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집행기관과 함께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의 적절성, 이들 사업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하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주시고, 시장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시장 김성제 (부시장 김기봉,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도시개발국장 이동원,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보건소장 임인동, 감사담당관 오우선, 민원지적과장 심재인,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세무과장 이정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회계과장 김용환,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농업산림과장 정일수,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내손도서관장 김병서, 고천동장 홍석완, 부곡동장 박화서, 오전동장 조지현, 내손1동장 전후남, 내손2동장 홍형표, 청계동장 백은석,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서창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135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69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6건으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시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43건은 완료, 17건은 추진 중, 5건은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 중인 17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먼저 윤미근 위원님께서 의왕시 중장기 교육발전 방향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용역발주 후 세 번의 용역보고회 결과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성과평가를 시정에 반영,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우성고에 지급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으며 금년에도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1일 계원대학교와 학교시설사용 MOU를 체결, 우경예술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여성회관도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우리 시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기에 맞추어 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이동 56-2와 56-3번지의 공유재산 무단점유권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된 이동 56-2와 56-12번지는 금년 7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56-3번지는 6월 변상금 부과 및 점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회 추경예산에 8,300만원을 증액편성, 37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철도박물관로 식생옹벽의 안전조치 및 복구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현장 감정으로 중지된 공사가 재개하여 11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포스코 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은 금년 8월 원고 측의 취하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마쳤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과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하늘쉼터의 인근 시 개방을 신중히 추진하고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치고 우수한 시의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금년 7월 31일 인근 시 개방과 관련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개방에 따른 증대수익이 시민들의 사용료 인하와 시설 현대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청계동 SK주유소 부근 맨홀과 맨홀 사이에 관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유지 내 관로설치 시에는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서가 필요합니다. 문의한 결과 현재 토지 소유자는 관로부설 등의 설치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설치 시에는 안전성에 대한 충분히 검토 후 설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윤미근 위원님과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안전행정부 평가 대비 도시공사 경영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영효율화 증진을 위해 사장 직속 혁신전략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경영 개선을 추진하여 2015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소송비용 회수관련 미납액의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이행을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재산명시 결과에 따라 압류 등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시 인도교 설치를 검토했으나 대부분 사유지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길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왕송맑은물처리장 방류수 유입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오염원인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으로 의왕ICD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2016년 1월에 준공예정이며 연꽃단지와 왕송습지 2호와 3호를 연말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맑은물처리장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12월 준공되면 재이용수를 금천천 하류 유지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련기관과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의왕ICD 컨테이너 청소 세척제의 왕송호수 유입 관련 조사와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업체의 폐수 배출시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은 기준 이내이고, 배출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은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왕송호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서창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공적인 레일바이크 추진을 위해 왕송호수 수질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질개선 협약을 체결, 인공습지, 침강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물순환장치시설, 연꽃단지 조성, 수질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은 마지막 생태탐방로 4구간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는 전망대 등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은 연말까지 주차장을 준공하고 공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변 공원을 조성해나갈 예정입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조례를 지난 7월 공포하였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11월에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윤미근 위원님과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PF대출은 11월 말에 승인 예정인 3,000억원을 포함, 금융기관의 내부승인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토지 등의 추가조사를 시작으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6일 기준 54%의 보상협의를 마쳤고 보상금 약 8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손실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및 공탁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속히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입니다.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마을만들기 등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홈페이지 ‘시장님 보세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자문인력풀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시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가전제품 무료 수리, 자전거 이동수리, 유모차 무료 점검 및 소독서비스 등 시민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국민 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행정서비스 공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안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저화질 카메라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였습니다. 한부모여성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벨, 119 생명팔찌 보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처리 After Clean Call제를 비롯한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 고충민원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수증대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세외수입 체납팀을 신설하여 정리율 30.4%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교육, 프리젠테이션 스킬 교육 등을 통해서 공직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 대내외 기관장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13개 부문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시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명품창조도시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이 지나가면서 도시개발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천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매기지구는 선행개발 사업들의 추진과 연계가 필요해 금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도시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11개 구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구역 해제 추진 중인 3개 구역은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도권 생태휴양도시 구축을 위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행되는 레일바이크와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왕송호수, 철도테마거리 등 철도특구를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락산 둘레길 조성,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과 함께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쾌적하고 세련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부곡동 간판정비사업과 공동주택 외벽 도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도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을 금년 10월 완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월암천 정비사업도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배수관로 개량공사를 금년 8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하수처리를 위한 왕송맑은물처리장 질소처리시설공사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금년 11월 착공 예정이며 공공기관 쓰레기 감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일반쓰레기 66%를 감소시키고 재활용품 107%를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국도1호선∼군포시계간 도로가 금년 9월 준공되어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모락로 확포장공사도 내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초평동 새말취락도로 개설공사 등도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권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강장을 4개소 신설하고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4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보도 신설공사를 추진하였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증설과 의왕역 환승주차장 확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꿈이 있는 교육 으뜸도시입니다.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을 위해 의왕 아카데미 운영, 시민 감성 스피치 교실, 찾아가는 어르신 문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66개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모락고 기숙사 건립 교육경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보육 특화사업 확충을 위해 시립 왕곡어린이집 개원, 누리과정 민간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더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장기 보육발전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금년 1월 개소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동력 교육환경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및 국외 어학연수를 통해 우수인재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진로체험,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배나사 교육장 운영, 생활과학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서 및 디지털 자료를 확충하고 글로벌 도서관을 야간 연중 개방하여 도서관 이용계층을 확대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재능나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주민화합과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첨단 자족도시입니다. 수도권 산업거점도시로의 부상을 위해 레일바이크 설치, 포일과 청계 인텔리전트타운 조성 추진 등 창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깨비시장 홍보조형물과 천막을 설치하고 계원예술대학교와 전통시장디자인 협력사업 MOU 체결, 경영컨설팅,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특화농업단지를 육성하고 유기질 비료와 상토 공급 등 농업인의 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구하는 날을 운영하여 30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책 추진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문화복지입니다.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복지종합상담 창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여성대학 프로그램과 예술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6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 수당 등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1,300가구에 62억원의 맞춤형 복지를 지급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정에도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월 넷째 주는 토요일에도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노인 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여성건강센터를 개소하여 보건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 6월 준공 목표로 부곡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고천·부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등 체육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체육활동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육성을 위해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청계사 극락보전 지붕을 보수하고 향토사료관 소장유물 2,535점을 DB구축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2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백운예술제, 의왕철도축제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 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세무과,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있지 않은 과, 소, 동의 각 부서 공무원, 공사 사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업소통,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일반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사하시는 것이 어떤 계약에 관련해서, 사업비에 관련해서 감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하고 계셨나요?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동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감사담당관실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감을 하면서 쭉 보면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이 누락되거나 2013년도에도 어떤 토지불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처리결과에는 아예 보고서 자체가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금까지는 처리로 해서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여태껏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냥 서류상에만 처리진행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행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각 부서별로 한 번쯤은 짚어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실질적으로 어떤 지적사항이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안 됐으면 그 부서에 독려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이나 행감을 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기획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의 소관은 다른데요.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하는 업무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것은 체크하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되는데 누락되는 것을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이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결과물이 잘 나오지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도 있고 또 실수로 누락시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연 후반기가 됐든 간에, 9∼10월 경이라도, 행감 하기 전이라도 한 번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짚어서 누락된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33, 34쪽을 보겠습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현황을 보면 2014년도 5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명이 있으며, 2015년도에는 직권남용으로 2명, 직무유기로 2명이 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 3명은 지방공무원법 1명, 직무유기 2명, 2014년도의 현황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혐의 없음으로 2명, 불구속으로 공판 1명이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유야 어찌 됐든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조치한 사항이 있으신지요?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현황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선거에 임박해서 수시로 문서상으로나 또 어떤 희의석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을 시켰고 직원들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주의 조치라도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사항은 몇 건이나 있으신지요?

사법기관에서 처분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는 훈계처분, 견책처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처분이나 견책처분은 각각 몇 건씩이나 있었나요?

견책처분이 1명이고요. 나머지는 견책처분 이하의 징계처분이 되겠습니다. 훈계라든지 주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정당이나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또 선거 때와 다음에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종합감사, 위탁사무 감사를 보면 회계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해마다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 방안은 혹시 갖고 있는지요?

