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유옥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경제과, 안전관리과,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송현1·2동 외 8개 동 주민센터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12월 1일 일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표은주 팀장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페이지별로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기후학교 강사수당이 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이 기후학교 강사수당은, 경제과에서 어떤 사항을 갖고 이것을 교육하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학교 강사수당은, 우리 과 녹색환경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팀이 기후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청소년한테 잘 알려져서 환경이라든가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후학교 강사수당이라는 게 거기에서 매번, 우리가 강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현재 62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치부, 청소년, 성인해서 62회 교육을 시켰는데 현재 53회 정도 교육을 시켰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형극은 5회를 실시했는데 기후학교 수당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이것을 62회나 실시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강사는 한 분 이시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강사는 이미령 외 3인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분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전문가들이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전문가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고 인천시에서 계속 출강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사가 세 분이나 되고 62회씩이나 하는데 예산은 굉장히 적네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산은 시에서 나오는 매칭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호응은, 유치원이라든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호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기후학교든 그다음에 우리가 공연하는 모든 공연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학교를 할 때 모든 것을 밖으로 빼서 기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난 다음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아주 굉장히 활성화시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시, 구에서 매칭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무리 국비와 시비가 매칭으로 오는 것에 우리 구도 같이 협조를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할 수밖에 없으나 보면 산업유통센터에 진짜 많은 돈이 집중적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산업유통센터를 시장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물론 정부에서 하는 저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는 충분히 자생할 수 있고 본인들의 개인사업을 다 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열악한 우리 동구의 구비만 안 들어가도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구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객화장실 개선사업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워준 것과, 어제의 재무과 책을 갖고 들어올까 하다가 안 갖고 들어왔는데 재무과에서 세금계산서인가 영수증 끊어준 것을 보니까 이 금액이 다 아니더라고요, 영수증 끊어진 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제가 잘못 보았는지 1억4천만 원인지 얼마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해주는 것은... 질문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신청해서 ‘15년도에 돈을 딴 것인데 2015년도에 들어온 것은, 저번에 감사와 구정질문 할 때 그것을 자제하고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15년도에는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 같은 것, 소소한 것이나 국비 신청하는 것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15년도에 신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산업유통센터 자체에서 신청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방안은 억제를 시켰고 그다음에 산업유통센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전통시장 및 대형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유통센터도 상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흐름도가 뭐냐 하면 2년 전에 공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문컨설팅을 하고 사업신청을 하고 종합 진단을 하고 사업을 확정하는데 사업공고가 나서 우리한테 사업을 신청하면, 지금 현재 서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서류가 들어옵니다. 어떤 서류가 들어오느냐면 용역보고서, 사전동의·합의서, 추진동의서, 매매동의서 같은 각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은 서류가 들어와야만 해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합법성 여부를 물으려고 자문컨설팅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나오면 우리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안 해주면 관공서에서, 다른 자문기관에서 신청한 게, 컨설팅에서 해주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저희가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어쨌든 간에 지원을 받아서 상점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차원의 예산을 받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유통센터에서는 각, 이게 물론 매칭이다 보니까 구의 비율을 낮추든지 하라는 얘기에요. 먼저 일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듯이 산업유통센터에서 우리 동구에 장학금 1억 원 내놓은 게 아주 굉장히 큰 돈을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져간 돈은 1억 원을 넘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받고... 거기 사실 그만큼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돈 가지고 하고 내 돈 내놓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게 구비·시비를 따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나 구비 비율을 낮춰서, 예를 들어 20이면 10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페이지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송림동 있잖아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불거져서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이러는데 주민들과 공중화장실 시설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상인 분들과 간담회라든가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 경제과에서 노력해 보셨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일단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현대시장 상인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공중화장실 설치를 수차례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얘기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행된 사항이, 별로 진척되지 않으니까 현대시장 안에 6개 시장이 있는데 그 상인 대표들이 연합시장한테 총괄적으로 건의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14년 4월 21일에 건설과와 저기에서 추진하려고 화장실 신축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년 7월 29일에 동구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그때 신축건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화장실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2010년이 아니라 2014년 4월 27일 이전과 그 중간에 우리 전체 6개 시장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이런이런, 해달라는 게 전체 의견을 얘기한 것을 얘기 들은 바가 있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약 429명 정도 되는 상인들이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공사를 ‘14년 7월 29일에 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나갔을 때 그 주변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분할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되게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저기되어서 감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그분들한테 앞에 화장실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참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저기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물론 내 집 앞에 화장실을 지으면 좋을리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미관이라든가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그분들과의 소통을 잘 했으면 이렇게 불상사도 없고 그랬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 어차피 공사는 시작된 것이고 향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주로 외벽이라든가 냄새방지라든가 이렇게, 예전 같으면 화장실이 굉장한 혐오시설 중의 하나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현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만 꾸며져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사방으로 민원을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 얻어진 것은 없고 어차피 화장실 공사는 진행되어야 되고 하니까 무리 없이 잘하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5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이라든가 행정처분내역인데 정육점 같은 데를 가면 원산지가 국내산이다, 호주산이다 하고선 보면, 고기 같은 것에도 딱딱 붙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는 것도 점검을 하시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럼요,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보건 조사, 그 사람도 교육을 받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명절 추석 때 이럴 때 집중적인 단속을 나갑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범위와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우리도 단속을 하고 거기는 진짜 계도와 홍보와 이것하지 말라는 단속이 아니라 잡으려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하고 저희는 정기단속과 추석명절 단속을 하는데 보통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단속도 하지만 계도와 홍보와 안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언제 하느냐면 김장철·설·추석 이렇게, 세 번째는 각 공무원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약 두 번 정도를 더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하는 것을 더하면 굉장히 많이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축산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고 완벽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라 조금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식당을 보면 정육식당 같은 경우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일이 관리는 할 수 없어요. 오리고깃집도 많고 동구에 보면 고깃집도 꽤 많이 있는데 속여서 행정처분 받고 그런 데도 있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직은 현재,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단속할 때 요즘에 파파라치 같이 비슷하게 해서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걸리는 분들이 노인네들이 걸려요. 옛날 같으면 사진 찍어서 닭 같은 것, 생닭을 그냥 팔면 안 되거든요. 포장해서 팔아야 되는데 재래시장에서는 생닭도 잘라서 팔고 하다 보면 한 번 걸리면 벌금이 150만 원, 200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액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렇게 단속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농산물, 축산물 하는 것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사서 가서 저기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중국산이다 일본산이다 사실 우리가 알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정육점 같은 데를 보면 보건증 없이 그냥 무턱대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자격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답변을 하나 놓치고 들어간 게 있는데 아까 유통센터 화장실 공사는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화장실 공사요?
정옥
이정옥위원
예, 개선공사...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화장실 공사가...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 집행 1억4천만 원은 지금까지 나간 것을 얘기한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재무과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무과 돈 나간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정옥
이정옥위원
재무과에 올라간 게 보니까 1억4천 얼마가 올라갔는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억칠구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었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게 아마 계약할 때 차액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맨 밑 라인에 보면 도시가스 설치자 이자차액보전 이게 뭐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우리가 보통 3% 보전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는 대출금리가 7%입니다. 7%에서 구청 보증인 4%로 해주는 사항이라서 이 4%에 대한 이자입니다. 3%는 본인이 내고 4%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과에서 안전관리과로 넘어갔는데 그 팀에서 계속 도시가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동별 실태를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래도 거의 7∼80% 육박하는 데가 많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80% 넘었습니다. 80% 넘고 80%에서 90% 사이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지만 80% 후반, 그러니까 86∼7%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에 오신지 약 몇 개월 되셨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1년하고 약 3∼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약 1년 정도면 업무 다 파악하시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직도 부족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쪽에 보시면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산업유통센터 이것 때문에 올 ‘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그것을 했었던 문제인데 여기에 미집행 사유라고 해서 보면 7월 27일까지 교부통지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자금이 미 송금 되었다는 이 내용은 10월 말 기준으로 본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미집행하는 사유가 돈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집어넣었는데 국가가 돈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했으면 빨리 집행했는데 7월 27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바람에 좀 늦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기 비고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왜냐하면 계속 과장님도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재무과에도 말씀, 거기야 총괄부서고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모든 사업들이 연말에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물론 이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고 편성해 드렸으면 조기집행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순한 이런 상황에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런데 국가가 돈에 대한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이런 점들이, 무슨 사업을 했을 때는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원할 때 그게 이루어져야지 꼭 연말에 가서 허덕허덕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1쪽을 봐주시겠어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하단 부분에 송림아뜨렛길 이색계단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이쪽에 어떤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송림아뜨렛길에 새로운 모습의 변신을 해야만 젊은 층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도 즐기고 놀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노령층에 계시는 분들이 토요일·일요일마다 와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고 또 올해도 보니까 4,7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네요.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모든 세대들이 아울러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본 위원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시찰을 다녀왔고 내년에 했을 때 변모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점들을 잘 고민하셔서 안 그래도 우리 동구가 어두컴컴한 이미지에 인구는 자꾸 유출되어 나가버리고 유입하는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공간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청소년 대상 행사를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것 요 근래에 들은 얘기인데 63쪽에 보시면 현대시장의 상인들이, 요 근래 10월에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중앙시장과 송현시장의 상인들끼리 모여서 이벤트 축제성 행사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현대시장에서 상인들이 주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주최를 해서 행사를 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 이런 이유는 왜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저기는 아니지만 시장이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1천만 원이 나왔고 그런데 현대시장에서 하는 게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1천만 원 예산과 그다음에 구에서 1천만 원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 아마 시장상인회와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갖다가 대규모 행사를 벌여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큰 행사 규모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그 행사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쪽의 상인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어서 중앙시장, 송현시장이 일주일 사이로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이벤트 축제성 행사를 하는데 현대시장은 이렇게 큰 행사가 없었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았더니만 자기네들이 주최가 아니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행사, 우리 의원님들이 그 행사하는 초대장을 안 받았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그...
