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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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모두를 계속해서 심의 질의답변을 합니다. 어제는 교육국의 약 중간쯤 갔나요? 중간쯤 갔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고 교육국이 대체로 집중되면서도 꼭 굳이 교육국뿐만이 아니고 오늘 행정국 쪽에도 넘어갔다 왔다 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해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회의를 본인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15분 정도 하시고 또 쉬었다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도록 진행을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한 분이 한 40∼50분씩 해버리면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끊었다가 계속 질의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첫 번째 질의로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학교교육과 시작할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9페이지 이 제안한 설명서 있죠.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교육국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 유·초등 수석교사제 운영, 중등 수석교사제 운영 연구활동비 있죠?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전라북도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자료제출 하시고요. 표 있죠? 41페이지 표. 그다음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심화연수 자료요청합니다. 누리과정 담당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자료요청하고요. 수업동아리 운영 자료요청하고요. 숲꿈유치원이 원래 있던 숲꿈학교는 폐지가 됐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에 숲꿈모델학교를 2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이 꼭지를 초등교육과정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자율선택과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신규사업 형태로 잡혔고요. 운영방식을 숲꿈학교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모델학교를 운영해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에 놀이와 체험중심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올해부터는 전 유치원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꿈학교라고 하지 않고 숲꿈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교육과예요? 학교교육과에 숲꿈…….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숲꿈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이라고 사업이 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게 사업방식을 정했다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사업비가 있어요? 내가 못 봤는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여기 숲꿈학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따로, 방금 말씀하신 게 숲꿈학교 운영이 아니라 숲꿈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비용으로 목이 잡혀 있다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페이지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41쪽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여기 숲꿈유치원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유치원 질문드렸잖아요. 그런데 방금 숲꿈학교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은 숲꿈학교가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도 숲꿈학교로 나오는 예산은 차치를 했잖아요, 이번 연도는. 그런데 이게 숲꿈유치원으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숲꿈학교도 배제를 시키는 부분에서 숲꿈유치원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이유가 숲꿈학교에다가 더 차라리 집중을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숲꿈유치원에다 하시냐는 거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숲꿈학교 모델사업은 대상이 유·초·중·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는 학교자율선택과제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사실 초·중·고등학교는 학교표준교육비를 일관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학교표준교육비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10개 원이죠. 그것도 공모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공모형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희망을 다 받아서 희망하는 유치원들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10개를 거점으로 해서 묶어서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500만원으로요? 이 사업계획을 가져와 보세요. 500만원 가지고 과연 숲꿈유치원을 더군다나 1개소도 아니고 거점으로 해서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주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해서 어디 숲을 나가고 하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숲꿈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제발 부탁인데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엇에 대한 지원 하면 무엇에 대한 지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반절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지원을 위한 교육비, 연수비 그리고 또 협의회비, 수당비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미의 장식이 인쇄비.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그래서 매 사업마다 그러더라고요. 다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숲꿈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학교에서 일반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인식이 우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줘야 학교 내 유치원에 돌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확산하는 의미에서 숲꿈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홍보하고 한번 체험해보게 해주는…….

인정

최인정위원

사업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숲꿈유치원 하면 누구나 다들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아이들이 그런 숲꿈유치원 안에서 진짜 꿈을 키워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선생님의 교육비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예산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이 이름 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숲꿈유치원 운영에 어떻게 선생님들의 교육부터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상하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좋은 환경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겠구나, 아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더군다나 500만원에 10개원인데 이것도 거점이라고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계획서를 한번 가져 와보세요. 42페이지 지금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공립유치원만 해당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공립유치원만 해당이 됩니다. 이미 모든…….

인정

최인정위원

공립은 한 바퀴 싹 돌아갔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공립유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이미 조성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유치원에, 3개 유치원이 2016학년도에 개원인데요. 그래서 3개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비 설치비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신설 유치원인데 어린이놀이시설 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대. 이것이 끝나게 되면 추경 때 이거 하나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거는 됐고요. 우리 공립유치원들이 전부다 공교육의 세금, 더군다나 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국민이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공립유치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립유치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원하지만 사립도 지원하듯이, 학교가. 그러죠? 유치원도 한 바퀴 돌아갔으면 사립에서 부자유치원에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골에 있고 그리고 시설도 노후화됐고 그리고 원비도 굉장히 적게 받고 그런 데는 복지차원으로라도 우리가 공립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형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공립도 50%밖에 안 돼가지고 사배자들이 들어갔다가 또 그쪽에서 추첨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꼭 유치원을 보내고자 한다면 가장 원비가 싼 곳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립을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쭉 가보셔가지고 놀이시설부분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워낙에 운영경비가 그것이 안 나와갖고 못 바꾸는 곳을 시도를 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 때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있죠. 목적에 사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 전문성 함양이 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립유치원들이 교사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처우에 대해서 만족도 하고 그래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도 갖고 또 자기계발도 해서 전문성 함양도 되고 아마 그런 의미로서 목적을 그렇게 정한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문성 함양이 어디 있냐고요? 사기진작은 알겠는데 전문성 함양.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기진작을 통한 전문성 함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문성 함양이 목적인 예산은 전문성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 비용을 신청하게 되면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했을 때 자기 전문성 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 대 50%, 5 대 5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전문성 함양이 되는 것이지, 처우개선비 다 늘어놓고 여기다 전문성 함양이라고 쓰면 그 돈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정책방향의 유도가 아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을 하기 위한 지원비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시고요. 전문성 함양할 수 있는 비용도 올리시라고요. 전문성 함양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전문성 함양에 대한 글들이 없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전문성 함양을 위한 부분은 유치원 교원들 연수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문성 함양 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지원비 여기 원비기준 더 낮추도록 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49만5천원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5만원까지 떨어뜨려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한국교원개발 분담금이 제가 각 과들 전부다 합쳐보니까 약 1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려면 주로 원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격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 이 콘텐츠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을 해서 각 시도에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비하고 원격 교육시설 운영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몫을 각 17개 시도가 분담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송통신고에 입학제도가 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식으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전주고등학교는 남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전주여고 두 곳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주여고가 180여명, 전주고등학교가 한 130명 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인원수가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2.95%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담금이 전라북도에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만큼 분담돼서 나온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졸업하면 졸업장이 나오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졸업장 나갑니다.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방송통신중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2015년 학생수 플러스 2016년 모집한 인원수 해가지고 고등학교는 다르게 분담금 결정이 되는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방송통신중학교는 지금 전라중학교에 부설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1학년을 모집했고 내년도에 2학년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2학년까지 개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신입생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중학교는 1∼2학년만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몫이 5.375%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강료는 양쪽 다 공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51페이지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과제가 진로진학센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내용을 여기다 붙였을 따름이지 실은 센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진로교육활성화 해서 교육역량강화연수, 원격연수, 심화연수, 운영용품 이게 2015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발생이 됐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자료요구합니다. 찾아가는 진로상담, 진로상담을 찾아가서 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실적 자료요구합니다. 52페이지 이거 자료요구할게요. 권역별 진학상담 역량강화부터 밑으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간단히 여기서 설명…….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자료요구 할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모든 사업들이 연수비만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깔끔하게, 정말 우리 예산을 보면서 진학상담 운영하면 진학상담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뭐가 집중돼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운영연수, 협의회 자꾸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걸 못해서 정말 그런 연수나 협의회 등을 통해가지고 과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에 그 많은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들 보면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가 반절이나 되는데 아무튼 각 과별로 있는 위원회에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성실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실적을 보고 싶으니까 가지고 오시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53페이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러면 진로체험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서 진로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대를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진학상담 자료개발, 찾아가는 상담캠프, 학부모 상담캠프, 프로그램운영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크게 사업비가 세워지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갈까를 항상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들고 얘기를 하시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진로동아리 공모사업 및 농산촌직업체험활동 민간보조사업 폐지된 이유가 뭐죠? 그밑에 있잖아요, 표 밑에.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농산촌직업체험활동을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이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로동아리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특교가 나오면 그 특교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는 미편성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56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2억5,800만원이 어디에다 주는 돈이죠? 직접 쓰는 돈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는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 2, 3학년들 대상으로 각 학년별로…….

인정

최인정위원

맨 윗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57쪽?

인정

최인정위원

56쪽 맨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데 6월과 10월 두 차례 전국단위로 모의평가를 봅니다. 대수능 모의평가인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질문은 이걸 어떻게 위탁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두 차례를 하는데 한 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비용을 대고 나머지 한 번은 시도교육청에서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액사유는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증액사유는 그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만큼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해준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1, 2 담임진학지도 역량강화연수 있죠. 연수프로그램하고 사용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100개교인데 누가 찾아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 대입 진학지도지원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입시사정관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한 분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시설명회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각 대학에서도 요새 학생들 유치하느라고 난리여가지고 대학에서 직접 학교도 가고 그러던데, 교수님들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 경우는 특정대학에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시설명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입시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반적인 입시경향이라든가 입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입수시 모의면접캠프 이 실적자료 가지고 오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하이클래스 독서와 철학 성장프로그램 운영 이게 무슨 대학진학지도운영에 이런 게 들어가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논술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군산·익산 3개 권역을 거점으로 해서 논술프로그램을 운영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초기에는 200명 정도 신청을 했다가 점점 가면서 줄어들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새로 설정한 프로그램인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운영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전라북도 대입진학지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지원단이…….

인정

최인정위원

1억4천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진학지도지원단을 운영한다라는 거 자체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입진학지도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대입분석도 하고 대입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또 도교육청에 지원활동도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또 각 고등학교 3학년들의 진학부장들이 모여서 수시로 어떤 식으로 대입진학지도를 할 것인가 분석도 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자료도 개발해야 되고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1억4천 중에 8,320만원이 연수예요. 연수라면 이분들을 가르치는 또 누군가가 오실 거 아니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활동을 하고 또 이분들이 찾아가서 강의도 하려면 이분들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시정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실적사항 자료로 제출하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걸 좀 줄이면 심플하고 집중력 있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무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학이 직접 영업을 요새는 많이 다니는데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고민들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 컨설팅단 운영.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요즘 대학교 입시전형이 정시 중심에서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선현장에 나가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대입진학지원단들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수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1, 2학년 때부터 어떤 역할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 57페이지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여기는 위탁입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분담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것은 17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출제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고 보완관리를 하는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개 학년 4회 하는데 이게 1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입찰을 통해가지고 문제 출제했었던 게 뭐였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모의고사입니다. 몇 쪽이냐면요.

인정

최인정위원

수능 모의고사 61페이지 어차피 그쪽으로 가네요. 그다음에 58페이지 신입생 학력진단평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오면, 초등학교 때는 사실 평가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중학교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해서 반 배치라든가 생활지도,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실시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진단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교육실시라는 게 뭐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생들이 진단을 하고 나서 학생수준을 알아야 중학교에 입학한 중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이 학생 수준이 이 정도니까 이 수준에 맞춰서 진학지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아이들의 서열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니죠, 알아야 그 학생에 맞게 담임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는 것이고 이 성적에 의해서 반 편성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학생이 중학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신입생 학력진단평가를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에 맞게 진단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교육실시를 한 증거, 실적 가지고 오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것은…….

인정

최인정위원

뭐 그런 것이에요? 사업의 목적에 그게 있으면 목적 달성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것은 담임선생님들의 기초적인 책무고 의무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죠, 정책을 만드셨으면 방향 유도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평가를 위한 사업비 아니잖아요. 평가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끔 적성에 맞게끔 성적에 맞게끔 교육실시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평가가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을 했는지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죠? 목적에 그걸 빼시든가, 사업의 목적은 다 적어놓으시고 예쁘게 꾸며놓으시고 그리고 그 목적 달성 하는지 안 하는지는 판단하셔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 안 하시잖아요.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그러한 목적, 이거는 성적의 서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실적 없으면 이거 삭감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학력평가 지원관리인데요. 자료요구할게요. 59페이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학력평가 지원관리인데 아무튼 자료로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60페이지, 교실수업 개선과 수업장학의 효율성 제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 정책마다 다 보는 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목적 및 필요성에 적어놓으신 것들을 확인을 안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업비를 왜 씁니까? 실적 때문에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업방향, 목적성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됐으면 과감하게 삭감해야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죠. 그런 평가를 통해서 교실수업 개선과 수업장학의 효율성 제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고한 부분들을 제출하시라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능 모의고사 나왔네요. 이게 입찰이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입찰할 때 담합이 분명히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개선 어떻게 하셨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3차 입찰을 할 때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기초금액을 낮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증액이 됐는데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예산절감을 거의 1억 이상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협의를 봤던 내용인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관련과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학생들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할게요. 그때가 추경이었기 때문에 시도를 할 엄두를 못 났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유찰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면 계약에 차질이 생기니까, 지금은 본예산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산술적으로 보면 나오는데요. 수능이라…….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우리가 담합하는 것을 내내, 그것도 경비의 한 반절이 담합이에요, 담합이.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여타의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최저가입찰을 한다거나 담합이 보이면 어떤 법적인 규제 자체나 이렇게 해야지. 애들 시험보는 수능 모의고사에 담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10% 다운시켜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37%로 낙찰이 됐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나중에 입찰 들어올 때 우리가 예정가격을 이걸 고려해가지고 다운을 시키면 입찰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재입찰한다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유찰 두 번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재공고 입찰을 해가지고 그때 안 되면 다시 수의계약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세요, 일찍 준비해 가지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이것은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2∼3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정확히 몇 개 업체예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3개 업체나 4개 업체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3개 업체나 4개 업체라고 하시면 안 되지. 몇 개도 안 되는데 그걸 업체수를 파악을 못합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너무 낮게 하면 그분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되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빨리 시작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학사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훨씬 전부터 입찰을 시작해서 계약을 하시란 말이에요. 유찰 두 번 시키면 그다음에 수의계약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청취불능)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담합의 기운을 빼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1억 이상은 건질 수가 있어요. 예산 1억이 지금 얼마나 큰돈인데…….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다른 사업에서 줄이는 방법, 이것은 수능이라 그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시라고요, 유찰이 2번 돼도 수의계약을 해도 학사일정에 문제가 없듯이 아이들 학생 시험지 가지고 한 3개 업체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기업정신에 맞지도 않는 거죠. 그 회사들이 어디어디예요? 대성, 종로…….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유투스 그런 데.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직접 회사는 거론하지 마시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거론해야 돼요. 왜냐면 그 회사들이 거의 10년간 했었죠? 이 금액이 반절 금액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다 들어오는 금액이 한꺼번에 두 배 가량이 높아졌다니까요. 그건 기업정신에 맞지가 않죠, 특히 아이들 시험문제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학교교육과만 끝내고 쉬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출제분담금 민간이전 시켰어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게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그다음에 비평준화지역 중에서도 학교장이 전형하는 시험을 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 출제하지 않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를 의뢰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도가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8개 시도가 이 시험을 봤는데요. 올해부터는 5개가 봅니다, 2016년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 과에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2개 기관에 분담금으로 내는 돈이 얼마인지 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십억 되던데, 보니까. 그다음에 68페이지 교육감 추천 입학제에요. 교육감께서 전주교대 입학생을 추천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상이 농어촌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3개년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6년 이상 실제적으로 거주한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도교육청에서 3배수를 추천해서 24명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전주교대에서 8명을 선발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선발에서 나온 선생님들은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이 돼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의무적으로 가서 5년 이상인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래 요새 농촌학교로 가고 싶은 선생님들이 더 많지 않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중·고등학교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아직도 도시 선호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에 대해서도 선호하는 학교는 도시 인근 농어촌이지 먼 농어촌은 아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관련조례가 제정된 것이…….

