천이었어요? (박재완 부위원장, 이성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1억 해가지고 4억8천, 그다음에 예산 전용해 가지고 1억 해서 그럼 5억8천이에요. 그러면 삭감을 해서 3억8천만원만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6억 가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8천만 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6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과에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과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이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상당히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있는 것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너무 간과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수학여행단 전체 오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1년에 작년, 재작년 거의 한 28만명, 29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만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연도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학생들을 다 안내를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 도 예산으로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 예산 학생들요?

아니요. 만약에 6억이란 예산 속에서 이분들 오면…….

학생 33만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찾는 수학여행단 전체 다 이거 가지고 커버를 해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담지도사가 지금 24명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현재 4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1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1명이 이 수학여행단 30만명 오면 코스 정해서 방 배정하고 1박 2일로 이분들이 다 커버를 못하잖아요.

예, 못합니다.

그중에 전체 오는 수학여행단이 약 30만명 정도 온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10%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거를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요시 생각해야 되냐면 수학여행 전담지도사가 한 40명 양성을 해놨어요. 수학여행단 오면 전라북도에 1박 2일 정도 머물면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거기 따라가서 음식점이랄지 숙소랄지 숙소에서 방 배정이랄지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는 것까지,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떠나기 전에 방 점검까지 총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신경 써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이 학생들이 미래의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봤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대학에 가서 거기 갔더니 참 좋더라 해서 MT로 올 수 있고 사회 나가서도 올 수 있고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직장인들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처음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학생들하고 갔던 곳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맞습니다. 잠재적인 관광객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을 정말로 홍보 아닌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이 부분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좀 불편하고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다음에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수학여행 코스 팸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답사 하시러 오는 분들이 사전답사를 한 뒤에 그러한 코스로 학생들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담지도사들이 학생들 데리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보다도 단순히 학생들이 왔다 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미래의 관광자원인 측면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학생들이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쓴 돈이 있어요. 그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어른들보다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했을 때 우리가 예산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큰 파급효과가 있다. 그래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코스 팸투어 오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는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을 널리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어느 관광지나 가면 요즘 대세가 스토리텔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인데 학생들이 워낙 많은 숫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없는 관광지는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냥 ‘아, 좋다’라고만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한데 전라북도 관광지를 가서 관광해설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단순히 이분들 전담지도자들이 전체를 가서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 있는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사업 추진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관광지를 가면 현장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또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 있는 해설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한 가지만 더 요구를 드릴게요. 전라북도에 지금 공교롭게도 월요일날 박물관이나 그런 곳이 휴관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정기휴관날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를 찾는 학생들한테 그분들이 수시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관일자를, 특별히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거쳐 가는 곳이니까 시·군하고 그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휴관일자를 수학여행단이 오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업체가 정해지면, 지금 민간위탁해서 공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 병행해서 해 주시고, 내년에 다른 데로 안 가시죠?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남아 있으라면…….

제가 도지사입니까? 남아 있으라면 남아 있게.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도 이 관광객유치 팸투어 사업에 1억,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에 8,500, SNS관광기자단 운영에 1,500. 이것 또한 2015년도 예산액이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요구액이 2억인데, 다른 위원님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하단 부분 보시면요, 1억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올해 팸투어 예산을 8천만원 세워졌던 것을 합쳐서 현재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1억 더하기 8천만원 그렇게요.

깊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양쪽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하고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이 본예산 때부터 확보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간단하게 더 한번 말씀드리면 수학여행단 전담지도사가 버스에 타서 계속 끝날 때까지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수학여행기간 동안 사진을 찍은 것을 CD로 제작을 해서 학교로 다 보내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이 항상 수시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만 말씀하지 마시고. 183쪽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추경에 4천만원 포함해서 1억4천이에요.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요. 당초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100선을 기존과 같이 최우수상, 우수상 줘가지고 단순히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올해 첫해 25품이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겨우 추경에 4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1억4천을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거 의원발의한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된 업체를 제외하고 선정된 업체들은 제가 심사할 때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만 이후에 단순히 100선에 선정된 데 그치지 않고 선정된 작품 내지는 식품에 대해서 홍보 그리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냐 판매 전략, 그다음에 판매처까지도 다 조례에 담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다 얘기를 한 사항이고 그 사항이 조례에도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면 그전에 하던 사업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안 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막둥이세요?