정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종합감사를 실시해 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업무별로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업무 매뉴얼을 철저히 연찬하도록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조금 더 연찬에 힘쓸 것을 주문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마다 반복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보시는지요?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겠지만 업무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순환보직이라든지 또 전보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 자기가 담당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업무를 맡은 지 불과 1∼2개월 된다라든지 3∼4개월 됐을 경우에는 업무 연찬이 부족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인수받은 당시부터 철저히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찬을 하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많든데 해마다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씩 됩니까? 감사를 해보시면.

감사를 보면 각 동사무소별로 다르겠지만 약 10여건 정도의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인사가 있거나 해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매뉴얼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런 반복되는 업무의 불편한 사항은 없기를 바라면서, 또한 감사를 우리 시에서는 아마 감사방향이 있을 때 감사에 걸릴지 말지 혼란이 오는 업무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예전에는 수직적 입장에서 적발 위주로 감사를 했지만 지금은 적발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개선할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상당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감사였다면 지금은 수평적이고 또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라면서 또 감사를 하시다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을 지적도 하겠지만 또 잘한 직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잘한 직원들에게는 표창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그런 사례를 전파하고 칭찬하는 이런 감사를 해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수를 찾아내고 또 감사 유공공무원이라고 해서 업무를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수사례로 전파도 하고 칭찬을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시면서 아까 정길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으로 한다든가 하는데 이런 경우에 먼저번 감사와 이번 감사가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감사했을 때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칭찬과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 기관에 갔더니 그곳은 감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가 나오면 늘 긴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3년에 1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1년 정도, 4년마다 한 번 한다라든지 그런 제도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입니다. 의왕시 홈페이지에 보면 9월 7일부터 “주민소환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라는 제가 이걸 복사해왔는데 이런 배너가 뜹니다. 이 센터를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주민소환 서명활동이 전개되면서 서명활동 과정에서 상당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또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는 이런 정황들이 밝혀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들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나가자는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적은 있으셨나요?

실적은 없었습니다.

신고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아까 목적처럼 사실왜곡이라든가 인신공격성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왜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관계하신 분들이 신고나 제보하기가 상당히 적극성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라고 하면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심히 우려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고 되는 그 내용도 경찰서에서 관여해야지 우리 시에서는 접수만 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치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물론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1년 내내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공직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고충민원, 여러 가지 제보, 신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살려서 주민소환제 투표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소환제 이 사항을 관련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한 행태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불필요한, 지금 1건도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이런 센터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39쪽을 보니까 공직자부조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2015년도에 3건이 접수가 됐어요. 3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이 단순 제보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15년도에 3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것이 공직부조리와는 연관 없는 사항인데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게시판에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고소가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등록업무와 관련해서 도난신고 시에 징구서류가 우리 담당직원은 “도난신고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저쪽 지구대에서는 “분실신고 확인서 내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저희 직원의 의견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론에 따라서 향후에 민원인들이 계속 이것이 유지된다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겠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도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인데 Two-Job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해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명예훼손 부분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재판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경찰에서 무혐의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그 다음에 차량등록은 민원인과 등록업무 담당자와의 이견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안은 지구대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제기를 했는데

네. 지구대 경찰은 ‘이런 서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담당직원은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직원의 말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계속 그것을 그렇게 고수할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불편이 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결론은 우리 직원이 잘못은 안 했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직원이 잘못을 안 하고 그것이 맞는데 무슨 제도개선을 합니까?

어느 제도개선이냐면 관련 근거에 보면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길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쉽게 분실신고확인서만 내도 가능하도록 바꾼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법정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 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도난신고는 무엇이냐면 번호판 분실신고가 있고 자동차 도난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도난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는데 자동차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자동차 도난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대부분 다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는데 이 민원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도난신고를 하면 처리절차가 달라지고 필요한 발급서류가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네.

지금 보면 여기는 쉽게 가려고 3건으로 해 가지고 1건은 Two-Job을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이라도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두 가지 일을 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견책 3개월입니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봉 3개월 그런 처분까지 받았는데 여기는 단순 제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부조리센터에 신고가 돼서 어떤 이데올로기 현상이 되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이 되고 해야지 그냥 올라와서 아무 혐의가 없는데 이름이 회자되고 그러면 공무원 개인에게도 굉장히 명예훼손이라든지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 수 있고, 안 좋은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파악됐을 때 공지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 전에 어떤 것이 노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지요?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인데요, 2015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라는 책자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32개 위탁사무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사무기관에 정해져 있는 것은 3년에 1회씩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개소, 그것을 국공립과 법인하고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그런 것은 민간위탁사무가 아니고요. 그 사업은 민간경상비보조라든가 사업비보조 이러한 차원에서 관계부서의 서류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서류도 보고 면담도 하고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32개 기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요. 이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업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서면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산서류를 전부 회계서류를 가져다가 제때에, 적기에, 또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감사내용은 주로 회계에 대한 사항인데 감사를 저희가 1∼2개소가 아니고 금년에도 12개소 이렇게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법인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 전이라도 4개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감사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위원님의 추가 질문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지도·점검하고 감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세요?

지도·점검은 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런 곳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사업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비롯해서 회계 이런 것들을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서면으로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금년에도 여성회관어린이집이라든지 꿈초롱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국공립, 다시 말하면 1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법인까지도 포함됩니까?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한테 시립어린이집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개에요. 시립어린이집이. 그러면 그것과 법인은 감사실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까?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무언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 보면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나온 보육사업 안내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분명히 나온 것이 제42조에 법인의 감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국공립 법인 감사는 법인과 국공립은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것이 꼭 저희 감사부에서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감사라는 명칭을 썼지만 사업부서의 지도·점검이라든지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도 넓게 보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어떤 미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언제 감사를 하셨습니까?

올해에도 여성회관어린이집과 꿈초롱어린이집 5월경에 감사를 했습니다.

11개 다 했습니까? 하나는 왕곡어린이집이니까 늦게,

3년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3년에 한번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약 3∼4개 정도는, 숫자상 비율로 봤을 때 3∼4개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복지과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정밀검사를 해 본 상태에서는 10개 시설이 공통으로 담합을 한 의혹이 있는 그런 내용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비지출 문제와 이 책자에 있지도 않은 관리수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을 만들어서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전혀 체크를 못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향후 감사 때에는 이런 사항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사례가 용도 외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출증빙이 전혀 없이 지출을 하는 사항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지출, 관리수당 이런 관계는 좀 더 향후 감사 때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복지과와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청렴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청렴도는 아주 좋아졌어요. 1위로 좋은 평가가 되어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입니다. 31위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 인사와 조직과 외부압력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2014년도에 지적을 해서 2015년도에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격무부서·기피부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에 내부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에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격무부서는 4개 부서인데요. 그린벨트, 청소행정, 교통지도, 장애인팀 이렇게 4개 팀을 격무부서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 분야에서는 기피부서, 또 예산 쪽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두드러지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청렴방을 신설해서 청렴방에 매월 부서별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의무화 해놓았습니다. 업무추진비 분야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 부당한 지시, 이런 부분은 어떤 문화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내부청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계실 때도 같이 동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가셨는데도 내부청렴도가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의왕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일 하기 좋은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나쁜 직장으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분명히 굉장한 질타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31개 시군구에서 31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지 어떻게 더 떨어졌습니까? 내부청렴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사부서에서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나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저와 같이 동감하셨던 부분이었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아픈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담당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다각적인 시책을 계속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약간 사과드리지만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청렴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첫 질의니까 덕담 한마디 해도 되겠지요?

네.

