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과 관련하여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되 참고인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일상 업무에 바쁘신 참고인을 부득이 중도에 퇴장시킨 후에 나머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김포시의 지역 업체 참여활동 노력에 대하여 참고인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른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면 참고인 여러분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고자 하니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소속 시공사와 직급 및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춘영 국장과 이근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춘영 국장과 이근수 과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건설회사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유홍규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GS건설 주식회사 왕진욱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식회사 반도건설 문동호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식회사 대림산업 나용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식회사 한양 이훈숙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식회사 혜림건설 김권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식회사 KCC건설 최철종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지구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식회사 이랜드건설 김영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식회사 삼호 방귀환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고순서는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김포한강신도시 15개 단지, 10,185세대와 감정1지구 등 일반 지역의 6개 단지 10,978세대로 총 21개 단지 21,163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12개 건설사에 21개 현장이 있으며, 공사 준비 중인 현장이 6개 현장, 지하층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이 8개 현장,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이 5개 현장, 마감공사 중인 현장이 2개 현장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의 관련 근거는「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3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와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하도급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시장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 건설회사와 체결한 MOU에서도 협력사항에 김포시 생산자재 및 업체 하도급 30% 이상 참여, 노동 및 기술력의 김포시 인력 적극 활용, 지나친 저가 하도급 지양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MOU 체결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업체와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8개 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개최로 관내 공동주택을 건설 중인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관내업체 생산자재 사용과 하도급 권장, 관내 기업인에게 참여 기회 제공 등을 각 건설사별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하여는 시장님 주재로 주택건설사업 본부장 등 본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업체의 공사수주 참여와 생산자재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관내 업체에 대하여는 기존 협력업체와는 별도로 등록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의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시어 관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관내 업체 공사수주와 제품 사용 실적을 확인하시고 독려하시는 등 담당업무를 챙겨 주신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건설회사에「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로 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과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 부여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업체 참여 실적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발주금액 대비 많게는 87%를, 적게는 0.37%를 수주하여 평균 16.74%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부분 수주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비율 증대와 생산자재,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김포시 사업장에 한하여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등록하는 방안과 매 분기 공정별 발주계획을 제출받아 관내 관련 단체에 알려 주는 등 관내업체 입찰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신규 주택건설 참여 건설사와는 계속적인 MOU 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하고, 관내업체 참여 실적과 생산자재 등 이용실적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업체별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기 위하여 건설업체와 관내 건설 관련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정례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 승인 전에는 본사 공사발주 및 자재 구매담당 임원과 사업 승인 후에는 현장소장과 개별 단지별 면담을 주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건설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관내에 새로 시작하는 공동주택 현장이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조했던 관내 건설업체와 생산자재의 수주실적을 지금 이 시간을 시발점으로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PPT를 보니까 간담회도 몇 번 가졌고요, 그죠?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고, MOU 체결도 했고, 과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문 발송할 적에도 저희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같이 동봉해서 보냈죠?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이게 본사하고 현장에 있는 그 소장님들 여기 다 나와 계신데 본사하고 현장소장님들 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본사하고 현장에 같이 보냈습니다.

