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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맹붕재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11-25

맹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이해선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어제 기구표를 가지고 과를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습니다. 정원을 43명 증원한다고 하셨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증원할 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증원은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총액인건비가 아니고 요즘은 다시 기준인건비로 바뀌었는데 기준정원을 행정자치부가 정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정원대신에 지금은 기준인건비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기준인건비로 정해져있으면 그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정해 주었는데 그럼 정해진 인건비는 국비로 보내줬잖아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아니에요, 인건비는 국비든 기준인건비를 정하는 이유가 그것이 국비든 지방비든 이걸 떠나서 방만하게 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는 것을 상한을 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아무 제약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제약은 없고 기준비가 저희가 687억 원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을 쓰면 되는데 저희가 정원이 지금 900명인데 현원은 963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원보다 63명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963명이 현원이지만 여기에는 육아휴직이 49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병가 또 파견 이 인원이 10명이 있고요, 그래서 약 60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00명 정도를, 정확히는 904명인데 90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사실 초과근무수당을 좀 줄이고 연가보상비를 작년에 무한정해 주었던 것을 10일 이내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현행대로 이렇게 하면 맞출 수가, 지금 현재 예상대로는 맞출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것이 몇 십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저희한테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주로 기준인건비가 뭐냐면 저희가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인구, 인허가 건수, 면적, 지방세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나 인력의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인건비 기준이 행자부기준은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인건비가 얼마인데 금년도에 늘어나는 행정수요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얼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늘려준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지자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정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3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서 증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외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원 자체가 이미 96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는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명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현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니까 현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43명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기준인건비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68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편명희위원

두 번째는 미래사업단이 군부대이전하고 축협사료공장이전 같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현안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역할 상실이기 때문에 미래사업단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부대이전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다 해결됐다고 제가 설명은 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사업팀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개발 쪽으로 이관을 해도 업무 부담이 크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하고, 추후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할 때는 전략사업팀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관리...
예, 이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작년도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기준인건비제로 변해서 증원을 하는 부분에는 아무 저촉은...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총액인건비나 기준인건비 명칭만 바뀌었지...

편명희위원

개념은 똑같은데,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인쇄물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서 2조를 잘 보라는 얘기는 이대로 따라달라는 얘기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장

아니 2조를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놓고 2항...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효권위원

어제 오후에 제가 자리를 비워서 분위기 파악이 안 되서 질문을 선 듯 못 드렸는데 또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 됐죠, 어제 이런 말씀들이 위원님들한테 계속 반복돼서 나오긴 했겠지만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조직진단, 경영진단 안이 나왔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그 안대로 밀고 나갔으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통합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밀리고 또 나중에 입법예고 안까지도 단체에 밀려가지고 또 변경되고 이렇다보니까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3억씩이나 예산 들여서 경영진단, 조직진단 한 것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행정 일하면서 전 주민이나 의회 나 100% 만족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그 누구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혼선이 빚어졌고 결국은 발등을 찍은 거죠, 자기 누워서 침을 뱉은 거고 그걸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전에 있던 것에서 서기관 한 자리하고 사무관 한 자리가 줄어드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3억을 들여서 결론이 그렇게 놨습니까? 사무관 하나 줄이고 서기관 하나 줄이면 당진시 행정조직이 확 살아난다고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의 목소리가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직경영진단을 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예고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경영진단과정 중간에 자꾸 외부적인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예 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까지 다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어떤 생산성본부 용역회 사의 눈높이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조직부서 인사부서 저희가 경영진단 안을 받고 각 부서 의견을 다 받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부서나 조직부서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부서의 의견 중에는 타당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해서 좀 반영을 해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를 거쳐서 의회 에 상정을 했는데, 사실 조직경영진단한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경영진단 내용이 이 조직안에 거의 다 대부분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 팀 단위나 이런 부분은 70% 이상 조직진단, 경영진단한 내용이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을 폐지하는 부분은 그냥 솔직하게 공무원 개인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선 미래전략사업단 자체가 한시기구로서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은 자동적으로 한시기구가 없어지는 시점에 있었고, 그렇다면 새로운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한시적 업무를 발굴해서 그 필요성을 입증해서 다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없애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행정효율성이라는 것은 모 그룹 이미지 광고에 뭐 두산그룹으로 기억하는데 “사람이 자산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한 분들이 명예롭게 은퇴하는 모습을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그것을 본받으려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자리만 하나 줄인다고 해서 혁신이고 개혁은 아닌 거죠, 그 후속대책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리를 하나 줄이면 그렇게 퇴임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하고 어떻게 배려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이 혁신안, 개혁안이 존중을 받고 하는 거지 그 후속 대책 없이 무턱대고 자리를 줄이면 그 떠나는 분이나 아니면 남은 후배공무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몸 바쳐서 공직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있던 공로연수제 폐지하고 무턱대고 자리 없애고 그러면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좀 퇴로를 마련하고, 또 그 명예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무조건 무슨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칼 가졌다고 해서 그냥 뭐 망나니처럼 휘두르기만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빚어지고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원칙과 배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도 반드시 마련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게 그리고 전체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붕재

