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의의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분담 및 예산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우수한 단체 등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오늘 처음 제정은 아닙니다. 그 전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나서 처음 조례 제정이고 이 안전관리법이 언제 제정됐냐고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사실 본 조례가 국민안전처가 작년 2월에 생기고 난 이후에 저희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정조례안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가 작년에 생김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조례를 만들라고 지금 권유를 받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국민안전처가 작년에 새로 설립됐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이전에도 예산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조례 없이 그냥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영환
송영환위원
이때까지 조례 없이 지원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법령 없이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잘못됐지요. 모든 예산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이때까지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지원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는 놀이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689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689개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이정화위원
면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 분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구분은 안 됩니다만 주로 많은 데가 아파트단지가 380여 군데 되고 우리 안전관리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연부락에 있는 37개소, 그다음 만든 데가 공원입니다. 공원이 137개소, 140군데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 거 같은데 공원 같은 데는 관리가 잘 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거는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관리 총괄은 우리가 하는데 부서별로 전부 다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공원 관련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됩니까? 서로가 같은 시설을 두 과에서 관리하면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엄연히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자연부락 단위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정화위원
아파트는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매년 저희들이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관리하면서 예산지원은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총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업무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700이 되는 걸 한 부서에서 한 계에서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할 때에는 이런 것도 생각을 조금 하셔서 행정적인 효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한 700군데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거든요. 전문지식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부서별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총괄해서 부족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지시를 하고 연간 2회 정도 점검해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유지관리비용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이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연마을에 주로 해당이 되는 거네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유지관리에 관한 근거는 나와 있는데 나중에 철거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철거비용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폐기물이나 그런 쪽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제법 나오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있지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자연부락단위 철거는 동네 부락에서 의견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의견 대충 어느 정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부락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과반수 이상이 어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마을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하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게 정확하게 통일돼야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최소한 대부분이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체 찬성해야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철거도 해주는데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한 지 몇 년 이내에는 철거할 수 없다든지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자연부락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유지를 하는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뀌어서 어린이들이 없거든요. 없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합니다마는 꼭 철거를 해 달라 하면 부락 전체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없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철거는 안 된다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철거는, 금년도에 신설은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와서 진영에 한 군데, 진례에 한 군데 신설을 했습니다. 보조를 했는데 철거는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마을은 해결됐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주민들 전체가 동의를 해야지 철거할 수 있고 철거비용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자연부락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시설이 다 이 조례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자에는 조례가 없다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고 했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저희들이 687개소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부락단위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에서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이 법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 조례를 이 법에 한해서 각 과마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싱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건설과 제안 건은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안과 김해시 양수기 대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농어촌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내에 설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리계 조직 및 운영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 개인정보 기재 부분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 양수기 운영 및 관리실정에 맞춰 조례명과 세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수기와 송수호스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이용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타사항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질의답변 끝나신 다음 의결하고 나서 퇴장하도록 하십시오. 의결까지 어떻게 될 건데 그냥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양수기 이거는 사용료 면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실제로 양수기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비치한 게 101대가 있는데 거의 양수기 대부하고 있는 물량도 적고 실제로 대부료를 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받는 행정절차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무료로 양수기를 대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서 없애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니,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실제로 배부건수도 적고 비용 받는 자체가 행정절차 비용이 추가되니까 개선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행정에 따른 비용이 드는 건 아는데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거 101대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전체 10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용은 많이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양수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없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면제하고 할 것도 없네. 양수기 대여로 인한 수입도 전혀 없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근데 이게 실제로 한 번씩 필요한 거는 여름철 재해 때 지하철 침수라든지 이럴 때 양수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한 번도 대부가 없었으면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겠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행정비용 이라 하는 거는 배부하는데 돈 몇 푼 받고 입금시키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낫다 그런 취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필요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용도 모르고 물어봐도 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정화위원
다 끝났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다 했다이가.
이정화위원
양수기하고 다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목에 두 개 두드렸나?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니요. 안 두드렸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결만 시키면 돼. 질의는 다 했고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상정은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미선
우미선위원장
설명을 같이 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상정도 안 했는데 설명을 두 개 같이 해버렸네. 그렇게 된 거에요?
성윤
조성윤위원
새로 상정해야지.
이정화위원
다 끝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성윤
조성윤위원
내용을 못 들어서 미안한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양수기 김해시에 몇 대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다 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01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모르니까 물어봅시다.