영우
박영우위원
중앙시장이나 송현시장, 우리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 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현대시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 한 번 보낸 적 없고 구두상으로도 한 게 없어서 그분들 하신 말씀이 다른 두 개의 전통시장은 상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현대시장만 우리 구청에서 주최를 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 관계는 어쨌든 돈은 우리가 땄지만 행사하는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조금...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부서에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관광개발과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사업비가 되어서 하단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67쪽과 같이 결부가 되네요, 67쪽. 63쪽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67쪽에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현대시장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71쪽 얘기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흥수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한참 그것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설과 추석에 이 상품권의 판매실적으로 약 12억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소관부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상품권 12억 원이라는 그것을 했을 때 과연 상인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12억 원이라고 판매가 되었지만 피부적으로 상인들한테 물건을, 12억 원의 상품권을 매입했으면 12억 원이 시장에 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았더니만 자기네들 물건이 단 10%도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억 원과 그다음에 저번에 할 때 10억 원이었는데 저번에 했을 때 회사 측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와달라는 공문만 뿌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직접 현대, 두산이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상품권을 사서 우리 동구에 있는 시장 두 군데 세 군데의 물건을 사달라, 부탁 요청을 했고 10번 이상 사내방송을 해달라, 10일 전부터 하루에 한 번씩 사내방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돈 중에서 상품권으로 사서 우리한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인회 추계를 낼 때, 물론 12억 원 중에서 50%도 40%도 돈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품권이 풀림으로 해서 매년 추석 때만이 아니라 동구에서 현재 상인들한테 조금조금 들어가서 얼굴은 조금 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 확률이라는 것은 물건 산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어쩔 수 가 없지만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사서 여기 회사에서 직접 홍보해서 간접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건 판매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질책 차원이 아니라 이 12억 원이라는 상품권이 판매되었을 때는 최소한 7∼80%는 상인들의 물건이 판매·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제안하게끔, 답변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내가 차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과 양면으로,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과에, 해돋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듯이 설날 주로 이렇게 가보시면 재래용품 이런 것을 사느라 상점에 고객들이 몰려 있어요. 그 반면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식당 같은 그분들은 오히려 괴리감을 느끼는 거야. 왜? 그 옆에 물건 파는 사람 신났는데 자기 식당은 파리가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직자나 모든 분들이 차라리 시장 안에 와서, 다른 데서 식사하지 말고 그날 행사를 하신다면 그 시장 안에 있는 순댓국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든 무엇을 하시든 거기서 드시고 그날 시장 안에서 이벤트적인 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면 그래요. “하면 뭐하느냐. 우리 식당에는 손님 하나 안 왔고 명절이라서 손님 안 왔는데 다른 집들이 암만 물건이 팔리고 해도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식당들이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풍성하게, 제도적으로 한 번 어떤지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청장님한테나 다른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주셔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우리 담당 주사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는 발전소 기금 지원이 대폭 줄어들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발전소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해서 지역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동구가 세외수입 면에서 굉장히 밝지가 않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앞으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는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오게 되면 돈이, 이 특별회계 자체가 발전량의 1.5%가 오는 것인데 참 답답한 게 지금 현재 건설되는 발전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비 부분은 없고 기본 사업비 정도가 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기본사업비가 약 3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에서 더 못 미칠 것입니다. 3억 원 정도인데 얼마인지 확실한 데드라인은 모르겠지만 3억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약 1천만 원, 2천만 원은 깎이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 구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발전소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 나올지는 현재 미수입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비가 완전히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가능성이 약 10% 내지 1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우리가 가서 타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비는 내년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약 3억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운영해야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굉장히 힘든 입장인 것 같은데 관련부서인 경제과에서 많은 고민도 하셔야 되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59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실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숙희
한숙희위원
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시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466만7,687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이, 이 기금은 전체 합해서 16억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12억1천만 원은 1년 만기로 하고 2억5천만 원은 2년 만기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1년 만기는 2.13%고 2년 만기는 3.38%면 이자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왜 12억1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2년 만기로 예치하지 않고 1년 만기로 예치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2년 만기, 1년 만기짜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년, 그러니까 12억 원짜리와 2억5천만 원짜리는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만기는 ‘15년, 24일에 끝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빗나가지만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년 만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들면, 예를 들어서 1억3천만 원짜리는 2.76%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들면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15년 11월 24일에 만기가 되었는데 현행유지 3개월로 그냥 유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76%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2년 만기, 3년 만기 했을 때 이때 이자는 이게 최고 프로인데 1년 만기하는 것은 혹시 깰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1년 만기로 만들고 이 돈 정도는 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년 만기로 집어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을 때 좀 편하게 통장을 3개로 활용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경제활성화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저희가 당해연도 기금을 사용한 것이 4,759만4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예측을 하실 때 경제활성화기금 1년에 사용금액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해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면 1년 만기에 적정한 금액을 넣으시고 12억1천만 원이나 되는 돈은 2년 만기에만 적립을 하셔도 이자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기금운용을 잘하시는 것은 경제과에서 가장 경제적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만기 차원의 적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1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금 자체에서 지금 현재 2년 만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예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은 무조건 1년 만기로 금융관리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 2억5천만 원을 적립할 때는 그 상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관련되어서 63페이지인데 지역경제활성화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한 내역이 없어요, 뒤에. 그냥 예산액 2천만 원, 집행 1,88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은 어디에 무엇을 하신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 매출증대를 위해서 노후한 시설물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앞에서 얼마 들어간 게 나와 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숙희
한숙희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개소에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전기공사 외 10개소의 공사를...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그것을... 여기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에 자료로 첨부를 해주셔야 되었고 첨부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첨부를 시켜 주세요. 지금 그렇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이벤트 홍보 사업 추진도 600만 원이 있는데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홍보물 무엇을 제작하신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숙희
한숙희위원
63페이지 세 번째 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현대시장은 쇼핑백과 산업유통센터는 조그마한 보석함 같은, 찬합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찬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그것을...
숙희
한숙희위원
인천 산업유통센터 홍보물 제작도 저희가 해줘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유통센터 활성화 하는 그게 홍보물 제작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어떤 게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거기에서 물건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지정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활성화시키는 것 목적 외에 쓰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인천산업유통센터가 전통시장에 해당합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첨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색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실태인데 여기에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로 컨테이너 박스를 해놓았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 정도는 되는데 거기서 교육을 하기까지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앙시장 분들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확인은 해보셨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그 교육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상인회 대표라든가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와서, 교육이라는 차원이 자기들 집단이 모였을 때 서로들 토론하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몇 십 명이 들어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장소라고 하기에는 무엇하고 얘기를 나누는 담소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문화축제는 제가 검토해보니까 중앙시장과 송현시장에 국비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 900만 원에 자부담 100만 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비 공모사업은 경제과에서 하시고 사업진행은 관광개발과에서 해서 저희 구비가 1천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양쪽의 행사 두 군데로 2천만 원이 소요된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1천만 원, 1천만 원 따왔다는 것입니다. 따왔고 사업하는 것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못 드리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경제과에서 공모를 하셨고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개발과에서 하신다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몰 사업과 관련되어서 68페이지인데 이런 청년몰 사업을 저희 지역에, 2억2,700만 원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비 공모사업을 하셔서 따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진행이, 청년사업단 단장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 사업 단장님은 채용이 되셨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어제부로 채용되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보니까 사업 단장님의 급여 수준이 적은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390만 원씩 주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꼭 390만 원에 한정된 게 아니라 총사업비의 20% 내에서 직원 1명, 본인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임금을 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0만 원은 데드라인이지 그것을 꼭 주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할 때 집기 사고 무엇 사고 예비비로 움직인다면 자기 돈을 깎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운영하는 권한을 단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단장님이 오셨으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오셨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그렇게 채용을 하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여기 보면 빈 점포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빈 점포 선정은 거의 완료 되었습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점포 선정은 완료되었고 이제 단장이 나가서 상인회장을 만나고 사업하는 것을 짜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창업지원협의체를 우리 공무원이 아닌 관련 시장 말고 외부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뽑을 때도 대표, 즉 외부전문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도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을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뽑고 이번에 하는 것도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확신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년몰이 여러 지역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데 점포임차비도 월 90만 원씩이면 점포임차비가 저렴한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포 당 인테리어 비용도 한 곳에 1천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지방비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들어가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이 청년몰과 더불어서 저희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9쪽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완료된 게 있어요. 동방 건축이라든가 두진 건축사 사무소, 이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옥
이정옥위원
용역을...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용역업무 관리실태로 해서 냈는데 사업을 하자면 설계를 하고 돈을 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일단 설계를 하고 그만큼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용역의 일종으로 봐서 집어넣었는데 사업의 일부입니다. 일부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용역은 우리 동구에서 용역을 맡겨서 집행은, 돈은 누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공사에 17억 원을 주고 시켰어요. 그러면 17억 원을, 화장실 개선공사에 따른 전체를 다 용역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설계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설계를 산업유통센터와 합의해서 맨 처음에...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정옥
이정옥위원
계획이 올라갈 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겠다고 가설계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입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수의계약해서 했을 때 자기가 얼마에 공사하겠다는 게 나오려면 설계를 뽑아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설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역이라고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계를 먼저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국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국비 떨어지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가설계가 아니라 거기서 얼마얼마 들어갔다는 게, 산업유통센터에 무엇무엇 짓는 것을 거기에 쭉 의뢰합니다. 의뢰한 것은 산업유통센터를 예로 들면 거기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했을 때는 다시 계약이 나오고 견적이 나오는 금액에서 다시 뽑아서 들어오는 게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서는 크게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안에서 용역비가 지출된 것이라는 얘기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맨 위에 보면 ㈜디피아이씨앤에스라는 업체는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해요. 제가 보니까 홍보체육진흥실의 교체공사도 맡아서 했었고 일전에 보니까 약 몇 군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저도 디피아이가, 철콘인가 이렇게 해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그게 무슨 회사인지는...