보니까 MOU를 다 전부 체결한 건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김포시에 와서 건설사업을 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MOU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신규 건설산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새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MOU를 체결하고 나서 MOU 체결 내용을 보면 김포시 생산자재 및 업체 하도급 30% 이상 참여, 노동 및 기술 인력의 김포시 인력 적극 활용, 지나친 저가 하도급 지양 이렇게 핵심 내용이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 내용에, 특히 숫자상 30% 이상 이것이 지켜진 시공사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실적을 파악해 봤더니 여기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김포시에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내업체 대표님들을 사실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정책으로 대통령께서 상생을 부르짖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포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김포 지역사회에서, 특히 한강신도시로 인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말로는 상생을 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 업체를 하도급으로 쓰겠다라고 구두로 약속뿐만 아니고 문서로써 MOU까지 체결해 놓고 실제로 지키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공사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현장소장님들도 공문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현장소장님들이 대부분 오셨는데 대표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현장소장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참고인들에게 한 번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우건설 소장님, 오셨죠? ○ (주)대우건설소장 유홍규 대우건설상무 유홍규입니다. 풍무2차 푸르지오 현장소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참석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실질적인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공사 준비 중이라. 한신공영 소장님은 오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들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사실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은 시행사들을 대개 같이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을 보통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행, 시공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건설사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뭐 PF라든가 자금을 은행권에서 지급보증에 의해 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이 빨리빨리 처리돼야만 자금 회전이 빨라서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주택과 내지는 김포시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우리「김포시 활성화 촉진 조례」나 이런 것에 적극 협력하는 업체는 빨리빨리 인ㆍ허가라든가 설계변경이다 이런 사항을 적극 협조해 줘서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협조하지 않는 시공사는 철저히 점검하셔서 모든 것이 법과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데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 건설업체에 관해서는 반드시 MOU를 체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계속 분기별로 간담회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최소한 보름에 한 번씩은 협력업체 퍼센티지랑 금액 이거를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실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취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아시죠? 지금 우리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불황인 상황에 서로 우리 김포지역에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협조, 권장, 우리가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시 관내 건설업체라든가 또 우리 시민, 또 여기 위원들이 다수 다 정말 너무 옆에서 보기도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우리만의 건설업체하고 김포시 협력사나 모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상생하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환절기에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지금 모든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다 협력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말보다는 실천과 행동이 따라야 되겠기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우리 소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진짜 우리 김포시와 서로 상생한다, 또 먼 훗날 김포에서 내가 그 공사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김포에 일조를 했다 이런 걸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 행동으로 실천으로 조금 더, 모든 건 다 그렇잖아요. 이걸 안 지킨다고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협조를 해 주시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또한 사내 기업에 좋은 일만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우건설 소장님은 말씀하셨고, GS건설 소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 번 해 주시죠. ○ GS건설(주)소장 왕진욱 GS건설 현장소장 왕진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보다 실천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입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요, 지금 시민수거보상제는 6월에 종료가 됐다고 하신 거죠?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8000만 원을 정비기금에서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들어온 게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불법 현수막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옛 사업비 소진으로 종결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증액해서 올리셨는지요?

내년도에도 불법광고물정비기금에서 지금 1차적으로 6000만 원에 대한 거를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6000만 원이요?

네.

올 해 한 게 8000만 원 아니에요?

그건 진행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줄었네요?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잡으실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진행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불법 현수막이 급격히 늘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길거리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특히 분양광고가 심각하거든요.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수거 말고는 다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지금.

지금 공휴일 같은 경우는 2개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 2개 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위탁하고 있죠?

특수임무동지회하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동들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보면 올해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거를 한 지역도 보면 전신주나 나무에 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미관을 해칩니다. 그 끈들도 정비하는 거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끈, 잔재물 정비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과태료를.

아까 보고에 뭐 1억 8000 부과하셨다는데 다 받으셨나요?

지금 그중의 일부는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디로 과태료가 나가고 있죠? 분양 업자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종전에는 분양 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사업 주체에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0개 업체에 5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1건당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아니면 그 똑같은 분양광고에 업체에다만 그냥 통째로 부과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현수막 1개당 25만 원이 책정이 되고요.

개당 25만 원이요.

네. 그리고 50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그 금액이 너무 낮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000만 원 과태료 하는 것으로 상향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통과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시민수거보상제도 지금 하루에 3만 원인가로 실링(Ceiling)이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늘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시민수거보상제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좀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이렇게 위탁업체들 활동하는 것보다.

지금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증액은 조금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조금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나오는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상 읍ㆍ면지역하고 동지역은 녹지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에, 제 지역구가 동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다 보면 빈 집도 있고, 그다음에 빈 건물도 있고요. 이게 주변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거든요. 보기 굉장히 흉측합니다, 진짜.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제2의 범죄가 벌어질 확률도 있고요. 특히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또 이게 예산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종전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건 저희가 철거를 다 해 주고 잔재물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철거해 가지고 왔을 경우에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은 글쎄요, 건물주나 저기가 그 정도 갖고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뭐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좀 더 고민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 주택, 또 공동주택 조금 전에도 이렇게 각 업체들 모아 놓고 했지만 배춘영 국장님, 이근수 과장님, 각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87쪽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사업대상자 그 부분에 보면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가구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주거급여, 임차급여, 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됐다고 했는데 시민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과정이나 본 위원이 봐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떤 부분이 뚜렷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시민이 알고도 못 할 거 같아요, 어떤 안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개편되고 한 것은 기존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같이 있다가 그게 구분되면서 주거급여 부분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급여를 받던 분들에 대한 것은 기존 자료를 계속 넘겨받아 가지고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경우에 임차급여가 되고요,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수선유지급여인데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서 본 위원은 이해는 가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복잡해 하거나 민원의 어떤 부분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거의 6개월 넘게 계속 홍보를 했더랬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존 자료도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누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의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 있나요?

10월 현재 3,021가구가 대상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3,021가구요?

네.

그러면 3,021가구가 대상자예요, 아니면 거기 급여를 받는 분들이에요?

