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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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총무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남원시 총무국장 김정남 외 실과장 일동 (선서문 제출)

이정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밤낮없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덕분에 시민을 위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총무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정발전의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이 곧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성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민원과, 홍보전산과, 총무과 입니다. 민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수감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해당 계에 관계된 계장님들은 옆에 앉아서 바로 바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반갑습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연일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총무국장님 인사에 갈음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도 잘 해 오시고 노력했지만 다음 익년도, 아니 익년도가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에라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돌아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업무보고도 받고 또 그동안 실적점검도 하고 그런 내용들 중에 좀더 이것은 더 개선해야 될 일, 그리고 약속했던 일 미이행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발췌해서 명년도에는 그런 원인들 문제가 있으면 답이 분명히 있으니까 답을 찾아서 답이 있는데도 응용을 안 했다면 명년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보완되고 보충되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전초적 모든 일들의 근원이 되는 민원실은 특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이 시간 진행되는 감사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질타나 거기에 대한 문책이 아니고 또 그런 어휘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더 잘해 보자는 서로의 공감대 형성 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웃으면서 모습이 밝아야죠. 웃으면서 내용은 강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으로 됐으면 합니다. 우선 민원과장님이 정말 우리 시청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첫발이 민원실이죠? 모든 시민들이 우리 청원 전체가 1천여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들을 위하고 대내외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또 국외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정말 친절하게 심정적으로 정적으로 모셔야 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자 터전이거든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발이 어디 입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민원실입니다.

른들

어른들이석보위원

말씀이 사람을 대하면 심, 언, 서, 판 이래요. 먼저 그 모습을 품격,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맨먼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지적이나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글씨 쓰는 것을 보면 글씨체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이나 모든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판, 많은 일들이 우왕좌왕하지만 최종적 결론을 판단을 분명히 명확하게 의롭게 도덕과 윤리를 기본으로 해서 아주 의롭게 딱 정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신, 언, 서, 판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남원시청에 시민들이나 다른 외지 에서나 국외에서 와서 딱 첫 문을 들어와서부터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든 자연풍경이죠. 환경, 짜임새 그리고 바로 첫 발이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계신 비유적으로 해당된다고 볼까요? 그래서 정말 문화와 역사, 전통이 있는 남원의 모습은 남원시청에 들어 왔을 때 그때 느낌이 감동적인 느낌, 긍정적이고 공감대, 그러고 나서 민원실에 들어 갔을 때 맞이하는 분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민원을 하는데 바로 안내 누가 먼저 오시는 손님을 정중하게 미소로 그리고 아주 정감있게 모셔들이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이 각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 속에도 다 들어 있어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아니라 잘 해 봅시다 하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얼마나 15년도에 실천했는가 그리고 그보다는 전년도보다는 어떻게 민원실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또 있는 내용도 더 민원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모습을 갖추려고 했는가 그것을 민원실을 보는 것입니다. 실적이나 내용은 내부적으로 각론에 들어가 보면 사정이 다 있지만 보완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정희 과장님이 여기 책임을 맡으신지가 1년?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올해 2월에 왔습니다.

비된

준비된이석보위원

예산 중에 집행만 와서 하셨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거기에 임하시지 않았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서도 업무파악해서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선 칭찬이라고 할까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칭찬릴레이라고 할까 실과 중에서 제일 많이 직원들께서 인정을 받고 뱃지 받으셨죠? 아홉명? 민원실에 그래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친절공무원?

이석보위원

친절공무원 아홉명, 공무원 중에 친절공무원으로 택함받으신 민원실에 민원과에 아홉명이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우리 민원과에도 있지만 주로 읍면동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석보위원

주로 많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매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민원실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도 다 포괄적으로 체제로 들어가는데 고무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시고 성심껏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선후배들을 모시듯이 친구들을 모시듯이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가 아니라 정말 오면 반갑고 무슨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에는 우선 모든 직원들이 청만 잘 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전체가 민원실에서 정말 칭찬을 받고 민원에 왔던 모든 분들이 민원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되돌아가면서 희뭇한 마음으로 해결이 안 됐어도 기다리라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뒷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홉 분이 칭찬을 받는 공직자가 민원실에서 나오셨잖아요? 민원관계에서?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관계에서,

더욱

더더욱이석보위원

본청은 물론이고 각 읍면동에 특히 시골 면단위 이런 데는 더더욱 그런 친절도가 높았고 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조심스럽게 왔다가 그 여부는 떠나서 민원의 처리는 떠나서 기쁜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명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과

칭찬과이석보위원

더불어서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원래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시간 수순이 언제로 잡혀있었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오늘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였습니다.

이석보위원

세 번째죠. 오후 일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까? 위원장님에게 부탁하면 못한다고 하시겠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오늘

오늘이석보위원

일정 제가 어제 보고 받았어요. 막 나가려고 하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일정을 오후인데 오전 첫 시간으로 해야 되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후 일정이 언제 잡혔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주천 장안지구에 내년도,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언제 잡혔냐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두 시부터 잡혀져,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이 일정을 오늘 오후 일정이 언제부터 계획이 서있었냐고요. 민원과 일정속에.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실은 의회 일정 나오는 것,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언제 이 시간 이예정이 됐냐고요. 민원과에서 계획이 오후에 나갈,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11월 12일요.

예.

금방

금방이석보위원

어제 오후에 정해서 위원장에게 이렇게 어렵게 상의한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 제가 민원과장님에게 칭찬해 드리면서 바로 뒤에서 이것은 질타가 아닙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 모든 실과가 총괄적으로 그래요. 심지어 의회에 임시든 정기든 회의 일정이 시간까지 어떨 때는 일정까지 급작스럽게 긴급사항이라면 의원님들이 이유가 아니라 아쉽지만 다 응하세요. 충분하게 집행부에 사전에 의사국하고 상의하고 미리미리 우리 일정은 1년에 딱 잡혀있잖아요? 의회 일정이. 그것을 왜냐 하면 우리는 수시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을 연초에 다 잡아놓잖아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기한 내에 준비해서 그래야 되고 그런데 수시로 일정과 시간까지 바뀌는 일이 요근래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사전에 민원과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 일정과 모든 것을 먼저 우선 점검하지 않고 관심없이 실과나 국이나 시청에서 해야 할 일만 급급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그래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위원장으로 완전 의원님들 보기에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구구절절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운영위원회하면서 위원장이 너무 의원님들에게 미안하고 그러한 가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앞으로 절대 의회를 먼저 일정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청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긴급사항이라면 모르죠. 시장님이 어디를 가신다든가 또 뭐해서 앞당기고 뒤당기고 밀고 그런 여러 가지들 충분히 와서 이야기 들으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과장님 내용이야 어제 오후에 와서 어렵게 와서 사정을 하신 것 내가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오후시간을 오전으로 당겼는데 그런 점 총괄적으로 남원시청 총괄적 정서가 바로 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이석보위원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준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5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14년도에서 15년도까지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14년도 위원하고 본 위원이 살펴본 것은 15년도 위원하고 조직은 동일하고 위원 변경은 거의 과장님이 바뀌시고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죠. 위원회 구성 요원이,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임기 완료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 교체했습니다.

우선

우선이석보위원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 1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14년도에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한 답도 써놓으셨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16페이지에 있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원 중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 그래서 여기는 자격요건 검토를 해서 위촉했다는 처리 후에 내용을 결과보고 후에 내용을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격자 위원 중에 역시 지금도 당연직은 말고 그 외에 민간인으로는 민원과 하나에서만 해도 한 분이 두 위원회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뭐라고 이름은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니다. 그리고 우리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제 말씀은 이 점을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점검하셔서 그리고 위원회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임원의 운영내용을 보니까 거의 전무한 것도 있고 13년도에 안 했던 위원회가 14년도 1회 한 데도 있고 14년도 안 한 데가 15년도에 1회 한 것도, 법령에 의하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요식행위라기 보다는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떻게 돌발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해요. 다만 위원회에 중복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정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꼼꼼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민원과만 아니고 전체 남원시청 실과에 위원회가 70여개가 됩니다. 그것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제가 우선 민원과 보고 몇 개 실과만 봤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쪽 소속된 것만 봤는데 그런 점이 바로 행정을 원만히하고 주민과 전문인을 통해서 더 좋은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목적이 주요 목적이 그 중 에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민원과에서 특히 좀더 심도깊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죠. 쭉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전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중에 하나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연되는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 사연을 보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부서간에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업무가 지연되고 소홀한 직원에 대한 징계라고 할까 강력한 지도감독 말하자면 사전에 많은 연찬을 해야 한다는 협조를 의회에서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에서 취하민원 및 기간연장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감사실과 협의해서 민원처리 피드백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추진내용이 없어요. 의회에 보고한 후에 그 뒤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하려다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까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월별로 민원처리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취하, 기간연장이라든가 불허민원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각 실과소에 통보함과 아울러서 감사실에 매월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과 각 실과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석보위원

잘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민원과에서는 자료나 통계, 그 외만 하지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실과에 연락할 뿐이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유일하게 같은 공직자에 있으면서도 감사실이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실에

감사실에이석보위원

해서 그런 실과의 내용들을 실과장들과 실무자와 연찬도 할 뿐만 아니라 선도죠. 잘 할 수 있도록 징계가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감사실에서 감사는 결과 떨어진 나온 후에 결과를 보고 징계하거나 처벌하거나 질타가 아니라 사전예방을 해 주는 것이 감사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민원실에서 이런 내용을 총괄해서 내용을 주면 자료를 주면 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데 그 점이 다시 재발하거나 그런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연찬해 주는 거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실거래 및 실명법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건에 대한 체납액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랬는데 그 답에 보고하기를 승소나 소송비용은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에 수시로 재산조회해서 방문 및 체납을 독촉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404만 7,048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종구 씨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분납을 하도록,

이석보위원

분납방법을?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분납방법을 택하도록 해서 매월 40만원씩 현재 80만원 수납했고요. 2016년 6월까지 9월까지 분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명년

명년이석보위원

6월까지?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법을

방법을이석보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사람한테 일시불로 하라고 하면 어려운데 분납을 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완결할 수 있도록 해서 방법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은 하도 법위에 법을 이용하는 분들도 때로 계세요. 굉장히 영특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재산압류나 이것 들어오기 전에 다 다른 명의로 바꾸어 놓기도 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리 일을 저지르기 전에 준비 다 해 놓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너무 영특들 한데 좋은 데에 영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미리 알고 대책을 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하신

잘하신이석보위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있어서 유지 관리시 위탁업체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탁 업체에 대한 보완관리를 신원조사나 보안교육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서약까지 받아놓으셨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체한테 서약도 받습니다.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 연결이 되겠는데 우리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든 민원인들의 시민들의 정보가 일시에 도난당할 수 있죠.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 시대가 아마 여기에 촌각을 항상 조심해도 유비무환합니다. 한번 문제 벌어지면 수습을 못할 정도로 일파만파입니다. 이 점 관심 깊고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석보위원

의회에서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한 내용은 성실하게 하시면서 모든 문제가 잘 하고 있는데 더욱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를 보시면 민원별 불허·취하·기간연장 민원처리 내역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민원과를 우선 보니까 27페이지에 취하민원 종류별 처리현황에서 3건입니다. 등록전환신청, 토지임야분할신청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취하를 하셨더라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다른 실과도 대충 살펴보니까 본인 취하가 왜 그렇게 많아요? 물론 전산화로 해서 민원실은 민원과는 그렇고 다른 실과 총괄적으로 봤을 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한번 전체 봤습니다. 우리 민원과 3건 있는 것은 한 사람,

이석보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그런데 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뇨

아뇨이석보위원

. 그래도 민원취하가 371건인데 전부 다 살펴보니까 민원과는 내가 더 자세히 보니까 본인이 취하한 중에 하나 3개고 그 취하민원 중에 스스로 민원처리한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청 공직자들도 민원을 접수해 놓고 본인이 민원제시하고 본인이 취하를 할 때는 행정에서는 그것을 다 접수해서 그것을 이리 저리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 낭비랄까 소비를 하고 있구나, 인력의 소비가 본 위원은 살펴보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은 국민들 의식이기도 하고 민원을 제시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해서 민원을 제기 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실에

감사실에이석보위원

이렇게 해서 피드백으로 해서 효율적인 통계를 또 감사실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연찬도 해서 공직자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내용도 향상시키면서 시민들이 의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홍보지라든지 그외 일반적 주민들이 다발적으로 건축과나 또는 관계된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데가 있는데,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데에 이렇게 홍보자료라고 할까 구상해 보십시오. 요새 홍보자료도 잘 안봅니다. TV나 보면 부모가 하는 말이나 선생이나 누구 한 말은 귀에 마이동풍으로 흘려버려도 TV가 나오면 그것은 조상님이 나온 것 이상으로 모시고 따르더라고요. 그 어떤 방법을 민원과에서 획기적으로 감소를 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강구해보실까요? 숙제라기보다는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남원시 전체 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실과에 해당되는데 내 과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취하민원을 한번 분석해보면 건축과 민원이 거의 한 55% 차지하고 있어요.

과가

건축과가이석보위원

제일 많고 복지과,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그다음에 경제과, 도시과인데 거의 건축과는 건축신고에 관련된 것, 또 경제과는 태양광 그런 부분들인데 말 그대로 본인의 어떤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아니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다가 사업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취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여기

여기이석보위원

국장님 계신데요. 쌍벽을 이루어서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민원과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많은 것을 보면 건축기사라고 하나요? 자격증 가진 분들을? 건축사무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건축설계사들,

러한

그러한이석보위원

건축사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봐요. 무조건 민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 건축사들께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해줄 수 있는 첩경 아닐까요? 첫 관문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그런 쪽에 건축사님들을 연찬한다든지 좀 더 잘 하고 계시지만 남원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건축사들도 그렇고 불편을 최대한 낭비하고 있는 인력, 뭐하러 에너지를 거기에 소비합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점의 해결책은 그러한 건축사나 사무실이나 그 외의 일반적 상식선에서 보면 다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한번 취합을 해서 조그마한 홍보지라도 아니면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해주면 아마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알아야 면장 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알아야죠. 그렇게 해주는데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실의

민원실의이석보위원

명년도 중요하게 이슈 된 주제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해봐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 문제는 전체 그 정도로 해서 포괄적으로 끝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테니까 지금 한 가지 더 하고 인구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원 민원실에서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 온 중에 타 시군보다 좀 더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 온 사업이 2년 동안 있어요. 그것이 48쪽에 있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석보위원

지금 우리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해서 2년 동안 시행한 요점이 48쪽, 49쪽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동이

거동이이석보위원

불편한 분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배달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복 배달 빨간 자전거 있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그런 내용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동 단위만 해당되나요? 면 단위도 해당되나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읍·면·동에 해당됩니다.

이석보위원

다 해당되나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궁금했습니다. 여기는 시내권이니까 동에 그런데 면 단위도 그러면 민원실에서 읍·면·동에?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건수도 만만치 않고 정말 이통장님들이 그전에는 다 대행을 하셨거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사실은 이통장님들이 지역에 거동 이런 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많은 행정 심부름을 해주다 보면 이통 주민들과 친화해지고 서로 하기 때문에 이통 행정이 말초신경이 잘 돌아가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또 행정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민원실에 직접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누가 이렇게 가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예를

예를이석보위원

들면 복지 시스템이 천국인데 복지 하면 요새 못 받아서 해당되지 않아서 넣은 것이 너무 많아서 복지과를 보니까 대충 그런 겁니다. 민원이 지금 지연되거나 자신이 처리한 거나 이런 것들이 금융에서 주택에서 이런 문제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빨간 자전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복지과에서도 전체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친자식들도 형제자매들도 이웃도 인친척도 "이것은 다 국가에서 해주는데 뭐 못 받은 사람이 바보지" 이런 풍토가 너무 가슴 아파요. 고맙고 감사를 우리도 모르게 이 제도권 내에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사업을 잘하고 있고 한다고 저는 고무적이고 칭찬도 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감사할 줄, 고마운 줄, 미안한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잊어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석보위원

우리들만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시대다,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행복 배달 빨간 자전거 이것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이통장님들 바쁘시니까 거기에서 서로 또 군과 민이라든지 행정과 또 행정의 말초신경을 가진 통장 이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공직자와 하나로 어울려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복지 그런 행정의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니까 잘해주시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석보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상당히 처음에 우리 위원들도 보고받을 때 그것을 하나 그랬더니 국비를 갖다 많은 사업을 하는 중에 하나라고 봐지죠.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호환한 겁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유비무환이죠. 정말 이것은 한 번 해놓으면 백년대계 반영구적이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석보위원

거의 15년 3월과 5월 중에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은 5월에서 6월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작업 완료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잘하셨습니다. 선진된 우리 남원에 앞으로 민원실에 보배가 될 것 같아요. 민원 마일리지 제도 퇴직공무원 활용한 민원상담인 운영 민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는 촉구하고 서로 연찬하고 그런 기회를 이런 기회에 갖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엘로우니 그린이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석보위원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인 운영있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고무적이고 잘하시는 것인데 그분들 정말 소신과 신념 가지고 자랑스럽게 기분 좋게 오셔서 잘하세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하고 계셔요.

이석보위원

선배님들이니까 잘 모십시오. 우선 모셔요. 모신 선배님들 잘 모시면 잘하십시오, 왜 잘못하는지 못하는지 뒤에서 쑥덕쑥덕 혹시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선배님들이 오셔서 민원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서비스 와서 안내하고 계실 때 후배들이 잘 모시면 그 분이 감동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동의 기분을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주시잖아요. 저는 당구 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 선배님들 누구보다도 앉아있다가도 틈이 있으면 가서 인사하고 차를 못 드셔서가 아니라 뭐라도 하나 빼 드릴까요 이렇게 우선 오신 분들을 맞이하는 선배님들에게 일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어려운 시대에 고생하신 공무원 선배님들 이렇게 또 봉사하시겠다고 나오신 선배님들 진심으로 우리 큰오빠나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잘 모셔주세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바로 민원실에 오신 선배님들에게 기품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기품을 또 나눠주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민원상담 예약에 대한 내용이 17건밖에 안되요?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니잖습니까? 홍보 잘 안 된 거죠? 예약 운영?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말 그대로 예약 운영을,

보가

홍보가이석보위원

안된 거죠. 이통장님들이나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요점은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좋은 건데 예약하고 미리서 민원 다 하면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에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한번에 딱하는 이것도 홍보를 좀 더 해주셔야만 어느 기간까지는 대중화 전체 공유하기 전에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외국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글로벌 맞춤형 전담 창구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상주를 로테이션으로 하십니까? 일이 있을 때만 합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상주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역 담당들이 있어요. 각 국에,

이석보위원

다문화센터 거기에서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저희 민원실하고 협약을 했어요.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오시는 경우에 바로바로 연결해서 통역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들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외국어 번역본 신청서를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국장님! 민원과에서 아주 효율적인 해결 방법에서 체인을 조인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시니까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는데 본 위원은 여기 지금 몇 명인가요? 3~4명?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로테이션(rotation) 으로 오전, 오후 아니면 어떻게 날짜로 하나 궁금했어요. 업무보고를 볼 때도 그것을 자세하게 질의해 본 일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설명해주신 기억도 안 나시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올해 지금 협약에 들어갔거든요?

이석보위원

올 금년부터,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이러한 국제화 글로벌 시대라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이 오셔서 답답하잖아요.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끼리는 소통하지만 정말로 항상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 분에게 이렇게 잘 접대하고 민원 보게 하시면 얼마나 그분들 입소문이 국제화에 외국으로까지 가겠죠?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 남원의 얼굴이자 첫발에 향기가 가득한 민원실에 첫발을 디뎠을 때 그런 향기와 꽃도 좋고 다 환경도 좋아요. 그러나 맞이하는 그 마음의 정성 그 정이 향기 중에 향기잖아요? 그것을 담뿍 안은 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석보위원

한가지 위원들은 예산 들어온 사업성을 분석해서 편성할 때 짠돌이같이 예산을 깎는데만 능사를 하는 의원들이 아니시잖아요? 그 사업이나 내용을 봤을 때 "이 사업은 100만원만 더 보태면 효율이 극대화겠는데 예산 절감한다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나?" 이런 내용도 때때로 있고요.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구체 세안까지 하고 이런 사업계획 예산을 올린거야?" 굉장히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예산 목록도 있는데 민원과장이 되시고 나서 면장으로 계신 것 보다 본인이 무엇이 달라졌나요? 조 과장님!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요. 면장할 때는 면민만 잘 친화하고 서로 그분들 필요한 것이 뭔지 파악하면 됐어요. 그런데 민원실에 와서 보니까 범위가 좀 더 커졌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개인적인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면장으로 계실 때 그 내용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항상 시간을 많이 했으니까 인지하는데 민원과장이 되시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의 또 각계각층에 외국까지 모든 분들을 맞이하는 첫 과장님으로서의 모습이잖아요. 아마 다른 때보다도 얼굴 모습을 한번 더 다듬고 나오실 거고 옷매무새도 굉장히 친화적이면서도 때와 일기까지도 일기예보도 중시하면서 옷 색깔까지도 아마 하시고 나오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거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기는

자기는이석보위원

거울을 봐야 자기 보고 그러지 누가 봐요. 보는 사람 거울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1년에 2번 근무복, 민원실을 맞이하는 근무복이 1년에 2번입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지금 3번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3번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하절기, 동절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하는 간절기복이라고 해서 3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 예산에 맞추려고 생각 마시고 다른 시군들에 하는 민원실에 벤치마킹하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봐야

올려봐야이석보위원

예산실에서 그냥 칼질해버리지 또 의회 오면 의회대로 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질의하고 질의하는 것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십시오. 전년도에 1천만원입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작년에 1천만원,

이석보위원

13년도는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300만원이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증액을 하도록 그때 권고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명년도 예산은 미처 못 봤어요. 그대로 1천만원 올렸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올해하고 동일하게,