인정

최인정위원

이 학생들이 추천해서 교대에 가서 장학금도 받아요. 그렇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인당 연 300만원씩 받아요. 상당히 큰돈들인데 이 돈을 받고 나와서 그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근무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추천자를 3배수 추천을 하게 되면 전주교대에서 뽑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교대에서 자체 전형요강에 의해서 뽑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추천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70페이지 시험관리비 시험장학교 운영비 지원 있죠? 이거 자료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능시험장 방송시설 지원, 수능시험장으로 선택이 되면 방송시설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수능시험에서 방송이 매우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시설이 이상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점검을 합니다. 보통 5차에 걸쳐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기에는 약간은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계속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속 했으면 수능시험장 계속 바뀝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보통 바뀌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니요, 필요없는…….

인정

최인정위원

리스트 가지고 오세요. 최근 5개년. 그다음에 71페이지 마지막이네요. 교과교실제 운영인데요. 교과교실제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제 운영은 각 교과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해가지고 교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또 그 교과에 맞는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교과교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걸로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뭐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방법 개선 그걸 통해서 교육력의 함양…….

인정

최인정위원

작은 돈이 아니라 31억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 수시로 입학을 하는 %가 7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수시를 목표로 그 수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수시에 대한 집중된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목적이 교과교실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런 대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그런 목적 속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수학교과다 그러면 수학에 필요한 적합한 환경이라든가 기자재를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대학입시 진학지도를 한다고 운영단을 만들고 컨설팅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아이들이 수시합격할 확률이 높고 그쪽으로 교육정책방향이 나가준다면 외국과 다름없이 교육과정을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대학의 입시가 어떻게 전형되든지 간에 교육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차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변하는 대학입시가 상관없이 수시전형에 맞춰주는 교육정책이 전북도교육청에 있다면 내가 결국은 가고 싶은 대학이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진로교육을 시키다 보면 목표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돼. 내가 의사가 꿈이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반드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원대 의대를 가야돼요. 원대 의대 수시로 뽑는 인원들이 한 50% 된다 이거예요. 뭘 보고 뽑냐, 내신하고 그밖의 몇 과목 정도.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그걸 교과교실제에서 해주면 방금 말씀하신 전문성도 함양이 되고 자기가 또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하니까 수업에 집중도 되고 효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방향만 틀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현실감 있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편성 그쪽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일선학교에서 좀더…….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 했었던 거 자료 제출하세요. 2014년도 치 교과교실제 자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꼭지를 놓을 수가 없어서 특교금으로는 계속 주지 못하고 보통교부금 속에서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만큼씩 지원해줘라라고 산정기준을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지자체의 교육예산 자율편성권을 침해하는 거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침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정

최인정위원

하지 마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편성을 안 하면…….

인정

최인정위원

누리과정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거는 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편성을 안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편성 안 한 만큼…….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치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자라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목적성에 맞게끔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사업 중 신규사업 3천만원 이상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와 있는 건데 학교교육과에 자체비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로. 창의적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및 개정 지원, 중등교육과정 운영, 학교자율선택과정 운영 그다음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학습준비물지원센터 구축비 지원, 기초학력향상지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이게 과거에 계속비로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 갑자기 사업을 확장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016년도 교육사업 중 신규사업 3천만원 이상의, 검토보고는 저리 안 가 있죠? 좀 봐주세요. 검토보고서 38쪽. 2016년도 교육사업 신규, 보고 계시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교육과가 굉장히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선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 의미가 있겠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미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첫 번째 초등교육과정 운영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초등은 2017학년도부터 1∼2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됐다든가 또는 교육환경이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새로운 교육환경 변동에 의한 대처라든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예산을 편성한 이유, 말하자면 예산편성 사유 그렇죠? 합당한. 그걸 다 제출해 주세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건강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동계체육대회 지원 해서 체육영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100만원 했는데 인성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영재 지원을 해서 전국동계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에서 성적을 거두자 이런 정책은 전북교육청하고는 안 맞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다면 전라북도 영재 초·중학생들이 유출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영재를 발견하면 1인당 얼마씩 1년간 지원해주는 금액을 우리 엘리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와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고…….

양용모위원장

원래 바쁘신데 미비해도 상관없는데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니요, 꼭 이번에 이게 지원돼서 전라북도 체육이 2018년에 제99회 전국체전이 저희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문제라든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선수들을 저희들이…….

양용모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흡연예방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편성이 쭉 됐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흡연예방이 정부에서 25억을 주었다가 올해는 18억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교사업 국가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역교육지원청 협의체 운영이라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와 같은 종목들이 2014년도까지는 협의체가 운영이 되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양용모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협의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 2015년 예산이 없어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양용모위원장

삭감됐죠? 의회에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문제보다도 그때 예산 때문이었고요. 위원장님, 지금 올해부터는 스포츠클럽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스포츠클럽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도 있어요. 소규모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전 운영비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신규사업들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게 2014년까지 진행되다가 저희 도에서 예산편성 때문에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시골 아이들의 혜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2015년도에 예산편성 못했던 것을 2016년도에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들어가시고요.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와서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전부 주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혁신과도 있어요. 교육복지 연계학교 지원, 교육복지 학업중단학교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원 이것은 협력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거죠? 인성건강과 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작년에 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아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추가로 살아난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알았습니다. 편성 이유 설명서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 들어가세요. 미래인재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추진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이것도 그전에, 미래인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삭감됐었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 김융곤입니다. 공공시스템 그 부분은 지난 본예산부터 계속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추경 때 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보류가 아니고 삭감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요. 지방공무원 국외교육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훈련 받으러 가요? 국외로.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양용모위원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훈련을 받으러 가요? 해외연수 아니에요? 이거 교육훈련이라고 써놓으면…….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해외연수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훈련이라고 써놓으면 저희들이 속을 줄 알아요? 훈련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해외연수를 왜 국외훈련이라고 써놓습니까? 부기를.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그리고 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주제를 정해서 배낭여행 형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짜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배낭여행이 무슨 훈련입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산과장님,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사립학교에 행정사무조사 가보니까 시설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나 모든 게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지 일할지도 몰라가지고 정말 예산낭비나 부실공사가 진행돼서 정말 의회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저 같으면 교육청에서 제가 근무한다면 재빨리 사립학교 시설사업 담당자 교육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빨리 제대로 된 시설사업 집행이 되게끔 이런 것이 연구되어야 되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건 없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 이건 뭡니까? 사무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해외연수시키는 거예요? 여행.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는 지금 격년제로 2년마다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을 격년제로 바꿔서 2012년도, 2014년, 금년도 안 하고 2016년도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원에 간다든지 사무직원에 대한 연수는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실장 연수지 연수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 전반적으로 체계적 집행, 국가 시설사업에 대한 규정준수 이런 건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사립학교 사무직원이라든지 행정실장 연수를 할 때 그 부분을 시설분야 그쪽에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을…….

양용모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끔 조례로써 강제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직원 국외연수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그거하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건 전에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용모위원장

어느 시절의 위원님들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양용모위원장

저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제대로 돌아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이것도 기분 좋게 심의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진짜 가보면 정말 엉망진창이고 예산낭비가 눈에 보이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박해정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서 잘하는 모습 보고 이거 도와줘야겠다, 그래야 예산편성할 때도 기분이 좋고 이거 격려도 하고 그러는 거지, 가면 예산이 낭비되고 전부 그런 엉망진창인데 자꾸 예산 갖다 들이대가지고 ‘해줘야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여기 동의 못하죠. 행정과 거기까지 하고요. 마찬가지로 행정과도 기간제근로자 정책연구용역 이걸 왜 갑자기 합니까? 이승일 과장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게 전라북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비정규직 측에서 보면 다른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이런 방안이 어떤 방안이 좋겠나, 정책연구…….

양용모위원장

아니 꼭 연구용역을 해봐야 돼요? 정규직화 계획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뭔 그걸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청취불능)

양용모위원장

예산 확보해가지고 정규직화시키면 됩니다. 뭐 연구과제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왜 갑자기 수요조사 해요? 뭔 이유가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27조에 의하면 유치원 0세에서 4세까지 전체에 대한 어느 어린이집이나 공립·사립 모두 법령에 의해서 취학 수요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답변을 현장에서 일어서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속기가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거 정리해서 주세요.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미래인재과요. 평생교육예산이 27억 증액됐거든요. 어떤 부분에 증액을 시키신 겁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 항목 속에는 큰 카테고리가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분이 들어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9억이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다음에 남일초중고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육청 감사에서 부적절 경비운영을 했다는 지적에 의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2016년도에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27억 증액한 이유다 이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344쪽 보시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세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요. 여기는 일반 주민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렇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을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를 여기도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평생교육담당자란 누구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생님들보다는 일반직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이 교육청 평생교육 예산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345쪽 보면 문자해득교육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도 성인들을 위한 건데 이런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마다 다 있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 문자해득 프로그램이에요. 지자체마다도 다 있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 또 단독적으로만 어디다 떠넘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비중 있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 지자체에서 이런 학력 취득의 기회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해야 할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력 인정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방송통신중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력 인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문자해득교육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뿐 아니라 지자체 프로그램에도 다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역의 군으로 내려가면 군에 가면 문자해득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시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약 3 대 1 부분으로 지자체에서 3 정도 되고 저희가 1 정도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보완해서 또 어느 한 단체에서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조하고 있다는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45개소에 56개 과정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일단 드리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이 시에서 3 우리가 1 이런 부분입니다. 시에서 2억6천 정도 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2016년도에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셨는지 최근 3년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47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일반인이거든요.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것도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보조사업으로 어제 나왔던 전체적으로 일괄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온 프로그램들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겠습니다. 학력 인정이 되는 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을 위한 사업은 지자체나 지역군으로 내려가나 다들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늘 제가 지양하라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꼭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학력 적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49쪽이요.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아까 오셔서 잠시 설명은 주셨는데 이게 지난 추경 때 8억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9억7천이 다시 올라온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약 1억4천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보안문제입니다. 좀더 완벽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2단계 보안을 했다면 이제는 웹방화벽을 설치해서 일종의 침입방지시스템입니다. 3단계 보안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바일전자도서관 개발입니다. 모바일로서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으로 도서관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설정하는 그런 것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휴대폰으로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전자도서관에.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군산·남원·정읍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도서장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RFID 말씀이시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전자태그라고 해서요. 도서대출하고 반납할 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군산·남원·정읍에서 하고 있는 게 상호대차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상호대차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전국을 묶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통합서비스 구축을 했는데…….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먼저 완료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시스템 부분은 내구연한이 일단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시스템이 중단될 위기에 있고요. 또 보안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이 부분을 넣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인증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해도 약 4억3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아까 올렸다고 말씀했는데 삭감됐었는데 굉장히 현장에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18개 도서관에 17개 시스템이 개별구축 운영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통합돼서 도서관이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러면 한 서버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까 17개를 관리하는 10여개 유지보수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유지보수업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현재 현실로 봐서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의 효과나 여러 가지 보안성 면에서 탁월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일 그런 유지보수업체들이 한다면 이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위가 커져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라기보다는 부문별로, 이거는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부문별로 유지보수가 된다랄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되면 군소업체는 작은 업체는 죽게 되고 큰 업체 하나에서 이게 일감이 몰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군산·남원·정읍문화회관에서 도서장비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거하고는 지금 별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군산이나 남원·정읍이 구축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별개로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연계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연계가 되면 지금 군산·남원·정읍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RFID.

해숙

이해숙위원

전혀 다른 거라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가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대출담당자한테 줘가지고 전자로 딱 스쳐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구축하는 그건 책만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대출 이런 걸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굳이 긁지 않아도 분실신고를 조금 잡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모든 게 다 가방 속에 가지고 가도 이 책을 가지고 나간 게 다 기록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작년 추경에 이게 8억 올라왔다가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문제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게 보류가 된 사업이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최인정 위원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꼭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e-book서비스가 되면 휴대폰으로 책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세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저작권문제도 다 해소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그 책 사듯이 사야 될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작권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e-book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문제는 상관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RFID 이 프로그램하고 전자통합시스템하고는 중복예산 투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하고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거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별개로 진행된다, 연관성은 있지만.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10년 이상은 가야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구축이 되면.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더 자세하게 구축을 해가면서 이 작업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확 와닿지가 않아서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내구연한 시스템이 17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8년도에 되어있는 것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쓸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안시스템만 하더라도 약 4억4천을 들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는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도서관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전자책을 사게 될 경우에 지금은 지역별로 전자책 구매가 되고 있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되면 통으로 중앙에서 전자책을 일괄구매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가능도 하고 별개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능도 하고 별개로도 할 수 있고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중앙에서 전자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다 공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곳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지역에서는 따로 구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작권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시네요.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저작권문제를 해결하는, 아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데 이번부터 초중등학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한 저작권료를 내고 계상을 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올해 올라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교육재정이 열악한 걸 가지고 국가만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죠.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절감형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조금 더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351쪽이요.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운영을 하시는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기계 운전교육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계세요. 이것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네요. 이거 꼭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지역에서 지자체에다가 넘겨도 되는 사업인데…….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사실 지자체에서 협조도 받고 있고요. 이 장비가 특성화고 김제자영고나 부안제일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전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호평을 받고 있는데 평생교육예산이 너무 일반인들에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호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거 같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건 평생교육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장비가 방학 같은 때나 우리 학생들 교육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로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배려가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되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고가의 장비를 지자체에다 한번 떠넘겨 보시는 쪽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마 그 시스템적으로 이걸 별도로 사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활용…….

해숙

이해숙위원

그것도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353쪽요. 전산통합센터 구축하는데 이게 이승일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업이죠? 부지확보가 되신 거예요? 부지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오신 건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아직은 안 되고 보류.

해숙

이해숙위원

보류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가급적이면 답변하실 분들이 과장님이나 뒤에 많이 계셔서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해주셔야 속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숲꿈교육과정 한번 더 질문드릴게요. 학교교육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율선택과제 설명서 29쪽입니다. 자율선택과제 운영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포함해서 묶어진 거를 학교에 선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학교로 내려갈 때 명목은 목적사업비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려갑니까? 참학력모델학교, 중등교육력제고선도학교, 숲꿈학교, 놀이밥60+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학교 선택하면 주겠다 이런 건데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가요? 뭘로 내려가요? 예산과목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출금으로 내려가니까 목적사업 안 찍는다 이거죠. 이거 안 찍으면 그렇게 받아가서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목적사업비로 들어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목적사업비로 들어가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에 대해 써라, 이 프로그램에 써라?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신청한 프로그램에 써라,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없앤 취지가 있어요. 이 취지가 뭡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학교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떤 교육 정책적으로 꼭 교육적 효과가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은 폐지를 했고 교육적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추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런 사업들을 학교자율선택과제로 저희들이 묶어서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주되 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데는 중복은 안 시킨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죠? 혁신, 어울림, 원도심 중복은 안 시키는 거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 문제점으로 구성된 것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과내용을 추출하고 또 재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교사들한테 큰 부담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고요. 목적사업비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관련 교육과정운영과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마치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처럼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숲꿈학교 운영을 폐지하고 조정하는 근본 문제점이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든 공모사업이라는 꼬리표를 안 달아서 그러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 분들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면 그 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필요가 없는 건지, 있다면 목적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일반 학교 표준교육비에 플러스 넣어야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신청해라. 결국에는 다시 프로그램 만들고 신청이 예를 들어서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24억인데 50억 정도 학교가 요청을 하는 거 다 플러스하면 50억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야 되겠네요?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다 줄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4억 가지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24억에다가 한 480개 학교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500만원 꼴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표준교육비에서 프로그램을 쭉 나열해놓고 신청해놓으면 몇 개 씩 더 나눠주는 그런 저기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런 목적사업비가 조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는 일상적인 교육과정 고시에 나타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의 발전이라든가 개선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학교마다 처한 입장과 가치관이나 교육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균등하게 배분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4억에 따른 큰 사업이 6가지고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8개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에는 6개로 나와 있는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등 해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나머지 등에 2개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8개 사업에 그러면 예산 배분은 어떻게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부적으로. 그것도 안 나와 있겠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학교에서 구성원들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교들이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망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해당 사업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비중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해줄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나누겠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러면 선택 안 하는 학교는 손해네요? 일단. 그러죠? 선택 안 하는 학교는 손해예요. 신청만 하면 다 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못 구성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 좌우지간 신청하자, 신청 안 하면 이거는 못 받는 돈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상태는 그렇잖아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인성건강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이상철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술강사 지원.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혹시 몇 번인가 알려주시면…….

