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신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다섯 번째,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열 번째,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석윤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의 사업의 양도 및 상속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종전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민경자·임연옥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경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적정하고 균형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민경자·임연옥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강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
상위법임연옥의원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이게 2011년 7월 29일에 개정됐는데 우리 시에서 뒤늦게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희처
강성희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게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100선에 포함돼 있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의원
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에 계시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연옥의원
감사업무를 하고 계시면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거를 이렇게 뒤늦게 인지하신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개정된 조례를 보셔서 빨리빨리 우리 시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심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그랬는데 취업제한 심사라는 거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취업을 제한하는 게 한...... 기관이요. 1만 2,000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에 종사했다든지 그런데는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5년 동안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공직자로 퇴임을 하고 나서......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화자의원
갈 수 없는 곳이 한 1만 2,000개 정도의 기업이 해당된다고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현재 우리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취업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 시에는 그런데 취업한 분이 안 계십니다.
업을
취업을진화자의원
하신 분이 안 계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게 1만 2,000개 하면 취업을 못하게 저희한테 심사의뢰가 오는데 그게 온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 취업제한이 관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됩니다.
민국
대한민국진화자의원
전체에서 우리 구리시에 퇴직하신 분은 대한민국 전체에 그 1만 2,000개에 포함되는 기업에는 취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5년 제한이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그거 지금 어기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건. 어디 취업하면 취업했다고 통보가 오는데 저희가 통보한 분이 안 계십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그런데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자기의 전공 분야하고 똑같은 유사한 일에 하면 안 된다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유사한 일에 근무를 하셔도요, 연관이 된 데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의원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한 번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그런 거 한 번 심사해 본 적이 있냐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심사는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
진화자의원
한 번도 온 게 없어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거는
그거는진화자의원
누가 어디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취업을 하면 저희한테 어디 취업했다는 통보가 됩니다.
진화자의원
공직자로서?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자가
공직자가진화자의원
만약에 취업을 하면 구리시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옵니다.
거는
그거는진화자의원
누가 그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거기 리스트에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게 되는 그 제도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우리 구리시 관내의 시민단체라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어떤 곳을 우리 구리시의 어떤 시민단체로 보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자의원
비영리단체는 모두 시민단체로 그냥 규정합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진화자의원
시민단체를 하고자 하는 곳을 뭐 이렇게 좀 염두에 두거나 생각해 놓은 곳은 있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진화자의원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요. 현재 법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3명의 위원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니까 이 3명 중에서 법관이나 교육자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주면 시민단체도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지 꼭 한 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구성 인원이 5명이거든요. 공무원이 두 분이 들어가고 세 분 중에서 거기에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으면
있으면진화자의원
들어가야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건 다음에 위촉을 할 때 이제......
여튼
하여튼진화자의원
그 시민단체는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 일에 맞는 시민단체를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시민단체라고 이름 지어놓은 곳만 해도 수 백 군데가 있으니까 정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잘 어떤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알맞은 시민단체가 어떤 게 있나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벌써 그런 거를 좀 내정해 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지금 취업제한 심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모 기업에 어디 어디 들어가서 뭐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여 받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는 뭐 물론 그런 거 활동하는 거 저희도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업무 행정 선상에 있던 거를 연관을 해서 어떤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지금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조례 관련해서 민간단체 실시에서 인지를 늦게 해서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나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아니 개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의원
그 말에 대한 답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재산등록을 받으면요,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시겠지만 똑같이 저희가 재산 심사를 하고 합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의원
아무튼 이 개정이 2011년 7월에 됐는데 지금 우리 시는 2015년 12월에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쪽에 좀 미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10조에 보면 의회 보고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행을 하고 계셨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돼서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
경자
민경자의원
의회...... 10조에 보면 의회 보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러면 하고 계셨는지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
하신
하신민경자의원
적이 없으시나보죠?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
아니
아니민경자의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놨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서에서 그 조항 하나하나에 따른 활동들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통할이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찾으셨습니까? 5조.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관님
담당관님민경자의원
, 이 통할이라는 표현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모든 걸 관할해 갖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통할이라는 표현은 우리들이 많이 쓰지 않는 건데 국어사전의 의미는 보면 "모두 거느려서 다스림" 이런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조례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통할이라는 표현이 총괄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런 표현을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그거 바꿔도 큰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조례 조문을 이해하는데는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광진, 강동, 강북, 중랑, 노원, 서대문구 제가 찾은 곳은 다 이 총괄로 바뀌어 있고 경기도는 아직도 이 통할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조례를 만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총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오늘 개정하면서 같이 총괄로 총괄한다로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희
강성희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괜찮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인데 제5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에 조문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를 통할이라는 단어를 "총괄한다"로 바꾸면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민경자의원님께서 제5조 조문 중 "통할"을 "총괄"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법정 출연금 출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2014회계연도 보통세 결산액인 774억 4,700만원의 10,000분의 1.5인 1,161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외의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주요내용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그동안에 그러면 작년 한 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이 돈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출연을 하면 거기서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려운
어려운장향숙의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이 돈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쓰여지도록 저희가 돈만을 출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집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의원
직접 그 상인들을 직접 그러면 그거를 신청하나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그 규정에 맞다면 소상공인도 해당이 된다면 그 분들은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사용신청을 하든지 하는 거는 별개 문제고 저희는 이 관계법에 의해서 그 연구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에 하나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출연금만을 출연하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의회의......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산업경제과에서......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의결을 얻어야만 출연할 수 있다......