하게

동일하게이석보위원

올렸나요? 제가 지금 안 봤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년대에도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용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소신이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예산안이니까 타 시군 봐보세요. 가보면 3번이라는 게 다행인데 색상이나 옷의 질이나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고급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민원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가운이 아니라 오시는 고객들에게 민원인들에게 공감대나 분위기 그런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물 드리려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과장님이 면장 하시다가 민원과장하실 때의 그런 모습을 물어본 내용은 바로 민원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 모습 자체가 분명히 명패 달고 지금 시청 다 그래야 됩니다. 자기 신원을 누가 다 압니까? 의원들도 다 모르는데요. 항상 접하는 민원인들이 와서 "아 누구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습도 그렇고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면서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주민들 민원쪽에 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마 기초적 첨단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사실은 제가 민원과를 주로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 또는 본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우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에는 정말 고객을 위한 그러한 우선 실과 청에 민원과에 모든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세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다음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제가 준비된 것 중에 그 내용이 안 나온 것이 있으면 끝으로 한마디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부위원장 한명숙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부위원장 한명숙 입니다. 민원과는 저희 남원시청의 얼굴이고 또 얼굴이면서 저희 주위에서 제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면 민원과에 시청에 있는 모든 민원들은 실무 과가 있는데도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에 관계된 모든 부서에 일단은 민원실에서 다 접수를 받고 그 업무를 다 받을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업무 간에 서로 개인의 여러 가지 이해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민원실에서 많이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서 아마 부딪히는 그런 일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민원인들의 대민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실무 하시는 모든 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친절교육도 더 시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잘하시고 계신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연관되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보내주신 책자 48쪽에 보면 민원 편의시책 발굴현황에 있어서 사업명이 민원 마일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민원처리 기간단축, 연말에 기간 단축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말 그대로 인센티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요?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사실은 예산이 6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60만원 가지고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3분 정도 실적별로 해서 배분해드리는 상금 드리는 그런,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3분을 1년 동안 대민하고 민원접수에 부딪혔을 때 민원인들에게 그 민원처리를 잘 해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한 3분 정도를 1천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3분을 뽑아서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건가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처리 기간을 단축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처리 기간을 단축한 그러한 우수사례 3분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마일리제라는 거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왜 묻냐면요. 뒤에 기간연장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기간연장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일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민원 하시는 분들은 다급해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에 그런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윈인들은 시급함으로 다가가고 행정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은 원칙을 앞세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마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왜 물어봤냐면요. 이런 것들을 앞에서 기간 단축해주시는 인센티브를 좀 높여주시고 굉장히 많고 과중되고 일이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더 편한 서비스를 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니까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가 이 기간연장 민원을 보니까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고 그 사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금융재산 자료 회신이 잘 안 되어서 여기에 따르는 급여의 변경이나 신청에서 탈락되거나 여기에서 되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 변경에 의해 하락 되거나 신청에 탈락되는 경우 때문에 아마 더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기간연장이 많이 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은 금융기관도 굉장히 투명해져서 이렇게까지 길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연장이 되어서 불만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일단은 타 기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 급여가 폭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런 업무일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그렇게 물어봤냐면 올해 통합서비스에서 맞춤서비스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했던 것 같고 아마 불만 드는 분들은 다달이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것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늦어지면 그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올해는 통합에서 맞춤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다른 기간연장에 대한 민원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마음을 써 줄 수 있도록 마일리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과장님 더 신경 좀 써주시고 애로사항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연장이 주민복지과 건이 한 87%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기관 쪽에서의 회부가 늦어 금융연합회에서 회부가 늦어지는 건데요. 사회복지공무원 주민복지과 쪽에서도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사실은 빨리 와야 민원이 처리 되는데 그것이 빨리빨리 회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래서 연관시켜서 마일리지하고 기간연장 같이 해서 물었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또 하나는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 및 계획 현황에 있어서 저희 45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 홍보나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보고 전국에 있는 상황은 어떤가 했더니 전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이 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여러 명이 극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시행하는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도로명 주소를 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실적이나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데서 우리가 봤을 때 저희는 어르신분들보다 학생들한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하면 그게 더 나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학교에 아이들한테 알림장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잘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에 저희가 나이가 먹을 때는 암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노인복지관에나 이런 정책에 시책이 미흡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는 혹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홍보하면 참 좋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혹시 홍보 리플렛 책자나 아니면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가서 홍보를 하신다든지 남원에는 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시책에 좀 미흡한 다문화 가정에게 이런 것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서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역 기업에 있는 특산품 중에 황진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도 받고 또 다른 상도 받고 이랬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라는 거잖아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다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다 라는 다른 도시에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것도 굉장히 좋다 라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계획 세워진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홍보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 애쓰는 부서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감사도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물을지 긴장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신지 이제 상당히 되셨나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올해 2월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거의 한 달 남긴 1년 다 됐네요. 그럼 모든 업무의 기본적인 흐름은 판단했을 것으로 여기 있는 위원보다는 더 속속들이 아시는 것을 전제하면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짚어가면서 감사 차원 그리고 우리가 소통의 차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검토해주시면 또 대안대로 실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하고 18쪽에 거론되어 있는 지난번 우리 감사 때 거론됐던 이야기 다시 보완 차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 복합민원 취하와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대안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식상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단골메뉴처럼 또 이야기한다, 하지 마시고 서로 듣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취하민원이나 기간연장의 민원은 결국 이 민원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분들은 시민입니다. 특히 복지 민원은 그게 최장 60일까지 연장이 되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불이익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정환위원

생각하면 이것 한 일주일 내지는 보름 만에 처리해줬으면 내가 60일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이것저것 도움도 받고 혜택도 받고 또 어떤 시설 사용의 문제 이런저런 것들을 국가의 도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나 속 터질 일이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적인 것은 법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30일 갔다 60일까지 연장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는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때 아니냐 그런 대안의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야기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특별히 선택할 문제도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건축과의 민원 내용을 보면 취하민원이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371건 중에서 217건입니다. 취하민원이 58%를 점하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통계입니다만 여기 여러분 통계 가지고 제가 계산해놓은 통계거든요? 기간연장은 그래도 건축부서의 민원이 적습니다. 총 731건 중에 73건으로 한 10% 정도 되죠. 또 복지민원은 취하는 1건도 없습니다. 취하 안 하고 끝까지 버텨보는 거죠. 미안합니다. 버틴다는 것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리고 기간연장은 731건 중에 623건입니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부서의 감사 때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복지 민원이 들어오면 신청이 되면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해주셨지만 금융재산조회 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제도적인 문제여서 어느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어요. 끝발있는 금융기관에서 한마디로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몰려드니까 순서대로 했든지 이 게 밀쳐졌든지 간에 그분들 처리기한에 상관없이 막무가내 늘어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복지민원 들어오면 최초에 그것 먼저 하자, 해보자 기본적인 이런저런 절차에 앞서서 그것 먼저 해보자,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금융조회부터 먼저 하자,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러분도 기간의 단축업무를 시책으로 내놓고 잘 안되면 맨날 그렇잖아요? 악순환이고 해야 할까 말아야 할 것인가 건축부서나 복지부서는 계속 악순환이고 계속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통계 정도입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복지 민원은 그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건축민원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민원은 거의 우리 민원인이 그냥 어떤 민원도 건축민원의 어떤 것도 혼자 못 내요. 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본인이 합니까? 특별한 경우에 건축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컨설턴트 하신 분, 또 설계에 자격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수도 있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렇지만 남원에 있는 건축사무소를 거의 다 거쳐야 되요. 그런데도 취하 민원이나 기간연장 민원이 토탈로 따지면 1년에 한 3만 건씩 양산이 돼요.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건축부서 직원보다도 건축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아는 상식대로 설계 안 하고 일단은 실무부서하고 거의 다 협의합니다. 이것 내면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들어와서 전화로 그분들끼리는 또 같은 기술계통이라 잘 통해요. 왜 그것을 제가 아느냐면 제가 이 말씀은 또 식상한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택계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조금 분위기적인 것을 알아서 드린 말씀인데 건축부서하고 우리 건축부서 직원이나 건축사무소에 종사하는 우리 회사원 내지는 건축사무소 직원들이 조금만 소통하면 우리 민원인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껏 설계해서 민원접수해놓고 취하해가면 다음에 보완해서 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해버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잖아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누군가는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분이 최종적으로 안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집행부에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건축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면 "나 몰랐다,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깊이 있는 시민을 민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소통하면 뭔가는 방법이 좀 나올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예고도 하고 상담제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시책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취하민원이 연장민원이 나온다, 물론 복지민원이야 차치하고라도 좀 아니지않습니까? 뭔가는 조금 제도적인 개선 내지는 자체적인 개선의 방법이 나왔으면 연초에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건축부서에서 하시든지 그분들하고 조금 이 내용을 속말로 까놓고 이렇게 양산이 되니 우리가 부끄럽다 시책을 냈던 민원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그 정도고 계속 건축민원이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뭔가는 제도를 시책을 제대로 이행을 하면서 통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는 달라지는 모습을 비춰줄 때도 되지 않았냐 저는 막말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려고 그래요. 할 겁니다. 지금 합니다. 기간 단축의 민원은 이제 궤도에 올랐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게 안고 가면서 이야기 듣지 말고 중단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에 56%, 2014년도에 56.9% 금년에는 9월 말 58%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법정 처리기한의 단축을 60%까지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을 겁니다. 자체처리 기간을 잘 따라주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도 대단하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시책을 냈던 여러분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건데 더 줄이자고 옥죄는 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시기적인 시간적인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한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기간 단축에 많은 부분을 까먹고 있는 잠식하고 있는 복지민원 부서나 여기 건축민원 부서에 제도적인 것 자체적인 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연장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것이 사실 실과하고 많은 피드백이 됐어요. 그래서 기간연장은 지금 많이 감해졌어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복지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금융기관에 먼저 조회부터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주민복지과와 그런 부분은 더 한번 조정해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민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건축사무소에서도 세움터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건축과를 통해서라도 그분들 건축사, 설계사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지시키고 또 양해를 구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나

전화나김정환위원

이런 것 보다도 얼굴 맞대고 한번은 더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시책은 계속 100% 완료될 때까지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두 부서에서 협조 안 하면 그렇게 왈칵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린카드를 옐로우카드를 받는 건수가 66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주 성실하게 시책에 잘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 시책을 냈던 여러분 부서에서 66건 중에 16건이 옐로우카드를 받았어요. 물론 이 지적 민원도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체처리 기한에 못 하는 것이 있어요. 못 하면 옐로우카드 받아도 법정시한 내에 해야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한계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안고 가시고 이제는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부서에서도 안 되잖아요.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실 감사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간연장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취하민원이나 기간연장 민원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감사실과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실에다 한번은 시책의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판단이 선다거나 또 한 번은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의의 대체 어느 부서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감사를 한번 해서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뜻이 아니고 여러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종합적으로 여기 진숙채 계장님 머리 잘 돌아가시는 계장님 계시네요. 한번 판단해 볼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감사장의 기회가 민원처리 그리고 민원처리 예고제의 시행문제에 대해서는 이보다 떨어지면 어쩔 겁니까? 60%가 58%로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민원 마일리지제, 결국은 민원처리기한 단축에 제일로 우수한 직원 3명을 뽑는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궁색하잖요. 다 애쓰고 고생하고 아는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내서 3명 20만원씩 무엇으로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시려면 금액을 좀 늘려서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많은 직원한테 그분들이 그냥 몸에 찌들어서 잘하시면 숫자적으로 5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더라도 12명을 드린다든지 나도 잘했는데 거기에서 딱 3명 골라서 20만원씩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숫자적으로 늘리는 것도 어떻겠냐 5만원이 궁색하면 요새 5만원 상은 만원짜리만 받아도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 주면 6명, 5만원짜리 주면 12명 그래서 조금 공무원의 폭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신 직원들을 폭넓게 칭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퇴직공무원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께서도 늘 시책적인 말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잘 오십니까? 잘 나오십니까?" 물어보기도 했고 "여기 오시면 할 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신 분들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또 옛날 생각 하고 어떤 기회가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게 그분 오셨다 그냥 가십니까? 솔직히 막말로 어떤 실비라도 반나절 근무하면 실비라도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매번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점심이라도 대접합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저희들은 후자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것도 눈치 보고 근무하다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도입하셨으면 또 금전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자긍심을 갖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듣고 보니까 조금은 불평불만은 아니더라도 좀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때 되면 눈치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49쪽 상단에 민원상담 예약제 결과를 보면 1년 중에 민원상담 예약 건수 17건은 정말 아니거든요.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좋은 시책이라고 내놓았으면 17건이 아니라 170건 정도 해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17건은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결국은 민원상담이 꼭 일정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상담도 있지만 어떤 인터넷,전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복합적인 것은 관련 부서 어떤 창구가 있어서 통계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부서만 상담예약제 건수를 내놓은 것인지 사무실에서 하는 것 까지 다 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참 궁해요. 하라고 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공간을 마련해 놓고 상담을 하는 건수를 내놓은 것인지 한번 뭔가는 제도적인 것을 정착을 하려면 보강 홍보에 치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내놓아서 17건 써놓기는 좀 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건 끝으로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대행 건은 우리가 금년에 여러분 통계 지난번 업무보고 때내놓은 통계를 보면 159건 중에 혼인신고가 19건은 관외입니다. 그러면 140건 중에 50건을 혼인신고 하도록 유도해서 편의제공을 한 겁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본인이 고사하면 안 하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당신이 그것까지 챙겨줘?" 고마움은 뒤로 한 채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140건에 40건이면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 30% 되어서 50건 정도 되면 한 40% 되겠네요. 그렇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시책으로 정착시켜서 편의제공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게

장황하게김정환위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은 별로 건질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챙길 것이 있으면 챙겨서 실천해주시고 대안대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좋은 말씀 많은 지적 잘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정환위원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하고 가겠습니다. 민원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가 취하민원, 장기연장 이런 부분이 나 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목요 토론회 하죠?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이정린위원장

목요토론회를 하면 토론회 의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저희들 각 과에 정책적인 것, 방침을 받아야 할 것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실과소 과장님들이 그 의견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들이 내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실과소 부서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부서에서 내죠?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민원과장님!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혹시 목요토론회에서 이렇게 장기연장되는 민원에 대해서 실과장님하고 토론회 할 수 있는 그런 의제 한번 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민원과는 지금 없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없었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없었어요.

이정린위원장

기획실 자료 쭉 받아서 다 보고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하니까 나온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민원과는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현업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부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민원과 과장님은 제가 지금 쭉 해년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목요토론회를 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민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쭉 민원 업무를 보는데 취하해서 가고 또 장기연장되고 아까 복지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요토론회 이런 데 가서 실과장님 모인 자리에서 토의 한 번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의제 제출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위원장님! 실제로 실과에 물론 우리 민원실에서 종합 분석해보면 사실은 건수가 예를 들어서 취하가 371건이라든지 기간연장이 731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민원실 입장에서 보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나오는 자체가 저희들은 불만이고 어떤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건축과나 취하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서가 경제안전건설국 그쪽 소관이거든요?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쭉 받아서 보고 이것이 장기연장이나 취하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봐서 보니까 아는 부분입니다. 복지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조회해서 보낸 부분, 연장된 부분, 개발행위에서 하는 부분 대단위로 여러 건 들어와서 빼가고 그런 부분 다 압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귀농하고 귀촌한 사람들 1~2건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1~2건만 있어도 시민들이 느낀 부분이 연장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에 우리가 불편을 끼쳐드린 것 아닙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민원과장님이 목요토론회나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가 되면 "민원과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갈 때마다 나오는 문제점이 있는데 각 경건위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토론 한 번 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화살을 맞는 부분인데 기간연장이나 취하 이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든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토론 한번 하셔야지 왜 그런 부분은 안 하셨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민원과 업무는 저희들이 솔직히 단순업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토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목요토론회 개최 현황에 보면 그래도 과장님들이 보면 자기 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토론하고 그랬어요. 자기 과에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 주제로 던져서 한번 같이 토의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쪽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야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 의식을 갖고 민원연장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고 취하되는 부분이 없게끔 연속성의 긴장되는 행정을 펼치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 주의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요토론회, 현안토론회 개최를 하는데 주제 한번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사연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막연하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줄었다 하지만 1건의 민원이 연장되고 취하된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줬다. 그것은 다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줄여서 줄여서 1건도 없게끔 만들어 내는 부분이 최선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과에 특별한 사항이 있나 봤더니 거동이 불편한 민원서류를 무료 배달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대상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으면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하면 이통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발급해서 갖다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것은

이것은장선화위원

굉장히 발 빠른 민원이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민원서비스 제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그러한 민원서류를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올해 보니까 605건에 737부나 배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시민들께서 몰라서 또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해도

올해도장선화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을 하셨는데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것은 좀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작년

작년장선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연장 민원의 연장사유가 부서간 민원처리 협의로 지연되는 건수가 많다. 그래서 부서 간에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가 지연되고 소홀한 직원에 대한 강력한 지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보고된 답변자료를 보면 「취하민원 및 기간연장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감사실과 협의 민원처리 피드백을 할 계획임」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무 조치도 안 했구나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보고 해주셨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월별 분석을 해서 처리나 지연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실과별로 전부 통계를 내서 실과소 통보 아울러서 감사실에도 통보를 해요. 그러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장선화위원

감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실 자체적으로 업무가 너무 지연되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너무 업무가 소홀해서 지연된 직원은 뭔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감사실과 협의하고 피드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이것은 민원실에서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인센티브 주는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처리기간 단축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잘못한 공무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공무원한테 민원실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징계를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장선화위원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거창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회의하실 때 잘했다고 한번 칭찬해주는 것도 굉장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자체적으로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한 직원에게는 칭찬도 해주시고 또 정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은 너무 지연되고 민원들이 불편하다, 그런데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러면 질타도 해주시고 이런 것을 원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실 말씀을 하시고 그냥 피드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 민원실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구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여도 별 관심이 없구나" 이 자료만 보면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실은 많은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주요 업무가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저희들 일과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사실은 민원실만의 의지로는 좀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실과에 대한 계속적인 피드백을 요하기도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민원실에서 남원시 많은 실과소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민원실 안에 민원실 직원들에게 뭔가 칭찬해 주고 또 아니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저희

저희장선화위원

남원시 인구변동 현황을 주셨는데 남원시 인구를 누가 관리합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인구 주민등록 관련해서 민원실에서 통계자료 잡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남원시 인구변동현황을 보고 한숨이 나온다, 정말 걱정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 보면 전입이 1만 789명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전출 갔느냐면 1만 1,328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보면

보면장선화위원

전입보다 전출이 539명이 더 남원시를 떠났다는 거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장선화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인구 이동에 관한 것은 많은 요인이 있겠죠. 거의 전출을 보면 학업이라 든가 직장에 따라서 젊은층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013년도는 1만 368명이 전입을 했고 전출이 1만 71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빠져나간 인원이 350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39명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남원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무슨 조치나 회의 안 해 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인구늘리기 관련 인구현황에 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정에서 주요 이슈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민만

고민만장선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조치가 없이?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조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과

출생과장선화위원

사망을 보겠습니다. 2013년에 672명이 출생했습니다. 사망이 840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줄었냐 하면 2013년에만 168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출생이 569명입니다. 사망이 853명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출생보다 194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입전출도 남원시가 굉장히 많고 전출이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남원시가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내용인데 도대체 누가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실에서 통계만 잡으셨겠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시에

남원시에장선화위원

정말 1,500인구 시대가 부럽다, 저희들이 농담처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남원시 인구가 줄어간다면 정말 남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단지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시, 그리고 대도시 근처의 시군들은 마찬가지로 거의 다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모든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도 우리 시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실은장선화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죠. 그런데 저희처럼 도시에서 떨어져있는 그러한 도농도시는 더 문제이기는 합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장선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흘러가는 대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을 선호하고 귀농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또한 잘 대접하고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살고 싶도록 저희들이 많은 기반을 마련하고 또 빠른 민원도 제공하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요즈음 한국에 많이 와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남원을 통해서 뭔가 남원시에서 살고 싶다, 이런 홍보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통일을 대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떠돌아다니는 들리는 이야기는 북한사람들이 통일되서 제일 가고 싶은 도시가 지리산이 있는 쪽이다, 그러면 또 남원이잖아요? 그러면 통일 대비해서 남원의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정말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많은 대비가 지금쯤은 뭔가 논의가 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과에서 인구 변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니 이렇게 남원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자료으해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근무자 제복 입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아니, 매일 입습니다. 단지 옷을 바꿔가면서 입어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오늘도 다 입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앞에 창구직원들만 입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는 다 입고 계신다고 했는데 안 입은 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혹시 위원님, 우리 민원실 전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창구,

강성원위원

제복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벗을 때는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거의 여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하고

보관하고강성원위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춘추, 하복, 동복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강성원위원

우리 시 시책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민원을 상대한 근무자들은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옷의 질이 안 좋아서 우리 직원들이 기피를 한다든지, 디자인 색깔이 안 좋아서 기피를 하든지, 물론 본인이 시장에서 구입한 옷보다는 마음에 안 들죠. 본인이 다 각자 자기에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취향에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같은 제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자랑스럽게 보이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탈의하고 갈아입고 하는 실을 만들어서 한때라도 벗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잘 입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복입은 날이 따로 없도록 연중 근무날은 늘 입도록 말하고요. 제가 제복 입는 날이 따로 있냐고 억지를 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억지를 부려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 말을 이해하시고 잘 입도록 지도하십시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인허가 복합문제 처리결과때문에 전 위원님이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말이 나돕니다. 남원에 와서 인허가 얻기가 어려우니까 타 시군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몇 분의 이야기겠지만 사실인가 아닌가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에서는 어렵다, 인허가 내기가 어렵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인근 시군으로 갔더니 해 주더라 우리 공무원은 법대로 행정을 추진해야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법을

법을강성원위원

벗어나면 안 되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하면

잘못하면강성원위원

신상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벗어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하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법에 크게 벗어나서 자기 신상에 문제가 있도록 어떤 인허가를 해 준다든지 일을 처리해 주면고 안 되죠. 하지만 어떤 길이 있는가를 찾고 찾아서 이 서류를 붙이면 되고 저 서류를 붙이면 되고 해서 각종 연구해서 법을 좀 벗어나더라도 크게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은 나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원에서는 안 되는데 타 시군에 가니까 되더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휘부서에서부터 위에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어긋나더라도 이런 항목이 많이 있거든요. 해 줄 수 있다, 해 줘도 관계없다, 해 주지 말라고 딱 못박지 않는 사항은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길이 보이도록 이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것은 민원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한테 다 해당된 것이지만 특히 민원실에서도 그런 대안을 민원인이 오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그 민원인이 그 일을 가지고 크게 고민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거의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로명주소 이 사업은 우리 시로 봐서는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도로명주소사업은,

사업

사업강성원위원

홍보,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사실은 거의 10년 간에 걸쳐서 이것을 준비했던 사업이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된 사업인데요. 홍보부분도 사실은 거의 많이 증착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70%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사업 시설물 관리같은 것들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홍보도 마찬가지로 다각적으로 틈새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안내장을 받고 보면 도로명주소가 정확히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주소를 만들어서 쓴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 무슨 로, 몇 다시 몇 번지 강성원 이렇게 원칙은 되어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 남원시 남문로 477-10 강성원 하면 정확한 도로명주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 몰라요. 남문로가 어디인가 아는 분은 알지만 거의 몰라요. 남문로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로니까 알지만 농촌이라든가 변두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괄호 열고 죽항동, 도통동 쓴 분도 있고 또 도통동 570 - 몇 번지 쓴 분도 있고 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쓴 주소도 많고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는 무슨 로, 몇 다시 몇 번지 205동 375이렇게만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 이름이 없기 때문에 현대아파트인지 죽항아파트인지 동충아파트인지 이그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괄호 열고 현대아파트 몇 다시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쓰는 주소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내장을 받아 보면요. 과장님,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괄호 안에서 첨부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할 수는 있는데 정식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부여한 주소는 아니지 않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안 써도 가는데 상대가 몰라요. 이것이 죽항동인지, 동충동인지, 송동인지, 금지인지 마을이름까지 써놓으면 좋다든지 동이라도 들어가서 해야는데 그런 것들이 몰라서 이것이 앞으로 거의 10년, 20년 세월이 지날 때까지는 혼선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딘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남문로 하면 천주교에서부터 공설시장 사거리까지 전부 다 남문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죽항동에 해당된 것인지 하정동에 해당된 것인지 쌍교동인지,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괄호 내서 동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본인이 만들어서 쓴 것이라니까요. 도로명주소에는 그것이 안 나와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도로명주소에도 그렇게 써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제가 강성원 옛날 죽항동 407 몇 번지 쓰면 치면 동이 나옵니까? 1 (집행부석에서 - 괄호해 놓고 죽항동

와요

나와요강성원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한번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까같이 상대가 알기 쉽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하기 좋게 그것을 수정해야 할 주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면도 남원시 면도 마을도 없는 주소가 있어요. 남원시 무슨 로, 농촌도 그런 데가 있어요. 남원시 무슨 로 하면 면도 기재가 안 된 데는 찾기가 많은 혼선이 오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면단위는 꼭 면이 들어가야 하고요. 동지역은 생략이 되고 로만)

동은

동은강성원위원

생략이 되고 하여튼 제 이야기는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그 주소를 가지 혼선이 많이 오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인구문제를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돌아가신 분보다도 새로 태어나신 분이 적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적어요.

