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조례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투자유치과장 김우봉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정하여 중소기업 활동 지원 등 센터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함이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비즈니스센터의 고유 목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임대공간의 사용료 요율이 기존 김해시 공유조례관리 조례로 할 경우에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 당초 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고 요율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5조 2항에 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1항 사용료 감면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김해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대시설의 대관료의 경우 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 행사, 기업 지원 유관기관의 행사 등의 경우 3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기관 명칭이 확정남에 따라 명칭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전에 사전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 대관료감면 부분 개정 안 제6조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김해시 특산품 또는 김해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 물론 김해시 특산품, 김해시 생산제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라는 말을 이렇게 다 유추해서 생각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김해시 생산제품 한두 가지를 놔두고 나머지 90%는 다른 제품을 해서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괄호를 열고 김해에서 생산된 제품, 김해에서 생산된 농산품 100%라는 그런 문구를 넣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사용료 및 대관료 감면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해놓은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김해시 특산품 또는 김해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30% 감면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해시라는 말이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한 100가지 정도 제품이 있다, 생산, 전시, 판매를 한다 하면 사실 김해 제품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에 김해 제품 몇 개하고 다른 것 좀 이렇게 하는 건 용인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위원 대신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타 지역 제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김해시 생산제품만 공장 자체가 등록되어 있고 우리 업체의 명부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대충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해도 괜찮겠다 그 말이지요?

예. 크게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다? 그러고 2번에 보면 물론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30%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비즈니스센터 입주 업체의 행사의 4조와 관련된 행정기관 이랬는데 4조와 관련된 행정기관을 표기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금 해 줬으면 했는데 이 안에도 보면 없거든요. 4조는 빼놨거든. 그 4조에 관련된 행정기관을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지금 한 번 나눠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행의 개정안에 보면 4조라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4조의 내용을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줘야 검토가 된다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이 돼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전시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에 전시장하고 빈 공간이 몇 군데 있는데 김해시 특산품 또는 김해시 생산제품이기 때문에 김해시 밖에서는 제품을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여기 딱 명시를 시켜놨기 때문에 김해시의 특산품, 김해시의 중소기업제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서 100% 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도 4조는 행정기관 내용하고 지원기관 내용을 못 봤는데 가져오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초창기 돼서 지난번에 중소기업센터 설립 추진기획단에서 기업체협의회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쭉 기업체협의회 다 돌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업인들이 꼭 필요한 지원기관이 9개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그 안에 10개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내외동에 있는 건물들 임대기간이 안 끝나서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그리고 세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관도 그 안에 정부기관이 세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것도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직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올 11월에 내년 7월 1일부로 사무관 소장 1명에 20명이 근무하게 되고 이런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정부기관은 조례에 정부의 법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단체나 출연기관 이런 것은 다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꼭 필요는 하고 자기들이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유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하다가 정착이 되고 경쟁이 생기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 조례를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없앤다든지 그때 시기가 딱 되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좀 유도를 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을 집어넣어놔야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한번 실행해보고 만약에 나중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발생하면 그때는 또 개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사용료하고 대관료 1항하고 2항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용료와 대관료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용료 같은 경우는 연간 이렇게 매기는 부분이고 대관료라는 건 일부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시간단위로 돈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대관료는 말 그대로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 이런 것을 임대해 주고 하루에 얼마다 시간당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연간 단위로 책정하는 겁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임대료 개념이지요?

예.

입주업체 센터 안에 어떤 사무실은 몇 호, 몇 호에 입주한 업체의 사용료 소위 말하는 임대료 개념이다 그죠?

예.

임대료 개념이고 대관료는 공동시설 강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대관을 할 때 대관료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여성기업협의회, 건강검진센터 이런 것은 1년 임대를 우리한테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예식을 한다 하면 대회의실에 그것은 대관을 하니까 대관료를 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엄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시 조례를 정비할 때 지금은 좀 급하시니까 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되 이후에 차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체계를 다시 좀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례 전체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관료 같은 경우 30% 감면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의 대관료를 감면해 주는 게 다른 시설도 거의 30% 수준인가요? 혹시 비교는 안 해보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시고 재검토를 한번 해서 쉽게 재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관료 부분은 20%인데 지금 10%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지요?

