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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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0시 00분

오늘은 총무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설치에 대한 관련 조례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읍내와 국도변에 사업주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개시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많이 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10월 말 현재 현수막 930건 벽보 717개 전단지211매 입간판 4개 단속 및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김순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에서도 불법 현수막 관련 때문에 미관 저해라든지 상당하게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게시대 외의 부분은 광고물 협회와 수시로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숫자가 많아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계도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실과소단위로 하여금 공공에서 나가는 현수막 등을 최대한 지정게시물 외에는 달지 않도록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겠고 실제로 불법적으로 설치한 그런 어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둬서 8개 읍·면에 나름대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항들이 있으면 즉석에서 가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제거적인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과감히 행정에서 조치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현재까지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14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세적인 그런 부분이나 공공기관에 또한 여러 사회단체에서 거는 게시물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면도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일단 불법 현수막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과태료를 과감하게 문다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시가지를 밝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선지중화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 박주해입니다. 8쪽에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을 봐주십시오. 며칠 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거의 대부분이 단체가 10% 감액을 했는데 지원이 그렇죠?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박주해위원

유독 1억 이상 받은 곳은 감액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박주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경상비 절약을 위해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10% 절감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0% 절감을 했습니다만 소요예산에 대한 지출에 대한 그런 상황을 하다보니까 10%에 의한 상황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0%적인 부분은……

박주해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힘 있는 단체이고 단체장들이 조금 유명인사라는 점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다음 쪽에 한 번 보십시오. 새마을회 보조금이 상세내역을 보면 단체운영 및 사업비 7,500만 원 계산되어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세목별 내년도 세부 계획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 및 세부항목들을 점검해서 과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상황입니다만 작은 단체들 10% 백날 감액해봐야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큰 단체는 오히려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오히려 지원액수가 조금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난해 보조금 때문에 페널티 부과 맞았다고 했죠?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우리가 지방교부세율 산정기준에 경상비가 높아지면 산정기준에 우리가 페널티를 우리가 이렇게 경상비가 높다 해서 페널티를 얼마를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교부세 산정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적으로 본다면 페널티로 볼 수는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타 농업인 단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작은 단체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적자료라든지 평점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중에서 위장전입자가 혹시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파악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파견으로 결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이영희위원

보충은 되었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현재 보충은 안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보충 안 됐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이영희위원

경북대학교에 파견에 따른 도지사 결원 보충 승인을 해봤어요?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현재 우리 경상북도 전체상황을 보면 중앙부서나 이런 것에는 승인요청을 하더라도 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실태입니다. 그래서 승인 자체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1년 이상 파견된 경우에는 결원이 되는데 그것은 위법이 아닌가?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고 승인을 받지 않고 정원을 그것을 하면 그것은 위법이지만 정원에 대해서 승인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가서 지금 한참 됐죠? 간 것이……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좀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경북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실과소장이 몇 일 일주일 전에 경북대 총장하고 환담을 하고 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형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평생 교육 부분 각종 의료 부분에서 우리 고령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직접적으로 많이 협력을 해주기로 다시 한 번 그것을 했고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그쪽에서 중간역할을 경북대생활관을 하는데 2학기 때 우리가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생활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김길수 과장이 중간 연결을 해서 현재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경대병원에 일전에도 우리 경대병원에 책임자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경북대에서 경북대 병원에 있는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급한 상황 있으면 그쪽 책임자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라인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농업적인 부분도 그쪽 경대 쪽이 농업 부분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군 말고 다른 군에 시·군에도 혹시 그렇게 학교에 파견 나가있는 곳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길수는 그쪽에 실장으로 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은 의성 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원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23개 시·군에서 몇 개나가 있을까요?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현재 시작은 3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가 빠른 것 같네요. 그렇죠?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이 직급이 높은 만큼 파견 나가 있는데 직급이 높은 과장이 나가 있는 만큼 우리한테 득이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둘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현재 상태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지적해봤습니다. 어쨌든 고령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고령군청 공무원 중에 60% 이상이 위장전입이라는데 사실 맞습니까?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실제적으로 공무원 전체는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복지 포인트를 하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60%가 현재 주소만 되어 있지만 관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죠?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이영희위원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하니까 위장전입을 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우리 고령군이 인구는 는 것은 아니잖아요. 는 것은 아닌 데 는 것처럼 밖에 외부에 보여지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살아가는데 여기 살아라. 저기 살아라 할 수 없겠지만, 위장전입을 하는 데 따라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고령군 인구가 는다 는다 군수님 항상 말씀하신 다른 곳은 줄어드는데 고령군만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이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주 미비합니다. 이런 어떤 출산장려금이나 자동차세 세대당 어떤 전입금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제로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령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2017~18년에는 인구증가가 상당히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한 명이라도 고령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도시 정주권 개발이라든지 지금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아마 고령에 살고 싶은 설문조사를 하니까 93% 그래도 고령에 살고싶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점점 늘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 인프라를 각종 해당되는 실과로 하여금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연구해서 인구가 줄지 않고 살고 싶은 고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