호영

정호영위원

찾아드릴게요. 226쪽이네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하고 해서 5 대 5 대응투자네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22억4,200만원을 내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것은 진흥재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5 대 5 저희들하고 대응투자의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현상을 보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22억4,200만원이 자체비 22억4,200만원 플러스 문체부 22억4,200만원 해서 총 44억 프로그램이냐 이 말씀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맞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항목에는 예산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그쪽에 수혜를 받는 쪽에 국비가 따로 가고 교육청에서 따로 가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우리 예산 세입으로는 안 잡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국비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22억은.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게 통지가 오면 당연히 잡는데요.. 지금 현재 세입에 계상이 안 된 것은 별도 통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도에도 같아요. 비교증감이 같아가지고 2015년도에도 이 금액이 왔고 그러니까 따로 안 오고 한 기관에다가 문체부에서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금 확인해보니까 문체부에서 직접 그리, 우리도 그쪽으로 직접 주고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이 예술강사 지원하라 해가지고 문체부에서도 그리 주고 우리도 그냥 주고 해서 거기에서 강사 선생님들 알아서 각 학교에다가 저기하는 거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혜 학교들 있잖아요, 초중고, 특수, 대안까지 8개 분야에 예술강사 지원되는 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416명 강사가 투입되었습니다. 416명 강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409, 분야별 강사배치현황,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무용, 사진, 연극, 영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 현황 하나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강사선정이나 이런 모든 것은 여기에서 하겠네요? 진흥원에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분들의 강사현황 그다음에 학교별 운영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김제·군산지역에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 지금 제로로 됐죠? 예산책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는 건데 학교 CCTV의 녹화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 사업이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간 연구한 결과 24시간 관제에 따른 인권침해라든가 통합관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일단 저희들이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해놓고도 후회되는 게 위원님들하고 상의와 협조가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관제하면서 범죄를 예방한 사례도 있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학교관련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 분들 구조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좋아요. 지자체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뢰 문제에 있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를 통합관제를 이쪽에서 했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당 3대 정도.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지자체에서는 물어보니까 끊는대요. 끊으면 이 CCTV가 관제는 안 해도 돌아가면서 녹화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디서 하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프로그램만 이쪽에서 관제를 하고 녹화를 하는 부분만 저기를 하고 있고만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자체는 그렇게 않는다고 그러던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에서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녹화까지도 다 이쪽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제가 현장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지자체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녹화랑 이런 부분이 전부 통합으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마 여기에서 했던 학교들은 쉽게 말하면 관제센터에서 이런 현상이 전부다 했다라면 이제는 학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자체에서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학교는 제가 알고요. 이 통합관제센터에 물려 있는 CCTV가 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당 3개.

호영

정호영위원

그 CCTV가 자체에서 잘 녹화가 되고 있나 그걸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끊어져가지고 통합관제센터나 일단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이 잘 되어야 되고. 지자체는 대외기관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죽인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다른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인성건강과장님은 질문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서경주 과장님.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 더하기 학교 네 군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초등이 남원초등학교하고 전주중앙초등학교, 중학교가 회현중학교 현재 2015년까지 3개 지정되어 있고요. 2016년에 한 군데 더 진안장승초등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 지정하는 학교 내년까지 다 지정하면 몇 학교죠? 187개입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 122개 지정했고요. 올해 27개 지정해서 149개 지정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49개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뒤에는 147개로 나와 있는데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속에 더하기 학교가 현재 들어 있습니다. 149개 속에 더하기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 플러스 학교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참학력이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숲꿈 자율학교로 묶는 거 중복시키지 말고 학생 서열화 하지 말고 그다음에 참환경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환경 모델학교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다니다 보면 다른 학교 정문 앞에 우리 학교 혁신학교로 지정됐다고 마치 일반학교는 나쁜 학교인양 해가지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신입생 모집한다고 써놨어요. 누가 학교에서는 못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작은 학교들이겠지만요.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요새 좋은 음식점 있잖아요. 일반학교는 나쁜 학교입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죠. 교육의 이념하고 다르고 학생 줄 세우기 않는다고 해놓고 학교 줄 세우기 하는 거 같아요, 지금. 혁신 더하기가 많이 늘어나면 뭐가 생기냐, 혁신 투플러스 그게 또 생겨야 됩니다. 그러죠? 어쨌든 설명은 그렇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혁신 더하기 학교는 혁신학교 예산에서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혁신 더하기 학교예산만 이렇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혁신 1차, 2차, 3차, 재지정 그다음에 3년차 돈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가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기준에 맞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참학력지원센터 운영, 참학력지원협의체 운영, 참학력 일반화 자료발간, 수업축제, 참학력 포럼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참학력모델학교가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혁신이나 원도심이나 어울림학교나 이런 부분에 중복성이 있고 그다음에 개념도 좀 모호하고 이 3개 프로그램에서 하는 모든 부분이 참학력 신장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을 위한 거고 전체 일반의 수업 지향적이지 않은, 그러죠? 아이들 학력 중심의 사회를 벗어나자 그거 때문에 혁신, 어울림, 원도심 다 하는데 참학력모델학교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참학력모델학교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또 혁신, 원도심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학력모델학교를 없앴어요. 그러면 이 전체에 교육과정에 녹아있는 게 참학력 개념이 녹아 있는데 이거를 또 혁신학교 잘 운영해서 앞으로 700개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학교는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아까 같이 일반적인 전북교육이 가야 하는 방향 여기에 이미 다 녹아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단위사업, 세부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창의인성 교육운영이다 예를 들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항목이 교과과정에서 세부사업이 나눠지고 그 나눠진 것을 교육청 각 실과소에서는 그 항목에 맞게 예산을 뽑아내서 우리는 실링에서 이 예산을 쓰겠다, 그밑에 계속 제목을 넣는 거죠. 그렇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저기되고 각 교육청에는 어느 정도 실링을 주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교육청 실링에서 우리는 창의인성 쪽에 많이 해야되겠다 아니면 우리는 다른 교과과정운영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해야겠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총액으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

호영

정호영위원

특색이라는 건 실링에서 나눠서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를 들면 교육과정운영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운영 예산이 쭉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무주교육청 오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무주는 교육과정운영 예산 하나도 없어요. 14개 시·군에서 13개는 다 있는데 교육과정운영을 무주는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배분을 해서 안 준 것인가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거는 아니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일정 교육사업의 기본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액으로 재원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인성건강과 소관이네요, 창의인성교육운영. 인성건강과장님 한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못 드려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이상철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창의인성교육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창의인성교육이,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유아 및 초등교육에 소관은 교육국 인성건강과고 그 세부사업명은 창의인성교육운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성건강과장님 질문드리는 거예요. 관련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예산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총괄적으로 소관이 저희 과로 넘어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총괄은 학교교육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좋습니다. 소관이 학교교육과라 이거죠. 학교교육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주입식 위주만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인성을…….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지금 교육지원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이나 이런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 창의인성교육부분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교육부 특교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창의인성 관련해서 현재까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학교교육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뭔 대답하신다고 그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줄 알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다시 인성건강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내용이 창의인성교육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미술교육과정 운영과 음악교육과정 운영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에요. 창의인성 내에는 역사교육 지원, 역사이해 자료개발, 음악미술 교육과정, 예술강사 지원,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 사업이 이 사업은 보니까 교육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창의인성사업이 있다. 그래서 각 일선에 내려보내니까 밑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실링된 예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은 창의인성교육이라는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서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은 따로 있는데 창의인성교육 운영이란 돈 실링이 인성건강과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각 지원청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는지 그 시스템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시스템이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자체 예산만 가지고. 자세한 것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자체적으로 큰 프로그램에서 우리 인성건강과도 이것을 하나 뽑아다가 예산 쓰는 거 이외에는 모르시겠고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산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이 어떤 게 맞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말씀하신 창의인성교육 운영관계는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하고 그 하위로 해서 세세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에 전체적으로 각 시도 예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세부사업인 창의인성교육 운영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해서 각 자체적인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지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창의인성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 속에 넣어서 배분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상에 과목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그거고만요? 실링에서 교육청에서 알아가지고 코드 배분해서 넣은 게 지금 취합돼서 올라온 거고 여기에서 따로 그걸 배분한 것은 없다?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그러니까 무주도 아마 빠졌다는 얘기는 창의인성교육의 세세부사업…….

호영

정호영위원

무주는 일반교육과정 운영이 빠졌고요. 창의인성은 군산·김제·부안 세 군데밖에 없어서 제가 질문, 나머지는 창의인성교육에 관심 없는 교육장님이시네, 이렇게 보면. 이 예산상으로 보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항목에서 기술상으로 어디에다 집어넣었냐?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세세부사업이 한 10몇 가지가 미술과교육 운영 각 교과로 음악과, 미술과, 예술교육제, 민간단체, 창의인성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 세세부 사업으로 표기를 안 하고 다른 세부사업으로 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한 번 더 오셔야 할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외협력비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대외협력비.

호영

정호영위원

대외협력비 몇 페이지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136페이지.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다가 설명서를 봤다가 하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사업설명서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혁신학교가 지금 여러 군데 어디어디 하고 있죠? 전국에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전국에서 몇 군데 하냐고요? 혁신학교가.

호영

정호영위원

예, 다른 시도에서 혁신학교처럼 이렇게 하는 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현재 13군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3개에서 혁신학교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겠네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름은 좀 다양합니다. 무지개학교, 행복학교 이렇게.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호남권 혁신학교 네트워크라고 하면 우리는 혁신학교고 다른 데는 저기지만 어떤 학교의…….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혁신학교인데 전라남도는 무지개학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의 혁신에 관계된 네트워크네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남권은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국에 13개 시도 거기도 뭔가 학교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 혁신하자 그렇게 프로그램을 혁신하자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워크숍하는 부분입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참석하셔 가지고 나왔던 결과물, 가서 운영되었던 주제.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책자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혁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자료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식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도 해외연수비 예산편성 현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외연수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산출근거가 있고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보면 총무과에서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25명, 장소 미정, 1억 누가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전혀. 그다음에 총무과 글로벌테마연수 지방공무원 48명, 미정, 1억2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에도 전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쓱 넣어보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토론이 돼서 해외연수를 가려고 계획을 세운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도매급으로 다 넘어갑니다. 학교교육과부터 유아교육 선진화 유공 및 전문직 국외연수 교사 20명, 장소는 미정이에요. 7천만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학교교육과, 교육혁신과, 인성건강과, 미래인재과, 총무과, 예산과에 아까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까지 전북교육연수원도 할 거예요. 장수교육지원청 이건 매칭사업 같기도 한데 어쨌든 부안교육지원청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해외연수 4박 5일 갔다 왔어요. 4박 5일 갔다온 우리 교육위원회 해외연수보고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 한번 보세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충실하고 제대로 해놓은지.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요, 물론 의회는 더 잘해야겠지만. 방금 갖고 왔는데 교육혁신과에서 해외연수 탐방보고서 내용 잠깐 보니까 아주 충실하니 잘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갔다와야, 혁신과 이번에 갔다오신 분들 뭐가 제대로 갔다온 증거도 되고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왔다는 게. 지난번에 9대 때 기억나시죠? 해외연수 전부 연수보고서 여기다 띄워놓고 제가 문제점 지적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비 예산편성현황 여기에 다 올라온 거 지금까지 계속 했으면 해외연수보고서, 신규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갔다올 건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월요일 전까지, 금요일까지 갖고 오면 토요일, 일요일 제가 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이 미흡한 데는 예산 전부 삭감할 거예요, 아예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충실히 준비해오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그래도 식사는 열심히 하고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되었고 예산심의이니만큼 전에도 보면 제가 시의원도 하고 도의회 9대 때도 들어와서 보면 공통된 의견이 교육청 쪽의 과장님들이나 담당주무관님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산철이 되면 너무 설명 열심히 안 하고 그런다는 평가가 의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하고 우리가 삭감도 정확하니 알아야 하는 거고 세워드리는 것도 정확하니 알고 세워드려야 그래야 나중에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에 다 차질이 없으니까 열심히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자료도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신뢰를 갖고 또 서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골고루 하셔야 하니까 총무과장님. 본청청사시설 관리에서 4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저희도 작년에 예산안으로 편성 올려가지고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에 주차대수가 360대 정도 되는데요. 상주인력이 한 4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주차장은 만원이고 옆에 인근 주택이라든가 상가 쪽에 도로를 점령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지역주민들이 구청 쪽에다가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완산구청 쪽에서 교통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없애는 거예요, 테니스장은 그대로 두고 하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테니스장을 저희 계획으로는 주차장으로 하면 적지만 한 55대 정도는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결국은 테니스장 없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다시 세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40쪽을 보시면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사업 설명서는 919쪽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고창, 순창도 지자체, 진로교육 운영 지원비 919쪽 한번 봐주셔봐요. 353쪽 전산통합센터 구축,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전산통합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시스템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있습니다. 저희 본청에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집선청이라고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문화회관 공공도서관 이 부분이 17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30여개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번에 유보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다시 한 건 아니고요. 같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예산안과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에 같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있어요. 왜냐면 의회에서는 그 과정을 중시하니까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취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2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난번 여건이 갑자기 그쪽 토지주하고 관계에 있어서 여건이 좋다, 성숙되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 위원님들에게는 갑자기 대두된 내용이지만 사실은 전에 9대 때부터 이게 있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유보를 했으면 언제까지는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스쿨넷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올해까지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서버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나가야 할 단계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그런 판단하에 올린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몇 개월 정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훨씬, 했던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예산의 시급성은 알지만 절차를 중요시하니까 몇 개월만 더 기다려가지고 하시도록 하시죠. 왜냐면 이승일 과장님이 정년퇴직하시기 전에 이거 하나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하게 이해되고 몇 개월 일단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뜻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가면 또 다른 상황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또 다른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장담을 못하는 경우라서 이건 상대가 있는 경우고 어떻게 변수가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금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감사를 드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무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것도 있지만 아까 총무과에 테니스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혹시 교육청 한번씩 들르시면 느끼시겠지만 너무나 여러 가지로 비좁고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이고 적기고 적지라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주차장도 지금 이렇게 하는 예산도 필요가 없겠고만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여기를 그런 게 아니라 회의나 이런 것들이 2.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산시킬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도교육청 비좁은 데로만 집중이 되는 것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다목적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이거를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론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행위가 토지가 먼저 구입이 되지 않고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교섭 자체도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음 나이스시스템 관리.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몇 번이시죠?

명식

장명식위원

356쪽. 이게 전년도보다 비교증감해서 감액됐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전년도에 나이스인프라라고 방화벽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이 부분은 거의 시설유지보수 쪽이 강합니다. 나이스나 정보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비가 매년 8%에서 12%로 계속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 나눠가지고 잡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계속 들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겠네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러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나로 유지보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에 분산되어 있던 유지보수비가 하나로 되면 그것도 절약이 된다는 것이죠.