올해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시민편리를 위한 시설환경개선과 언제나 민원인들이 찾고 싶어 하는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 오면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7개 시군에 포함되어서 우리 의왕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날로 날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더 잘해야겠다는 자부심과 의욕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과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지요? 2014년부터 2개의 위원회가 총 3회를 개최하였는데 3회는 서면심의, 2015년도 4개 위원회가 7회 중 5회를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10회 중 8회를 서면심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면심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토지이동 등으로 발생한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한 심의사항인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없어서 서면심의를 했고, 그리고 다른 한 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상토지의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시가를 산정하고 나면 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부과하게 되는데 1건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위원희 서면심의 내용은 우리 시 월암동 일부가 수원시 입북동으로 편입되고, 또 수원시 입북동 일부가 우리 시 초평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지역이 국가기초구역을 변경부여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국가기초구역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입니다. 또 안양등기소의 등기관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서로 날짜가 안 맞아서 소집일정을 조율했는데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5년도 초평동 새우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을 수행할 때, 그때 대행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행자 선정 평가나 심의를 하면서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중부지사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단독 접수해서 경쟁업소가 없어서 단독심의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앞서 드린 내용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종료시점 지가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고, 또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금년도에 국도 1호선과 군포 시계 간의 도로개설을 해서 그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사전에 오전동 주민과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개설준공 전에 도로명 부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비단 민원지적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각 분야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옳은 판단 하에 현명하게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전문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함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게 외부 전문가를 엄선해서 위촉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면 위원회 명단도 있고 거기에 전문성 같은 것이 있긴 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성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목적에 맞게 아주 적합한 외부 전문가라든지 내부 공무원이라든지 또 시민단체의 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폭넓게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과장님, 조금만 마이크를 가깝게 대주십시오. 이쪽에서는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전영남 위원님.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평일에는 22시까지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해서 여권,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 등 일반민원서류를 처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용자 분석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민원 중 대다수 민원이 여권 관련 민원이고, 그다음에 다수가 토요일에는 여권민원 중 관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연장 근무하는 데는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화성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고 연중무휴로 계속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청과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해서 7군데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데가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이천시, 연천군, 양평군 7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목요일이나 화요일, 또는 토요일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 전에 행감 때도 나왔는데 인근 과천, 군포, 안양 이쪽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종합민원을 이렇게 연장해서 운영하거나 우리 같이 운영하는 데가?

지금 안양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에 하는 데는 없잖아요.

네.

토요일에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여기에서 보다시피 인근 시 사람들,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10년 동안에 여권발급의 수수료를 보니까, 수수료 중에 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22%를 우리가 받나 봐요 수수료 중에서.

네.

22%를 받아서 10년 동안에 1,166만원이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휴일수당을 받나요?

시간외근무로 받는데요. 여기에 위원님께서 여권발급 10년 기준이라고 한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년짜리 기준으로 해서 1,166만원은 당해년도에 받는 거예요? 금년도 수수료 우리 세외수입에 잡힌 것이?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노동법인가 임금법에 보면 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받는 직종이 별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휴일근무수당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휴일에 나와서 민원담당을 해서 근무하는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그러면 공무원법이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이 민원 때문에 휴일에 나와서 휴일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타 시와 마찬가지로 직장인들 때문에 평일날 연장해서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그런 혜택도 못 받고 하면서 아침 9시부터 반나절을 근무해야 되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연장근무시간에 가장 많이 오는 시간대가 업무종료 후 18시부터 20시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프로테이지가 78%가 됩니다. 그리고 20시부터 21시까지가 12% 정도 되는데, 또한 201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자료에 보시면 1,941건이 평일에 837건, 토요일이 1,104건, 토요일이 57%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요일별로 보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장근무제도를 저희가 근 5년여를 실시했는데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수의 시민들이 의왕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이것이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웬만한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장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도 일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권민원인데 이제 토요일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시대가 이것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토요일날까지 나와서 공무원들이 희생해가면서, 그렇다고 이것을 함으로써 도에서라든지 시책추진금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면, 1,106건이라면 토요일 민원 중에서 여권민원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토요일은 여권민원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셔서 평일날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고, 토요일은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공무원들도 가족들과 쉬는 날은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정보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실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약 4,000건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4,000건이면 참 많은 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씩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쭉 보면 희망복지지원과가 가장 많습니다. 약 1,300건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또 처리 중인 건도 그 과가 총 182건 중에서 150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희망복지지원과는 가장 업무도 많고 직원들께서 아주 힘든 부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민원도 가장 많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희망복지지원과에 민원이 많은 사항은 어린이집 관련 민원과 그다음에 통합조사 관련 민원이, 또 조사항목이 한 50여개 조사항목이 됩니다. 처리기일이 30일 정도 되고요. 그렇다보니까 여기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관련 담당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많으리라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처리 중이 1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0건이 왜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냐면, 조사 항목이라든가 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물론 우리 시에서 처리 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단축해가면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처리 건수가 많지 않나 싶고, 또 희망복지지원과가 사회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복지업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감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감추세,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증감추세는 지금 현재 복지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서도 계속 세세하게 복지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도시창조건축과인데 이런 부서들이 예를 들어 희망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 민원 외에 본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중되게 이렇게 민원도 많다고 하면 그 부서에는 인원 배치라든지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의 민원처리 신청 현황과 사회복지과나 기타 기업지원과, 도시창조건축과 이런 곳과 비교하게 되면 물론 사업부서와 창의교육지원과에는 지원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실과소별 정원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민원업무처리만 가지고 각 실과소의 인원이 적정한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를 안 하고 각 부서별로 다 가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각 실과소 해당부서에 배분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이 많은 이런 희망복지지원과라든가 도시창조건축과 이런 데는 정말 본 업무 외에 또 이런 업무가 많으니 인원 배치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런 민원이 자꾸 반복되게 들어오는 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우리가 좀 더 해마다 거듭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마음이 언짢은 부분도 있어서 민원을 내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더라. 아주 성의가 없더라.’ 이런 말씀들도 하는 민원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부적인 세심함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입니다. 저는 인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인감을 부정발급을 하여서 새마을금고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에서 ‘인감업무는 일반직공무원 담당으로 하라’고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제5호에 의해서 임시제공무원이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므로 부적정 함’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지금 한시직이 오전동하고 청계동하고 고천동에 나가 있고 민원실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업무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민원인이 오기 때문에 ‘저는 한시직이니까 인감을 뗄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못해서 계속 인감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한시직이 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법사항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제가 10월 19일자로 인감을 하나 떼어봤더니 여전히 한시임기직공무원이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이미 공문이 바로 7월 15일날 경기도 행정자치부 주민과에서 ‘인감업무 권한부여는 채용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7월 15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니 한시직 업무분장을 언제, 언제 내시죠 보통? 업무분장을.

업무분장은 해당 실과 소동장이 업무분장을

수시로 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인사이동시마다 업무분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시직공무원들한테는 8월과 10월에 업무분장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10월 12일 현재 한시직임기제공무원들한테는 인감업무 제외라고 딱 찍혀 있어요. 찍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을 계속 떼었어요. 그러면 이 공문이 그때까지 안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7월 10일날 경기도에서 인감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월 10일날 경기도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지침 통보가 내려와서 그 이튿날 7월 13일날 각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7월 1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바로 저희가 내려 보내지는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11월 6일인가 7일쯤에 의원님실을 민원행정팀장과 같이 방문해서 그 공문을 가져가서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서 11월 9일인가 민원행정팀장과 제가 6개 동을 순환해서 동장, 사무장, 인감업무 담당자한테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7월 14일자 공문을 미처 못 내려 보내서 미안하다.” 그동안에 7월 10일부터 우리가 10월 13일까지 공문을 못 내려보낸 기간 동안 그 고충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담당 실과소장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못 보내게 된 것은 국민행복민원실을 추진하면서 준비하느라고 놓쳤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접수 문서관리카드가 있어요. 보면 담당자 주무관 이름도 있고 접수한 날짜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서는 바로 내려갔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민원실 때문에 이 업무를 못 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에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10월달에 인감을 떼었는데 거기에 한시직공무원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 위반하고 있으니까 제가 고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빨리 내려 보내셨어야 되는데 행복민원실을 위해서 이 공문을 놓쳤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로 내렸어도, 아무리 바빠도 서면심의 받고 바로 각 동에만 내려 보냈어도 그 사람들이 훨씬 일을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제5호 항에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각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한시임기제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채용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공문에서도 보시면 인감업무 부여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채용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했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그 공문을 늦게 내려 보낸 것만큼은 잘못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업무를 주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 권한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죠?

해당 실·과·소·동장이 합니다.

