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대리 최용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이상 9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 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성 의원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매송면 숙곡리에 추진 중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내에 문화·체육·예술인을 위한 특화묘역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인물을 추모하고 선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문화·체육·예술인 등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안장대상자의 자격과 선정 방식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에서는 안장대상 문화체육예술인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기념관의 설치와 기념주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내에 문화·체육·예술인의 특화묘역을 조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화묘역 안장대상자의 자격과 안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장기간과 안장비용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문화·체육·예술인을 추모하는 선진 장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화성시 시의원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체육 특화 묘역 조성과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에 처음이기도 하고요. 특히 또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에서 세워주셨던 매송면 문화 특구 지정과 관련된 이미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초에 용역이 나오는데 대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그분들까지 담기에는 명분은 있지만 조금 크게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비봉 추모공원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예술·체육 특화 묘역 조성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화성을 빛낸 사람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 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크게 보면 지금 그분들도 다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송면이 문화특구 지정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어떤 대의명분에서 또 화성을 넣어버리면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후에 우리 화성을 빛낸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 게 경기도 권에서는 얼마나 있죠?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제가 발의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1년에 이런 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로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지금 동부와 본청 포함해서 2조의 1호 어린이집과 학부모와의 분쟁 이런 게 한 1년에 1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들이 그런 것들이고 자체적으로 원에서 처리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어린이집과 3호의 어린이집과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 건이 최근에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년에 한 10에서 20건 정도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런 거네요? 전체 어린이집 숫자에 비하면, 그런데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가 됐죠?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의 다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 조정할 권한은 없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가 돼도 강제 효력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어린이집에서 행정기관에 권고를 어길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수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정도의…….

이것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장님들은 원장님들대로 애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사들은 교사대로, 학부형들은 학부형대로 있는데 거의 민원을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학부형하고 교사들이거든요. 이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만 뒀을 때.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바로 가서 징계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잘못을 안 했어도 민원소지가 들어오면 바로 즉각 대응해서 징계를 내리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소연을 들어 줄 수 있는 장을 만들고요, 징계를 하기 전에. 조사까지 끝낸 나머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분쟁을 서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갈등관리 정도 차원에서 하지만 결국 여기서는 법적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갈등조정 관리위원회 정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이것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현장에서 1년에 10여 건 정도의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 요인들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심판 비슷한 분이 나타나서 중재를 하게 되니까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하다 보면 일단 양쪽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민원 넣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무조건 강제로 지도단속을 했다면 이제는 객관적으로 그 분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뤄주고 걸러줄 수 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설립하였으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 지원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에 따라 장학기금 재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소외계층 및 학업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지원 사업, 멘토링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창의지성교육 연구개발 및 교육과정 재구성 컨설팅 지원,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2016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4억 4,766만 원으로 대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사무국 운영비는 6억 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입시설명회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18억 4,366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내 고장 창의체험활동, 화성시 학생의회 운영, 학생 독서토론 캠프 운영, 학부모스터디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업, 인재육성프로그램 사업,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등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사업, 창의지성 교육과정 등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2016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오니 안건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 항목을 보면 출연금과 위탁금이 있어요. 여기서 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위탁으로 해서 이게 장학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학관만 위탁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장학관에 대한 것은 위탁금을 세웠고요.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은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취지는 당초에 지방재정법 자체에서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금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얘기가 되니까 그냥 한 번 정도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갔죠?

금년부터 출연금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출연금의 개념은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출연금이라고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인데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사업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출연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례상에도 구별해놨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출연금과 운영금이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원칙적인 의미에서 좁게 해석을 하면 출연금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 자체적으로, 출연금 줄 수는 있죠. 출연금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주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를 출연금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를테면 출연금을 줘서 그 출연금으로 장학사업을 이행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조례상에서 보면 맨 밑에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해서 보게 되면 16조와 17조는 다른 항목인 거죠. 16조 출연금으로는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것, 이를테면 이자를 가지고 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렇죠. 특히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한번 되짚어보자고 하는 취지에요.

16조하고 17조 나오는 사항이요?