임차대상이 3,021가구입니다. 공공임대 1,487가구가 있고요, 민간임대에 723가구, 사용대차에 766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가구는 139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3,021가구라 이 말씀이죠?

3,021가구는 임차가구고요. 자가 가구가 또 139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이걸 몰라 가지고 소외된 그런 가구는 없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누락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저기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의 어르신이나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많을 텐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홍보하고, 또 읍ㆍ면단위로도 홍보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이요. 우리 피광성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다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근접, 그 외에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본 위원이 봐도 행사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바르게살기하고 어느 단체?

특수임무동지회.

특수임무단체에다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착안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양촌읍 구래동에 보면 많은 광고물을 수거했는데 우리가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아니에요?

6월 16일자 접수된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게 소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만 국한됐는지, 아니면 그 수거돼서 보상 못 받은 그런 민원이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촌에 있는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을 수거해 놓고 기간에 못 대서 그걸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그렇게 수거해 놓고 그거를 2016년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시민수거보상제라는 건 연도 했으면 그때 떼서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또 가지고 오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겉만 아시는 거야.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제 현수막도 떼고 광고 떼서 쌓아 놨다가 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집에 간직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한 과정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지속 보상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업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더 좋은 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불법 광고물 지난 부분이 도로, 그러니까 사각지대 그런 부분에서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또 지금 다 공히 같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주택분양이 안 돼서 그런지 활성화돼서 그런지 아주 너무 난무해요, 또 연말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많이 신경 쓰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시민이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피광성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네.

지금 24쪽에 보니까 군사보호구역 관련해서, 뭐 해제가 좀 됐습니다만 아직도 전체 면적의 80%가 넘게 있네요. 시에선 이걸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해제 좀 더 받게끔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단 완화 요청을 해 놓은 데가 전체적으로 한 88㎢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해병2사단 지역이 한 55㎡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육군지역인데요. 육군지역이 약 33㎢고요. 일단은 한 단계라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2014년도 3월에 건의를 해 갖고 해병2사단은 국방부 쪽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를 알려 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육군지역은 아직까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도시계획 세울 때 우리가 정말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제될 수 있게끔 트라이(TRY)는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계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행상황을 때때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10월 26일 주민제안 철회요구가 접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우저서원 그쪽인 거죠?

네, 우저서원 쪽입니다.

그런데 찬ㆍ반이 조금 갈려 있지 않습니까? 철회해 달라는 요구 쪽이 한 70% 정도 되는 거죠?

네, 60 한 4,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청문절차를 밟아서 실제적으로 취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다 결정됩니까?

네,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철회했을 시에 예상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그것은 기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시행자가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데요, 그거는 시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시하고는 관계없지만 그쪽 조합원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게 되면 새로운 그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되고요, 아마 조합 측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하고자 하는 조합 측하고 기존 조합 측하고 어떤 협의사항으로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들어왔던 기존에 하던 것은 철회를 하고 새롭게 조합을 결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는 주장이신 거예요? 그 70%가.

일단 기존 사람들은 기존 것을 해제만 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아마 새로운 사업자를 갖다 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간에 거기도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고민스럽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의견수렴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또 찬ㆍ반이 갈려 있어서 본 위원도 조금 어느 쪽 편 들어주기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계획적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중에 주민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결정이 되었나요?

현재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이에요?

네.

수용 결정된 거예요?

네, 수용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김포웨딩홀 앞쪽 역세권하고 같이 개발하겠다는 거죠?

네, 역세권 개발이 같이 병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들 한 90% 정도 본인들은 받았다고 얘기는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터미널 기부채납 받기로 확정되셨나요?

아직 뭐 확정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은 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터미널이 생기면 그쪽 부지에 생기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터미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 위에 여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김포1동사무소가 이전을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책임 동제가 되면서 이제 동주민센터 직원도 늘어나고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쪽에 만들면서 같이 동주민센터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부지가 상당히 비싼 요지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 주변 저가의 땅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업자한테 일단은 조금 부담을 좀 시켜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쪽 기존 김포1동 부지를 매각하는 자금하고 플러스해서 어차피 넓게 나가기는 나가야 됩니다. 옮겨가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지금 결정해서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장기미집행 지금 33쪽에 올해도 3건을 보상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게 한 4건 정도가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내년에 얼마 예산 확보를 하신 거예요?

내년에 현재 1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고요.

1억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 마을 현황도로로 쓰고 있다거나 그걸 제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나씩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아 있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김정구 과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11쪽 보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 추진, 용역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예요. 그렇게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네. 미집행도시계획.