실·과·소·동장이 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실·과·소·동장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업무분장을 했는데도 이 업무를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장님들도 동 업무 민원처리의 신속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든지 단 1분이라도 빨리 발급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봤을 때 동장들이나 우리 민원실에서도 한시임기제나 기간제근로자도 업무분장으로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민원지적과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물론 다른 업무가 있어도 이런 부분은 명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문을 빨리 시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공) 이것이 7월 10일날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에서 보낸 인감증명 발급지침서입니다. 알림이에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1018호와 관련입니다라고 해서 문서를 보냈어요.

네.

과장님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제일 앞에 의왕시에서 보낸 이 공문을 보시면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1018호와 관련입니다 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 보세요. 경기도에서 인감증명제도 관련 지침 수정 통보입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3458호와 관련이라고 나왔지요? 여기에는 언제나 민원실 10310이에요. 여기에는. 밑에 보시면.

네. 10310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다른 공문이죠? 먼저 1018은 인감증명을 한시직에게 발급하지 말라는 공문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문은 인감업무 권한 부여를 가능하게 채용에 맞게 운영하라는 공문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의왕시에서 각 동에 보낸 공문 한번 보세요. 이 공문은 어떤 공문을 기본으로 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번호를 따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민원실 10310 그 번호를 따야 됩니다.

그 번호를 따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감증명제도 관련 지침 수정알림이라고 해서 수정알림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발급하지 말라고 온 그 공문 번호를 따서 1018호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번호가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문서번호가 이렇게 되셨는지요?

경기도에서 7월 15일자로 시행한, 두 번째 항의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1018을 적용해서 저희가 10월 23일날 인감증명제도 관련 지침 수정알림을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공문을 보면 가운데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공문은 빠지고요, 그전의 공문을 그대로 따서 했다는 것은 중간에 이 날짜를 감추시려고 쓰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추려고 했다면 이런 공문 자체를 아예

그런데 이 공문 업무를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닌데 마지막 온 공문의 번호를 따셔야지 왜 앞에 공문 번호를 따서 이것을 보내셨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단순실수 했기 때문에 이 공문을 감추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러면 단순 업무 실수다?

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 업무 실수로요?

네, 문서번호를 잘못 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번호도 제대로 못 따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글쎄,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문이 7월 15일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려 보내지 못하셨고, 그런데다가 나중에 공문을 급히 보내면서도 제대로 앞에 공문 번호를 따지 못하고 내용이 관련되지 않은 전혀 반대 공문의 번호를 따서 이렇게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민원지적과를 믿겠습니까? 이런 작은 실수 하나에. 그런데 앞으로는 한시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의 사소한 점도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새터말과 창말은 완료를 하셨어요. 완료했는데 지금 동의인수가 85%, 그다음에 창말 동의인수가 93%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동의한 것만 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세계측지계 좌표를 변환하게 됩니다.

어느 지구를 지적재조사를 하는 목적은 지적불일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본은 지적불일치 때문에 재조사를 하는 것인데 동의한 사람만 하고 동의 안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일정 부분은 동의 안 한 상태로 그대로 남겨둔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쌍방 동의가 안 됐을 적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강제조항이 없나요 이 동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5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이 증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협의에서 일정 면적의 증감에 따른 협의가 돼 가지고, 다만 여기에서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기존에 우리가 일제시대때 작성한 그 지적공부를 그대로 활용하고요 동의한 것은 새로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게 되는 작업인데,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성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적재조사를 하는 목적은 지적 불일치, 불합리 한 것을 전부 획일화 시켜서 맞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걸 없애려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중재할 수 있는 중재기구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인가요?

그런 것은 아직 지적재조사법이나 지적재조사 사무처리지침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제척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저희가 중앙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가 2015년도까지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금년도 것까지. 이게 계속 사업이죠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네.

우리 시는 지금 새우대지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 드렸을 때 부의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9년도까지 1차는 새터말과 창말지구로 했고, 2차는 이번에 초평동 새우대지구로 하지만, 앞으로 3차는 월암지구, 그다음에 4차는 청계 원터마을 사업지구로 2019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종결되는 시점이 대충 계획상으로 어느 정도예요?

계획은 2030년도까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경기도나 아니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다 날 수 있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만이라도 담당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수행 현황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경감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경감조항이라는 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감경 근거를 무엇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됐다가 지난 9월 21일날 청구인이 법령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소송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규정에 의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용하거나 사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세원 원고라든가 김동석 원고라든가 이런 분은 농지를 취득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법령 회피를 할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감경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부과관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지법을 법적근거로 하면 이분들은 경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경영을 해야만 취득 목적에 맞는데 농지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서 소송을 제기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옆에 보면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어요.

네. 그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또 상고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고를 한 이유는 뭐죠?

오전동 260번지에 신 현대자동차운전학원이거든요, 과거에 삼아약품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신 현대자동차운전학원이 1심에서는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원고가 느닷없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하고 부과개시 시점에 대한 자료를 2심에서 제출해서 저희한테 개발부담금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니까 소송을 바로 제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승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2심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하고 부과개시시점의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것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패소가 된 사항이고 그거 일부 패소마저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상고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간다면 결국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법원 판례에서 법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명세서라든가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를 2심에서 판결이 나기까지는 행정청의 편익을 위한 사항이지 당사자에 의한 것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버렸는데 사실상 대법원 3심에서는 법적 심사이기 때문에, 또 이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아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우리가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 진행 중인 사건의 세 가지와 개발부담금 쪽하고 이것을 과장님도 잘 살펴보시겠지만 아까 농지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정리는 안 되는 부분인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명법위반이 적발되는 사항은 보통 수탁자나 그분들이 다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 돌려주고 아무 금전적 대가 없이 돌려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받아보고 그것이 사실인 경우, 또 아무리 항변을 하더라도 저희가 공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이 실거래가의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상 법령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상대적이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주민들간의 당사자들,

수탁자와 수신자가 서로 쌍방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덧붙이면 가정어린이집이 참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도우미를 몇 시간이라도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에 국한하기는 어렵고요. 소규모 어린이집, 예를 든다면 20인 미만이든 아니면 40인 미만이든.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취사부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인 미만은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때문에 소규모 시설은 정말로 취약합니다. 아이들 돌보다가 음식하고 또 기저귀 갈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시는 또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이 민간이든 가정이든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하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평가인증재인증 소규모 어린이집 한 40여개 소에 대해서 취사부 지원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그 돈도 한 2억 정도 이상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취사부 지원은 지금 인근 시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일부지만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챙겨서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한 단위마다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문보다는,

같은 어린이집 건이면 괜찮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길운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은 아니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육시설 위탁현황과 집행실적 통계표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개소였고 올해 왕곡어린이집이 1개 생김으로써 11개가 되었죠?

네.

자료에 보면 위탁현황의 금액이 당해연도 지원의 총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당해연도 것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간이 정해져있고 금액이 나와 있어서 그것이 조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위탁현황의 금액은 2014년도 어린이집별 결산금액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2015년도 금액은 각 어린이집에서 편성한 예산을 총계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실적은 산술적으로 1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간이.

그렇습니다. 1년내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통계에 보면 2014년도에는 총액이 47억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2015년도는 늘어난 왕곡어린이집 3억 6,000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53억원 정도 되는데 한 6억원이 늘어났지요?

네.

