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예고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까?
혹시 관련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전에는 입법이 된 것은 없었다 그죠? 그전에 있는 것을 지금 수정하는 것이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본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통과되는 것 같으면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당초예산에
지금은 예산을 따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것을 보고 사실은 터무니없는 곳에 돈이 너무 지출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크숍 하는데 50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면서 과연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
하여튼 이것은 예산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큰 것은 이름이 바뀐 거고 그죠?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바뀐 것은 없고요?
그러면 왜 바꿨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짜로 예산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획기적인 내용이 있으면 바꿔야 할 것인데 종이 아깝게 자꾸 법을 바꿔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상부기관에다 야단칠 수도 없고 국회에다 야단칠 수도 없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는 데에서 사실은 어감도 그렇고 여성을 위한다고 해놓은 것이 조금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각 부처에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법만 바뀌고 특별한 혜택은 없으면서 또 갑자기 여성발전하다가 양성하니까 그러면 남성도 봐야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에는 남성이 없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중앙에다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남성을 위한 법이 나오고 여성에 대한 법은 없어지고 이럴 때가 혹시 오려는지도 모르겠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것도 조금은 더 기다려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면 관리직에 있어서는 진급이나 인사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야 된다는 법이 나올 때도 안 다가오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도 우리가 공무원 채용에서는 한 성이 70% 이상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70% 이상은 안 되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30% 때문에 남성이 덕을 더 볼 수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미리 법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이렇게 상위법률에 따라 조례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는 것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시간낭비 같기도 하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국회에서부터 이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조례가 상치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바꿉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절로 다 바뀌도록 하면 좋겠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성인지 통계나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안 바꿀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는 이 시점은 그만큼 남성들의 협력 하에 여성들을 많이 인정해서 이렇게 용어가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을 남성들은 솔직히 잘 모르세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부분의 용어 해석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성계에서 가지고 가야만 생각의 전환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인 예산도 수반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진짜 지적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전 부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여성과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관한 평가를 해서 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예산은 편성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서 인정이 떨어져야 올라가게끔 이렇게 제도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성인지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퍼센티지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특혜는 아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남성위원님들, 여성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이 양성평등화 정책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 딸, 며느리 다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신 것 참 좋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의식이 그만큼 가있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민간보조사업들의 정보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여성단체들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것에 상당히 차별을 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즘 공무원들이나 다른 데 가보면 사실 회계나 앉아서 작은 것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사나 뭐나 기타 등등에 필요할 적에는 지금 남성직원들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볼 적에 그렇게까지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요즘 여성직원도 동반자나 파트너 쪽으로 다 생각하지 옛날처럼 심부름이나 지배구조에서 하급층 계급으로 생각하는 남성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세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공무원이고 뭐고 했을 경우에, 현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사실이 많습니다. 여자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아이들한테 남성다운 기질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반발이 아니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도 남성 30% 넣어주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했다가 이제 남성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도 너무 이쪽으로 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보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성매매를 했는데 성매매한 사람을 또 피해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남성에 대한 용어는 과연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제1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12조제5항 다섯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피해자”라는 것을 빼야 되지 않느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야 맞는데 내가 이것을 왜 체크했느냐면 45명의 인제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매매가 정당한 직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토론을 했습니다. 그쪽에 젊은 여성학생들 7명이 있었고 나머지 나이 많은 남자들도 있었는데 성매매를 직업화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는 저를 비롯해서 나이 많은 남자 5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여성 7명과 전부는 성매매가 직업화되어야 된다고 다 토론을 하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 그 자료를 직접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은 진짜 남성들한테 너무 가혹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 것인데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피해자라고 하면 안 맞지요. 그냥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 이렇게 해야 맞지, 피해자가 들어가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좀 크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크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에 대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성매매를 하는 사업을 하게끔 안 되어 있고 국가 전체적인 법에서는 성매매를 방지하게 되어 있고 성매매에 따른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 기관에서 예방도 시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리니까 저도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이 내용 자체가 성매매 및 성매매피해자에서“피해자”라는 말을 빼야 맞다 이 말이지요. 성매매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야 맞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까 남성들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남자들을 동반자, 파트너라고 거론하고 현재 여성들에 대한 것은 100년 전에는 그랬어요. 100년 전에는 여성들에 대한 투표권이고 뭐고 말 그대로 동물적인 것이라고 해서 남자들보다 지식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동물에 불과했다 것도 다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야 했거든요. 흑인들을 동물처럼 사고파는 것을 보면 하나의 동물로 생각한 것이고 1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까지도 여성들은 투표권하고 참정권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반자나 파트너 역할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실컷 잘해놓고 자기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이나 자기들이 팔았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남성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야기예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성매매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 의해서 매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래서 자기는