그리고 개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지구단위 지침에 문제가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적인 GB구역 내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지구로 풀어주면서요, 다른 일반도시계획지구와 다르게 보존이 우선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기반이 깔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는 현황도로에서 그대로 뒀을 때는 뒤의 땅들이 전부 다 맹지가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땅들을 묶어서 같이 개발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금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전부 다 하나하나 파악해 갖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민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빈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민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세워 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이번 용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중이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지침 변경을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해서 민원인들한테 해소시켜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구단위로 지정돼 있는 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변경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로 결정이 돼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 양촌에도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인해서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고, 또 거기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 해제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지금 빔 프로젝트 안 쏘는데 카메라로 사진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민원이 지금 처음이지만 비일비재하게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조건 도시계획지구라고 계획만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은 무조건 다 기다렸잖아요, 그냥. 그러면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재산 피해를 봤단 말이지, 재산 행사도 못 하고. 그런 와중에 양촌지구 내가 과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려서 협의 중인데 그런 부분이 5개 읍ㆍ면에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 청암상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한 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도나 이런 걸 놓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미집행시설이 2020년 7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해제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민원도 쏟아지고 어떤 대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용역에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들, 풀어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봐도 거긴 갑갑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없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2020년에 그거 해제된다면서요? 그거 도시계획도로로 안 한다면서요?

네.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항을 빨리 판단해 갖고 이걸 개발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나중에 폐지할 것에 대비해서 어떤 다른 사항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검토를 다 이번 용역에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용역 하면 시민들은 그동안에 재산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하나하나 할 때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과연 내 거라면 그렇게 그냥 다 선을 그어놨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그쪽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이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언급했지만 군사보호지역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81%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전시상태, 지금 휴전기간에 있지만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다른 부분이 모든 게 다 완화되고 하는데 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그럼 국방부에 본 위원 생각에는 82%가 많이 이렇게 규제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 어떤 국고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건의해 보셨어요?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국방부에다 예산을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국방부에서 국방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을 우리 국방 담당이신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김포가 여기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라도 받아서 국책사업을 김포에 큰 걸 해 주든가, 우리 김포는 봉이에요? 김포는 다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해서 80% 이상이면 면적 전체 다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당연한 듯 아직까지는 해 왔지만 지금은 모든 부분이 완화되고 복지 향상에 모든 게 다 대두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앞서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1단계를 좀 더 완화시키는 것, 고도를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위탁했던 지역은 아예 해제를 시켜 준다거나 일부 제한되는 걸 우리한테 위탁 의뢰해 준다거나 이렇게 전부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 88㎢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아까 설명 들었어요. 완화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국방 그런 부분이 간첩이 철책 그런 데로 넘어오고 배 타고 넘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용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모든 부분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변하는 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그냥 당연히 너희 김포 군사보호구역이니까 이렇게 희생하라 이런 것은 국가에서 우리 김포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아요, 우리 김포시민이 봤을 때는.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게 뭐 한 70년 넘게 해 온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김포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우리 김포에서 많이 어느 정도 국방부나 또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자꾸만 했을 때 우리 김포에, 진짜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도 큰 국책사업이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고민하고 서류를 만들 게 있으면 만들어서 건의하시고 이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이요.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 시작이 감정2지구는 2009년도, 신곡지구는 2007년도 8월, 또 28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주민제안 신청이 있은 후 진행이 흐지부지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토지주들은 사용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수년씩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한 8개 지역, 그다음에 국계법으로 추진하는 지구단위사업이 한 8개 해서 16개 지역 정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어떤 사업시행자나 주민들 간의 어떤 알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돼 갖고 안정된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 끌 게 아니라 빨리빨리, 왜냐면 재산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속히 빨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9쪽 중간부분 보면 하성면 가금리, 월곶 고막리, 또 대벽리 일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민원도 빈번한데 그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일단 가금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가금리 안쪽에 있는 산 하나를 전체적으로 들어내 갖고 거기를 첨단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첨단형 산업단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경기도에서 일단 산지협의회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서류를 아마 만지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와 갖고 그거의 서류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막리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고막리 한우단지가 들어와서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하고 어떤 소송문제라든지.

고막저수지하고 애기봉 가는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있던 옛날에 한우단지 들어와 갖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법적 분쟁도 많았고 이랬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돼 있는 거는 단독주택지들의 집합체로 해 갖고 개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거지로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거지로 일단 개발을 한다는, 그게 한우단지에서 그다음에 산업단지로,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거단지로 일단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단지가 정말 이렇게 우리 김포시의 50년 또 60년, 아니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또 지금 가용 토지가 5개 읍ㆍ면에만 국한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장기적인 모든 계획을 세워서 김포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철두철미하게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자문도 실제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다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난개발이 아니냐 이래 갖고 2차에 받았을 때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갔고요, 하여튼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벽리 산업형 지구단위개발은 지금 대벽리 항공산업단지 뒤쪽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채미산인가요?