명식

장명식위원

이것도 같이 통합을 시킨다 이말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아까 공공도서관통합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비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7개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지보수비가 하나로 되니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식

장명식위원

개별적으로 하니까 계속…….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나가던 것이 하나로 나가니까 약간의 비용은 더 늘어날망정 17개를 더하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든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통합시스템을 하나 하면 이건 전부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 통합시켜 버리니까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로 유지시킨다는 것이죠, 통합해서.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40쪽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안 국제 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이것은 금액이 적은데…….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은 저희가 1996년도에 길림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올해는 저희가 길림성교육청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교육감님 포함해서 6분이 방문했었고요. 내년도에는 길림성교육청에서 저희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의 체류비 일체를 상호 방문 대상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가는 경비만 부담하고 올해 일체 체류비는 중국 길림성 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길림성 쪽에서 오면 그분들에 관련되는 체류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문화는 어떤 교류문화를 협력하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주로 그분들 오시면 학교 방문하고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교류증진방안이라든가 학교 간 교류증진 그런 쪽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하고 같은 것인가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길림성교육청 방문하고 저희가 장춘시에 있는 제1실험초등학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중학교 방문해서 학교 현지방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중국은 길림성만 합니까?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중국하고 또 다른 데는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건 이쪽 한 군데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조금 쉬시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먼저 총무과요. 앞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지만 25쪽 위탁교육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이요. 위탁교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8쪽 역량평가제 운영하는데 급량비 3회, 숙박비, 식비, 간식비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0쪽이요.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운영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여름과 겨울에 별도의 연수가 있지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하시는 부분이고 여기는 일반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일반직공무원들이에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별도의 연수기회가 있는 것과 겹치지 않게 예산을 분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4쪽이요.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하시는데 제가 폐교활용 할 때 이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학교 안에 기억의 방, 즉 박물관 형태의 학교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역사관을 학교마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규모를 좀 줄여서 대상학교를 늘려서 신청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초등학교 위주로. 몇 학교에 국한하지 마시고.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비록 폐교이더라도 폐교를 일단 한쪽에 그 학교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42쪽이요. 본청청사시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청사신축이 지금 몇 년 됐어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이게 2009년도에 신축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09년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5년,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누수가 시작이 되나요? 하자이행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3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하자이행기간이 3년이에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청사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 안 되어 있죠?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태양광 쪽으로 한번 예산을 돌려서 목 변경을 하시더라도 옥상방수하면 또 방수해야 되고 3년마다 방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수기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요. 90쪽에 기간제근로자 정책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사업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6천여명 있습니다. 비정규직인데요. 거기에는 정규직화된 공무원들도 있고 고용안정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관리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저희가 내부에서 정책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면 어떻겠나 검토를 해봤는데 비정규직 측에서는 좀더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더 많은, 우리 교육청의 범위가 아닌 그런 데 제3자에서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하자면 저희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책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용자, 노동자 협의해서 정책연구용역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책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노동자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외부용역을 맡기신다는 거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결과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과 함께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연구와 관련해서 문답형으로 하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건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설계가 되시면 설계되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설계자료 부탁합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96쪽이요. 조직 및 성과관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행정지원컨설팅 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인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과 성과확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단위사업 명칭이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관리라고 해야 정확한데 세부사업명 자체가 조직 및 성과관리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 1년간 하고 난뒤에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음연도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시면 작년에도 이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한번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물 부탁합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결과물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101쪽에 학생통학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538명이라고 하는데.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101쪽?

해숙

이해숙위원

101쪽이요. 이게 111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줘보세요. 101쪽하고 111쪽하고 구분을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학생통학지원(재원배분) 부분하고 학생통학지원부분하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이건 본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행정과에서 확보를 해서 101쪽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배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번하고 16번 학생통학지원은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같은 사업인데 학생통학지원 이 부분이 111쪽으로 배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고 집행은 14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 빼고 농어촌이 있는 그런 지역에 전부 배정한 사항이 111쪽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101쪽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에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101쪽은 이 부분은 도청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도청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총 도청, 그다음에 시·군청이 있습니다. 시청·군청, 도청, 우리 도교육청 해서 3개 기관에서 각각 3억씩 부담을 해서 그리고 총 예산규모가 12억인데 나머지 3억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12억을 확보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결이에요. 그런데 지역으로 가면 학생수가 감소를 했을 텐데 예산이 오히려 2,500만원 증가됐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게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학생들이 이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냐 이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2016년…….

해숙

이해숙위원

정확한 추계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예상을 하신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일단 12억 총규모를 확보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중학생들이 몇 명이 이용할 것인가 내년에 추산하는데요. 이건 일단 금년도 이용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총예산 규모 확보를 12억으로 하자고 도청 그다음에 교육청, 시·군청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 8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억입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돈은 3억인데 도청과 합쳐진 그런…….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8억 정도 되면, 12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도청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114쪽이요. 학급증설 하시는데요. 왜 기존에 특수학급을 2층에 설치를 하셨어요? 특수학급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애초에 1층에다 설치를 하셨으면 이런 예산이 도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2층에다 설치를 해놓고 1층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변산중학교에서 특수아이가 있었는데 일반 특수아였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저희가 특수학급 교실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중증 특수아 하나가 변산서중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아이 입학했다가 그 아이가 혹시 졸업하거나 다른 데로 가면 다시 2층으로 올라가실 건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을 그대로 사용해야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층에다, 어차피 특수아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2층에다 설치를 하셔서 다시 1층으로 내리신다고 하니까 좀 그러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대부분 중증특수아는 특수학교 같은 데에서 보통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학부모들은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받는 걸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전에 변산서중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할 때는 중증아이가 일반학교에 오리라고 예측은 못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변산서중 지금 학교 운영 잘 됩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학교운영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118쪽이요.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월 지원단가가 교장 6만원, 교감 5만5천원, 일반직 4만5천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례 변경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과거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라고 아실 겁니다. 육성회비를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는데 그걸 원래는 학부모가 부담을 해서 그 부담경비로 교장·교감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은 산업체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학부모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저희가 부담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마지막이고 지금 내년부터는 산업체특별학급을 전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20쪽 봐주시겠어요? 고등학교학교기본운영비(학교감축학교) 지원하는데 학급이 감축되었다는 건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예산도 부족한데 특별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늘리는 이유는 뭐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 수급이 지극히 불균형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모두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 감축한 곳이 27학급을 감축을 했거든요. 이때 감축을 하면서 11개 학교는 현재 학급이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감축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이 없었던 지난해는 교육요건이 좋지 않았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이 감축을 하라고 하기에는 학교에 너무 과도한 감축요구가 될 수 있죠. 현재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수급이 안 맞으니까 너희들은 한 학급 모집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일종의 행정강제와 곁들여서 그에 따른 보전금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재무과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37쪽이요. 결산업무 추진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 검토 용역하는데 이게 회계법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우리 교육청 재무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회계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신 분한테…….

해숙

이해숙위원

결산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도의회 의원들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산서 인쇄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일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일비가 당초에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 인상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하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이거 자료 한번만 주세요. 결산업무추진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계약관리하는데 계약담당자 연찬회, 계약 관련 각종 회의 연 4회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지금 담당계약이 종류도 다양해지고 2단계랄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찰이랄지 여러 가지 공공구매랄지 이런 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로 넣어주세요. 내용 자료로 주시고. 다음 페이지요. 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 수목관리자문단 연수 1회 및 운영, 수목관리비 지원 있는데 좀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새로 나무를 심어도 이 정도 예산은 들잖아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지금 보수라고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 수목당 200만원 이상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을 저희들이 임목죽이라고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목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위원들더러 상반기, 하반기 1회씩 그 학교 가서 지도를 하고 또 필요 시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가서 방문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이고요. 연수단을 1회에 걸쳐서 진안에 있는 임업기능훈련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연수를 받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설과요. 석면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우선은.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시설사업 추진지원하고 있어요, 165쪽이요. 그 사업내역으로 각종 심사위원회가 평가운영되고 있고 유지관리 운영되어 있고 추진자문위원, 공모심사운영위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사업내용으로 쭉 있거든요. 여기서 설계자문위원회, 시설공사하자관리운영, 시설공사법정선정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하는 것들 있죠. 추진자문위원회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요. 지금 불러드린 것만 말고요. 최인정 위원님께도 한 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67쪽이요. 시설직공무원 연찬 및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점검교육, 감리전문, 에너지, 시설직, 신규시설 이렇게 있는데 각종 자문위원회에서도 하는데 예산은 4,600만원이나 세웠는데 이런 예산까지 또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맞는 건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이것은 직원들 연수연찬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각종 자문위원회에서도 연찬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4,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앞 페이지에.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대부분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위원들 해가지고 위원회 열고 저희들이 자문받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연찬 및 교육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가 감리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직무연수 그런 내용들이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170쪽에 직속기관 시설관리하는데 시설 증축하는데 있어서 전면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으로 해변창고 옥상방수 다목적강당 증축, 김제문화회관 다목적강당 증축하고 어린이자료실 증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간단한 겁니까?

명식

장명식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본청청사시설 관리 총무과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저 오기 전에 끝낸다고 박수들 치시고 하셨다면서요. 서운합니다.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막 치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예산 심의장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였다고. 제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볼게 있어요. 뭐냐면 82페이지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인데요. 구입 지원에 관한 운영센터도 1억여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학교교육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학교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시는 건 좋아요.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도 지원합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안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중학교는 준비물 없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지원해야 마땅한데 그중에 초등학교부터 일단 선택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습준비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학습준비물을 챙기고 하는 부분에 조금 미숙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생들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이야기예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법적근거를 교육기본법 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에 입각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거가.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초등학교를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보편적 복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선택적 복지예요. 이왕 선택적 복지인 것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목적 필요성에다가 달아놓으셨어요, 일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한 해 준비물의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3만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영역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3만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역시 이것도 완전하게 다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아까 미처 저학년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라는 말도 이 안에서는 합리적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특히나 요새처럼 부모님들께서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참 없어져요. 그런데 꼭 하는 말은 있어요. “준비물 챙겼어?” “숙제했어?” 이거거든요. 준비물을 사러 손을 잡고 휴일날 같이 문구점에 가고 평일에도 늦은 저녁에도 산책을 하면서 문구점에 가고 이게 사실은 대화와 소통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3만원 갖고 부족할 예산이라면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함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배려자인 학생들에게 중학교까지도 준비물을 준비해서, 의무교육을 받는데 있어가지고 준비물을 준비 못 해가면 일단 선생님한테 야단맞죠. 학생들에게 친구들한테 벌써 특별한 눈초리로 바라봐지죠.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사실은 그게 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5만원이었다가 3만원으로 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보편적 복지로 초·중학교를 전부다 못 해줄 바에는 철저하게 선택적 복지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초·중학교의 사회적 배려자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금액을 키우고 그걸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얘기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부위원장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이게 사회적…….

인정

최인정위원

낙인효과라고 하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런 부분이 특히 초등학교일수록 더 크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낙인효과가 찍히지 않도록 학습준비물을 준비해주면 되잖아요. 왜 그런 노력들은 안 하시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마냥 낙인효과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차라리 낙인효과가 찍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려해서 그 아이들에게 낙인효과가 중요합니까? 정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아이가 준비물을 준비 못 해가서 아이들에게 받는 눈총이 더 어렵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훨씬 현실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욕먹을 소리도 있어요. 이미 복지라는 것은 펼친 후에 거두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 정책이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교원인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94페이지 교원상처치유시스템 8,800만원에 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설문자료에서 만족도 있죠? 이거 가지고 오세요, 같이. 그다음에 98페이지 자료요구합니다. 초등전문직 선발 1회, 중등 전문직 선발 1회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성과 하면 성과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건 내역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디에 얼만큼 썼고 그리고 구분한 사용내역서 있죠.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 내역서 없이 오시면 다시 제가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다시 보내드리니까 또다시 두 번 일을 하지 마시고 내역서를 가져 오세요. 아니 우리가 도에서 돈을 배정을 했으면 그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 두 가지에 책임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정책공보담당관 아까 자료요청 하니까 영수증까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번 확인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 의무사항입니다, 도민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영수증 첨부가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내역을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다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99페이지 여기도 시도분담금 1회 해가지고 2억9,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초등교사 임용관리 전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내역 첨부해 주세요. 그다음에 중등교사 임용관리도 역시 자료요구하고 내역 첨부해 주세요. 102페이지 출제 및 채점본부 운영 1,447만2천원이 있어요. 내역 부탁합니다. 일용직인건비 1명이 768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102페이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기간제교사 인력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용직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일을 하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40일 동안.

인정

최인정위원

40일 일하시는데 764만8천원이에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3명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인정

최인정위원

1명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산출근거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만요.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자료 가져오세요. 그리고 103페이지 인사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그밑에 심의위원회 또 하나 있죠. 2회, 2회 잡혀 있는 거 2015년도에도 하셨죠. 이거 사용내역하고 위원회 회의자료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그위에 참석수당, 협의회, 여비도 역시 내역 부탁드립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04페이지 징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징계위원회 몇 번 여셨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올해 7번 열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7번 열어서 10회를 못 채우게 되면 남는 금액들은 어떻게 하나요? 불용액 처리하나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불용액 처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불용액 처리한 근거 2014년도 치 부탁합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불용액 2015년도 예산서에 올라갔어야 돼요. 105페이지 표에 보시면 사전전화조사용역비 2,613만4천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내역 부탁드립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07페이지 컨설팅지원단 운영 550만원 내역 부탁드립니다. 107페이지 표를 항상 보세요. 중간에 컨설팅지원단 운영 550만원 내역 요청합니다. 108페이지 교원능력평가 컨설팅단 협의회 5회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몇 회 하셨어요? 108페이지요. 가운데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단 협의회 5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글쎄요, 최소한 아직 5회는 아니지만 3, 4회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회의자료 부탁드립니다. 109페이지 교원인사업무추진 사업내용 전체 내역 부탁드립니다. 110페이지 교원전보 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전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스승의 날 운영 이거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것은 순직교원 추모제는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하는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요. 이거 내역 부탁드립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순회교사제 운영 112페이지 순회교사 701분께 13억이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직단체 담당자연수 사업내역 부탁드립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115페이지 2차 현장평가운영비 1,100여만원 내역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 초졸검정고시 실시 시도출제분담금 2회 이게 뭐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 했죠? 교육국장님. 11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일용직인건비 자료하고 내역 부탁드립니다. 명예퇴직수당 118페이지 감액사유가 2016년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반영한 예산 감액인데요. 명예퇴직 수요조사가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공립교원이나 행정사무요원들을 균형에 맞춰가지고 한계점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감액을 한 건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교육부에서 명예퇴직 예산으로 받은 보통교부금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전체 희망인원은 2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일정기준에 하다 보니까 이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에 따른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에 따른 부분이지 수요조사를 반영한 건 아니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 시도에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준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으로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그대로 반영했으면.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100% 안 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른 거죠, 감액이. 교육부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니까 마치 명예퇴직자를 다 수용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글씨 하나 쓸 때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예퇴직을 제출할 때에는 이미 교사로서 많이 지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예전 같은 마음이 다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시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교사의 사기진작에 대한.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없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보통교부금으로 준 예산 이외에 만약에 61억만 있다고 하면 모두 다 수용해줄 수 있습니다. 251명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61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추가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예산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미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딱 목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에는 소화 가능하시겠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만약에 해주면.