향숙
장향숙의원
산업경제과의 소관이라서 제가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한규입니다.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회수시설·재활용 선별시설·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관리대행 및 위탁운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시설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자원행정과 소관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총 5개 사무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현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에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수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기간이 완료되는 대행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행업체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소관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친환경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생생한 자연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곤충생태관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곤충사육 분야에 풍부한 전문성과 기술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곤충생태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하수과 내 위치한 곤충생태관으로서 총 면적 1,944평방미터로 곤충전시생태관 시설, 전시실과 사육시설 및 식초식물재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곤충생태관 운영 및 시설물 일체 관리로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선유로서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금액은 2014년 4월 사단법인 국가산업개발원에서 시행한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3억 1,500만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의거 참가자격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5년 3월 9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곤충생태관 위탁비 산정 자료 및 전국 곤충생태관 운영 현황,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구리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2개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구지환경하고 미래환경 두 군데네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이 업체에 대한 평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도 폐기물관리법과 또 저희들 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대행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행할
재대행할장향숙의원
것인가를 논의를 하더라도 구리시에 이 두 업체밖에 없는데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평가해 보면 좋은 점수로 돼서 하는데 그래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적격한 업체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평가가 안 좋을 때. 그런데 시민에 대해서 혹시나 시민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그 평가가 시민의 평가 설문지도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평가 방법은 주민 만족도,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 설문조사, 그 다음에 서류평가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얼마
얼마장향숙의원
나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80점 이상이면 재대행인데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1개 업체는 89점,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87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어디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단독에 사세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의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애요. 뒷골목 이렇게 한 번 주택가 골목 한 번 다녀보셨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단속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일주일째 방치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래서
그래서장향숙의원
지금 그 파란 비닐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대로 병은 병 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장향숙의원
경우는 지금 뭐......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지만 종량제 봉투로 이렇게 쓰레기를 다 배출해서 이제 그 목적은 사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그동안 사실 단속이 조금 약간 좀 부족해서 불법 배출하는 굉장히 그런 경우가 사례가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무단투기하거나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수거를 거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심을 좀 넣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는 일제히 수거를 하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골목에서는 수거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는데 11월 저희들이 1일부터 이렇게 단속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처음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다가 요즘에는 민원이 계속 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상가쪽으로 일단 타켓을 잡아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리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장자호수공원쪽, 그다음에 인창 지난번에 메르스 발생됐던 건물 주변 이런 쪽에는 지금 거의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무단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됐는데 지금 수택1동이라든가 이런 아주 영세한 일부 단독주택에는 지금도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또 홍보문안도 이렇게 주면서 지금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요청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은 지금은 힘들겠지만 한 달 정도만 앞으로 좀 더 하면 많이 정착될 거로 보고 시민들의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들고 처음에는 한 1주일 정도를 수거를 안 했습니다, 아예 그 불법 쓰레기 나오는 집은. 그러다가 요즘에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민원의 대상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결국은 이렇게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이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대로 이렇게 파란 비닐봉다리에 크게 담아놨더라고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또 병은 병 대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종량제 봉투 말고 일반 봉투에. 그거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따로
따로장향숙의원
분리가 됐으면.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일단은 수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별장 가서 재활용품으로 다시 분리해서 하는 거니까 예, 가져갑니다.
가는
가져가는장향숙의원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의원
혹시나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하셔서 주택단지에 지금 비 오고 이러는데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있어서 우리가 청소차량이 지금 31대로 나오는데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의원
우리 시 차량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 차량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 31대 중에는 시에서 우리가 최초에 대행하기 전에는 시에서 직접 그 전에 직영을 했었거든요. 그 시절에 있었던 차량들이 시의 차가 11대 돼 있고 나머지는 청소대행업체 차량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11대를 뺀 21대에 대해서 유지비 수선유지비도 우리 시가 지금 대행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포함돼 있는 11대도 지금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31대에 대해서......
진화자의원
31대를 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우리 시에 이번에 차 그 음식물 운반차량 6대인가 매각하지 않았어요? 전체 다 매각돼 있는 거로 나왔던데요? 그리고 또 샀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매각하고 대차·폐차 했기 때문에 사고 또 이렇게......
진화자의원
6대를 매각하고 나서 또 6대를 다시 샀나요? 산 거는 아직 안 나오던데. 그 업체가 부담하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 줍니다.