네, 그 뒤쪽 산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보면 대벽리 쪽이 옛날에 산지 훼손이 돼 갖고 한쪽 산 귀퉁이가, 양쪽 개발이 크게 됐다가 부도가 나서 계속 중지돼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그 뒤쪽으로부터 연결해 갖고 항공산업단지 뒷산까지, 뒷산 좀 못 미쳐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계획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잡석 채취하던 그 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산 뒤쪽 산인데요, 그것까지 바짝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대벽리 쪽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헬기산업단지 거기서 조금 뒤쪽으로 떨어져서?

네.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완전히 포함해서 전체가 개발돼야 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모든 게 합당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지구 내의 공장이나 빈 주택 있죠?

GB구역 내요?

네. 그러니까 개발지역 내 묶어 놓은 데 빈 공장이나 예정지에 빈 농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곡6지구 같은 데도 많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향산지구 같은 데 옛날 안동ㆍ신동이라든지 그쪽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해 나가는데 그런 빈 공장이라든가 빈 민가는 우범지역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감독할 건지 그런 부분도 확실히 규명을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런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하게 많으신데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하나하나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과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관리 24쪽에 나온 내용이요. 피광성 위원님하고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시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홍철호 국회의원님이 국방 분과위원회 위원이시고요. 거기에 국방관련 전문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육사도 나오시고 이 분야에 아주 정통한 분이 있는데 홍철호 국회의원실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체 면적의 82.2%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실하고 해제지역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아까 이진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 증액이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국방부가 아닌 다른 쪽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적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 번 국회의원실하고 의논해서 다각도로 아무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추진 7개 지구, 25쪽이요. 예전에 통진읍하고 양촌면에도 주민 투표해 가지고 해제를 했었고요. 그죠?

네.

지금 또 구시가지죠, 원도심.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해제지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제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요, 주민들은 사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모릅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되고 김포시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관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구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고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용역계획을 한 번 잡아보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낙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발사업의 진행이 취소된 지역에 관해서는 용역을 좀 주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0쪽의 풍무2지구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동광밸브하고 주디유치원 조합 쪽에서 강제 철거 했는데 주민들이 결국은 승소해 가지고 김포시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김포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고, 그죠? 지금 민원 제기내용 여기 쭉 나오고 그랬는데 김포시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포시민이니까 재산권,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완충녹지 완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냐면 지금 48번국도 강화방면으로 가다 보면 지금 좌측에는 없어요, 완충녹지가 지금 새로 나중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근데 우측에는 상가나 모든 게 있는데 완충녹지가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어 가지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가가 쭉 돼 있는데 완충녹지니까 그 공간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다 안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상가들이 더 이 상권 형성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도 그런 내용을 하도록 일단 받았고요, 그 내용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진중ㆍ고 삼거리에서부터 우측으로 보면 시설녹지, 완충녹지가 전부 다 묶여 갖고 앞에가 다 그냥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주차장으로 불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까지는 전체적으로 녹지를 해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명시돼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어떤 차별 때문에 거기는 풀 수 없다는 걸 첨언 드립니다.

그러면 통진학교 삼거리에서 소방서까지는 되겠네요?

소방서 앞쪽, 그러니까 소방서는 지금 보면 주거지역 있는 데서 일부가 남아 있죠.

그렇죠. 소망마을이나 현대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소방서는 안 돼도 소방서부터 통진중ㆍ고 들어가는 데 그 삼거리 거기는 완충녹지를 완화시켜 준다, 해제시켜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진입로가, 그러니까 소방서 진입로 나오면서 왼쪽 좌측에도 일부 아마 주거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점포가 같이 개발돼 있더라도 그 주거지역은 실제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그 부분도 현재에는 상업에 존재한 만큼 그것을 주거지역이라고 포함시키지 말고 현재 용역에서 빠졌더라도 추후 검토해서 거기는 완충녹지를 그쪽으로 같이 상업지역으로 봐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소방서에서 현대아파트 쪽, 그러니까 강화 쪽으로 거기는 뭐 주거지역이니까 그쪽은 놔두더라도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읍사무소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상 소방도로.

네.