영기
전영기위원
성매매가 그것은 아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3자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성매매가 아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 의해서 이용당하거나 성매매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을 경우도 피해자에 속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토론회를 했을 경우에 그런 법칙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자체에 있는 용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부 자체에 있는 것 같아도 김해시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예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방을 하지 말고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물론 성매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토론회를 했다고 내가 앞전에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라는 것은 아직까지 직업이란 개념이 없는데 앞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줄도 못하면서 성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시키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피해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 가해자가 남성이 된다는 계산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성이 아니고 매매 피해자라는 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여성평등법이 되는데 어떻게 남성이 또 나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니, 평등하니까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이 조항이 여성개발기본조례 해놓고 어떻게 남성이 나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중간에 조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 용어에 대해서 법무계에서 다 검토하신 것이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고 심사를 다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법무계에서 심사를 했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 사항을 무작정 따라줄 것 같으면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인데 남성이 왜 나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양성평등법이 됐다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인데 여성에 대한 것인데 남성이 왜 나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여기에 남성이 안 적혀 있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남성이 성매매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양성이기 때문에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고 그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양성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집에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했는데 가해자는 무작정 남성이 되어야 된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이 없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이 없지 그러니까 매매에 피해자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피해자는 여성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확한 포인트에 표시를 해놨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지요.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피해자를 예방,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례가 없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지금 피해자 사례는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많은 시민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상상이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볼 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있든지 해야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라는 자체가 피해자는 빼고 그냥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쪽으로 해야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관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피해자가 아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가상 시나리오는 지구상에 지구가 없어진다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피해자가 사실상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구가 없어진다는 가상 시나리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없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이런 가상 시나리오는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가상이 아닙니다. 가상은 아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가해자는 남성으로 한다.”라고 써야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양성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판결에서 보면 여성도 하나 나오는 게 있더니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 피해자라는 용어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날 같으면 끝까지 하겠는데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다른 용어가 됐다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뭐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라는 용어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맞아요. 국장님의 이야기가 맞고 인정한다니깐. 성매매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도 원해서 할 수 있었다는 가상가정이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한 것을 성매매에 대한 피해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서로가 잘했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잖소. 어떻게 내용을 알면서 자꾸 억지로 합니까? 그러면 현재 상위법이나 다른 데 전체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맞으나 이것은 이렇게 안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반론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해야지 무슨 가상 시나리오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고, 그건 안 맞는 거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개인적인 뜻에 의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성위원으로서 볼 적에는 처음부터 이런 현상이 되니깐 이 조항은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조항은 약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보호에 대해서 성폭행이라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라든지 타인에 의해서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성에 대한 피해자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성매매 즉, 매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돈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매매에 계약했던 사람을 피해자라 하고 거기에 돈을 주고 했던 사람에게는 가해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부나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자는 것은 이겁니다. 성매매피해자가 아니고 성매매 예방ㆍ보호에 대한 사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리니까요. 상위법이나 다른 데가 다 이렇게 때문에 고칠 수 없으면 고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는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때 보호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성매매는 다르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개인적인 의향이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매매라는 것이 힘하고 논리는 아닌 것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중재를 좀 해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힘의 논리도 아닌 것을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그냥 인정하시고 갑시다.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상위법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토론의 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곧 죽어도
영숙