정옥
이정옥위원
계량대, 송현시장 내...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수리전문 업체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수리전문 업체가 무슨 건축,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그 업체가 어떤지 저기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하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 감사 중에 여러 번 나오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85쪽을 봐주세요. 단체장이 지역상공인들과 공식, 비공식이라도 간담회 개최를 한 게 ‘15년도에는 한 번도 없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역기업인들과 단체장이 소통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인협의회 회원...
정옥
이정옥위원
소상공인들 모임도 있잖아요, 기업인들 모임도 있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저기한 게 뭐냐 하면 기업인협의회 회장은 기업인입니다. 소상공인회장도 초청하거나 그랬을 때 구청장님이 참석합니다. 참석하기 때문에 연말에 송년의 밤에는 초청을 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 동구 자체에서 기업인들과, 보면 기독교연합회도 개최하고 교장선생님들도 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기업인들이, 물론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대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게 2015년도 들어와서,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다 보면 기업들이 참여해서 후원은 여기저기서 조물조물한 것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인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기업인들이 초청해서 가서 만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송년의 밤에 가서 먹고 놀자고 가서 만나는 행사에 가서 눈도장 찍고 인사하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그 옆에 우수기업표창 수여를 했습니다. 상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을 주려고 초청... 상장도 구청장이 연말에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 줄 때 수여하시려고 간 것인데 그냥 먹고 놀자고 간 것은 아닙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제가 말이 과격하고 심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번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 안 한다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보니까 중앙시장 축제라든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정옥
이정옥위원
113쪽입니다. 보니까 축제하는 데도 현대시장 같은 데를 보면, 저희가 왜, 재래시장이 경제과 소관이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데도 여러 번 가 보았어요. 이게 다 형식에 불과하더라고요. 다 가보면 사람 채워서 그날 교육 하루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 불러서 채우고 하더라고. 그리고 상인대학에 한 번 대학에 졸업한 사람들은 한 기수, 그다음에 또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중복으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받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받은 사람은 안 받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각 인원이 몇 명씩? 한정되어 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한정된 것은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참여의 폭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죠? 시장 상인...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상인이라면 다 됩니다.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되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산업유통센터의 상인대학을 가보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가 거기의 일용직근로자도 다 여기 와서 상인대학에서 교육받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기의 업주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
정옥
이정옥위원
업주 분들도 있어요. 업주 분들도 있는데 다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마인드를 개선하거나 그것을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면 소상공인협의회라든가 협의회에서 지원되는 부분의 조건 중의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정해진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것은 거기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인원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시장마다 그 조건을 줍니다. 공모를 할 때 송현시장 너네도 해라, 그다음에 산업유통센터도 해라, 그다음에 현대시장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보면 현대시장에서 상인대학 운영하는 것을 가보았고 산업유통센터도 본 위원이 가보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운영이,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자부담하고 국비 5대 5로 받았는데 산업유통센터는 보면 국비가 약 90%도 넘게 받고 자부담은 조금하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비율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이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서, 활성화 차원에서는 자부담과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많이 따가워져도 풀어주는 게 경제활성화 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돈 안 들어가고, 물론 국비가 우리 돈이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지만 많은 돈을 따가지고 와서 시장에 많이 풀고 그 사람이 북적북적한 데 물건 하나 사가지고 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비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비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173쪽을 봐주세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었다가 개최조차도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그러면 지금 이 협의회 자체는 없어진 것입니까? 폐쇄된 것...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각 10개 구·군 중에서 이것을 개최 안 한 곳이 지금 현재 8개입니다.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최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명분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지요. 저희 동구가 지금 그냥 무작위로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수당만 지급되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협의회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일몰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있어야 되는...
정옥
이정옥위원
물론 정식으로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협의회가 이것을 협의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협의회 사람들을 구성할 때 맞는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장 정길수라는 분이 언제부터 우리 동구의 많은 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분은 무슨 자격조건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이것을 집어 넣으셨어요? 이분이 무슨 저기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법적인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저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확실한, 법률적인 저기가 없어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처음 과장님이 발령받고 왔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과장님이 1년 넘으셨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넘으셨는데 아까 정기적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2년짜리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것은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의 단장님을 뽑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을 뽑으셨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청년몰 단장님이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무관과 숙의) 일단 누구를 뽑겠다는 사람에 대한 것은 드리도록 하고 저번에 우리가 청년몰 단장을 뽑으려고 먼저 번에 1차 공고를 냈을 때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5명 심사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해보니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를 냈을 때는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취업몰이라든가 이런 네다섯 군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한 번 뽑았는데 그때 총 일곱 분이 선정되어서 서류전형에서 미합격되신 분이 네 분이 계셨고 세 분을 면접을 했는데 1차에 들어왔던 두 분에 새로운 분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우리가 했을 때, 두 분이 좁혀졌는데 한 분은 중구의 동화마을 말고 중구의 신포동 쇼핑몰을 관여하고 거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들어와서, 그 명단은 가져온 것을 조금 있다가 유인물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전문가를 만장일치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이름은 박진성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서류에 대한 것을 쭉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청년쇼핑몰에 대해서 몇 사람이 응모를 하고 몇 사람을 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몰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다 다녀보셨잖아요. 보셨으면 어느 시가 청년몰을 굉장히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보셔서 이 단장을 뽑을 때에는 어느 분이 우리 동구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머리에 각인이 되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선 첫 번째로 경험이 우선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동구에 맞춰서 청년쇼핑몰을 했을 때, 저희와 중구와는 또 다릅니다. 이 시장성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동구에 맞게 단장이 와서 그 쇼핑몰을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가,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와야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다 내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다 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떤 정도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그렇게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런 것을 했다는, 우리가 사업 숙제를 주었는데 그게 자원량이 하도 방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우리가 청년몰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청년몰 사업을 계획해서 이것을 딴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청년쇼핑몰에 대해서 이런 숙제를 내줘서 그 사업계획서를 갖고 들어온 것인데 각자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자료도 달라면 우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청년쇼핑몰이 들어오면 활성화를 얼마만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청년몰이 들어와서 다행히 활성화가 되면 국비 받은 부분도 별로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이제 예산낭비가 되어도 저희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는 없습니다. 단지 그 청년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중앙시장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이 풍부하고 동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잘 되어 계신 분이 오셔서 리드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강화군을 제가 한 번 보았는데 강화군을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일명, 우리는 도시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시골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활성화가, 피자집, 풍물시장인가요? 거기 시장 2층에 피자가게가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어르신들만 있는데 피자가게가 그렇게 잘 될 정도로 머리를 그렇게 많이 써서 거기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희망은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에 대한 풍부성을 갖고 어떻게 리드를 해나가야 될지가 항상 걱정이어서 그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신경을 바짝 쓰셔서 관리부터시작해서 안 보셨던 그런 것도, 봤던 데를 계속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요새 신규로 해서 청년몰이 뜨는 데를 찾아보셔서 다녀보시고 우리와 거의 맞는 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시고 아까 63쪽에 지역경제활성화 기본계획 있잖아요. 63쪽...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하는 것, 이것 과장님 산업유통센터 같은 데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조그마한 함을 만드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
순자
지순자위원
현대시장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현대시장은 쇼핑백을 만들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 샘플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것 왜냐하면 과장님 만들라고 돈 주셨잖아. 그런데 지금 표현을 못하셔서 그러는 것이잖아. 그러면 표현을 못하실 것 같으면 샘플을 갖다놓고 ‘유통센터에는 이런 것을 해서 유통센터에 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시장도 쇼핑백이 어떤 쇼핑백인지 재래시장에 종이쇼핑백이 필요한 것인지 비닐쇼핑백이 필요한 것인지, 재래시장은 종이쇼핑백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 쇼핑백을 못 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쇼핑백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시 표현이 어눌해서 그렇지 그것을 보고난 다음에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게 그것이라고 해서 거기서 제작을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유통센터도 거기에 오시는 분이 그것을 제작해서 주면 홍보에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제작한 것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서, 무엇무엇을 제작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품목이 위배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것해라 저것해라 저기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과장님 정도면 물건에 대해서 무슨 홍보물을 만들었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씩 갖고 와서 그냥 보여주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한하셔도 돼.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산업유통센터가 이 홍보물을 해줘야 될, 여기는 돈도 많은데 왜 해주신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홍보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전 시장이 다 받는데 들어온 데가 딱...