것은

이것은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정책이고 우리 시 시책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보건소에서 출생지원금을 주고 그러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교육비를 계속 해마다 증액을 하고 또 귀농귀촌을 한 분들한테는 집수리를 해 준다든지 귀농귀촌기금을 준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도 이러는데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어쩔 것이냐, 그런데 지원을 안 해도 아무 변동이 없다 그래요.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나가고 안 들어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지원이 없더라도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론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든 시책을 생각하든 큰 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농촌이 우리 남원뿐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원만 빠져나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왜 남원이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냐, 남원이 인구가 주냐, 없다 도로에 나가 봐라 사람 하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따져보면 부산시도 인구가 줄 때는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잘 만들어 내서 타 시군보다는 적은 유출 전입은 많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출생이 많을 것인가를 국가 시책으로 안 되니까 국가정책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시책이라도 만들어 내서 우리가 새로운 머리를 짜내봐야 겠다, 어떻게 하면 아기를 많이 낳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돌아가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나갈 것인가를 머리를 싸매고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지시한대로만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아이 낳으면 얼마 주자, 귀농귀촌사업비 어떻게 하자 이것은 전부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 온 겁니다. 국가가 지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한 것들이지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시책을 만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인구 통계를 하는 민원실로서도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혹시

혹시강성원위원

좋은 말씀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아뇨.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제 말이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고 맞는 말이 있으면 거시기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앞서 위원님들이 중복된 부분이라 민원에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 계속 나왔던 부분이지만 주어진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면 기간연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 이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관련부서와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니까 금융재산 미회신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 우리가 촉구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한계점이 있어서 촉구해서 일찍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회신기간에 시간을 두고 민원발급기간을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민원발급기간을 짧게 주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되게끔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법적인 처리기간을 두고,

적인

법적인양해석위원

처리가 한달이고 지금 며칠로 줍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법정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양해석위원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인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무엇이냐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 제22조 제1항 및 2항다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 아까 말씀했던 1호에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경우는 60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지금 한달이 아니라 금융재산 미조회 회신기간이 그것은 가기 때문에 연장이 60일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법 조항과 관련 법률을 숙지하셔서 이것을 관계 복지과나 관계 부서와 이야기하셔서 한달이라는 우리 만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계속 이렇게 민원회신기간이 길어져서 민원이 발생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보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갖고 민원처리기간을 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한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회신기간을 우리가 한달로 부여해 놨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50일을 주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45일 정도 걸린다면 그 기간을 주면 이 부분에서는 기간연장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진숙채 민원담당 진숙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신청서에 시스템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기간이 45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서비스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민원을 치면 그것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적인

내부적인양해석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담당

민원담당

진숙채 저희들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시만 주는 기간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시스템을 자기들이 입력하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 자체에서 접수해서 처리,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법조항을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나와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진숙채 일단 주민복지과 신청서는 저희 민원과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 자체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기간도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시스템에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저희들도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했을 때 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매일 이 문제때문에 너무 기간연장이 많지 않냐 그쪽에서는 금융조회, 아까 김정환 의원님 말씀하시듯 금융기관에서 회신이 전국적으로 몰리다보니까 그쪽에서 회신이 늦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월 2회씩 금융조회 회신을 그쪽에서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월 2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씩 돌리면 좀 빨라질 것 아니냐 법적으로 어려움 이 있나 봅니다. 금융 그 자체에서도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장님이나 저희랑 계속 연찬하고 있고 어쨌든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라,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상급기관에 제기해서 이것을 고쳐야죠. 자꾸 이렇게 계속 상습적으로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진숙채 그렇죠. 일단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금융조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해 주라 일단 이 문제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업무보고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조금 착각이 온 부분이 있어서 잘못 전달이 됐을까 싶어서 바로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예고제 업무내용에는 복지민원하고 건축민원은 제외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김정환위원

혹시 의원님들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들어서 단축률이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아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제외된상태에서 단축률이 60% 나왔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착각적인 말을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거기는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기간연장이나 취하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고 지적했다는 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을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공장부지를 찾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을 따로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일단 오시면 제가도 많이 하고요. 일단 실과에도 오시라고 실과에서 내려오시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안내표지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민원상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민원실 앞에서 찍은 겁니다. (사진 제시) 민원실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나 가서 보면 귀농귀촌 한 사람들 모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화하면 휴대폰 컬러링에서 "공장부지를 찾으십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죠? 여기 보면 글귀만 좋은 것 써놓았는데 시기가 되면 언제 또 바꾸실지 모르지만 "가을햇살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을 지나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한번 더 보고 민원실 들어가면 자동무인발급기 있어요. 민원실 안에 창구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뗄 수 있는 창구에 가서 떼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고 게시판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귀농귀촌하신 분이나 공장부지를 찾으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부분이 과장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이쪽 남원시 허브제품전시판매장 위에 이것을 보시고 해 놨다고 하시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아닙니다.

이정린위원장

복합민원안내,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복합민원안내도 있고요.

이정린위원장

이것을 보시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민원실 정경을 다 찍어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것은 안내하는 창구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여백으로 남아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권리현황 이렇게 해 놓고 복합민원대상자 사무목록 이것 하나 해 놓은 것 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도 과장님이 정말 민원실을 찾아오신 분들 귀농귀촌하고 그러면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다른 과에 가서 민원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지자체를 가나 내가 이곳에 한번 와서 정착하고 싶다, 공장을 한번 하고 싶다 하면 일단 찾아가는 곳이 민원실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그렇죠. 안으로 들어 오시는 건,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보면 그분들 안내해서 전문상담해 준다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하나 해 놓아야만 누가 오더라도 휴대폰에 전화해서 공직자들 전화하면 "공장부지를 찾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다 하고 그런 부분인데 민원실에 안내판에는 크게라도 하나해서 "공장부지를 찾으십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앞에 딱 하나 해 놓는다든가 귀농귀촌하신 분이 오셨다고 하면 내가 민원실에 딱 들어 가면 귀농귀촌 상담하는 표지판이 하나 안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물론 그 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안내하고 아예 모셔다 드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지판이 있다면 더,

이정린위원장

아니, 본인이 와서 물어봤을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민원인들이 사실 와서 보면 자기가 두리번거리면서 찾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한 부분인데 그런 안내표지판이 딱 있을 때는 "아, 나를 정말 반기는구나, 이 지역에 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부터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우리 민원실에서 업무를 하실 때 물론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겠지만 남원에 첫 관문에 얼굴입니다. 그렇죠? 말로만 우리가 "공장부지 찾습니까?, 귀농귀촌 하십시오. " 할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라도 크게 해 놓고 안내를 해 준다고 하면 오신 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하게 우리 남원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죠?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우리 민원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한번 가서 보시고 민원실에서 안내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진안하고 반딧불축제를 한 무주에 민원실에 가서 보면 정말 내가 이쪽에 와서 귀농귀촌을 해야겠다는 따뜻한 감을 줄 수 있는 포근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심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한번 더 연찬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석보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아까운 시간 다 보낸 것해서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에게 주재 중에 인구 증가문제에 대한 것하고 그속에는 바로 이야기하신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 인구증가에서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을 특별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석해 봤는데 다 하셨겠지만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인구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라고 할까 증가원인 그리고 감소원인 다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느 실과라고 하기 보다 민원과에서 특히 인구증가대책을 하면 종합적으로 돼야 합니다. 귀농귀촌은 농정과로 내가 알고 있고 기업유치나 이런 내용은 경제과니까 알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시간을 내가 다 할애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다 각 분야별로 질의하셨어요. 그러면 인구증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무국장 경건쪽에 다른 일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민원과에 총체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정리해서 각 해당되는 실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목요연찬에서 한번 민원과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한번 주제를 놓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프로그램에 넣으면 국장이 해 줄 것으로 봐요. 또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민원과인데 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종합복합행정 중에 민원실이 관계 안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출산장려대책의 강구도 그것은 여성가족과 그런 것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 장수나 무주나 순창 가까운 데 같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는 지역에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우리로 와서 벤치마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한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점 그리고 귀농귀촌 대책에 대한 아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수같은 데는 다 준비해 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앉혀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인맥은 물론이고 교육까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은 그대로 일사분란하게 민원이 완전히 원스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남원에서 홀대받다시피한 것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맞이하는데서 감동받고 그런 내용을 어제 그제도 제가 저녁에 시민들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 점 과장님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활성화라든지 이것은 경제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연찬시간에 과장님께서 한번 주무적으로 요점을 뽑아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장이나 모든 분들이 실국장들이 과장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체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협조하고 환경개선해 주고 모든 것해서 활성화해 줄란가 그런 대책까지도 굉장히 짐이 큰 것 같죠. 지금 이것이 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민원과에서 관계된 것이고 인구증가라는 큰 타이틀로 들어가면 세분화해서 각 실과가 다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셔서 그런 중요한 이슈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세요. 모든 것은 자문도 받고 실과에 모든 것을 해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기획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멋있는 민원과가 생동감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하나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힘없는 민원과가 아니라 힘이 아주 쎈 민원과가 되주십시오. 아까 목요토론회 의제 발췌해서 다음에 시장님 토론할 때 실과장님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목소리 높여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로 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큰 목소리낼 수 있는 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민원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우리 남원시민의 알권리와 그리고 남원시를 홍보하는데 앞장서는 과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굉장히 애쓰시고 하시는 일도 많고요. 어떻게 알권리를 보도하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원시를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질적인 관심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전산과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책자 보면 작년에 시정 업무보고때도 나왔던 지적내용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시책하는 것들을 보니까 기자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보니까 다달이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기자들에게 수시로 자료제공과 홍보를 실시해서 오보, 추측성 보도로 인한 그런 기자의 주관적인 추측성 보도로 인한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충분히 드렸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런 것들은 왜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양 저희가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른 정보이고 그런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추측성 개인의 주관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런 통계와 사실에 기반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확실한 통계가 기반이 된 보도들만이 타당성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렇게 타당성이 높은 보도들이 시민들에게 참으로 신뢰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인데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과정의 소중함은 없고 결과의 주관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런 소중한 과정들이 없어져버린다거나 소중한 과정이 없어져서 굉장히 상처받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1년에 한 번만 한 두번을 가지고 기자와의 간담을 한다거나 언론과의 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달이 수시로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찬하시고 상처받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은 부탁의 말씀으로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도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올해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예산도 세워놓으셨고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홈페이지는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지난번에 사업해서 그것을 여성가족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관을 시켜줬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만들어서 각종 데이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 시키도록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홈페이지를 보니까 조금은 아직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올라가있는 글들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시로 그것을 업데이트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는 남원시청 대표사이트에서 보면 사이트 바로가기에 여성문화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배너 여기를 링크하면 바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대문에 지리산둘레길처럼 있는 것이 낫지 어디로 들어가서 찾아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namwon.go.kr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남원 여성친화도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로비에 판도 세워져 있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현재는 메인화면에 그것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면 앞으로는 메인화면으로 올려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왜냐 하면 이 홈페이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남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로비에 현판도 있고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도 여기에 연구개발비로 세워 책정을 해 놓으셨고요. 이것이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작년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1년이 지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연찬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나태하고 안일한 지도감독과 관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메인화면에 전부 다 앞에 놓으면 좋은데 때로는 그 앞에 차있기 때문에 뒤에 빼놓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는데 충분히 남원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메인하면에 잘해서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홈페이지도 제가 잘봤습니다. 잘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리산둘레길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런 관심도보다는 떨어져서 지금은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꾸준히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이 1코스, 2코스, 3코스해서 1코스는 봄을 나타내셨고 2코스는 여름을 나타내셨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장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코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좋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분명히 여기 정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찍어놓으신 사진들도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구간별 더 나은 정보와 꺼리와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도 상당히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는 많은 사 람들이 보고했는데 요즈음 조금 떨어진 감이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알려지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홈페이지로도 직접 보는 경향도 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좋은 풍경이라든가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소개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고 시각적인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서 홈페이지를 보는 것은 우리가 가서 타 도시를 보더라도 홈페이지를 보고 멋있다, 볼거리가 많구나 라고 생각해서 갔다가 별것 아니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효과는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여기에 들어와서 지리산둘레길을 보는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이번에 연휴를 통해서 아니면 연가를 내서라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오토 갤러리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시설을 이용한 수도권 등 관외 홍보실적입니다. 저희가 항상 다른 타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죠. 자기 도시에 대한 도시를 알리고 도시에 있는 농식품이라든지 도시를 알리는 것은 굉장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수도권에 홍보실적을 나타내주셨고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연찬하면서도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홍보전산과에서 남원을 알리는 각 과에서도 농정과, 원예허브과나 문화관광과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홍보가 전체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있고요. 다른 원예파트나 농정파트, 관광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도시 다중이용활용 홍보는 홍보전산과만 가지고 하는 거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 대도시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라든가 각종 야립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는 시정의 최고 중점적인 것을 거기에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도 특별히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특별히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도 시기에 맞게 홍보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홍보전산과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시안같은 것은 저희와 협의해서 주로 저희들 시안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 과에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홍보가 있겠지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남원의 대표적인 목요토론이나 각 과장님들 연찬하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다중이용광고를 하실 때는 아마 한쪽으로 일원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래요. 사실은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딱 맞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홍보, 중점을 잡고 있는 홍보부서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싹 잡아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홍보시기라든가 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한 개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싹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도에서 홍보기획과에 있어서 그때 당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기획과에서 싹 해서 우리 도 홍보 전체를 해야지 왜 여기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그러냐 지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한번 추진했었습니다. 과에 예산을 전부 다 빼달라고 하고 우리가 집계해서 했더니 이것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시정 홍보하듯이 중점적인 것 시기에 맞추어서 한 두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각종 다양하게 그것을 활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혼자 1개 부서에서 통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그런 사항을 이야기해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주관은 저희 부서에서 잡고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할 수는 없다고 그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참에 각 부서에 예산 세워진 것도 보자고 해서 봤어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요구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잡아보고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서울에 큰 매체를 이용해서 한번씩하게 되면 몇 백만원씩 주고 있는 그런 홍보같은 경우는 여기 저기에서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우리한테 요구해서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과에서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하는 것들은 못하시겠죠.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대도시에 이것은 작은 사안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다른 사업 그때 그때 알리고 싶은 것하고는 다르게 대도시에 다중으로 이용하는 큰 것들은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하실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큰 사업에 있어서는 큰 사업을 알리는 홍보는 더 확대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런 사업은 준비가 없이는 못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이런 큰 사업이나 아니면 다각적으로 광고를 해야 될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확보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농정과나 원예허브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갖고 있되 홍보효과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만큼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홍보나 광고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좋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면 농정과나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전산과에서 1억원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제가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고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하는 작은 사업들 말고 연간적으로 계획세워서 크게 대도시에 하는 그런 사업들은,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파악하셔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이제는 파악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도시에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홍보는 문화관광과나 원예허브과 이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 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만약에 한다면 파악을 해 주셔서 그렇게 갔던 것들은 문화관광과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랑 같이 연찬하면 이럴 것 같다는 것들을 연찬하셔서 자료가 되시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남원에 정말 피같은 우리가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성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똑같은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숙제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숙제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분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그것이죠? 금년은 어차피 끝났으니까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것은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2014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3개마을에 어떤 마을은 2001년부터 해서 15년이 된 정보화마을 사업도 있고 어떤 마을은 2005년부터 해서 10년이 된 마을도 있고요. 어떤 마을은 8년이 된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1-2년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마 기간이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됐다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작년에도 저희 행감때 정보화마을이 이제 자생력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아마 저도 작년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라고 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올해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이 정보화마을이 왜 생겼느냐 라는 정보화마을이 생긴 목적을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정보 구축을 해서 농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래서 도농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시키고 그래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이 정보화마을 운영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정보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체험활동도 시키고 직거래장터 운영을 해라 이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10년 이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홍보전산과에서도 지도점검도 하시고 많은 피드백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3개 정보화마을에 지도점검 결과를 해서 용전의 경우에는 용전마을에는 선도정보화마을 추진을 논의하고 마을위원회와 협의해서 자부담 분담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선도 정보화마을을 위한 추진은 어떠한 논의를 하셨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용전에 선도 정보화마을로 금년도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 1,25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시비 1,250만원, 그 다음에 자체로 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쨈가공시설을 했어요. 앞으로 그것은 타지에서 오는 체험객들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전 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와서 그동안 용전뿐만 아니라 동화마을, 대산 운교마을 쭉 몇 번을 다넜어요. 다녀서 그동안 이것이 10년된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가고 그래서 제가 동네사람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이장단들이나 그런 데다가 그래서 혹시라도 들로 나가고 할 때 관심도 가져주고 또 여기에서 컴퓨터라든가 SNS 사용방법도 수시로 교육도 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며칠 남았습니다만 국비 지원한 마을도 그동안에는 대산 운교마을만 지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3개 마을이 다 지원이 되도록 이런 것도 되고 해서 활성화가 나름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이 10년이상이 됐는데 이제 관심을 마을분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관심을 유도했다는 것이,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봐서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그래서 소상하게 이것을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그동안에 지금 거기에 가면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있어요. 사실상 월급을 줘가지고요. 나머지들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함께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주민들운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 그 분들이 그분들 힘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을사람들한테도 설명도 해 주고 제가 가서 회의도 주재해 보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부터는 옛날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것을 그냥 저 사람들만 놔두지 말고 마을에서 간섭도 하고 또 이것이 어디에 물건을 팔 일이 있다든가 체험할 일이 있다든가 하면 수시로 합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것이 정보화마을이 처음에는 무엇인지도 몰랐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오해도 많이 불식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계속,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죠. 나아져야 되겠죠. 왜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보화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을 제가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르는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목적이 확실한 것이 1-2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년 이상이 되고 15년이 된 마을들이 이제 이렇게 사업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사업내용도 없는 것이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가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받고 지도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확실한데도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속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랑 이런 것이 확실했는데도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제는 정말 10년이 지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2016년에 노력하셔서 국비를 받아와서 쨈 만드는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칭찬할만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 잘못된 것은 분명히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선도 정보화마을 평가항목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도마을로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정량평가라는 것이 있고 정성평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서 보면 판매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체험상품은 판매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판매증가율은 얼마나 되고 재구매하는 고객수는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은 또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마을사람들은 홈페이지에 얼마나 가입이 됐느냐 라는 것들도 다 평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마을 자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보면 용전마을을 보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용전마을을 보니까 용전마을같은 경우는 금지잖아요? 딸기나 감자나 메론이 주 상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금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딸기라든지 메론이라든지 감자가 이제 나오는 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성공한 농장물이지 않습니까? 딸기나 감자 이런 것들을 명산품으로 유명한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직거래장터도 하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도 아니고요. 지금 계속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확실한 물품이 없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따르는 것을 보니까 농산물 체험상품 판매실적도 나왔는데 이런 판해실적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아직은 11월이고 12월이 남아있다고는 하시겠지만 그것도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판매실적이 온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은 너무 열악하고 오프라인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추가 많고 감자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딸기쨈 이런 것들이 100만원, 70만원 이정도의 수준입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한 딸기쨈사업도 오프라인이 이정도에 사업을 금액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재구매가격이 재구매를 한 인원수가 19명이었습니다. 이 19명밖에 없고 또 마을주민에 대한 활성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교육을 시키는데 12가지의 교육명을 가지고 하는데 정보화 마을 기자가 되보자라든지, 홈페이지 사용을 하자는지, 농산물 판매하자는, 그 다음 스마트폰 이용방법이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마을주민들은 호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명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참여하는 인원수도 10명 이상이 없습니다. 10명, 7명, 5명 이 사람들이 아마 아까 운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아까 무보수로 참여한 위원들의 숫자가 아닐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참여인원은 111명인데 아마 이 10명이 10번의 교육에 참여해서 나온 숫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10년이 다 넘고 이런 교육에 운영위원 무보수게 참여하는 사람들 몇 명이 거기에 앉아있으니 이것이 안 되죠. 이것이 안 되고 마을 홈페이지 회원의 가입수도 여기는 2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는 자녀들이 있으면 다 되어 있겠죠. 이것도 너무 열악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꼼꼼히 살피셔서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을하고 아까 저희가 과장님이 홍보전산과에 오셔서 작년에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독려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아까 봤을 때처럼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도 정보화마을을 평가하는 것들이 있고 목적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인지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해서 독려화가 담당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드리고 담당 실무자가 있어서 가서 아무리 본다고 그래도 힘들죠. 거기 안에서 안 달라지는데 이것이 달라지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업이 이것이 잘 되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광역 통신망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실시간 다 같은 네트워크도 갖춰질 것이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지지 않으니까 독려만 할 뿐이지 더 이상 저는 여기서 나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이런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마을에다 사실상 일정액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지금부터 한 30년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고 그런 시절 같으면 이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많이 번창 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와서 선별작업을 하자, 무엇을 하자 하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저는 이것을 해서 갑작스럽게 판매실적을 지금보다 10배를 늘리고 무엇을 하고 정보제공능력이 하루아침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기대한다면 현재 지금 이 사업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저히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명씩, 한 명씩 다만 하루라도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면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 저 사람들이 내가 농사를 지으면 전화를 해서 다 팔러 가구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몇 포기라도 파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차츰차츰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들의 생각들이 이것하고 접목이 되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파니까 잘 팔리는구나 이것을 경상도에서 사가고 충청도에서도 사가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지금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너희들은 뭐하고 이제야 그것을 하냐 그런데 그동안 10년을 저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요. 그동안에 그것을 잘 챙기지 못했든가 중앙기관에서 지원을 안 해줬든가 둘 중에 뭔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평가하고 있는 중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상위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들 이것을 계속 평가를 해서 따라오지 못한 것은 앞으로 제척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이것을 이끌어 가보고 도저히 제척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와서 조금씩이나마 그것을 마을 사람의 이해도 구하고 "정보화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압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조금씩 눈을 떠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러면 내년에 보자 올해 100만원 팔았는데 내년에 200만원 팔리나 내년에 정보능력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런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답변을 못 해요. 그런 애로들이 있어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셨네요. 보세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국비를 따오셔서 2,500만원으로 쨈가공시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서 보니까 친환경 수제 땀기잼을 개발해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해요.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제가 보면 여기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여기와 관계없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실적하고 관계 예를 들어서 만들었으면 어느 하나는 우리가 판매가 안 좋다, 그리고 친환경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놨는데 왜 안되느냐에 따라서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요즘 보면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아줌마들 아파트에서 김부각 하나만 해가지고도 개인도 훨씬 많은 돈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신뢰를 주고 "거기에 가면 그 아줌마가 집에서 먼지도 안 나게 깨끗하게 양념도 좋은 것을 한데"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 훨씬 많은 돈을 한다고요. 그런데 잼을 만드는 기계도 들여놨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프로그램 관리자도 있죠? 이렇게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 같은 경우도 했을 때 우리가 왜 여기를 안 놀리냐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친환경 하는데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저는 이런 것을 제가 말을 하는 거지 과장님을 지금 혼내키고 여기에서 제가 10년은 뭐했냐고 과장님한테 지난 과거를 다그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물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위원님도 잼 가공시설도 만들어 놨고 하는데 교육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참 좋겠다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공 잼 시설을 금년에 늦게 준공을 했어요. 이제 준공을 해서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팔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딸기 시절도 지나가고 그래서 사실상 시설해놓고 나서는 못 했어요. 올 겨울에라든가 다시 딸기도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딸기체험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럴 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 그 홈페이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연결 시켜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한 번 해봐" 이렇게 던져 놓은 것도 아니고 이 정보화 마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사업내용도 정보교육도 시키고 체험활동도 시키고 직거래활동도 시키면 너네가 하는 사업에서 우리도 돈도 주고 프로포졸 올리면 이렇게 할게라는 것이 분명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렇게 있는 것들이 10년도 되고 15년도 됐고 금방 한 예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딸기잼 하는 것도 받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도 점검도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 제가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지금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들은 과장님이 다른 데 정보화마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을은 남원에서 하는 것들에 관심도 가지셔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면 저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너무 오래된 사업들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오래됐지만 지금 정도는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분명히 선두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은 제가 꼼꼼히 보고 잘한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다른 타 도시하고의 그런 것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저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봐서 남원이 다른 데보다 그래도 낫다 라는 것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했다고 안주할 수는 없거잖아요? 잘 하면 더 잘하면 좋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이렇게 한 예를 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만 틀어서 방향이나 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또 정보교육을 보니까 76건의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정보화 교육이나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교육보다 공부방도 운영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기에서 공부방도 운영을 해라, 그런데 공부방의 운영이 거의 반절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공부방은 하나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에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것이지 이게 더 많아지고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 좀 살펴보시고 교육에 대한 정보센터 활용도에서 76건의 활용도를 했는데 정보화 교육은 12번을 했고 운영회의는 24번을 하고 마을행사 개최횟수는 4번을 하고 공부방 운영 횟수는 36번을 했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공부방 운영하는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지역 마을에서 하는 공부방은 따로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센터에서 하는 공부방은 부모들이 참여했을 때 그것이 부수적인 거지 이것이 제일 많은 숫자가 돼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이 정보화센터는 따로 독단적인 독립적인 센터입니까? 아니면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센터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정보화센터는 독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회원들입니다. 아까 대표위원들 몇 명 있는 것이지 그것은 대표적으로 앞에 나서서 할 사람들이고 마을의 전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전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을가면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정보화센터라는 건물이 따로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마을회관에 일부를 잡아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정보화센터라고 따로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거기에는 이름을 그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앞으로 금방 들었던 것처럼요. 과장님!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지금 열심히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예년보다 작년에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2015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국비도 따오시고 그리고 또 딸기잼 만드는 그런 기계도 가지고 오셔서 활발하게 준비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칭찬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아까 운영상태를 좀 꼼꼼히 살피시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방법만 알려주시면 더 많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무튼 더 열심히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내년에 더 나아지면 좋은거 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꼼꼼히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까지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금지 용전 정보화마을이 사업비 2,500을 들여서 잼가공시설로 인해서 우수마을로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는 것을 우선 축하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과장님과 실무 계장님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이 우리 국비나 시비 지원이 안 되면 오늘이라도 운영이 안 되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상

