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1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11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여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세입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가 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복지증진 예산의 의무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질 및 환경관리, 농촌 소득안정, 문화관광, 교육 등의 지출수요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그리고 군 청사 신축,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2016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가뭄대비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 특수 요인에 따른 신규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출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연 초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결과, 전년도에 이어서 국고보조금을 16.1%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 총규모는 4,568억 2,3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4,357억 9,900만원보다 210억 2,400만원인 4.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411억 5천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4,218억 6천만원보다 192억 9천만원인 4.6%가 증가를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6억 7,3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139억 3,900만원보다 17억 3,400만원인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543억 1천만원으로 총 세입의 12.3%이며, 2015년 예산 490억 7,100만원보다 52억 3,900만원인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10억원으로 2015년 380억원보다 30억원인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4억원, 재산세 8억원, 담배소비세 16억원, 지방소득세 9억원, 지난연도 수입이 3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가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3억 1천만원으로 2015년도 110억 7,100만원보다 22억 3,900만원인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의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600만원이 감소되고,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738억 4천만원으로 총 세입의 84.7%이며, 2015년 예산 3,414억 4,300만원보다 323억 9,700만원인 9.5%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0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 4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28억 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0억원으로 총 세입의 3.0%이며, 2015년 예산 313억 4,600만원보다 183억 4,600만원인 58.5%가 감소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20억원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20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512억 1,1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1.6%이며, 2015년도 예산 492억 8천만원보다 19억 3,100만원인 3.9%가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22억 3,500만원으로 총 세출의 7.3%이며, 2015년도 예산 295억 4,800만원보다 26억 8,700만원인 9.1%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증가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443억 3,100만원으로 총세출의 32.7%이며, 2015년도 예산 1,374억 3천만원보다 69억 100만원인 5% 증가하였고,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이 증가하고, 출연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87억 9,200만원으로 총 세출의 42.8%이며, 2015년도 예산 1,919억 3,500만원보다 31억 4,300만원인 1.6%가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증가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 15억 2,2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4%이며, 전년대비 순증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7억 8,300만원으로 총 세출의 3.8%이며, 2015년도 예산 89억 5,400만원보다 78억 2,900만원인 87.4%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금전출금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2억 7,6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4%이며, 2015년도 예산 47억 1,300만원보다 15억 6,300만원인 3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56억 7,300만원으로 2015년 예산 139억 3,900만원보다 17억 3,400만원인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62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6억 7,300만원으로 2015년 예산 77억 3,900만원보다 19억 3,400만원인 2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억 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6억 8,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1,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700만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5,234억 3,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120억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83억 2천만원, 중앙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사업 원금상환 15억 2,2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주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 1,400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43억 3,3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9억 2천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45억 8,6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에 10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22억 6,800만원, 학교급식 지원시설 10억 5,8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10억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에 8억원,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3억 6,300만원, 공설운동장 보수에 11억 7천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50억원, 제6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20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2억 6,2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1억 3,800만원, 맑은누리센터 시설 위탁관리비 33억 7,900만원,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4억원, 대천지구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52억 9천만원, 역탑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36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에 119억 1,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기초연금이 340억 3,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78억 4,7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34억 7,5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23억 7,1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20억 7,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사업에 10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13억 3,600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3억 1,9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에 36억 5천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107억 7,1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에 22억 8,800만원, 벼 육묘 상토지원에 17억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16억 5,700만원, 산림문화박람회개최에 13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1,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9억 2,600만원,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32억 6,4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에 6억 6,700만원, 융복합지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9억 9,600만원, 예산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6천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8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 6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60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2억 2,3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4억 7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7억 5천만원,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 7,200만원,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2억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2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4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409억 9천만원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254억 2,1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 155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3,1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385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4억 6,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7억 2,400만원, 양성평등기금이 5억 6천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3억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1,600만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20억 3,200만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이 15억 7,600만원으로 위 7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2억 2,400만원으로 장학금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9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군신청사건립기금은 273억 4,200만원으로 10억원은 군신청사건립 사업비로 일반회계에 지출하고, 263억 4,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억 6,100만원으로 8,300만원은 체육행사비로 지출하고, 11억 7,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주민지원기금은 3억 1,800만원으로 3,400만원은 민간이전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2억 8,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7억 3천만원으로 10억 3,500만원은 농업경영융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16억 9,5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2억 9,400만원으로 2억 6천만원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출하고, 20억 3,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8억 4,600만원으로 1,4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고, 8억 3,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