아니 그 차는...... 죄송합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업체에서 자기네 돈으로 이렇게 사도록 돼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의원
우리 6대 매각한 거는 시가 안 사주고 업체에서 6대를 다시 샀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 위탁사업비가 해마다 틀리겠네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위탁사업비는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 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주로 해 주는 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하고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이윤하고. 이윤은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대행 동의안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거 같애요.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만약에 차량을 수리하거나 타이어를 교환할 때 보면 타이어 교환비가 1, 20만원 아니라 300만원, 400만원, 막 500만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는 500만원이고 어떤 차는 300만원이고 이게 막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우리 시가 이거를 대행을 하고 위탁을 줄 때는 이런 소모적인 그런 행정을 줄이기 위해서 대행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런 차 수리비 무슨 교환한 거 이런 거까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하다 보면 그거 관리하는 것만 해도 한 가지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행 동의안 계약을 할 때 차라리 그 수선비를 딱 통계를 내서 1년에 얼마 딱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그거를 거기에서 절감을 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업무만 해도 한 사람이 붙어서 매일 하루에 막 12개씩 수선하고 뭐하고 뭐하고 타이어도 막 다 틀려요, 짝수도 다 틀리고. 그러면 31대를 차를 계속 그런 유지관리 이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두어 사람은 매달려야 될 거예요. 이게 관리를 줄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그 31대 차량에 대해서 통계를 딱 내서 얼마 수선비는 얼마 딱 해서 그거마저도 대행을 그 업체에다 맡겨야지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맨날 무슨 타이어 교환하는 거 뭐 볼트 하나 들어가는 거 이런 거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너무 방만하게 늘어져 있어서 그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에 위탁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례회동에서 설명에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31대고 그 중에서 시 소유분이 11대고 나머지는 대행업체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도로에 아침마다 이렇게 진공청소, 그다음에 여름철에 살수청소하는 이런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9대가 있는데 이 차량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이고 이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비가 지금 별도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차량비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차량 이 9대에 대한 차량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제가 본 거는 구지환경, 미래산업 그래갖고 타이어 교환 무슨 수선 그 업체가 공업사 이런 게 구지환경, 미래산업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수차 이런 거는 우리 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거를
그거를진화자의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을 강동구청에 하고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대행 기간이 1년으로 굉장히 짧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리가
우리가강광섭의원
지금 시설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지금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없는
없는강광섭의원
상태에서 이렇게 위탁기간이 짧으면 그다음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제......
강광섭의원
또 그때그때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강동구청하고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요.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사실 지금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조건을 양쪽에서 걸은 것은 강동구청에서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조건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수가 나오는데 그 폐수를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해 달라 그런 조건을 해 가지고 사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1년 단위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위탁사업강광섭의원
중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운동으로 벌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물을
음식물을강광섭의원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억제 정책을 별도로 갖고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뭐 지금도 우리 시정소식지에도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지금 각 동별로도 저희들이 각 동에 기관·단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자원행정과에서 나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건식 사료화 하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으로
건식으로강광섭의원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게 왜 통제가 되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한테 환경부나 이쪽에서 음식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감량화 기구를 설치하라거나 이런 지시는 없고 또 하수과에서는 이런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고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게 되면 하수처리에 많은 부하가 걸려가지고 또 하수처리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쪽에서는 이거를 원하지를 않고 또 환경부나 이런데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그동안에 하여튼 국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방자치 20년이 되면서 관리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민간위탁 동의가 구리시에 한 90개 이상이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승인을 받았고 일부는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위탁이 되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또 대행도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대행을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주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일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자원행정과 소속 또 하수과 관련돼서 대행 및 위탁 동의안을 일괄 받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수집하고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대행과 관련돼서 2015년 12월 30일부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대행기간이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대행이 매년 1년씩 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지금 아까 다 나왔습니다마는 구지환경, 미래환경에게 대행준 거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기억하십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대행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박석윤의원
, 기간이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기간은......
른데
다른데박석윤의원
바뀌었던 적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86년부터 현재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계속 구지와 미래가 평가를 하면 80% 이상, 90% 이상 그 지표가 나오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만족도가 과연 8, 90%가 될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2014년 상반기에 권고사항 내려온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내용은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하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라". 지역 업체가 두 군데 있다 하더라도 전국을 상대로. 그다음에 "정산 규정을 집어넣어라". 정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 500만원짜리 갈아도 줘야 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내려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박석윤의원
예,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알고 있고......