사실상강성원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운영자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지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면 오늘이라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운영이 안 될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저도 처음에는 농산물을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얼마만큼이나 팔았고 얼마나 소득을 얻었냐 저도 그것만 생각했는데 요새 자주 가서 그것을 느껴보니까 첫째는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아닌 공부의 장이 되더라, 어떤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를 거기에서 서로 공유하고 정보교환이 되고 타 시군의 정보화마을하고 비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놀지 않고 거기 모여서 서로 공부하는 공부의 장, 사랑방이 되더라 이것을 하나 느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능력도 농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언제 컴퓨터 만져서 워드라도 치고 인터넷 들어가서 농산물 가격을 알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거기를 가서 운영자한테 컴퓨터 들어가는 방법도 배우고 농산물 가격도 보고 또 내 농산물이 어떻게 해서 팔리는지 이런 것만을 배운다는 것도 큰 장이 된다, 배움의 장이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느꼈고요. 또 마을주민들이 서로 모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시기보다는 서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회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가격 평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유통 면에서 더구나 크게 이렇게 좋은 모임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비나 시비 돈 지원 액수가 된 것 같지만 실제 돈으로 봐서는 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몇 년 만이라도 더 한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더 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더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력을 더 좀 쏟아주십시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36페이지를 보면 전산장비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 전산장비를 전부 우리 남원업체에서 구입했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이 전산장비는 전부 다 조달 구입이 원칙입니다. 조달 구입을 하게 되면 실제 업체는 남원 업체들이 다 가져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달 신청하더라도 조달해서 바로 와서 우리를 해준 것이 아니고 남원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남원업체도 소득을 수익을 얻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전산장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발생했을 때 와서 바로 또 수리도 해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아! 남원 업체들이 전부 설치를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것도 역시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관에 홍보 모니터를 설치했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치를

설치를강성원위원

참 잘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벽면에서 튀어나오게 모니터만 걸 줄 알았더니 내부로 해서 집어넣어서 참 보기 좋게 설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 보면 제가 계속 1~2시간 서서 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들어오고 나갈 때 1~2분 길게는 3~4분 이렇게 보면 행사성이 많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행사성이다, 행사도 이러이러한 행사가 앞으로 며칠 후에 있다는 이것은 좋죠. 이러 이러한 행사가 남원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어디에서 있으니까 해당된 분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이 되는데 행사 끝나고 거기 누가 참가하고 누가 얼굴 나오고 그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원에 특수한 농특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다든지 아까 정보화마을 같이 어디에 가면 판매 구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라든가 우리 남원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한다든지 해서 관광성 있는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춘향제 행사해서 국회의원 오고 도지사 오고 누구 얼굴 쭉 나오고 또 운봉에서 눈꽃축제 하는지 썰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물론 그것이 어떤 관광에 대한 홍보도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그런 홍보가 있다는 것은 좋지만 끝나고 얼굴 나오는 홍보는 별로 효과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수성이 있는데요. ENG 카메라가 주로 행사장을 다니면서 물론 그날 행사 끝나버렸는데 뭐하러 저기에 틀어놓냐 그렇게 또 보시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고 앞으로는 그런 말씀 참 좋네요. 저도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해가지고 해 놓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든가 한번 미리 그런 것도 체크해서 별도로 가서 찍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것을 별도로 가서 찍을 수가 없고 행사장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찍고 그 자료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많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무과

총무과강성원위원

동향보고 담당자가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다음 주 행사 일정이 다 나옵니다. 과장님, 저를 보세요. 자료는 나중에 보고요. 다음 주 행사 일정이 다 나와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거기에서 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담당 부서하고 전화를 해서 행사개요를 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하나 받는다든지 해서 카메라가 미리 그날 가서 찍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게 결과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리는 홍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사 끝나면 이런 것 필요가 없어요. 행사하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런 홍보, 그것을 찍으려면 그것이 상당히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특산물이라든가 남원 지역에 있는 관광, 문화재라든가 그것은 보면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표출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지역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에 홍보로 나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 돌리고 있는데 세세히 각종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했다든가, 어디 기념행사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는 점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홍보성은 아까 그런 홍보보다는 우리 시가 특수사업을 하는 것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다른 시에서도 같이 겹치는 종목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가 어떤 특수시책을 갖고 정책이든 시책이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든 특수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들도 거기에 제목하고 대충 개략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한 3~4초 아니면 5~6초 지나가겠죠. 그런 홍보 하면 우리 주민들이 출입할 때 "아! 우리 시가 이런 것들도 시행하고 있구나!" 하기 위해서 그런 위주로 홍보 내용을 한번 바뀌보십시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성원위원

우리 행정박물관에 행정문화관에 가면 그간에 우리 행정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물건을 비치하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 역대 선배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치렀다든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행정장비, 기기, 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소멸되고 없어요. 몇 가지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구하지 못해요. 있다고 하더라도 무값을 주고 사야 되고 그래서 특히나 사진 같은 것은 홍보실에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이 사진이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도 찍고 내일도 찍고 이 사진이 10년만 가면 역사를 알 수 있는 증명이 됩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그런 사진들은 이렇게 그냥 행사성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역사성을 앞으로 한다고 판단이 되는 사진은 이렇게 찍어서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행정박물관에 문화관에 게시를 한다든지 게첨을 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할 수 있고 행정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쓰는 기계들은 반납을 할 때 지금은 반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반납을 하게 해서 카메라는 ENG 카메라를 썼다든지 옛날에 우리가 쓴 니콘, 아사이, 펜탁스, 케논 이런 카메라는 오래 쓰면 못쓰잖아요? 그것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서류를 갖춰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보관해 놓으면 이것이 앞으로 30년, 40년 가면 "아! 옛날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우리가 행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기계도 하나하나 내버리지 말고 거기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계를 구입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싸다는 이유로 기간이 지난 기계를 구입하시지 말고 돈을 더 주더라도 카메라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때로써 최고 비싼 기계를 사야 합니다. 신기계를 새로운 기계를 그래도 3, 4년 되면 옛날 기계가 되고 구 기계가 되고 또 새로 사야 되는데 싼 것을 사고 지난 기기를 사면 1년 가면 또 사야 되고 1년 가면 또 사야 되고 그래서 없는 집 살림살이가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싼 새로운 기계를 사서 좀 길게 쓸 수 있도록 특히나 홍보실 기계가 그렇습니다. 카메라라든지 ENG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기계들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행정박물관 거기에 갖다놓은 것도 총무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각종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다 하고 지금 우리 사진이라든가 영상필름은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출력해서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보면 말입니다. 옛날 레카(54;16 2/4)사진으로 찍은 필름을 역대 10년, 20년 치가 물론 보관됐으리라고 믿지만 중요한 사진들은 많이 밖으로 많이 나가버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보려고 하면 그 사진이 없잖아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춘향제 행사 사진을 찍었으면 중요한 몇 컷은 문화관광과에 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 광한루에 관계된 것은 그쪽에 주고 해서 홍보실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홍보실 예산을 사진인화비를 충분히 운영비 예산을 많이 편성하십시오. 이것 몇 백만원만 더 하면 사진 좀 많이 찍고 많이 인화해서 필요한 부서에 주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홍보실에서 다 관리를 못 하면 해당 부서에 광한루는 광한루에, 그다음에 춘향제 행사는 문화관광과에 줘서 그쪽에서 역사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십시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우리 카메라 기사는 주로 시장님 행사 그런 데로,

강성원위원

시장님 얼굴은 말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 위주로 많이 찍고 있는데 우리가 블로그단을 운영해서 최용선 계장님이 정말로 여러 군데 우리 남원의 좋은 것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전부 다 자료화해서 지금 저희들의 계획이 금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사진 DB작업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에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요. 1년이면 몇 천만원씩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아까 같이 역사성을 따진다고 보면 그것은 충분히 감수를 해가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게요.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쭉 활동하는 것을 앨범을 지금도 만듭니까? 취임해서 끝날 때까지 사진해서 앨범 만들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시장님이 집으로 가지고 가면 끝나버려요. 그것이 없어져버린다니까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앨범

앨범강성원위원

안 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앨범 주고 우리는 사진으로 해서 그 많은 것을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필름으로 해서 전부 다 목록 써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DB작업이 끝나고 나면 1부씩 출력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

관리강성원위원

잘하십시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4쪽, 45쪽에 있는 중고 PC 활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본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273대를 보급했고 273대 중에 70대가 우리 시 본청에 재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체 260대 중에서 28대를 우리 부서로 재활용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해서 재보급하는 PC의 수명은 몇 년으로 보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본체라든가 모니터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내구연안이 5-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그때 내구연안이 지난 것을 다 교체를 못 해줘요. 한 30~40% 정도도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A과라는 과에 10대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한 3대만 교체를 해줘요. 그러면 3대를 교체해주다 보면 3대 교체해서 나온 것이 더 나으면 기존에 자기 것 못 쓰는 것을 폐기하고 그것을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사실은 충분한 예산을 준다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내구연안이 지나면 다 갈아주고 그런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정환위원

본 질의에 조금 비켜가는 답변이 자꾸 나와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제가 이 중고 PC의 수명이 얼마나 되냐,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중고 PC요? 수명은 한 2~3년 정도 2년,

김정환위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2~3년 된 PC가 언젠가는 또 회수가 될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또 그때도 수리를 해서 다시 줍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됩니다. 그 연도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재보급 된 PC는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전부 다 보급한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그리고 부서에서도 재보급한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교체할 때가 되면 자동으로 그것부터 폐기시키니까,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부서에 다시 재보급 되는 것은 비품관리 안 합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나중에 어차피 저희들이 받을 때는 컴퓨터를 3대 주게 되면 3대 한 것을 우리한테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다시 주면 그 부서의 비품이 되냐, 안 되냐고요. 별도 관리 하냐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별도 관리하죠.

거기

거기김정환위원

중고 PC가 보급되는 과정에 저는 비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보급이 되면 지금 통일되지 않은 것 같은 데 제 예감이 그것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그 PC는 돌아와서 수리해서 다시 공급되기에는 좀 한계에 온 것 아니냐 또 재활용의 문제 이게 어디로 가든지 우리 부서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간단체나 특정 단체나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활용에 한계가 오는 부분을 주면 다시 우리 행정에 불신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정환위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년도 2015년도 PC 활용내역을 보면 45쪽에 전라북도 사랑의 그린 PC 보급 103대는 우리가 반납한 것 중에 전라북도에서 임의처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중고 PC가 나오게 되면 도에다 보내줘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이런 데를 싹 해서 자기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다시 각 시군에 재보급을 해줍니다.

김정환위원

103대가 어디 몫이냐? 우리한테 온 몫입니까? 남원시로?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것이죠.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이 103대의 내역이 129대 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양식이 여러분 만들어 놓은 양식입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129대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중고 PC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급해준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4~5만원씩 들여서 수리해서 보급을 해준 것이고 아까 103대 그것은 도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129대의 보급내역은 영농조합법인이 18대 줬고 하단에 보면 다 함께 어울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다 함께 어울림이라는 데는 86대를 줬고 86대에 대해서 내역은 또 묻겠습니다만 그러면 시 자체에서 수리해서 4~5만원씩 들여서 수리해서 배부해 준 본체의 129대 내역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103대 내역은 따로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라면,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여기 바로 밑에 있는 129 이것은 밑에 있는 그 내용이고 103대는 거기하고 별도로 도에서 수리를 해서 각 개인들이 필요로 한 신청을 받아요. 필요 신청한 사람들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예.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거기 다 함께 어울림 전주시 완산구 86대는 우리가 전주에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다 함께 어울림 여기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에 있는 데는 다 쓸 수 있는 것을 줬는데 다 함께 어울림 그것은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정환위원

예.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런 데다가 도와주려고 해서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든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공동으로 취급해서 거기에서 아마 재조립을 해서 팔고 보내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것은 정상품이 아니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정상품이 아닙니다.

외국

외국김정환위원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PC의 본체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은 참고하시고 비품관리 그리고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에 불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정환위원

CCTV에 대해서 한번은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짚고 판단해 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공약사업에 관제탑을 2017년도에는 설치하겠다고 그런 연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 내년까지는 CCTV를 어딘가는 지금 시설을 계속하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CCTV 관제탑이 설치가 되면 어느 부서가 관리해야 한다고 논란의 여지 없이 여러분 부서입니까? 여러분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제탑이 설치가 되면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끼리 토의를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주관적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관제탑을 짓게 되면 그 업무를 안전재난과로 이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설치는 여러분 부서에서 하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말하자면 예산을 따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교통단속이나 방범용은 총무과에서,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또 학생 안전보호나 여성의 안전보호나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관련도 여성가족과에서, 또 다른 어떤 재난에 관련된 것은 재난관리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지금 CCTV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관제탑하고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호환이 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설할 때부터 그런 사무적인 기술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되어야 되는데 CCTV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그 호환이 안 맞으면 보통 200만 화소를 저희 당초에는 100만 화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100만 화소는 좀 희미하고 그래서 200만 화소 정도로 해서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200만 화소 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주지를 시키고 있고 종합적인 수량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각 부서별로는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해서 나중에 다 저희한테 이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관제탑이 만들어지면 관제소가 만들어지면 운영만 하는 거지 지금 시설의 과정에서 통제하고 협조하고 조율하는 것은 여러분 부서가,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 관제탑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인력이 1명이 저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관제탑이 연결이 다 되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아동부서 것은 몇 대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목록을 넘겨줄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히 200만 화소를 하십시오 하는 정도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러분 부서와 그런 업무 협의를 하고 그럽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지금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하고도 협조도 구하고 이것 한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여러분도 통계적으로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다행이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정기적으로 도에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기획실에 그런 부서가 지금 있어야 한다, 어딘가는 있어서 2017년을 대비해서 사전에 업무통제가 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미 지정이 되어서 잘하고 계시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마을 방범용 CCTV는 연계가 안 된데요. 알고 계시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마을 방범용 CCTV는 지금 우리 CCTV 관련해서 시에 조례가 있어요. 마을 방범용 CCTV 관리는 그래서 이것은 민자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마을에서 운영비도 주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한 600여 대 됩니다. 그것만 해도 마을 것이 한 600여 대 해서 지금 현재 한 1,2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1,200대를 다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다른 시 군 같은 데를 봐도,

김정환위원

처음부터 그런 선이 그어져서 이 업무가 진행되고 본인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경우에 따라서 헛말을 했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그것이 다 그렇게 관제탑하고 연결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호환 가능한 기능을 갖춰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총무과의 자료를 보면 마을 방범용은 방금 강구섭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답변한 대로 마을 책임하에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저는 관제탑의 필요성 내지는 관제탑에 연계되고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마을에도 어떤 사건사고가 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행정력이 출동하고 소방이 출동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니면 아닌 상태로 선을 그어서 마을 방범용 tv도 마을에서만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녹화기라고 그러나요? 녹화기 내지는 카메라가 장착되는 정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좋은 기능만 갖춰서 경비가 많이 나가는 일은 필요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마을 방범용 CCTV도 옛날에는 보면 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해서 화소 수가 100만 화소도 못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경찰들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판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마을 방범용도 200만 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현재 저희 시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CCTV 관제탑 관계의 연계 호환성 문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단, 2017년 관제탑 설치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뭔가 가시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2017년 사업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는 그것이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앞장서서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지금 신청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건설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화마을의 기본이 뭐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지금 보조사업으로 PC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3개 마을에 PC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공급된 PC가 지금 3개 마을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중장년층 내지는 노령층이라고 절반 이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PC가 제대로 활용 보급된 PC만큼이라도 제대로 컴퓨터의 기본 기능을 아시고 활용하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판매, 소득하고 연계되어서 백번 좋죠. 거기에 또 선도적인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잼을 만들고 판매가 되어서 소득이 올라오면 더더욱 좋고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 통계적으로 내놓은 것 보면 정보화교육 35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굳이 마을별로 통계를 내면 면별로 3개 지역으로 내면 한 달에 1번씩 하는 꼴입니다. 36번이면 한 달에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마을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무하는 분이 유급 직원이 계시니까 수시로 힘들지 모르지만 그분들 매일 할 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 중에 며칠은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조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나면 마을에 있는 농봉기 어렵더라도 농한기 위주로 또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이럴 때 그분들 많은 사람 못 하잖아요? 3집도 좋고 4집도 좋고 5명도 좋고 하신 분들 모아서 교육을 자주 하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껏 한번 저는 정보화마을에 지금 예산이 갈수록 국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금년에 국도비가 늘어났고 또 내년에는 전체 마을이 국비가 지원되고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은 인건비가 내년에는 45%까지 줍니다. 제가 통계로 접해보니까 55%는 국도비로 보조를 하더라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김정환위원

자꾸 자생력을 키워라 없애는 것을 검토하라 하는 것은 그 동네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정보화마을로서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나 분위기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는 듣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의 가장 밑바탕은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정보화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 컴퓨터 하나 기본적인 것 자판 익히는 것부터 접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잘 됐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기능을 보강해서 정보화마을의 체제가 이루어지고 좋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홍보는 이제 전문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또 문화 수준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잘사는 고장으로 또한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도농 도시에서는 정말 홍보를 통하지 않으면 남원을 알릴 기회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또 남원시를 볼 때 아니면 관광객이나 요즘에는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또 남원시를 볼 때 거의 남원시 홈페이지나 남원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남원을 먼저 접하기 때문에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올 한 해 동안 한 일 중에 뭐가 있을까 했더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남원 1박 2일 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활동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은 소셜미디어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제목이 "남원이 좋아요" 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남원 좋아요.