옥영숙위원장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피해자를 빼야 정상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피해자가 제일 핵심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일 핵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구 내용의 핵심이 피해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토론을 떠나서 문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죄송한데 상위법이나 타 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별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감지하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지금 이 용어의 피해자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영기 위원님, 이것은 조례니까 나중에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도 이 조례하고 잡혀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제17조에 구성을 보니까 전에는 여성업무 담당국장이 있었고 시의회 의원이 있고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여성분야 대표 3인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이게 양성평등이면 국장을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이 하네요? 양성으로 바꿔놓고 여성이 그렇게 하고 시민복지국장이 남성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전영기 위원님 봤지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피해는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은 조례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잡혀가면 다른 법이 적용되니깐 조례는 최고 하위법인데 뭐 상관있겠습니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류 위원님 지금 장난삼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회에서 이것을 현재 지적하고 이야기하는데 잡혀가고 안 잡혀가고 조례에 있으니까 대충 해서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지어놓고 잡혀가고 안 잡혀가고 상관있어요? 엄연히 지금 남성에 대한 기본권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시의원 1명이 여성의원이요, 남성의원이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여기서 남녀 상관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러 가지가 상관은 없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병돌
배병돌위원
알아서 하이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전영기 위원님, 위에 양성평등을 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밑에 성매매피해자라고 하면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남자도 여자가 해서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깐 이상하게 듣지 말고 바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류 위원님이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조례 올라온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류 위원님이 변호해서 나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류 위원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지 그렇게 듣지 말고
영기
전영기위원
토론장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놓아두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냥 이야기니깐 앞에처럼 이게 안 바뀌었으면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속기록이 다 되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양성평등을 했으니깐 여자나 남자나 평등한 조건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류 위원님 이게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전영기는 안 맞다, 전영기 위원 이것은 잡혀가는 것 아닙니다.”이게 지금 다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기록되어도 상관없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기록돼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게 안 되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깐 그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정회합시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결이 안 되면 정회해서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일부 개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내용이 바뀐 거지요? 시장이 굳이,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시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바쁜데 이것까지 하겠나 민간이 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다음에 보면 장애가정이 포함되었고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던 냉난방비, 기능보강비, 교재교구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이런 것이 포함된다 그죠?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도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시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야
형수
김형수위원
근거 마련을 한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정부하고 관계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어린이집
형수
김형수위원
어린이집입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거의 시비로 나갑니까?
우리 김해시는 아동센터가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조금 늘어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금 제한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시장이 꼭 할 수 있다.’이 조항은 사실 이득이 안 될 경우에 민간인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지 같은 데는 어쩌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시장이 해 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깐 공감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자체를 운영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극히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사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짜 경영이 어려운 데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할 때는 만들 수 있다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비용추계가 안 잡혀있어서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뀌었어도 많이 줄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바뀌는 김에 확 들이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바뀌는 김에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서른몇 개소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산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지역을 명하기 어렵지만 한 군데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 이야기해도 됩니다. 칠산 이야기해도 되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니, 괜히 지역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상관없이 꼭 필요한 데는 해야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나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면 시에서도
병돌
배병돌위원
제4조에 보면“시장은 방과 후 아동돌봄이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거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선 것이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이 있어도 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경비 때문에 하나 운영하려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총 예산 얼마가 그쪽에 편성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33개에
병돌
배병돌위원
1억 이상씩 되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직영을 하면 그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 안에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다문화가정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아이들을 한 곳에 같이 해요?
지금 장애인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그게 원래 없었는데 그러면 늘려야 되겠구먼. 웃을 일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늘려야 되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필요하면 늘릴 겁니다. 지금은 당장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면 늘릴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아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넣어드리겠습니다. 장애돌봄이 필요하다면
병돌
배병돌위원
찾아야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역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추계는 현재로 봐서 달라지는 게 없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 프로그램비나 빠진 부분은 문구를 더 삽입했다 그죠?
교재교구나 처우개선비를 실제로 주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이 빠져서 그죠?
그래서 문구 조정을 했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요즘에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재정법이 안 정해졌으면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정해지니깐 할 수 없이 하는 거네.