거기서 우측에서부터 통진삼거리 거기까지는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상인이나 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 때문에 현장을 두 차례 나갔다 왔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구나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게 어떤 여건상 하나가 풀어졌을 때는 그런 지역이 김포지역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러 군데 상존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데까지 또 그게 해제가 우선 되다 보면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역으로 끊어서 하여튼 준주거지역까지는 완전히 해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추진하시고, 그러니까 완전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도 상황에 현장에 어떻게 맞는지 검토를 하셔서 이게 가능한지 그걸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항상 김포한강신도시와 한강시네폴리스,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일용 특화사업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입니다. 먼저 우여곡절 많이 겪었던 아트빌리지, 여기 계획상으로는 11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응빈입니다. 3개 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들어왔는데요, 11월 6일 서류상으로 착공계획은 제출이 되었고요, 실제 착공을 하는 것은 12월 아마 초쯤으로 그렇게 같이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감도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뽑았던 게 문화예술과에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말고 변경된 조감도요.

네, 조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의견이 다양하게 다 반영된 게 맞나요?

현재로써는 제가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주민하고 조금 다르네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0쪽에 보면 주운수로 관련해서 용역이 끝나신 거죠? 4월에 용역이 이미 끝나신 거네요?

네, 그것은 LH에서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체크하셨나요?

저희가 일단 1부는 갖고 있고요, 일단 그게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이 어차피 내년도 12월 하반기 준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들어보면 거의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민간전문업체가 콘택트 된 업체가 있나요? 혹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조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그중에서 나은 업체랑 위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 결과대로 운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끝나신 거죠?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또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다 해 놨어요, 활성화 방안을. 이게 우리 위원들이 듣고서 그쪽의 주민들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다 운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위원들만 또 바보 만드는 경우거든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정리한 것 있죠? 전체 말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정리를 해 가지고 갖고 계신 것을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요약한 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인데요, 원하시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의 주민센터, 마산동은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마산동주민센터.

마산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 짓는 건데요,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라고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확인하셔야지.

네.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착공 준공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공공시설 인계ㆍ인수팀이 운영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다 일일이 현장점검을 못 해서 그런데 뭐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우려를 안 해도 다 잘 체크를 해 가지고 넘겨 받고 있는 거죠?

네. 성실히 지금 14개 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과가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실무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나갔고 거기서 통과된 것 그다음에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지적해서 다시 그쪽에 요청한 것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샘플을 정해서 의회에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서 쭉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 정리를 해 오셨는데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죠?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했나요? 숫자가 지금 쭉 보니까 꽤 돼요? 언뜻 봐도 열댓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8번 같은 경우는 저어새 습지에 사람들이 건너간다거나 그다음에 11번째 낱알들녘에 어떻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은 좀.

지금 안 된다는 의견이 LH의 의견입니까, 시랑 같이 논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걸 체크해 놓으신 겁니까?

어떤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은 저희 쪽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 뭐?

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글쎄 좀 아쉽네요. 그날도 주민들과 같이 동행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래도 나름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건데 이 정도까지, 반 정도가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다시 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치 아픈 재정비촉진지구 이거 계속 몇 년째, 민선 4기부터인가요? 강 시장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끌어오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매년 회의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제가 착공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또 필연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개 구역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보면 북변3구역이 10월 20일에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고요. 지금 각종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북변5구역 같은 이런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변4구역도 현재 시공자 선정 및 교통영향평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시공사 입찰참여 제안서도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A등급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나 포스코 이런 데서도 지금 입찰참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북변5구역도 오늘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우4구역도 역시 환지계획 수립 등으로 해서 조합 총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사유지 계약 문제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5A구역 이 구역 또한 당초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시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조합원을 구성하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사실은 반짝 주택경기의 분위기를 타서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이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행과정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물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또 내지는 좀 빨리 도와서 기반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려만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거기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비는 잘 진행되는 것과 안 진행되는 것 두 가지를 놓고서 양쪽 다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뒷수습을 할지에 대한 출구전략도 지금 다 마련이 돼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에서 소홀한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의회 입장에선. 국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때부터 저랑 같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좋죠.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재정비사업 추진이 안 됐을 시에 우리 시만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만들어 보시겠다는데 그게 궁금하네요, 전. 그걸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 이 부분은 김포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건교부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다가 사실은 그게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도 양곡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서암리에 하고 있지만 양곡에도 그렇고 마송에도 그렇고 해서 그런 설명회를 또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내년에도 제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 또 큰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려봤더니 별다른 특별한 전략은 없으신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 같이 추진하다가 안 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도시재생사업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우리 공직자들을 못 미더워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전문가가 조금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봐요.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그림을 그려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응빈 과장님, 양수진 팀장님, 이상익 팀장님, 김재성 팀장님, 권상우 팀장님, 과중한 업무에 수고들 많으시고요. 설명서 41쪽이요. 시네폴리스사업 추진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결과물이 없을 때는 사업포기 확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16일 의회에서 이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로 의견을 주신 거는 올해 10월 말까지 일단 사업에 대해서 1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종료나 재연장을 결정한다라고 의견을 사실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이번에 재심의를 받게 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재심의에 대해서 서류를 재접수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민의 의견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반대한다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쪽에서의 어떤 의견은 저희가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모든 게 믿음과 신뢰인데 지금 시네폴리스 건에서 주민과의 토지 보상문제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어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주민들 보고 막무가내로 그냥 기다려라? 그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이 연장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말씀을 드릴 것 없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부분과 심의위원들이 다루는 문제는 디테일하고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교통이나 사전재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거보다도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일단은 한 번 재심의가 났으니까 이번에 재심의 올려서는 위원들의 당초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재심의나 이런 거가 나오지 않고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시민들은 진짜 학수고대하고 믿고 그러는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킬 거면 그럴 것이다 하는데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도 그런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한테 확실히 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사과할 거는 사과를 하고, 또 우리가 양해 구할 건 구하고 그러면서 믿음과 신뢰를 서로 공존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아주 진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네폴리스 업무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업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넘어갔나요?