맹붕재위원

예, 과가 축소되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힘의 논리로 인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런 과정을 밟아오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부딪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의회 에서 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직이 어느 한 단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단체별로 만들어 달라는 것 다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농업부분에 대해서 유통과를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굳이 자꾸 이렇게 과가 없어졌고 팀이 없어졌고 이런 부분이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에다 팀을, 농정팀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뭐 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니까, 뭐 주장하시는 의원님도 있으니까 명분도 좀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안을 통과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이제 어제부터, 어제부터가 아니죠 조직개편안 때문에 그동안에 근1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셨던 총무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 외부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특히, 안효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여 시간동안 내부적으로도 많은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반론도 듣고 했는데 대안이 없이 이렇게 축소를 하고 또 외부의 자리를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거기에 따른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 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부갈등을 좀 조정해볼까?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안을 건의했었는데 오늘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제2항 “지방의회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그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딱 여기다 갖다놓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님도 전화 와서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의회 에서 침해를 하느냐”고 해서 “침해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철환 시장님계실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라고 나는 본다.” 어떤 게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어째든 시민들이 시장을 뽑을 때는...

인효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도 참 고민스럽다가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방금 의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왔는데 애초부터 원칙이 무너지다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3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온 경영진단 또 의회 하고 대화를 하고 난 그 이튿날 입법예고를 했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조정을 않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때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은...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과는 살아나고 또 의원들이 얘기해서 어떤 과는 살아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님의 소신대로 인사담당관도 살리고 정책개발담당관도 살리고 해서 우리 취지에 맞게 입법예고한 대로 하시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절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건 또 안 맞는 얘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다시, 여기서 부결이 된다든지 해서 다시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이미 조례가 상정이 된 상황에서 제출된...

인효식위원장

그래야 반발이 없지, 시장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 에서도 시장 발목 잡는다는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럼 시장님 원래 계획대로 하십시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사실 의원님들 뜻을 저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농업인단체나 다른 단체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통과를 만들어주면 장애인 저쪽에서 반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지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애초에 입법예고한 대로 하면 의원들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또 경영진단에 나온 결과를 존중해 주는 것이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얼마나 단체나 이쪽 의견들을 수용하고 또 행정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것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장이 욕을 먹어도 이제 의원님들은 하실 만큼 하셨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시장이 욕을 먹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인효식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잘못됐어요? 경영진단결과에 의해 하라는 부분이.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경영진단...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부결을 시켜줄 테니까 다시 올리세요. 이번 회 기 내에 처리 해줄게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경영진단 안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새로운 안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 거쳐서 지금 상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진단 안대로 간다면 절차상,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인효식위원장

아니 조직기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저희가 욕을 먹을 부분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책임이고 다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이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화를...

인효식위원장

단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어느 의원에 의해서 인사담당관이 없어지고 뭐가 생기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딱 여기 갖다 놨죠, 하지 말라고. 그럼 원칙대로 해야죠. 제가 안 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저도 어제 사실은 부시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원래 입법예고 했던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원래 입법예고안 그것 보고서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정으로 또 바뀌어 왔어요, 그럼 이 개정안으로 왔을 때 말이 또 나오게 되면 지금 그것을 듣지 말고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의결해야 될 권한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이 문구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원래대로, 입법예고한 대로 물론 과장님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원래 원안이라는 게 입법예고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원안대로 어떻게 가느냐는 얘기죠, 지금 절차가 경영진단안이 나왔고 그 안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저희가 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서 지금 상정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 대로 간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인효식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단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과 1년의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그대로 않고 어떤 특정 의원님이든 아니면 과의 어떤 반론이든 아니면 외부단체의 입김에 의해서 이게 흐트러져서 이렇게 변형이 왔으니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거면 차라리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인사담당관도 만들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 아! 경영진단이 그렇게 나왔고 시장님이 소신 있게 밀어붙이겠다는데 우리 의회 에서 반대 않겠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 용역회 사에서 한 안이 물론...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때 왜 그러느냐면 전에도 그 전날 의회 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미리 제가...