예, 막둥입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광기념품 100선은 어차피 증액은 안 해줄 것이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건.

추경 때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삭감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뭐하고 아무튼 이건 예산 더 확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입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위탁을 해야 할 곳이 문화관광재단?

예.

하나는 관광협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쭉 인건비 대 사업비내역부터 해가지고 양쪽을 다 한번 따져봤어요. 그중에 한 가지씩만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센터 운영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가지씩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 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2,300만원, 나머지는 사람 인건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예요. 사람을 쓰기 위한 인건비요.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억 중에 2,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인건비나 인건비성 경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관광협회 직원 뽑아준 것인지 뭔 사업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인력은 관광협회에 속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알아요, 국장님. 알지만 결과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올해 2억을 올리면서 팸투어를 붙였어요,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가 없어.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위탁을 해 주면 거기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형식적인 위탁, 사업을 주기 위한 위탁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관광재단이 출범이 되면서 그쪽에 위탁을 많이 해요. 쭉 따져봤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음 위탁을 받는 곳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줄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렸더니 공무원 7분이 그쪽으로 파견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경험이 없고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모든 서류정리나 이런 것을 안 해본 분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분들이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업무를 이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먼저 지적을 하자면 전북아트페어 개최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금 5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1억1천만원 가지고 2015년 행사를 했어요. 맞죠?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쇄물이 3,600만원, 그다음에 부스시설 설치비가 1,920만원, 홍보비 1,640만원 이것 빼고 나면 나머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쇄물도 홍보비에 포함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으면, 내용을 보면 전시작품 판매를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유도 이거거든요, 주 내용이. 그러면 얼마를 팔았냐. 계량적 성과 관람객 7천명, 작품 판매 4,500만원. 지원해준 거에 반도 안 돼요. 2014년도에는 우리 담당팀장님은 이런 행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도 했네요,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4천만원.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홍보와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사업내용을 바꿔서 다른 내용으로 바꿔야 맞지 않느냐, 정 이게 안 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고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젊은 신진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었고 광주, 전남, 경상도 쪽하고도 상호교류전시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름 아트페어가 굉장히 볼거리도 풍부하고 새로운 음악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작품 판매도 그 기간 동안에 이뤄진 부분뿐만 아니라 아트페어가 끝난 이후에도 작가들하고 일반 소비자들하고도 계속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작품 판매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내용과 맞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차피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하니까 이건 문제예산으로는 삼지 않는데 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맞춰서 정말 거기에 내용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관광협회에서 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국장님, 체육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2쪽 한번 봐주세요.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사업내용이 겨루기, 품새, 세미나, 시범단 경연대회, 문화체험 등. 우리가 태권도에 관련해서 행사를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태권도 관련된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해도 너무나 우리가 중복성으로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살짝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라 같은 발언 말고요.

아닙니다. 살짝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세계태권도 관련해서 7억의 예산이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거 같은데 우리가 무조건 2017년도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한다 해서 너무나 예산을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고요. 197쪽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9억을 증액했네요?

그렇습니다.

9억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전력 강화, 또 선수나 지도자들에 대한 전력 강화비로 5억4천만원 정도를 더 증액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스포츠과학센터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원 정도, 전국체전 종목이 확대됨에 따라서 1억3천 정도를 더 증액할 예정에 있고 사무처 직원들 처우개선하는데 있어서 7,300만원 정도…….

국장님, 여기에 다른 예산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억 갖다 증액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국대회 가서 우리 선수가 5위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9억을 증액해서 보강을 시키는 이유는? 그동안 주었던 예산이 적어서 우리가 매 10위권에 머물고 14위에 머물고 그랬습니까?