일단 기획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 타당성이나 그것까지는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것은 도시개발과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시민 입장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일원화시키고 단일화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자꾸만 과를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업을 하고 안 하고와 관련돼서는 정책적인 어떤 판단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이나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일단은 사업이 집행된다면 정책적인 게 아니라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네폴리스 수년간 얘기된 부분인데 재심의가 통과된 만큼 하루속히 주민과 협의에 만전을 기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60쪽이요. 한강신도시 레저지구 여기 되는 대로 가능한가요?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이게 글씨로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이것 외에도 스토리텔링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테마적인 관광 포인트나 이런 것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염려하시는 주운수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단 그거는 먼저 알토란이라고 지금 한 1만 평 정도를 한꺼번에 사서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이 사항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게 잘 돼야 수변상업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그쪽에서도 이걸 보고 많이 판단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서 이거는 꼭 실현이 될 걸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네,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수로도시, 김포시민뿐이 아니라 신도시 우리 시민들이 유람선과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 레저활동을 수변도로에서 즐길 수 있는 날이, 우리 과장님이 적극 거기 행정 모든 업무를 총 동원해서라도 그런 분위기가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이제 공사도 신도시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조치와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이요. 신도시 주변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현황인데요, 지금 용화사에서 양곡 가는 도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신도시에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제방도로하고 맞물리잖아요. 그 도로 안 가보셨나요?

용화사 앞의 전면부.

네, 용화사 앞에 신도시에서 2차선으로 도로가 그리 가다보면 제방도로가 나오는데 제방도로는 1차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체가 저쪽 하성, 그러니까 봉성리 쪽에서 오는 차량과 신도시로 가는 차량과 딱 1차선이에요. 그 부분에는 가변차선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걸 예상해서 거기 어느 정도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뚫어 놓고 나서 민원이 야기되면 도로가 협소하니까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는 것뿐이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나 그런 걸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화사 앞에서 지금 양곡 그리 돌아가는 도로가 그 전 구도로 있는 그 사이만 남겨 놓고 이쪽은 거의 다 완공됐죠? 지금 임시 개통된 밑의 하단부분.

네,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교통정체가, 또 출ㆍ퇴근시간에 거기가 많이 혼잡해요. 차량 정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구도로 2차선을 기존에 있던 그 나오는 차선으로 해 주고 거기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거기 터놓으면 직선거리 가깝고 차량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강구를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포를 이용하는 인근 도시인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옆에 이거 쳐놓은 걸 뭐라고 하죠?

가드레일이죠.

가드레일 그것만 치면 그걸 통과해서 거리도 가깝고 시간도 단축되고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업 쪽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게 안 돼서 참 본인이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깝다 그랬는데 과장님 한 번 보시고요. 적극 그 부분을 사업 시공 측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완전히 완공된다면 좋겠지만 그 완공되려면 아직 몇 개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돼 있는 그 도로를 잘 활용을 해서 정체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하실 때 같이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73쪽이요. 그러니까 원도심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하시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현재로써는 통진 서암리를 표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전 주에 마쳤습니다만 양곡.

통진 서암은 마을가꾸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양촌읍에서도 지금 6주차에 걸쳐서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나 아니면 호응도가 상당히 높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연계해서 주민들하고 이번에 교육한 거에 대해서 향후에도 아마 그런 쪽으로 주민들도 적극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좀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마송이 따지고 보면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데 우리 김포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재생사업이 곳곳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주민참여와, 아까도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니산리 진입도로요.

네, 있습니다.