인효식위원장

아니 저는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뜻을 말씀하셔서 가부의결해서 끝내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아니 가능한 말씀을 하시면 뭐한데 지금 부결시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인효식위원장

예, 부결시키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것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상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시장님의 의지가 입법예고 한 의지는 아니잖아요, 시장님의 의지는 경영진단에 나온 것 가지고 입법예고 했을 뿐이고 시장님의 의지는 결과적으로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시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입법예고 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또 각 과별로 담당직원들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통하고 개정안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지금 부결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소신 있게 일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제약을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솔직히 정상영 의원님이 자꾸 이렇게 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이것 할 때마다 뭐 한 마디씩 하면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인효식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소신 있게 한다는 부분은 죽어도 인사담당관은 내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소신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쪽저쪽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철회 한 거예요.
붕재

맹붕재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법예고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입법예고를 뭐하러한데요, 그냥 하고 말지, 절차가 있으니까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아니 뭐 시장님이 소신 있게 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했으면 개정안으로 올라온 게 전체적인 의견이고 본인이 이렇게 소신 있게 가겠다고 해서 올린 건데 이것을 또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소신 있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경영진단 결과가 우리 의회 의 의견대로 나온 거예요? 시장님 의견대로 나온 거지.
붕재

맹붕재위원

아니 시장님 의견대로도 아니죠, 어차피 경영진단은 생산성본부에서 해가지고 나온 것이지...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냈고 여러분들 다수 의견에 의해서 저는 하겠다 이겁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만약에 오늘 조직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다면 앞으로의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올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올해 어차피 오늘 부결이 되면 조직개편 자체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사실 조직진단하고 경영진단한 이후에 나온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 의회 에서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저희입장에서는 좀 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을 주시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대신 의원님들 의견의 많은 부분도 이안에, 그래도 최초 조직진단안보다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대해서 100%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장 시장님이 어쨌든 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안이고 한번 민선6기를 이 조직을 통해서 시정을 좀 본인의 의지와 이상대로 구현을 해보시겠다고 만들어서 제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장님은 물론이고 의회 나 다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헤아려 주셔가지고...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좀 조심하게 하십시오. 시장님이 타격 있는 것은 몰라도 뭐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의회 에 타격이 있다고 그러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격이라는 것이, 시장이 행정조직을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결이 됐다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지금도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안효권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갖다놓으셨는데 이것을 깬 것도 사실은 집행부가 깬 거예요. 지난번에 도로과 신설할 때 이런 원칙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생겼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먼저 집행부가, 아니 의회 는 사실 어떤 거든지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약은 없어요. 의회 가 제안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집행부가 최종책임이 있는 거지, 먼저 원칙을 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원칙얘기를 했던 것이고, 참 하여튼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령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제 불찰입니다마는 먼저 도로과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당연히 다른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회 에서 얼마든지 증설을 하고 이래도 되는 것으로 사실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 판례가 튀어나왔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효식위원장

저기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따르다보면 이쪽저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 경영진단 나온 결과 입법예고 한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칙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모든 일이 연말에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발령이 되어야 행정에 차질이 없을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 입법예고대로 라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여기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부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새로 입법예고한 대로 된다면 체육교육새마을과 이런 데가 또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쪽 의견만 듣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뭐 생기고 없어지고 한 이런 실과들에 대해서는 과연 의회 나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편명희위원

조직을 개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과장님도 계속 시장님의 의지, 의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는 처음에 용역결과 생산성본부에서 내놓은 그러니까 인사담당관하고 정책개발담당관이 가장 큰 의지였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후퇴함으로서 여기저기서 달려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분명해요.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공직사회 에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조직기구 개편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쪽은 많은 피해를 입지만 그보다 더 나은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이 조직개편을 해 주고자 한다면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개발팀과 인사담당관을 살려서 원안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무엇이 주민들에게 가장 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안효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은 이 개정안의 어떤 실과가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인효식위원장

그 부분은요, 어제 너무 많이 토론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여기서 부결이 되면 내년도에 조직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시 한 번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부결을 이렇게 뭐하실 것이 아니라 부결을 논하시지 말고 시간을 조금 다시 한 번 가지고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 드렸어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부결이거든요, 부결이기 때문에...
붕재

맹붕재위원

일단 정회 를 하고 상의를 더하시죠.

인효식위원장

아니 언제까지 이것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솔직히 입법예고 했을 때 의회 에서도 “불합리하니까 과하고 다 조율해서 제대로 갖고 와라!” 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이것을 또 우리가 부결한다면 무슨 명분이 뭐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이것 인사담당관 우리 의회 에서 볼 때 “이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갖고 온 거잖아요.