그런데 그 6억원을 살펴본 바 다른 어린이집은 대략 약간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밝은누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정도나 크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예산이면 1년 간 집행하고 난 결산금액이고, 2015년도에는 아직 결산되지 않은 예산금액입니다. 밝은누리어린이집이 저희 시립어린이집 중에서는 가장 큰 어린이집인데 여기만 왜 이렇게 작년과 금년이 많은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밝은누리어린이집에서는 일단 작년까지는 특별활동비를 부모님들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직접 부모님들이 돈을 걷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육지침이 변경되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라. 모든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돈은 총 계정에 잡아서 집행을 해라.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가 3% 인상됐습니다. 보육료 인상분이 이 어린이집의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아직은 결산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아무리 예정금액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 사실을 알 때 시비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부모님이 직접 돈을 걷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것을 예산총계주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사비용으로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활동비라는 것은 저희가 상한액만 정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취사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니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저희가 간섭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어린이집이 가장 크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도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교사들 인건비가 국공립은 호봉승급부분까지 해서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하면 그것도 상당 수 천 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비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10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회계서류를 정확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장은 10만원에서, 그리고 교사는 한 1만원 선에서 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출장내용 누락된 곳도 있고, 관내 한 5분 정도 거리인데도 여비가 지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의 고유 직책수행을 위한 용도의 여비는 직책급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여비를 또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명목이 없는 관리수당을 또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보육이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제시해 줍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하라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비는 공무원에 준해서 집행을 하라. 공무원들은 월 20만원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교육이나 회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여 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출장 업무기록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교육 같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보수교육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면 어린이집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잘못 집행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점점 어린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라든지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비라든지 직책급을 포함해서 보수가 좀 올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급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여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의 5개년 보육 중장기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관내 어린이집이 정말 다른 시에 비해서 잘 운영이 돼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5개년 보육 중장기계획 최종 보고회도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오늘 행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거기에 삽입을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보육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이든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5개년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린이집에 관해서 또 다른 질문 내용 있으시면, 없으시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어린이집 건은 일단락 하고, 일단 제가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정길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 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시행 우수기관으로 전국에서 2등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상에 큰 액수의 포상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장난감 환경호르몬과 또 부곡스포츠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부 다른 시에서 어린이 장난감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난감에 대한 관리와 또 환경호르몬 검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시설이나 검사인력 같은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아이들이 환경호르몬이나 그런 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납품조건에 품질보증과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KC라는 것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고 생산이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입에 넣어도 무해한 무독성, 그 다음 세척을 해도 벗겨지지 않는 도료, 그다음에 친환경제품, PVC재질 장난감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소비자들이 장난감을 구입할 때에는 생산 단계에서 국가환경표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또 유통과정에서는 수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검사도 하고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자기들 연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장난감이나 어린이용품들을 수거해서 가끔 유해물질이 나오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장난감은 일단 품질보증과 KC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정하는 입에 넣어도 무해한 무독성, 그다음에 PVC재질의 장난감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아이들 환경호르몬에 관한 검사를 하는 장비는 없고 아예 납품조건에 KC라든지 국가표준에 맞는 그런 제품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만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장난감을 갖고 있는 데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교재교구비로 지원할 때에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개인적으로 구매할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어떤 기준의 품목을 구매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제품에 대한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제조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다면 아마 생산하는 회사는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처벌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곡동에 새로 건립 중인 스포츠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의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곡 작은도서관 내에 연내 설치를 해서 책과 장난감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정길주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도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1층에 있는데 거기도 상당한 공간이 있고 각 동 주민센터마다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난감이 들어가려니까 도서관진흥법과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서관에는 장난감은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는 스포츠센터의 공간이든 주민센터의 공간이든 나중에 부곡동사무소와 스포츠센터가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 헬스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센터에 공간이 나면 주민센터로 가고, 스포츠센터에 공간이 나면 스포츠센터에 장난감도서관 겸 장난감대여점을 설치할까 합니다.

그렇게 좀 해서,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꼭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내용 있으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입니다. 2015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가 돼서 특별점검활동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때 우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요?

일단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찰 합동점검으로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연 1회 점검하도록 했는데 일제 점검 계획을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요?

연 1회 모든 어린이집을 일제 점검하라 이런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1월 말까지 상급 기관에 연간 계획을 보고하고, 결과를 익년도 2월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과 여러 가지 합동점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계획은 정기점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으로 한 것은 특별 경찰 합동점검이었습니다.

특별점검 말고 정기점검 연 1회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연간 계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 연결해서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 12월 14일까지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이 CCTV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선정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업체 선정은 이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예산을 해서 교부해서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아무거나 선정을 해와도 우리 시에서 영수증만 주면 지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 어린이집연합회와 분과별로 각각 사업설명회를 하고 업체 선정 과정이나 업체 공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선택은 어린이집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업체를 연합회에서 선정을 해 줬다?

아마 추천을 해 준 것으로,

추천을, 그러니까 몇 개를 선정해 주고 어린이집에서는 그 내에서 골라라, 그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에서 고르라는 것은 아니고요. 추천만 해 줬을 뿐이고 선택은 추천해 주지 않은 업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4일까지가 의무기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게 추가 자료인가요?

이것이 설치를 하면 영수증 제출하면 금액이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또 한 군데가 문을 닫아서 169개입니다. 169개 중에 기존에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곳이 22개소로 설치 완료되었고요. 지금까지 설치가 완료된 곳은 31곳이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설치하지 마라, 미설치 동의를 한 어린이집이 8개. 그래서 39개에는 완료로 보고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어서 저희한테 설치 신고가 들어온 데가 122개소, 그중에 또 미설치동의를 제출하겠다는 데가 5개소. 그래서 127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7개가 진행 중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휴·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휴원이나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요즘은 CCTV를 설치만 해도 네트워크 카메라가 실시간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실시간 열람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 전 원생의 부모님의 동의와 보육교사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네트워크 카메라식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내손동에 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의를 받아서요?

그 전부터,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전에 설치를 해놓은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CCTV를 설치하는 곳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정부지원이 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의 설치도 물론 중요하고요. 저장되어 있는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보존을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있나에 대한 평가도 해 볼 수 있고 한데, 이 CCTV에 촬영이 되는 당사자들, 아동이나 보육교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는 그 점도 감안을 하셔서 점검하실 때 저장도 문제지만 개인 사생활보호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이 12월 19일까지입니다. 14일이 아니고 19일까지 인데요.

19일이요?

네. 전체가 사업이 끝나면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고요.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자가 원장이나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관리자 교육이나 지도를 할 계획이고, 또 동의 없이 잘못 관리되고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도 식자재가 친환경 급식을 하나요?

그것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생겼고요. 정확한 내용을,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 급식은 식자재나 일부 품목들은 들어가는데, 어린이집도 친환경식자재가 들어가느냐. 40인 이상은 자체적으로 조리시설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이라고 검증된 식자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새로 생겨서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는 쌀하고 김치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도 지금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40인 이하의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을 케어해 주는 데가 생겼으니까 될 수 있으면 친환경식자재로 어린이집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 보육료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네, 2세까지입니다.

2세까지? 네. 3세 미만이니까 2세까지. 그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그것은 누리과정. 누리과정예산은 또 교육부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재정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육과 교육이 합쳐져 있다. 5세에서 6세부터는 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버리잖아요. 유치원으로,

만 6세부터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7세가 넘기 때문에요.

그렇죠, 7세. 그것은 유치원 과정으로 넘어가버리잖아요.

유치원 과정과 보육의 유아과정은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육과 교육이 같이 물려서 돌아가니까 또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나 희망복지과를 보면, 그래서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이 0세아 몇 명에 따라서, 교사 1명에 따라서 또 아이들 인원체계가 또 달라지고,

0세아는 3:1이고요 1세아는,

또 달라져서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그런 체계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잖아요.

네,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습니다.

통합관리 하다가 주거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다 따로따로 체계가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시지요? 전체적으로 다 하시나요 이거를?

사례 관리는 별개의 문제이고 수급자 관리는 저희 희망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통합적으로,

통합조사를 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저희가 하고요.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는 저희가 하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도 실제로는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는데,

원래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 소관이고,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생계급여도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이렇게 부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빨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틀을 들여다봐서 체계적이고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통합조사팀이 몇 명이나 같이 하고 있어요?

7명입니다.

7명이서? 팀장님은 두 분이서?

1명입니다.

1명이서 의왕시 전체를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동 복지기능 강화해가지고 용역 해서 중심동 해가지고 내손2동에 전진 배치해서 중심동 만들고, 또 오전동에 중심동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그 동에는 팀장이 한 명 더 생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쪽에서 팀장이 한 명 더 생기고 내손동에 한 명 더 생기고, 그러면 각 동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 관리는 팀을 더 만들어도, 청사 내에 둬가지고 팀을 더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고요. 지금 현재 동 복지전달 체계 개편은 말 그대로 전달체계를 수요자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취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11월 1일부터 통합사례관리사, 일자리상담사, 방문 간호사를 동으로 배치해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접근성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통합해 보자 하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깊이 있게는 답변 드리는 데 한계가 있고, 다만 이 복지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육업무와 유치원 업무, 그것은 위의 법이 다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이 있는 것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이고,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육하고 교육이 경계선이 없다.