순자
지순자위원
두 군데 뿐이 없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현대시장이나 산업유통센터 말고 송현시장이나 다른 데서 달라고 그랬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안 들어왔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주고 싶었는데, 따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딸 수가 있는데 신청서 내놓는 것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해주셔도 별 상관이 없는데 재래시장 쪽이 어려운데 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데라 왜, 다 의문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돈 많은 데를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홍보물을 제작하라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정말 좋은 것으로만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돈까지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송현시장 같은 데 그런 쪽이 들어와서 같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쪽을 해주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송현시장 같은 데 나가셔서, 매일 나가시잖아.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매일 나갑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매일 나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 열 번 이상도 더 얘기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대답이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 송현시장이나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말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게 위원님과 똑같이 관심을 갖고 매일 나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카운슬링도 하고 그다음에 카드 가맹점을 만들라, 뭐라 하는 것을 쭉 얘기해서 여기에 계속 나가셔서 지금 듣는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운슬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서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대면으로 하면서 하는 게 있어서 송현시장 같은 데에는 경제과를 굉장히 고마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조금 역부족인 현상도 있어요, 송현시장에서. 우리가 했을 때 뭐하라고 하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와라.’ 라고 해도 우리가 하기가, 진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카운슬링은 한 달이면 15일은 제가 나갑니다. 15일을 나가 봐서 그런 얘기를, ‘다른 데는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산업유통센터 말고 여기도 들어와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한 것을 들은 위원님도 많으실 것입니다. 나가서 만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상인연합회 있잖아요. 상인연합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연합회에 가서 회장, 총무, 거기 있는 사람 저기하는데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은 컨트롤하는 만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컨트롤 할 부분은 경제과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까지 나가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공장 인·허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동구에 1년에 인·허가를 해주는 게 몇 건이나 되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게 3년 치인데 총 185건이에요. 허가가 12건, 등록이 173건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공장 등록하는 것은, 500㎡ 미만은 우리한테 공장 등록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입찰이라든가 어디 가서 공사를 따려고 하는 공장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등록하는 것은 전체를 커버할 수 없고 하는 분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등록허가 내주시고 그럴 때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악취가 나든지 환경에 저촉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 환경위생과, 우리 과가 있는데 환경 분야는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문제를, 일단 전문가니까 거기서 보고 있고 건축 관련해서 위배되는 부분은 거기서 보고 있고 공장 등록하는 관계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3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3과에서 협의를 했을 때 통보가 다 와서 경제과에서 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지금 동구에 공장을 짓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전부 환경유해 업소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것도 전부 다 만석동 쪽으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은 환경유해 업소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등록 500㎡에서 게재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사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여태까지 하자가 없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등록 허가내줄 때 나가는 보십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나가서 보지요. 우리가 조사하고 치수 미터 재고 500㎡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것을 다 재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확인 후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확인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음은 99쪽을 보시면 회사명을 변경한 데가 있어요. 이 회사명을 왜 변경하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회사명,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회사가 만약에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 회사가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 아니라 전우치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변경등록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그것은 대표자명 변경이었을 때고 회사 이름을 변경했을 때 왜 변경을 하는 것인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대표자명을 변경하든 회사명을 변경하든 대표자나 회사명이 변경했을 때 그 사항이 등록변경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혹시 에스에이치조선 같은 데, 13번에 에스에이치조선 같은 데 있죠. 거기에 지금 회사명이 무엇으로 변경되었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왜 에스에이치조선 같은 데를 여기를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회사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왜 품느냐면 여기 환경이 대단히, 아주 유해한 물질을 계속 뿜어대고 여기가 선박수리 업체잖아요. 페인트칠을 하려고 그러면 샌딩을 하잖아요. 샌딩을 하면 가림막을 치고 해야 하는데 그냥해요. 그래서 북성부두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거기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제가 청소과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나가서보고 거기를 잡아야 된다, 샌딩질을 그냥 하니까 공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걸려서 혹시 다시 회사명을 바꾸어서 다시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도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회사명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 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환경 쪽도 있는데 회사명이 변경된 것은 거기서 정지를 먹었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회사명을 바꾸어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경제과에 자꾸 논의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전통시장이라든가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5기,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계실 때가 아닌데 5기와 우리 의회 6대 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박상은 의원님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 우리 지역의 인구가 점점 유출되어 나가버리고 유입이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동구라는 이게 참 고민할 게 또 고뇌를 해야 될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177쪽에 과장님 한 번 봐주세요. 177쪽은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지만 이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 사업결과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사업결과를 한 번 보세요. 관에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를 송현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생막걸리라고 해서 생산하는 데서 갖고 와서 홍보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세요. 시장상인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하여 막걸리 판매사업이 중지되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 과장님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문의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그 건물을 매입했고,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위치보다는 면적이라든가 그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를 구입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 만약 제가 있었다면... 이게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이 문제는 부딪치는...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사업주최 측은 시장이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막걸리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약 2011년에서 2012년 그 사이 시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차마 그분들이 쏟아내는 말씀 중에서 관에 대한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다 액면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분들이 토해내는 문제, 참 이분들은 이 사업을 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 달에서 15일 정도 이상을, 물론 경제과장이니까 필드에 나가셔서 항상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과에 계시는 동안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우리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짜 도입할 때 심사숙고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야만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경제과에서, 이것은 상이한 문제지만 경제과에서 이관된 현재 솔마루 사랑방 그 건물도 지금 무허가잖아,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세 개로 쪼개져 있고... 관에서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일단 그것을 샀을 때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영우
박영우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지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다음에 ‘95년도 6월 16일 건축과장과 매입했던 담당자와 건축가가 담당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려고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본 건축물을 산 곳이 자체가, 그리고 건물을 방대하게 너무 지어서 줄이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용적률이 넘어 있어서 그것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번에 관광개발과에서 조성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영우
박영우위원
2억 원 정도가 투여...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동호회방, 다목적방, 주민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 내서 그 목적에 걸맞은 것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우
박영우위원
저도 계속 그것 점검하고 있고 상인들한테도 제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데 그냥,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건축 양성화시키려는 부분을 노력해봤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공무원도 못하거든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법적인 것을 위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를 행위를 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했다면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어떤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그마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서를 세우시고 두 번째 법적, 물론 사업계획서 안에 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일을 다시 되돌리기는 힘든 입장이 되었고 우리 주민이나 서민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에서는 과태료를 때리고 법적인 것을 저것을 하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을 탓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할 때도 좀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솔마루 문화센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연결해서 질의해 볼게요. 원래 당초 계획,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솔마루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개발과에서...
정옥
이정옥위원
관광개발과에서 하는데 시장인가 그게 언제 개관 예정이라고 그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과에 그때 물어볼게요. 그리고 동구에 인증시장으로써 등록된 시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인증시장을 받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송현시장과 현대시장밖에 없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은? 그 사람들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상점시장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냥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사실 지원대상자가 상가지원 특별...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어떤 지원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옥
이정옥위원
예로 들어서 재래시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장이 궁극적으로 우리 동구에는 두 개 밖에 없는 것이고 인증시장으로 등록된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시장 활성화 되려면 송현시장과 재래시장한테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는 하나 그게 진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봐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거기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장 안에 보면, 어느 상점을 지정을 해보면 운산상회와 제일상회 있는 가운데 상가가 난전이라고 해야, 그래야 되나, 가판대를 놓고 하잖아요.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거기서 반찬 만들어서 팔지 거기에 생선가게 집중되어 있지, 그런데 한 분이 소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유자분이 물론 이 동구에 살지도 않고 임대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현대시장의 그 부분을 한 번 손 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저희가 지분으로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그분과 협상을 해보는 것은 어때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제가...
정옥
이정옥위원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지...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쪽에는 사적인 땅이 많습니다. 상인회 건물과 땅에 대해서는 관공서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난전이 있고 위생 관련해서 위생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문제는 개인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답 드리기가...
