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27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나누어 드린 서식에 의거하여 금일 14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동국 국장과 이하관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동국 국장과 이하관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국 행정지원국장ㆍ이하관 행정지원과장 기립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비서실장과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수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박영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한은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형 민원조정관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고요,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을 한 번 좀 봐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차량 2부제를 지금 실시를 하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최근에 우리 김포시 주차장에 대한 난이 지금 심각해 가지고요, 그동안 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가지고 12월 초부터.
정왕룡위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가 됐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 자료 좀 바로 한 번 가져와 보시고요, 분석 자료까지 같이 해 주시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의회는 일절, 보고라고 얘기합니까? 협조나 보고사항이 부분들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하고 이 얘기는 공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 차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정왕룡위원
언제 이게 최초로 이야기가 된 겁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11월 중순 때부터 저희가.
정왕룡위원
11월 중순이라면 지금부터 따지면 10일 안팎인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한 보름 정도, 그동안에도 여러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정왕룡위원
문제라는 것은 시청 주차장의 어떤 혼잡, 차량 과다진입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보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그야말로 밀어붙이기 사업의 사례일 것 같거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물론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그때 정책은 얘기는 계속 나왔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정왕룡위원
그런데 밀어붙이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12월 1일부터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모든 걸 일사천리(一瀉千里)로 그냥 하고 설문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청 전체의 보유차량이, 등록된 차량이 지금 몇 대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우리 총 주차면수가 369면인데요, 우리 직원들의 정기주차권 발급 대수가 374명입니다. 그래서 면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직원 주차권이 발급돼 있고 그중에서 118대가 민원 주차면수고요, 그리고 194면이 지하주차장이 있는 면수인데.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따로 주차타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근에 대체 부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돼 버려야 하는 건데 민원인들을 존중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최선의 행정서비스는 여기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안정되고 그 속에서 정돈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고려도 있는 것이 나는 또 하나의 서비스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하거나 아직까지 많이 낯설단 말이에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와서 공무원들이 시청 주변에 빈자리 찾아 빙빙 돌다가 오히려 역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전에도 이런 주차대책을 수립했을 때 역 민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시민회관에 30면, 또 공설운동장 부근에 20면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로 유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왕룡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내지 석 달 최소한 나름대로 그런 좀 예고를 두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뚝딱 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시행, 정작 전격적으로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사안들이 참 많은데 그 사안들은 결정이 안 돼 버리고, 대표적인 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복지재단 이사장 건이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딱딱 그냥 돼 버리는 속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들의 행정상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선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사기진작보다도 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홀짝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기류가.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역 민원 발생도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행정사항 해 가지고 네 번째입니까? 차량홀짝제 위반차량 지도 강화, 3회 이상 위반 시 정기권 등록취소 및 벌 당직 등 페널티 부과. 벌 당직? 좀 헷갈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어떤 내리먹이 식 사업이 아니냐는 부분들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조금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시행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러 가지 문제 보름 동안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셨다면, 오신 지 진짜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셨잖아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걸 하기 전까지는 각 실ㆍ과ㆍ소 주무계장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요.
정왕룡위원
대화 나눈 기록이 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기록도 같이 한 번 자료로 보여 주시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토론하면서 거기서 적힌 대로 하지 말고.
정왕룡위원
지금 거듭 이런 얘기해 봅니다. 12월 1일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기간도 촉박하고, 아까 과장님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우심에도 불구하고 반발기류가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시기를 좀 늦추시죠. 그리고 좀 더 의견 수렴하시고 이후의 개선방안까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름 만에 이거 뚝딱 해 가지고 5부제를 2부제로 하는 부분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12월 1일자로 전격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차후에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논의 드려 가지고요,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 사항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가지 않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49쪽에 제158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시는 법인 지방세의 세수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과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기업유치 전담기구 설치 및 기업유치 전략수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근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2012년 9월 22일자로 조직개편 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행정 및 특화사업팀 인력 보강 여기 괄호 치고 2명으로 해 놨거든요. 과장님, 9월 22일자로 이렇게 인력을 보강했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결과가 좀 나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제158회 정례회 때 우리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한 어쨌든 간에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월 22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팀에 도시개발과에 2명의 팀장과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제가 솔직히 분석한 바는 아직 없고요, 나름대로 2명의 직원들로 새로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법인세」,「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정말 각 지자체마다 대기업 내지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바로 기초단체의 재정과 연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과 다르게「법인세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일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왜냐면 김포시가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잖아요. 작은 법인들 6,000개보다는 그래도 우량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하는 게 김포시의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꾸준하게 이거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보강된 팀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5분 발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날 행사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 5200만 원이 계상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번 사업내역서를 받아보면서, 지금 자료를 급하게 찾으니까 안 보이네요. 1억 3000여 만 원 정도 지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세부 집행내역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대로요, 1억 3000여 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예산은 1억 5000이지만 실제 집행은 1억 3000 하게 된 거는요, 실제 어떤 계약 과정에서 적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작년 2014년도 전국적인 축제예산의 자료를 한 번 찾아봤더니 1조 700억으로 상당한 액수로 주는 추세가 아닐까 짐작하고 찾아봤는데 의외로 축제예산이 느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쨌든 절감하시려는 목적에서 우리 격년제로 홀수년에 진행했던 시민의 날 행사를 각 읍ㆍ면ㆍ동의 교육체육과였죠. 그 체육회가 있어서 함께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과로 넘어오면서 기념행사와 축하행사만 하는 그런 행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비슷한 형태로 시민의날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 그 기본원칙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축제행사도 격년제로 실시하실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홀수년도에는 기념식만 하고, 짝수년도에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축제행사를 겸해서.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체육행사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에도 뭐 현재로써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기본원칙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 지난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가지고 조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준비기간도 한 달 가까이 되고, 또 직원도 부족하다, 행정력도 낭비된다 이러한 당시 행정과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했었고 동의 했었습니다마는 역기능의 이런 보완책으로 보기에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출연료로 1억 원 가까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해서 1억 3000여 만 원이 지출이 된 것을 보고 이게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치르는 축하공연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시 행사성격과 과연 맞는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전에는 매년 실시하던 사항을 지금 염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게 반영이 돼 가지고 격년제로 바꿨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 실시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민의 자긍심이라든지 또 체육단체에서 그나마 또 이런 2년에 한 번이라도 하는 체육대회도 안 하면 어떤 체육종목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침체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기념식하고 연예인을 초대해서 그 연예인들의 출연료로 대부분 이 행사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매년 기념식 행사를 하면서 기념식 행사에 당연하게 유명 연예인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연행사를 치르고 나서 총평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김포시 위상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시민을 위한 공연 행사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출연료로 지급하는 행사가?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니 꼭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어떤 김포시민의, 우리 김포시의 위상을 봐서라도 그 정도 규모의 행사는 격년제로 한 번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작은 민원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고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으로 간다는 학부모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다고 소위 막말로 이야기하는 A급 아이돌도 아닌 그런 어설픈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게 무슨 시민의날 행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셨기 때문에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서 우리 축제성 행사나 이런 비율을 감소하는 것이 보통교부세 내려주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뭐라 그러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 축제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된 그 축제들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내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축제는 전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나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심의사항은요, 단체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요, 이 사항은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대상은 아니고 우리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체 판단도 있겠지만 이런 행사는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매번 주문했던 사항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집행부는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을 갉아먹는 전시성이다, 과시성 행사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축제성으로 꼭 가야만 하는가 이건 좀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어서 시민의날 행사에 좀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한다든지, 좀 내실 있는 그런 행사로 성격이 조금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충분히 제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56쪽 국내ㆍ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국내ㆍ외 자매결연도시의 교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국내ㆍ외 자매결연의 목적은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에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알려주고 이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일단 국제 자매교류 현황을 보면 교류 중단도시가 신민시가 먼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리버티카운티 2개가 있는데 중단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신민시는 ’94년도에 교류체결을 했고요, 리버티카운티는 ’97년도에 자매결연 체결을 했습니다. 교류를 해 오다가 중단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겠지만 시대상황에 따라서 어떤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현상이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점점 진행을 하다가 지금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특별하게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떤 교류활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도 양 도시와 교류를 중단했다는 선포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교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동안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투입됐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양분으로 남아 있는지, 끝이 나서 그냥 하고 만 건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하택시나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는 도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혹시나 어떤 연속성이 없이, 또 이런 교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성과 없이 끝날까 봐 심히 우려되는 바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하택시는 2006년도에 체결이 됐고요. 글렌데일시티는 2010년도에 자매결연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경제의 교류라든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글렌데일시티는 우리나라와 위안부 관계 때문에 교류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위안부 행사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류를 통해서 자양분은 계속 축적을 시키겠고요, 그래서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간에 기업투자나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종혁위원
참고로 그러면 지금 하택시 같은 경우 공무원 교환근무를 재추진하시겠다고 평가란에 쓰여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셔 가지고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가서 어떤 김포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습득해온 근거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교환근무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다 이런 자료가 있나요? 그냥 교환 근무하는 걸로 끝나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자료 있는 거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그런데 교류를 온 그쪽 하택시 직원도 우리 김포시의 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했고 교류를 간 우리 김포시 직원도 하택시 문화를 체험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나름대로 조직사회에서 그쪽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또 우리 기업이 하택시를 방문할 때 그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거기 안내도 하고 서로 교분을 쌓는 데 그런 역할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년 정도 가서 교환근무를 했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습득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김포시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 교류현황을 보면 상주시하고 한 거는 시민의날 축하화환 하나 보낸 게 끝이네요. 그죠? 올해 교류.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주시 시민의날 행사 때 화환을 보냈습니다.