지금 누리과정으로 해서 커리큘럼은 거의 통합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재정 문제인데 재정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커리큘럼은 통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은 따로따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보육 있고, 누리과정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반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법인이 됐든 간에 같이 다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라도 같은 실무자들 회의 때라든지 가서 제도 건의도 하시고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만이라도, 지금 4년마다 복지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4년마다 복지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하는데 인력 배치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복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례관리부터 조사부터 전달까지 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맞는 걸 해야지. 지금 민원인들도 이것은 어느 과에 가서 어디에다가 접수를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5쪽을 보겠습니다. 무한돌봄SOS센터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고 239가구 중 대상가구 7가구, 종결가구 7가구, 2015년도는 9월 말 현재 조사가구 411가구 중 대상가구가 257가구에 종결가구는 42가구입니다. 조사가구와 대상가구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조사가구는 일단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이런 가구들을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그다음에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전부 수집해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행복 프로그램으로 조사하기 전에 이분 정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외시켜놓고 하는데 작년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가구를 했지만 대상가구를 선정하는 것이 왜 작았는가 하면 원래 연말이 되면 일제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연료비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는데, 이때 조사는 했지만 7명을 결정했다는 것은 작년 12월 말까지 결정한 것이고 그것이 이월돼서 1월, 2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결정가구들은 편차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쉼 없이 조사하고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사례관리에서 문제가 종결되면 종결가구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도 매주 하고 주간사례 판정회의도 하고 권역별 회의도 하고 또 조금 더 복잡한 이런 가구들은 수퍼비전들을 모셔다가 솔루션회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혹여 이사를 왔을 때 우리 시에 이사를 오시면 몇 개월이라든지 거주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도 있나요?

일단 수급자 가구, 장애인 가구, 행정기관에서 한부모 가정 이렇게 지정된 가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전출입을 하면 전출입을 함과 동시에 카드와 같이 전출입 통보가 옵니다. 개인가정별로 행복이음시스템에 이분들 상담일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조금 의심스럽다면 행복통합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측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추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면 비율로 보면 2014년도는 조사가구 대비 대상가구는 2.9%이고, 또 2015년도는 62.5%입니다. 대상가구 비율이 전년 대비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2014년 하반기에 동계 대비해서 조사 대상가구를 선정해 놓고, 사실은 편법이지만 서류상으로 우리가 실제 조사는 다 해 놓고,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를 금년도에 잘 받기 위해서 대상가구를 금년도로 서류상으로 넘겨놓은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좋은 방향에서 편법적으로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시 즉시 결정하면 이렇게 편차는 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쉼 없이 계속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례상인 것인가요?

관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늘 하위권입니다. 정부합동평가를 하면 경기도 하위권이라 어떻게 하면 상위권으로 진입해 볼까 해서 한번 모아서 1월달에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 제대로 무한돌봄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들이 꼭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잠깐 10분만 할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11군데와 법인시설 4군데, 15군데의 회계 업무처리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10개 시설 이상이 공통으로 잘못된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 시설과 4개 시설에서 잘못된 것, 이것만 간단하게 국공립 것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당지급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안내서에 보면 관리수당이라는 그런 명목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관리운영비는 다른 용도입니다. 여비, 수용비,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여기에 다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수당이라고 하는 이 수당을 10개 어린이집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관리수당이라고 하는 명분.

제가 알기로는 관리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수당이라고 하면 원장과 회계, 그다음에 팀장 같은 관리업무를 일반 보육업무 외에 일반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관리수당이 제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수당은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을 제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수당 안에는 시간외근무, 그리고 연구수당, 급식비 이런 것을 제수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수당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그런데 민간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수당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민간과 가정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국공립은 그런 수당을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수당이라는 제도를 두었는데요. 이것이 그 전부터 편성해 왔다고 해서 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살펴보고, 과연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관리수당이 금액이 꽤 큽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명분으로 지급이 됐다면 분명히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 조금 아까 말씀한 제수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분명히 어떠한 수당으로 나가기 위한 명령서, 확인대장, 지급대장 이런 명령서가 다 첨부가 돼야만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은 공무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아닌 어린이집에도 초과근무수당은 이것이 비치가 돼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해 줍니까? 이러한 자격이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감사하셨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요, 전체 감사를 하지 않고 금년에는 3군데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증빙서류가 없다면 환수 대상입니다.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10개 시설에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아예 시립부곡은, 제가 명칭을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해당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나갔어요, 서류 자체가 없는데도.

증빙서류 없이 나간 것은 환수대상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대헤서 다 점검을 하고 몇 번 체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수당의 직급별, 직급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주임, 회계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책이 지정됐다면 직책수당을,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회계는 원장의 고유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그 원에서 회계를 지정하면 지정된 자가 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정한 사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회계 책임자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한 명도 거기에 회계담당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회계업무가 원장들이 해야 할 고유의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회계업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면서 수당은 자기들이 또 5만원씩 받아갔습니다. 이 회계수당은 본인의 업무인데 본인이 하면서 회계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교사에게도 이 업무를 시켰습니다. 우선 교사에게 시키면 아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어린이를 케어하는 시간에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케어하는 시간 외에 했을 텐데 시간외수당을 주면서까지 교사에게 회계업무를 맡겼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에 회계담당이라는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8개의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큰 내용만 말씀드리면 여비 중에서 470만원이 나간 여행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봤더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거더라고요. 명칭은 꿈초롱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해외경비를 주는 데 있어서 상한선이 있습니까? 경비에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

여비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우리 지침으로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비 지출의 상한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50%를 우리가 지급하고 50%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470만원을 지출했는데 물론 총 금액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47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서 여행비로 바로 지출이 됐을 경우에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비로 해서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대표적인 것이 꿈초롱에 나와 있는데 너무 이것은 터무니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회계업무를 수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의왕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호봉 수가 가장 높은. 수기로 해 가지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의 회계장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고봉을 받고 있네요. 21호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컴퓨터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계를 수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수기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엄청나게 큽니다. 저장할 데도 없는 것이고 수기 자체가. 빽빽하게 수기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회계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태까지 몇 년을 계속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국공립을 우리 시에서 전액 다 보조하면서 시설과, 법인은 조금 다릅니다. 법인은 본인들 재산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하지만 국공립은 우리가 100% 다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관리감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또 근무시간 안에 원장들이 강의를 나가서 강의수당을 받아요. 그러고는 또 출장비로 해 가지고 2만원을 빼놔요.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법인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교사들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교사들에게 연간 약 1,500만원 정도의 교사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 대한 보험은 안전공제회라고 하는 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은 하나도 없어요 안전공제회. 아이들에 대한 보험은 없는데 교사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것은 안전공제회해서 분명히 보험을 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들어야지만 되는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류 자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교사들이 지금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적립은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으로 아마 해야 된다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 생명보험회사에서 든 곳이 5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퇴직금 돈이 굉장히 크거든요. 교사 15명, 17명 있는 데에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미래에셋 이런 식으로 일반생명보험회사에다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맞다고 보세요? 절대 틀린 것이지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제도로 적립을 해야 맞죠. 또 우리 시에서 그렇게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교사들한테,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노동부에서 인정한 그런 퇴직금 적립을 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레지오예산하고. 그런데 여기가 3년간 자료를 뽑아봤는데 12년, 13년, 14년 동안 전부 다 예산을 2,000만원씩 반납을 했어요. 2012년도에 2,020만원, 2013년도에 2,060만원, 2014년도에 1,753만원 이런 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산을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선정을 처음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예산 배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문제점이 레지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구분을 안 해놨어요 돈 지출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것은 따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계장부를 한꺼번에 몰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처리해 버렸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여기가 회계처리는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안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많이 잡아놓은 것, 그래서 반납을 하게 한 것은 희망복지과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줬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회계장부를 다 봤어야 맞으나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제출하신 분들이 2014년도것 준 사람도 있고 2015년도것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회계연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답변 내용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정보는 자료로 드릴 테니까.