예. 앞에 20%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센터 개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김해시의 제일 현안이 중소기업이 경남에서 제일 많다 아닙니까? 7,000개 이상 되는데 저도 의원이 되고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다 잘 돼야지 우리 김해시가 발전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만드는 것부터 개관하고 입주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그 공간에 기관이 9개소, 시설이 10개소인데 지금 한 70% 들어왔습니다.

30%는 그러면

그리고 입주기관도 이미 정해놓고 혹 기업인들이 필요한 시설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해에 지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내외동이나 삼계동 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쪽 임대기간이 안 끝나서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자꾸 노력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시켜서 넣으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뛰어서 사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뛰어서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거한 이야기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국장님 뵙고 이야기했던 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우리 기업들이 잘 되려고 하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게 대표님들도 자기가 잘하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경영 쪽이라든지 기술 쪽이라든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영지도사라든지 기술지도사가 전국에 한 15,000명 정도에서 20,00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 쪽에도 한 2,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의 우리 김해만을 이렇게 7,000개 이상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주치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기업주치의가 하는 일들은 기술이라든지 경영,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단원들이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연계 및 지역 혁신기술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주치의를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런 전문가들과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과 합심하면 기업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인 게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한번 거치거든요. 거치는 것보다는 우리 김해시에 비즈니스센터관이 개관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협의회도 있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간담회는 관내에 기업체협의회 그러니까 읍면동 기업체협의회 그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협의회는 아직 비즈니스센터에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데 금방 김동순 위원 말씀하신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엊그제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협의회 기능이 제목이 기업주치의라는데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원회라든지 기업주치의라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게 KOTRA 기관의 퇴직한 분들을 다시 재채용해서 각 지역에 수출 상담,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기업을 서포트하는 그런 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직접 발로 뛰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그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은 길지만 김해 특산품이 단감이다 아닙니까? 지금 한창 단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먹는 것은 소매로 한 25,000원 정도 하는 게 그 농가에서는 판매되는 상품이 7,000원 정도 판매가 된다 합니다. 그 위에 중품은 5,000원, 그 밑에 하품은 아예 금액도 쳐주지도 않고 그런데 상품이 7,000원 나가고 도매로 우리가 사먹는 게 25,000원 정도 하는데 박스 값이 2,000원 정도 치이고 사실 농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것을 여기 담당과의 공무원들 좀 많이 아시고 우리 진영단감은 특산품이니까 많이 홍보해서 농가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건데 3,000원, 5,000원 판매도 못하고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공무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제조업 위주로 기업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구조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그런 것도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에서도 그 부분을 다 같이 하니까 국장님이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 위주로 서포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정착이 되면 농산물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 연구하겠습니다.

꼭 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6조에 김해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이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김해시 특산품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등록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등록된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특산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술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품목이 있습니다. 이 안에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감, 부추, 참다래, 대동에 있는 카네이션, 장군차 해서 한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정하는 특산품을 우리 유치과에서 인정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정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기술센터에서 우리 받은 게 등록돼있는 게 알아보니까 없습디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산품이라고 한 게 20가지를 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일단 특산품이라고 지정된 건 아닌데요. 우리 김해시에서 주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을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정확한 근거가

아직까지 특산품의 규격 이런 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도 있고 공예품도 있는데 농산물 대표적인 게 단감, 부추, 산딸기도 넣고

아니, 그래 우리 뭐 딸기도 있고 산딸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품은 다 특산품이라고

그렇게 하면 20가지 훨씬 더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해 놓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산품이라고 아까 충분히 답변하고 질의답변 했는데 그런 근거 없이 특산품에 한정을 둔다 하는 게 문제가 있지

특산품에 대한 한계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명시해놓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게 잘못되었단 거지. 아까 우리 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특산품이라 하면 밖에서 잠시 키워가지고 우리 김해 관내에 다시 심어서 김해 특산품이라고 하면 특산품이지. 예를 든다면 그런 규정이 없다 하면