안효권위원

입법예고 시에 들어온 의견서를 저희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렇게 해야 그걸 하죠,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지를 알아야죠.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농수산유통과하고도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농수산유통과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이 “수산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 달라!” 해서 농산물유통과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농업정책과하고 합쳐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합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겠다싶어서...

안효권위원

다른 조례도 다 신중해야 되지만 이 조직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신중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입법예고 시에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는지를 의회 에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대부분 입법예고에는 사실은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 명칭이나 과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안전자치행정국장

사실 부서별로 보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부서장님들 다 자기의견 피력했는데 이 의견 가지고는 별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충분히 이걸 가지고서 논의를 했는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안효권위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면 이번 회 기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효식위원장

불가능하면 다음 회 기에 올리면 되죠, 언제 원칙을 지켰어요? 집행부에서.

안효권위원

의회 도 집행부만큼이나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과장님, 오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논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 내지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조직개편이후에 후속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이나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사실 우선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입법예고 안대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장님도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피력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부결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규칙심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부결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이미 의회 회 기일수도 다 썼고 이번 연도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새로 내년도에나 이렇게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이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운영과정에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위원

불합리하다기보다도 어차피 의회 가 대의기관이잖습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나 단체들 그분들이 직접 와서 발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대의기관에서 이걸 대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가 또 그것 하려고 선출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의원의 또 의회 의 고유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나 의무를 내몰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단지, 그런 의회 의 권한과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게 경직되거나 아니면 상호존중에 의해서 그리고 팀워크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렬한 성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원칙이 무너지고 자꾸 특정세력에 의해서 밀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아 밀면 밀리는 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요즘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함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도 저분처럼 그런 결단력이라든가 포용력, 물론 단점은 지금 막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단점 같은 것은 자꾸 묻히고 장점만 부각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만 저런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저런 결단력과 친화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옆에서 보필을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자꾸 건의도 하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도 담당공무원의 의무라고,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편명희 부의장님도 가끔 “행정은 연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음번에 잘하겠다고 하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런 일을 담당하다보니까 생긴 과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과오가 계속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으로 인해서 의회 까지도 분열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행정가인분들이 시장, 군수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치가인분이 시장, 군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자꾸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행정 집행부 역할을 해줄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 자꾸 제안도 드리고 해서 서로 주민화합뿐만 아니라 의회 도 화합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부와 의회 가 소통도 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자꾸 되풀이되지 않게 바라고요, 또 하나 의회 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정안이 아니라 입법예고 안으로 하면 오히려 시장님은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장님 의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책임을 의회 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체육단체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들에 대한 비난과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의회 가 다 독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의회 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서기관과 사무관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죠?
해선

이해선안전행정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뭐는 없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아까 말씀 해주셨듯이 이 부분도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실은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효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가가 시장이었을 때는 이렇게 혼란스럽지도 또, 불편하지도, 불편하기는 했지만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행정가와 정치가의 차이점이 밖으로 들어내 보여 지는 부분에 역점을 두다보니까 이것이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긴다 해서 정말 내실 있게 잘될 수 있을 것인가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했고 또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낭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은 선뜻 이렇게 우리가 “아 이것 시장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서로 거리를 좁혀가면서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붕재 위원님 하실 말씀?
붕재

맹붕재위원

어제부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 농수산유통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부분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기회 를 한 번 더 줘가지고 오늘 다시 10시에 하기로 한 것인데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입법예고 원안으로 가자는 것을 갖고 나오시니까 사실 전 좀 당황스럽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어제했던 얘기들을 좀 이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위원회 에서 상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지 솔직히 저하고 안효권 위원님 먼저 와있고 세 분은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런 조직들이 어디 있나? 언제는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가지고 입법예고는요, 입법예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을 채우려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지 원안대로 갈 것 같으면 입법예고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입법예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상정해버리죠. 그런데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보완될 점 보완하고 수정될 점은 수정해가지고 다시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데, 뭐 정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럼 농업정책과에다 농정팀을 하고 그럼 나중에 추후에 내년 가서 안 될 경우에는, 도저히 이 조직가지고 유통이 안 될 때는 그때는 다시 기구조정을 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뭐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고요,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수정을 요구하려면 저희들부터 잘해야 되는데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한 얘기하고 다르면 도대체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합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아침에 갑자기 진짜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아 이게 진짜 정치인지 아니면 원래 위원회 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사실 저 아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한테만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모범을 보여 가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맺고 끊음을 해 주어야지 우리도 안 하면서 집행부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잠시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얘기를...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14시 18분 기록중지

14시 25분 기록계속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내부조율을 위해 12월 4일 14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