서창수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국공립의 운영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실 50%도 정도도 안 됩니다. 나머지 한 50% 이상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제도권 기준 내에서는 자율권이 보장되고 커리큘럼도 다양하게 해서 질적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다만, 원장님들이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 세무, 회계, 관리, 근로 관련 이런 부분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법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법인 내에도 이사회가 있고 감사권이 있고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 보육지침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다만 상해보험을 얼마나 들었느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지도 감독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퇴직적립금을 보험사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적립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퇴직적립금 기준에 의해서 적립해줘야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적립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적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약해서 다시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야 되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감독하면서 지도도 했지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복잡하고 어린이집에서 해 보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임금도 어린이집보다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이직하고 나면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같은 것들이 호봉에 맞지 않아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니 만큼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와 구분해서 계리를 정리하라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늦었지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11, 12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목표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5년도 목표액을 2014년도 대비 107%로 올려서 설정하셨고요.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그대로예요. 담배소비세는 금년부터 올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시의 담배소득세가 5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늘어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도 한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는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 시도 담배소비량을 정부예상 수준으로 낮춰 잡고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말 기준 전년도는 48억9,700만원보다 동기 6,000만원 적은 48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년도보다 오히려 10월 말 기준이 조금 덜 걷힌 격입니다.

담뱃값은 올랐는데 소비세는 덜 걷힌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보면 징수목표를 낮게 잡아요. 2014년도 징수목표가 1,458억7,000만원인데 부과액은 1,600억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1,500억원정도를 거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 예산이 사실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목표액을 적게 잡아놓으면 그다음에 예산 짤 때에 이 목표액에 맞춰서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의 사업 세출을 짤 때에 이 목표액에 맞춰서 짜다 보면 누락되는 사업도 많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액을 그래도 현실에 맞게 해줘야 다음 년도 사업계획 할 적에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낮게 잡아놓고 많이 하면 실적은 목표 대비 몇 % 이렇게 하니까 실적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지만 그 반면에 사업계획 짜고 세출 잡고 할 때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목표액 설정을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결산검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예산을 추정이지만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14쪽을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82명에 795건에 약 3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의 경우 1명에 99건, 1,400만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체납원인 및 사유를 보면 매매상사는 2004년 6월에 폐업되었으며 차량 및 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차량과 압류한 차량은 총 몇 대인가요?

자동차세 99건에 대한 체납차량은 8대입니다. 그리고 압류한 차량은 21대입니다.

압류차량 21대요?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차량은 폐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 차량 폐차 이후 다른 압류 등의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자가 다른 차량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나 차량이 또 있으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체압류 할 차량이나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매하였을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압류를 합니다. 그것을 합니다. 재산조회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차량을 새로 샀으면 그것을 압류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압류한다고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칭찬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세종종합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었지요?

네.

축하드리고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에 일부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인 사람들의, 이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압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8번에 연번 8번 이O찬 분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부과분입니다. 현년도 이행강제금인데 독촉절차를 해서 2015년 11월 17일에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에 19번 허O근 씨도 마찬가지로 11월 17일에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번에 고O미 씨도, 이분은 2015년도에 부과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이혼후 자녀 3명을 양육 중인 사람으로서 부동산은 없는 상태라서 압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재산 등에 대한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방문을 해서 현재 거래은행은 있는데 자녀 3명을 부양해서 계좌압류는 안 하고 있고요 면담을 해서 계좌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특별한 사유 없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징수를 했지만 납세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근본적인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민원지적과 개발부담금 2건에 4억5,000만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분 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 지금의 시몬느 옆에 자동차학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5년, 거의 20년 되는 오래된 건인데요. 그때 자동차학원을 하면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인데요. 이분이 형제들 자체도 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어도 여러 명의 재산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압류를 했었는데요. 압류를 했어도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체납으로 있으니까 기간도 만료가 오래됐고 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까지 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무재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기간이 상당히 흘러서 15년에서 20년 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업무처리가 늦었다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돈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업무처리가 늦었다고 봐야 될까요?

보니까 재산압류는 했습니다. 업무처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재산이 부족한 것이죠. 압류를 했어도 압류가액이 그만큼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압류를, 아까 4억5,000만원인데 4억5,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2억원이라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보증채권을 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업상의 실패로 인해서 재산이 우리가 받을 적에는 없었습니다. 한 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분이 이분이 얼마 안 되고, 재산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채권 확보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을 우리 직원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봐집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3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액현황에서 감액사유를 보면 사망자에게 부과, 고지서 미발송, 이중부과 등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세무과가 세외수입 총괄부서이니 만큼 근본적으로 이런 착오부과를 줄이는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이번에도 저희가 세외수입 직원 교육을 10월 중에 했었습니다, 전체 각 실과소에. 책도 좀 해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착오, 착오, 이렇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납세자에게도 많은 불만이나 우리 시민들이 하여간 여러 가지 불만이나 오해라든지 이런 것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내용이나 추가질문도 좋습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보다는 우리가 체납팀이 생기면서 사실은 체납액을 많이 걷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체납팀의 인원이 어떻게 되죠?

세외수입 체납팀이 신설돼서 계장 1명, 팀원 1명, 최근에 1명 더 했습니다. 2명입니다.

저도 이 서류를 쭉 보니까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폐업되기 전에 부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직원을 좀 늘려서 체납액을 걷는 데 전력투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직원을 늘리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징수가 3억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7억2,000만원으로 해서 거의 2배를 징수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윤미근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체납팀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더 실어줘서 좀 더 많은 체납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세무과는 우리 시 모든 부서의 핵심 부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니까요. 이렇게 질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세무과가 이정순 과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

그럼 바로 이어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20% 이상 홍보비를 지출하신 내역과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 주셨는데요, 홍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 홍보와 통신사, 그리고 전광판을 통한 홍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매체도 많아지고 다양한 홍보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타운 이라든지 백운호수개발 같은 큼직한 사안이 많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보면 지방지에 대한 홍보비 지출뿐만 아니라 전광판도 그렇고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을 하셨어요. 물론 사업의 홍보도 있지만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경우에 3배의 홍보비를 올려가면서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하였고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셨는지요.

전광판은 모두 4개 지방지 경기, 경인, 인천, 중부일보, 네 지방지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4개 지방지의 전광판에 하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작년과 금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입니다.

이것을 제가 2014년도하고 지금 이 금액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20%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4개 신문사 전광판에 홍보를 하신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 내용은요?

전광판에 홍보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현안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딱 전광판에 홍보할 사안은, ‘이것부터 이 사안은 전광판이다, 이것부터 이것은 지방지다, 이것은 방송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봐서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그때그때 적의 매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비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시나요?

저희가 1년 동안 해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종 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홍보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이것 가지고 정말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 정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금년에는 법무타운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당면사항이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면사항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에 하고 내년에 집행하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딱 얼마가 적당하다, 이것은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고 또 홍보비가 많이 집행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정말 제가 와서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홍보의 효과는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 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또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저희도 듣고 싶을 때 알려줘야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기획홍보 위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떤 기획홍보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사실은 홍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법무타운이나 백운밸리, 장안지구 같이 어려운 이슈가 너무나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특구, 또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이나 레일바이크 사업, 인덕원 IT밸리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획홍보를 많이 했고요. 이 외에도 우리 시 이미지 홍보로 ‘의왕이면 의왕, 자연의 도시 의왕시’ 이것에 대해서 방송을 통한 스팟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를 짚어드리면, 물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가 더 알려지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사도 많이 오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홍보가 맞겠지만,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의 타당성을 본 다음에 홍보비를 올려야지 무조건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획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기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백운밸리, 장안지구, 레일바이크 이런 것을 홍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획은 1년치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지 단위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백운밸리, 장안지구, 레일바이크 여러 가지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홍보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에 홍보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좀 더 올해, 작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더 짚어보고 금액을 크게 올려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홍보 예산도 세우시고 홍보할 것도 찾아서 정말 알뜰하게 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비전업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입니다.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UCC공모전 시상금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급해서 참여자 수가 18명이죠?

4,744명이,

아니, 시상금 공모전 했을 때 수상자가.

154명입니다.

154명이요?

지금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UCC 부분요.

아, UCC 공모전요?

네. 참여자 수가 18명이죠?

네.

18명에 수상자가 몇 명인가요?

수상자가,

11명이죠?

네.