김종혁위원
전남 해남군도 그렇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웃도 왕래가 멀어지면 끝이 나는 건데 1년에 한 번 그냥 시민의날 축하화환 보내면 이것도 자매결연으로써 교류는, 내후년 정도 자료에는 교류 중단도시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물론 화환 보내는 걸로 금년도에 진행된 사항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특히 상주시하고 해남군에, 특히 해남군에는 우리 김포시민축구단이 전지훈련도 수시로 가는 지역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화환 하나 보냈지만 서로 교감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에도 보면 우리 시와 의회도 같이 동행을 해서 상주시와 계속 교류를 해 오고 서로 교류 방문해서 그 지역의 문화도 습득을 하고요, 상주시도 우리 김포시에 와서 김포시에 대한 문화도 체험을 하고 해 왔는데 자주 접하다 보니까 교류가 금년 들어서 적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문화라든지 체육분야의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종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국내ㆍ외 자매결연도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목적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 좀 켜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제가 이번에 나온 시청 직제개편 도표를 띄워봤는데 일단 저 그림에서 부시장님이 정책자문관이나 보좌관, 그다음 민원조정관, 비서실장 밑에 있어요. 저게 맞는 그림인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2014년도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실선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직선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표상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 도표를 만들면서 위치를 어디다 둘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고민하다가 저렇게 실선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저게 실선이든 점선이든 그것 상관없이 위로 올리고 밑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림을 만드는 게. 일반 사람 봤을 때는 저거 실선인지 점선인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자, 이거 한 번 봐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 특화사업팀이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특화사업팀이.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된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말 그대로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정왕룡위원
현재는 쉽게 말해서 시네폴리스사업을 전담하고 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 특화사업이 원래는 어디 있었던 것인지 아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원래 정책담당관실에 있었던.
정왕룡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정책담당관실에 있는데 자, 보세요. 현재 시네폴리스를 컨트롤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이사 2명을 파견하고 있는 데가 도시공사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도시공사는 지금 어디서 관할하고 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정책실에서.
정왕룡위원
근데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시네폴리스 담당 팀이 도시개발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행감 때도 도시공사는 이쪽 상임위에서 막 거론하고 있고, 시네폴리스를 전담하는 특화사업팀은 저쪽 상임위 도시환경위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오늘 또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도시공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실제로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시네폴리스사업이 상당히 도시공사 업무 중에 주 업무이긴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돼 있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정왕룡위원
인사팀장님, 아니면 조직팀장님 누가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된 시점이 언제고, 의회도 갑자기 통보가 돼 버렸었는데 그 배경이 뭐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인사팀장 황규만입니다. 당초 정책예산담당관실에 투자유치팀이 있었고요, 거기서 시네폴리스ㆍ기업유치 총괄적인 업무를 조정하다가 시네폴리스 업무가 집행,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사업업무하고 총괄업무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파트에.
정왕룡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었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게 연초죠. 올 초에.
정왕룡위원
몇 월 정도쯤 됩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한 3월인가 4월경에, 평화도시팀이 신설이 되면서 평화도시팀 안에 총괄업무는 인사파트에서, 그 당시 조직파트에서는 총괄업무는 평화도시팀에 총괄업무를 두고, 집행 그 개발업무만 특화사업팀을 신설해서 시네폴리스업무를 전담시킨 거고요. 근데 이게 실제 진행과정에서 평화도시팀에서 총괄업무까지 아마 다 특화사업팀으로 업무 자체를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현재 행감 진행 중에서 도시공사의 최대 이슈가 시네폴리스사업 좌초 여부였어요. 오늘 또 저쪽 도시환경위에서 도시개발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네폴리스가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재심의 문제.
정왕룡위원
이 자체가 현재 좀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컨트롤은 정책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 집행단계만 특화사업팀에서 했으면.
정왕룡위원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버렸느냐 하면 경기도 심의를 저번에 통과를 못 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정책예산담당관실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얘기하고, 도시공사에 물었더니 이미 SPC에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SPC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얘기를 해 버리고, 지금 책임소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더구나 작년 10월 5일에 시장님이 공문으로 1년이라는 기한을 얘기하면서 이게 안 되면 사업 포기도 감수를 하겠다는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걸맞게 총력대응을 해도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도시공사 행감 때 얘기를 해 보니까 시네폴리스 회사한테 모든 걸 맡기고 거기에 양영대 사장이던가요? 그분이 다 염려 마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맡겨 놓고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해 버리고요. 그런 속에서 보상공고 먼저 나가버리고 여러 가지 기형적인 문제가 돼 버리면서 그냥 좌초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재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조직이나 인사를 할 때 이런 전략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내용들이 배치가 되면서 당면 현안에 대해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파트에서 설계한 건 그렇게 설계를 했던 거고요, 이게 실제 시행과정에서 아마 조금 부서 간에.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여기 특화사업팀장이 지금 나와 있는 분하고 다르게 저번에 신상원 팀장이었었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정왕룡위원
언제 이 팀장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거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최근 인사에.
정왕룡위원
최근이 언제쯤입니까?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9월 22일자 인사에서.
정왕룡위원
9월 22일자죠?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네.
정왕룡위원
10월 27일 경기도 심의날짜가 임박해 있는 속에서 한 달 전에 팀장을 이동시켜 버린 겁니다, 전력투구(全力投球)도 모자란 상황 속에서. 전투를 앞두고 사령관을 교체를 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뭐 개인에 대한 업무능력 이런 걸 지금 얘기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신상원 팀장이 이 일을 총괄해 왔었어요. 근데 경기도 심의를 앞두고 한 달 전에 부서 이동을 해 버렸습니다.
규만
황규만인사팀장
그 당시 인사는 신상원 팀장이 그 당시 최종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했고, 새로 신설된 특화사업팀장에 처음 팀장으로 해서 꾸준히 해 왔고 SPC 설립되면서 권상우 부팀장이 팀장이 되면서 신상원 팀장님은 영전 차원에서 주무팀장으로 하는 차원에서 그때 인사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팀장님 이제 앉아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면 조직이나 인사이동 자체가 당면 현안에 대한 것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림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네폴리스 저 좌초와 현재 혼란 상황을 초래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 드리는 게 저도 참 머쓱합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인사를 할 때 사업의 중요성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에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제가 직접 그 당시 인사담당을 안 해 봤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과적으로 시네폴리스가 좌초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써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의도가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 그게 거슬러서 복귀를 해 보니까 조직이 여기저기 찢어져 버리고 심의를 앞두고 한 달 전에 팀장이 교체가 돼 버리고, 그리고 담당 회사한테 모든 걸 맡겨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해 버리고, 그리고 보상이 먼저 나가버리고,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아니셨다 보니까 제가 더 질의 드리는 것도 머쓱해서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도시공사를 통해서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업무보고ㆍ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실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해서 시네폴리스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드려야 될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여까지 우리 위원회 예산 집행을 체크해 봤었는데 불용률이 거의 60%에 육박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자료에도 한 번 살펴보고, 지금 주신 자료에서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살펴봤는데 두 과 모두에 이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위원회의 예산이 5억 원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은 제가 두 과 중에 어디를 살펴보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예산 관련된 것에.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 집행 이런 거는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많은데 이것을 행자부 지침대로라면 관련된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위원회를 뭐 통ㆍ폐합한다든지 정비하는 일은 적어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은 부서별로 해야 되고요, 위원회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8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ㆍ폐합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올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ㆍ폐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1개 위원회를 폐지했고요, 통폐합을 1개 위원회 그래서 2개 위원회를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전국적인 추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양산이 되고 있고,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전국적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25%에 육박을 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9.3%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떤가 해서 중간 중간 체크를 해 봤는데 우리 시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있어도 그만인가 없어도 그만인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관대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정작 위원회를 컨트롤하는 과가 정책예산담당관실인지 행정지원과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행정지원과?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정비할 수 있는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우리 시에 없습니다. 맞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담당만 하고 있고, 어떤 위원회 통ㆍ폐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은 제가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32개 위원회 중에서 예산액이 5억 1149만 4000원, 집행액이 지난 10월 기준해서 2억 3000여 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용률이 60%에 육박해요. 지금 계속 우리 재정 압박 받고 있는 시에서 이게 5억 원 정도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더군다나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데 양쪽 부서 어디에도 3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위원회를 속전속결(速戰速決)로 개최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건지 제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설치 전에 사전 검토가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우선 있고요, 설치가 됐으면 운영에 내실화를 꾀해야 될 것이고, 인원 수 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까다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위원회 정비계획은 저희가 매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그 방침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놓고 실제 위원회 개최하면 과반수가 참석하게 되면 나머지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집행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예산은 집행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임시 위원회화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즉각적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러한 면도 있지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서면심사.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임시위원회 한다든지 여기에 일몰제도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느낌? 저는 그게 강해서 제가 이번에도 이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어떤 한 민원도 당연히 여기 과인 줄 알고 갔더니 “이거 다른 과입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많이 혼동이 왔거든요. 저는 행정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럼 제가 모르면 시민들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인지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제가 이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거든요. 좀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업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비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은 매번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하시고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오셨던 사항입니다. 민원도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염선
염선부위원장
불용된 예산만큼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담당하는 업무시겠죠?