박석윤의원
15년 11월까지 제도 개선하라고 내려왔어요, 몇 가지가.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오늘이 11월 벌써 말 경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 물론 행감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행을 동의하다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고 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자치법규를 제도 정비해라 이게 내려온 게 15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비를 하고 대행을 주면 그런 정비 대상들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뭐 정산을 해라, 그다음에 이렇게 공개경쟁을 해라, 그다음에 평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이거를 만들어놓고 대행을 주면 완벽한데 이거 기한은 지나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1년 대행을 주면 이거 모순이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떻게
어떻게박석윤의원
생각하시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대행비를 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대행비를 주고 그다음에 그 대행비 집행을 똑바로 했는지 저희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정말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그게 어떻게 본다면 법적 근거 없이 지금 원가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법령에 정산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강제규정이란 말이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대행계약 협약서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석윤의원
국장님께서는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하지만 그건 계약서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졌을 때 전국적으로 이거가 구리뿐만이 아니라 226개 플러스 특별자치가 세종과 제주 228개 지자체 중에서 173개 지자체에 권고사항이 내려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려간
내려간박석윤의원
상태에서 제도 정비를 하지 않고 대행을 1년 동안 한다.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우리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실은 같이 토론도 좀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청소라는 업무가 지자체 고유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청소는 안정적인 처리가 사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실정에 가장 밝아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민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 1년 단위로 대행을 해 왔고 또 지금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권고사항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이런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거기 추세에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박석윤의원
권고사항 보면 대행료 정산규정 마련,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 연장 규정 마련, 그다음 뭐 대행실적 평가와 관련한 우리가 평가 조례가 있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의원
규정돼서 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 들어왔으면 1년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도 정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5년 11월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거의 마지막인데 그러면 제가 관리대행 조례를 만드는 바람에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서 이게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동의가 올라왔는데 이거가 한 1년 반 정도 제도 개선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금 시간적으로는 미흡했단 말이죠. 그래 이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1년 동안 하는 거를 6개월로 대행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6개월 내에 제도 정비를 해서 다시 동의 받는 절차가 온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도 해 보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하여튼 제도 개선을 저희들도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리시라고 딱 찍어서 내려왔어요, 권고사항이. 경기도에 몇 개 몇 개 몇 개. 그런데 이거는 제도 개선 앞으로 해 나갈 거고 1년 동안 대행 이거는 동의해 줘라 이것도 또 모순인 거 같아서......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또 충분한 준비 기간도 좀 부족했고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좀 수집해서 정말로 경비도 줄이고 또 청소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제도 개선을 하라는 그 지침을 받고 그건 인지하고 계셨던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신동화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강동구에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 폐기물 양이 우리가 음식물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일일 약 38톤 정도 됩니다.
진화자의원
38톤인데 강동구청에서 지금 계속 서로 어떤 호환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광역음식물처리센터를 우리 구리시만의 어떤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진화자의원
강동구청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뭐 지금 문제점이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은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공공처리시설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빨리 서두르고 하는 이유들이 못 받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대책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추세가 이렇게 전체 어느 지자체에서 20만인데도 있고 50만인데 있고 이런데 그 곳곳마다 이렇게 다 음식물처리장을 짓는다면 이게 너무 국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광역처리센터 이런 거를 요즘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본다면 우리가 현재 강동구청하고 이렇게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고 있다면 현재 일 38톤인데 우리가 지금 하루 200톤을 예상하고 지금 광역음식물처리센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진화자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이제 시민단체 반발도 나오고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 말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 문제를 짚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일 38톤이 나오는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200톤에 대해서 지금부터 걱정을 해서 우리만의 어떤 음식물 광역음식물센터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참 시민들께서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현재 강동구청에서 내년에 나가라 할 지 후년에 나가라 할 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동구청과 광역음식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약을 해서 지금 잘 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국비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걸 국비 준다고 해서 얼른 크게 짓는다고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청과 아무 문제가 없다면 10년 후에 지어도 200톤이 될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검토했고요. 지금 광역음식물처리장 만드는 것은 지금 200톤 규모로 게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도 재정이 좀 열악하고 남양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또 음식물 처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약 30% 정도의 잔재물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은 또 남양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비도 남양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분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또 진행하고 앞으로 또 미래적으로는 지금 이미 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돼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저희들 여기 인구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우리가 일 38톤이면 남양주는 현재 얼마쯤 돼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남양주는 자기 남양주시에서 지금 별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것만 지금 강동구로 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우리 거만 가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와 합치면 남양주가 우리 거의 3배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남양주에 짓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게 더 이익인지 우리는 38인데 남양주가 170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걸 우리가 짓는 게 맞는 건지 이 판단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남양주는 남양주 대로 또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강동구청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향후 10년 후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그대로 그냥 관계를 하고 나중에 그 이후의 일은 이후에 생각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일어날 200톤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특히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광역음식물센터를 짓는 자체가 조금 위험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물론 다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주변에 어떤 그런 지자체와도 긴밀한 어떤 그런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국장님 주민편의시설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이죠? 어떤 것이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주민편익시설이요?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 안에 주민편익시설 안에 생활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전체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 사우나 시설, 그다음에 축구장, 풋살구장, 그다음에 체육 강좌, 어린이스포츠단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런데 국장님 여기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들어오는 수입과 운영비나 이런게 위탁을 주면서 좀 비슷하게 수익이나 운영비나 이게 맞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 사실은 거기서 10원 벌면 10원 쓰는 게 원칙인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용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사용료를 올리게 되면 또 그 부담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료를 사실 올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인건비만 이렇게 약 1년에 한 6억 4,000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원하고장향숙의원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시설에 대한 보완은 또 저희들이 해 주잖아요? 이번에 수영장 같은 경우......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특히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시설 했을 때는 그 시설은 저희 시에서 직접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이번에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기간이 수선 기간이 12월부터 하기로 해 가지고 또 그 있던 수강생들이 거의 멀티에 가서 수강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3월부터 공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그 혼선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 수강생들이 혼란을 빚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행정을 하냐고. 되도록이면 날짜가 정해지면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 줘야지 멀티에 갔다가 다시 또 오는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혼선이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게끔 또 더군다나 또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거기 작은 홍보를 붙여서 언제부터 다시 새단장해서 새롭게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리시에 세 군데가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청소년수련관하고 멀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의원
그 부분에 할인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국가유공자녀에 대해서 멀티스포츠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할인하고 있고 청소년도 하고 있던데 여기 우리 주민편의시설만 하다가 안 하다가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자꾸 접수되는데 어떻게 하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영장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용료 등 이용료 관련 수수료 조례를 그때 다시 검토해서 다른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금액과 형평성을 맞춰나가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박석윤의원
그 전에 본 건과 관련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동화의장
질의·답변 마저 하고요......