장선화위원

남원 좋아 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인기도 있고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은 더 열심히 하셔서 남원시의 이미지에 좋은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남원시 홈페이지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남원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맛집, 숙박, 쇼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들어가 보면 추어탕만 있습니다. 맛있고 정성스런 음식 거기에 들어가 보면 산채 뷔페나 흙돼지 2곳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시대잖아요? 가족여행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쉬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도 많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추어탕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젊은 수학여행을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굳이 추어탕만 먹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먹거리 중에서 그래도 남원시를 대표할 만한 비빔밥이나 기타 등등을 찾아서 홍보를 같이 맛집에다가 못 한다면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에라도 여러 종류의 음식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숙박으로 들어가 보면 숙박에는 분야별로 소개는 되어 있어요. 호텔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손님들이 저희들이 어디 가서 막연하면 일단 게스트하우스 가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옮겨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숙박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소개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면 쇼핑이 또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뭐라도 한가지 사가면 남원시에 막대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남원 특산품에 또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소개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림을 한 컷씩 넣어놓고 상세보기 들어가면 포장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사진 찍는 기술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나 들어가서 보면 다양한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춘향골 감자가 소개되어 있는데 감자에 대해서 다양한 또 감자 요리나 기타 등등 생각하면 또 생각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감자 진짜 사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참 좋으신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맛집이나 방금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콘텐츠 관리를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맛집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남원에 맛있는 데를 여기에다 임의적으로 찾아서 괜찮은 데를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파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뒀냐, 말하자면 식당마다 다 자기 집이 맛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식당이라고 하던가요? 착한가격업소, 그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서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는데,

장선화위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러 모 지역을 갔는데 그 가게를 딱 들어가니까 그런 마크들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마크가 남원시에서 나는 재료로 그 가게가 모든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인증마크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원시에 부합하는 그러한 업소, 음식점이 뭔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또 남원시에서 마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2개의 마크가 동시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보다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홍보할 때는 우리 남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남원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아까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가령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지구 지구별로 보통 사람들이 느꼈을 때 여기는 깨끗하고 사람들이 올 만 한데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러면 올려주면 사람들이 "아! 저런 데는 저렇게 올라가니까 나도 잘 깨끗히 해서 저런 데 올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부득히 어쩔 수 없이 경제과나 보건소에서 정해진 것을 만들어서 위생상태라든가 인원수라든가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놔서 만들어 놓은 그런 데만 올리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장선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홍보는 홍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남원시 전체 모든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통시장이다 해서 전통시장 클릭하면 사진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요즘에 전통시장에서 공연도 공설시장 보면 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태진아가 왔네, 기타 등등 하잖아요? 그런 사진도 올려주시고 다양한 보니까 젊은 분들이 가게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볼거리를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 많은 볼거리를 같이 여기에 좀 넣어주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봤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힘들죠.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자꾸자꾸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특히 홍보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참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콘텐츠 관리를 그래서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관리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올리고 이런 것을 다 줬는데 홍보과에서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스템 관리해주고 이것도 벅찬데,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재정과에 말하면 "각 과에서 합니다." 또 민원과에 말하면 "각 과에서 합니다.", 또 홍보과에 말하면 "각 과에서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저희는 각 과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선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통합하고 있는 과에서,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이런 것을 지도도 하고 말하자면 거기에다 그런데 이 부서의 심리들이 그렇잖아요. 다 자기 업무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지만 때로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남의 부서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해주고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런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가지고 이런 것은 효율 있게 관리도 하고 우리도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적발을 해서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홍보를 멋있게 잘하는 과는 홍보과에서 상도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교통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통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 한편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은 아니면 이 달에는 이런 행사가 멋집니다. 이런 행사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현대에 맞게 교통에도 하나 정도 제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 홍보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도우미 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안내소를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춘향테마파크 안내소에는 중국어만 가능하다, 이렇게 딱 써 있어버리니까 이런 것을 보고 가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을까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홍보실에서는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종합적으로 또 분석도 해보고 문화관광과하고 합의할 일 있으면 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 하고 나름대로 건의할 수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남원의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전산과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생각하시고 각 과에 그 과를 돋보일 수 있도록 요구도 하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홍보도 전략이고 홍보도 맞춤시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끝까지 다 안 들어서요. 먼저 36페이지에 전산통신장비에 있어서 컴퓨터에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는데 일체형과 분리형을 따로따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따로 따로 구입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전산장비들이 모니터 하나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좁고 그런 데는 일체형을 갖다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10대인가를 해서 제 것도 한번 해보고 몇 군데를 해봤습니다.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처음 시행한 겁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일체형을 그렇게 해보니까 장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급할 때 그런 것들이 나으면 왜냐하면 컴퓨터 하나 놓으면 책상을 다 차지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일체형을 써보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간편해 좋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간편하다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형이

일체형이양해석위원

테이블에 놓여 있을 때는 더 큰 것 아닌가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에요.

형이

분리형이양해석위원

오히려 책상을 차지하는 면적이,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모니터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다른 것은 2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일체형은 화면 하나에 다 있는 겁니다.

면에

화면에양해석위원

밑에 하드가 있어서 테이블에 놓았을 때 전체로 합했을 때는 적지만 책상에 놓여있는 면적은 일체형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분리형은 하드는 책상 밑에 들어가니까 책상 위를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그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일체형은 똑같이 화면만 있어요. 모니터 자체에 본체가 붙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거라 앞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계 분리가 되어있으면 관리상에 좀 더 애로점이 있고 힘들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고요. 간행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간행물이 연감 이런 겁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양해석위원

전북대관이라는 것도 연감의 일종입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저도

저도양해석위원

반강요식으로 사봤습니다만 홍보 효과는 거의 없던데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뭐가 없어요?

홍보

홍보양해석위원

효과는 거의 없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간행물 그것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거의,

감에

연감에양해석위원

이 언론사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돈벌이로 해야 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매년마다 연감이 나오는데 그 연감에 광고를 실어봐야 광고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어쩔 수 없이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광고료 주고 하는 거지 꼭 광고 효과가 높아서 거기에 실은 것은 아니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홍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나 해놓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홍보 효과가 있는지 이 간행물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지로 나가니까 예를 들어 연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각 기관 같은 데도 나가지 또 일반 사업하는데도 나가지 외지에도 나가지 하여간 강요를 해서 팔았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나가니까 저희들은 그런 효과들은 그런 데서 볼 수 있다고 봐야죠.

인이

본인이양해석위원

연감을 받으셔서 연감의 페이지를 한번 두드려보셨는지 모르지만 연감에 자기가 필요한 정보 페이지 찾아서 보지 앞 뒷면의 광고 보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공개된 자리라 말씀하기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제성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이 또한 매체 광고료 비용을 그래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시든가 그래야지 어떤 것은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도 뭐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이 광고는 진짜 조심 할 이야기인데요. 제가 방송으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할 사항인데 광고는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 어디만 준다는 것도 받아들이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떤 광고 자체가 100원을 줘야 할 것을 100원을 다 주고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 주고 광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또 신문이라든가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없고 그러는데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큰 것은 많이 주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여기에 공개하지 못한 그런 내부적으로 해서 그래도 서로 간에 형평성을 유지해가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해석위원

광고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매체 선정에 다양한 지면이 있다면 지면에 골고루 다른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집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에 제가 초청장도 받았고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이 이제 대세라 지면광고보다도 인터넷 언론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이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지면광고에 또 지면 언론에 익숙해 있다가 이런 인터넷 광고 쪽에는 관심이나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또한 홍보시기 및 집행을 보니까 이 또한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소위 말해서 친소 관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언론사가 자꾸 남원시를 긁어내는 이야기를 많이 긁어서 무마쪽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나름대로 해서,

렇게

이렇게양해석위원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형평성있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면 안 되죠. 2013년 보면 어떤 신문은 1,100이고 어떤 인터넷 뉴스는 110만원으로 10배 차이 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언제부터 방송이 시작됐는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금년 8월에 개관을 했으면 그때부터 나간 사람도 똑같이 주고 작년부터 한 것도 똑같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잠깐만요! 그 기준표 있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기준표가 있냐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표로는 만들지 않고 저희들이,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기준표는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양식이나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잖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판단하에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시라고요. 계속하십시오.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바뀔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내규로서의 어떤 규정이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틀에서 움직여야지 그때그때 마다 사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사람 바뀌고 또 인터넷 기자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왔다 갔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또 밖에서 바라보는 밖에 관계자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의 트집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내부적 규정을 좀 만드셔서 관리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지역에 머물지 말고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매체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그래야지 우리 남원이 홍보되는 거지 남원에만 머물면 물론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파급력이라든가 그것은 통신사도 전국 통신사가 있고 전북판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고려해주셔서 차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양해석 위원님이 해서 보충질의만 드립니다. 광고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시군에 지금 광고비 어떻게 배정해서 주는지 연찬 한번 해보셨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다른 시군의 동향도 파악하고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문서로 남길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정린위원장

아니요.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순창이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일간으로 나간 신문 틀리고 주간에 나간 신문 틀리고 월간 나간 신문 틀리고 그 기준이 있어요. 아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을 정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지 아니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 효과를 얼마 하는 것인지 그 기준 도표를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가면 과장도 편하고 다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드세요. 만들면 안 됩니까? 법으로 위배됩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제가 알아보니까 순창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은 왜 그렇게 못하는 부분입니까? 제가 볼 때 안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만 더 힘들고 피곤한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TV는 어느 TV가 어느 정도 시청률이 높은 TV 등급이 나눠진 부분이 있고 다 나눠서 하면 편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한번 그렇게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리고 옥외홍보물 지난번 추경에 이설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 감액하고 방향만 트신다고 했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88고속도로 들어온 입구에 그것은 방향만 틀면 됩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방향을 틀어서 좀 더 잘 보이게 지금 현재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한번 틀어서 반드시 맞춰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높이는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높이는 못 높입니다. 높이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높이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효과가 과연 그만큼 나올까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그 현장에 과장님 가서 보셨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봤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봤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광고탑이 나가는 분들만 보셔야 되요? 들어오신 분들도 보셔야 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통상적으로 이것을 한쪽으로 보면 이쪽에 세워놓으면 여기에서 갈 때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저쪽에서 멀리 오면 볼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양면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게끔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원래에서 이쪽에서 간 사람이 아주 잘 보이게 하려면,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갔다 오셨다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제 눈하고 과장님 눈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이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이 사진 금방 찍어온 건데 여기에 있는 것 맞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어디요?

이정린위원장

광고탑이 88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요. 맞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요천교 있는 데요.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가는 방면입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반대 차선에서 보셨냐고요. 들어온 차선에서,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양쪽에서 다 봤습니다.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정린위원장

중앙분리대의 높이에서 봤을 때 이 광고탑이 어떻게 보여요? 들어오는 방향에서 봤을 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차로 오면서 이렇게 보고 가면서 보고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정린위원장

보셨다면, 잠깐만요! 지금 저는 나가는 방향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쪽이 제가 남원에서 장수 쪽으로 나간 방향, 과장님이 앉아있는 방향이 장수 쪽에서 남원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있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남원 쪽으로 들어온 부분은 중앙분리대 운전석에 앉아서 제 눈높이로 봤을 때는 광고탑이 반절밖에 안 보여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버스라든가 이런 높은 차들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옆에 가면 안 보여요. 그런데 멀리 떨어졌을 때는 보여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한번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이정린위원장

조사를 하셨으면,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앞에 가면 제일 가운데 가서 안 보이는 것은 분리대 때문에 분명히 안 보여요. 그것 안 보이려면 당연히 그것은 높여야 되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서 그대로 활용을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죠.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이나 어디 시군을 방문하더라도 시군에 들어가는 관문에는 그런 광고탑들이 다 있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높게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거든요? 들어오면서 딱 들어간 부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시군을 막 들어가면 그 관문에 과일이 그려지면 "와 여기에서 나온 특산품이 저거구나, 한우구나! 저 고장 가서 한우고기를 좀 먹어야겠네! " 이런 심리적인 생각을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남원에 들어온 관문에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그렇지만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중앙 분리대에서 시각이 가려서 보이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쉽게 안 보이니까 그냥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방향만 트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삭감해서 올해 한다고 예산 거시기 한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남원을 홍보하고 그런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높여서 좀 잘 보이게 만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태반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부터 그 자체를 갖다가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원예허브과에서 춘향애인을 하려고 해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원래는 3년에 한 번해서 새로 재계약을 받아서 하고 3년 하면 또 가서 허가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되면 거기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개 불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불법으로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또 공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상당한 부담감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이거 철거해버리지 뭐하러 세우려고 그래요? 방향 틀고 그래 가면서,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행정기관에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럴 때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특별한 잡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이게끔 하나도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는 방향들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옆에만 안 가서 그렇지만 옆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홍보전산과 과장님의 주 업무가 뭡니까?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제가 광고설치사업 홍보판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온 관문에서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급커브가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시각 높이에 맞춰서 반절만 보이니까 안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도 삭감해서 방향만 튼다고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답변이 다른 시군에 한 것도 불법으로 법을 준수해 가면서 부분도 아니고 지켜야 될 부분도 아니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냐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3미터 3~4천만원 정도 들여서 그 정도 많은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점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린위원장

서울에 무슨 우리 동네도 아닌데 다른 동네에 가서 뭐하러 역전 앞에 돈 엄청 들어가면서 광고를 해요? 이것은 남원을 들어오는 관문에다 어디 시군마다 들어가면 고속도로나 국도 입구에 전부 다 해놓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산 위에도 잘 보이게 해놓고 그런데 이것 하나 해 놓은 것마저 안 보이게 해 놓고 과장님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면 지금 뭡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직무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도 여러 번 가서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높여서라도 잘 보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이정린위원장

그리고 현장도 여러 번 가보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중앙선분리대 높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런 계산도 해가면서 방향도 틀든가 높일 것인가 이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장도 제대로 안 가보시고 이 정도에서 방향만 틀면 되겠다, 예산은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낭 계산해서 예산 삭감해서 올해 예산에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니냐 싶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현지를 몇 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보면 안 보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면 안 보인다고 해서 나름대로 몇 번을 가서 봐도 그것이 사람이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몇 번 갔어요. 밑에 이백 쪽으로 들어가서 다리 밑에서도 그것을 한번 봐보고 위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도 봐보고 가면서도 보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보면 그것도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오시면서 가시면서 보고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들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반납해가면서까지 제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중에 높이 해놓으면 돈이 5천만원이 더 들어가든가 해놓고 보면 저야 잘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제반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홍보담당자로서 홍보를 안 하려고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88고속도로가 4차선이 개통되면 남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남원을,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래서 88고속도로가 되면 남원에 사람들이 많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지리산 그쪽에도 이번에 남원에 없어진 광고판도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제가 오늘 홍보전산과 과장님을 보고 제가 많이 실망을 하네요. 왜냐하면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외지에서 숙박업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남원에 여관을 사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관을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요. 왜냐하면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 계신 분들이 그전에는 광주나 남원을 오려면 큰마음 먹고 왔어야 됩니다. 광주 쪽, 호남 쪽에, 남원 쪽에 계신 분들이 경주나 동해안쪽 그쪽을 가려면 큰 마음을 먹고 갔어야 됩니다. 2차선 88고속도로 굉장히 갑갑한 도로를 달렸을 때 이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쪽 경상북도 그쪽에 계신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립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그 정도의 큰 틀의 것을 읽으신다고 하면 남원에 들어오는 관문에 광고탑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셨다가 여기를 여러 번 가보고 이것이 작으면 더 키울 생각도 하시고 아니면 낮으면 높일 생각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아니,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야립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도 하겠어요. 사실은 진짜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예산계에서나 이야기를 하면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은 이것을 높여봤자 법에 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부분이고 예산 돈 많이 들여서 높일 필요성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남원에 홍보를 대표하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현장 한 번 더 가보시고 내년 예산 지금 심의 안 했으니까 수정예산에라도 더 넣어서 높이십시오. 안 높이면 제가 봤을 때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반절밖에 안 보여요. 답답하고 갑갑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뭐하러 하나마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남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고 제보를 해 준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중앙분리대를 놓을 때는 몰랐는데 놓고 왔다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따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빠졌네요. 앞서 다른 분이 질의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정소식지가 분기별로 나오지만 입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주라고 해야 되나요? 발주를 6개월 단위로 하나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발주를 6개월 단위,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때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해요? 수의계약으로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수의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의입찰로요? 그런데 똑같네요?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1년 단위로 하고 있네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했던 사람이 또 했고 올해도 했고 하는데 2013년도에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랬는데 입찰자가,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수의입찰로 했는데도 똑같은 업체가 된 겁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양해석위원

정상적으로 했는데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양해석위원

. 3층에 전산실의 관리를 홍보전산과에서 하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전산장비가 몇 대가 그러니까 하드가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 다 하기는 그렇고 지난번에 한번 그것을 쭉 빼봤는데 한 40대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 자체에 어떤 관리 부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서버에 처음에 발주해서 입고됐던 진행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만 단순히 관리한다 뿐이지 그 기계에 대한 관리는 또 각각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각 서버마다 서버에 있는 기계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몰라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해당 관리부서가,

양해석위원

관리부서가 합니다. 관리부서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없이 되고 있고 여러 내부의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외주 유지업체가 오고 가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외부의 용역업체라든가 외부인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안을

보안을양해석위원

유지하는 기계실에 여러 업체의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그 기계실에 들어갈 때마다 홍보전산과에 어떤 보고 절차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홍보전산과실에 알리고 그렇게 다니게,

양해석위원

보고 절차하고 거기에 들어갈 때 출입할 때 홍보전산과 직원이 대동해서 들어가서 기계를 물론 홍보전산과에서 발주해서 놓은 기계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발주한 기계를 만질 때도 옆에서 같이 기계 들고 나가는 것 그리고 외부업체가 나오는 것 다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칫

자칫양해석위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소중한 자료가 손실될 수도 있고 또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옆에 기계를 만져서 다른 것이 이상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이 상당히 우리로 보면 또 갈수록 정보통신이 발달될 수록 하드적인 우리 머리역할을 하는 방이기 때문에 상당한 보완을 유지해야 되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 때문에 주변에서 이야기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기계용량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홍보전산과에서 발주한 기계가 아닌 여러 기계가 있다 보니까 기계 사양, 구입연도, 하드의 용량이라든가, 현재 구입단가라든가, 현재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이 없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각 하드 CPU 용량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0개 정도는 대표 홈페이지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20개 정도 이런 데만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합되고 그런 것들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나가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요.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이 있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이 위에 행안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꼭 이것을 구비하라는 지시 명령에 의해서 구입한 하드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인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들여놓은 장비들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체 있는 것만 해서 초기 구축비용만 해도 4억 1,000만원 입니다. 유지관리비가 2016년도 기준으로 2,650여만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분야에 좀 아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물어봤더니 요즘에 서버 1천만원 정도면 허술한 일반적인 홈페이지 800여개는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800여 개 정도요?

양해석위원

예. 홈페이지가요. 우리처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개인 홈페이지 정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시에서 용량이 크고 접속자가 일반적인 곳보다 많은 데는 천만원짜리 서버 하나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도 여러 가지의 홈페이지라든가 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어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3개 정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버를

서버를양해석위원

1대당 방을 나누어서 이쪽 방, 저쪽 방에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홈페이지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그 용량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업체나 프로그램을 팔려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려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감언이설로 우리의 전산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혹해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없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관리와 업체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온 사양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고 맞는지에 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컨트롤해서 지금 현재있는 용량으로 충분하니까 하드적인 부분을 더 늘리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전산실 그런 식으로 자꾸 늘리면 그 방 좁아서 또 옆에 방 터야 됩니다.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43개는 대표 홈페이지 연결해서 나머지 12개 정도 있는데 그 12개 사이트로 결재라인이라든가 공간정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업무특성을 내년도에 분석해 봐서 함께 싹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싹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부서 자료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봤다가 느낀 건데 읍면동 홈피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각각?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만 읍면동에서 하고,

양해석위원

나머지는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요.

양해석위원

그 지역에 행사라든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자체에서 올리고 하는 것 할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기들 게시판같은 데는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에도 전담자가 있어요? 아니, 전담자가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전담자가 있어요.

내가

내가양해석위원

아침에 와서 면단위까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극히 주간업무보고만 올릴 정도던데요? 주간업무보고만 올려서 그냥 관리할뿐입니다. 홈피를 그 동네를 알기 위해서 뭔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접속해서 따로 들어가지 않고 시청을 통해서 연결되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뭔가 만들었던 방 자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 정도냐 싶을 정도로 상당히 방만 구축되어 있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라니까 처음에 그런 식에 구축할 때만 페이지 첫페이지 디자인해서 했지 그 이후에는 거의 안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물론 시민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접속자수가. 그렇지만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그쪽에서 다 못하는 것 읍면동 관리책임자한테 제대로 관리하고 그때 그때 행사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행사내용에 간단한 댓글 달고 그렇게 해야지 관리하는 홈페이지 운영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주간업무만 쭉올릴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런 사항들도 각 읍면에 저희가 이야기해서 내실있게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지

홈페이지양해석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하고 과장님 간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제가 의심이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비 지출은 신문이라고 하면 중앙지냐, 지방지냐, 지역신문이냐 그 다음에 일간지냐, 주간지냐, 월간지냐 그 신문에 발간부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보도라든가 홍보실적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서장이 홍보전산과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때 그때 지출한다 그런데 이것을 표로 조견표같이 표를 만들어서 어떤 신문은 얼마, 어떤 신문은 얼마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문제다, 혹시라도 이것이 유출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고 그때 그때 홍보전산과장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출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기준표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공식화 문서로 이런 것들을 못해서 왜 그러냐면 상당히,

렇죠

그렇죠강성원위원

. 그것이 유출되면 안 되죠.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내가 아까 그 이야기했더니 전부 다 얼굴 표정들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잘 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첨단시대를 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옛날처럼 걸어가면서 누구한테 길동무가 있거나 누구한테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는 세상이 아니라 요즈음은 네비게이션 찍으면 내가 출발점에서 가고자 하는데 딱 내려주지 않습니까? 차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들어오는 광고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구섭

강구섭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꼭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책자가 가장 두꺼워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 봤더니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또 어차피 핵심적인 부서라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제한된 시간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재확인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항주시민 전통혼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13년부터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2013년부터 했는데 첫해는 12쌍이 와서 했습니다만 2014년에는 8쌍인가 왔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못했다고 하셨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작년에는 세월호관계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양해석위원

못한 것이 아니고 올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올해요?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못했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또 현지하고도 연락을 해 봤을 때 성과보다는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양해석위원

심의위원회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보조금,

양해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심의위원회요.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연찬해서 효과가 있느냐, 예산 대비 이것이 우리 전통문화와 남원을 알리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냐, 또 그만큼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은 많은 필요가 있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2014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는 12쌍이었는데 작년 2014년도에는 8쌍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에 쓰임은 똑같았어요. 그 예산의 쓰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8명이 줄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12쌍에서 8쌍이니까요. 그래도 예산은 똑같이 선 것에 대해서 말씀한 답변은 나머지 부분은 전통혼례복을 과거에는 전에는 임대해서 썼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전통혼례복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통혼례복 16복인가를 구입했기 때문 예산이 사람은 적지만 예산을 많이 썼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안 할 거라면 사놓은 혼례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없고요. 제가 보니까 염성하고 교류한 부분에 일부분이더라고요. 또 저는 전혀 그 행사를 못봤기 때문에 춘향제 행사때 월매집인가 그쪽에서 전통혼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는데 필요성이 있겠는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이것이 지금 하나의 염성하고 교류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쪽하고 단절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시가

염성시가양해석위원

아니고 항주시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항주시요.