인정

최인정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드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위로의 문서, 서안 같은 것도 만드셔가지고 얼마나, 가슴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장학사 시험 떨어지신 분들 다면평가에서 그런 분들 어루만져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교원인사과는 인사문제는 교직생활 혹은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보듬어주고 위로 한말씀 해드리는 게 상당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하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교육국, 행정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업체 최대한 활용해 주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많이 써주세요. 녹색제품도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고 그런 것들을 교육실현을 하고 있는데 왜 조례로 혹은 대외적으로 언론플레이는 다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계약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그런 부분 하여튼 내년도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과입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37페이지 학력신장은 학교교육과가 아닌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학력신장의 전체적인 꼭지는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학교교육과, 교육혁신과, 미래인재과, 인성건강과 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 전체가 학력신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각 과에 비슷한 제목의 비슷한 방향의 비슷한 정책의 사업들을 실시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조금씩 틀리더라도 한 부서에서 맡게 되면 집중력이 훨씬 많을 거 같아요, 효율적이고. 그게 예산 절감도 되고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도 한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보니까 잘된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 못하고 항상 부분만 하고 또 그거에서 아쉬움이 남으니까 다른 사업도 조그맣게 하고 또 여기에서 부족하면 다른 사업 조금, 여기가 30억짜리면 여기는 3억짜리, 여기는 5천만원짜리 이렇게 사업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국장님 잘 컨트롤 좀 해주셔서 합쳐주세요, 별도로. 이게 각 과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거치는 중이라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관련 과는 틀리지만 이런 프로젝트 팀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같이 서로 주고받고 공유도 하고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여기 학력신장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혁신과에다 업무를 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교육과의 성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혁신과에다 업무를 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서로 안 맡으려니까 배정하는 것은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 학력신장팀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요. 뭐냐, 우리는 학력신장이다. 학교교육과에서 하는 학력신장은 거짓 학력신장이고 혁신교육과에서 하는 학력신장은 참학력신장 아니잖아요. 똑같은 학력신장에 대해서 몰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예산을 제가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분리해놓으니까 일용직 인건비나 쓰는 비용들이 따로따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1명이라도 중복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은 결국은 그 과가 아니라 팀별로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해봐서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끌어나가 주세요. 그래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한 학교라도 더 지원을 받으면 좋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것을 매번 할 때마다 하고 이번 1월 1일 개편할 때 참고해서 보편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력신장 지원 전체 자료 요구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특수교육 관리자 연수, 특수교육 지도자 연수 이거는 내역 부탁드립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2015년도에는 안 했었어요. 2016년도 신규사업이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교실개선은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화·속기는 특교로 진행되었는데 특교예산이 중단되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41페이지 여기도 봐봐요. 강사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로 잡고 있는 인건비 외에 각 과에 사업마다 인건비가 다 있어요. 강사, 일용직, 계약직, 기간제 합치면 더 커질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임단협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서 교원단체나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146쪽?

인정

최인정위원

141쪽 이런 강사분들은.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 일자리는 특수행정실무사, 장애인일자리창출 그 부분하고 직업실습생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실습을 3개월 하는 그 내역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 강사 인건비 한 분이 연봉 3천만원을 받아가시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141페이지 특수치료 교사들의 모임이나 이런 단체활동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거는 병원학교 인건비인데요. 병원학교는 지금 위탁을 하는 관계로 거기에 기간제교사를 뽑아서 그 인건비를 병원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교사 뽑을 때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이용하십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건 특수교사를 뽑아야 되거든요. 건강장애 학생들이어가지고, 병원학교. 그래서 여기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인정

최인정위원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다루시는 과가 어디죠? 특수교사는 기간제 인력풀에 안 들어가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들어갑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인정

최인정위원

들어가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을 가지고서 전북대병원에다가 인력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전북대병원하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새롭게 2016학년부터는 전북대병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인력 보내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북대병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1명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급에 해당되는 인력을 한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북대병원에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직원들 뽑을 때 우리 인력풀 대기하고 있는 분들 추천해가지고 뽑으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인원들 다 집중시켜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기간제교사를 순번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런 분들 뽑을 때 추천하셔가지고 뽑든지 아니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분들을 뽑든지 하셔야지 그쪽에서 어차피 뽑는 거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존에 근무하신 분은 정규직 교사들을 저희들이 파견했던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런 급에 해당되는…….

인정

최인정위원

공고를 하세요. 교원인사과에서 기간제인력풀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용하시라고 공고를 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차피 인건비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소속은 전북대병원에 되어 있고 파견식이겠네, 그것도.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42페이지 장애부분이죠? 진로직업교육 지원. 이것도 교육혁신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144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144페이지 센터 인건비 이거 자료요구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이게 감액이 되었죠? 기간제교사 인건비 감액이라고 그랬는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기간제교사를 저희가 쓰려고 하는데 1월부터 12개월까지 12개월 쓰는데 공고하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서 그게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방학 때는 운영 않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안 드려요? 기간제교사에.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앞으로 12개월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쓴다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12개월분을 다 주었는데 공고절차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1∼2개월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44페이지 문제예산 지적 안 할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센터를 1년 내내 사시사철 이용을 하는데 기간제교사가 그중에 몇 개월을 쉰다라면 그 똑같은 숫자의 아이들일 텐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다라는 게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12개월 다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부족분 추경에서 채우면 되시잖아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45페이지 사업내역 자료요구 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48페이지 특수교육지도사인건비에 보면 392명이 전라북도에 계신 총 숫자인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연 2,300여만원을 받으시네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차등지급입니까, 일률입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공무직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답변을, 문제예산으로 어떻게 짚어요? 답변을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여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치료지원 운영 2016년도 치료사 3명 감축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동의 치료는 아동의 기호나 학부모의 기호대로 수업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치료사가 이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는 성장과정과 함께하면서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치료사는 자꾸 감축이 되고 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치료지원의 수요가 늘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치료사를 감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치료사를 전부다 배정을 했고요. 교육지원청에 두 분이나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다음 해에 치료사를 그만두겠다 이런 분이 계신 자연 감소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자연 감소분이라는 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할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의도적으로 추진을 했다라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벌써 서너 차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해 주셔서.

인정

최인정위원

151페이지 독서논술교육 연수, 중등국어과 세미나 지원 이거 뭐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동아리입니다. 국어과 교과동아리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세미나인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름을 그렇게 세미나라고, 동아리 활동 중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목을 좀 바꾸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하고 그밑에 고등학생 독서토론 인문학 캠프 이거 사용내역 좀 준비해 주시고요. 120명이라는 것은 공모나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120명이 만들어집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거는 희망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희망자가 딱 120명으로 끊어져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 산출하는, 몇 명이 희망할지 몰라서.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에는 몇 분으로 잡았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12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도 120명 잡았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에 그래서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정확한 숫자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합니다. 152페이지 독서논술대회 운영에 민간보조사업 자료하고 내역 요청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53페이지 여기 토론협력형수업 지원 있는데요. 사업내역에 모든 과목은 성과자료가 있어야 돼요. 사제동행협력 학습동아리 지원 성과자료하고 사용내역 그다음에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성과자료하고 사용내역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밑에 교과연구회 지원 동아리 270개 팀 47만원씩 이거 성과자료하고 사용내역 부탁드립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56페이지 사서 인건비, 사서가 일반학교에도 있으신 분도 계시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시면 굉장히 학교에는 도움을 많이 받나봐요. 사서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일선학교에서 많지 않은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사서교사나 사서를 배치하는 부분인데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가 그 부분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사서직을 7명을 올해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이 사서를 배치하고 학교도서관 순회사서 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을 장서정리면 장서정리, 도서구입은 도서구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해나가고 있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내년, 내후년에 확충해갈 계획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영어에 관계된 건데요.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중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자기주도 온라인 학습, 제2외국어 교과 지원, 원어민원격화상강의,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다 영어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 초·중에서는 영어수업을 안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하나로 모아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몇 개 학교가 아니라 전체 학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목만 틀리고 그 밑에 강사들도 다 틀리고 지원도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이게 어떻게 보편적 복지가 될 수가 있어요?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역별 또는 계층별 그런 격차를 저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 다양화하게 해서 화상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원어민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혁신과에 영어에 관계된 수업에 한해서 큰 아우트라인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나눈 거 아니에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계획서를 가져 오시고요. 2014년, 2015년도 효과 성과보고를 해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167페이지 위탁운영 22개교 1억5,445만7천원에 대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온라인 영어학습하는데 영어학습 위탁운영 50개교 하고 있어요, 80학급. 안 받는 데는 뭐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원화상도 있고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도 있는데 그런 거를 고르게 한 학교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원어민교사가 배치가 못 되면…….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얘기냐면 원어민교사가 어디든 넘쳐나는 데는 없어요. 영어학습이 영어 인재가 다들 생겨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환경도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그중의 몇 개교만 선택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년간 하고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전북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도 이런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어떤 학교는 원화상, 어떤 학교는 자기주도 온라인 이렇게 각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총 프로젝트를 짰을 때 상의를 해보시게요. 아까 자료요구한 거 가지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71페이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고등학교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무료로 해줄 수 있냐라고 신청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개인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사립학교도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층자녀 학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 말아달라는 거죠. 사립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사립학교의 책무, 우리 학교의 책무로서 그렇게 요구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안 해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지원하는데 문제는 빠지면 안 돼요. 데이터는 어디서 받고 있나요? 저소득층 자녀 지자체에서 받고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저소득층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마다 저소득층이 다 붙어있는데 그 숫자가 다 틀리더라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사업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120%, 150%, 100%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서 건의사항,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방과후교사들 간담회 한 거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건의사항들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요구할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74페이지 초등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 38억짜리인데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자료요청할게요. 금액이 너무 커요. 원도심 쪽에 가는 금액이 한 200억원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교육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이 성과하고 같이 가지고 오시고요. 내역도 부탁드릴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큰돈들은 지원에서만 그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왜, 우리가 목적에 잡았잖아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라고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가 되고 있는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그럼 어떻게 잘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성과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고 있어요? 내역도 분석하고? 잘 됐네요. 그럼 가지고 오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 시·군 중등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보면 13개 시·군 읍면지역이라고 해요. 빠지는 시가 어디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전주·익산·군산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어촌이고 농촌인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군산, 익산은 들어있고 전주만 지금 빠지는…….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만 빠졌죠. 전주에서 요청 안 들어오나요? 전주도 농촌이 없어요? 전주에는 이제.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중등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은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는 전주가 농어촌학교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중·고등학교는 없다 이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 40번 사용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방과후센터 운영자 인건비 지원, 방과후센터 운영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여기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방과후지원센터 운영자인데요. 거기에서 지역교육청에 방과후 활동을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방과후강사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소통이 미리 잘 됐다면 간담회를 했을 때 그런 건의사항들은 이미 나왔어야죠. 그리고 이미 처리를 하고 있었어야죠. 그렇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운영자 인건비는 방과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애로사항들도 청취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건의도 받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같이 한번 해봤는데 능력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미리 하셨어야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정성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주지시켜 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돌봄프로그램 운영, 저녁돌봄교실에서 식사 줍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녁돌봄은 저소득층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맞벌이는 희망을 받아가지고 급식비를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희망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도 신순희 장학관님 나오셨어요? 일 잘하시는 신순희 장학관님. 저녁돌봄교실 있죠? 유치원도요.

순희

신순희장학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도 역시 사회적배려자는 저녁을 주고 우리 일반가정들은 안 주고 합니까?

순희

신순희장학관

다 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 주죠, 전부다. 학교는 희망자를 받으셔야 돼요. 올해 초는 안 받아가지고 저녁 달라고 전화하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희망 받아서 수익자.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하셨네요. 잘 하셨어요. 179페이지 멘토수당 자료하고 성과물, 44번 180페이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인데요. 38번 항목, 39번 항목과 44항목이 겹치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초등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과 중등농산어촌방과후학교 지원과 저소득층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없냐라는 거죠. 뭐냐면 저소득층이 더 큰 의미겠죠. 왜, 농산어촌에 저소득층이 있으시니까 겹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셨냐라는 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농산어촌은 대부분이 무료로 방과후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해서 수익자 부담이 거의 없고 도시지역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경우에 저소득층자유수강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도심지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100% 그렇지 않은데 우리 초등·중등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 되잖아요. 여기하고는 중복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중복이 안 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정보화 지원인데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매해. 지금 지원이 몇 % 정도 돼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게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00%까지 해주고 있는데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100% 신청을 받아서 예산상 1,035명만 2015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터넷 사용료를 내주고 있단 말이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인터넷 사용료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6억이에요, 자그마치. 컴퓨터 지원도 12억이고요.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나온 모 데이터를 보니까 컴퓨터 보급률이 96%인가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매해 12억씩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지원하는 의미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래도 해당되는 희망자를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해당하는 학생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를 바꾸고 싶어서 컴퓨터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거냐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가정에 있으면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당연하죠. 이 목적이 뭐예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지원 아니에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제까지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 컴퓨터를 계속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원하면 한 가정에 1대만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지 확인해 봤냐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컴퓨터가 있는데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게 2대가 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그런 확인과정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해마다 12억씩.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얘기를 심도 있게 해보시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인터넷통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통신을 통해가지고 음란물을 접할 수 있어.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유해차단. 그래서 원래 망 차단방식을 저희가 사용했는데 그 차단방식이 다 차단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차단을 좀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진안하고 무주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정

최인정위원

그 비용이 얼마예요? 인터넷사용료 및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보화 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는 얼마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정확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셔야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182페이지 어울림학교 운영지원에 150만원씩 100개교 15억 잡혀 있어요. 사용내역 준비해 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어울림학교도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좀 금액이 크더라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그해 없으면 그 학교는 ‘목돈을 만드세요’ 하고 다음해로 연기하고 이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일단 학교에서 저희가 희망금액과 사용내역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예산이 크더라도 그 학교는 지원을 하고 학교규모나 이런 거 예산내용을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용내역 부탁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역 운영 관리 있죠. 여기도 간담회 있었죠?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었어요. 처리결과 부탁드립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도심학교활성화 운영 지원이 있는데 아까 농어촌학교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원어민학교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방과후 지원 이것들이 많은 항목인데 이것도 역시 15억이라는 큰돈이에요. 중복 진짜로 안 돼요? 중복이 될 거 같은데 데이터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 부분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도 역시 싹 가져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몇 명, 몇 명 수요가 쭉 어떻게 되고 그 수요는 어떻게 뽑았고 중복이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을 해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계수조정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 주 월요일날 하니까 금요일날까지만 가지고 오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원도심활성화 지역 지원에 315만원씩 47개교 이거 있죠. 이거 사용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장학사께서 ‘이 사업은 정말 유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너무 무리하게 가는 거 같아’라고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일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료 안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자료 안 가져오셔서 삭감했습니다.’라는 말씀 전혀 않고 제 의지로 삭감해드리겠습니다. 장학사님들 다 듣고 계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인데요. 시설확충 같은 게 시설과에서 진행을 해야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장애인편의시설부분은 저희 과에서 특수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쪽에 건축직이나 이런 전문직이 계신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저희가 할 때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과는 협의를 받으시는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00만원씩 200개를 잡았어요. 대부분 장애인 시설에 대한 확충시설을 하면 400만원이 넘어갈 거 같은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계획서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 혁신학교학부모 지원 네트워크 운영 사용내역 부탁합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역교육청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부탁합니다. 지역교육청한테 주면 그다음부터는 혁신과에서는 신경 안 쓰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아니요.