꼭 예산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고요. 198쪽 한번 보세요.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12억이 지금 됐죠?

예.

제목만 다르지 모든 예산들이 체육이라는 것은 똑같죠?

맞습니다.

다 거기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예.

동호인이나 모든 거나. 저는 이것도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체육회에서 체육정책과에서 모든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각각 14개 시·군에 동호인은 동호인, 베드민턴은 베드민턴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처리가 일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199쪽에 보세요.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또 2억 세워져 있어요. 체육, 전라북도체육회 운영,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2016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지원. 전부 다 중복성,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표를 달고 또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위원들이 아마 깎을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또 예산 하나 만들어놓자, 여기에 또 사업을 하나 만들어놓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시·군에서 체육 관련된 행사요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201쪽에 보면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26억이 또 있죠? 26억4천만원. 그러면 그 뒤에 또 한번 보십시오. 202쪽.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 또 있어요. 아니,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6억이 또 있고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가 4억3천만원 또 있고. 도는 어디를 뜻합니까? 도가 전라북도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4개 시·군이 다 들어 있다든지, 여기서 산출근거만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조목조목 세워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201쪽은 우리 전라북도 도청팀 소속을 의미하고요. 202쪽은 시·군에 있는 팀들을 의미해서 저희가 분리를 시켰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205쪽 보면 지역연고 프로구단을 통한 도정 홍보 또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예산 때 1억8천 세우셔가지고, 이게 지금 뭐예요? 1회 추경에 1억8천인데 괄호 해가지고 3천만원 증액.

올해 본예산때 1억5천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8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1억8천이 됐죠? 2015년도에.

예.

그럼 2016년도 예산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저희가 1억8천 요구했는데요. 예산과에서 본예산에 준해서 1억5천만원만 지금 편성했습니다.

지역연고 프로구단을 통한 도정 홍보가 1억5천이란 돈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완입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무리하게요. 자, 계속하세요. 최은희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님, 저 혼자 해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에 문화유산과 소관 판소리 무형유산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00만원 편성요구를 해왔는데 이게 판소리 자료수집, 공연, 세미나 등으로 구성해서 선양사업을 하겠다는 게 주요내용 같아요. 그런데 판소리 무형유산 선양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현재 이 사업은 국악원에서 학예연구실 내지는 단원들 이용해 가지고 선양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립국악원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는데요. 판소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세계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서 어떤 부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유산으로서 앞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계속적으로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세계유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부분으로써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설명서에서는 2008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판소리가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부터 이 사업이 쭉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예, 2008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립국악원을 놔두고 별도의 이 한국유네스코연맹 전북협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선양사업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한국유네스코 전북협회가요, 서울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세계유산을 총괄하고 거기서 지원도 해 주고 관리·홍보해 주고 있거든요. 그 법인체에서 전라북도 지부에 설치된 협회예요. 그래서 아마 이 협회에서 그 업무와 관계돼서 국장님 말씀대로 판소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판소리 선양사업을 해온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취지는 이미 달성했고만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그냥 예산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선양사업을 해서 판소리도 보존도 하고 계승도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 단원들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도립국악원 단원들이나 단장 이런 분들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분들에게 어떤 학술적인 조사라든지 연구, 세미나, 포럼 이런 부분들까지 맡기는 것은 그분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연맹협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세계의 유네스코 기관들끼리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악원이 됐건 국악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소리에 대해서 선양을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지만 2008년부터 유네스코연맹을 파트너로 선정한 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세계유네스코 그런 기관들에게 판소리를 조금씩 조금씩 알리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립국악원에서도 공연 위주로 하는 단원들이 있지만 또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관리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 이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또한 우수인력인 단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필요하다면 공연도 다니면서 우리 판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보여주고 다니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세부사업조서는 다 한번 확인하신 적 있나요?

솔직히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해봤습니까?