좌우지간 여기 규정에 6조에 김해시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할 때는 임대료를 까주자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걸로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이소. 김해시 특산품이라는 근거를 마련해서 명시를 하셔야 여기에 대한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특산품을 명시하고 공산품은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서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감면되는 대상에 지정이 돼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무한하게 놔둬버리면 어느 누가 찾아와도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정확하게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특산품, 생산제품, 공예품이라든지 그런 걸 딱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협의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개관한다고 상당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기기간 연기된 거야 불과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 돼서 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올 초에 TF팀을 구성시켜 줄 때 역할이 뭐였습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TF팀을 단장, 과장 이렇게 외부에서 초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TF팀의 가장 주 역할이 뭐였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한 이유는 공무원들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설계에 따라 지으면 되는데 비즈니스센터의 방향 설정 그다음에 입주업체의 모집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전문가를 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한 10개월 동안 기간을 뒀다 아닙니까? 기간을 뒀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큰 성과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임대기간이 계약이 안 맞아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 같으면 그런 분들이 뛰어들어서 감면을 더 해 줘서라도 개관할 때 유치를 시켜놨어야지. 그게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을 줘가면서 TF팀을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일하라고 준 건데 근데 지금 와서 성과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확인해보니까 계약기간이 남아서 입주하려고 하니까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TF팀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양산, 밀양, 김해에 3군데를 정해서 입주를 하게 했는데 이것도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직제를 따야 됩니다. 이것도 TF팀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유치되게 되었고 세관도 지금 정부기구를 못 땄습니다만 기업지원 비즈니스센터에서 2명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TF팀에서 가서 다 연결시킨 겁니다.

아쉽습니다. 아쉽고

전체 100%는 완벽하지 않지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어떻든 지금 비즈니스센터도 내년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체 운영수입도 발생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비즈니스센터가 진짜 우리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수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운영수입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기도 쑥스럽습니다. 사실은 비즈니스센터 울산도 가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돼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날 개관식에 가보니까 의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각 동에서 동원되어 온 사람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뭐 소개를 해 줍니까, 11시에 가서 점심을 줍니까. 진짜 너무 섭섭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데 가도 전부 다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 입장이 나서서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하는데도 진짜 너무 섭섭한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김해시를 위해서 시민들이나 모든 자리를 위해서 잘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해 주고 많이 도와줬는데 자리마다 어떻게 한마디 드리고 싶어도 시에서 서로 잘 해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홀대보다도 천대받는 그런 입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자리에 어떻게 보다 보면 행사장에는 행사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참 좋은데 이번 같이 진짜 큰 김해 7,000개 넘는 중소기업을 뒤에서 도와주고 같이 가는 자리에 앞으로도 이 조례안 뿐 아니고 모든 자리에 기분 나빠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보시지요. 없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모든 걸 우리가 통과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갔는데 왜 왔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온 행사장에 많이 가보고 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안 가지는 사람인데도 제가 이런 입장을 가졌다 하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더하지 않겠나 그리고 커팅 할 때도 저희들은 사실 모든 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안 가고 의장만 사람이고 동등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의장을 뽑아줘서 의장, 부의장이지만 의장은 맨날 보면 의장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의원도 아닙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말에 모순은 있겠지만 진짜 앞으로 다른 행사장마다 전에 진례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윗분들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은 압니다. 모든 자리에 신문에 보면 무슨 무슨 기관마다 최우수, 우수 김해가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홀대받는 사람들이 심적으로 섭섭하게 안 느끼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행사 주관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의전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의전이 너무 많이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테이프 커팅에도 대표성을 그것 해서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의장님도 했고 도에도 경제환경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표성을 다 두었습니다. 테이프 커팅하는 숫자가 20명이 설 수가 없어서 좀 제한을 한 게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시의원님들 다 모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식사문제는 관내 거소를 둔 유권자는 식사대접하면 상시 선거법에 걸려서 별도로 외부인사만 식사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밑에 식당에 30명분을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소홀해서 의원님들 못 모신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아예 빼놓았습니다. 상시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빼놓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는 안 가도 됩니다.