이정화위원
나중에 물어보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나중에 물어볼 거 없고 상정도 안 했는데 이야기 다 해버렸다 하니까 상정했을 때 물어야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01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01대 침수됐을 때만 빌려주는 겁니까? 평소에도 빌려줍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실제로 목적은 한해 때 농작물 양수기가 필요한 걸로 했는데 실제로 요즘 우리시는 수리안전답이 대부분이고 천수답이 별로 없고 천수답이라도 우리가 규모로 양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해로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여름철 재해 때 지하실 침수 같은 거 이럴 때
성윤
조성윤위원
아파트 지하실 침수됐을 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단독주택도 지하 이런 데 이럴 때 일부분 활용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사용도 제대로 안 되는 걸 유지보수하려면 항상 수리하고 이런 거 완벽하게 갖춰놔야할 거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년에 2회 정도 수리를 하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정기점검하지요? 예산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갖추고 이리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안 맞나?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여름철 재해 때는 1년에 1번을 쓰더라도
성윤
조성윤위원
용량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전에 우리지역 아파트 한 군데 침수가 됐는데 동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동에도 비치가 되어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동은 비치된 데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니까 가져왔는데 양이 적아서 물이 안 퍼지더라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엔진식의 양수기인데 좀 자그마한 거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침수가 되면 빨리 퍼내야 하는데 양수기 자체를 이리 대부해주고 하려면 용량을 큰 걸로 해서 지금 있는 건 용량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부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용량별로 분류를 해서 용량 크기 있지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전에 가지고 왔는데 물을 퍼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 퍼내야 전기 누수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하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게 잡아지는데 물 퍼내는데 2, 3시간 걸려버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확보할 때 용량이 좀 큰 것을 확보해서 빠르게 퍼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돼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그거 맞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는데 실제로 재해 때는 재난방재부서에서 양수기라든지 중장비 협약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한해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건설과의 장비지만 재해 때는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들은 실제 주목적은 한해 때
성윤
조성윤위원
한해 때 물 퍼주는 것.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양수하는 목적이 주 목적인데 실제로 요즘
성윤
조성윤위원
양수할 데는 없잖아요. 김해시에 양수할 데 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용은 재해 때는 많이 쓰고 있는데 양수할 때는 실제로 천수답 일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부 천수답? 천수답에 요즘 농사 안 짓던데 뭐 천수답이 있는교? 여하튼 이 부분 챙겨서 용량 크기별로 구분을 해주고 동사무소 있는 것 아니면 작은 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을 높여서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나중에 새로 구입해야 될 거는 아닙니까? 그때 용량이 커야 아파트 지하 같은데 물이 차 버리니까 퍼내는 데 작은 거 두 대, 세대 댄 것하고 큰 거 하나 댄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서 자료도 챙겨주고 여하튼 안 되면 대부조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안 하는 게 더 좋을 거고 비용만 자꾸 첨가되는데 예산을 다른 데다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실제로 1년에 유지관리비용 해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김해는 사실은 한해 때 물 펀다고 하는데 김해 한해 때 물 펄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미 지금 수로나 이런 게, 농어촌개발공사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김해시 수로 부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국비하고 예산 좀 가져와서 한림 쪽에 많이 하고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이야기 했더니 자기들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예산 확보해서 양 크게 늘리고 아니면 숫자 좀 줄이고 이리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거는 교체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또 건설과에서 한해를 생각해서 하는데 지금은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재난 대비가 더 많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자료 좀 챙겨와주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김해시 양수기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도로법 개정연혁과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관리기관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1961년 제정된「도로법」6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제76조로 법조항이 변경되었고 2014년 제91조로 변경됨에 따라 김해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손괴자부담금은 도로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1961년 제정되었으나 손괴자부담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가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존속할 실익이 없고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를 보완함에 따라 2006년 12월에「도로법」제67의 손괴자부담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김해시 조례에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명칭을 변경되는 관련도로법에 적합하게 조례 명칭을 김해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비용부담 및 징수조례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있는「도로법 」제64조를 제91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도로법」제67조 손괴자부담금을 삭제하겠습니다. 조례제3조제4항 원인자부담금 선납에 대하여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코자 하며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징수방법에 대하여 강제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이의신청,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그 외 일부 문구수정 등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이때까지 이 조례가 정비가 안 돼서 하수관로나 팠을 때 정리 안 돼서 놔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조례가 95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도로법이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6년이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오래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에 보니까 서울시만 조례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가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을 원인자 부담시키는 게 맞는데 하수관로, 가스매설 이런 거 원인자 부담맞죠?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해 놓고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반듯하게 되어있는데 한 2년 쯤 지나면 다짐이 잘 안돼서 쑥 내려 앉아버리거든요. 그거는 부담은 누가 합니까? 지자체가 합니까? 아니면 원인자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잘못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던데 보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어느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는 시가 부담을 다 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이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례도 올라왔고 원인자부담 사실은 처음에 비용을 예치를 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돌려줄 때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연차적으로 얼마씩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닙니다. 끝나면 돌려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기간이 완전하게 도래되었을 때 돌려준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기간을 좀 넓게 잡아야 되겠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보통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공사는 몇 년 잡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년 지나면 3년차, 4년차에 보통 많이 내려앉던데. 