하관
이하관행부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정책담당관실에다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수립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수은
노수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임기제공무원에 관해서 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김포시에서는 같은 직종으로 20년 이상 장기임기제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국장님. 58페이지, 그냥 생각대로 하셔도 되는데,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임기제공무원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 못 했는데 주로 청원경찰 되신 분들하고, 또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ㆍ동의 환경미화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 자료에는 최초 임용일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분들이 지금 1년 단위로 임용이 되시는 분도 있고, 2년 뭐 길게는 4년 이렇게 분야마다 다 다르잖아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이 자료만 갖고는 이분들이 언제부터 최초 근무를 하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다른 거고, 최초의 임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차후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세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분들은 정말 20년 넘게 계약이 끝날 때만 되면 다음에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한 심정으로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1년, 2년, 5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그 기간마다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니까 등급도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로 시작했으면 계속 ㉲야.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등급은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급 그러면 대학교 학사 이상 학력이 있고, 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 ㉯, ㉰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이게 계약기간마다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도 승급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같은 등급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20년, 15년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도.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은
노수은위원
알고 있어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이분들은 진짜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김포시정 발전과 김포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 속에서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부터라도 어떻게 신분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지금 국장님, 무기계약직이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되나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마음대로 무기계약직도 늘릴 수 없는 입장이네요, 그죠?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다고 해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제도가 우선 허락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여건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뭐 저희야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써는 임의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앞으로 묵묵히 일하신 분들이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대안을 마련하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포2동, 장기동, 운양동 지역 간에 지금 정확히 대략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구래동, 김포2동, 장기동, 운양동 이렇게 대략 아시는 대로 한 번 지역을 나눠 봐 주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당초 김포2동에서 분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운양동은 4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 방향으로 우측에 있는 지역이 운양동인데 그중에서 푸르지오 단지가 장기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2동은 세계로마트 큰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시청 방향이 장기동이고, 반대 방향이 김포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래동은 예전의 마산동하고 양촌읍 당시의 구래동지역 그러니까 양촌읍의 휴먼시아아파트 큰 사거리를 경계로 해서 양촌읍과 구래, 마산동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보편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 한 가지 빠진 것은 전원마을 아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김종혁위원
전원마을이 어느 동에 소속되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장기동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장기동이죠? 거기하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푸르지오.
김종혁위원
아까 우측에. 그래서 제가 왜 여쭤 보냐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알고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이게 아마 어렵다는 걸 제가 아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전원마을, 그다음에 대우 푸르지오의 주민들이 지역 정서상 운양동에 가깝고 행정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장기동으로 돼 있는 불편사항 혹시 민원으로 알고 계신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민원이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여러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군과 관련해서 또 큰 도로와 경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양동으로 편입을 해 달라,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 요청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교통 불편한 거는 주민들이 좀 참아줍니다. 근데 교육은 안 참습니다, 왜냐면 내 아이가 자라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치원ㆍ어린이집은 지금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대우 푸르지오 지역은 가운데 떠서 장기동도 그렇고 운양동도 그렇고 가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대책이 없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뭐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강구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군 문제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거는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학군은 행정구역과는 별개입니다. 학군은 행정구역이 장기동이지만 운양초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학군은 교육청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군에 대해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군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파트가 운양동에 있어야 더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겠다 그런 게 솔직하게 민원 제기하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김종혁위원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48국도에서 오른쪽이 대부분 운양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괄호 열고 대우 푸르지오, 전원마을은 장기동입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운양동이 됐으면 이런 얘길 할 필요도 없고, 따로 아까 얘기했듯이 쉽잖아요. 오른쪽 운양동, 좌쪽 장기동ㆍ김포2동 이렇게 가거나 하면 그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셨을 텐데 당초에 장기동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이익, 또 아까 얘기했던 지역 유치원이라든가 학군 관계까지, 아마 지역주민들 간에도 아마 이 마찰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책을 좀 마련해서 해결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기왕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담산으로 해서 남쪽이 장기동이었고, 뒤편이 운양동이었는데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좀 발언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화면 좀 켜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지금 김포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거대 동, 그러니까 행정구역 체제가 좀 개편이 좀 되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자료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화면이 좀 작네요. 서울의 봉천동하고 신림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봉천동이 봉천1동부터 9동, 10동 막 이렇게까지 늘어나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다 바꿨거든요, 숫자 나열보다도 지역의 정체성을 좀 담아내는. 가령 뭐 신림동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있는 쪽은 대학동으로 바뀌고, 그리고 삼성산 인근은 삼성동으로 바뀌고, 그리고 달동네로 유명했던 난곡을 오히려 예전에 난이 있다고, 난이 많이 난다고 해서, 난의 향기가 난다고 해서 난향동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봉천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우리 김포1동ㆍ2동도 좀 명칭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이번에 대동체제로 좀 바뀌면서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1동, 김포2동 명칭은 저도 정말 애매하고.
정왕룡위원
그렇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포2동 예를 들면 김포2동에 대한 어떤 지적상의 구역은 장기동입니다. 근데 지금 김포2동 주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김포2동 명칭을 이제는 바꿔라 하는 민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그럼 주민의견 한 번 수렴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런 사례가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저 사례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봉천동만 하더라도 강감찬 장군 탄생지인 낙성대가 있는 곳은 낙성대동으로 바뀌고, 그 옆에 인현동 이런 식으로 좀 바꿨단 말이죠, 그 지역의 내용을 좀 담아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까 김포, 예전의 김포3동이 풍무동하고 사우동으로 분동이 됐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1동, 2동 행정명칭을 이번에 대동체제로 바꾸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때 맞춰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명 바꾸는 거는 역사성도 존중해야 되고, 또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저런 사례들을 저희가 앞으로 작업을 할 때 위원님께 많이 저희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 12월에 도시공사를 좀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좀 사적인 용도로 적절치 않게 써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본청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했을 때 그 마일리지 이런 적립 관리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원래 공무상 해외여행 시 항공마일리지는 적립을 해서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인권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정도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각자 항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자기 마일리지를 확인해서 우리 새올 게시판에 마일리지 실적을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재 지금 실적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정왕룡위원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해서 그동안은 길게는 못 하지만 최근 가능한 연도까지 소급해서 마일리지 실적을 등록하게 하고요, 차후에도 마일리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 저는 조금은 이해를 달리 합니다마는 해외연수나 공무국외여행은 필요하면 전 가야 된다고 바라보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웠고, 최근에 또 언론에 이게 굉장히 많이 보도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마일리지 적립된 부분 자체가 공적인 용도로 쓰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예 등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자체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 산하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으로 얘기했으면서 본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했던 부분들은 전 극히 유감이고요. 향후 행정과에서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개선방안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금년도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86쪽「남북협력기금 조례」추진현황과 향후 운용방향에 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그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노수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남북협력기금이「교류협력법률」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 학술, 체육 인적교류 등도 하고, 그다음에 남ㆍ북 간 무역 거래하다가 손해를 보든가 이러면 이 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포는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걸 실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작년 행감 때도 정하영 행복위원장님께서 이 조례 관련해서 한 번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기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 3월인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5ㆍ24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과 남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그런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어떤 연계성을 갖고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올해를 우리 김포 시장님께서는 평화문화도시 원년으로 삼고 있잖아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렇게 김포가 평화문화도시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예전의 코피아난 UN사무총장도 만나고 오셨다는데 그 외적인 외국하고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가 되려면 남ㆍ북이 앞으로 자주 교류를 해서 이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기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렇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조례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럽고요, 또 금년도에 평화문화도시와 관련해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세한 자료는 아니지만「남북협력기금 조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기금이 운용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가 상대적으로 늦은 경향이 있고, 더군다나 지형적 특성과 평화문화도시 원년으로 이렇게 선포한 마당에 또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 기금 조성할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도서관 직제, 어제 문화관광부 공문이 내려왔고, 그 내용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논란됐던 부분들이 확실히 정리가 된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어제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최근의 문체부 권고사항도.