그까지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어도 앞으로 잘 안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 어디 갔습니까? 저도 늦게 왔지만

조금 늦는다고

조금 늦는 거요? 아니면 아예 안 오는 거요? 우리도 갑시다! 뭐한다고 우리가 앉아서 이러고 있습니까? 예?

아, 사실

위원장님 우리 할 말은 하고 갑시다. 어제부터 오지도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 김재금 위원은 어제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참석을 안 하는데

특별한 사유나 받으세요! 그리고 이영철 위원 앉아있고 우리는 갑시다. 뭐한다고 앉아있는데 여기에

자, 진정해 주시고 제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오라고 하세요. 다음 자리부터

사전에 참석사유를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두 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늦는다 하는 말 외에는 어제도

어느 분이 늦다 말입니까? 여기 오니까 차댈 데가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늦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게 각 지역구에서 투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과 안 되면 예산집행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하지. 가자! 우리도. 뭐한다고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2.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자, 조금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상적으로 규정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해당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김해시내 대학교의 국가공모사업 응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용사업, 국외 시장개척단의 파견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획득사업, 특허 획득 지원사업, 경제포럼 운영, 김해 중소ㆍ벤처기업연구소 운영사업, 김해시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정보 연수 지원사업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초예산 연계안건이지요?

이거요? 당초예산요?

당초예산에 연계된 그런 안건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억 7570만 원 맞습니까?

지방재정법바뀌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다른 사회단체에 줄 때 명시를 해서 확인해서 조정된

여기 보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억까지 연계된 그런 안건이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줬다 아닙니까?

예. 옛날에는 보조금에 의한 법률에서 주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명시를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출자금, 출연금도 2016년 회계연도 당초예산부터는 사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승인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데 미리 안 받고 있고 그죠?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시가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인식을 잘못해서 사전에 의회 정례회 되기 전에 다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유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시가 아마 전체적 일괄 같이 지시해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본질을 두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공지하고 숙지하고 미리 이해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라는 그런 심도있고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해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안 좋은 말로 들이대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김해시의회 의원들 뭐 하는 짓이고? 당초예산 지금 해서 당장 내일부터 시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경상적 지출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고?”사실 야단은 우리가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개정이유가 보조금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명시안건이 3건, 신설안건이 3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안건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설되는 부분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김해시 소재 대학교 국가공모사업 응시에 따른 지자체 매치비용사업, 기타 국제화 촉진 등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그다음에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그죠? 이 안건이 신설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을 명시한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수십 년 일하신 그런 우리 공무원님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이다 그러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예를 들자면“의원님 이런 사업입니다.”해서“이런 부분은 신설해서 꼭 조례안으로 통과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한번 물어볼까요?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한번 물어보면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참 문제가 많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례안을 다루는 우리조차도 이렇는데 이 조례안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사실 실적으로 일선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이용해 보겠다 하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설되면 신설하는 그 의원들한테도 정말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신설되고 난 이후에 우리 기업이 7,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이미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인제대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신설한 게 아닙니다. 명문화한 건데 여기에 지금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사업,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김해 소재 대학 국가공모응시 매칭사업 이런 것은 이미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할 때 다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사업 명시가 안 되면

아니, 국장님 이 안건에 보면 명시는 3건이고 신설은 3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한 것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과정도 이미 인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신설로 해놨습니까?

보조금을 줘서 매칭

여기 신설해 놨는데 조례안으로는 신설이 된 것 아닙니까?

조례안의 신설은 이때까지는 예산 승인되면 김해시 보조금 조례에서 주는 건데 여기에 명시를 하니까 들어가니까 신설이다 이 말입니다. 새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쭉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조례안에

이 조례에 신설이다 말입니다.

조례에 신설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례에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신설하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맞게끔 보조금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른 기업들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하고 있다고 하지.