이렇게 18명이 참가를 해서 11명이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참여하면 거의 다 수상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홍보 책임을 지는 비전홍보담당관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실패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작품이 많이 들어왔으면 저희도 좋았을 텐데 작품 들어온 것이 18편이었고 그 중에서 11편을 시상했습니다.

혹시 1등 UCC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보셨나요?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저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홍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서로써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 있죠?

홍보대사요? 네.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5명입니다.

5명 정도 되죠? 이분들을 모시는 이유는 유명인사를 모셔서 우리 시를 더 홍보하기 위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그분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셨나요?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보대사와 맞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초청을 해서 같이 하고 이미교씨 같은 경우는 바라산휴양림 소개 같은 것을 하고, 동네에 크고 작은 예술행사가 있을 때 와서 초청가수로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임기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임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하는 것인가요?

사실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참여해서 해줄 때마다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런다면 활발하게 되겠지만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대접을 해 드려야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어요.

네.

3,877만원인데 이것이 변경내용을 보면 전자정보 역량강화사업이 대행사업비로 됐다가 왜 이게 위탁사업에서 리스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죠?

위탁사업에서 리스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이나 지방행정, 인사행정 같은 노후 된 행정시스템 서버에 대한 교체 및 보안성능 강화사업인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리스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동안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3월 25일자로.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리스로 이것을 어디에다 우리가 리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이 예산은 지출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2019년 1분기까지는 이 예산이 분기별로 나갈 것입니다. 연간 3,877만원이,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됐다가 안전행정부에서 똑같은 업체인데 사업을 변경시켜서 리스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새로 해서 우리 행정자치부한테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각 시군구에서는 리스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대행사업 하는 기관에서, 그러면 리스 사용료를 거기에 내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계사용료를 2019년 1분기까지는 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기계가 저희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부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지방정부에 요구를 해요? 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지방정부에 사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이 사업업체 하나 먹여 살리려고 지방정부에 어떻게 보면 출연시키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모두 새로 개발해서 리셋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연간 3,877만원의 사용료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순 시비가 아니고, 여기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지시스템 이런 식으로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네요?

네, 그것이 2019년 1분기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분기까지 하면 나머지 그 이후에는,

지금은 기계사용료를 내고 그 이후부터는 유지관리비나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거죠, 그때는. 소유권이 일단 행정자치부로 이전이 되면서 유지관리비만 내면 되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정시스템을 개발하면 우리가 그것을 돈 주고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내고. 저작권료나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상을 받으러 가서 늦게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수상을 했고, 또 지난 달에 상 하나 받았죠?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연이어 큰 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문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의왕뉴스 동영상 있죠? 동영상으로 하는 거. 제작업체를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함으로써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경쟁 입찰로 계약방법을 변경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뉴스가 그동안 우리 시에는 독립된 제작사가 없어서 그동안 인근 시인 군포시에 있는 업체가 계속 제작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바뀌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제작이라는 것이 촬영부터 편집, 녹음, 아나운서, 작가 이런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제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대다수의 시군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성을 가졌는데도 입찰에 빠지는 업체가 혹시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서, 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는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1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보안서버 및 암호화장비 현황이 있어요. 2014년도 행감자료에는 36식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4식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줄은 이유는 보안서버와 암호화 장비가 36식에서 24식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우리 시와 동사무소, 그리고 사업소 간의 광대역 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을 구축했어요. 그동안은 임대망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서 VPN이라는 암호화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 검토 결과를 제출 받아서 “철거해도 좋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 철거했기 때문에 36식에서 24식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동 간에 전용선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용선을 설치함으로써 자연히 시스템이 통합된 결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줄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하나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정보자원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전산, 그리고 지방세 등 이런 모든 공통 행정시스템 자료는 이중으로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백업시스템을 통해서 별도의 백업장비에 일간, 주간, 월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1개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2억8,200만원을 들여서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그리고 기록물관리시스템의 백업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해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백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을 듀얼로 가져갑니다. 듀얼로 가져가면서도 또 백업을 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백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전산시스템은 시스템이 노후 되거나 해커 공격이 자꾸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망실될 위험이 항상 있어요.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한 번 살펴보셔서 누락되는 데이터나 백업에서 누락된 것이 혹시 있는지, 또 해커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셔서 더 강력한 보안, 그리고 백업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용휴대폰별 요금현황을 보면 전체 37대가 있습니다. 공용휴대폰 지급기준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휴대폰은 국가위임사무 중 지급근거가 있는 부서에 지급하거나 혹은 외부 출장 단속업무 중에 통화량이 많고, 그 통화로 인해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 고충을 겪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근을 하는 단속부서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전체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지급할 부서는 혹시 있습니까?

모든 단속업무에 대해서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면 통화량이나 단속 건수, 활동 건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18쪽 자료를 보면 대당 평균 요금이 5만7,000원 정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균요금이 5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요금 절감방안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요금제를 한 번 계약하면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이 적정요금인가? 요금제보다 사용량이 많은가?’ 사용량이 많다면 상향해 주고, 요금제보다 사용량이 적다 그러면 하향해 주고 이렇게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단통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것이 무슨 법인가요 단통법이. 이게 신형요금제라고 합니다. 그걸 풀이를 하면. 그래서 신형요금제가 새로 나왔는데 일명 299요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9,900원 요금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든 기기는 다 통용이 되고 이 요금제를 내면 유무선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3만3,000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대당 1만7,700원 정도를 매달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 방안을 모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방안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또 다른 질문,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SNS서포터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올해는 27명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이 인원을 뽑는데 정원기준이 있으신 건지, 왜 올해 이렇게 많이 뽑으셨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년부터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명으로 시작을 했고, 금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한 20명으로 해 볼까 하고 20명을 모집공고 했는데 28명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28명 전부 위촉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그중에 한 분이 중도에 그만둬서 현재는 2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대로 다 뽑으실 계획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명 모집공고를 냈는데 28명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위촉을 했습니다.

서포터즈의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SNS서포터즈 활동하는 데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주는지요?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본인들이 글을 올리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글을 올리면 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SNS는 아니에요?

서포터즈는 아닙니다.

서포터즈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도 다 받아들여준다?

네.

실적이 작년 11명일 때에 6개월에 74건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훨씬 늘어난 27명인데도 78건 밖에는 활동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인센티브나 보상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상반기에 메르스 영향도 일부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은 합니다만 그러나 위촉 후에 저희도 관리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차 접어들었으니까 내년부터는 3년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처음에 위촉할 때부터 정예화하고 요원화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인터넷 참여현황과 참여자 보상현황이 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서포터즈를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에서도 보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꼭 필요한 인원으로, 20명이라고 하면 정예 20명을 뽑아서. 여기에서 활동내용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민으로써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정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같이 넣어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앞에 말씀드린 인터넷 참여현황에서 보면 참여자 보상 내역이 너무 다양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상내역을 하는 규정이 있나요? 어떤 규정으로 이것을 정하시는지요?

이벤트 참여한 보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이벤트마다 이벤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상품을 주는 숫자 이런 것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SNS서포터즈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이 매년 컴퓨터 기본활용 정도로 그치고 있죠?

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65세 이상 어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주로 컴퓨터 기초나 기본적인 문서작성 이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더 영역을 넓히긴 넓혔습니다. 그래서 카페,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도 했고, 영상교육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점점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의 아까 말씀대로 조금 더 단계를 올려가면서 발전시켜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네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65세 이상 어른이 거의 다 기초부터 모르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초급, 중급, 고급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도 조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중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구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시 홈페이지를 보면 사용자가 접근이 용이하고 스마트폰 등 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도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구축이 돼서 지금까지 7년째 운영되고 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접근성이나 호환성이나 이런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취약점은 우리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각종 지침이나 법규를 적용해서 표준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새로 표준화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접근성과 호환성이 뛰어난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의왕넷 홈페이지 표준화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다른 어떤 시에 뒤지지 않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인데 대략 얼마 정도 올렸는지 기억 나시나요?

3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3억5천 정도, 예산이 제법 되긴 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요금 절감 프로그램은 그것을 잘 선택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홍보물 내일 저희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아침에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저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 지금은 녹음도 기계음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 아나운서 녹음이 아니고 기계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완성이 되면 고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저희가 보고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같이 공유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멘트가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보완 중인데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그대로도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배석해 주신 부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업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서비스국 창의교육지원과,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