정왕룡위원
문화관광부입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문화관광부 권고사항도 권고 및 촉구사항입니다. 직접 운용을 해라, 직접 운용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라든지 평가 시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방침의 권고 및 촉구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 김포시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 좀 켜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혹시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열다 보니까 양촌읍 주민자치회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글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히 읽어볼게요. “지난 4년간 양촌읍 주민자치회 사업을 원 없이 해 봤습니다. 김포시 최우수 주민자치회를 이야기할 때나 행자부 모범사례들로 거론될 만큼 그 성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으나 이번 양촌읍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저와 사무국장 그리고 감사 두 분이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이호석 회장님을 비롯한 핵심위원 십여 분도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뭐 내부적인 복잡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공식석상에서 거론할 사항도 어디까지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하고요. 다만 지금 궁금한 것은 양촌읍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던 그 성과와 축적물 자체가 굉장히 단절되어 버릴 우려가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상황 알고 계신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양촌읍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변경되고 그래서 그게 사장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상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는 선에서 한 번 위원님들과 이 사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습이나 개선책이 없는지 이 부분도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런 위원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만 하나 질의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바르셀로나를 다녀왔어요, 위고(WeGo)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 이 사업의 부적정성을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행경비를. 근데 행정과의 협조로 다녀왔다고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절실하게 갔다 와야 되는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내ㆍ외 어떤 해외여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정은 있었겠지만 의회의 의견을 저는 적극적으로 존중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보통신담당관님은 행정과의 협조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행경비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정왕룡위원
경비는 어디서 나온 거죠? 경비 예산은.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이번 경비 같은 거는 우리 행정과 예산의 국제화 여비에서 집행이 됐는데요, 저는 솔직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을 제가 알았다고 하면 아마 저는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예산이 세워질 때가 과장님이 오신 뒤입니까, 오시기 전인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입니다.
정왕룡위원
오기 전이시라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른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갔다 오고, 또 이것을 저는 페이스북에 올리신 사진을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좀 답답해요. 그리고 또 담당관님의 해명도 좀 석연치 않고, 확실히 앞으로는 이 부분에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글사랑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 걸 알고 계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건 아직.
정왕룡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 한글날이 국경일로 됐기 때문에 기념식을 거행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한글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거 한 번 내년의 한글날 기념사업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추가질문 없으시죠? 지금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무연수 나간 부분들,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채 싣기도 전에 발언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시티21 기사를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와 관련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나눴던 대화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풀어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하나의 개인 생각을 언론하고 옳으니 그르니 따져나가는 것들, 그러면서 의회의 어떠한 위상과 권위를 실추해내는 이런 것들은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자제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국장님, 요즘 13개 읍ㆍ면ㆍ동인데 13개 읍ㆍ면ㆍ동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쟁점 되고 있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읍ㆍ면ㆍ동 별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도시지역인 풍무동지역은 풍무2지구와 관련된 민원, 또 대곶ㆍ통진은 거물대리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 그리고 하성지역은 람사르 습지에 관한 어떤 민원과 어떤 공장 설립에 관한 민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진 5개 읍ㆍ면은 농지 성토에 관한 민원 등이 지금 대표적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읍ㆍ면ㆍ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거는 아시는 거지만, 말씀 안 하셨지만 굵직한 것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김포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민원은 각 부서가 담당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동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 업무이기는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민원들이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담당할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많이 답답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오고 갔던 대화들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 비춰졌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제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물대리 환경피해대책위원회 김의균 위원장님의 1인 시위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무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무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도 김의균 위원장을 몇 번 만났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만나보시도록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김의균 씨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균 위원장의 민원 특성상 저희 시가 당초에는 24일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김의균 위원장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대응은 아니고요, 저도 가끔 만나서 얘기 듣고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1인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법기관도 논의해 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 의원들 사퇴하라는 요구도 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김포지역이 이렇게 난개발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질책이겠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가 거물대리 환경피해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김포시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김포시의회 총 사퇴를 계속 저렇게 글로써 표현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요구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김포시가 용역기관의 수치 결과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용역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정식적으로 요구한 거는 맞습니다. 요구를 했고요, 또 이번 시위도 아마 그거와 관련된 게 상당히 직접적인 시위의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김의균 위원장 시위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김의균 위원장 생각하고 우리 시의 생각은 거의 이해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김의균 위원장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용역기관에 보낸 공문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 공문 주고받은 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갖고 와라 하는 명확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쪽에서는 그 수치에 대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작 아니면 협박 그런 식의 표현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떠한 소문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너무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참 좋은 모습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김포시통ㆍ리장협의회 반상회 있으셨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거기에서 지난여름인가요? 7, 8월인가 반상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시 나왔죠? 람사르와 관련된 얘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어제 통ㆍ리장단 회의 때 람사르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제는 없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어제 하성면에서 나온 얘기는 마조리, 시암리 일대 가뭄으로 인한 대책마련 그 얘기만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람사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판단은 어떤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경제환경국의 업무이긴 하지만 집행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환경부 담당부서와 대화를 통해서 느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생각이나 제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의 의지가 있는 사업은 어떤 지자체에서도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정부분 중앙부처의 의견을 지자체에서는 따라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정하영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그 이해와 공감대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으면 행정에서 그 부분들을 참작해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문제는 중앙부처의 그런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 전달을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제공 그런 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람사르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이, 내가 람사르를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걸 떠나서요, 다 아시는 거거든. 김포시 거물대리를 비롯한 가현리, 초원지리 환경피해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또 하성ㆍ월곶을 중심으로 해서 람사르 등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또 계속 1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2015년 7월 10일에 제가 이와 관련된 시의 입장을 묻는 시정질문을 했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동영상을 틀어놨는데 지워졌네요. 있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람사르 관련 시정질문 한 것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쭉 질문을 드렸고요, 이건 시장님의 말씀이세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6월 지역주민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월곶ㆍ하성 주민들과 대화하였으나 적극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환경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고, 향후에도 우리 시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인 환경부 또 경기도, 우리 시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민간담회와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람사르 등록이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을 또 다른 규제로 묶어서 지역발전에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기존에 지정된 습지에 그대로 람사르라는 이름을 얹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서로 이해되고 공감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제가 드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주민간담회든 공청회든 토론회를 하겠다.” 왜 안 하시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렵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판단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 방향에 대해서 이해시키려는 노력 이런 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날 다 들어서 알아요.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했다고요, 과장님.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모든 방송에 다 나온 약속이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서로 왜곡된, 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가고 실제로 람사르 등록이 김포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인지 찬ㆍ반을 떠나서 한 번 신랄하게 토론하자. 그래서 주민들의 말씀대로 아니면 김포시의 분석대로 람사르가 장기적으로 김포시장님이 하시는 평화문화도시 방향에 저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통일 이후에 월곶ㆍ통진ㆍ하성ㆍ대곶 접경지역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 그렇다면 람사르 등록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순천이나 우포늪처럼 람사르 등록을 해서 정말로 김포가 환경오염도시로 낙인찍혔는데 새롭게 환경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뭐가 어렵습니까? 토론회하는 것이.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시장님이 의회에 약속한 이행사항들을 한 번 점검하시고, 체크 한 번 해 달라는 양해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속 통ㆍ리장단협의회 공식회의에서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오고, 시의회를 성토하고, 반대 입장을 하라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시의원 낙선운동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낼 수 있고 정리하려면 토론회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대처방법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아마 우리 지자체에다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나는 담당부서, 담당국이 왜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인데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세정과장 기립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세정과장 이재국.