보니까 1년차 2년차는 잘 안 내려앉고 한 3, 4년 지나면 내려앉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는지 도로가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보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을 제대로 받아서 기간을 2년을 하지 말고 조금 더 3년 정도 하든지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한 번 찾아주고 사실 원인자부담금하는 게 맞거든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원인자 부담시켜서 예치금 예치해놨다가 시가 봤을 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체납처분도 한다 했는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세요. 이거를 만들어놔 놓고 조치 안 하면 헛일 아니가?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의 형평성을 요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내용의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제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내용을 규정하면서 안 제2조제2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및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예산 관련 관계법령, 관계부서 협의를 고쳤습니다.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 그리고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개인택시운송사업 개별 자동차 이런 게 양수양도할 때 지부장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부장요? 그건 처음 듣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 듣는다고? 그런데 지부장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양수양도 하는 데는 구비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지부장 승인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다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그게 지금 있다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가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최종 확인 되었어요?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받을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양수양도 안 된다고 해서 받은 거 맞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 전에 개인택시 나갈 때 모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양수양도 안 된다고 되어 있었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모범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경우에 양수도 가능하다고 문을 열어놔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옛날에 됐든 양수양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2009년도에 이루어지면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양수양도가 안 되는 걸로 해서 받은 거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공급과잉이다, 택시가 많이 공급됨으로 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2009년 이후부터는 묶어놓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택시공급과잉하고 양수양도 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관련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관련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도 김해시가 택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택시들은 운행을 제대로 안 하거든. 자기 부제를 100% 안 지켜주고 있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100% 안 지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차는 많이 있지만 운행하는 대수는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걸 풀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개선도 보완되면서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제도적 보완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감차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시에서는 개인택시하는 사람들한테 감차신청을 바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으로 뭐 공문을 보냅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택시 이게 일명 감차법이라 하는데요. 작년에 제정이 돼서 이 법이 금년부터 시행이 들어갔거든요. 이 법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행령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일명보면 택시감차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법이 금년에 만들어지면서 지금 감차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차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는 계획서가 수립돼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만약에 이걸 양수양도를 풀어줬다가 나중에 감차계획이 수립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조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을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고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면허를 제한했다가 단서에다가 이렇게 양수도 상속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단서를 이렇게 바꾸면서 이 양수도도 허용해 주고 상속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할 적에 했거든요. 그 조례를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상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다른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법이 일명 택시감차법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이 자체가 택시를 줄이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한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조 두 법을 다루어 보면 실제 우리 김해시가 감차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 제가 직접 실무과장하고 담당계장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는 인구가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우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부산이라든지 양산, 창원 충분하게 저희들이 처음에 기준은 증차지역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강화되면서 우리시가 감차지역으로 바뀌고 전국 전부 다 감차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택시를 늘려야 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차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관광 1000만 시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증가로 볼 때는 충분하게 증차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협의 결과 국토부에서도 김해시는 아마 이 기준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구두로 확정을 받아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구두로 받았다는 것은 문서로 안 받으면 사용되지도 않은 거고 지금 김해시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타 지역 택시들이 와서 영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죠? 알고 계시지요? 부산택시들이 와서 지금 김해에서 콜 받아서 가는 게 엄청난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택시가 콜을 받아서 외지로 나가는 거하고 외지 차가 와서 콜 받아서 나가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법규위반 단속인데 부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택시가 부산에 가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산차가 김해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구역 위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구역 위반하고 있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하지만 경찰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건수나 이런 자료를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김해시에서는 아파트에 보면 부산개인택시들이 김해에 살면서 부산으로 가거든요. 가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싣고 나갑니다. 출퇴근을 시킬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이런 걸 해소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엄청나다는 그 표현이, 저희들이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나 했는지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리를 해 봐야 될, 시간적으로 바로 받아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대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좀 두고 정리를 해야 되고 조례 제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좀 챙겨주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김해시 택시가 그동안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렇게 양도를 허용하고 상속을 허용하는 데까지 그동안의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사실상 이게 조례로서 업무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인 현행법을 가지고 다루어 온 것입니다. 조례는 전혀 여태껏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택시에 대해서 이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라는 거는 운수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양수도도 허용되고 상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왜 제한했냐고 하니까 이게 무한정 공급과잉이 되다 보니까 2009년부터는 법을 바꿨습니다. 