저도 아직 올해는 그 정산서는 못 보았는데요. 자료수집하고 판소리 공연, 세미나 이런 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임재옥 사무관님이시네요. 임재옥 사무관님, 뒤에서 답변을 국장님한테 해 주시죠. 현재 해당 사업조서에 대해서 연도마다 항상 했는지 국장님께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의 해마다 12월 초 정도 해서 판소리가 세계유산 등재된 것을 기념해서 그 기념 학술세미나하고 공연을, 즉 구체적인 어떤 세미나고 구체적인 어떤 공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12월 초에 항상 세계유산 등재기념 학술세미나 및 공연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집행조서를 확인했냐는 얘기를 다르게 답변하시네요.

저는 아까 안 했다고…….

담당사무관님이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집행조서를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올해 치는 아직 확인 안 됐고요, 12월 초에…….

2008년부터 집행해왔다고 하니까 연도마다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금액이 적어서 분명히 조서 확인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계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전 것까지는 솔직히 확인은, 우리 임재옥 사무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작년 것은 정산서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미나 하는데 돈 들어가고 공연하는데 돈 들어가는 식으로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산서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예산심사 시간이고 예산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관리가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니까, 제가 볼 때 아무튼 이 부분은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289쪽,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찾아가는 인문학 기행요?

완영일록 번역사업.

289쪽요?

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했을 거 아니여.

이 부분은 전라도관찰사 서유구 선양사업회에서, 지금 전라도가 2018년이면 전라도라는 이름이 명명된 지 1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도의 그런 관찰사 서유구의 업무일지가 쭉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유구 선양사업회 이런 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라는 명명 1천년을 맞이해서 관찰사에 대한 업무일지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번역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매칭비율을 50%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국비가 오면 거기에 대한 도비도 20% 지원해 주고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도비 매칭비율을 높이 주고 있거든요. 선양사업회에서 사업을 하면 여기는 자부담 없습니까? 100% 도비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서유구라는 관찰사가 도 관찰사기 때문에 어디 시·군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아니, 선양사업회가 있다면서요.

우리 도에서 직접 도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아무튼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91쪽,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까 이거 다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죠?

예, 제가 포함시켜 달라고 했던…….

아까 3회 추경 예산 반납한 부분에 있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해가지고 총사업이 내년도에 67억9천만원이거든요. 67억9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 금액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나 이 사업이 계속 예산은 하나도 증액되는 게 없어요. 비지정문화재 아까 용역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예산은 커지는데 유독 이 예산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지정문화재까지 도지정문화재로 포함을 시킨다면 앞으로 더 해야 할 사업은 늘어나는데 그것도 문제고 또 해년마다 그렇게 5억원 넘게 반납을 하면서, 특히 전통사찰이나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약 4억5천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첫 번째로 문화유산과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이러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접 느껴보시고 수없는 민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거 보면 별로 말로만 느끼고 하지 실지로 속마음은 이지성 국장 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절대로, 편성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고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사업에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남원향교 보수정비사업이에요. 향교가 시·군별로 다 있는데 향교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말이고만.

그건 하여간 나중에…….

끝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5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지금 전통사찰에서 방재시스템 안 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유지보수, 구축하고.

현재 전통사찰 개수가 113개 중에 54개 정도가 구축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우선순위 있어요?

우선순위는 꼭 그 사찰에 국가나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이 우선순위로 문체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50%가 안 됐죠? 다.

예.