정하영위원장
이재국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우리 세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세정과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공원, 도로 등 시설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또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세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세 세입이 중요한 시기로 보이는데요, 한강신도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주셨지만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우리 시의 늘어나는 지방세는 어떤 목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난 9월에 있었던 저희가 예결위원으로 2회 추경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 또 추가 세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한강신도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세목은 첫째로 지방소득세, 또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2회 추경을 1957억 5800만 원을 책정한 이후에 세수추계를 다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말까지는 각 세목에 있어서 다 증가추세에 있어 갖고 143억 정도가 초과세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방세 초과세입이 143억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매년 지방세 결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목표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과세입이 발생되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고, 며칠 전에 의회 교육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높다, 이것은 사업을 잘못했거나 불용이 너무 높게 나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임으로 살림을 잘 못 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사실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2회 추경에 114억 원, 추가 편성한 이후에도 143억 원이나 초과된다고 하신다면 이게 본예산보다는 거의 10%가 훨씬 넘는, 257억 원 정도나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다음연도 세수 추계는 전년도 9월에서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산이 안 된 시점에서 추계를 하다 보면 경제동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소득세나 또 과표 인상 내지는 인하가 결정되지 않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 추계예산은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 평균 신장률에다가 특수상황을 분석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초과 세입이 발생되는데요, 다음 연도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초과세입 부분을 추계할 수 없는 게 보통 1회 추경이 4월에서 5월에 주로 편성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이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 5월에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신고 납부가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같이 납부가 되는데 그 결과 초과 세입이 발생되면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세수 추계가 약간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세정과장님으로서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각 세목별로 담당자로 인해서 세수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점은 사실상 저희가 미비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 직원이 세수 추계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추계방식을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행감을 연간 여섯 번씩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곧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세수 분석을 수시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그런 계획들 차질 없이 잘 세워 나가시기를, 또 세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간 세정과에서 지금 염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세수 추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게을리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나름대로 세외수입 등 체납관리나 아니면 징수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될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징수과가 분과된 이상 세정과에서 각별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정과에 7개 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조직개편에서 징수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과가 분리됨으로써 저희 세정과는 부과업무에 전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업무가 더욱 세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원 관리라든지 수시로 세수 추계를 해서 진짜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 101쪽에 보면요, 부서공통 6번 항목에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 및 시정 접목 적용사례에서 의정부, 오산시, 대전 대덕구를 다녀오셨어요. 분과 관련 조직 구성 등 검토사항 파악, 세외수입 징수업무 파악 이 부분 갔다 오신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점들이 유익했고,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는지 부분들을.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저희가 분과가 되고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한 200억 원이 넘거든요.
정왕룡위원
김포시에서 현재 2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외수입이. 그래서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서 세외수입징수를 전담할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나 오산, 대덕에 세외수입징수팀이 먼저 신설이 됐고,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하게 되면 일반회계도 세외수입 체납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차량 과태료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아직 이 업무는 징수과로 이관이 됐지만 금년 안에 기준점을 정해서 각 실ㆍ과ㆍ소의 세입업무를 총괄하게끔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그 아래에 화성, 남양주ㆍ시흥을 다녀와 가지고 책임 읍ㆍ면ㆍ동제 시행 예정에 따른 세정업무 추진방향 이 부분들을 지금 또 벤치마킹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책임 읍ㆍ면ㆍ동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시흥하고 군포가 있는데 거기는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 남양주, 광주, 양주, 김포는 내년도에 시행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책임 읍ㆍ면ㆍ동제 같은 경우는 행자부하고 지자체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세정과에서 집합을 해갖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갖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쪽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협의를 한 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저희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 의결관계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이쪽 시ㆍ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동제 실시에 따른 김포의 하나의 롤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 한 건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읍ㆍ면에서 세무업무를 하고 있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모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세무업무가.
정왕룡위원
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래서 원거리 민원은 불편사항들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책임 읍ㆍ면ㆍ동제가 실시가 되면 저희도 주민 밀착형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책임 읍ㆍ면ㆍ동제가 실시되면 다시 읍ㆍ면ㆍ동제로 세정업무 자체가 분산효과가 있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첫째로 인력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정과 22명, 징수과 19명이 정원이 되는데 사실 41명을 갖고 분산해서 읍ㆍ면에 1개 계가 최소한 3명은 있어야 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지만 그런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원을 확보한 다음에 세무업무가 다시 책임 읍ㆍ면ㆍ동제로 간다면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세원관리,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객관적으로 인력 자체의 부족 부분들은 이미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서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읍ㆍ면ㆍ동제 실시에 걸맞은 인력배치 구조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인 거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인력 충원 등은 향후 교섭을 해서 확보를 추가로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만약에 적정인원이 원활히 안 돼 가지고 충원이 안 된 상황에서 책임 읍ㆍ면ㆍ동제가 실시가 되면 현재 임시 과도기의 대안은 뭔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지금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득세 자진신고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발급, 현재 과세증명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에서 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읍ㆍ면ㆍ동하고 수시로 팩스라든지 민원인이 직접 방문 안 하더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인력구조 속에서 서로 원활한 유기적인 연락 내지 네트워킹 체제를 갖춰 가지고 인력부족 문제를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인력을 더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가 5000억 규모라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세무인력이 사실, 세무인력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이번에 정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때 여기에 대한 안배 부분들의 이야기는 책임 읍ㆍ면ㆍ동제 실시를 앞두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긴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겁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조직개편 할 때까지도 책임 읍ㆍ면ㆍ동제에 대한 직제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되면서 기존 읍ㆍ면 직원 본청 이관되는 직원 빼고 2명이 증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한 4명 정도 증원에서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럼 2명 정도 더 추가 증원이 된다면 현재는 급한 대로 운영은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요, 책임 읍ㆍ면ㆍ동제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추가 인원이 배분이 안 된 상태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업무와 인력 배분 이 자체가 12월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행자부에 협의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업무를 책임 읍ㆍ면ㆍ동에 내려 보내고, 또 인력은 본청 걸 감축해서 책임 읍ㆍ면ㆍ동으로 배분한다 이런 협의안을 가지고 가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보충을 추가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김포시에서 자구책을 더 강구하라든가 이런 게 12월 말 그때쯤에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도 행정과장하고 담당계장이 행자부로 갔어요, 일단. 그래서 내년도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우리는 한 100명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할 건데 얼마만큼의 증원을 해 줄 지는 미지수지만 저희는 일단 100명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갔고, 또 책임 읍ㆍ면ㆍ동제와 관련해서는 한 12월 말 정도면 내부적으로 업무 이관한 거라든가 인력 배분이 자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행자부 가서 인력을 요구하고 회의가 들어갑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올해 증원된 숫자 말고 별도로 100명을 더 추가로 요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미 지난번 조직개편 때 55명이 증원이 된 거고, 그와 별개로 저희가 인력을 분석했더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정원이 적어요. 광명시만 해도 1,000명이 넘었는데 저희는 95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우리가 계속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이슈화를 가지고 가서 어필을 할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정왕룡위원
그 100명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재정지출 요인의 부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숫자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필요 인원만 숫자가 먼저 나온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 먼저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같이 해야 인력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안 주거든요.
정왕룡위원
참 인원은 필요하고, 항상 재정 압박은 오고, 김포시에 돈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또 100명 인원이라는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그건.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아니 제 욕심인데요, 다 해 주지는 않겠죠. 일단은 반이라도 해 주면 천만다행이죠.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분리가 됐는데 징수업무나 세정업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애매모호한, 좀 불리한 쪽의 이것들은 서로 미루려고 하는 어떤 세정의 업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지, 또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한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1인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데 사실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동안 분과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협의할 사항들, 또 자료 같은 거 공유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 자료라든지 세원관리 자료는 공유를 하고, 또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실무 선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11월 전 주에도 팀장들 선에서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저희도 업무 추진하는 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거를 조정해 주실 분이 국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애매모호한 세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112쪽 징수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도를 보면 12월까지 징수율이 한 90～91% 정도가 됐고, 또 익년도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92%에서 93% 정도의 징수율을 보였더랬습니다. 근데 2개월 단축되면서 저희도 염려사항이 징수율이 약 1%에서 2%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10월부터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예년 같으면 독촉장 납기는 10일 정도 줬었는데 재산세를 빨리 발송을 해서 한 5일 정도 빠르게 발송을 했고요. 또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가 2월일 경우에는 2월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11월 초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그걸 대처를 하고 납기징수율을 제고를 한 상태고요. 또 12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가 납기 내 징수율은 상당히 다른 세목에 비해서 낮아요. 그게 한 8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고지서도 빨리 보내고, 또 지금 행정전화 멘트가 전화가 걸려오면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그 안내 멘트를 지방세 과세되는 기간에는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멘트를 변경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혁위원
어쨌든 시 발전의 원동력인 지방세의 확충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15쪽에요,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란에 보면 2014년 10월 14일 풍무동 양도마을 항공기 소음 관련 지방세 감면 신청이네요, 내용이. 이게 지금 항공기 피해보상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니까 풍무동 양도마을에 발생하는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항공기 피해 관련해서는 공항공단에서 별도의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은 소음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바로 조례상에서 개정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이 감면조례를 하려면 또 행자부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돼서 이거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는 혹시 항공기 피해보상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세 발행을 해서 이걸 감면 신청해 달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내용은 알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촌, 사우동 다 해야지 뭐. 그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양현 징수과장 기립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징수과장 장양현.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는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나 되죠?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그죠? 부서가 몇 개나 돼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지금 현재 31개 부서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종목은 몇 종목이나 되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종목 수로는 지금 각 부서별로 해서 단위 수는 상당히 많은데 한 80여 가지 항목.
