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곧 겨울을 여는 12월이 다가옵니다. 연초의 다짐과 계획을 잘 정리하시고 남은 2015년에는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14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승우입니다. 제1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일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개의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안건처리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예결위 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연도별 인상 기준을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요?

우리가 본청의 10%…….

네.

분기별로요.

해보겠습니다.

용환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사과는 받았지만 소식지에 보면 당이 바뀌어서 나가서 시민들에게 계속 전화를 받고 카카오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나갈 때 정확하게, 저도 사실 그거를 봤으면서도 발견을 못했는데 시민들은 예리하게 그거를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을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우리 홍보팀장이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해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행지를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외여행을 하려면 우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여행지보다는 여행의 취지부터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데 서재일 부의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 다 의원…….

아닙니다. 교수님도 있고요. 위촉해서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심사를 해서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게 맞죠.

반영을 해서요? 그런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들은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어디는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먼저 어차피 의회사무국과 의원님들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그 사람들한테 올리기 때문에 거의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별로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심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 친선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친선여비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용정시라든지 버나비시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여기에서 식대라든지 숙박비 등 그런 체류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용정시나 버나비시의 의회 의원들이 오신 거예요?

지난번에 거기 의원님들하고 그 관계자 분들…….

그런데 왜…….

거기 집행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가요?

앞으로 자매도시에 초청이 된다고 하면 우리 원칙은 30% 범위 내에서 의장님이 가게끔 돼 있고 불가피할 때는 부의장님이 가게끔 돼 있고, 이렇게 대표로 있는 분들이 가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용정시라든지 버나비시에 초청이 돼서 갔을 때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식대나 만찬회 여는 것들이나 그런 것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의원들 전체로 국외로 가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든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갔을 경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녀의 상 때문에 시장님이 캐나다를 두 번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의원들이 거기에 동행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의원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연수에만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내년부터는 2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이 가시는데 의원이 동행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의원님들 몫이 1인당 2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전용해서 할 수는 없냐는 거죠.

다만 3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1,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의장님이 가시든 불가피하게 부의장님이 대리로 가시든 이런 데 예산을 쓰게끔 편성을 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자부담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연수에만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죠.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베트남 갈 때 우리 조병수 의원님이 못가셨어요. 그때 200만 원 남은 것을 가지고 용정시에 서재일 부의장님이 그 예산을 가지고 대신 가셨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안행부 지침.

안행부 지침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전용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군·구의회 체육대회에 1,200만 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 1200만 원은 시·군·구의회 협의회에서 정해준 금액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정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도 처음으로 의원님을 모시고 성남시에 가봤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유니폼을 비롯해서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그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좀 반듯하게 참가하면 멋진 체육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쪽에 의정활동지원비라고 일반운영비 태블릿 PC 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20쪽이요?

네, 태블릿 PC 통신료지급을 6만 원 곱하기 20대로 해서 12개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효율성이, 사용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볼 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비효율적으로 보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의원님들에게 나눠줘서 활용하고 있는데 통신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떤 분은 활용을 잘 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활용을 덜 하는 의원님들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왜 여쭈어보냐 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태블릿 PC 애플리케이션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별로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자료를 나누어 주라, 일괄적으로 통으로 넣으면 찾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검색창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쪽에 넣어서 태블릿 PC로 내용을 보고 싶으면 검색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인터넷 보는 용도 아니면 거의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6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태블릿 PC를 저도 집에서 하나 쓰고 있지만 2년 약정으로 해서 4만 2,000원을 써요. 그러면 월 2기가를 씁니다. 인터넷 보는 페이지수만요. 그게 훨씬 더 싸요. 통신료도 무료로 기본적으로 480인가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하는데 의원들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굳이 이렇게 하려면 다른 용도로 돌렸으면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번 건의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의정팀장님 맞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6대 의원님들은 노트북을 지원을 하다가 태블릿 PC로 휴대용으로 간단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의사팀장으로 있을 때 의안이나 예산서 같은 경우를 PDF 파일로 인쇄소에서 받아서 보내드리고 했는데요.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말씀대로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검색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미진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낭비성이라고 지금 현재는 봅니다. 사용을 하면서 불편했던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낮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을 안 하면 다른 분들은 인터넷 용도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다음 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병수 의원이 못 가신 금액으로 부의장님이 용정시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금액이 없었으면 부의장님도 못 갔던 거예요?

남아서 한 것이고 만약에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가신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대신한 거예요. 만약에 그 예산이 없다면 의장님이 안 가시기 때문에 우리 30% 범위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거기에 썼겠죠.

그때는 자부담이 70% 들어가고…….

그때는 자부담이 없고 전액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없었으면 30%만 지원을 하고…….

아니요, 30%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예산의 30%이니까 작년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병수 의원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대신에 그 돈을 사용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지를 다 한글로 하잖아요.

그거는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건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일단 안건을 끝내고 따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끝내고요. 그렇게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버나비시에 시장님이 가신 경우에는 우리 여성 단체에서 모금 운동을 시작해서 소녀상을 동탄에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토론토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연관 돼 있는 분들은, 만약에 최용주 위원님이 체육행사나 무슨 어디에서 속해 있어서 가게 된다면 우리가 30% 내에서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금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원이 됐기 때문에 뒤에 바통을 넘겨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관심이 있게 봤고 토론토에 소녀상 하는 데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안 돼서 제가 못 갔는데요. 의원님들도 그렇게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은 30% 내에서 좀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 예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 위원님의 개인사정을 볼 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거를 또 반영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18명씩 총 8,64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큰 분류로 나누면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참 쓸 데가 많아요. 우리 정례회, 임시회 등 모든 자질구레한 것을 다 공통경비에서 써요. 그런데 480만 원은 안행부 지침에 1인당 480만 원에 인원수를 곱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잡다한 게 여기 공통경비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나가는 것은…….

상임위원회는 공통경비에서,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600만 원씩 배정을 했어요. 지금 그거를 가지고 의원님들 회기 때 식사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100만 원씩 주기는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네, 똑같이 줬는데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제가 전문위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불고기를 먹고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장면을 먹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형평성과 균형에 맞춰서 집행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보다는 잘 될 겁니다.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35억 7,311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