이것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을 다룰 때 이미 그것은 김해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 다룰 때 다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설명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당초예산 연계안건인데 이제 와서 조례안 한다는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받는 부분하고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이 작년 11월인가 바뀌었는데 우리시가

에이,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2014년 11월에 해서 1년간 유예기간 뒀는데 1년 동안 유예기간 중에도 임시회도 한 번도 안 열고

제가 2014년 작년 11월에 통과된 줄 알고 있는데 시가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에 제출되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돼서 급기야 예산이 심의에 올라가게 됐는데 우리 국 뿐더러 전체적인 시의 사항인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또 보면 어떤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한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있고 또 어떤 의원들은 설명도 못 들은 사람이 있고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서 소외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더 상세하게 물어봐야 되겠다,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알고 우리가 뭐든지 사인 해 주고 뭐 알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책임감 있게 사인해 줘야 되지 우리도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전설명을 한 의원님 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 위원 이야기처럼 사전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아니, 어제 식사하면서

위원장님 마이크 좀 끄고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할 테니까 마이크 끄고 하고 회의는 일단 정회 요청을 하이소.

정회 좀 합시다. 한 5분 정회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앞선 조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관련 조례 제정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15조 3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인데요. 3호에 FTA 활용 기업 지원 설명회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영문이 표기된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FTA가 자유무역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정확하게 저도 용어를 잘 몰라서 정확한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글이 먼저 표기되고 정 필요하다면 괄호로 영문이 표기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달리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FTA는 일반화되어 있어서 외래어인데 외래어로 이미 굳혀졌습니다. 다른 용어로 자유무역 이렇게 하면 더 그게 어려우니까 소통이 안 되고 FTA하면 아예 자유무역협정 그것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영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부 수정을 해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무역협정 괄호열고 FTA 괄호 닫고 활용 기업 지원 설명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공식명칭은 자유무역협정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영철 위원 수정안 발의하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할까요?

지금 발의하십시오.

관련조례에 제15조3항3호에 FTA 활용 기업 지원 설명회를 국가 간 아니, 국가 간은 빼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괄호 열고 FTA 괄호 닫고 활용 기업지원 설명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이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2016년 김해의생명센터와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시 필요한 출연금 20억 2407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센터 운영과 그 목적달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출연금 지급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 사실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절차가 좀 까다로운 절차지요? 별로 안 좋은 절차지요? 시의회 의결 안 받고 그동안에 경상적지출 이런 것 전년 거는 이렇게 했다 하고 예산서에서 승인만 받으면 끝인데 사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 사전에 시의회 의결 받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기 이전에 이미 이야기해 주고“이렇게 출자할 겁니다. 해 주렵니까?”물어보면 우리가“이런 부분들은 안 돼요. 빼소.”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미 한번 기 협의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아예 우리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지방재정법 18조 3항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2014년 5월 28일 개정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그렇고 2016년 회계부터는 적용을 한다고 이미 공지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 내면서 같이 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해 줘버리면 어쩔 건데요?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하고는 아예 운영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타깝다. 지금 생각해보니 박민정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 이야기해 주면 안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돼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미리 해 줬으면 이런 질문 자체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사전에 좀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 잠깐 좀 드릴까요? 이게 예산안 요구하는 시점하고 이런게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 출연금 이게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얼마인지 시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기적으로 오늘은 저희들이 절차를 미스했습니다마는 출연금 승인할 때 예산승인하듯이 똑같이 설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예산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출연금 승인 받을 적에 예산설명을 아예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하고 협의돼서 그게 11월 임시회 때 먼저 받고 12월에는 예산승인 받고 이런 절차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괜히 오라고 했네.

출자 이것을 11월에 이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출연기관에 주는 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승인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거 다 했습니다. 괜히 오라고 했네. 다 했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어이, 뭐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출연기관 예산 심의하는 부분을 조금 집행부가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바빠서 가요. 장난치나? 의회가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 들었소? 왜 안 올라 오냐고. 듣고 올라왔소?

늦은 겁니다. 조금 늦었다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뭐합니까? 앉아서 뭐하는데요?

아니, 지금 회의진행 중입니다.

아니, 진행 중에 하세요!