잘 하이소. 꼭 필요한 데는 조금 늘려도 되지.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내나 지방재정법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똑같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가야문화축제 끝나고 아동위원회에서 어린이날 축제 예산이 5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축제치고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가야문화축제에 이어서 하면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미리 잘 이야기해서 화장실이 있는데도 문을 잠가놓고 못 쓰게 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하는 똑같은 것인데 만약에 같이 하면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서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포괄적으로만 명시적 근거를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김해시 체육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활동을 권장 및 보호ㆍ육성하여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서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서 체육 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는 실질적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세부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기존에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명시된 지원 세부내용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세부내용은 아래 14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체육진흥사업의 위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제5조의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의 제5조의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및 위탁기관ㆍ학교ㆍ체육ㆍ경기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기존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조례 제정과 유사 중복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ㆍ생활체육은 지금 이미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포괄적인 것에 따라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 근거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체육회 지원을 위해서 사실상 조례를 만들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은 이 조례와 같이 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은 전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하고 통합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바꿔야 될 것 아니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똑같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 안에 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지원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개로 묶어진다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통합되어도 장애인체육은 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도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분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 놓았단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통합이 되었을 때는, 법이 바뀌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법은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바뀌어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2개를 두었을 때 조례 바꿔야 돼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 결국 통합이 되면 통합체육회라고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기존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내나 같은 조례 안에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지원하면 통합을 뭐 하려고 하노?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제 사람이 줄어들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은 여태까지 생활체육 단체가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조례가 없다든지 상위법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니까 생활체육진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부터 우선 만들어서 계속 시에서 지원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진흥법이 올해 3월 27일인가 만들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으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통합이 아니고 생활체육진흥법이 없던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체육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도 있고 엘리트도 있는데 통합은 무슨 이야기예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구만 통합하는 거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통합을 하면 기구 통합하고 이 법안에 생활체육진흥법을 보면 기구 통합이 될 때까지 존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서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면 고민을 해 봐야겠네. 이 조례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그러면 결국 체육회 회장 한 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체육회 회장은 없어지고, 현재로 봐서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회장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의 수순을 밟아간다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하고 관계없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여기서 조례는 사실상
병돌
배병돌위원
관계없다고 보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재정 지원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재정 지원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통합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단체가 2개 있으면 하나로 만들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또 통합하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통합한다는 이 말씀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쪽에 테니스동아리가 있고 엘리트 쪽에 테니스동아리가 있으면 그대로 두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합치되 대신 엘리트 선수들하고 생활체육 선수들 관리는 별도로 하겠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통합하노?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 대신에 기구 자체 인원은 줄어들겠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자가 줄어질 뿐이지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되어서 사무국장 밑에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자가 줄어드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관리자가 줄어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로 봐서는 관리자만 줄어들고 기존에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나 엘리트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예산 지원은 그대로 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합치는 의미가 없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내 말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갈려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원도 사실상 구분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생활체육 활동하는데 예산 지원되는 부분하고 엘리트체육 도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기능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해서 고유의 기능이 있으니까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단, 통합단체의 관리자는 한 선으로 통합이 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비용 추계에 보면 120억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조례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은 시장이 직접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달라진 것이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기존에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에 여러 가지 종목들은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지적한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의 지원도 그렇고 그리고 참가하는 인원도 아주 제한되어 있고 대상자들 모집도 보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게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데 6~7개월 동안 100만 8000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6~7개월 하는데 한 종목에 100만 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비현실적이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강사들이 안 나타나니깐 실적이 저조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널리 알려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개선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각종 생활체육 단체라든지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강사료나 인건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강사가 스스로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하고도 의논했지만 서낙동강에 있는 카누경기장에 카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카약교실을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용을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 생각에는 토요일마다 여름에 두세 달 시민들에게 공개모집을 하면 충분히 체험하러 올 텐데 일정비용은 자부담하고 그런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보건소에서도 지금 걷기운동 이것을 지도자 교육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내 여러 곳에 걷기운동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고 배워서 예산도 제대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걷는 것도 그냥 걷지만 배우고 걷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생활체육에 입문을 한다 할까 그런 기초과정을 전문가로부터 조금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것으로 연구가 이번 기회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완전히 통합이 다 됐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통합회장은 되어 있는데 아직 기구는 완전히 통합 안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기구는 통합 안 됐지요? 