인정

최인정위원

참 이상하네. 성과도 분석하라고 제출하라고 하고, 컨트롤타워가 누구예요? 지역 컨트롤타워는 지역교육청이지만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도교육청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내역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의도된 바대로 되었는지 회의결과보고도 받고 사용내역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건 각 시·군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제외한 것인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곳을 제외한 8개 교육지원청에 방학 동안에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도 지역교육청에다가 사용내역, 성과 자료요구하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영어체험시설 운영 지원 204페이지 여기는 지자체하고 매칭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임실 같은 경우에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서 임실수자원공사에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군산·남원·진안·고창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고창도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일반인은 여기를 들어갈 수 없나요? 입장금지, 학생만 이용함 이렇게 써 있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안 같은 경우나 군산도 성인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요청을 해야죠. 우리도 평생학습 해주는데. 지자체에다가 같이 매칭 좀 해서 도와줘라 해서 내실 있게 각 시·군에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하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처음부터 이 영어체험센터가 생길 때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많이 세워졌고 현재도 진안 같은 경우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안 하는 곳에는 그 지역교육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손잡고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 만나셔가지고 예산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미 늦었으니까 추경 때를 이용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7페이지 교육복지우선지역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사업들 교육복지사들 격려 좀 자주 해주시고요. 문제가 뭐냐면 학교지원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지원배분을 예를 들어서 ‘60명 한’ 하면 이게 기준이 저소득층 학생수가 60명이거나 100명 이상일 때 25%인가 그러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은 75명 이상이고요. 100명 이상인 학교에서는 25%, 특성화고등학교 2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인정

최인정위원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5년 9월 1일 기준 저소득층 학생수 60명인데, 그리고 100명 이상의 시지역은 25% 이상이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거는 2016년에 학생수를 내려서 2015년에는 75명 이상이었는데 2016년에는 9월 1일자 기준 저소득층 학생 60명인 학교를 2016년에 사업학교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지금 2015년도 예산 얘기하고 있어요? 2016년도 예산 하고 있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60명 이상이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60명 맞잖아요. 기준을 낮춰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60명에서 떨어지는 곳들은 그 지역에 제일 가까운 인근의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에 같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이용하지 않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연계학교로 해서 예산 주고 복지사도 사업학교에서 일주일에 1번 정도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연계학교를 하게 되면 두 분의 복지사들이 있다가 한 분 쪽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남아 있는 분은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기준에 충족하는 학교가 생기면 그쪽으로 넘어가신단 말이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우리가 과밀학급 하면 한 학급에 몇 명이 넘어가요? 35명입니까? 40명입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시·읍 지역에 조금씩 다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준은 35명으로 잡고 여기는 60명을 벌써 가르치고 있잖아요. 60명이 넘는 데도 있고 80명인 데도 있고, 100명이면 2명 지원하십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일반학교에 학교수업을 가르치는 공교육 교실 안에서는 35명이 넘어가면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학급도 증축해 주는데 정말 이 아이들의 체험이나 혹은 제2의 창체활동이네요, 이것도 역시. 체험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교육기회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균등하게 또 복지를 균등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사업들인데 한 교사가 100명씩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이 선생님들은 가정까지 가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정서까지도 다스려주고 부모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교육효과로도 그렇고 교육복지사 선생님 한 분이 감당해야 될 업무가 과다하다는 거죠. 어떻게 조치하셔야겠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만 하고, 물론 고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해결방안들을 빨리 제시해 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시해 주세요, 노력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분들 길게 하니까 빨리 하고 가려고요. 예산서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랑의 장학재단 혹시 전출금 있습니까, 올해? 전출금, 사랑의 장학재단으로. 이사가 우리 김경호 교육국장님 아니시던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없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국에 있어요? 총무과가 아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국에서 그럼 전출을 시킵니까? 내가 찾다 찾다 예산을 못 찾아 가지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지금 전출금이 없습니다. 전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없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없어야 맞고. 왜냐하면 운영을 보니까 지금 자본잠식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자로서 운영이 안 돼요. 거기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현재는 이자와 기탁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탁금이 좀 있겠구나. 그러니까 안전공제회하고 사랑의 장학금은 전출금 없죠, 올해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사랑의 장학금은 전년도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과장님 아니면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채기금운용 지금 하고 있던가요? 감채기금운용, 지방채 감채기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채기금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방재정법상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해가지고 감채기금을 만들게 돼있는데 언젠가는 이자를 갚아나가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감채기금의 대상이 되는 기채는 우리가 자체 스스로 판단해서 기채했을 경우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 기채 발행해 왔던 것들은 교육부에서 승인해 줬던 것들이라 감채기금 대상이 안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안 해도 교육부에서 주지 않고 어쨌든 우리 보통교부금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계획을 세우고 그 상환액이 어느 시점인가는 커지잖아요? 그 시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감채기금을 하도록 돼있어요. 법적인 거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게요, 큰돈 아니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법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나중에 재정적인 충격을 완화할 것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직업종합체험훈련 목공교실, 다른 분이 얘기한 것 같아서 자료 세부운영계획서하고요. 임실치즈과학 유가공 제조 신축 산출근거 그것만 따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이번에는 예비비 항목에 예비비 25억하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 20억 이렇게 해서 45억으로 늘려놨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도에 예비비 얼마 정도 쓰셨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금년도는 예비비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용했어요. 조금 썼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2015년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도 지출예산금액이, 1억3,900 안 쓰셨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전혀 지금 안 쓴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1억3,900을 계상을 해 놓으셨나, 예산금액으로? 예산 첨부서류에. 어쨌든 안 쓰셨다고 하니까 이거 자료 확인해 주세요, 1억3,900을 왜 넣으셨는가. 안 쓰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비비 승인할 때 나오면 안 됩니다.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에 보면 100분의 1을 세우게 돼있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100분의 1 범위 내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 100분의 1 범위 내. 그런가요? 옛날에는 이상이 없고 100분의 1 범위 내고. 그런데 그 뒤에다 괄호 열고 ‘교육비 특별회계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안 보셨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괄호 열고 돼있는 부분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그 부분 교육비 특별회계는 포함이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 포함이 된다?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다른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문맥상 교육비 특별회계는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포함이 되는 걸로? 아니, 목적예비비 말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일반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네요. 일반특별회계는 않고 교육비 특별회계는 포함한다 그렇게 돼있네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목적예비비 20억이 지금 플러스가 된 거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사용 용처는 다르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재해·재난용 목적예비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이 예비비는? 우리가 생각 못한 예비비.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기존에 있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경비를 거기에…….

호영

정호영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아까 미래인재과 그 자료만 주시고요. 감채운용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국장님! 2016년도 예산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표준기본경비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배분해서 하는 건데 이 예산이 2015년에는 한 6% 일부러 줄였잖아요. 그죠? 94%로 편성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2016년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지금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기채가 더 늘어났죠, 부채가. 그러면서도 부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교육부 승인안은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과장님? 얼마까지 얻을 수 있다고 했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교육부 승인안 말씀이세요?

양용모위원장

예,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방채를 말씀하세요?

양용모위원장

예, 기채, 지방채.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교육부에서 승인되는 지방채는 한도액이 없고요. 금년도에 지금 1,767억.

양용모위원장

그게 아니고 1,600 얼마까지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승인액이.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자체 지방채 한도는 0.8%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승인…….

양용모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제가 계속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액 통보된 공문내용을 보면요, 2,079억으로 돼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079억이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1,337억인가만 했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 2,079억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교육부에서 정해 준 것이고요.

양용모위원장

이번에 승인은?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교육부에서 승인되는 이번에 1,767억인가요?

양용모위원장

1,767억. 그거 다 안 하셨잖아요, 교육청은 지금?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그 금액은 435억을 뺀 나머지 1,332억만…….

양용모위원장

뺐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뺀 이유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방채, 기채가 빚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국장님, 그 얘기는 전라북도교육청 2015년도 예산을 짜면서 빚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작년보다 금년의 예산이 더 좋아지지 않았다, 더 어려워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맞죠?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시설비나 말하자면 교부금차액보전 등으로 해서 기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뺀다고 하면 순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적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을 의미하면서 2015년도에는 모든 게 다 줄였어요. 실제로 해외연수도 다 줄여버리고 학교표준기본경비도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일선학교까지 다 줄이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해외연수도 그대로 다 복원시켜버렸고 심지어는 일단 편성하고 보자고 공무원 연수 1억, 1억2천 이렇게 무조건 편성해 놓고, 내가 자료 달라고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표준기본경비도 100%로 환원시켜버렸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방만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얘기를 행정국장님 예산편성상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자율적으로 책임경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조성해 줘야 되겠다 해서 다시 100%로 환원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만 딱 그랬다면 ‘정말 일선학교가 고생하고 하는데 94%로 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더 절약하더라도 이것은 환원시켜 주겠다.’ 이런 논리라면 차라리 그건 맞다고 봐요, 그 말씀이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계속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증액부분도 쭉 보면요, 작년에 허리띠 졸라맸던 걸 전부 풀어 가지고 오히려 더 증액시키는 걸로 예산편성이 다 돼있고.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일몰사업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은. 그걸 핑계 삼았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증액부분은 엄청나게 더 늘어나 있고.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도 아까 보니까 작년에 해외연수 굉장히 타이트하게 짰죠?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나치게 해외연수 방만하게 짜가지고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산서에 가지고 왔어요. 이런 상태가 왜 벌어지냐 이거죠. 그만큼 예산이 지금 넉넉하다는 겁니까, 뭡니까?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의 책임자이시잖아요, 행정국장님은. 예산과장님 직속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도 되냐 이거예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외연수 부분도 굉장히 각 기관이나 과에서 30억 이상으로 요청했던 걸 그래도 줄여서 25억 규모로 줄였고요.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방만하게 짜지 않았나 이런 시각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요, 2015년도에 표준기본경비에 대해서 94%로 적용해서 2,813억으로 운영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단위학교에서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분 이런 것들로 해서 다시 환원요구가 많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많았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원요구가 됐는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했을 겁니다.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식으로 저희들 공문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운영비 배분하고 나서 예산과에서 실태도 파악하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요청됐던 게 공공요금 부분하고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해년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압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야기만 있었죠. 실제로는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우리 실무진들이 그 부분은 체크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체크했으면 그 체크자료 있겠죠?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여러 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어떻게 행정국장님이 예산을 짜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까? 긴축예산 짜야 되고 빚더미 속에서 예산 짜는데. 그럼 실무진에는 정말 학교에서 표준기본경비가 어려워서 전기세도 못 낸다,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고 말로가 아니고, 말로 하는 건 소용없으니까. 공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겠죠? 말씀대로 하시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그런 자료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오셔야 이거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년과 같이 94%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학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예산 사업설명서, 행정국 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163페이지 사학기관 행정지원이라고 있어요. 163페이지.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335만원, 그렇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 돈 갖고, 저희들이 왜 이 질의를 하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학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더라, 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입찰하고 어떻게 실제로 시방서에 대해서 착공을 하고 관리감독 그다음에 전반적인 준공검사는 어떻게, 이것도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더라 인정했어요. 몰라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했으면 이번 예산 짤 적에 ‘큰일났구나. 예산을 제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학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서서 예산이 사실은 올라올 줄 알았어요. 물론 저희들이 조례로 앞으로 끝나면 강제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사학기관 행정지원이라 해갖고 돈 찾아보니까 335만원 올라왔어요, 335만원.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12월 2일날 직무교육이 예정돼 있고요. 내년에는 사립학교 교육시설사업 집행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면서 그때 교육을 다시 한번 연초에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335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죠, 이게. 저는 이거 볼 적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가 산출내역에 보니까 지침인쇄 해서 1만1천원 해 갖고 250부 인쇄하고 그다음에 운영용품에서 2만원 15종 해서 2번 60만원 해 갖고 이거 하면 끝나냐 이거죠. 이것 갖고 교육이 되겠냐 얘기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부족은 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씀만 비단같이 하지 말고요,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등한시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행정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사학기관에 대한 시설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12월 2일날 계획된 계획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내용들 중에서 미흡했던 부분들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내년 초에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것이 있다면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원론적인 얘기 계속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제안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사용내역서하고 그리고 성과분석도 예쁘게 만든 성과분석표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진짜 면담을 했으면 면담자료 샘플로 해서 가지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요,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설정이 너무 안에 끈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우리 선생님들이 공교육에 대한 수업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진로진학도 해 주셨고 가정방문도 해 주셨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수업에서 자신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연수원 가서 역량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해 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된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효율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와 가정과 우리 학생들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맡고 있는 제자 30여명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역량을 강화시켜서 내 발전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겠다,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선생님을 만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감대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몇 시간 받는다고 해서 교육의 목적달성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문제점은 선생님들의 업무분야를 다른 쪽에다 맞추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강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의 예산보다도 우리 교육국의 예산이 더 방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교육지표나 정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예산설명서를 담당장학관님 이상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면 ‘거침이 없구나’라는 것이 와닿아요. 그게 교육국의 욕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커다란 컨트롤타워에서 분명히 제어해 주고 또 간결하게 해 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차후로 계속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인성건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잠시만요. 들어가세요. 천천히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예산, 사업설명서 68쪽에 문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국 소관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또래학습나눔 지원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35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역사교육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적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요. 그리고 161쪽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에서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중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까지 전반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방과후지원센터 운영자 인건비 지원과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도 같이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혁신교육특구 운영, 지원청에 아마 재원배분하는 것 같은데요. 혁신교육특구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238쪽인데요. 이것도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요. 같은 건데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요. 민간단체 생활지도, 사업별설명서 255쪽에. 그리고 대안학교 교육 256쪽. 그리고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여건개선 사업비, 특히 실습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좀 설명을 약간 드려도 될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감액된 부분인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문제 있다고 보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병서

조병서위원

나중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빨리 오세요, 인성건강과장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있죠? 북한지역 학생 지원 하는데 루트가 결정이 됐어요? 남북교육협력 사업 221페이지 북한지역 학생들 지원을 하는데 이게 방법이 있냐고요, 지원방법.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방법은 그때 부의장님 말씀대로요, 세부계획서 해가지고 제출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은 없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매번 우리가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열악하다. 방송에서도 하고 도민들 불안에 떨게 하고 그리고 남북교육협력 사업에 북한학생 지원 1억을 딱 편성을 해 놔요, 지출로. 누가 이해합니까? 이게요, 결국은 우리의 말에서 나와요. 솔직히 깨고 얘기해서 누리과정의 경비를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각을 지게 해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말 교육재정 힘듭니다.’ 우리뿐만이 아닌데 국가의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전체가 다 힘들, 제가 예산서를 살펴봐도 힘든 것을 못 느끼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신규사업 다 하고 계시고 학교시설사업 지방채 얻어 갖고 다 하시고 뭐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다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책공보담당관님! 추후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교육정책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 지원. 어디죠, 여기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6.15기념사업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민간단체를 지원을 한다면서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민경사업이라요.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어디어디냐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스포츠강사 지원 229페이지 9번. 번호로 얘기해야 아시겠구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는 그게 편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 드릴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스포츠강사를 지원하는데 원래 받는 금액이 얼마죠, 이분들이? 인건비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다 틀리는데요. 초등학교가 185만4천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80만원 정도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봤는데 185만원을 받으셔 가지고 다 나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가정 꾸리기는 힘들죠. 암담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굿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이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각 학교에 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 아닌 학교 내의 스포츠클럽을 가입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창체활동도 하고 인성교육도 더불어서 되면서 이것이 전라북도의 대회, 전국의 대회로 갈 수 있는 성과물도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전부 다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활동을 영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를 우선순으로 배정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350까지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부위원장님이 이걸 좌담회를 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같이 피부로 느꼈던 건데 아마 그분들이 정규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와 가지고 임용고시에서 떨어져서 현재 스포츠강사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전라북도 초등체육이 상당히 침체돼 가지고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4∼6년째인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분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고 방과후 문제는 아마 담당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담당장학관님! 많이 진전됐죠, 이거?