수은
노수은위원
한 80여 종?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목표율 대비 징수율 자료 가지고 있나요? 13년부터 목표율 대비 징수율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2013년도에는 6300만 원인데 정리실적은 42억 정도여서 14%였고요, 2014년도 작년에는.
수은
노수은위원
잠깐만요, 14% 징수했다고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다음에 2014년도는 11.2%.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9월 말 현재.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리고 9월까지는 11.1% 현재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같은 기간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 한 87%, 목표액은 80 이렇게 나오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세외수입은 일단 종류도 많고, 또 지방세하고 달리 체계적으로 관리한 적이 없었어요, 여태껏. 각 부서에서 알아서 했고, 그다음에 분과되기 전에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계 자금관리 하는 데에서 취합업무만 했었죠. 그래서 징수과로 분리되면서부터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에 무게감도 있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징수과로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거는요,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지금 거의 170억이에요. 50% 이상을 거기서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이게 거의 100억대거든요. 그 2개가 지금 뭐 거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종류의 세외수입은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 토지정보과에 있는 그 개발부담금 체납 자체는 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냐 하면 일단 개발이 끝나고 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잖아요. 근데 개발부담금 납기를 6개월을 줘요. 그러면 개발이 끝난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매각을 해서 없어진 다음에, 부동산 자체가 매각처분 돼서 없어진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나중에 채권 확보가 안 돼요. 결국에는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체납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법상의 문제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검사미필 과태료나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어찌됐든 굴러다니는 거기 때문에 단속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차할 때 그게 처분이 납부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 토지정보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체납 업무는 직접적으로 해 드리지는 못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독촉안내문이나 이런 거는 일괄 발송을 저희가 하고, 또 그쪽에서 채권 확보하는 방법 같은 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경기도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70, 80% 이렇게 징수율을 올렸는데 올해 예상하는 거는 50% 이하로 예상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세외수입도 실질적으로는 그 두 부서 게 원체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뭐 그렇게 징수율 자체가 낮은 건 아니에요. 현년도분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징수율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
굉장히 좋네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수은
노수은위원
근데 아까 11% 이래 가지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 그거는 과년도 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만 하는데 저희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인수할 때는요, 현년도 거는 인수 안 하고 과년도 것만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하여튼 늘어나는 세외수입 부과액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시 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액, 체납항목을 한꺼번에 조회해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세외수입팀장님 계시니까 이거 있던 관련 부서하고, 뭐라고 그럴까? 연계가 돼서 세외수입팀에서 이거를 다 관리하는 방안은 어떤가, 프로그램을 물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세외수입은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는 표준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이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특별하게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계속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처럼 이름을 한 번 엔터키로 해서 조회를 한다면 전체 세외수입 체납된 거를 지금 현재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게 프로그램보다 통합정보시스템. 한 번 딱 누르면 그 사람의 금액 뭐 이런 게 딱 나와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어떻게든지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지방 재정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더 징수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만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체납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그런가요? 왜 현년도와 관련된 체납분에 대한 거는 징수과에서 처리 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일단 납기만 지나면 가산금이 붙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항목별로 가산금이 안 붙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이자만 붙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현년도에는 체납으로 계상을 안 하고 미수금으로 현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회계연도가 지나야만이 체납으로 넘어가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또 왜 그러냐면 납기가 이게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각 종목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로 1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게 미가입한 날부터 바로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더 이상 붙는 게 없어요, 그걸로 끝이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납기가 6개월에다가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수금이냐, 체납액이냐라고 구분을 하기가 현 관리부서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는 거는 한 해가 지나 가지고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의 거, 완전히 체납으로 넘어온 그 상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는 겁니다. 징수과에서 뭐 재산조회도 하고 또 동산조회도 해 가지고 나타나면 직접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있고 공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시스템은 앞으로 그렇게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미 납기일이 지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미수금으로 처리가 됐든 미납금으로 처리가 됐든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체납액으로 규정짓기가 힘들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결국에 미납이 되면.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납부기간 경과가 예정됐을 때 그것을 체납 예비단계로 규정짓고 그때부터 행정조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체납액에 대한 정리들을 해 나가지 않나 싶은데 의외예요. 제가 오늘 과장님 보고받으면서 그 기간이 꽤 되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체납 쪽으로 완전히 인수를 맡게 되면 사실 그 관련 부서에는 업무적으로 어떤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부과만 해 놓고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독촉도 좀 해 줘야 되고, 1차 독촉은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고 최고(催告)도 거기서 해 주고, 그러니까 당해연도 만큼은 체납관리를 어느 정도 미수금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징수과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거기서 오는 혹시나 우려스럽게도 행정 공백이 또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지금 행정 공백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징수과 신설되고 세외수입징수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11월 이번 달에 각 실ㆍ과ㆍ소 세외수입 담당자 전담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어요. 전산교육을 전산교육실에서, 정보화사업단에서 담당기사 불러 가지고 교육도 했는데 앞으로 아마 매달 교육을 할 거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ㆍ소에서는 좀 바쁘겠지만 어떤 인식을 심어 주는 경각심도 있지만 나름대로 관리부서에 세외수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자꾸 교육을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일하기가 쉬울 것 같고, 실ㆍ과ㆍ소는 실ㆍ과ㆍ소대로 계속 그 노하우를 배우게 되니까 이게 직원이 수시로 바뀐다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관리부서 또 현장에서 하는 징수과 이런 것들이 체납액으로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뭐 이런 얘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체납 정보에 대한 모바일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도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처분에 대한 모바일?
정하영위원장
문자서비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문자서비스는 아니고요,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정식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체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솔직히 소소한 것들은 자기가 체납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많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몰랐거든. 자동차 환경개선분담금 그게 작년, 올해 1기분, 2기분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거예요. 몰랐거든. 근데 혹여나 그런 것들 사전에 문자로라도 하나 던져줬으면 ‘아, 내가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고지서가 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요, 하도 우편물이나 그런 것들이 폭주하는 바람에 혹여나 신문 사이에 끼어서 올 수도 있고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핸드폰으로 오는 모바일 문자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돼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에서 현재 연간 체납액이 200억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부일보던가요? 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 아예 가택수색까지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의 체납액분을 물품으로 압수하고, 금반지 귀금속들을,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강제징수라고 얘기하는지 하여튼 물품으로 압류를 해 갔던데 고액체납자라고 할 때 고액의 기준선이 있나요? 보통 일상적으로 고액체납 얘기할 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자치단체별로 어떤 전체 체납자의 분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1억 이상 체납자가 과다하게 많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1억 이상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과년도 체납자는 한 세 명밖에 안 돼요.
정왕룡위원
세 명 정도?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액체납자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숫자별로는 몇 명 정도 되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지금 단계별로 말씀드리면요, 1억 원 초과는 세 명에 6억 350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1000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이하가 202명에 56억 8600만 원.
정왕룡위원
200명 정도?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202명.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165명에 14억 정도, 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1,000명에 28억 정도, 그다음에 100만 원 미만이 45,000명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정왕룡위원
그 통계자료 어떻게 제출이 가능한가요? 어떤 대외비인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금액별로 해서요?
정왕룡위원
네, 금액별로 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추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궁금한 건 이런 과천시 사례처럼 막 가택수색까지 하고 이럴 정도까지, 지금 김포의 상황은 어떤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2013년도에요, 은행금고를 한 번 압수해 가지고 그거를 수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지방세 체납담당 공무원한테 특사경 자격증을 검찰에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증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한 6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정 정도 사법권까지 주어질 수 있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럼요.