양해석위원

염성시보다 더 큰 데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정부에서 옛날에는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안 주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계속 교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 사업을 완전 폐지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잠정 보류상태인데 그 부분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양해석위원

못 했습니다만 2년에 치러보니 저도 2회 다 가서 직접 그 행사를 봤습니다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항주시민 중국인들 다수를 그분들도 자비도 있고 말 들어 보니까 항주시에서 여행비에 상당부분을 보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제주도 들렸다가 와서 남원에 광한루에 역사나 광한루도 구경하면서 한국에 전통혼례를 직접 의관을 입고 치러본다는 자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나 우리 한국이나 남원에 대한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이벤트적인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예산이 2천만원 정도 투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시작했고 항주시하고 일정한 교류를 더 활발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의사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한다는 것도 구체적인 관례라든가 서로 우호협력관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중간에 교두역할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노력 자부담 비용으로 상당히 노력해서 그당시에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우리가 고려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근은

최근은양해석위원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신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남원시에 명예시민이 나왔다 해서 기사가 좀 지나니까 한달정도 지나니까 다른 분이 받았다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원에 명예시민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지 신문을 보면서도 그 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남원에서 근무를 하고 갔던 분들이라 저도 알고 있는 분이고 공석자리에서도 보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만한 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 또한 고개가 갸웃거려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분은 알지만 한 분은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대다수고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된 분이다, 그런데 이런 명예시민증을 과거에 2005년도 그당시에 쾌걸춘향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채영하고 제이라는 영화배우가 받은 것 같고요. 놀부대표 받았고 심재명 하림대표 우리 남원시민들은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14대 심수관 님이 우리 남원에 도예문화의 원류인 사쓰마도자기를 지금 현재 본류를 일본에서 유지하고 있고 우리 남원을 도자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신 분인데 그런 분들하고 15대 심수관 씨도 마찬가지이고 또 전시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송해 씨 그런 분들입니다. 조상현 판소리 명창 그런데 2015년 들어와서 1년 사이에 명예시민이 세 분이나 나왔어요. 과거에는 1-2년 동안에 한 두 분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한 명예시민들이 1년 사이에 세명이나 갑자기 나와서 이것이 우리가 명예시민을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 드린다면이야 더 말할나위도 없고 그런 분들이 남원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남원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줄 수 있는 동기유발 그런 것에 대한 대우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때문에 이분들이 받으신 겁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2005년도부터 14년까지 14분이 명예시민증을 받으셨는데요. 최근에 2015년도에 세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 분들은 제일전북도민회장인 한정희 씨하고 지금 현재 인천지법 부장판사인 손진홍, 전 경찰서장이었던 박정근 씨가 받으셨는데요. 이 명예시민증은 수여대상을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분들로 또 남원의 위상을 드높인 분들, 우호증진을 기한 분들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장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은 남송회나 그런 부분에서 추천하고 또 기관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했습니다. 기관장 명예시민증을 생각하실 때 생각하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더 활성화시켜서 남원의 위상도 높이고 국내외 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장

기관장양해석위원

시민증이라는 참 생존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보면 남원 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문화·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시에 간접적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그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와 내용을 무시하고 준 적은 없었고 또한 과거에 기관장님들 숱하게 거쳐갔는데 그분들은 남원에 계시면서 어떤 아무런 발전과 공로가 없었던 분들입니까? 굳이 올해 떠나신 분들 두 분만이 공적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 부분들은 우리가 엄연히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는 한도 내에서 선정하고 진행을 해야지 여기 또 보면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에 이것이 올라와서 득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절차는 당연히 맞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장님들은,

양해석위원

과장님,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시장이 필요하다는 예외조항은 무엇이냐면 1항에 규정에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남원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무엇이냐면 올해 받으신 분 중에 재일전북도민회장인 한정희 씨같은 분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일 재외동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원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희 씨는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두 분은 단순히 여기를 거쳐가신 우리 남원에서 기관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여러 시민들한테 칭송받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갑자기 언론에서만 딱 나와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문점이 드는 사항인데 항간에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시장하고의 친소관계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인천지법에 계신 손진홍 선생님은 시장하고 선후배 관계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거기 까지는 저는 파악못했습니다.

대학

대학양해석위원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런 과거에 서로 개인적인 인연때문에 이런 절차나 내용을 무시하고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단독으로 집행부나 한 분이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와 내용을 준수해 주시고 남원시민내지 우리 남원시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양해석위원

증서라든가 증, 이런 명예스러운 내용들을 조금 남발하는 사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그 부서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사업 내용 중에 칭찬릴레이운동이 있는데 이 칭찬릴레운동을 제가 상세히 보면서 주의깊게 어디 행사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떤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뽑고 수여를 하는지 상당히 다분히 이것이 어떤 오해의 소지를 유발시키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선정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청같은 경우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칭찬 글 중에서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은 칭찬 글을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심사위원 7분이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읍면동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구성된 칭찬운동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운동실천협의회는 읍면동장님 포함해서 기관장님 9인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본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칭찬글이 올라오면 진정성에 대해서 심의해서 칭찬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24명이 될 때도 있고 또 적당한 분이 없어서 추천이 안 들어와서 20명 이내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렇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분들 또한 공적서라든가 내용을 보면 그래도 그 동네나 마을에서 또 그 읍면동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라 인정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의를 거쳤고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행사장에 체육대회라든가 사회단체 행사장이라든가 농민회 행사에 가면 그 자리에서 회원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시장님이 나가서 칭찬뱃지를 수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주인공이 나와서 하는 것인가 봤더니 사전에 그 단체에서 추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단체 추천에 의해서 단지 칭찬뱃지를 수여할 뿐 내부적인 심의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심의가 없이 그냥 추천받으면 그 뱃지를 수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은 추진방향과 사업서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회단체까지 확대해서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본 청과 읍면동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사회단체라든가 체육단체들 해서 주는 것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항이 나와서 하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된 과정은 뭡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24번에 걸쳐서 칭찬주인공을 선정했는데요. 크게는 우리 범시민 확산운동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절차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민 전체 범시민 확산운동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봅니다.

저도

저도양해석위원

그렇게 봐주고 싶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칭찬운동을 부정할 사람 반대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끔 되야죠. 예를 들어서 칭찬운동을 보급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체육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그 단체를 믿고 준다하더라도 왜 그러면 시장님이 참여하는 행사만 이것을 주고 시장님이 참여하지 않는 다른 대회에서는 왜 안 줍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에서 추천해서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인

자체적인양해석위원

행사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주지 부시장님이라든가 총무국장님이 대신해서 간 행사에 칭찬운동뱃지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사회단체장이 뱃지 수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행사를 다 다닐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간다고 하셨다가 부득이하게 못 간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이 가신 행사만 칭찬주인공을 선정해서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전 사회단체를 통털어서 거기에서 추천해서 오면 저희가 뱃지를 그쪽에 보내서 사회단체장이 수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여러 단체에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단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오인이 되느냐면 이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이지 않냐 그런 것이 됩니다. 이 칭찬운동에 대한 부분을 미화시켜서 포장해서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마다 이렇게 한 사람들 해서 뱃지준다고 해서 격려해 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미래를 포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인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남발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상이라는 것은 어느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지 너무 남발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받을 분이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인 바라보는 시각이 또 어떤 사회적인 약간 우리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 분이 받게 된다면 오히려 더 상의 가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떨어지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필히 다듬어서 내부적으로 꼭 칭찬운동 자체에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살리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좀 다른 방향인 것 같고요. 절대 목적을 가지고 보거나 생각해 주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칭찬릴레이를 하는 목적이 상실될 수 있거든요. 절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저희가 반성하고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실될

상실될양해석위원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부적인 심사를 거치고 7분의 또 읍면동은 심의위원회를 읍면동 별로 설치되어 있는 칭찬운동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라든가 체육단체에서 그 자리에서 어떤 갑자기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는 행사는 충분한 심사도 없이 더구나 특정인이 참여하는 행사에 꼭 그때만 한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갑자기 추천해서 뱃지를 수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행사의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하고 교감이 가서 사전에 충분히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뱃지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이 시간에도 어디에서인가는 이러저러한 행사가 열리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어떤 행사는 뱃지를 주고 어떤 행사의 단체에서 할 때는 안 주고 그럽니까? 그것을 형평성있게 추진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죠. 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총무위원회 업무만은 아닌데요. 앞에 여러 부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간헐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부서에 지적사항에 꼭 해마다 한 두번씩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남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위원회 구성원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야기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 성별이 지금 현재 남원시 조례에 있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의 30/10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이 30/100도 양성평등기본법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보면 아까 100분의30이라는 것은 10분의3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성이 10분의4정도는 차지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에 대한 위촉 위원을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한 지적이 연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런지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의 30이었다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법이 또 있어요. 그것을 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 인사위원회를 보더라도 아홉 분 중에 여성이 세 분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각 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구성할 때는 4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각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당장양해석위원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롭게 임기가 되서 새롭게 구성할 때 되면 이 부분이 계속 지켜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누누이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저 본 위원 또한 2010년 12월 20일 남원시의회 제158회 정례회에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이것이 5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언급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선발할 때는「인원, 자격 조례에 의한 제7조2항에 보면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내부적인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자기가 있는 사람, 전에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추천을 받는지 어쩐지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왜 만듭니까? 비단 총무과가 다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관리부서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이것을 위촉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많은 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물론 안 되면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당시에 2010년도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보면 각 담당자나 과장님이라든가 그 부서에 있는 분들끼리 하다보니까 선별에 같은 분이 맴도는 선발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풀 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시에 계신 분들, 저희들, 사회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전문분야라든가 특수한 분야라든가 또 어떤 남다른 소질이 있는 분들을 10분이든 몇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다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추천할 때는 그분의 간단한 프로필과 연락처, 그 분의 관심분야라든가 전공분야 그런 것을 다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시 공무원들 우리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도 몇 천명 되지 않습니까? 중복된 사람들 걸러낸다 하더라도 몇 천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과에서 어떤 위원을 위촉하려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 할 때는 성질별로, 분야별로 구분을 해야죠. 복지분야, 체육분야 아니면 노동분야, 경제분야 몇 가지 분야로 나누셔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쭉 검색하면서 "아! 이런 분이면 괜찮겠다"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상 누구를 추천하려고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명단 같은 것을 쭉 보면 생각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있었구나! " 갑자기 머릿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명단을 보면서 이런 분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시행한 시험면접관은 인력 풀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해 준 사람들 면접관으로 선정하고 그런 부분 있는데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양해석위원

활용해보시고요. 성과금에 관련되어서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스크랩을 안 해놓아서 그 자료가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니까 성과급 공무원들의 성과금 지급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식의 기사를 제가 중앙지에서 본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과금을 차등해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균등배분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남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의해서 S등급과 A등급, B등급, C등급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은 없고 S등급에서 A, B등급 해서 20;40;40정도 비율로 지금 주고 있네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런 신문지 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유로운 겁니까?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근무성적평정 70%, 성과관리 부서평가 30% 해서 S, A, B에서 2, 4, 4로 지금 배분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개인 계좌에 배분까지는 정확히 갑니다. 정확히 가는데 노조에서 그 부분을 일괄 회수해서 직급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남원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파면까지도 하는 그런 지침이 지금 내려와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아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선의

개선의양해석위원

주관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가 그래도,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일단은 총무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총무과에서는 개인 계좌로 일단 다 정확히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배분 문제는 그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저도 남원에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란 부분이 9급 공무원 시작한 사람하고 사무관 몇 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을 한 것이 직급별로 조금 차등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부

집행부양해석위원

또한 과장님 또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저도 더 이상 긴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우리만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내려온 것 보면 누군가는 잘못되면 또 책임져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양해석위원

때문에 사전에 노조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공정한 성과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하다가 시간에 쫓기고 오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정원대비 현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남원뿐만 아니라 태반의 지자체가 모든 부서가 그렇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비율이 몇 프로냐 차이도 있겠죠. 우리 남원시가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몇 프로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대비 4.7%로, 48명 정도 결원이고요.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는 100% 찬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 현황을 언제 잡았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 남원시는 총액인건비제로 봤을 때 공무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인건비에 어느 정도를 물고 있기 때문에 3% 정원 정도는 항상 결원을 유지해야 총액인건비 제도가 맞아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직을

공무직을양해석위원

줄이면 정규직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더 여유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직에

공무직에양해석위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잠시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2011년에 257명, 2012년에 250명, 2013년에 243명, 2014년에 239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253명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 쪽에 인력 그런 관계도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했다고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무직을 줄여가면서 정규직을 늘리자 하는 것이 대세인 분위기에서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일상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한 안정감이 들고 또 자기 업무분장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자꾸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도 공무직을 늘려가면서까지 총액인건비제 발목에 묶여서 정원대비 현원의 숫자를 4.6%, 4.6%도 휴직에 들어간 분들이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은 19명입니다. 19명이 현원으로 잡혀있는 숫자지만 휴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해 보면 6.5% 결원율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례로

일례로양해석위원

제 소관한 동에서는 방송 중이라 특정인을 제가 지명할 수 없는데 2명이 부족한 동 행정을 하다가 업무 과부화로 과로로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충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오는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책임지는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떠안다 보니까 병가까지 내서 병원에 있고 상당 기간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까지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충분히 발령을 내서 현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신규인력을 뽑아놓고도 선발 인원 올해 76명을 뽑아놓고도 36명만 발령을 해놓고 40명이 발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선발되어서 기다리는 분들은 언제 불러줄까 하고 기다리는 분들 아닙니까? 항상 불러주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들 아닙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이 2014년도에 2015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2015년 2월 1일 통합사례관리 2, 영양플러스 2, 방문건강증진 8해서 지금 13명을 채용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국비에서 전환된 부분이고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전환시킨 겁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신규 부분은 저희가 신규채용 계획을 전년도에 세울 때 그 다음년도 7월까지 공로연수나 퇴직하는 인력을 감안해서 뽑고 있는데요. 저희가 76명을 채용했는데요. 1차 30여명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 7월 1일까지도 어느 직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력을 한꺼번에 뽑아서 한꺼번에 다 배분을 해버린다고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읍면동장들께서 그 운영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있고 아까 지적해주신 동의 그 부분도 제가 알고 동장도 만나보고 현장도 가봤는데요. 업무상 열심히 하다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나 우리 읍면동장들도 크게 반성하고 행정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인력을 운영하느냐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소위양해석위원

말해서 바라보는 현재 위치라든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나 본 주변의 공무원님들은 어떤 분이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내려보내 주면 업무 미숙한 것은 상급자가 가르쳐줘서 잘 쓰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 없어서 못 쓰지 있는 데도 못 쓰고 있는 형편이냐 어떤 사람이든 좀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결원률이 높은 편인 것 같고 현재 인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동인력이 있음에도 우리가 현재 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편이고 또 일선 행정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그 업무의 가중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인력충원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사전에 1, 2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퇴직자에 대한 부분은 대충 나오잖아요? 병가라든가 특별한 사유 때문에 중도 명퇴하신 분들 말고라도 내년도에 내후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퇴직하시고 나갈 거라는 것은 다 대충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연도별 인력 충원계획을 다 세우셔서 준비하시면 되지 그것을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인력을 가령 10명을 뽑았다고 10명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음연도에도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자리가 비잖아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감안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직원은 본청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준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기인사 때는 어느 정도 결원이 있는 부서는 채워주고 그럴 것인데,

도에

내년도에양해석위원

40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퇴직하실 예정되어 있는 분이 2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7월까지요.

양해석위원

7월까지인가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당분간은 7월까지는 조금은 해소가 되겠지만 7월 이후에는 또,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내년 채용계획을 올해 세워서 내년에 또 채용하니까요. 계속 메꿔가고 있죠.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인력채용 계획이 연도별로 쭉 세워져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중기계획을 5년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미리

미리미리양해석위원

선제적으로 인력 선발을 해서 그런 결원이 생길 때 장기적인 공로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최소한의 결원률만 유지하시고 인력충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양해석위원

376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보제한 대상 공무원들 전보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도 가는구나 전보제한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있네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그러면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또 예외조항으로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분야, 민원창구 업무는 1년 6개월이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또 2년입니다. 오랫동안 더 그 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전보제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근무기간이 6개월, 5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11개월 여러 가지로 이유로 갔어요. 그 이유 중에 1년 규정과 내용에 합당한 것은 육아휴직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신규 공무원 순환전보 이런 것도 규정상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인사고충해소라는 것이 뭡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2014년, 2015년도에 전보제한, 제한대상자가 60명이 이동해 있는데요. 이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고충해소가 12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교체는 업무 지속성하고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대민 서비스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직원들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든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최소한의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보제한을 가급적 지켜서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양해석위원

충분히 숙지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애로점들이야 개개인별로 다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격무부서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들 편한 자리에서 편히 쉬고 싶고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인데 이러 이러한 이유로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버리면 원칙 없는 인사가 될 수 있죠. 격무부서에서 시달리고 있는 한편의 공무원님들은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개인적인 애로점은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또 앞으로 안 하실 겁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안 한다고는 딱 잘라서 말씀 못드리고요. 최대한 상황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

인사양해석위원

때마다 문제되고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들도 이런 것이 있고 전에도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고 떠들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인사상에 불이익 내지나 다른 형평성에 어긋난 내용에 차별화를 두지 마시고 골고루 살펴보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6년도에 총무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추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관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법인 임원 명단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법인 임원 명단 변경이 가능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가 이사를 15명 이내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로 추천되는 사람이 13명이거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 거쳐서 더 추가로,

장선화위원

현재 계신 분들은 조절이 안 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안 됩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정관에는 보면 어떤 단체로 해라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무원, 회계사, 사회단체 다양하게 임원을 선출해주셨는데 특이한 것은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가 5개 단체가 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 남원사회봉사단체 협의회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봉사단협의회나 장들이 5분이 들어가 계신데 여기에서 이사장을 선출을 했나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누가 되셨나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장인 배종철 씨가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은 고위의 직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협의회장으로서,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봉사센터 대표다, 그러면 굉장히 요직이잖아요? 그런데 2개 단체의 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부분은 센터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선화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대표로서 또 막중한 책임이 있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상징성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단체협의회장님들이 다 임원에 들어와 있으면 양쪽으로 두 단체를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회장보다는 총무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자원봉사센터가 움직이는 모습도 다 이사회에 들어와서 알 수가 있고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2개 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다 하기가 좀 버겁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기가 다 단체장 이름으로 들어왔고 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바뀝니다. 정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 이사회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여기의 당연직은 공무원인 총무과장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감사실장만 당연직이고요. 나머지는,

장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장님들 5분은 영구직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대로 가시는 거죠.

장선화위원

영구직으로?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자기가 탈퇴하지 않는 한,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특혜를 주시는 겁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또 선출을 하는 겁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이사회를 다시 임원 선출을 해야죠. 임기가 2년이니까요.

장선화위원

2년이면 다시 또 이사회에서 추천합니까? 추천통로가,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추천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구성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당연직 외에?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임원 선임에서 이사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총회면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렇죠. 이사회에서 하죠.

장선화위원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여기 외의 분들이 들어가고 싶다, 2년 임기가 다 되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아까 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 연임할 수 있고요.

장선화위원

단 한 번 연임 할 수 있으면 한 번 연임한 뒤에는 이사회에서 나가야 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래야 맞겠죠.

장선화위원

"맞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다만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라도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그러니까 총회에서 선출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총회에서 그분을 계속 선임하면 계속할 수 있겠네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그 조직이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니까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사라는 직함은 특별한 직함입니다. 그 센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그 센터에 모든 것을 또 그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임원을 어떻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회원이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특별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회원은 센터의 임원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등록신청을 내잖아요? 그래서 회비를 납부하는 자만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정회원 중에서 내가 이사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신청서를 내서 이사회에서 뭔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사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선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2년 있고 2년이 끝나면,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상황은 계속하는데 신규나 아니면 탈퇴하는 부분에 충원을 할 때는 아까 정회원 총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장선화위원

운영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그 운영 규정에 임원에 대한 이사선임에 대한 건이 따로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정관에는 없습니다. 제가 정관 다 봤는데,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운영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사들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선임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총회에서 선정하겠죠.

장선화위원

객관적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운영비를 시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정린위원장

그래요. 담당계장님, 소속과 직책 밝히시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사 감사 이야기 하시나요?

장선화위원

이사 선임 건, 이미 이사 선임 되어 있어요. 됐는데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당연히 총회에서 하죠. 그런데 누구 추천을 받아서,

이정린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 장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정관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장선화위원

정관에서 다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자체 운영 규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놓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법인이 설립된 다음에는 남원시 예산이 통으로 갈 거잖아요? 남원시 예산이 통으로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통해서 가면 모든 이사회에서 그 예산도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회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예산이 안 간다면 저희들이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통으로 갔을 경우에 이 이사회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 이사 선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되,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히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보완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변경사항이 없고 올해도 그대로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안건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한 사항을 보면 우리 내부적인 소양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사안이 외부에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같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같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너무 성의 없게 들립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할 경우에는 그분들을 위촉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장선화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그리고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에 검토 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렇게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인데 다 공무원들만 이루어져 있다면 특별한 사항이 정책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다시 새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경험을 요할 경우에는 위촉해서 같이 시정조정위원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몇 분이라도 전문가를 좀 두십시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은 너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그리고 실행여부가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정설명회를 해마다 합니다.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2014년에도 했었고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 건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발적이기 때문에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데는 4건, 5건 많은 데는 19건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를 2014년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총무과에서 시정설명회를 방향도 바꿔보고 했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그 건의사항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런 건의사항 부분은 읍면동장이나 의원님을 통해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시정설명회라 하면 그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같이 시장님과 주민들이 대화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00건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지금도 옛날 안일한 방식으로 하고 저희가 제재도 하고 읍면동장이 제재를 하는데도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읍면동 지역의 현안을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그것만 토론하는 방법으로 건의사항 일체 안 받고 하려고 하는데도 현지에 가면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장선화위원

쉽지는 않죠. 시장님 나오셨을 때 할 말도 많고 2014년도에는 337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98건으로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면에 가면 19번이나 하고 어느 동에 가면 4번밖에 건의사항이 없고 이러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한가지라도 중요한 현안을 깊이 논의해 볼 필요도 있는데 수치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직원들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해마다 하시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다 기준에 의해서 꼼꼼하게 잘하시겠지만 요즘에 보면 남원시에 기여도가 굉장히 있다든지 아니면 큰 표창을 받았다든지 기타 등등 뭔가 공무원 중에서도 열심히 일 한 그런 공적이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국가예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표창을 받거나 하면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지금 실적 가점부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2015년 상반기에는 14명이 받으셨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기업유치 공무원이라 하면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일 때는 2.0, 50억-100억은 1.5, 그다음에 예산절감, 정부합동평가 우수자, 국비예산 확보, 우수제안공모 이런 분들한테 실적 가점부여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배분하고 있거든요.

장선화위원

저는 감사실에 항상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99명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한 것은 정말 화끈하게 칭찬해주는 것도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공무원 중에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평가가 인정되는 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취미클럽 현황이 있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것은 너무 필요하고 보니까 515명이 여기 회원으로 있는데 지원액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취미클럽이 지금 16개 클럽에 아까 말씀드린 50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여기 지원금을 보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직장대항경기 출전비는 1만 5천원 그다음에 자체 월례대회 같은 것은 1만원 그다음에 클럽마다 한계를 쥐어주고 해서 지금 1,6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은 좀 활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클럽에 대한 스포츠나 그런 부분보다도 문화나 예술쪽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내일 모레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여직원들 미술박람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우리 취미클럽에 지원요청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활성화해서 우리 직장 직원들이 정말 취미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고 아까 지원 구분도 좀 고쳤으면 합니다. 1인당 만원 줘서 미약하거든요.