거기 도시개발과의 답변을 보면 향후 사업시행자 LH의 검토결과 도출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본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자 했는데 협의된 사항이 그동안에 있나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가 확실히 안 돼서 그런데요.

뭐냐면요, 오니산리 진입도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여기 빈번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내가 읽어드린 이 부분을 향후 검토해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어떤 부분을 못 했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보상은 다 됐고요, 지금 착공은 했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공을 하기로 LH하고 얘기가 한 2년 전쯤에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행될 계획은 없나요?

올해 벼 베기가 끝나면 시공을 할 것이고요.

벼 벌써 다 벴는데.

지금 벼 벴으니까 흙 들어가거나 지금 막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조속히 그 공사가 마무리돼서 신도시로 인해서 대곶면 오니산리 주민들,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종합허가과 복합민원팀장 권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 복합민원팀장 권현입니다. 임헌경 종합허가과장께서는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종합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현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채갑기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허가과 과중한 업무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164쪽 공장 설립 시 민원제기 내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PVC는 특정 유해업종으로 공장 제조시설 설치 불승인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불승인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컨설팅 감사 재검토 의견에 따라 향후 신우산업과 검단공장에서 특정 유해물질 검출여부를 측정 예정이라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왜 법원에서 판결 불승인이라고 하였는데 왜 신우건설에서 항소를 한 건가요?

신우건설에서 항소를 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신우산업에서 공장 설립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소송의 주된 내용은 PVC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데서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니까, 거기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PVC를 이렇게 가공하면서 특정 유해물질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려한 부분 아니에요?

네.

그럼 경기도 컨설팅 감사 재검토 의견은 뭐예요? 거기서는 우리 의견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경기도 컨설팅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의 원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배출구에서 꼭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여서 재검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 준 결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는 재검토 의견을 제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 시와 법원은 그걸 인정을 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데 왜 경기도 감사 컨설팅에서는 다시 재론을 하냐는 얘기지, 그 말은.

그건 사업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결과를 시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지금 문제는 주민들 민원이 제기돼서 불거진 문제 아니에요? 주민들도 반대하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거물대리ㆍ초원지리 건으로 인해서 다시 또 5개 읍ㆍ면에 국한된 사항이거든요, 여기. 그런 만큼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다시 법원과 우리 시의 법원에서 판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기관인 법원에서까지 불승인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감사 컨설팅에서 다시 제기했던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추후 더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힘드시겠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불승인 난 부분이 그렇게 형성돼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주민 측에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공장설립 반대를 해 왔고요. 공장 측에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뭐 경기도에도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각각 두 번 정도 현장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감사원에서도 배출 여부를 측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주민 측하고 사업자 측하고 조정을 해서 12월 중에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무가내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환경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 했다면 모르는데 아니면 감사원 컨설팅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거나 생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객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민은 실제 거기 모든 부분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입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김포 브랜드가 실추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사안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입니다. 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인천지검이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혹시 종합허가과에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없나요?

네.

다른 부서인가요? 글쎄요, 부서 특성상 종합허가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유혹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디서 20여 명의 공직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명단이 나왔나요? 혹시. 안 나왔습니까? 아직 수사 중이라서 지금 공표할 수가 없어서.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그 내용이 그린벨트 내의 충전소 관련된 내용이라 지금 수사 발표내용에 보면 22명을 기소했는데 발표 내용에만 있을 뿐이지 지금 전혀 거기에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한 바는 없고요, 발표내용에 보면 현직 공직자 한 명이 있습니다. 22명 중에는.

전직입니까?

네. 전직도 있는가 하면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 아까 오보 식으로 난 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직자 20여 명이 연루됐다고 발표가 난 것 같은데 글쎄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뭐 종합허가과에 아무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공직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보수가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니고 박봉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서 특성상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테지만 그런 걸 잘 이겨내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5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내역, 이렇게 쭉 보면 건수가 경기하고도 속해 있나요? 지금 체납액수가 2015년도에 거의 100% 증가한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분납도 가능하고요, 또 납부기한을 6개월 정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부기한이 도래가 안 돼서 안 낸 건이 많은 거지 실제로 체납은 16건입니다.

아, 수치상 이렇게 100% 된 거지 실제는 안 그렇다?

네, 부과를 해 놓고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가 안 돼서 안 낸 부분도 여기 수치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체납 건수가 105건, 14년도에는 110건, 그런데 15년도에는 243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고지를 해 놨는데 고지 만기 도래가 안 돼서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2014년 건도 보면요, 분납을 5년까지 줄 수 있고요, 또 납기 연기를 3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통계에 그거는 여기 안 잡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까지 다 잡혀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이상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김두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