여기에 보면 현재 엘리트 쪽으로도 있지만 생체 쪽으로도 조직 자체가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국장국장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고 한데 현재 조직기구가 정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올해 3월 27일에 재정되어 있는데 완전한 통합시기는 2017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내년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인원 차이가 있어서 1년 더 연기해서 2017년 3월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현재 통합체계로 안 가고 될 때까지 지금 이 체계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여기서 조례상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구상 이야기하는 것인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기구가 현재 김해시는 통합이 완전히 안 됐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체육진흥법에서 조례가 완전히 되어야만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통합할 것인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완전한 통합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조례상은 통합시기까지 이대로 갈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양 체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한 사무국 안에 엘리트담당, 생활체육담당 이랬는데 현재는 사무국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현재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현재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통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않습니까?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양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엘리트 쪽 회장은 시장이 되는 거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통합회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통합회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생활체육회는 전명현 회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는 공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명현 회장이 지금 생체회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11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1월 초에 자진사퇴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통합적인 것이 편하겠네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된다는데 비용은 절감 안 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실질적인 통합이 된다 하면 기구 자체가 통합되니까 절감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인건비가 좀 절약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석에 대한 생체회장을 다시 구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체제로 그걸 할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니까 통합회장 밑에 상임부회장 식으로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상임부회장 체제로 가서 통합회장을 두고 상임부회장은 생체 쪽으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회장이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실무부회장은 엘리트 쪽으로 맡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런 체계로 지금 구성하고 있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트 쪽에 통합이 안 된 기구는 어쩝니까? 저번처럼 혜택을 안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통합이 다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통합 다 됐다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통합 안 된 데가 없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은 다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장애인체육동호회 있다 아닙니까? 제4조에 보면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장애인 5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장애인체육동호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이 5명만 소속되면 장애인체육동호회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여기서“장애인 5명 이상의 회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 장애인 5명 이상은 참여되어야 동아리로 본다는 이 말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장애인동아리를 보면 직접적인 소속은 안 되어 있더라도 행사를 하면 비장애인도 한 번씩 참석을 하더라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장애인동호회에 보면 일반인보다 혜택이 많더라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영기
전영기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딱 찾아내라면 아까처럼 시빗거리가 될 것 같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능하면 일반인보다는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 보면‘장애인 5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호인을 구성할 적에 사실 장애인은 운동을 하지 않고 소속회원만 됐을 경우에 장애인동호회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려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 저희들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동호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게끔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디까지 볼 것인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지요. 장애인들 하라고 이런 모임을 줬는데 장애인을 배제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서 점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5명만 있으면 일반인이 20명이 되든 뭐든 상관없이 장애인체육동호회 회원으로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맞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말씀은 맞는데 일반인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일반인이 혜택을 보러 온다기보다는 도와주러 오면
영기
전영기위원
도와주러 오는 것을 몇 명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무작정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그게 없으면 이런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 2014년 5월 28일에「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사업 등을 제정조례에 명시하고「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조례에 반영해서 우리시가 권장하는 각종 문화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보조사업의 확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문화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상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각종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대상사업의 심의와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공무원의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과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한국예총 김해지회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주요내용은 조례에 문화예술단체를 표기할 때 김해예총을 별도로 표기하고 예술인의 날을 조례상으로 지정하여 줄 것과 5년마다 김해예총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과 예술인 복지지원 계획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결과 김해예총은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단체로서 별도의 명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예술인의 날 지정은 조례에서 정해야 할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지원과 예술인 복지지원은「문화예술진흥법」과「예술인 복지법」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김해예총에서 제출한 의견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례 제정은 충분히 따라갔다고 보는데 여기에 첨부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른 내용들은 너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를 바꾸면서 한꺼번에 연구해서 하면 될 텐데 네 가지 관련 법규를 해 놓았다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대한 것은 충실히 따르셨는데 나머지 2014년 3월, 7월 이렇게 바뀐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내용들은 전혀 조례를 바꾸면서 언급을 안 했지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다른 법은 법률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하면 되고 현재 우리시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 한정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담당과가 문화예술과인데 상위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은 2014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도 2014년 7월 같은 달이네요. 그다음에 문화기본법이 3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지요. 이에 따른 우리시 조례나 우리시의 대응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바꿀 때 그게 언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무도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바꿀 때 그걸 같이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기본법 이런 데에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조례에 안 넣어도 법률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사항은 시행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에 언급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일도 김해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그런 노력을 합니까? 아무 부서에서도 안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역문화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 조례도 안 만들고 일도 안 하고 제가 군산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장밖에 안 되겠네요. 군산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6, 7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조례는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는 왜 이렇게 긴가 하면 방금 제가 언급한 문화예술진흥법과 상위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바꾸면서, 이 앞에 문화재단 조례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테마파크나 이런 데 대한 내용만 언급했지 법률이 바뀐 것에 따른 내용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가 하는 것이 문화융성 아닙니까? 