50%가 안 됐는데 방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하는데도 1억5,600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물론 도비하고 시·군비 25%하고 국고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방재시스템 구축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국비 주는 대로 그때마다 국비 금액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마감을 지어서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재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연차적으로 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려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신규사업이라 솔직히 예산과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재시스템 구축이 14개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14개소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113개소에서 54개소 했으니까 그 나머지 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의 계획이 있느냐 소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편성된 거에 따라서 저희도 그냥 거기에 따라서 도비 매칭해서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국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계획이 없고만요. 지금 무계획이고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주는 대로만 받아갖고 사업할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사업을 끝내겠다라는 것들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염두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수학여행단 말씀드리고 수학여행단 하나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꼭 필요로 하고 예산을 본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관광협회는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정단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관상에 정해지면 정관상대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지금까지 정관상에 대해서 이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관광협회에서. 보고 이행을 안 한 것은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정관상에 도지사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도 안 한 단체에 과연 위탁사업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사항을 안 하는 관광협회도 문제지만 그것을 방치한 우리 전라북도의 책임도 더 크다. 2013년 이후에 7개 사업에 34억2,300만원이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치면 관광총괄과 소관 전체 민간위탁에서 관광협회 위탁규모가 62%예요, 56억3,200만원 중에서 34억2,400만원이 2015년 기준에. 그래서 관광협회에다가 복수의 민간위탁사업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올해도 그대로 7개 갈 거죠?

솔직히 올해도 계속 민간위탁 공모를 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 관광협회 말고 응모하는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이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내년에 출범하면 아마 1, 2년 내에 재단이 정착화가 되면 문화관광재단이 그 공모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넘기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까 관광마케팅센터 부분 제가 칭찬을 했었습니다, 수학여행유치단하고. 그런데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1조에 ‘관광마케팅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일본 등 주력시장 해외마케팅, 온·오프라인 관광홍보마케팅 그다음에 그 내용에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를 위한 사업.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조례상에 관광 기초조사나 수집이나 활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지 않아요, 미이행이고. 역시나 중국이나 일본마케팅 실적도 없고, 그 조례 정관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케팅센터에서 꼭 필요로 하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보면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 위탁 준 정산을 하면 정산검사가 결과를 보면 모두 동일하게 적정집행, 이자 반납 거의 다 그렇게 정산검사한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정산검사가 잘못됐다는 게 돌출이 됐고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 응모를 관광협회에서 한 군데 했고 기 거기서 또 사업을 한다라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지적됐던 내용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사업내용의 내실화랄지 내지는 정관상에 반드시 도지사의 의무사항이랄지 내지는 정산검토에 대한 확실한 검사가 필요하다. 지금 모든 정산 검토내용이 완전 획일적이에요. 전부가 적정집행과 이자 반납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기 내년도에도 거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내년 11월까지 문건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관광 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내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148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별 설명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을 운영했죠? 1억2천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다 순환관광버스로 운영했습니까?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했어요? 전주가 아니고 전라북도입니다, 14개 시·군을 다 돌았는지.

14개 시·군 전부 다 했습니다.

이런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한번 초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지금 한옥마을에 집중돼 있고 모든 관광객들이 포화상태에서 14개 시·군을 도는 관광순환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이 참 좋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뭐가 개선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관광과 전체 직원들은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참석을 시켜서 14개 시·군을 거치는 네트워크식 테마형 관광은 당연히 위원들도 참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도내 순환형 같은 경우는 1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요금 때문에 그런지 거의 만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는 몇 대가 운영이 됐는데요?

도내는 지금 현재 1대가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가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10개월 동안 운행하죠? 겨울에 빼고.

그렇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러면 10개월씩 운영하죠?

예.

그런데 버스 1대 운영하는데 보전비가 1억2,200만원 들었습니까?

여기는 우리 도내 순환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부산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KTX 연계해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이 버스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1대라고 했잖아요.

저는 도내만 질문하신 줄 알고 도내 순환형만 대답을 했는데요. 도내 순환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해설사는 몇 명이 활동했습니까?

순환관광버스 1대에 1명씩입니다.

1대에 한 사람인데 3,330만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1달 급여를 주고 10개월 딱 3,330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타 시도에서 오는 그 차들에게 해설사를 또 붙여줘야 되잖아요.

수당입니다. 1번 타면 일비식으로 해서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해설사활동비가 3,330만원 나갔다고요?

도내 순환형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오는 거, 서울에서 오는 거, 또 KTX 연계해서 도는…….

몇 분의 해설사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도내 해설사가 총 몇 명입니까? 217명이 넘죠?

예, 21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1대 운영하고 타 시도가 오는데 40명의 해설사가 움직이고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