마저
마저박석윤의원
하고 할까요?
신동화의장
토론하기 전에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곤충생태관 위탁기간은 3년이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연옥의원
설립년도가 언제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연옥의원
설립년도가. 곤충생태관.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설립년도가...... 2004년도 6월달에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약 7억 5,000만원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료에
자료에임연옥의원
보면 2001년입니다. 자료에 보십시오. 2001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위탁을 시작하신 건가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처음부터 선유에게 위탁했나요? 주식회사 선유에다 위탁을 했나요, 아니면 직영 하시다 위탁으로 바꾸신 건가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위탁했습니다.
에다
선유에다임연옥의원
위탁하셨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처음에 위탁금액은 모르시죠, 지금?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
임연옥의원
2004년에 위탁한 건가요? 2001년에 설립년도인데.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잠시만요. (하수행정팀장, 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설명) 예, 2001년도에 3,646만원에 위탁했었습니다.
년도
설립년도임연옥의원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죠, 국장님.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2008년까지는 1억 4,000, 2011년까지는 2억 1,000, 2014년에 2억 2,000, 2017년에 3억 5,000으로 위탁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또 원가 용역을 해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증가되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산은
예산은임연옥의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원가 용역을 산출할 때 위탁비 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위탁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처음 동의안 받으시고 재위탁은 계속 미동의 받으셨죠?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임연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앞으로...... 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의원
재위탁 재위탁 받으시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위탁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데 위탁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증액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선유에게 위탁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정확한 위탁비를 산정하시고 계속 위탁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자원행정과 소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본 건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관리대행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내용 1. 대행료 정산 규정 마련, 2.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 3. 대행계약 기간 및 계약 연장 규정 마련, 4. 대행실적 평가 기준 관련 규정 마련, 5.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상반기중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박석윤의원님께서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행정제도 개선을 내년 상반기중에 반드시 처리하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에게 생생한 자연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곤충생태관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곤충생태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곤충생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먼저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제1항2호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을 현행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안 27조제1항제7호에 어린이집 급·간식 개선 비용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영양식 즉 우유값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어린이집 지원 사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서비스의 향상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 7개 사업 6억 1,928만원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5개 사업 5억 9,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의거 의회 동의 후 계약 만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사항이 끝나고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 후에 운영 평가 등에 따라서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 개정된 안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서 보육교직원이라 그랬습니다. 교직원은 그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바꾼 이유는요, 보육교직원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밖의 직원을 말한다" 이거는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2조6호에 규정했습니다. 첨부해 드린 조례 6페이지에 보시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 이런 분 인건비도 일부가 보조가 되네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거기장향숙의원
직원이잖아요? 직원 아닌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운영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주는 거고 그거는 받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또 다른...... 여기 말고 다른 걸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말입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번에
이번에장향숙의원
다 달았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안 달았습니다, 아직.
아직 안 달았나요?
달 계획입니다.
돈은
돈은장향숙의원
지금 나왔다고 그러던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44개는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 44개 하는 중인가?) (장향숙의원 집행부석을 향해 - 그 CCTV가 돈 나갔죠?)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돈 나갔어요. 제가 어제 어린이집 원장들 만났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입찰 과정만 한 거고요......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다 달았어요. 어린이집에 뭐 작은 데는 6대, 7대 달아서 예산이 좀 어려운 어린이집에서는 3년 할부로 해서 이 시설을 다 달았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다 떼라고 그랬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거를
이거를장향숙의원
다 떼고 새로 새로 이걸 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할부 딱 끝나자마자 새로 다 다시 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존에 달려있으면 더 추가되는 부분만 달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는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그렇게 달았다니까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잠깐 도움 받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의원
예산 낭비가 이거 뭐 개인 돈은 뭐...... (사회복지과장, 국장에게 설명)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정부에서 130만원씩 교부하면서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다시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기준에 맞는 화소가 지금 정부에서 달라 하는 그 화소하고 지금 기존 시설의 화소가 비슷하고 시설이 비슷하다면 그냥 달면서 추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요, 기준에 안 맞게 원장 입맛에 맞게 달은 거는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한 겁니다. 그거는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만전을장향숙의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의원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즉흥적인 거 같애요. 지금 중복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유값 때문에 별도로 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우유값을 또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아를 지도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의 그런 대화도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강광섭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리시에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일부에서는 우유값 지원을 중복 지원이라고 예상하면서 지금 별도로 원장들 경우는 별도로 교사도 해야 되고 또 취사원도 해야 되고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이런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취사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지원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나중에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민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바꿀 겁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글쎄......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보육료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중지원 논란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 100개가 넘고 하는데 그 민원과 원생들의 보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에서 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의원
우유값 보다는 나름대로 간식비로 해서 별도로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무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간식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거에는 대표적으로 우유값이라고 표현만 한 거고요, 간식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우유를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학부모나 원생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 먹겠다는 사람들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복
중복강광섭의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우유값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 보육연합회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칼슘 보충이 가장 중요한 성장에 필요한 그런 어떤 우유값이라고 그래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무리없이 우유값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2014년도 5월 28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제정 이유가 지금 우유값을 줄 수 없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조항에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지방재정법 14조 단서규정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보조금 사업은 지출근거가 반드시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진화자의원
예, 그래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유값 지원에 따른 근거는 정확하게 되고 지원이 계속 되는 거죠? 문제는 없는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우유값하고 보육 관계자 하는 두 개 사항은 여기에 명시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이번에 안 27조제1항2호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범위를 조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원 범위를 조정하는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27조1항2호에서...... 조례 13페이지 보시면 27조 규정이 있습니다. "비용의 보조 등"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게 2호에 1항2호에 보육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7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바뀐 사항이 있나요?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뭐 더 줘야 된다든지 그 바뀐 내용은 없잖아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제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국장에게 설명)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어린이집 인건비는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조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조리원에 대한 그 인건비는 그 전에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원만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우유값하고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를 두 가지가 제일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지금 제가 지적한 거처럼 인건비 지원 범위를 조정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들어가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자세한 내용을 조례에 잘 담아서 한 눈에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센터장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계속 겸임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이번에 센터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선발했습니다.