세창

남궁세창장학관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 후배님들 아니세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하시고 예산증감사유에 인건비 감액이유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 거라고 그랬어요. 토요스포츠 운영을 하는데 스포츠클럽 활동이 일반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고 대회가 있으면 대회활동을 하는데 2시간을 줄이면 이 시간이 충분한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토요스포츠강사하고 스포츠클럽하고는 좀 분리가 돼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2시간도 충분하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좀 부족하긴 부족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이 2시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230페이지 전북청소년스포츠클럽 사용내역…….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10번 사용내역. 그다음에 13번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인건비 증액 이것도 역시 운동부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좀 되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이 매번 사는 물품지원비나 이런 예산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예산 지원을 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 소년체전에서 작년까지 3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물품구입비는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물품구입비 체육 강화훈련비에서 물품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조치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34페이지 14번 인조잔디 마사토 교체 11교 리스트 부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조잔디 이게…….

인정

최인정위원

리스트 부탁할게요, 자료로요. 19번 인성교육 활동 지원 중에 뒤에 사업내역 보면요, 체험학습관광벨트 조성과 지역사회청소년프로그램 공모가 있어요. 이거 사업내역과 자료 요구 같이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체험학습관광벨트나 수학여행지원단 사업이 편성할 것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하게 편성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부사업을 수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자체비던데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민경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전년도 실시한 사업내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실적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뭐에 얼마 들어가고 뭐에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영수증까지 싹 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 지원이나 하여튼 민경사업들은요, 그 작업들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에 244페이지 23번 학생인권조사 및 구제 이것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있죠? 여기는 내역서까지 부탁할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24번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 활성화 여기 보니까 학생회 설치 지원에 중·고 40교 해서 2억 잡았어요, 500만원씩.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교가 이 시설이 되는 것보다 지난번 말씀…….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하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인권교육 활성화,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1천만원 그다음에 도서실 및 체험관 운영 2,350만원 이거 자세한 상세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사제동행동아리 이거 다른 과에도 있죠? 사제동행동아리 다른 과에 있죠? 어디 학교교육과에 있었던가요? 혁신과, 혁신과에 있죠? 내용이 서로 틀린 부분은 뭐예요? 주제가 틀린가요, 사제동행하는 주제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권에 관계된 동아리고요. 각 과마다 특성 있게 했지만 저희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상세내역서 부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밑에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자치역량강화캠프 상세내역서 부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26번 저소득층 현장학습체험비, 저소득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건강과하고 우리 교육혁신과에서도 저소득층 나왔었죠? 물품과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는데 이것도 가끔 과는 틀리지만 팀들이 만나 가지고 학생수도 비교해 보시고 서로 상의도 자주 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부위원장님이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250페이지 28번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가운데쯤 보면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12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2015년도에 6회를 실시했는데요, 건수로는 12건을 실시했고 2016년도 12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5년도도 12회 했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6회 실시하면서 12건을 했습니다. 횟수하고는 틀리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참석수당, 운영비 남았겠네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불용액 처리하시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수행전담반 운영 15명 이건 어떻게 받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폭력예방을 위한 지도 이후로도 대 6개 종목이 나오는데요, 다 따로따로 강사 있습니다, 전부 다. 안에서 일하시는 분 따로 있고 계약직 따로 있고. 이거 우리 전부 다 인건비 풀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 2명씩 근무를 하시잖아요. 이분들한테 학교폭력의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상담의 역할도 하시고 또 지도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뭐하러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경찰관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 하시는 보안요원도 아니에요. 담임선생님이에요, 담임선생님. 그런데 이게 진짜 예산대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것이 인건비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라내지도 못하고 변형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효과가 별로 없고 그건 그 임무를 하고 그럼 다른 임무를 하자, 그럼 사업이 또 하나 생겨요. 이걸 한번 이번에 전체적으로 솎아내야겠어요. 그래서 한 쪽으로 집중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외의 사업들에 치중을 해 주고 잘 되는 사업들에게 더 많은 학생들이 복합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올해 해 봐야겠어요. 이 사업내역 있죠? 251페이지 28번에 대한 사업내역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폭력대책수행전담반 운영하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이것은 자료 사업실적하고 그다음에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강사 상담 워크숍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제발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연수원에다 부탁하세요. 듣고 싶은 과목들 다 요청 받잖아요, 연수원에서. 이런 것들 거기에다 하지 말고 이왕 예산 잡혀있는 거 연수원에서 다 실시할 것 아닙니까? 과마다 워크숍이며 강의며 강사며 그 돈 다 합치면 진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연수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강의를 듣고 싶은지 다 신청도 받고 하는데 그런 데를 이용을 하셔야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생활지도 지원 29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자치활동 프로그램 지원 3천 학급 이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작년에 2천 학급 실시하고요, 올해 1천 학급이 늘어나서 3천 학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0만원씩 주는 거죠, 그럼?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쉽게 말하면 역할극이라든가 해서 그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잘못된 거, 가해자가 잘못했을 때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하는 진행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대본은 다 구해 주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연수하고 계획을 많은 선생님들한테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주시고요. 역할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과서를 읽는 거나 똑같아요. 역할극의 진정한 의미는 역지사지예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의 역할이 돼 보는 거, 또 힘 있는 아이 힘 없는 아이가 돼 보는 거 그게 바꿔서 역지사지의 그런 의미를 깨우치려면요, 연기력이 필요해요. 일반교사께서 대본을 가지고 서로 읽어보자, 활동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락이에요. 내가 그냥 즐기는 거 창체활동처럼…….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하여튼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인정

최인정위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연기를 불어넣게 되면 그 아이가 진정 그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가슴으로 아파하게도 되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까지 올려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역할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교과서나 좋은 독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교육에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극대화시키려면 좀 그런 것들을 전문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제도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0번이요, 배움터자원봉사자요. 1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배움터자원봉사자가 뭡니까? 학교폭력 예방 근절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배치를 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제발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기존에 배치된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틀린 과목으로, 그리고 기존에 배치된 선생님이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으면 그 사업을 연장해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과목이 틀려지면서 또 다른 인원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계속.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1번이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5,750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대상을 신청을 받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안전한 학교 등교해서 학생수 대비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6억9천짜리 사업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목적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및 어린이 대상 범죄 사전 차단이에요. 효과가 있나요? 한 번이라도 성과가 있었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실시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알림서비스를 하면서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255페이지 32번 민간단체 생활지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33번 대안교육 운영, 지나가고요. 34번 보호관찰학생 멘토링. 보호관찰학생 멘토링을 누가 합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교사들이 학생들을 하고 있다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학생들이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저희 학생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멘토링 수당을 받네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쉽게 말하면 옛날 5만원 받다가 2만원으로 줄였다가 3만원씩 멘토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자신의 학생이냐 이거예요, 담임선생님의 자신의 학생. 남의 학생이냐 나의 학생이냐.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하고 쉽게 말하면 식사를…….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담임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담임선생님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동학교의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학교 선생님이시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학교 선생님 나오시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36번 정원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운영입니다.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이거 뭡니까? 뭔 상담을 하죠? 이것도 학교 부적응 학생 선도유치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에 배치된 선생님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에 어떻게 배치가 돼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1클래스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윌 클래스가 뭔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에 1센터가 있고요. 1클래스는 학교에 1클래스 중에…….

인정

최인정위원

위(Wee)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니요, 위(Wee)센터 말고요. 학급에…….

인정

최인정위원

1 클라스(class)?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발음이 더 정확합니다. 한 학급에 어떻게 지원이 돼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간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15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16명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교원인사과에서 2016년도부터 저희들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생생활교육 별도로 사업해서 예산이 증가된 걸로 돼있지만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보시라고요.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16명이, 아직 잘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됐죠? 자료로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28, 30, 31, 32, 36번이 지금 중복이 돼요, 내용이. 의미는 틀리지만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되니까 그거 한번에 통일을 시켜보게요. 한 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 되잖아요. 37번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37억4,300여만원인데 이거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것은 방학 중에 하는 것이 있고 방학 중이 아닐 때는 저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토요일·공휴일에 우리 학교에서 중식 지원을 한다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도청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을…….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기초단체가 담당하는 예산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방학 중에는 도청에서 직접 하고요, 학기 중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쉽게 말하면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을 학기 중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먹는 거예요, 토요일·공휴일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돈만 도청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지자체 예산…….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도청에다 지원해 주면 도청에서 어디서 먹어요? 도청에다 지원해 주면 어디서 먹는지 확인 안 하세요?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준 사업비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토요일·공휴일날 점심을 먹기 힘들면 어디 가서 먹어라’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식당을 정해 주고, 확인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흡연예방교육입니다, 38번.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해요. 금연지원센터, 취약학교 흡연예방교육 그다음에 흡연예방사업지원단 운영이 다 위탁교육기관 운영인데요. 이게 다 같습니까, 기관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다 다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부 다 달라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한 기관에서 이 3가지가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에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3가지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건 특교 국고 복지예산입니다. 작년에 20억 내려왔는데 올해 18억…….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위탁기관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40번 학생 건강 관리,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이거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당뇨캠프운영 지원 하는데 1,400만원 사업성과하고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43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이 사업내역 보시면요. 교육환경평가지원시스템 운영이라고 보이시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년에 3,370만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교육환경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분담금 납부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에다가 내는 돈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한국교육개발원에.

인정

최인정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 내는 분담금이고만요, 3,370만원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건 성과물하고, 이거 의무입니까? 의무성 경비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확실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성과물하고 상세내역 부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45번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에 관한 토론회 하셨죠? 이건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식생활교육관 시범학교 운영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2014년도에 1개교를 실시했는데요, 전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안 했는데 2014년도에 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2016년도에 군산하고 익산하고 2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시범사업한 성과하고 상세내역 부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성과가 좋으면 군산지역에 꼭 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49번 전국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14억인데요. 학교, 선수, 지도자 포상금 2억8,520만원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면 5천만원을 줬는데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500 단체전 그리고 단체전에서 그간은…….

인정

최인정위원

그 포상금의 사용처는 어디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포상금은 학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 학교에 지원하면 그 학교가 그 돈은 전부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 전액 쓰겠네요? 어떻게 써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래서 올해 지도자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사용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52번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학교사회체육 쪽에서 한번 일이 터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역대회가 있어서 출장을 보냈는데 그 출장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지원비 등을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며칠 전에. 아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스포츠클럽대회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용상세내역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은 전국체전 참가하면 결과분석만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좀더 심도 있게…….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억이에요. 20억이라는 돈이 클럽활동비 지원하고 교내스포츠클럽 대회 지원에 거의 16억이 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한 말씀만…….

인정

최인정위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원만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래서 활동비 지원 현황은요, 저희 클럽수가 올해 활동한 것이 6,453개 해가지고 5월달에 할 때만 해도 학생수가 19만3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달부터 계속 늘어나 가지고 올해 20만4,161명이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11월 이번주 월요일까지 해서 전국대회까지 다 마쳤는데 작년 대비 2014년도에는 82.5%가 참여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상세사용내역 부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거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일일이 이거 문제도 안 돼 있는데 감사과에서 움직여 갖고 자체적으로 감사합니까? 감사과 우리 유종효 담당관님 이런 거 감사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학교에 가서는 이런 내용들은 하지 않고요. 문제가 제기되면…….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문제제기된 걸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과에서 바쁘시더라도 펼친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서로 견제도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애로사항인지도 한마디라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예산은 좀 남는데 어떤 예산은 굉장히 부족하게 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 자체가 소통이에요. 감사의 성격이 아니라 견제의 성격도 있지만 소통의 성격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향을 바꾸든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과에 연락해서 감사를 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면 소통의 기회로 삼으시든지. 그렇지만 받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294페이지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2번. 이건 재원배분하는 거죠, 각 교육청에?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300페이지 재원배분 중에 4번이요.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교에 2인씩 배치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학교폭력과 겸해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연수도 시켜주셔 가지고 상담도 할 수 있게끔 소양도 길러주시고 또 그런 분을 뽑으시면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오래 근무하시면 등하교를 주로 담당을 하시는데 아이들하고 스킨십도 있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른의 노릇을 학교 내에서 하게끔 해야지 자꾸 다른 전문인력을 뽑아 가지고 붙이다 보면 감당이 나중에 안 된다니까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원을 자꾸 확충하지 마시고 지금 계신 분이 오히려, 이분들 돈 얼마 못 받잖아요. 그분들에게 차라리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분들에게 역량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부분에서 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자꾸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리 전문적인 상담사가 가도 그 아이가 문을 닫고 있으면요,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되도록 빨리 끝낼게요. 지적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료 9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지적을 했으면 했다고 하세요, 그냥 넘어갈라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황현

황현위원

여기 공직자 특별청렴교육 있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황현

황현위원

여기 특별강사수당 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4회 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전 감사원장이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 감사원장님?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번 2015년 교육 받을 때는 전 감사원장이 교육을 했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강사가 초빙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4회면 그분이 4회를 하신 건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정이죠. 예정인데…….

황현

황현위원

예정?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오전하고 교장 연수 1회 있고요. 그다음에 교감급 연수 1회 있는데요. 보통 2시간 넘게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 50만원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30만원 해서 그렇게 하면 8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아래 교육추진단 수당이라고 돼있어요. 누군가요, 추진단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추진단은 외부위원 8명이 있습니다, 외부위원 8명.

황현

황현위원

외부위원 8명인데 어떤 분들이냐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황현

황현위원

그럼 이건 자료로 줘보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패위험성 진단 및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이게 있는데 3,800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지적 받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받은 건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럼 중복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있죠? 이거 지적 받았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전체 해가지고 최인정 위원님께 받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랬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 이것도 받았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황현

황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역교육청 평가는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검토보고 자료 가운데서 하나 지적하는데 용역비, 용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규사업을 할 때 정책사업 추진 시에 이를테면 객관적인 전문성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혁신과 2건, 인성건강과 2건, 행정과 1건. 이거 지적 받은 건가요? 교육혁신과 혁신학교 종합평가 연구용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 재구조화 연구용역, 인성건강과 학생실태조사, 인권실천계획연구, 행정과 기간제근로자 정책연구용역.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 지적 받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과장 지적 받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329페이지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이거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이라든가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아이들 취업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찾으셨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329쪽 말씀이십니까?

황현

황현위원

예. 감액분 있잖아요, 감액분?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감액분에 대해서 추후계획이 뭔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혹시 미래인재과장…….

황현

황현위원

미래인재과장은 여기 있는 대로고 예산과장님한테 추후를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액분에 대한 계획.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328쪽에 NC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328번?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NCS라고 하는 것인데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소양 이런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산업부문별 또는 수준별로 체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10여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 특성화고 교육체제에 접목시키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실무부분에서는 도입이 되고요, 2016학년도. 2018학년도에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기준재정수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적 지정된 보통교부금이죠. 51억이 옵니다. 그러면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습기자재를 산업수요에 맞게 맞춰야 되고 또 교원들을 양성시켜야 되고 이런 데 소요되는 체제를 바꾸는데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험실습 기자재의 부족된 분을 여기에서 같이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완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51억 속에 실험실습 기자재를 보완하는, 아까 조병서 위원님께서도…….