장선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물론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말이 많죠. 취미활동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냐,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에 공무원들 사기진작해서 이렇게 좋은 클럽을 만들었으면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새로운 클럽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의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의 비율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 정규직 이렇게 있잖아요?

장선화위원

공무직이 다른 시에 수치상으로 보면 2배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공무직에 청경도 들어있고 청소부 요원도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행정보조요원은 65명 밖에 안 됩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렇게 정규직이 적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서에 정규직이 가서 일을 해야 마땅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그런데 부서별 결원현황 중에 물론 다 부족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정규직이 7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연구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많이 연구도 하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7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이 와서 근무에 적응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농촌진흥청으로 전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7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6명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그 직원들로 해서,

장선화위원

충원이 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하시는 일들이 가장 큰 틀에서 보면 각 실과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각 개인들의 적성을 잘 파악해서 부족한 역량이라든지 역량을 강화시켜서 다각적인 사업들을 잘하고 이것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현장에서 행정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역량 강화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틀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근평에 있어서 실적 가점제는 저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점이 기준이 있다, 투자유치를 100억 이상 했을 때는 몇 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승진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꽃이고 기대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치를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또 저희가 밤늦게 왔다 갔다 하면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단지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만 하겠습니까?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관심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투자유치를 한 50억을 해서 평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열심히 해서 또 받으면 그것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마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예산 효율화 때문에 소축제로 인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들이 칭찬도 받은 분들은 더 열심히 또 하시려고 할 겁니다. 올해 대통령상을 받는다면 이런 일은 더없는 기쁨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평점 이상 뭔가 더 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아마 어깨에 힘을 느끼고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적극 저도 찬성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앞으로 저희 동료위원들이 계속하시는 말씀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희가 계속 열심히 채찍질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정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아낌없는 칭찬과 평점에 실적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작년 2014년도에는 23%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25.8% 더 많이 사회복지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사회복지직 총인원이 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복지직에 이직률도 많고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고충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그 고충을 알아달라는 말씀 때문에 사무관 과장님으로 승진도 있었고 그런 고충을 헤아려서 잘 다독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취미클럽이나 보조해주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행복 플러스를 위한 정신건강과 복지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74명이나 되고 이분들이 같은 업무를 보면서 서로 같은 고충을 피드백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아니면 모여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제가 여러 번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하고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74명에 대한 힐링교육을 한번 추진하려고 그래요.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1기, 2기로 나눠서 4월경에 추진을 해서 보다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과 정서적 소진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마 사회복지 급여도 통합해서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현직에서 굉장히 일거리도 많아지고 아마 민원인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내년에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하면서 피드백도 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또 말씀했던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담당계장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참고자료 374쪽에 올해 자원봉사센터에 법인 설립을 하시고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추진현황에 봐서 법인 임원의 명단을 보니까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해보시려는 의지가 여기에 있는 명단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남원에서 정말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어느 행사나 보면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표성들이 나타나서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사례발굴을 하겠다, 이런 활동을 하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범운영은 어떤 것들이 있고 사례발굴은 무엇을 하셨나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얼마 전에 소방서를 방문했었는데요. 참고로 의용소방대 여성대원들이 한 800명, 900명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 몰랐었어요. 그래서 소장이랑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에 편입할 수 있게 하고 실적도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인가 뭔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의용소방대,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있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가 어제도 방문했었거든요.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교감이 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것도 지금까지 자원봉사에서 안 했던 일이라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 있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에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법인까지 세워서 하는 사업에 저는 또 색다른 것이 있었을까 싶어서 물었었는데,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요. 우리가 활동계획만 범위로 정해놓고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면 밑에 있는 활동이나 그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냥 계획만이네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가 활동계획 범위를 바운드리를 정해놓는 부분이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년에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 시범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총무 옛날에 위임을 해서 할 때보다 독단적으로 했을 때 저희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아마 법인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가서 할 때는 그만큼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서 부속으로 있을 때보다 전문성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심도있게 더 질문도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활동계획에 의한 것 프로그램 시범운영 그다음에 사례 발굴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물어볼 거니까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계장님 잘 지도 감독하셔서 이런 사업들 내년에 할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적인 것 한 두 가지 더 추가 질의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주시민 전통혼례식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저는 무용론이라고는 주장하기 그렇습니다만 잘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이 "항주시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다, 국가 간의 합의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2쌍 해야 되는데 8쌍만 했던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역시 쌍방간에 합의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당사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 갭이 생긴 만큼 했다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재량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 말씀 중에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의지가 있이 보조금 확보를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식어버려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감사장에서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정리하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옛날에는 이렇게 쭉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새삼스레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가 안 되어서 삭감해서 이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어차피 안 한다고 사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쌍방간에 국가 간에 일이라고 제가 표현도 했습니다만 아닌 말로 거기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보면 대답 중에 그렇다고 하면 선을 긋고 가는 것이 좋지 연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혹시 답변할 여지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고 가겠다면 검토하는 거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제가 왔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국가 간의 쌍방의 협의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항주시를 방문하고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최후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답변의 말씀 선의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5쪽을 봐주시면 여기 지적해 놓은 내용 중에 시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입니다. 결국은 뒤에 여러분이 목록을 만들어 준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전체 2015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일별해 봐도 감이 잡히지 않는 거죠. 역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면에 어느 동에 어떤 민원이 누가 진정을 했는데 진행 상황을 알겠습니까? 해당 실과소에 처리결과 취합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 가지고 결국은 자료화 한 거죠. 제가 지역구 중에 한 군데를 지켜봤습니다. 의원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접했던 민원 내용이기도 해요.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알고 어떤 내용은 모를 수도 있고 대강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너무 아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이미 금년에 끝나버려요. 어떤 사업은 2016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 어떤 사업은 불가한데 완료했다고 분류가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성의가 없는 답변입니다. 물론 여기 답변하는 과장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취합의 시기가 문제가 있었지 않냐, 언제 이것을 취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감사자료를 내는 것이 의례적으로 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자료를 내는 최근의 시기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이 수정해 올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에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2-3가지가 나와서 지적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실무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기 시간 벌고 제가 발언을 위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중한 답변서가 나오도록 취합 과정에 시기적인 문제를 잘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6쪽에 인사위원회에 전보제한자 심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했을 때 47명을 전보제한이 있는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금년에 역시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줄어서 26명입니다. 금년 상·하반기에 26명인데 물론 인사관련규정에 공무원 인사관련 인사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나오죠. 필수 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조항에 보면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최소한도 전보제한은 1년 지켜야 되고 1년 6개월을 지켜야 되는 자리는 사회복지, 감사 뭐 이런 것이고 어떤 민방위 담당은 2년까지도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풀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죠. 37조 2항 11항을 보면 2항 11항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보면 인사권자가 한마디로 써먹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너무 남용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밖에 최소한의 보직기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보직기간을 내팽개치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 뒷 조항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인사위원을 개최해서 인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26명의 면면을 쭉 일별해 보면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2개월 만에 인사를 한 사람도 있어요. 4개월 만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 5개월만에 한 사람이 6명 있고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3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입장에서 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명분 삼아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떤 기본적인 마진노선이라도 6개월이라도 정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 이내에 전보가 된다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한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인사상담 과정에서 몸이 안 좋아서, 부모님 모셔야 되고, 간병해야 되고, 어떤 사유들이 있는 분도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도 조금 더 근무했으면 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26명 속에는. 오로지 조직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능사겠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는 다 해당이 되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어요. 해버린 인사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고 크게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가급적 전보제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부득이 이번에 전보제한 대상자가 많은 부분은 2월, 8월 인사를 했던 부분을 1월, 7월로 당기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온 부분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승진자에는 무보직 부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고충 해소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

답변 중에 무보직자 보직을 주는 분들은 여기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만 11분입니다. 무보직자 보직을 주는 사례를 통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지적이라기보다는 더 마음 써주시라는 다짐의 자리로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이 금년에는 사회복지예산이 25%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본예산에 25%면 아주 큰 예산이죠. 우리가 5천억 잡으면 큰 예산인데 저는 지론이, 제 지론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인력 보강이 되어서 많이 완화됐고 또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거의 다 사회복지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한 가지 사항만 더 강조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저는 한 명 근무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수급자들이 상을 당하면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원들의 항변입니다. 신고가 "장제비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기 전에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말단의 이통장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줘서 모릅니다, 그 이야기고 또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세세히 파악 못 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회복지직에 읍면동 최소한의 2명 배치 기준은 1분은 재청, 1분은 외부의 출장을 가면서 사회복지업무를 현장에서 느끼고 민원으로 연결시키고 해결해라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근무배치 현황을 보면 1명 근무하는 데가 아직도 7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정, 이런 저런 휴직 사정, 또 6급의 문제에서 3명이 근무하는 곳이 6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다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하지만 앞으로 보강 기회가 되면 보강 인력이 있으면 사회복지직 읍면동에 전담해서 근무하도록,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2016년도, 2017년도에서 7명 정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인력으로 읍면동당 2명이 최소인력 배치하는데 다시 한 번 지적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주차문제에 관해서 그냥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너무 방대하고 고민 중에 고민하고 또 대안을 내놓고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 식상하고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틀 전에 우리 모 의원이 지금 감사 중이고 또 예산심사 중이고 그래요. 출입 들어오는 과정에 정문에서 제지당해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막무가내로 "나가십시오, 주차여석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의원이 없으면 나가야죠. 의원이라고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니고요. 우리도 주차질서 지켜야 되고 주차 공간이 없다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급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우리 직원이 그랬겠냐 하고 반문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오니까 주차공간은 없어서 그냥 뒷마당 한 켠에 겹겹히 쌓인데 두고 여기 와서 다음에 전화가 와서 누가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앞으로 의회청사를 짓는답니다. 지으면 지하주차장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또 여지도 있습니다. 검토의 어떤 부분도 있는데 우리 주차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도 되고 최소한의 어떤 주차공간에 할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혹시 어떤 의회청사 논의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엊그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 당사자 의원이 여기 계십니다. 그 분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청사의 주차를 관리하는 주차면을 관리하는 부서는 물론 다른 부서입니다만 또 주차장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334쪽하고 관련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344쪽에 핵심리더 과정이나 중견리더 과정의 공무원은 공무원 교육과정은 상당기간 전부터 위탁교육을 했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금년에도 또 5분이 6급 5명, 5급 1분이 또 배출이 되요. 이분들의 능력을 제가 검증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교육을 가서 1년을 받고 왔다는 교육내용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방송을 듣는 1천여 명의 공무원이 이 방송을 들어도 저를 나무랄지 어쩔지 지탄할지는 모르겠어요. 상대적인 어떤 상실감 내지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목 자체가 6급은 새로운 정책개발 및 핵심 행정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이고 5급은 문제 중심의 행정전문가 및 창의적 중견 리더십 역할입니다. 물론 1년 동안에 얼마나 다 배워서 만능이 되겠습니까만 하지만 이분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여러 번 고통 그리고 본인들의 그 교육을 받고 온 이수과정 그리고 교육 이수하고 여기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뭔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하고 배려합시다 하는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출신이고 듣는 말이 있고 확인도 했고 그래서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감이 된다고 하겠냐 하실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아닌 겁니다. 특정 직렬이 특정부서로 가는 것은 감내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렬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감 잡는 이야기죠. 상당히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선출과정에 선출이 아니고 차출과정에 애로가 저는 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소할 때 나름대로 뭔가 말도 듣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오면 자리 보장도 약간은 해주는 말도 들었다고 하고 그런데 결과는 원거리 배치, 조금 아닌 부서에 배치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혹시 그 부분의 어떤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지켜주시겠다고 하면 백번 좋고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들은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급적 본청에 보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분들 절차에 의해서 시책적으로 상담하고 고충 듣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운함이 없는 그런 과정에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적으로도 개인의 감정적인 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답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342쪽 제가 편하게 질의를 하려고 순서에 입각해서 준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기제 신규채용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방송을 듣는 당사자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정부서에 토목설계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감사자료를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임기제 공무원 중 토목설계 직원의 성과라고 그러나요? 어떤 자료를 보면 현지측량 및 공사감독 해서 두 직원 200건씩 표기 했어요. 그 양을 보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따로따로 214건, 200 몇 건을 조사 측량하고 공사감독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자료에 그것이 나옵니다. 통계는 거의 비슷한 통계고요. 제가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38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김정환위원

죄송합니다. 감사가 거꾸로 됐습니다. 찾아놨는데 왔다 갔다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5건하고 1분은 217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채용계획서에 보면 또 토목설계는 100건 그러면 둘이 나눠서 50건씩 한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공사감독은 200건 했으면 둘이 나눠서 100건씩 한다는 이야기고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서류가 조금 오류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이 그 설계를 해야 되면 증원해줘야 맞거든요. 내용을 적나라하게 물었습니다. 다 못 하니까 용역한데요. 그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 치면 실적도 이렇게 굳이 부풀렸는지 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업무내용 분장 읍면도 보면 21개 읍면만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설직 있는 데가 제외됐을 것이다 그래요. 운봉은 시설직이 있어서 전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2면은 시설직이 없는데도 빠져서 사무적인 착오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이 임기제 채용공무원을 또 일정 시한이 지나면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요? 한번 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5년 이내에,

김정환위원

그때 다시 바로 잡는 자료들이 정리가 되고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 착오가 아닌 사무적인 착오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서 12번에 황진호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채용계획서를 보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승화원에 화장 및 봉안업무를 위해서 보강 아주 잘하신 거죠.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별로 듣지 않아서 이런 인력 보강이 되고 착실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채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내용을 보면 마치 꼭 특정인에게 맞춰서 채용계획서가 만들어진 같이 느껴져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 저만 느낀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타 요구되는 능력에 보면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봉안업무에 대해 거부감 없이 천직으로 알고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에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면면이 이런 인성을 가져야죠. 이 분이 여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에 근무를 하셨는지 경력에 화장업무 경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기타 요구되는 능력에 부합되는 분이라서 채용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거든요. 혹시 이 직원에 대해서 아는 부분있으면 답변주시면,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타 요구되는 능력은 아니고요. 경력이 있는 분이고 여성가족과가 해당된 실과거든요. 관련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 채용계획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채용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고 특정부서에 구미에 맞는 채용조건을 단것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구미는 아니고요.

김정환위원

회의록에 방금 여성가족과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아니, 그 천거를 저희가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받아서 참고했다는 부분이죠.

김정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대로 듣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관련부서의 의견도 필요하죠.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특정부서가 정해져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제가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 공무직 채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아까 설명 중에 국가예산으로 공무직 재원이 확보되는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서 상당히 우리 조직 전체로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그 분 또한 개인적인 민원, 조직의 민원, 전체적인 민원이 있어서 감내하고 가는 거죠. 좋습니다. 결론이 난 상태에 채용이 되서 공무직의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 6개 시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제일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정규직 채용에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에 이 통계로 받아본 내용을 보면 공무직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물론 현직 환경미화원이나 도로관리요원, 수로원이라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의 자리는 메꿔야 되는 것이 인사원칙이죠.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수로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분의 자리가 한 분이 그만두신 분이 계셨는데 그 자리는 지금 공석으로 뒀나요? 도로보수원이라고 한 것이 그 분인가요?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도로보수요원요.

김정환위원

아니, 그 분의 여기 신규채용에 보면 사망퇴직했는데 후임이 없어요. 채용했다는 것이 없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기간제로 세 분을 쓰고 있는데요.

김정환위원

아니, 도로보수원 곽성연이라는 직원이 사망퇴직을 하셨는데 신규채용 금년도까지의 신규채용 내역을 보면 그 후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채용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공석으로 뒀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자리도 기간제로 메꿨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현황을 보면 6개 시군 중에 정읍을 제외한 남원시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정읍이 왜,

김정환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장 적고 많은 것으로 하면,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정읍이 왜 적냐면 환경관리원을 위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이 적고 이 현황으로 봤을 때 남원시가 가장 6개 시군에서 적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했던 곽성연 도로보수원의 자리는 그냥 비웠놨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채용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하려고 장황히 늘어놨어요. 어차피 금년에 신규채용하는 부서에 인원은 통합사례사가 됐건 영양플러스가 됐건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어서 감내하고 가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의회 업무보고때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 전임과장이 하셨나 모르지만 앞으로 공무직 자리가 비면 퇴직하면 그냥 안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곽성연 후임의 자리는 메꾸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김정아 씨가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여기 통계로 보면 없습니다. 여기 영양플러스 요원이 방문보건요원이 대신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메꾸지 않은,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안 메꿨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이 최용덕이라는 경제과에 공설시장을 관리하는 공무직이 있었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 자리 역시 안 메꿨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이분이 2013년 6월 30일에 퇴직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그 자리를 비워놨다가 공무직 그만두면 그 분을 다시 기간제로 일정기간 채용하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2017년 이전에 퇴직자요. 기간제로,

김정환위원

현재 퇴직자는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1년 6개월을 비워놨다가 금년 1월부터 채용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혹시 있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확인 못하고 우리 위원회 아니어서 그 자리 일단 안 메꾼거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안 메꿨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퇴직했다가 기간제라도 그 조항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약관계상 채용을 했던 겁니다.

김정환위원

안 메꿔야 맞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만큼 또 제일로 적다, 많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아까 정읍을 말씀하셨는데 정읍은 17.3%밖에 안 되고 김제가 우리보다 많은 28.7%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많은 숫자에 들어간 것입니다. 통계로 굳이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6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많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앞으로도 공무직 자리는 메꾸지 말고 이대로 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자연감소쪽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대상자 공무원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짧게 근무하신 분이 5개월이군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혹시 과장님 제일 장기적으로 한 실과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근무하셨는지 아십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6년 8개월 정도 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6년 8개월요. 아뇨, 내가 하나 보겠습니다. 특수직입니다. 녹지직에 계신 분들 한 자리에서 22년 8개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런데 녹지직이나 세무직은 특수직이잖아요? 그래서 녹지직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산림과 외에 아마 읍면동 티오가 4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장이면 계장을 보직을 내부에서 바꿔줍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인력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분들은 특수직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산림과같은 경우에도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도 가서 계시지 않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렇지만 한 부서에 20년 이상 계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보면 10년, 짧게는 6년, 5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순환을 조금씩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계장님들 보직을 바꿔줬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 자리에서만 바꾼 것 아닙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과 내에서,

이정린위원장

과 내에서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런데 녹지직이 갈 수 있는 직렬이 산림과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산림과 외에는 없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네 군데가 녹지직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광한루같은 경우에 보면 조경해야 할 곳도 굉장히 많고 산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씩 갔다가 1년 있다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 시설사업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환경과라든가 보면 각종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서 한 번씩 갔다 오면 내가 볼 때는 이런 분들도 능률도 오르고 또 산림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도 쌓고 그러는데 한 부서에만 이렇게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짧게는 5개월 근무하신 분, 길게는 22년 8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이 녹지직이라고 특수직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분들이 귀한 직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소 보고할 때 보면 조경이 더 중요하다, 나무 수목 선택하고 전지하고 그런 부분인데 누가 있냐 없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거기 가셔서 전문직이니까 근무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22년 8개월, 21년, 12년, 6년, 5년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들만 이 자리 있어야 된다, 고집하는 부분은 옛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정말 원활한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도 한번 순환해서 갔다오셔서 보면 또 다른 실과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있으니까 발전적인 계획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내년 인사하실 때는 이런 분들이나 다른, 국장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목요토론회할 때 시장님하고 토의하셔서 우리 남원 어떻게 보면 탁 트인 행정이 아니라 탁 막힌 행정 갑갑한 그런 것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보충질의했으니까 이것은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거의 중요 요소요소 다 하신다고 했지만 참으신 데가 많네요. 그런데 업무보고때 충분하게 소통한 점이 총무과하고는 부족한 점 있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그리고 총무과가 신선하게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쪽에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공감하고 있는 총무과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나는 큰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본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타를 하려면 누구보다도 그런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15년도 주요 업무결산에 소통행정 확대 신뢰행정 구축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뢰, 전체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우선 신뢰를 봅시다. 그래야만 소통을 하죠. 그래야 시민의 대변인이 의회하고 집행부의 총괄하는 총무, 전체지만 총무과하고 더더욱 긴밀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해서 행정도 하고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하는데 첫째 인사문제하고 거기도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죠. 기준, 규정 거기에 따라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100%는 없죠. 어디나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도 물론 해야 하지만 거기 일을 해야 할 공복, 심부름꾼들이 우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힐링을 해야죠. 건강해야잖아요. 그래서 공직자에게 그런 복지시스템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잘하라고 하는 것 메모해 놓으셨을 것으로 믿고 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을 미리서 위원님들이 건의도 하신 내용도 저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들 스스로가 봉사하는 자세로 행정적 봉사나 정신적 봉사도 하지만 현장을 가서 봉사하는 것 대표성을 띠는 것이 소통, 하나의 실로서 모든 것을 하고 시민소통실로 하고 있는데 복지시스템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공무원이 일사분란하게 그런 공무에도 시달리고 업무도 폭주되고 아까 인사문제에 나와 있지만 부모가 살림살이하는데는 자식들이 다 사정을 아나요? 그러나 전체 가정을 이끌고 나가다 보니까 큰 애는 큰 애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각자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이런 내용을 잘 가화만사성이라고 화합하게 되는 것은 첫째 부모가 집행부가 신뢰를 갖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자체내에서부터 소통하고 화합을 해야 되죠. 공직자 자체내에서부터요. 그런 것을 신바람난 공무원들의 마당이 돼야 하죠. 활동문 마당이.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15년도에 계획했던 중요 이슈된 타이틀을 대충 머리만 이야기했어요.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 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셨는데 각성하시고 개선할 것 분명히 개선을 신속히 하십시오. 이 감사장에서 특히 선서하고 난 자리에서 어정쩡한 답변이나 속내가 훤히 보이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또 잘 한 것은 더 잘 하라고 격려했을 때 신바람나게 하시는 쪽에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그 점 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행정소통에 대한 시민의 신뢰받는 행정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깊이 체감있게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염려가 노파심으로 돼야겠습니다만 염려가 되서 그것이 시장을 중심한 행정이지 않냐 혹시나 행여 그러한 내용이 잠재적인 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오해라기 보다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은 동료위원의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총합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피력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질타나 어떤 견제가 아니라 그런 점을 심히 새롭게 정리하면서 같은 집행 행정을 하더라도 그런 오해 소지가 가능하면 없도록 답변 중에 총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도 고무적이었지만 더욱더 조심하시면서 호사다마라고 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찬반도 있고 비판과 그런 것은 지도 편달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질타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는 그것이 바로 더 잘하라 그리고 혹시 노파심으로 끝나야 될 내용이라도 더 강조하는 사항으로 받아주셔서 총무과에 특히 16년도는 생동감있는 더더욱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공무원 내부소통 활성화 추진인데 이 점 바로 그것입니다. 인사평가나 여러 가지에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속에 공무원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평가받고 인정받는구나 구구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복지증진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제라든지 상품권 해서 재래시장의 활력도 보면서 또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봤을 때 어려운 현대판이 아닌 그곳에 전통을 살려가면서 그 곳에서 생계나 사업을 하신 분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죠. 그 길을 걸어보십시오. 나오면 누구를 주거나 타 이용을 해도 되지만 한번 정말 이런 기회에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더 가까운 시민과의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는 보리라고 봅니다. 이런 전통시장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도하고 상품권을 하고 이런 것은 그런 기회로 해서 현장을 가서 체감있는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면 아마 공직생활에도 큰 정서적인 면에서 힐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콘도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사용을 14년도부터 15년도 전체를 보니까 특히 우선 캔싱턴이나 콘도 이쪽을 중심해서 보니까 그 시설이 전국적인 체인망도 있는데도 있지만 너무나 그런 여기를 누가 손님이 외부에서 우리 공직자를 찾아왔을 때 같이 가서 기거하거나 남원에서 남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 했을 때 미안한 타 지역에 그런 것보다도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주도를 제일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주쪽이고 대개 보니까 그래요. 제주도와 경주는 특성은 있지만 경주를 한번 더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왕 힐링하고 복지시스템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거나 맞이해서 공직자들이 한 시간 하루를 기거하더라도 무엇인가 품위보다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이것은 어쩌면 같은 예산 넣어놓고도 이용하면서 약간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기분좋게 힐링하러 갔다가 도리어 짜증내고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부담이,그 점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휴양시설은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직원들 단체보험 가입해서 수혜받은 것이 1억 2,700만원 수혜를 받으셨네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보험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 넣은 것을 본전 빼자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 급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계가 흔들리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더 설명한 것 없고 공무원들 최대한의 건강을 우선 지켜야 하고 병원을 안 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다른 복지시스템이 최대한 시민들의 복지행정에도 중점을 하기 위한 심부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건강하셔야 하니까 아까 업무폭주 기회에 특수한 사항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더욱더 냉철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총무과장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하고 사담이라고 할까 이렇게 할 때 도에서 의료보험제도 공직자에게 그런 시스템이 다르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르죠

다르죠이석보위원

. 우리는 격년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점 다시 검토해서 남원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유비무환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금년에 1년 다 됐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한 40%도 검진을 안 했네요? 건강검진?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한 15일 정도 걸려요.