정옥
이정옥위원
시장에 보면 난전이 거기서 음식도 팔고 밑반찬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 게 쫙 즐비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허가라든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음식 관련된 업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외가...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법을 공부 안 해서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어쨌든 단속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송림지하보도에 관련되어서 예산집행 내역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구분이 없는 이유는 국·시비, 구비가 아니라 저희 구비만 집행되는 것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들어간 것은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예산 저기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여기 송림지하보도에 동이네다랑채 그리고 북카페, 아뜨렛 갤러리, 다목적실, 한마당실 이렇게 사업이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은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 묶어주셔서 계산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부적으로 제가 한 번 살펴본 것인데 2014년 11월 20일에 에어컨 수리비 135만8천 원 그리고 12월 30일에 에어콘 수리비가 또 107만8천 원 그리고 1월 26일 에어콘 수리비 53만9천 원, 2월 24일 에어콘 수리비 97만5천 원... 그런데 겨울철에 에어컨을 켜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럼요. 겨울철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당초에 지하상가를 설치할 때 에어컨을 그대로 하면 좋은데 여러 개를 커버하려고 에어컨의 관을 쫙 연결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장을 예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래되었으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수리비가 자주 올라옵니다. 분기에 한 번 꼴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장 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11월, 12월, 1월, 2월에 에어컨 수리비가 거의 약 350만 원, 400만 원 돈이 들어가고 7월에 에어컨을 또 수리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수리비가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들어가면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전문 에어컨 관리업자와 그다음에 거기 설계한 사람을 했는데 지금 수리하는 부분 말고 만약에 바꾸거나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것을 그냥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에어컨 설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2월 24일 보시면 송림아뜨렛길 관리용품 구입 이렇게 그냥 통째로 해서 50만 원씩...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며칠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1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게 시설용품 구입비, 그러니까 12월 24일에 보면 송림아뜨렛길 관리용품비 50만2천 원, 그리고 2015년 1월 26일에 보면 송림아뜨렛길 내 시설 운영용품 구입비 46만7,800원 이렇게 50만 원씩 40만 원씩 30만 원씩 이런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관리용품을 저희가 할 때는 뭐뭐 외 이렇게 해서 대부분 정리를 하지 이렇게 관리용품, 운영용품 이렇게 해서 7월 27일에도 관리용품 41만9천 원... 그런데 이게 동이네다랑채 관리용품 따로 또 아뜨렛길 관리용품 따로 운영물품 따로 이렇게 아무것도 구분이 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운영비, 관리비 이렇게 해서 50만 원씩 4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돈이 한꺼번에 묶여서 3천만 원이 다 되는 돈이고 이렇게 올라오면 자료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무엇인가 오해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카피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는데 용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살 때 관리용품 소독제를 구입했는데 소독제를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소독제 같은 것은 한 번에 많이 삽니다. 그다음에 관리용품 속에서는 여러 가지 잡한 게 있는데 그것을 살 때 3개월 치를 그렇게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4년 12월 9일에 보면 관리용품 그리고 괄호 열고 육모스펀지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육모스폰지라는 것은 씨앗을 기르는 육모스폰지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12월 24일에도 송림아뜨렛길 관리용품 구입 50만 원이 넘으면 괄호열고 무엇인가 주가 되는 표기가 있어야 저희가 이것을 해보면서 볼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이, 또 그 밑에는 관리용품 질산용액 이런 게 쓰여 있는데 안 써 있는 것들이... 50만 원씩 되는 것들은 다음부터 지출내역을 하실 때 그렇게 세부명세를 넣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송림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표기하실 때 동이네다랑채, 북카페, 아뜨렛 갤러리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서 해주셔야 어디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되지 이것 다섯 개를 다 묶어서 그냥 얼마얼마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구분이 안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렇게 구분을 짓고 세부명세를 표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아뜨렛길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와 저희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목적실, 한마당실 그다음에 이런 아뜨렛 갤러리도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데는 어디인가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돈 나가는 것, 예를 들어 기본적인 전기요금 나가는 것은 아뜨렛 갤러리·다목적실 말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기본요금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동이네다랑채나 북카페라든가 이런 갤러리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다 된다면 관리하기가 좋아서 딱딱 부러질 수가 있지만 부러지지 못하는 점이 죄송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 관련된 비용은 경제과에서 지출되지 않으니까 경제과에서 지출된 금액이라도 동이네다랑채, 북카페, 아뜨렛 갤러리 이렇게 세 분을 시켜서 묶어서 내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경제과장님, 정말 아침부터 여태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경제과장님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앞으로는 공부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조금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는데 자꾸 경제과장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여기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스타일로 갈까봐 내가 지금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대시장 공동화장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해가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다른 것은 이상 없고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 없이 잘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무슨 공권력이나 투입한다 뭐 한다고 그러고 자꾸... 앞으로는 그것도 시정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위원님들이 질문, 답을 할 때는... 위원들이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래도 잘못된 거나 잘한 거나 그래도 질문을 하고 앞으로는 시정해서 잘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태도가 불, 저기하게 보이지 말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니 다른 것을 떠나서 잘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그래도 나가서 같이 잘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생각 아닌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권력을 투입한다, 뭐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자질이 없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동이네다랑채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순자
지순자위원
163페이지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동이네다랑채 운영되는 게 말씀을 하나씩 드린다면 작년의 수확량을 얘기하면, 수확량은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확량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55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742㎏로 약 192㎏의 수확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했던 것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 2014년도에 우리가 길렀던 종류는 10종이었는데 지금은 19종을 기르고 있고 인삼 재배를 시도하려고 한 번 해보았는데 우리가 세 칸으로 되어 있어서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인삼 재배 시도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도 지금 현재하는 것에서 곱슬겨자라든가 꽃케일이든가 다정채라든가 다홍채라든가 이런 상추 종류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브라든가 그다음에 치커리라든가 색깔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기르는 것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허브 종류 같은 경우에는 왜 재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허브 종류도 우리가 수경재배를 하다가 웬만큼 자라는 것을 분양하려고 화분에 길러보았더니 일주일이 못돼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이 왜 이렇게 죽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지금 현재 왜 죽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죽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왜 죽는 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잘 자라다가 죽고 있어서 허브 종류를 기르는 것은 조금은 실패 아닌가, 다른 것으로 품종을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허브 종류 같은 경우에 동이네다랑채에서, 환경조건이 안 맞아서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허브를 키워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운영비라도 보태서 쓸 정도로 길러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과감히 한쪽을 바꾸세요. 바꾸어서 어차피, 지금 1년에 동이네다랑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운영비를, 아까 한숙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니까 저희가 딱 보았을 때 계산기 갖고 다 계산을 해야 돼. 1년에 동이네다랑채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 동이네다랑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다 뽑아서 계산기 두들겨서 얼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아까 한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를 따로따로 뽑아서 그것을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지 말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어, 1년에 동이네다랑채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게 얼마 듭니까? 그러면 얼마에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월 87만 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12하면 800만 원에다가 돈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천만 원 중에서 전기세가 얼마고 이런 게 구분이 잘 안되잖아요. 또 뽑아야 되잖아. 그렇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 1천만 원 속에 전기세가 있는데 전기세가 월 약 45만 원 정도 나가는데 ‘14년도에는 45만 원에서 48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니, 54만 원 정도 나갔는데 우리가 퇴근할 때 끄고 아침에 다시 켜고 하는 바람에 약 15만 원을 절감된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전기세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이 지금 약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동이네다랑채 만든 데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3년 정도 뿐이 안 되었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년 되었는데 그때그때 동이네다랑채 만들 때 에어컨도 새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어야지. 왜 3년뿐이, 에어컨 한 대 가지면 내구연도수가 몇 년입니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5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5년이죠? 5년에서 거의 더 쓰면 7년 정도까지 더 쓰잖아요. 지금 과별로 다 보면 10년 된 에어컨도 있습니다, 못 바꿔서. 그러면 지금 3년뿐이 안 되었는데 3년 된 에어컨이 왜 저렇게 돈이 진짜 몇 백만 원씩 나갈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씩 100여만 원이 더 들어갈 정도로 고쳐야 될 정도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봐서 이것은 계속 돈이 이 정도로 나가겠다 싶으면 과감히 뜯어버리셨어야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그때 했을 때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관을 연결하든 아니면 관에서 고장이 났든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쓰실 때 이렇게 그냥 나열해서 놓고 쓰니까 수리비가 얼마, 에어컨 수리비가 얼마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에어컨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것 몇 년뿐이 안 되었는데 에어컨이 왜 고장이 났느냐, 뭐 했느냐 그러면 그때 또 설명하셔서 바꾸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바꾸는 금액보다 내년도 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에어컨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동이네다랑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기에 맨 처음에 조 청장님과 반대해서는 저기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님도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가끔 내려가요. 어느 정도 피었나,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데 지금 인삼도 실패했지요?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그것도 돈이에요. 이 한 뿌리에 500원씩이에요, 이 조그마한 것, 파는 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는 왜 안 되는지, 불빛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싹틀 때 모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하시면 되잖아. 시장에만 그냥 매일 나가시지 말고 동이네다랑채에 가셔서... 시장은 돈 안 되잖아요. 동이네다랑채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뽑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운영비는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자꾸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하실 때 이 질문이 중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만든 의도가 물론 여기서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고 이런 부분보다 여러 가지 볼거리 그다음에 저기할 거리, 여기서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목적보다는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익적으로 나간다는 차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게 생산된다고 해도 그렇게 팔아도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맨 처음에 그것 시작할 때 ‘동구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래도 그런 볼거리라도 해서 사람을 모읍시다.’ 그래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 그래서 무료급식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백만 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해 1,100만 원 들었어, 내년가면 1,500만 원∼1,600만 원 들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의도가 다 보기 좋게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운영비에 보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명절 때 되면 이흥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관계공무원님들과 사회단체, 기업체 해서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 잘 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75쪽을 봐주시지요. 재래시장 주차장별 관리기준 거기에 따른 것인데 송현시장 주차장에 많은 돈을 들어서 한 게 몇 년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2011년에 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공영주차장과 송현시장 주차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과장님?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차장이 중앙시장, 송현시장, 현대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과 현대시장은 건설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송현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인데 송현시장도 위탁자가 무료로 해서 송현시장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공공근로 투여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가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 투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동배송센터 직원이 교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에서 3개 시장 주차장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송현시장이 있고 하루에 약 20대 내지 25대가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은 시장을 통틀어서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송현시장, 공영주차장과 주차장의 차이점을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송현시장, 제가 공영주차장 거기를 간혹 걸어서 볼 때가 있어요. 왜?