터장
센터장민경자의원
새로 임명이 됐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의원
지금 이제 이 수련관하고 또 상담복지센터하고 별개로 분리가 돼서 이제 관리가 되나요? 그동안은 위탁받은 거를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상담복지랑 이렇게 함께 다 받았었잖아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총괄은 수련관장이 하고요, 거기에 외부기관으로 청소년상담센터의 임무를 그거에 대한 소관된 거는 센터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먼저
먼저민경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수련관장이 다 했죠.
경자
민경자의원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뭐 자원봉사센터장 뭐 여기 상담복지상담실 뭐 이렇게 다 했었잖아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상담원을 두고 수련관장이 책임지고 했었는데 그거를 구체화해서 센터장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청소년 상담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한 조례와 센터장에 대한 거는 제가 그때 발의를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신동화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에 누가 지금 위촉이 되신 거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번에 거기에 계속 상담을 하던 사람으로 센터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내일...... (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 임명을 내일 하는 거야?) 내일 임명장을 줄 예정입니다. 선발은 끝났습니다.
진화자의원
몇 명이나 공모를 하셨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공고해서 처음에는 두 명이 있었다가 나중에는 한 명만 단독 후보로 해서 공고를 두 번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분이 또 경험도 있고 저희가 위촉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원래
원래진화자의원
이게 단독 후보가 공모를 할 때는 그거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처음에는 두 명이 했었습니다.
는데
했는데진화자의원
거기에서 한 분을 발탁을 한 거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재공고를 했는데.....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저희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동안 수련관장이 이렇게 위탁을 하신다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5억 9,800이면 수련관에 대비해서 거의 뭐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보고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련관에는 7개 사업이 있고 그 상담센터에는 5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청소년수련관의 7개 사업은 6억 1,900이고 상담센터는 5개 사업인데 5억 9,800입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센터장하고 직원들 모든 인적사항과 그리고 그동안에 감사를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하셨겠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도감독한 그런 일정표하고 내용하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관은
수련관은진화자의원
4억을 저희가 위탁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독립채산제로 벌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억 9,800 전액을 우리가 다 비용을 주는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독립채산제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의원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지금은......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국장에게 설명) 지금은 센터장은 저희가 임명을 할 거고요, 상담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5명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거
그거진화자의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그 사업 중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 지금 올해도 했습니까, 지원을?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 내년부터 지원을 할 겁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학교밖 청소년센터는......저희가 2천...... 위탁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그게 수택동의 원촌공원 내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현재 우체국 옆에......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우체국 옆에요?
강광섭의원
청소년쉼터? 남자청소년쉼터 거기 지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남자청소년쉼터는 내년도에......
립할
설립할강광섭의원
계획이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개강할 예정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거기하고 좀 또 독립되지 않을까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이거는 여자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청소년쉼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문우체국 옆에 거기다가 4층 규모로 지어서 내년도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의원
이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관리할 수 없는 친구들인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이
대상이강광섭의원
주로 어느 정도 될 거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대상은 저희가...... (평생학습과장, 국장에게 설명) 190명입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의원
많아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초등학생이 55명, 중학생이 50명,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85명입니다.