정왕룡위원
또 하나 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서로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과할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서로 상호 업무협조 부분에서 또 요청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정과 쪽에. 근데 실제로 유사 부서들을 보면 항상 염려가 되는 게 업무의 중복이나 나름대로, 특히 초창기 같은 경우는 서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책임영역 부분들이 불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업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나 뭐 보완책,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나 세정과나 사실은 세무직으로 발령이 나면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이 업무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20년 넘게 세무업무만 하다가 잠시 떠났다가 왔지만 업무영역이 세정과 질의 응답할 때 제가 듣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정과 쪽에서는 부과하고, 그다음에 1차 독촉까지만 해 가지고 체납으로 넘어오면 그거 저희가 인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시세만 나왔으니까 도세 부분이 있거든요. 도세는 사실 비과세 감면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조사계가 신설이 돼 가지고 거기서 또 사후관리를 하도록 아예 딱 업무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이 우려할 만한 사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정왕룡위원
한 말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초대 김포시 징수과장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정왕룡위원
한 번 각오와 결의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발령 나 가지고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 분야에서 가장 직원들이 회피하는 업무가 체납업무예요. 저희 징수과 매일 와 가지고 싸우거든요. 번호판 떼어 갔다 싸우고, 압류시켰다 싸우고, 뭐 5억짜리 아파트를 500만 원 안 냈다고 압류시켰다고 와 가지고 싸우고 매일 싸우는 건데요, 뭐 저희도 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력이 붙어서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부과해서 징수하고 나서 나머지 체납을 얼마만큼 잘 건수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느냐는 책임감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느끼는 거는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 서민들한테 특사경까지 동원해서 뭐 부동산을 압류하고 수색하고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도 상당히 마음의 부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조율해서 무리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특히 우리 팀장님들이 다 여성분들이세요. 과장님이 역할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패막이가 돼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팀장님들, 과장님이 제대로 보호 안 해 주시면 의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과장님 야단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세정과에 우리 김종혁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 회계연도가 변경이 돼서 내년도 2월까지였던 것이 12월로 앞당겨지면서 1에서 2% 정도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살림규모로 1, 2%라고 하면 가계부 쓰듯 작은 액수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가 2개월 정도 빨라지면요, 지금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다른 거는 없어요. 어차피 체납처분을 2월 28일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체납처분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결손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2개월을 앞당겨서, 지금 벌써 저희가 결손처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1월이나 2월경에 해야 될 업무를 지금 11월에 이미 당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빨라지고, 또 그다음에 1, 2월에 체납액이 들어오는 징수율이 그렇게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월체납액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월체납액은 아마 당연히 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달 동안 받아야 될 게 못 들어오니까. 다만 또 이런 건 있어요. 이월체납액이 늘어나는 대신 내년도에 넘어가 가지고 체납액 징수율은 상당히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왜? 1, 2월에 행정처분은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들어올 돈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또 1, 2월에 돈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현년도보다 과년도 징수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으로서 체납액 줄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나, 뭐 특단의 어떤 대안이 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노수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면서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우선 건너뛰고요. 제가 최근에 성남시 징수과 징수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일원화하겠다, 어쨌든 징수업무에 있어서 징수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면서 뭔가 획기적인 것으로 저희들에게는 다가왔고, 때마침 우리 시도 지난 9월부터 세정과와 징수과 업무가 분리되면서 내심 이, 뭐랄까? 세정업무가 좀 조밀해져야 된다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내심 좀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성남시 사례를 접해보셨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계속 어려우신 상황이나 업무에 있어서 힘든 부분을 많이 말씀 하시고, 뭐 항상 말씀하셨었지만 인력난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김포시 징수과에 너무 큰 부담을 드리게 되는 건 아닌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따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최초 징수과가 생겼고, 징수업무를 통합한다는 의미로는 이게 저는 신선하고 괜찮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일단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크게 했더라고요. 내용은 저희와 비슷한데 상당히 크게 했기 때문에 늘 전국 최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징수과 분리돼 가지고 언론플레이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굳이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까 했는데 성남시 사례도 저희가 한 번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요, 좋은 제도라면 저희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기존에 우리 시도 업무가 분리되면서 이대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신 사항이고, 우리가 특별히 더 도입한다거나 여기에서 업무를 더 확장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겸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생각할 때는 세입하고 세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세출부서와 세입부서의 중요성 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부과를 해야만 돈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한 50 대 50으로 봅니다, 일단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 9월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게 되겠다는, 이렇게 되면 체납액도 많이 일소가 될 것이고, 또 아까 염선 위원님 말씀하신 추계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추계가 돼서 세입ㆍ세출을 하는 데 더 폭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전 50 대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뭐 내부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세입보다는 세출이 대접받는 공무원 사회는 그런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느껴봤고요. 이게 뭐 징수든 어쨌든 잘 이루어지려면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또 인사부서에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는 우리 세입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어떤 임용이나 승진에도 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하여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징수과가 신설이 됐고, 우리 장양현 과장님 그리고 오미선ㆍ이영란ㆍ노정선ㆍ최은정 팀장님,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김포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역할을 어떻게 보면 부탁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김포시가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충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세무파트에서는 우리 장 과장님 전문가시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징수과가 김포시 살림살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회계과장 기립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회계과장 이종상.
정하영위원장
그럼 이종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보유현황하고, 차량 보험사 계약관계 자료를 좀 봤는데 현재 공용차량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257대 맞습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지금 290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90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259대입니다.
정왕룡위원
259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 자료하고는 2대 차이가 좀 있네요. 작년에 권오준 위원께서 자동차 보유현황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언론에도 많이 이 사안이 오르내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 처리가 됐다고 봐야 합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권오준 위원님께서 차량 용도목적에 따라서 무리한 옵션을 구입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권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필요 없는 옵션 사항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명확히 좀 판단은 안 섭니다마는 이 차량들의 보험사가 다 제각각이에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회계과 차원에서 보험사를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전체 차량 자체를 하나의 입찰에 붙여 가지고 단가를 좀 더 다운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보험 가입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2016년 9월 1일자로 통일해서 저희가 일괄 입찰을 해서 보험가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016년 9월 1일자로 다 세팅을 통일하신다는 거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69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같은 비용, 같은 내용으로 하자보수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목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좀 성실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처음 예산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대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은 합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이거는 그 부서에 공사감독권도 있고, 공사 시에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세밀하게 체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지금 공사 하자보수비가 최근 3년간, 거기 적혀 있죠? 과장님, 얼마입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여기 그 8200만 원 있는 거는 하자보수비가 아니고요, 공사 계약금액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8200만 원이에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아니 820.
수은
노수은위원
만 원이에요, 만 원. 1000원, 1000원.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825억 5200만 원.