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고객을 위한 주차장인데 상인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차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거의 다 상인들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고객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래야 활성화가 되고 상권도 경제도 다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주시고 이용률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에 따라서 신흥시장을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현수막에 ‘신흥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30분 무료주차 해드립니다.’ 이렇게 고객들한테 마음에 와 닿는 문구로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이렇게 자체적이 되었든 관에서 되었든 이렇게 깊이를 가지셔야지 국비가 되었든 시비를 따다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 하나하나 해주시고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충당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지금 공동배송센터 인건비 충당은 우리가 2014년도 시비 예산, 2015년도에는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 공고를 통해서 7월부터 송현시장도 배송센터 직원이 국비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이 그러니까 연간 얼마에요, 국비로 들어가는 돈이?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월하면 약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연간 1,300만 원?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연간 1,300만 원...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2명인데 연간에 1,300만 원이면 650만 원 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상인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송센터 직원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안 준다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송현시장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거기서 들어오는, 배송센터직원 장보기 행사 서비스 일환으로 국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을 5월에 응모해서 7월에 그 돈을 따서 상인 부담 10%, 국비 90% 해서 현재는 89만 원 주는 것을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서 충당하고 89만 원은 지금 현재 국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상인들한테, 돈을 안 받기도 하고 2천 원 범위에서, 관내인 경우, 외부의 경우는 2만5천 원 범위 내에서 수탁료를 보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리고 89쪽을 보시면 배송센터 운영자, 직원 수가 있는데 운영현황에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져요. 이것 왜 그런 것이죠?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옥분위원장
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0원에서 2천 원, 그런데 송현시장인 경우에는 배송을 할 때 어떤 것에 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배송할 때 아주 가까운 데는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보통 2천 원 내에서 가까운 데는 배송을 해주고 관외는 4천 원에서 5천 원의 배달차량이 하나 있어서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액수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액수는 이게 얼마다, 얼마다 거리환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폭넓게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흥수 청장님께서 굉장히 서민들을 챙기는 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과장님께서 못주신 게 있어요. 2011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주차장을 만들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옥분위원장
예.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만드는 것은 교통과 소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하지 말고 교통과에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하여간 여기에...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더 지켜볼 테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메모가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송기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계환 산업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IS 파리테러나, 말리... 사태 등, 어쨌든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로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법을 제정해서 안전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점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페이지 보면 안전문화 행사운영비가 11월 중에 집행예정인데 집행했나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집행했어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장바구니를 만들었는데 내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장바구니?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항상 만들면 하나씩 드렸는데, 견본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모든 부서가 연말이 되니까 12월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되고... 7페이지 6번에 용역업무 관리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건설임대 기계들이 풍수해나 설해대책에 저기 하면서 이게 1일 빌리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다 맡겨버려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눈 왔을 때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옥
이정옥위원
제설장비 같은 것...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거기에 임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임대로 합니까, 예산이 넉넉한 데는 임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임대로 해요.
정옥
이정옥위원
한철에 임대해서 끝나는 것이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지금도 계약의뢰하고 사고이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3월까지 집행해야 되니까.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눈이 많이 안와야 되겠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안전관리과는 관계가 없어...
정옥
이정옥위원
안전관리과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경제과에 알아보니까 도시가스는 77쪽에 보면 보급률이 현재 우리 동구가 80% 육박해서...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80.96%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구도심 미개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쪽으로 보급이 더 되어야 되겠죠, 거기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8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태양광설비 설치한 곳이 국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들을 의무화해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해야 돼서 우리한테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의무화하는 바람에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참고로 2015년 올해는 설치한 현황이 없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없죠, 없는 줄 알아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원래 이 자료는'해당없음'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구 관내에 태양광설비 설치하는 내역입니다. 이것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 25로 되어 있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가 이것 설치해 놓고 태양광 모듈이나 시설물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지자체에서 소유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취합만 한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설비부서가 있잖아요, 동구보건소 태양광발전 설비는 경제과에서...
정옥
이정옥위원
예, 거기서 경제과...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건설과, 전략사업추진실, 주민생활지원과, 홍보체육진흥실이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취합을...
정옥
이정옥위원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알아서...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취합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알아서 그러면 시설물 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별도 관리를?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설치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설치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알잖아요. 보건소, 청사, 지하 아뜨렛길은 경제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도 다 되어 있네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서 안 하고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에 안전관리과에서는 취합만 해놓은 것이다?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이네?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더 이상 점차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효과로 볼 때 경제성이나 수익성이나...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섬이나 가보니까 주로 무이도나 서산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있고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곳에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더라고 일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부서마다 태양설비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국가에서 의무화하는 사업이라 이것을 했을까 아니면 이것을 왜 했을까하고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권장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가...
영우
박영우위원
지하에도 해놨잖아...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RPS제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참 했었거든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RPS 사업이라고 신재생 에너지발전 의무할당제라고 2012년 1월부터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정옥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47쪽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을지연습이 2015년도 국가 비상사태 즈음해서 진짜 긴장된 속에서 이것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헌법기구인 국회와 오랫동안 지역에서 봉사하신 우리 단체회원님들 또 배석한 위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상황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상황실 전체가 다 비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정옥
이정옥위원
간부공무원 하나도 없이 간부공무원이 몽땅 다 불려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을지훈련이 8월 17일부터 8월 20일간 3박4일 동안 4개조 356명, 공무원 300명하고 유관기관 56명 정도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A조․B조․C조․D조인데 그때 오셨던 게 아마 C조 19일 정도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맞습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저도 근무조에 들어갔었어요, 저는 B조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내용을 상황실장이나 직원들에게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그때 자리 비운 것은 상황실장께서 긴급상황 회의개최로 잠깐 자리를 비우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그날 10시에 지역발전위원회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위원회한테 부랴부랴 아침에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그 지역에 중요한 분이 오시니 시간을 바꾸겠다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시간을 오후대로 바꿔서 방문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방문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지 않고 이 방문자가 이렇게 엄연히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엄연히 방문자들이 이렇게 와서 방문에 항의를 하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엄연히 다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격려 방문하러 오겠다는 시간을 바꿔가면서 간부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한 명 없이 다 불려 올라가고 상황실은 이렇게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이 되고 이런 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번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의 지시로 간부공무원들이 이 시간대에 다 올라갔는지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자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지역발전협의회는 8월 19일 수요일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오후대로 시간을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위원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역발전위원회가 그날 같은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아침 일찍부터 전화해서 오후에 방문해달라고, 방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하고 같이 중복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상황실에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를 다 다녀 봐도, 대한민국 어느 곳을 다녀 봐도 이런 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위 상부 책임자가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상황실장이 있어서 대처를 했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앞으로 동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 책임지실 것입니까? 아니면 말고, 본인 감정과 개인사적인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동구의 현실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구라는 구가 본인 사유의 재산이 아니에요.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매사에 행정 처리를 하면 이것을 누가 행정부의 장이라고 봐주겠어요? 나가서 개인 정치 활동해야지...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지 안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을 겨냥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지만 부당하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긴급한 을지훈련에 최고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함구, 한마디 안 하고 간부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직원들만 놔두고 그냥 올라가는 이런... 공직자들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돌아가면서 상황실장 조가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책자에 분명히 참석한 사람들이 분명히 다 남아 있습니다. 격려차 방문하신 분들 명단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책자는 앞으로 영원히 동구에 보관해 놓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가슴속 깊이 새겨 놓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데 결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아무리 집행부의 장이 지시를 하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함구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안전관리과는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상에는 얼마 안 되지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고 안전 불감증에 놓이다 보면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끔씩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과장님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심폐소생교육이라고 해서 2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있네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재난대응 안전훈련 때..
영우
박영우위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확대하셔서 앞으로 36명, 동구의 인구가 얼마인데 저한테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2016년 예산상에 이런 것을 동별로 한다든가, 지금 인원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것입니까? 36명 정도가...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통반장이나 주민들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날 지하 대회의실, 중부소방서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안전한국훈련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요즘 매스컴에도 보면 산을 탄다든가 유사시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교육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게 간간히 나오니까 이런 것을 권장해야 할 사항이에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더욱더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사업을 잘 하시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설치된 회사들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관리도 하고 저희가 지난 번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민방위 시설장비 대피시설뿐만 아니라 급수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4개소를 지정해지 했고 안내표지판이나 각종 소방장비를 교체했고 급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질검사 및 점검도 했고 방독면도 전체적으로 다...