법을 바꿔서 더 이상 양수도도 못하고 상속이 안 되면 자율적으로 이 택시가 공급과잉을 줄일 수 있다. 택시를 줄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놓고 보니 2009년 이후에 우리 김해시에서 증차를 하면서 128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전국에 2,000대가 지금 현재 그 법에 저촉되어서 양수도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권리찾기운동을 2년간 국회에서 투쟁을 하면서 이 법의 단서조항을 만들어 냅니다. 현재는 또 이 법이 상충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이게 금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택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선 전에 택시 하는 분에 대해서는 대중화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차선책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차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감차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택시업계에서 거의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비, 시비로 충당하고 사실상 이게 택시발전을 위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 담당과장과 담당팀장하고 하루 종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충분하게 증차요인이 있다고 적어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내년 4월 달에 되면 김해시에 다시 개별적으로 공문을 내려주겠다. 그 기준을 가지고 돌리면 저희들이 증차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묶어놓은 부분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고 이래 상정한 이유도 어차피 앞으로 증차요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안 풀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2009년 이후에 받은 사람들, 억울한 이런 사람들 사망자도 발생했지만 상속도 가능하도록 열여줌으로써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공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권리찾기운동이 전국에 2,000명이 구성되어 있고 김해시도 128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일단 이 법이 통과되면 풀렸다가 다음에 또 묶는단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해시가 2004년도부터 1차, 2차, 3차 나눠서 계속 총량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증차지역으로 해서 왔는데 국토부에서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차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이 기준이 잘못된 걸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 지역이 다시 총량제 용역을 주게 되면 증차지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가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차피 제한하고 있는 양수도라든지 상속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택시가 모자란다고 해서 이걸 풀어준다 해서 있는 택시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 택시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다시피 택시는 많이 있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닌다는 거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차가 움직인 거, 안 움직인 객관적인 데이터는 총량제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차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거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가 감차지역으로 분류가 될 때 우리 집행부는 뭐 했습니까? 감차지역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우리 집행부는 뭘 해서 감차지역이 됐습니까? 증차지역이 안 되고 필요하다면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량제는 각 사업구역이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감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량제 기준을 보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국토부에서 만들어 진 겁니다. 그 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감차지역으로 바뀐 것이지 우리 시에서 감차지역으로 바꾼 건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에서 감차지역으로 바꾼 것은 아닌데 국토부에서 택시사업자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다 보니까 감차지역이 됐을 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올라가서 항의방문을 해서 매년 4월이 되면 다시 김해시가 증차지역이 된다고 구두 해지는 받았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서류가 내려와서 지시사항이 올 때까지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자료를 완벽하게 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내년 4월 되면 국토부에서도 정상적으로 된다 그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건 돼 봐야 알지. 그것은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정화위원
아니, 그건 아직 법으로 된 건 아니고, 문서로 된 건 아니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참고로 전국 지자체에 두 군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중인 게 다수가 입법예고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디 어디 됐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파주하고 용인시는 이미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사람들이 구제가 됐습니다. 2,000대 중에 우리가 128대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이미 이 조례가 통과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김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서는 여론을 좀 수렴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방금 조성윤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성윤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윤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윤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상위법인「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고 두 번째는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과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차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의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 각 집에 주차장마다 보조금 지급 많이 안 하셨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신청하면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많이 했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놨지요? 근데 주차장 쓰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쓰는 데는 뭐 합니까? 창고로 쓰고 상가로 세놓는 집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조사된 게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챙겨 본다가 아니고 지금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에 주차장이 확보도록 되어 있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
성윤
조성윤위원
예. 부설주차장 그 다음 또 일반개인주택이 있는데 담을 허물고 주차장 만든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원사업 한다고 보조금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 차를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를 안 하고 밖에 대놓고 거기에는 다른 걸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지난번 건축지도계 시켜서 사실은 터치를 해봤는데 낮에는 셔터를 내려놓고 밤이 되면 골목에서 문을 열고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걸 거기에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셔터를 내려놓으니까 차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그 집 차들이 다 길 밖에서, 그 주차장을 보조해줄 때는 차를 길에 세우지 말고 주차장에 세우라고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의도된 부분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부분 파악된 거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번 조례에 보면 내집 앞에 주차장을 지원하는 거를 담았거든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저희들이 제23조에 제재를 가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챙겨나가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내집 주차장 만들기에 지원한 사업들이 있죠? 내역서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500만 원 한도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예. 500만 원 한도에서 해 주는 걸 김해시가 몇 군데 지원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현재 지원가구 수는 91가구입니다. 