수은
노수은위원
네.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비용이지만 2013년도에 어떠한 공사를 했어요. 그다음 2014년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똑같은 공사를 했어, 상세한 거는 들여다봐야겠지만 이 자료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게 3년간 하자보수비로 나왔어요. 800억이 넘는다는 예산이잖아요? 이 수치대로 보면.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이거는 전체 공사비지 하자보수비는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 하자보수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공사 계약금액을 적어 놓은 거죠, 이건 하자보수비가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해마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이게 하자보수잖아요. 똑같은 곳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어. 죽었어. 내년에 또 해.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다 비슷한 금액이에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총액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어떤 하자가 생기면 계속 우리가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 가지고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공사를 한 번 하고 나면 1년이면 1년 그런 게 있잖아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하자보수기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몇 년이에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그게 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은
노수은위원
예를 들어 여기 한 번 볼게요. 170쪽에 보면 2012년 북변동ㆍ사우동 쌈지공원조성사업, 그다음에 또 밑의 30번에 보면 사우동 쌈지공원조성사업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대보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 꼭 집어서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게 하자보수공사비잖아요,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 공사비용이 아니라, 그죠? 과장님.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여기 계약금액이라고 적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네, 합계.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이거는 공사비지 하자보수비는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가져온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고 지방재정이 든든해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 인쇄본만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몇 번을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과장님, 한 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만 보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여기다 자세하게 설명을 쓸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이거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다 공사금액을 적어 놓은 거죠, 이게 하자보수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을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발 좀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요. 이대로 된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낭비예요. 그죠?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하자보수비는 시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 건 없어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요?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네. 하자보수는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이 인쇄물만 보면 제가 그렇게 느껴져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발주는 그냥 눈먼 돈이라고 얘기들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해요. 보니까 풍무동 동사무소도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하자가 일어나서 공사한 비용들이. 그런 것들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니까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물론 담당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일단 회계과가 관리 부서잖아요. 그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에서 주차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혹시 이 팀이 주차장 관리하는 것까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고요, 행정과에서는 청사 보안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시 직원 전체에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왜냐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적인 민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도 주차난 해소방안은 없는가를 좀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주차타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책임 읍ㆍ면ㆍ동제를 내년 실시하기에 앞서서 그때까지 일시적인 민원인 것 같아서 회계과에서는 임시방편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일례로 우리가 시의회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을 갖다 지하로 9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많은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급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급해서 2중, 3중으로 주차를 했다가 주차요원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본연의 업무를 다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원인이 겹치고 또 시 행사가 있는 날은 지금 주차가 상당히 어렵고 시급한, 근데 이것을 2부제 시행을 하자, 어떤 다른 대안을 세우자 이것을 시청 내부 직원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근데 이런 것을 민원인이 넘쳐나고 하면서 주차난을 직원들만의 어떤 숙제로 풀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책임 읍ㆍ면ㆍ동제도 실시하게 되고, 직원들이 대거 대동ㆍ대읍으로 파견 나가게 되고 한다면 그때는 해결이 되겠지만 단기간의 민원이라고 하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이어서 이 부분은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건물 신축이 지금 어떤 행정절차는 다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써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고통을 나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과장님은 장기적인 대안을 말씀을 하시고, 저는 지금 당장 코앞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어떻게 꺼 주십사 하고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차타워에 대한, 우리 주차타워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대한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돈이 들지 않는 민원 말고 돈이 드는 대안으로써 회계과에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저희도 그런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항상 문제여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관심 가지고 우선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꺼 볼, 우리 시청은 특이한 점이 대체 주차장이 없어요. 뭐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유료주차장 이런 것도 특이하게 우리 시청 주변에는 그런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서 직원들도 민원인들도 전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좀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염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자가용을 타고 시청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상 관용차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게 외부 출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가용을 업무용 차량으로 대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소화하실 거예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참 한정된 주차장 가지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 시청과 거리가 멉니다만 공설운동장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자주식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고, 또 어차피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 말씀 동감하고요. 어쨌든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혹여나 운동장 앞의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 그러면 그쪽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과 시청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행정과에서 마련한 거에 보면 월 주차비를 갖다가 공설운동장 쪽을 이용하면 50%만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는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여기는 현재 월 1만 5000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염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 또 과장님은 어쨌든 근본적이고 중ㆍ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자가용을 몰고 오더라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시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참하고 그러지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내고 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행정의 어떠한 지침에 대해서는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직원들이 이용할 때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재정에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그 주차비에 대한 것들을 보전해 주는 그런 과감성이 있어야 주차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이종상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리팀이나 계약팀의 직원들, 특히 회계ㆍ지출ㆍ계약ㆍ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의 보직일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경리팀장하고 계약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직원들 회계과로 온 임용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혁위원
네,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는 말고요, 아까 얘기했던 회계ㆍ지출ㆍ계약ㆍ구매담당자.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ㆍ지출 우리 이채영 주사는 13년 2월 6일에 회계과로 왔고요.
김종혁위원
13년.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2월 6일이요.
김종혁위원
13년 2월 6일이요. 네, 또.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계약부서의 박혜경 주사는 15년 9월 22일에 왔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또 물품구매 양동해 씨라고 있습니다, 계약관리계. 그 직원도 금년 9월 22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종혁위원
회계ㆍ지출ㆍ계약ㆍ구매 담당직원이 세 분밖에 안 계신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아닙니다. 경리계가 4명 있고요.
김종혁위원
그분들 보직일. 아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현재.
김종혁위원
공영차량 관리 담당 이런 분들 말고요. 아까 제가.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사무운영직으로 돼 있는 방혜선 씨가 ’92년 10월 1일부터 경리계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오래되셨네요. 그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분만 그렇게 오래되시고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안 계신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천시 모 세정과장 이런 분들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전횡을 휘두르고 했던 예가 있어서 혹시 물품의 구매라든가 계약ㆍ경리ㆍ지출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한 문제없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좀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8쪽에 시청사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어요. 저희 의회동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인데 144쪽과 연동시켜서 보면 예산의 변경ㆍ전용 사용내역이 있어요. 전용내역에서 감액하고 증액한 이 7000이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별개 사업인 거예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이었나요? 1억 9500 이 사업은.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이거는 2014년도 종말추경에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 예산서에 1억 9500이라고 하는 목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 예산의 어떠한 전용과 연동되어 있나 제가 물어본 거고요. 또 연동시켜 볼까요. 맨 마지막 172쪽에 시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2013년도에 3억 4800, 2014년도에 3억 5000, 2015년도에 3억 4300 이게 계약금액이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14년도를 보면 한 3억 5000 정도의 계약 예산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예산에는 4억 1600만 원의 예산서가 올라오고 거기에 7000을 전용해서 다른 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과다 예산계상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것을 전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3억 4300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하영위원장
낙찰률 때문에 그러나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낙찰률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박동익 민원여권과장 기립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민원여권과장 박동익.
정하영위원장
박동익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는 2015년 9월 2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종전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의거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 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집 182쪽을 한 번 봐 주시죠.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 중에 도표를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가 나옵니다. 일단 오른쪽의 사업 반영 여부에서 “여”라고 쓰여 있는 게 무슨 뜻이죠?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동익입니다. 조사가 완료돼서 조사 완료된 내용을 직원들한테 피드백으로 전달했다,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용어인가요?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면 이런 행정용어가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반영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부라고 해서 사업에 반영했냐 안 했냐 그래 가지고 “여”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냥 “반영” 아니면 “완료” 다른 데처럼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남과 여 할 때 그런 말인 줄 저는 처음에 착각을 했거든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서식에 사업 반영여부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해야 될 사항을 “여”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다음부터는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여기 거론했던 고객만족도 조사나 전화친절도 조사, 특히 전화친절도 조사 부분들이 용역을 진행한 다음에요, 추진현황 전화응대 수준 재점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요즈음 특히 언론에서 감정노동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 고려가 돼서 용역이 진행이 됐던 건가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시 이미지라든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인들 다녀가신 다음에 응대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화친절도 이런 것도 저희가 민원인 편도 있지만 우리 응대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고려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내용이야 나름 또 부서에서 제대로 알아서 소화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이 “고객”이라는 말 자체, 예전에 한참 일반 기업처럼 관료제 이런 걸 탈피해 가지고 시민서비스에 일반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자 해서 이런 용어가 한창 유행하다가 요즘은 사그라지고 있는데 2015년 11월 이 시점에서 고객만족도에서 고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시민봉사과”라는 명칭에서 “민원여권과”로 조정을 했고요, 또 지금 “민원행정팀”이지만 먼저 “고객만족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고객만족팀”에서 “민원행정팀”으로 또 수정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는 거의 고객만족도라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시민만족도라든지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7쪽에 어르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하셨어요. 그게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였나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죠?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오전ㆍ오후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민원안내, 직원들이 일에 열중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을 잘 응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시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또 많이들 다녀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앞의 책상 구비서류 쓰시는 데 서류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월까지 했지만 일하시는 데에 보람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의욕도 상당히 좋으셔 가지고 내년에도 또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다시 내년에도 하게끔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정하영위원장
봉사는 아닐 거고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월 한 20만 원씩.
정하영위원장
월 2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언론에서 제가 본 건데 사이버민원 도우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잘 못 봤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영자 팀장님은요?
영자
김영자민원행정팀장
못 들어봤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저도 얼핏 접한 거예요. 접했는데 잠깐만 켜 봐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어르신 민원안내도우미라고 하는 운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안전도시, 스마토피아센터, 빅데이터 엄청나게 ICT에 기반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곳 아닙니까?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시민들이 가장 접하는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러한 사이버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접근해 보겠다 그래서 천안시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검토도 한 번 해 주시고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화상자료 설명) 입구에 민원안내시스템 사이버민원안내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안내인이 안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찾아오면 내가 무슨 민원을 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지 누르기만 하면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중복된 민원들이기 때문에 자주 민원을 하게 되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 주고, 실제로 김포시민들이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김포에 어떠한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참 귀찮거든요. 근데 기다리면서 맨 밑에 보면 관광정보가 있어. 관광정보를 하면 김포시의 여러 가지 관광지가 됐든 관광에 대한 설명이 됐든 이렇게 민원실에 와서 다양한 민원안내도 받고 김포의 기본적인 정보도 굳이 책상에 앉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한 번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어떤 민원정책인지 파악도 해 주셔서 김포가 필요하면 ICT 첨단스마트안전도시 김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동익
박동익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떻게 우연케 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박동익 과장님 그리고 김영자ㆍ최신ㆍ강남수 팀장님, 오랜 기간 행감 준비하시고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김포시청의 얼굴이라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과장님ㆍ팀장님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오늘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