영우
박영우위원
유사시에 이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급수시설이 유사시에 9만9천 명, 약 10만 명 정도가 유사시에 가능한 그것이라는 것이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있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동구청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있어, 어제 있다고 그랬어...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있는데... 지역의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아침마다 버려야 된다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물을 버릴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했잖아요. 물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퍼내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활용하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하는 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한 번 해 주세요.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한 번 다시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급수시설이 표기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다는...
동별로 동의 민방위 담당자뿐만 아니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동에서 다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연도별 구입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상 방독면의 사용 내용연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방독면이 여기 이렇게 고무로...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내용연수 품질보증 기간이 일반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고 군용 K1이 있어요, 군용 방독면은 5년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전 것은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파기를 시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여기에 보면 2002년 이전 것이 2,300개이고 나머지 것도 2004년, 2006년 이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 4천 몇 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내용연수 지났으면 털어서 다 없애버리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없어지면 또 사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도 실제적으로 없어야 사게 되지 이렇게 숫자로만 부풀려서 4,500개씩이나 가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2002년 이전 것은 다 폐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도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작년에 1,480만 원을 올해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왜 금창동은 ‘12년부터 지금까지 1개도 보급이 안 됐죠?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금창동은 배부가 저조한데 금창동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2014년 송림동에 140개씩 줄 때 금창동도 나누어 주던지 했어야지... 형평에 맞춰서 나눠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내용연수를 보셔서 다 폐기하셔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보관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 금창동 방독면이 필요하면 체크하셔서 예산에 올리셔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노영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팀 백순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팀 조상혜 팀장입니다. 오늘 특별사업 T/F팀 김진기 팀장은 현재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공사 중간 보고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팀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신지 3개월 가까이 되셨나, 몇 개월 되셨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히 7월 1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3개월 조금 넘으셨네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거한데...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나마 분기별로 봤을 때 잔액이 남아 있네요. 5쪽에 보시면, 23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우리 지역에는 복지관 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 시비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시설을 다니기 때문에 불편함 같은 게 있나 없나 이런 것은 항상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분기별 감사도 하시고 수시감사도 하고 계십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갔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나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연도 별로요? 이런 것은 자주자주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보조라 시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교차점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관내에, 시비도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보시면 총사업비가 11억 원 정도 나가잖아요, 두 군데다 6억, 5억 원 씩 나가는데...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비 보다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90% 가까이 되네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하는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원들이 몇 분이나 이렇게... 자료는 본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나요? 보니까 23페이지에 있네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창영사회복지관은 14명...
영우
박영우위원
명칭이 샘이라고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운영법인이 사랑의 샘이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쪽부터 쭉쭉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나 창영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걸 제가 봤어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들인데 회계 쪽으로 모든 게 지적을 하고 매번 지적하고 시정을 하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국비를 다 지원 받아서 우리나라가 복지 분야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국비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총괄해서 나오는 것인데...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그래요, 회계에서 모든 게 투명성만 가지면 다른 게 별 큰 문제는 없거든요. 보면 전부 다 회계에 대한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사사건건 세부적으로 제가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게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지도감독을 나가보셨다는데 나가셔서 적발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영우
박영우위원
가서 보시는 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있는 게...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보는 건 보조금이니까요.
영우
박영우위원
회계 부분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회계 부분도 중요하고 운영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그게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나 이사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지도 계몽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내년부터 행감자료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와서 굉장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관이 바뀌고 위탁이 종료되면서 바뀌고 화수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폐쇄되고 없어졌고, 수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이후에 상대적인 반대의 차원에서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분분하고 많아요. 저희가 먼저 번에 성산효재단이라는 청소년재단이 이번에 수탁을 받아서 위탁업체로 들어왔잖아요. 유감스럽게도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 업체가 하나가 들어와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물론 그 업체도 많은 경험과 신경 써서 잘 하겠죠, 그때 당시에 심사를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때 당시 담당 부서는 평생교육과에서 들어왔기는 했으나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본 위원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창영사회복지관하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바꿔서 사랑의 샘이라고 바꿨어요. 기부금을 받은 것을 보면 기부 받는 곳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달라요. 기부물품을 후원해 주는 후원자들의 성향이, 성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받는 곳이 달라요. 이렇게 많은 기부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갖고 우리 관에서는 사실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기부물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점검은 나가서 보기는 하겠으나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산이야 시에서 다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구에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잖아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렇다 보니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곳이에요. 그렇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청에서도 관선이사를 내세워서 한때는 운영을 다시 했었고 이랬던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할 때는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사회로부터의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질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변질돼서 표현을 막 하지는 못하지만 좋지 않는 온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관리감독청이 이것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부채로 인해서 그 부채가 부채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결국 이 복지시설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부해 주시잖아요. 후원금도 1만 원, 2만 원 구좌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숭고한 뜻들이 그분들이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해 주고 기부해 주신 이분들의 뜻이 좋은 측면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관리감독청에서는 건강한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관리감독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점검 자주 나가시고 위생 밑에 식당 같은 곳에도 보시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요구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은행에서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매월 기부를 해 줬어요. 그 외에도 많은 기부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부물품들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도 잘 전달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번만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 되어 있는 대로 설계용역 착수 중 입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 2016년 3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완료가 되어서 키즈카페가 개관이 됩니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왕 예산이 집행됐던 것이고 실시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내년 3월에는 공사가 꼭 준공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물론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키즈카페 먼저 번에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그때?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안전도...
정옥
이정옥위원
청소년수련관...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관이요? 그것은 설계가 4천만 원 들여서 실시용역이 들어갔거든요, 아마 그 정도는 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게 왜냐하면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인지 해본 다음에 해봐야지...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하수구나 이런 것 때문에 먼젓번에 감사가 아니라 추경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15쪽을 한 번만 봐주시죠.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것 모든 일을 수립할 때는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국․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억 원의 사업비가 서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49억8,811만7천 원이에요. 잔액이 11억3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급여는 국․시비 돈이라 딱 맞게 내려오면 추가로 발생할 때 추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년 예산에 내시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저희가 다 드리고...
유옥분위원장
추경하기가 자체 어려움이 그런 쪽으로 있으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옥분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 그것도 4,411만 원인데 집행액을 보니까 3,017만7천 원이에요. 잔액이 2,300만 원인데 그런 것도 그런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나요?
천일
임천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맞는 말씀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자리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43쪽에 보면 저희가 제19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계획하셨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참여 대상자가 동구 지역 어르신 1천여 명이에요. 저희가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 광장에 몇 명이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1천 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가능하다고 어디에서 나온 통계죠, 그게? 설명을 한 번...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의자를 배치했을 때 그렇게 다닥다닥 놓은 것도 아니고 노인 분들께서 다 동선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1천 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의자를 그날 1천 개를 다 배치했습니까, 그럼?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1천 개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천 개를 정확히 배치했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뒤에서 의자가 없는 분들은 또 뒤에서 앉아 계시고 또 서 계시기도 하다가 나중에 나가신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정옥
이정옥위원
하다가 나가셨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날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날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왔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오셨죠.
정옥
이정옥위원
몰려 왔다고 하기 보다는 제 표현이 잘못됐으나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지금 왜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행사 때는 항상 강제적으로 동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들은 어디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시다 하면 그렇게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날 사은품은 뭘 드렸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사은품은 노인복지관에서 준비한 세트가 있거든요, 여행용품 세트 그것하고...
정옥
이정옥위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천 개를 준비하셨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1,200개 정도 준비했을 거예요.
정옥
이정옥위원
1,200개 정도 준비, 그것은 어느 목에서 돈을 받고 준비하셨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노인의 날 기념으로 별도로 노인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줬을 때 거기에서 행사비로 500만 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200개가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과 가수 부르고 한 비용이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200개 산 것, 노인의 날 기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날 보면 후원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후원...
정옥
이정옥위원
후원물품을 보면 힘찬병원, 송림쌀상회, 홍익애드, 백병원에서 수건을 800개, 현대제철에서, 이것 다 어디에 사용을 하셨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수건은 오신 분들 다 드렸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선물을 배로 받으셨네? 후원물품 구에서 준비한...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구에서는 준비하지 않고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정옥
이정옥위원
노인복지관에...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해서 드린 것 하고 후원금 포함해서 거기에서 다 준비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면 저희 동구의 모든 행사에 선물 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본인의 안전은 고사하고 다 모이세요. 오셨다가 되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 선물들을 받으셔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으시고 기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게 우리 구에서만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선물을 지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런 일 안 해요. 그리고 1천 명씩 1,200명씩 예상을 했으면 이것에 따라서 안전은 어떻게 하시려고 안전에 관한 보험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하나도 고려 안 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행복센터에 재무과에서 드는 공제조합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보험이...