황현

황현위원

지적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지적했다고 하시면 되지.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산과장님한테 하셔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서 보완하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이것만 살려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이게 무슨 돈인가 하시고 잡으시면…….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지적 받았으면 지적 받았다고만 하세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요. 이게 잘 아시니까, 1.2% 인상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혁신과에서 사업 내용 중에 교육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사업교육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에 내려가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어요. 혁신과에서도 이미 하고, 그러니까 총괄운영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부분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절약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상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프로그램이 플러스된다든가 지원금이 더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대부분 교육청 예산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미 해당 과에서 관계자 연수·워크숍 이런 거 하는데 또 지원청에서 합니다, 이것을.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이 경비를 많이 써요. 내용 아실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앞으로는 조금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서경주혁신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이 사업을 전부 교육복지 쪽에 특히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줄이고 해당 과에서 하니까, 왜 또 지원청에 내려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미 세워진 예산입니다마는 급식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기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쭉 봤어요. 봤는데 특히 특수학교 있잖아요. 특수학교는 중기재정계획에 급식단가는 급별 단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특수교육학생들에게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는 3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단가도 최저인 30원에서부터 있어요.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전부 다릅니다, 단가가. 30원에서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 단가가 전부 있어요. 있는데 일반 공사립학교는 전부 유기농 쌀, 유기농 농산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그렇게 하는 곳이 단 3곳 교육청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가도 그렇고. 그래서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의 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죠. 예산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방침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뭔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30원짜리도 있어요, 30원짜리.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산을 즉시 시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무튼 자료 확인 한번 이번에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세요.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어디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의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요. 무농약 유기농 이건 공사립 일반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대상 아이들이 아닌 단가를 얘기하기도 뭣한 30원짜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인사과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낼게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도교육청 소속 강사 중에서 몇 명이 특별1, 2 강사고 일반1, 2 강사고 보조1, 2 강사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교원연수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문제를 제가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말씀 들으셨죠? 교육청 소속 강사 중에 특별1, 2 강사 어떤 사람들이고 몇 명이고 일반강사1, 2, 보조강사1, 2. 아셨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27억4,900만원에서 금년도에 32억3천만원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4억8,7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게. 증가내용을 쭉 보니까 작년에 결산결과를 가지고 말하자면 다시 조정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신설된 것도 있는데 인쇄물비가 거의 교육청 예산의 0.1%인데 이렇게 갑자기 4억8,7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우리 행정국장님 왜 이렇습니까? 인쇄비가 갑자기 올랐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용모위원장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실란가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새로 인쇄물을 하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쭉 저희들이 뽑아서 분석을 해 놔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내용을 보고 불요불급한 인쇄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홍보물이 홍수가 나버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홍보물 봐줘야 할 대상자는 한계가 돼있는데 그냥 갖다 들이민다고 해서 이게 다 봐지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정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과학교육원 같은 데는 작년에 없던 것을 굉장히 세워놨어요. 과학교육지원 연수교재, 기관운영경비 현황판 제작 그다음에 교원과학연수회 연수교재 증가 390만원, 수학교육활성화 600만원, 교육홍보활동지원 1,500만원, 과학교육원의 교육활동지원에 홍보지 만든다고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무차별적으로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저희들이 삭감 검토를 할 테니까 꼭 필요한 것만 분석해서 ‘이건 정말로 있어야겠다.’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것이 안 올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고요. 정호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실장님! 공무원 행동강령 리플릿 내용은 어떤 것이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행동강령 이번에 하는 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행동강령조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행동강령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번에는 교육 외부강의 관련해서 행동강령에 나온 예를 들어서…….

호영

정호영위원

2,500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2,500부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나눠 주는 대상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관련이 다 돼있으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교사는 빼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세부계획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총 몇 명입니까? 1만7천몇 명이잖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2,500부 하니까 그중에서 선별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받을라면 다 받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적으로는 못 주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있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교육과에서 편성돼있는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교육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소속이 학교교육과로 돼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 제가 예산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 세 분 있는데 교육국장님은 없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있습니다. 72쪽에 46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는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산서는 1418쪽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가 있어요? 1418쪽 한번 봐보세요.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보셔봐요, 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 가운데 밑에 1418쪽.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424쪽에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마’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 직책업무추진비 이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마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1424.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1424쪽에 한 가운데께 쯤에서 교육국 교원인사과 바로 위에 있습니다. 교육국장과 과장이 들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이쪽 들어 있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왜 이렇게 나눠 놓으셨죠? 행정국 기관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 나눠 놓고, 그래서 내가 못 찾았구나. 잘 저기 하세요. 없어서 내가 찾아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 행정국만 저기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구내식당운영비가 있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 총무과에서 구내식당운영 인건비랑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구내식당운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대비 물가상승률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표현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이분들?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작년하고 구내식당인건비는 같고요. 작년 대비 2억6,400이 줄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자공무원증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에 대해서 발급비용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부분 발급을 하고 그 예산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억6,400은 전자공무원증 발급이고 그러면 결론상으로는 구내식당운영 인건비 여기에서 인건비,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면허수당 이것은 동일하다 이거네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문제가 있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보면 일반직들은 물가상승률이라도 조금씩은 있어요, 2∼3%라도 조금씩. 그분들은 비정규직이고 저기한다고 그래서 그냥 동결시켜 놉니까, 해마다? 어떻게 돼요? 따로 어디 드리는 데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기존에 전체 인건부서하고 통해서 인상안이나 처우 이런 것들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아마 같이 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 대비 같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총무과 예산은 정확히는 못 봤지만…….

호영

정호영위원

2회 추경 때 올라갔습니까? 단체협약 내용해서 금액 올라갔습니까, 이 부분?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요, 구내식당에 계신 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교육청에 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채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외부 그러면 위탁입니까?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아니요, 외부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 채용을 하고 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상조회에서 하면 상조회에서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운영규정에 의해서 다른 분을 뽑아 가지고 쓴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우리가 채용한다면서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운영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쓰면 그래도 물가 올라가는 물가상승률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주실 때 2015년 가결산한 거 있죠? 내용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미래인재과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번 수학교육 활성화 수학교원역량강화 100명 2회 2,940만원 이거 상세내역서 부탁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영재교육내실화지원 3번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저는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영재교육기관 자문 및 평가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가 목적이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영재교육 비용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문평가진흥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가는 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제가 잠깐 하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영재교육비용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비용, 예.

인정

최인정위원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이잖아요? 그럼 영재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영재교육을 큰 틀에서 전북형 영재교육으로 모든 학생에게 다 영재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예를 들어 예능, 체육 이런 부문까지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하기 위한 영재교육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 부분은 기관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사들이나 영재선생님들, 선생님의 질을 학생들이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중이 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 영재교육을 시켜 보니까 영재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영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기는 그런데요. 현재 있는 재능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함유된 영재성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파악된 건 없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방면에서 수학챔피언대회랄지 이런 쪽에서 전국 규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316페이지 공동개발 분담금인데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에다 내는 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국 규모로 타 시도로 같이, 이 부분이 과거에 선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문제의 보안성이랄지 문제의 질이랄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영재교육원 지원 있죠? 여기 자료 요구할 테니까 성과물하고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10억이나 돼요, 10억.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직속기관, 대학교 부설 해서 다방면의 영재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여튼 상세내역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중간에 과학교구관리가 있어요. 과학교구관리인데 내용을 보면 전달연수 수당, 간식비, 현장지원 요원수당이 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학비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고 그 관리가 철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선생님들이랄지 또는 새롭게 전근을 간달지 학교에 따라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실 있게 선생님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주 어렵게 모셔 가지고 과학교구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과학교육 자료 개발하고 과학교육축제 지원 성과하고 상세내역서 부탁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322페이지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132개, 지역과학교실 운영 12교실 2회 성과물하고 상세사용내역 부탁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현실화에 따른 예산 증가라고 했는데 발명교육센터가 어디 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각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창의재단하고 같이 하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시·군별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발명교육센터하고 실이 있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실도 갖춰져 있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심도 있는 과학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타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시·군 지역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것도 사업의 성격이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하는 이유는 발명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발명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것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내내 센터운영비가 1억3,600이에요, 전체 1억6,500 중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명교육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구나 기자재나 아니면 다른 큰 선진지에서 수업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번 센터를 지원해 놓고 센터의 운영비로 대부분 다 들어간다란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발명동아리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예산을 지운 이유가 뭐예요? 발명동아리 예산 운영.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허청 예산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속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자체비잖아요, 이거?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건 자체비입니다. 특허청 비용은 지금 안 돼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많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본 위원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노인프라 기관 활용인력 양성 13번 326페이지요. 여기 활용인력 양성에 교육비 있죠? 곱하기 35명.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35명을 활용하는데 700시간 이상 합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성과하고 사용내역.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와 산업통상자원부와 매칭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27페이지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추진 사용내역하고 성과. 이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취업기능강화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6억5천이나 되는데 성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내시된 거기 때문에 계획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영농학생 전진대회. 이거 2015년도에도 예산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자체비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 올라갔었죠, 그때? 그때도 10몇 억 됐던 것 같은데?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18억 정도 됐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각 시도별로 마치 전국체전처럼 돌아가면서 우리 영농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대회인데요. 2002년도에 전주생명과학고에서 하고 다시 우리가 내년도에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예산 투입을 하려면 도저히 예산이 감당이 안 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좀 투입이 된 것이고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타 시도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년도 한 번 들어갔고 이번에 들어가고 2개년 돌아가는 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숙원사업이었던 전년도 추경에 생명과학고 시청각실이 있었습니다. 추경 때 부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은 얼마 들어갔죠, 그러면?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추경이 약 10억 됐습니다. 9억7천인가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015년 본예산에 18억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그렇게 올라갔나요, 작년에?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28억에 25억 하면 53억이 영농학생 전진대회로 1개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것은 학교로 많이 들어가지만 대회비 운영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회비라고 얘기하면 더 명분이 없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전국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전국규모의 행사더라도, 이게 며칠짜리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약 3일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일 하는데 물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선 치르고 전국대회를 치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액 우리 도비인가요? 국비 안 내려와요, 이 전진대회 하는데?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협회에서 따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비는 없냐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일반 사단법인인 한국농업교육협회에서 이런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차례가 돼서 53억을 쓰는 거고만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리고 또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농도의 대표기관으로서 어찌 보면 우리 후학들이 이런 쪽에 사기를 돋우고 이런 면도 크다고…….

인정

최인정위원

사기는 돋우는데, 잘 생각해 보시게요. 아무튼 저랑 얘기하시죠, 따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 같으니까. 이게 어디 학교에서 지금 하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전주생명과학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 고등학교 하나에서 하는데 이 학교에 이렇게 시설투자나 행사비 쪽으로 53억이 나간다라면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농학생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런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한다면 이 돈은 차라리 나눠야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사실은 나눴습니다. 제가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런 것이지 시청각실 이런 부분은 시설비 개념이지 그 학생들이 연간교육활동에 필요한 데 쓰이는 것이지 이 대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못 했던 것을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합산이 돼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많고 도로포장이랄지 또는 거기에 있는 비닐하우스, 온실하우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인데 대회와 함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미 기 투자가 된 사업이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설명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학교에 너무 크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특성화고에. 특성화고는 누가 끌어가게 돼있어요? 도교육청에서 끌어가게 돼있나요, 국가에서 끌어가게 돼있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같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가의 비중이 크죠. 특성화고는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회, 더군다나 국가의 대회도 아니고 사단법인이 치르는 대회를 하면서 53억이나, 시설비든 행사비든 합친 금액인데 한 학교에 집중되는 금액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5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게요. 그리고 336페이지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주…….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전년도 명세서를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미래인재과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그 단계까지 가려고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야옹이의 보물창고’ 같은 것들은 실제 조례로…….

인정

최인정위원

매년 써먹으시잖아요, 그 얘기를.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리고 또 이번에는 롯데에 군산기계공고에서는 만년필 같은 것을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그 성과를 고민을 좀 합시다. 이것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 제대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338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이요. 최근 3년간 구매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339페이지 ICT활용학교, ICT가 뭐의 약자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인포메이션(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신규 거꾸로 교실하고 거꾸로 교실 지원 부분 있죠? 성과하고 사업비 사용내역이요. 상세내역 주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면 굉장히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수업혁신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이것을 강요나 확산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340페이지 상세사용내역서 부탁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 특성화고생 학비 지원. 가운데 보시면 특별교부금 지원액 2015년도 30% 지원 미정으로 전액 자체예산 편성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특별교부금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게 전에는 지원이 됐었고 내시가 되었는데 올해는 아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편성을 하고 만약에 이게 교부가 되면 추경에서 감액 처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비지원이라 이것을 감할 수는 없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잘 하셨어요. 그런데 법률에 의하면 특별교부금 지원액이 의무성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내려와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럼 꼭 받아내셔야 돼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345페이지 문자해득교육 운영 이거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이 부분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군산에 지원하는…….

인정

최인정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을 다행히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해숙 위원님. 347페이지 민간기관에다가 주는 건가요? 민경이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어디인지하고 상세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 신고포상금이 있었나요, 2015년도에?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에도 있었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600만원이나 받을 정도로 많았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흔히 학파라치라고 할까요? 개인교습 부분에서 소액부분 하는 부분들을 많이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600만원. 식파라치라고도 있고 하여튼 파파라치 개념으로 있는데 상대방이 물론 법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몰래 찍어 가지고 제출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회통념상 우리 교육청에서만큼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죠.

인정

최인정위원

오히려 통보하고 계도해야 될 입장인데 이거 자체가 도교육청의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사회현실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349페이지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본예산 한번 보자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얘기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351페이지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운영 이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중에 목공교실이 2억8천만원이나 돼요. 목공을 직업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 부분보다는 인성교육차원이 비중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직업 쪽도…….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인성건강과로 가야 될 사업이죠. 그렇죠? 말씀 잘 하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인성건강과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너무 훌륭한 사업입니다. ‘목공을 깎으면서 인성을 함양하고 정말 이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목공체험을 하면서 목공을 직업으로 가지라고 자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데 같은 과별로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문제점으로 잡은 것인데요. 미래인재과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직업진로교육으로 이것을 선택했다란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또 해 보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걸 운영하려면 특성화고 쪽에 여건을 좀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요소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성화고도 특성화고에 목공교실이 있어서 목공을 직업으로 삼는 학생이 몇 명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잘 고민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40번 354페이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자료 상세내역 준비해 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요. 그다음에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355페이지 에듀파인 시스템 및 부대장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적기반 유지보수인데요.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요청을 한 건데 나이스 시스템 관리도 자료 요청할게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신품 PC 100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세우게 됐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것도 전국적으로 OECD국가에서 국가 간에 저개발국가를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남북투자비용 같은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리핀으로 배정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적 투자를 함으로써 일종의 우리가 OECD국가로서의 의무이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리 지원의 개념이라고 하지만 필리핀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이걸 주고 뭘 받아와야겠어요? 그냥 무한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걸 투자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국가 대 국가인데 필리핀에서 들으면 자존심 상해하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정보화 투자로 가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을 할 테니까 너네는 좋은 인력의 영어교사들이 원격으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지도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해 줘라. 우리는 PC 100대 보낼게. 너네는 선생님을 구해줘라.’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영어인재들이 아니라 혹은 영어교육의 심층 수업들이 아까 굉장히 많잖아요, 6개 종목이나 되는데. ‘그런 아이들과 원격화상통화를 해 줘라. 그래서 너희 필리핀의 주와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쪽으로 교류를 하자.’ 상호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개념이지 지원의 개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협력서를 가지고 오셔야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데 협력서는 바로…….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상의하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가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행정국인데요. 행정국 소관 한 1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속기하지 마세요.

18시17분 기록중지

18시17분 기록개시

양용모위원장

속기는 안 되도 녹음은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삭감을 해야 되니까. 민관협력위원회 관련 조례가 부결됐어요. 여기에 따른 예산 사업설명서 8페이지 1,877만원 그다음에 재원배분 사업 24페이지 3,008만원 삭감됩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에 전산센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유보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98억7,500만원 삭감됩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신규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시설사업 쪽에는 제외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용역비 예산분석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이 정말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교육국 소관,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원인사과나 총무과에 해당하는 정직원 또 계약직 직원들을 제외한 각 과별로 있는 전문요원, 강사, 일용직, 단기계약직, 초단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을요. 쭉 나열하시고 무슨 과에 무슨 역할을 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다음에 얼마의 임금을 받으시고 근무시간 얼마고 무슨 일 하시는지를 나열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 그렇지 않고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설명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제6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6시쯤 되면 저만 그런가요? 자꾸 머리가 다운되려고 그래서 견디기가 힘든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