이석보위원

15일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왜냐 하면 건강검진하고 통보기간이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하면

가능하면이석보위원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그렇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에게 또 공직자 스스로가 해야 할 건강검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했습니다만 이왕 할 것 연초에 일찍 해서 1년 동안 건강관리를 관심 가지고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공무원사회에 우선 제도권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에 먼저 챙긴다고 볼까 먼저 그렇게 하셔요. 공무원들이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깊은 신바람 나는 그런 기분으로 하셔야지 모든 것이 있는 제도권 그냥 주어진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들 안 하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그것도 이용의 가치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공무원 전체가 건강하신 가운데 시민들을 위해서 병고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잖아요? 서로 좋으니까 그 점 챙겨주세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강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 저는 스타일이 답변보다는 이야기하는 중심입니다. 요점이 있으면 찾아서 참고하시고 더더욱 업그레이드 할 내용있으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도 실질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고열이라든지 어쩔 때 계절에 따라서 어려운 농가 일손도 도우면서 또 친화도 하고 공무원과 행정과 시민과의 어떤 어려울 때 일손을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어쩌다 보면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면 공무원들에게 정신적인 많은 뒤돌아 봐지기도 하고 현재 자신을 보기도 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나 형제들, 자매들 생각도 거기에서 곁들이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땀 흘리고 어렵고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과 그런 것들이 융합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들이 해야 할 현장 그런 실습겸 봉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명년에는 더더욱 금년에도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국내외 교류를 통한 시의 품격 향상 도모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에 아까 염성시나 항주, 히오끼시 여러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내용은 국위를 선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데 모든 행정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시 단위나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도 전체가 앞으로 이 민족이 분단된 남북이 통일된 데 정점을 놓고 보면 보여요. 그래서 왜 항주시나 이런 데도 하느냐, 처음에는 제도가 이런 내용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이 중심이 누가 서있느냐 지도자가 거기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항주나 염성이나 히오끼시나 시장이 또 실무자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자들이 목적과 동기를 큰 대의적인 면에서 글로벌시대에 그런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왜 이것이 자꾸 희미해져갈까 왜 상대국가에서 자매결연 지역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스스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뭔가는 그들과 마음의 정을 나누려고 할 때 인간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치하세요. 연찬하세요. 한번 교류하기도 어려운 건데 교류한 데와 떨어진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첫 만남이 중요하고 그 만남을 시종 유일하게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뜻이 중요해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도적 자매결연이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며칠 전에 광양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이석보위원

전체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상임위원장, 의장 중심해서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만 바쁜 시간 같이 가서 공감하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또 한번 많이 느꼈습니다. 광양시에 시장이 자랑하듯 아주 뽐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광양시는 젊은 시다, 아주 청년시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방향으로 듣지 않고 듣다가 광양시민의 연령수준이 평균 40대미만입니다. 40대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어디입니까? 60대입니까? 50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이 점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 맺어서 광양시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우리 문화와 예술을 그리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남원 고을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기회를 주고 또 문화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수해 준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들이 요구하고 욕구만큼 충족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고 자원이 있잖아요? 문화나 예술, 역사, 그리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힐링할 수 있는 자연의 천혜적인 그런 우리의 보물이 있잖아요. 자산이요. 이런 내용을 광양시하고 우리가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홍보하고 그들에게 구미를 당기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충족시켜 주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주고 받을까 거기는 완전 기업이 하나의 공업지대고 여기는 완전히 농축산을 중심으로 하는 데고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냥 자매결연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쌀에서부터 식량 엄청난 광양제철이나 어디 포스코 계산이 안 나와요. 일시에 다는 아니지만 다만 얼마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교류를 하면 아마 그 내용이 남원시에서는 우리 농축산 농가는 정말로 친환경적인 정말로 깨끗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신뢰있는 작품을 만들고 시나 농협이나 모든 사회단체 봉사단체는 이런 많은 친교와 교류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하면 아마 여러 가지가 어느 곳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FTA네, 뭣이네 시끄럽게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길을 찾아야 할 우리 자체내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광양시하고 제가 너무나 많은 느낌을 가지고 피력하는지는 필요지만 이것이 국내외 교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항주시나 염성이나 모든 자매결연을 다시 체크하세요. 왜 스스로 포기하거나 접습니까? 상대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한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죽고 못사네 해서 결혼했어도 3년 이내에 권태감이 오는 것은 어떤 과정같은 것인데 교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체크해 놓으세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연찬하시고 한번 진지한 토론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라서 우연히 우리 위원님들 계수가지고 따져보거나 질의한 내용 없어요. 그정도까지 현재 그런 때 아닙니다. 기계에 넣거나 뭐하거나 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다 정답 주는데요. 그것은 이미 다른 도감사네, 자체감사네 그 외에 우리 의원들은 전체 큰 틀에서 전체를 시행하고 집행부가 중점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고 한 결과가 나왔는지 서로 걱정해 주면서 더 잘하라고 칭찬도 해 주고 고무적으로 격려도 해 주고 때로는 질타가 아닌 정말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좀 듣기에나 모양새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말 한번 써먹을까요?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히오끼시, 국장님! 히오끼시에서 우리 남원시에 축제를 놓고 초청장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다 메모해 놨을 것 아닙니까? 히오끼시에서 우리 남원시에 히오끼축제에 오시라고 초청장을 언제 접수했습니까?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석보위원

그 실과에 돌리면 여기 총무과는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이 여기 임석해서 계신 겁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까 아까 경건위원회에서 예의도 없이 총무국 지금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실무과장이나 아니면 추후에 그것을 정리할 일이지 여기 임석하고 있는 국장을 오라고 위원장에게 사정해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에게 그러면 잠깐 가서, 위원장도 "과장이 가면 됐지 국장까지 오라고 해" 그러면서도 그래도 상호 상임위원회 간에 절실히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아까 다녀오셨죠?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예.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다른 것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전부 원칙에 입각해서 법령이나 법규, 조례나 그러한 우리가 정했으면 정해 놓은 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행정이나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잖아요? 아주 그것은 첫출발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죠. 법 따로, 조례 따로, 행동 따로, 집행 따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건데 히오끼시를 가는데 초청장이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남원시 시민들의 화합의 마당이고 축제를 해야 할 체육대회에 일정에 딱 중복되서 시장님이 29일 갔다 30일에 왔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석보위원

예의가 아니죠. 초청을 받았는데 최대한 국제교류 중에 초청장이 왔는데 다시 점검하세요. 앞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운영위원장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거시기 한 시시변변해요. 집행부에 사전에 계획도 없나요? 민원과가 오늘 첫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그런 민원과에서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어제 오후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의회를 존경하고 이런 것은 최대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죠. 행정사무감사에 일정을 딱해서 의원님들은 준비 다 하잖아요? 점검을 재점검해야 할 것은 오후에 있는 것은 재점검하고 오전에 할 것은 준비하고 그런데 어제 저녁 늦게야 와서 어렵게 와서 위원장님에게 상의하니 위원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돼요! "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들도 혼란스러웠잖아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신경을 잔뜩 사실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본회의 석상도 그렇고 모든 일정은 사전에 의회를 먼저 챙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의회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거나 거기에 다시 변동사항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또 그것을 시정하고 그것은 공고시간이 끝났는데도 그것은 절대 명년부터는 허용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또 집행부에서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히오끼시에서 언제 초청장이 왔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체육대회 화합의 한마당과해서 시장님도 어쩔 수 없이 29일에 갔다가 30일, 31일이 축제인가요? 그 익일 축제 전날 왔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1박2일로 갔다 오셨습니다.

이석보위원

1박2일로, 그런데 6명이 갔어요. 그런데 초청장은 시장과 의회로 왔죠? 의장한테?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6명이라서 우리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운영위원장이라 보고를 받고 그러면 시장님이 몇 분 모시고 대동해야 할 중요한 간부나 누구를 대동하실거고 그 다음에 의장은 비서나 아니면 부의장하고 갈까 나는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여기에서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내가 의사국에 물어보니까 의회는 이렇게 하고 집행부 시장님만 우리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사실 그 전날 29일에 가서 30일에 바로 되돌아서 와야 하는 그 초청된 국제교류의 예의도 아니고 거기는 준비를 다해 놨을텐데 프로그램에 예산까지 그래서 많든 적든 그런데 그런 것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안타까움, 6명이 다녀오셨죠? 그래서 시민소통실, 답변 안 바랄께요. 시민소통실 감사를 할 때 히오끼시 갔다온 두 명이 시민소통실에서 인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두 명은 누구 두 명인가, 나중에 보니까 황이연하고 누굴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시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전체를 하는데 안 그런가요? 시장님은 누가 관리, 관리라기보다는 보좌합니까? 소통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도 보좌를 해야 하고 시민소통실도 해야 됩니다.

정적

행정적이석보위원

기반은 총무과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민소통실은 일단 거기 까지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서 두 명인데 무슨 거기에서 다 준비하고 항공료나 이것일 텐데 무슨 예산이 이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또 총무과의 자료를 보니까 기억하십니까? 자료에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두 군데에. 한 곳은 갔다온 인원과 그것이고 그 다음 쪽에 나와서 보니까 나는 계수가지고 기십만원 차이가 나냐 이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1년을 마무리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면서 왜 실과가 중복이 되고 그런 예산서가 결과가 보고가 되서 아무리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해서 내가 직원을 시켜서 이것을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자료가 위원님들이 꼼꼼히 그런 것까지는 챙기지 않는 지금 행정의 머리를 걱정하면서 했는데 절대 시민소통실과 총무과 예산이 중복되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와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더구나 다른 실과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정리해 주세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장님 새해 출장여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데 회계 분명하니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아마 시민소통실에서도 혼란스러운가봐요. 그런 점 정리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속시원히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보고내용이 액수가 얼마씩 차이난 것 그런 것은 내용이 다 있을 텐데 없는 것을 넣겠습니까? 10원이고 100원이고 요새는 다 카드로 하고 통장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행정에 최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도 그렇지만 자료를 하나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일관성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총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는 하셨기 때문에 대외교류하면서 특히 그 점 해 주시고 체크해서 명년에는 총무과에서 활성화해 주시고 민원과 할 때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민원과에 우리가 위원장이나 누가 떠밀어서 넘긴 것이 아니라 전체 한번 연찬하시고 그때 국장님 계셨나요? 계셨죠? 그런 여러가지를 총체적으로 해서 명년에는 좀더 선명한 조직에 맥이 활성화되고 선명하도록 구분이 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명년에는 좀더 새로운 그런 남원시에 모든 행정이 종합적인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조목 조목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과감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교육비 투자현황을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각 교육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다 틀리게 배정되어 있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2014년도에 보면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산은 총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 교육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다릅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집행 얼마 했어요? 내가 자료받기로는 4,600만원?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6월 23일에서 7월까지 1개월 10기 422명 했잖아요? 그 다음 신바람 직장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 온라인 독서통신 위탁교육도 하고 그 다음 6급공무원 역할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이것도 제가 보니까 2,800만원,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기본교육도 400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예산 이렇게 배정해서 나간 것이 맞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예산 이렇게 나가면 교육기관 위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입찰합니까? 아니면 뭘로 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재정과를 통해서 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 기관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찾아서 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국가에서부터 지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이번에 저희 도 감사때도 그 부분을 점검했는데 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4천만원, 2,800만원 이렇게 큰 액수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 수의계약을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가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여러 군데가 있으면 경쟁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받아보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 부분을 교육 계획서를 전체 싹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여러 군데 받아서 선정해서 한 군데로 수의계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교육기관을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공개입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교육부분은 입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입찰은 안 된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견적을 받아보면 되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분야까지 가령 A라는 이런 교육을 할 거다 가령 사회복지교육은 몇 명이 한다 계획서 다 가져오고 모든 것을 가져와라 해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돈에 딱 맞춰서 줘버리네요? 예산에 맞춰서?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아니, 예산은 총괄적인 예산이고요.

이정린위원장

총괄적인 예산에서 그쪽에서 가져오면 4,600만원 정도 든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에 프로그램들을 싹 가져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업체마다 가져온 과목이 금액이 다 똑같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틀립니다.

이정린위원장

다 틀린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다 틀리는데 기준을 뭘로 삼고 많든 적든 교육 질만 보고 질이 좋은 부분만 선택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교육내용도 보고요. 가격도 보고 계획서 가지고 딱 한번 와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한달정도 시간의 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해요. 그쪽 팀들이 내려오고 우리도 검토해서요.

이정린위원장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자체적으로?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했죠.

이정린위원장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다 쪼개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담당되신 분들 받아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이야기네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완도 시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결정하려면 서울같은 데도 5번 이상씩 와서 계속 토론도 하고 방향 제시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이정린위원장

우리가 교육비에 투자하는 부분은 정말 능력개발을 위해서 훌륭한 공직사회 활동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 우리가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강사라든가 실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석연치 않네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집에서 교사를 한 명을 선정하려고 하면 어떤 실력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 잘 따져서 하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수의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연구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저희가 강사 선정이나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7월에 인문학으로 배우는 글쓰기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사분은 강원국 교수라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글쓰는 그 분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직원들 호응도 좋고 강사나 교육을 하나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유명 강사분들 초청하고 하면 강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근속승진에 대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진 못하고 굉장히 오래되신 분, 지금 제일 오래 못하고 계신 분이 몇 년차가 밀려있습니까? 7급에서 6급 승진자들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가장 오래된 친구가 아마 산동에 있는 양 모씨인데 한,

이정린위원장

그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 분들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근속승진 대상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순위로 해서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몇 년동안 승진을 못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근속승진대상자에서만 선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기인사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12년 이하인 사람들 그렇게 승진하고 분류를 약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7급에서 6급 그 부분에서 15년, 그 기간만 15년이지 근무연수도 굉장히 길었을 것 아닙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길죠.

이정린위원장

그런 분들 이런 부분에서 자기보다 한참 후배나 이런 사람들 막 올라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정기인사때 장기근속 승진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배려해서 숨통을 터쳐서 나가야만이 그래도 이분들은 그래도 제가 쭉 보면 면단위 돌아다니면서 하신 분들 그런 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런 분을 또 무시하면 안 되요. 경력과 노하우가 있고 그래도 면에 나가거나 행정에 가면 그래도 이장님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잘 융화가 되서 가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하여튼 근속승진자는 그런 부분을 적극 참고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업직 부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분들 본청에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직이나 농업직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읍면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 분들한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고 일 잘하고 그런 분들도 승진하는 기회가 가야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면에서만 열심히 일하다 들어오시고 15년, 14년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도 한번 잘 챙겨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제일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많이 있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강조한다는 뜻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청 주차장 관계입니다. 제가 방금도 보니까 주차를 청사쪽 정원쪽으로 차를 주차해 놓고 더이상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가운데에 주차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하니까 안내실에서 핸드폰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일을 끝내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갑니다. 주차장이 없다는 둥, 조금 더 기다리지 그런다는 둥해서 이 시청 주차장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

해결하십시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대답만 그러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보세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도 연구하고 있고 재정과에서도 굉장히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 뒷편에 ,

가만

가만강성원위원

있어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일찍오냐고 하니까 늦게 오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일찍 온다고 해요. 장선화 위원님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오냐고 하니까 늦게 오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러고 민원인들이 빙빙돌다가 밖에 주차하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담장을 빙빙 돌아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와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가겠냐고요? 갈 때는 우리 시청 전체를 욕하니까 주차장 빨리 해결하십시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단히

간단히강성원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정설명회때 주민의견사항을 제가 지난번에 강하게 질의했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올해는 숫자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의내용이 내내 그 내용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회관 정비, 경로당 정비 등등 그런데 건의하면 또 해결이 됩니다. 80%는 해결해 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80%는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을대표들이 그날 가서 서로 건의하려고 앞을 다툽니다. 좀 빽이 있어야 그 순서에 들어갑니다. 해결해 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설사하더라도 해결해 주지 말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내년부터는 방법을 시정설명 방법을 바꾸세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다시 또,

강성원위원

건의사항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정설명을 그날 시정설명하는 날이지 건의받으러 간 것 아니잖아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말씀도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시민체육대회때 경기종목을 체육경기종목을 상당히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날도 보니까 지금 거기 참석한 분들이 거의 7-80%가 60대이상 노인들인데 노인을 위주로 한 경기가 별로 없고 젊은이들 뛰고 달리고 하니까 노인들이 재미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노인들이 와서 즐기고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꼭 경기를 이겨서 어느 읍면동이 1등을 해서 우승기를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날 시민들이 와서 웃고 즐기고 먹고 그런 행사 위주로 해야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지 그날 와서 서로 운동경기 잘해서 선수 외지에서 데려오고 해서 서로 싸움 다툼 나오고 1등, 2등 서로 하려고 그것을 하면 화합이 아니고 도리어 손해본다, 화합행사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직원휴양시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내년 계획있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기때

성수기때강성원위원

과부족 현상은 크게 없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하위직공무원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간부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수 활용할 수 있도록 숫자를 늘린다든지 하시고 또 인기가 있는 지역 있죠?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이면

이왕이면강성원위원

그쪽 지역으로 계약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고 싶은데 가서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결연인데요. 내가 자매결연 자료를 보니까 남원에 대표자가 오면 추어탕 한 그릇 먹고 가고 또 우리가 다른 데 가면 가서 비빔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온 것이 전체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우리가 저쪽 시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고 저쪽 시가 우리한테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얻은 것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나오죠. 자매결연 얻은 것이 없으니까 행정을 배운다든지 우리 농축산물이 그쪽으로 팔린다든지 그쪽 것을 우리가 팔아준다든지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해서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런 도움이 없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대표들 가서 점심 한 그릇 먹고 온 것이 끝입니다. 경비 들어가게 이런 자매결연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도 한번 더 연찬을 하셔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방법을 찾아서 우리 잘 해 보십시다. 과장님!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써놓으세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사계장님! 지금 우리 시에 조경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녹지직 말씀하십니까?

이정린위원장

조경직이 녹지직으로 바뀌었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조경이 녹지직에 포함되어 있고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현재 몇 사람 있습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18명입니다.

아니, 녹지직이,

직이

녹지직이강성원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녹지직이 정원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고 한 분들이 다 그 분들이 다룰 수 있습니까? 녹지직이 그런 분들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다는 아니죠.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이야기한 것은 아까 녹지직에 조경직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씀이 없는데 아까 시설사업소나 우리가 각종 정원을 다루는 그런 곳에서 나무 하나를 제대로 전지하고 숲을 가꾸고 나무 배치하는 전문직이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문직을 써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요새 보면 각 과에서 전부 보면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보면 전부 잡초제거, 뭐하고 뭐하고 해서 그 예산 가지면 아마 조경직 몇 사람 쓸 겁니다. 이렇게 큰 정원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는 기관에서 그런 조경직 특히 시설사업소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은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우리 시설사업소를 전부 광한루내지는 교룡산성 전부를 나무를 다루고 전지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무값을 주고 그분들 일주일 쓰고 열흘 쓰고 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나가면서 나무관리는 제대로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용할 때는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전문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전문직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이제는 앞으로 전문화시대가 되어야 하니까 전문직을 찾아다 조경직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직이 무슨 전문직이 필요한가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TV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CCTV현황이 어떻게 지금 현재 총 우리 남원시에 CCTV 설치수가 몇 대입니까? 몇 개소에 몇 대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5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1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 107개를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는 50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50개소에 57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래요.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자료 354페이지 보면 250개소에 572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설치가 됐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2019년까지 762대를 설치하겠다고 현황에 되어 있어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계획 세운 것은 807대고요. 지금 마을방범용 CCTV는 215개소에 5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 현황은 무슨 현황입니까?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량번호 판독용까지 합했을 때는 그 정도 되고요. 지금 마을방범용만 CCTV설치한 것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215개소에 5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추가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381개소에 762대를 설치하겠다고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있어요. 이 자료 갖다드려봐요. (자료제시)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자료확인)

보면

보면강성원위원

위에는 방범용이고 밑에는 방범용이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381개소에 762대를 설치하겠다고 현황에 나와있잖아요? 현황이 없는가요?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남원시 방범용CCTV 설치계획에 2011년 10월 7일 계획을 보면,

강성원위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단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이 계획을 숫자적으로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어느 면, 어느 마을, 어느 위치까지 지금 미리 싹 만들어 놓고 연차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야지 이런 계획이 없으면 그냥 개소수만 해 놓으면 면마다 마을마다 서로 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다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보고를 받든 우리시에서 현지조사를 하든 해서 여기에 762개소가 기 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도 있으면 미리 그 지명까지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몇 번지 위치에 한다까지 딱 해서 품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만들어 놔야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주생면에 2개, 금지면에 2개 장소만 숫자만 해 놓으면 읍면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또 지역의원들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딱 못을 박아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힘있는 마을이 아니고 그래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까지 딱 만들어 놨다가 이것을 해 나가야 한다그 이야기입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더이상 무한정하고 이것도 할 것이 아니잖아요? 하다보면 1개 마을에 5개, 6개도 들어가는데 있고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미리 사전에 잘 수립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양정진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두번째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세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