정옥
이정옥위원
보험이 있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제조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행사시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한 번 해보라니까 해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나, 도로 이런 것 다 기관이나 부서에서 각자로 다 해서 재무과로 보내면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작은 산악회 버스 1대를 이동해서 가더라도 안전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1천 명씩 이동하려고 하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 갈 수도 없고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잘못하면 선물들 받으시려고 밀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안전관리과 심사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안전 불감증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할 때는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험을 들어서 잘못되면 대비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단체에 선물이 가고 돈이 수반되고 행사해서 없어지고 소모돼서 없어지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사실 우리 동구가 노령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경로당 가보면 진짜 엊그제 어떤 경로당을 갔더니 국가에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세요. 너무나 우리 노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우리가 과연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여기 모여 앉아서 먹고, 놀고 술이나 마시고 고스톱, 모여 있고 앉아서 하는 게 생산적이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모이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노인회장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도 다니다 보면 앞으로 우리 동구의 노인들이 많긴 하지만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다 보면 결국 흔한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때그때 맞춰서 지원해 주고 행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선물이나 주겠다고 인원 동원하고 뭐 준다고 모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안전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올해도 층계마다 사람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예산미집행 사업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미집행한 사유 대상자가 없다는 게 어떻게 2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5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5쪽 상단에 있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하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심리 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그냥...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곧 있으면 2016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렇게 안 하고 올립니까? 대상자가 없이 해서 불용이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작년이고 올해를 떠나서... 작년에도 안 됐으면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했어야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혹시 있으면 지원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게 2014년에도 없으셨다면서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하는 그 내용을 작년 2014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전임 과장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1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것 1년 치를 사서 각 동에 출생신고 할 때 구입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2015년에 예산을 내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올해는 아직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에 지출할 것을 미리 하는 것이죠, 11월에.
영우
박영우위원
예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그렇게...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년에 할 것을 지금 12월에 2015년도 예산에 발행해서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집행한다고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 예산을 성립해서 2015년에 쓸 것을 2014년 11월에 한꺼번에 사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기내복이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논리도 제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연간 계획서를 세워서 2016년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2015년에 예산을 잡아서 그 물건을 차기 연도에 분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누가 그것을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그 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차기 연도에 쓰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016년에 아기들한테 줄 것은 2016년 1월에 사서 배포하시라 이런 말씀이시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차기연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팀장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것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2015년에 썼으면 2015년에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그 차기년도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것은...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모자라서 그 해에 사서 그 다음 연도에 쓰는 것은 모르는데 예산은 1년, 1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2015년 예산을 갖고 어떻게 2016년에 물건을 배분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1월에 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내년에 그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 입장에서 받아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올해 집행한 예산을 올해 소진을 해야지 올해 만들어서 차기년도에 쓴다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예산집행 하는데 안 맞는 얘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출산용품 지원, 아기내복...
영우
박영우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시정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는 몰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유옥분위원장
팀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영우
박영우위원
좋습니다, 물론 팀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의결을 하면 12월에 하면 1월 2일에 집행하기가 저기 하니까 전년도 물건을 미리 구입을 했다가 차기년도에 쓴다는 논리도 이해도 가는데 그렇다면 1월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아기가 언제 어떻게... 물론 아기가 출생하는 기간이 있겠지만 또 12월에 받는 사람은 저거 할 것 아니에요, 1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12월에 집행을 한다는 게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여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봐 주시겠어요? 경로당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가끔씩 물론 우리 동구가 열악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동네를 가면 할아버지들만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어느 동네를 가시면 할머니들만 하고 계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어떤 걸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제도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떤 곳은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느 동네에 가니까 할아버지들은 밖에 몇 분이, 찬 겨울에는 밖에 나와 계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못 들어오게 하시니까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붙잡고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게 원활하게 경로당이 운영이 잘 되기를 지도감독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담배피우고 그러신다고...
영우
박영우위원
할머니들도 담배피우는 분들 많은데...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할아버지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렇게 배척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은 드리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잘 지도하시고 어르신들이 추운겨울이나 한여름에 계실 때가 없어서 여러 동네가 있으시더라고,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 115쪽에 보시면 1호점, 2호점이라고 해서 두 군데만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CCTV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는 강제사항이 아닙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노인요양시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임의...
영우
박영우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관리 차원에서는 요즘 CCTV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아침에 집에서 시장을 다녀오는 그 거리에도 육칠십 번이 찍힌다는 그런 게 노출되는 현 시대인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증거 할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열악한 곳에서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굳이 2개만 1호점, 2호점이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9명이신 분들이에요.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의료복지시설이 아니고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9명밖에 안 되는 요양원이에요. 저희가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을 권유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소외된 어르신들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시설에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권장하셔서 설치할 것은 해야 되고 좋은 점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점도 있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게 준비되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잖아요.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2일까지 완전히 100%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냐고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성평등 행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양성평등에 관련 행사 자료요청은 안 했나보네요. 자료가 없는데 양성평등 행사를 치르시고 행사 평가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성평등 행사에서 뽀빠이 이상용이 와서 했던 그 내용이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서 그분을 강사로 추천해서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저희와 많이 안 맞고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저는 양성평등 행사에 오셔서 여기에서 얘기하기도 민망한 내용들을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시고 이런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저급한 말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틀어주는 그런 테이프에 나오는 내용을 양성평등 행사에 와서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강사 선정할 때 잘 하고 내용을 그렇게 안 하도록, 하여튼 강사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하여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양성평등 행사는 다른 행사보다는 의미 있는 행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유케어(U-care)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37페이지 입니다. 독거노인유케어(U-care) 사업 동별 현황이 있어서 저희가 총대상자가 908명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뒤에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저희 지역에 독거노인 3,246명이라고 이렇게 현황표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저희 지역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으신데 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유케어(U-care) 예산을 4,8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된 이유가 뭐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7페이지요?
숙희
한숙희위원
예, 2014년 국고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면 독거노인유케어(U-care) 사업에서 예산이 4,859만6천 원이나 반납됐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2014년이요? 예전에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해서 독거노인이면 다 됐었는데 2014년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독거노인이면 됐었는데 201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만 한정해서 이때는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저희 지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만 해도 624명이고, 차상위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례를 발굴하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질문 드린 것이고... 5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 발달장애인 심리상담서비스 사업도 예산이 1,200만 원, 성년후견제 4,500만 원인데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동에 어떻게 해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문서 보내서 대상자 있으면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60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발달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를 어디까지 선정하고 있나요? 발달장애가 자폐아동을 발달장애라고 흔히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발달 장애는 지체․신체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신체는 아니고 정신적․지적인 것으로 이렇게...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을 가진 부모나 이런 분들이 이런 수혜 해택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대상에게 직접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이렇게 장애를 갖고 이러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정보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건도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은 대상자 전부가 되는 게 아니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중에서 심리적으로...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17페이지에 보면 동구에 배당이 된 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는 5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은 3명, 이렇게 배당이 된 것이잖아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국비사업, 시비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등록이나 이런 것들과 비례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산정해서 줬을 텐데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명도 없다 그러는 것은 사례 발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수당을 받아가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 아동들이 14명이 있고, 차상위 아동이 8명이 있으면 적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저희 지역에 소득이 낮은 아이들이 22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아동들에게라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받아볼 것이냐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해보고 사례를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작년에도 한 건도 없어서 반납하고, 올해도 한 건도 없어서 반납하고 이것은 뭔가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뒤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장애아동수당에서 8명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체에도 1․2․3급이 해당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자폐아나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장님 지금 조금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6시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로 장시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노인행사나, 주민복지과에서 올해 1년 동안 행사 많이 했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행사 많이 했는데 지금 행사를 하면서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전에 행사장에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행사업무를 봐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역할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장에 매번 나와 있고 행사장에 참여 안 해도 되는 데를 나와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업무가 되겠는가...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전에 계셨던 분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업무의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과의 범위가 있고 위원들도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듯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본인들 본연에 충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업무 범위에 참여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복지관에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안 되면 국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2쪽에 보세요, 부서별 행사초청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어요. 한마음종합복지관 건립기공식 그리고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개소식,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이 초청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한마음복지관 건립공사 기공식은 제 소관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이분들만 참석하라고 해서 기공식에 참석시켜서 하신 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자생단체장 회장님들 그렇게 했죠,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한마음복지관이 건립되게 된 원인과 이유가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 위원님들은 1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괭이부리마을 경로당은 그렇다 치고 다른 행사도 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대로 과장님이 선별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만석동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만석동에 계시는 자생단체나 그런 분들을 초청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멋대로 이렇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전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 초청했던 분들을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초청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초선 의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자생단체는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자생단체가 그래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에서 축사를 뺀 것은 동구의회 의장의 축사는 왜 뺐습니까?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의장님 축사를...
정옥
이정옥위원
주민들의 대표로 뽑아준 의장의 축사를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뺀 것은 중한 거예요.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의전 상에 있는 것으로 제 실수로 인정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즉흥적으로라도, 축사에서 식순지에서는 빠졌다 하더라도 그날 와서 앉아 계시면 축사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이런 것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불신이 쌓이면 앞으로 큰일을 집행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 의지대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초청대상자를 지정하겠어요? 지금 어려운 대답을 하고 계시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다 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하셔야 될 부분을 쭉 나열해서 이거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문만 하셨지 주문하신 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추진현황에는 전부 완료도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죠?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으로 해서는 우선 공정률은 35.38%로 임금체불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복지관 벤치마킹은 얼마 전에 중구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시설을 한 번 다 둘러봤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디가 좋다고 추천도 받아서 향후 장애인복지관을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저희 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요양원시설을 담당자들이 점검 중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주문만 하셨지 그것에 대한 완료가 됐으면 어떻게 완료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나갈 것이잖아요. 못한 부분은 왜 못 했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써 주시면 저희가 보고 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알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오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상세하게 써서 그렇게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유옥분 지순자 박영우 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경제과장 김대원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