우리는 뭐 때문에 여기 아침부터 와서 하고 있고 오지도 않고 있다가 오자마자

자, 속기하이소.

지나간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까?

속기하이소.

그 이야기 우리 다 했습니다. 어제 잘 못한 것 이야기하고 다 지나가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왔으면 한 판은 쉬어주고 다음 판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요? 형님이 다선이고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의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요? 김해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오자마자, 그만큼 형님만 똑똑소? 우리는 뭐 바보요? 예?

봐라! 엄 위원, 니는 대놓고 이야기를

위원님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지금 속기 다 됩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할 이야기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봐 보이소! 왜 화가 나있는지 봐 보이소! 우리끼리만 앉아있는데 보이소!

잠깐 나갔다가 오이소.

한번 봐 보이소! 형님 지금 안 왔으면 여기 우리 하나 나가버리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회의 되겠습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해요! 이거 회의 되겠습니까?

잠깐 나갔다가 오이소.

뭐하려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형님 안 오고 내 나가버리면 회의 되겠소?

안 왔잖아요! 내 나가면 셋이서 돼요? 보이소!

성낼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문에 보면 쪽팔려서 못 다닙니다. 한번 봐 보이소! 형님 나가서 손님 만나고 있으소! 그러면 내마저 손님 만나러 가버리면 이 회의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절차는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이 성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봐 보이소! 한번 봐 보이소.

형님 말은 손님이 왔는지 아픈지 안 왔는지 누가 압니까?

속개해서 회의해서 올라와서 머릿수를 맞춰주고 하든지 봐 보이소. 형님 손님이 와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게 말로 가지고 포장만 하지 맙시다. 사무실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알 겁니까? 봐 보이소!

난 거의 있습니다. 급한 전화 아니면 앉아있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 형님만큼 자리에 많이 있었다고? 온 자리 다? 할 말만 하고 나면 나가버린다 아니요! 할 말만 하고 나면

말고! 딱 이야기 하고 나면 지 말만 하고 나가버렸다 아니요? 이때까지

무슨 말이라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형님 치고, 형님 보소! 자리마다

참 웃을 일이다. 알겠소. 행님만큼 자리 많이 지켜줬다고? 이 자리마다?

전부 다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찍은 것 볼까요?

화낼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번 봐 보이소. 좀 늦게 오면 한 칸 지나간 것은 다음 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오자마자 딱 앉아서 이야기 두 개 다 하고 어제도 했던 이야기, 아까 형님 오기 전에 그 이야기 다 했습니다.

아까 언급이 된 거라고요.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또 제가 한번 그 이후에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연히 세율을 현실화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주민세를 현행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지만 요율로 봤을 때는 100%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세금을 100%씩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유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00원으로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시군구 협의회의 장들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잠시 듣고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율을 법령에 개정된 데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민세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올릴 수 있는 세금을 가지고 먼저 재원확충을 해야 명분이 선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고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때 참고로 하겠다. 많이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10,000원까지 주고 안 하는 데는 역으로 패널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00% 인상하는 데에 따른 감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김해시 현실을 감안해봤을 때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집행하는 측에서 패널티 적용을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김해시민을 위한 더 큰 길이다 그렇게 판단했다 따져보면 이 말씀이지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2015년 주민세가 얼마 정도 되는가 보니까 10억 3000 올해는 11억 7100만 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건 미리 감안해서 세입을 잡은 건 아니다 그죠?

당초예산은 안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그렇게 했네. 다른 조례안은 전부 다 감안해서 했던데

저희들도 얼마 인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만약에 되면 1차 추경 때나 저희들이 산정해서

아, 1차 추경 때 그러면 감안해서

예. 그때 하겠습니다.

금액은 8억?

올해 현재로 하면 주민세만 9억 3800입니다.

그런데 어째 100% 올렸으면 곱하기 2가 돼야 하는데 곱하기 2가 안 되고

그러니까 9억 3800은 올해 받고 있고 내년 되면 추가로 9억 3800이 돼서 18억이 되는 겁니다.

아, 18억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