주로
주로강광섭의원
이 학생들은......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그거를 등록한 사람들은 190명 중에 등록해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78명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대안학교가 있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대안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대안학교하고도 관련있지 않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 대안학교는 저희가 두레학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구리시에 지금 현재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학교밖.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학교밖 조례는 따로 없고요...... (『있잖아. 저번에 했잖아』하는 의원 있음)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이거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부속 조례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 따로 있나?) (『따로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6,700만원 정도 되는데 마사회에서 부담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 번 또 요구하겠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학교밖 청소년 학생들이 17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구리시에?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78명입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아~ 이용하는 사람. 그런데 가출 청소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들어간 거로 보셔야죠. 가출 청소년도 있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교에
학교에장향숙의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안학교 같은데 많이 가고 구리시에는 또 대안학교...... 두레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시설 좋은 그건 특별히 선택해서 가는 곳이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대안학교는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안학교는 학교에서 학우들과 적응이 안 되고 이래서 만들어진 별도 학교라는 거 지금 구리시의 대안학교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대안학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두레학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선택해서 고품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가는 애들이고 그런데 보통 보면......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대안학교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원촌경로당 2층에 있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원촌경로당 수택동......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장향숙의원
기존에 뭐가 있던 곳인지 아십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
존에
기존에장향숙의원
그 시설이 돼 있지 않았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옛날에요?
향숙
장향숙의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그 안에 있던 시설이 또 교문동의 가능골 노인정 2층으로 옮겨져 가지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노인정...... 노인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의원
그 2층에 뭐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가능골 노인정으로 옮겨졌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는......
향숙
장향숙의원
그 시설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다 그냥 하신 거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파악 한 번 하시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장향숙의원
한 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의원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영양식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생학습과 소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과 청소년상담복지 위탁 사업에 대한 일괄 위탁 동의안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청소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2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이어서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기동물인 즉 개와 고양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명은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위탁 내용은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사업량은 개, 고양이를 포함해서 400두로서 연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탁업체 자격 기준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관공서 유기동물 보호 위탁업체로 유경험이 있는 시설 또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동물병원 등 기준을 겸비한 업체로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매년 경기도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금융기관 대출 금리를 일부 약 1%가 되겠습니다.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고 2016년 출연 예정 금액은 구리시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1999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일반 보증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보증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출연 예정 금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1989년부터 경기도에 출연한 출연금으로서 농업인의 자립능력 촉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출연 예정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2007년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구리시의 축제, 문화관광, 농특산물에 대한 지역 정보를 지역홍보센터에서 전광판, 홈페이지, 자료관, 전시판매관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홍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출연 예정 금액은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신동화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서 연도별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그동안 계속 수탁을 받아왔어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시에
구리시에진화자의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게 있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구리시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이거는 어디서 우리 시 거를 하는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게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선정 업체를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하는데 거기에 관공서, 그다음에 보호 위탁 경험이 있는 유경험 업체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구리시 관내에는 그 자격이 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의원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우리 시에는 없고 이 유기동물이 생기면 경기도까지 가나요? 거기서 오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오죠. 저희가 보관을 일단은 했다가 거기에서 와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이게 유기동물 처리라면 지금 중성화 사업이 주로인데 이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나요? 왜 이게 우리 시에는 없고 이렇게 경기도까지 가야 되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저희는 관내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업체가.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을 좀 꺼릴 수 있고요, 그게 연간 400두인데 하나 처리하는데 1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로 경영분석이 돼서 구리시에는 업체가 없는 거 같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400두나 되고 두당 11만원이라면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요즘 일자리창출 사업한다고 우리가 뭐 일자리 만들려고 돈도 수억씩 뿌리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처리시설이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도 동물병원 같은 거 많잖아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의원
시에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 이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진화자의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저희가 2011년부터 죽 400두는 예정으로 잡은 거고요. 2011년도에는 299, 2012년도에는 319, 13년도에 306두, 14년도에는 281두, 금년에는 176두입니다. 400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은 거고요. 실정은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알선을 해서라도 저희도 행정하는데 상당히 관내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래요
그래요진화자의원
.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까지 이렇게 수탁할 필요가 없는 거 같고 이번에 위탁을 낼 때 공모를 할 때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길 수 있도록 어떤 지도점검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동물보호법에 보면 15조요. 서면 5페이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네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강광섭의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이런 우리 관내에 이런 계획은 없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관내에는 지금 그 원하는 업체가 없고요, 또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4,000만원인데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 잠깐...... (산업경제과장, 국장에게 설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비가 10%고 저희가 90%입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우리 동물병원도 여러 군데가 있으면서 별도로 협회가 있지 않을까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저희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경영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관공서의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하는데 상당한 인건비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로 경영분석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도의
별도의강광섭의원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죠. 그런데 업무상으로 상당히 귀찮게 느끼는 거죠. 자기 동물병원을 하면서도 겸업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맡아가지고 하기에는 여력도 없고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의원
입장에서는 타 시·군으로 이렇게 예산이 흘러가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동물병원 운영하는 업체들이 하나의 협회가 돼 갖고 센터로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한 번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리가 1989년도부터 출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1,000만원인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 1,000만원을 연리 1.5%로 주는데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계속 융자 지원하는 실적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1,000만원이라는 발전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이 출연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업경영자금 지원 실적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 보면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요건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저희는 농입인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자생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융자받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구라든가 농업인 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만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우리가 1,000만원을 내면 경기도에서......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총괄적으로 해서.
진화자의원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의원
볼 때는 우리가 금액이 적으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 같애요. 왜냐 하면 1.5%라는 그 이율을 농가자금으로 주는데 경영자금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계속 농업 농가 수가 줄었다 그러지만 많이 갈수록 농업에 대한 일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우리 실지적으로 우리 농가가 이 경영자금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출연금이 적으니까 우리한테 오는 기회가 까다롭고 적으니까 없는 거 아닌가......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거는 맞는......