금년에 3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면수는 206면이 만들어져 있고 보조금은 그동안 3억 5600만 원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3억 5600만 원, 설치면수는 206면, 지원가구 수는 91가구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상시단속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자기들이 원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자부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집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한번 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면 자료를 가져와서 이런 것을 물을 때 답을 해줘야 정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답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도 조례만 갖다놓고 자료 하나도 안 주면 사실은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니면서 보는 건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 김해시가 담장 허물기 했잖아요. 담장 두 집 허물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도 지원해줬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걸 했는데 지금 그 담장이 다 쳐졌거든요. 환수를 받고 담장을 치도록 놔 준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지원이 됐고 그때는 다 묻어버리고 자기들이 또 담장을 치고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동기도 그런 겁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때까지 지원한 거는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전에 거는 무효고 그전 것도 이 법에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만약에 앞에 보조금을 받아서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이 용도로 안 쓴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는지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파악을 했을 땨 이게 주차장을 안 쓰고 있을 때 조례가 지금 정해진다 아닙니까? 조례가 정해졌을 때 소급이 되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보조를 할 때 다른 용도로 바꿨을 경우에는 회수하는 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런 계약이 있다면 회수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 내용을 과장님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쭉 해왔는데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을 때 조례가 늦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례가 늦게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에 지원했던 게 소급이 되는지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부터 보조금이 나갔을 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지금까지 이 조례 말고도 앞에 모든 조례가 아마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못한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재정부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 시행일을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하긴 힘들고 다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조금 줄 때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은 거 같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없어서 다른 조례가 있었는데 다른 조례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그냥 내부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조례가 일부 개정이 아니고 신규로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요.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해 놨거든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 자구수정하고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춘다고 조례 개정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관리가 안 되니까 소방도로에 차 양쪽으로 대버리면 비 오는 날 차가 비켜갈 수가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자가주차장을 만들도록 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타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면 이런 보조금 조례 만들어서 지급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면수가 206면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데 사전에 돈이 지급돼서 만들어진 게 206면인데 지금 통계나 관리계획이 하나도 점검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네. 지금 물었을 때 답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과장님도 지금 다른 데 있다 몰라서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 하고 오늘 여기 온 국장님도 다른 데서 오셔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됐을 것이고.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부서에서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금까지 그쪽에 맡겨두고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실태조사해서 사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조금이 나오고 조례까지 만드는 과정인데 그냥 입법예고했다고 입법만 해서 판에다 뛰어다 놓고 아무 이의신청이 없었다 이걸로 해서 오면 사실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주던 걸 안 준다고 하면 이의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겠다고 하면 누가 이의를 달고 오겠습니까? 과장님 무조건 입법만 해 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 때는 사전 실태조사를 만들어서 자료를 물었을 때 답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무조건 와서 조례 올려서“우리 해 놓은 거 아무 이의가 없었다, 무조건 하자”이런 것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관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자료 좀 챙겨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자료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하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 이 사업이 2007년 이전부터 해 온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설주차장하고 다릅니다. 주택 대문을 허물고 담장을 허물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6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주차장법도 바뀌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2016년부터는 못주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법을 일부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마지막으로 제7항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전철혁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정비와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내용을 다시 규정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재정지원심의회 보궐위원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 신청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동 조례안은 2010년 조례 제정 시에 위원회 일몰규정에 의해서 부칙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용 조례에서는 버스에 관한 지원이 계속 필요함에 따라 부칙조항을 삭제하면서 일부 경미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신ㆍ구조문 대비표 뒷장을 봅시다. “제5조 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재정지원 신청을 하면 신청서 서식이 있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냥 구두로 신청합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아닙니다. 문서로 신청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연히 문서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 위원회 부의를 하죠? 위원회에서 부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위원회에서 부의해서 결정할 사항을 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면서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법에 규정된 내용은 위원회와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전에 조례는 지원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100% 다 지원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상 재정지원 내용에 재정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정지원이라는 게 비수익노선이나 무료환승, 광역 환승, 저상버스, 백지노선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소소하게 시설을 고쳐줘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특히 시설을 고쳐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에서 바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 말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위원회 심의 없이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부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의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2조제5항에 보면“법 제23조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를“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로 바뀌었는데 벽지노선은 왜 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뺀 게 아니고 법 제23조의 규정이 벽지노선 운행 개선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액은 법 제23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벽지노선이라는 내용이 그 제23조에 다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예. 법 제23조에 개선명령이 벽지노선 운행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