벌써 2년의 임기가 지나가는 이때에 아직 우리 김해시는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는 문화융성 그에 따른 아무런 그것을 하지 않고 임기가 슬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바꿀 때 그런 것이 언급돼야 되는데 따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없고 조례만 안 바뀌었을 뿐이지 상위 법률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제정조례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광광사업소장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연구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뭐냐면 우리 시청 부서에서는 정부정책이 바뀐 데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없어져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조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보다 한 1년 늦게 지금 이제 막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도시재생에 따라서 엄청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움직임이고 있지요. 왜냐하면 정부는 중요한 시책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지자체에 혜택을 준다 아닙니까? 도시재생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는 동상동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박근혜정부의 주 문화융성이라는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시청 부서들은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현재 조례에 있어서 문제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바꾸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위 법률이 바뀌고 지금 정부시책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가 저는 문화예술이 충분하고 잘 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에 정부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좀 대응이 늦다.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지정 이런 것은 어느 과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보면 이 법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주체는 광역시가 되어 있어요. 광역시가 할 때 군수, 시장은 그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이 있어야 돼요. 소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군산시를 예로 들었는데 같은 기초단체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이렇게 성의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김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도 지역문화진흥법이 바뀌고 난 뒤에 개정이 있었지만 거기도 가야테마파크 위ㆍ수탁 이런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지 이 상위 법률이 바뀐 데 대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었어요. 여기에는 지역문화재단을 만들고 육성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도 바꾸어주면 더 내용이 충실해지고 상위 법률의 근거가 생기는데도 그걸 놓쳤었고 지금 지방재정법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이미 중앙의 법률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보시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이란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연예ㆍ국악ㆍ사진ㆍ건축이 들어가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건축이라면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되지요? 오래된 역사가 깊은 건축물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일 뒤쪽에 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했는데 건축이라고 하면 사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교회 안 있습니까? 교회는 법령에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가능 안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근대유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이 되면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향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시설처럼 그렇게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통 문화재라고 하면 사찰 쪽에 문화재가 많고 우리 진영 같은 경우에도 100년 된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대유산도 오래된 역사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펴나가면서 예총도 있고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재단 말씀이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한꺼번에 간단히 알아듣기 쉽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이 있지요? 문화예술 거기에서 사장이 임명되어 가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 사장의 정책에 따라서 흘러나가지 문화예술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나가고 있는데 과연 문화예술이 되겠느냐. 대관료를 빌려줘서 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사장의 의도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어디까지 됐느냐 이거예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재단을 관리하는 기능은 맞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대관료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대한 예총도 있고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술이든지 뭐든지 지역에 대한 범위로 나가야 되는데 대관료를 얼마에 받는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에, 특히 문화의 전당이 옛날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사장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술과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대관을 말씀하셨는데 대관 같은 경우는 대관을 받을 수 있는, 감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은 저희들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물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할 수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리감독 체계가 조금 더, 내가 찾아봐도 조례를 만드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만약에 했더라면 예술이나 문화나 다른 쪽에 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아마 영남권에는 최고 잘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시설은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임대료를 자기들이 버는 것보다 대형 공연이라든지 하여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장 자리에 임명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되더라.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시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문화재단 안에는 4개의 단위기관이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미술관, 사무처, 가야테마파크 이렇게 4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재단은 독자적으로 어떤 우리시의 출연을 받아서 또 문화의 전당을 운영하는 부분은 사장이 여러 가지 문화정책을 펼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단에서 운영하지만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문화의 전당은 사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맞지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에 대한 규제가 있었더라면 다음에 할 적에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장한테 정확한 그게 없겠지요. 문화의 전당이 오면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하여튼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번 참에 조례도 다 바꾸는 것 같아요. 보고는 다 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재단 같은 경우는 상정한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별개인데 자기들 조례를 바꿀 때 다 보고하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무엇을
영기
전영기위원
문화의 전당 자기 조례를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들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재단 관리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됐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재단 조례에만 맞춰서 하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장의 의도대로 가고 있더라. 문화재단 조례를 이번에 바꾸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장 의도대로 안 따라가면 안 되는 위치로 되어 있던데 앞전에 시도한 것을 중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몇 개 받아놓았는데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짚어서 뭘 해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의 사장님을 말씀하시는데 사장을 임용했으면 전당이 돌아가는 것은 사장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줘야지 어떤 법에서 규제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진 못할 것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사장이 되면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자율권을 100% 줘야 되는데 사장의 임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는 그것은 자율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율권을 주지 않고 사장에 임명했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파괴하는 역할밖에 안 되고 그 사장을 임명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최선을 다 해봐도 할 길이 없는데 어쩝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문화재단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김해시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현금 107억 2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 출연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일은 2005년 2월 4일이며 조직인력은 4단위기관 14팀으로 정원 168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현금 50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단위기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출연 동의안을 해 주면 현재 예산 올라간 대로 다 승인해 줘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되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감을 하시든지 예산심의를 마쳐야 최종적인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출연 동의안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올라올 수 있게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별도의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물론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법률에 따라서 출연을 하기 위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예산에서 재논의를 할 수 있는 것 맞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