진화자의원
89년도부터 1,000만원인데 지금 2015년에도 계속 1,000만원이면 이거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서 통합적으로 해서 그 규모를 가지고 농업인들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1,000만원 정도면 저희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의원
타 시·군의 사례와......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출연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출연금진화자의원
현황과 그리고 지원을 받은 실적에 대해서 타 시·군의 31개 시·군의 어떤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과 우리 국장님께서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농가 수는 줄어들고 일은 어려워지는데 계속 비료값이나 뭐나 계속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려워하시고. 지금 농업이야말로 뭐 21세기에 정말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우리는 농가 수가 하나도 없을 그런 위기가 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16년도에 825만원을 출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나오지가 않았는데 지역진흥사업 지원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는 825만원을 하지만 전년도에는 혹시 얼마를 하셨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같습니다.
이거는 정액으로서요, 인구 10만에서 30만까지는 825만원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만큼을 주고 그 뒤에 보면 지원실적으로 해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금 대비 우리가 효과가 큰 지 아니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지 한 번 그런 거 분석해 보셨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분석은 했고요, 저희가 825만원이 인구 대비로 하기 때문에 큰 시에는 더 하고 그런데 그 홍보하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공사에 보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거기와 그다음에 축제 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825만원을 저희가 출연하면서 그 정도의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의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재단이 혹시......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연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의원
대한민국 전체를 다 이렇게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인가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에요. 15년도에 보니까 41건만 신청을 한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의 취업난도 있기 때문에 취업난에 많이 시달리다가 작은 가게를 많이 내요, 젊은층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알도록 홍보를 계속 하겠고요. 저희가 90년도부터 출연을 했는데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23억 8,400만원이고 그동안에 저희 구리시의 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준 게 20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0.1% 2,000만원을 내년도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의원
지금 구리시장이나 이런데 가 보면 젊은층들이 가게를 소상공 가게를 많이 내놨어요. 그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산업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게마다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달라고 또 도산하고 파산하고 해서 구리시를 떠나면서 구리시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거 보다 이런 기금을 많이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 되고 사업이 잘 되게끔 검토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돈을 많이 쓸 수 있게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가게 이런데는 아니고요.
예.
떤데
어떤데장향숙의원
해당이 되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기업체가 저희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한 1만 2,000개 있습니다, 저희가 구리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
향숙
장향숙의원
소상공인은......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소상공인은 쉽게 말하면 공장 뭐 이런......
공장
공장장향숙의원
...... (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 아니야?) (장향숙의원 집행부석을 향해 - 가게 맞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잠깐 도움 받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작은도서관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책방 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국장에게 설명)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그 분들은 몰라서 못하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런 사람이 많죠.
마다
가게마다장향숙의원
다니면서 홍보물을 주든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니까 저희가 최근 5년간 구리시 지원액이 200억원이에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거기에 0.1%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하는 건데 이 금액이 2,0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조금 만약에 4,000만원을 낸다 그러면 이 구리시 지원액에서 200억원이......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5년간 지원액의 0.1%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해마다 금액이 틀려지겠네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틀려집니다.
진화자의원
아~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시·군별로 다르고요.
진화자의원
예. 아니 이게 좋은 제도 같아서. 이게 2,000만원을 내고 우리가 5년간 200억원이라 그러면 5×4=20 한 40억 받는 건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40억씩 받는 거죠.
이런
이런진화자의원
거는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진화자의원
그러면 올해 2,000만원을 내서 내년에 만약에 250억이 됐다 그러면 그 후년에는 2,500만원이 출연금으로 되는 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0.1%.
진화자의원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러니까 혜택을 저희 경제인들이 받은 만큼 그거에 대한 0.1%를 출연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우리가 매달 3억씩 매년 3억씩 내잖아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 금액은 엄청나게 우리가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너무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좋은.......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요, 저희가 90년부터 금년까지 총 출연은 27억 1,5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출연을 하면서 혜택을 본 보증을 담보로 해서 받은 혜택을 받은 액수는 13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조금 더 출연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구리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기하급수로 많으니까 0.1%면 엄청난 거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금 어려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출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민경자의원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거기 추진사업에 보면 지역홍보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관내에 지금 보면 소각장 내에도 뭐가 있고 시청 입구에도 뭐가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거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민경자의원
저기...... 서울 지하철 있는 7호선인가 거기 고속터미널에 있는 거기를......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구리시에서 하는 거는...... (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 어디 장소가 어디있죠?) (산업경제과장, 국장에게 설명)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의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역홍보센터 운영이라는 거는 여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없고요......
에서
재단에서민경자의원
...... 없다니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아니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는 건 없고 그거는 지하철이라든가 할 때는 저희가 의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그거를 여쭤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홍보센터 운영은 재단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고속터미널에 센터가 설치가 돼서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게 혹시 그쪽에 좀 전시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 실적은 추후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민경자의원
안 돼 있다면 그쪽에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의원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유기동물 포획, 보호, 진료, 중성화 수술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지방의회 동의 후 농업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더 많이 증액되어 시민들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장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리시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