그렇죠. 16조는 그게 출연금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고요. 16조 자체가, 목적 사업인 거고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학사업 출연한 돈의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

이자수입이든 그걸 가지고서 장학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원래, 경직되게 해석할 때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원래 다른 것은 사업비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취지로 봤을 때 아닌 것은 사실은 하지 않은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출연기관이거든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은 출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성격은 우리가 출연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목적 사업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죠. 저는 이건 사실은 따져볼 게 있긴 한데 이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령도 피해 갈 수 있고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식으로 준다면 출연금이 아니라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래 고유 목적사업이면 다른 거죠. 문화재단에서 문화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출연금을 하는 것들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특히 무엇이냐면 이 사업이 2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1기 하면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화성시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이나 방향이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좀 바뀌는 거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할지 말지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평가라기보다는 계속 조정해서 하는 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즌2요.

그러니까 시즌2라고 표현하는 어쨌든,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의 충돌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 어쨌든 시작한 사업은 시에서 마무리 해야죠. 깔끔하게 시즌2로 가더라도 시즌1에서 발생되는 갈등이라든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인력문제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죠. 답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게 결자해지가 아닐까요?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다음에 출자와 출연과 관련해서는, 특히 출자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걸 가급적이면 맞는 해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출연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수 없지만 대신에 위탁을 주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거긴 예산편성이 좀 이상한 거죠. 1/n로 해서 간접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주니까 문화재단에서 위탁줄 때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어쨌든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근데 달리 정확한 방향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내용적으로 가려볼 것은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 지붕 세 가족이 아직도 덜 해결된 것 같아요. 구조를 보면 기형적인 구조가 맞지 않습니까?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사무국하고 창의지성센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조직에서는 이렇게 안 두죠. 아예 사무국에 앉아서 장학사업부,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는 게 맞는 거죠. 사무국을 준다고 하면 그 사무국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를 총괄하는 곳이 사무국이지 별도 사무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장학사업팀이든 장학사업센터든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하면서, 조직구성표를 보면 이거는 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현재로서 두 가족이 되는 거죠, 2.5가족이 되는 거예요. 조례상 표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조직구성표…….

네, 기구표요.

기구표인가요? 보셨나요?

여기 우리 자료 출연 동의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죠. 원칙적으로 이 조직기구표를 보게 되면 내부 정관까지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데 모르겠지만 조직기구표를 보게 되면 사무국이 창의지성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없죠. 협의 기관이고 네트워크 비슷하게 된 거죠.

서로 병렬조직이죠. 사무국하고 센터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사무국이라는 기능을 쓰는 게 아니죠. 사무국이라는 기능을 하면 실무책임은 이쪽에서 지는 거죠.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현재 이런 명칭하고 형식이랑 내용이랑 이것을 별도로 고민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여기서 과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한 지붕 세 가족, 2.5가족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무국이랑 저쪽 장학관이나 그다음에 창의지성센터하고 별도로 굴러가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예산서도 이상하게 실리고 결산도 이상해지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장학관 사태 벌어지면서 조절해 보기로 한 건데 아직은 좀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냥 숙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업의 실천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과 안 제1조에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조례명과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에서는 “기분좋은 화성의제 21”을 “화성의제 21”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도시 슬로건을 화성의제 21로 변경하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은 저기 했을 텐데 의제 자체에서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좀 있었나요? 혹시 공람했을 경우에 의견이 없었나요? 의제 별도로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의제에서 들은 얘기는 의제가 법이 바뀌면서요. 의제에서 기금을 아마 받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제가 의제21 위원으로서 초창기부터, 이홍근 위원님 계실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의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보류돼 있다가, 계류돼 있다가 이번에 통과가 된 그것 때문에 아마 의원발의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내가 듣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 정도로 야단을 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제21을 했던 이후로 의제21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발의를 해 주십사 또 계류 중이었던 법이 이번에 바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줬던 것 같으니까 널리 이해를 하시고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제 자체에서, 법령 자체에서는 그동안에는 의제21에 대한 지원 근거가 애매했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는 이번에 명확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했냐면 운영비를 사업 프로그램으로 줄이면서 다 부수어 놓았어요. 예산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죠. 올해 정산 아마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올해 정산 알아서 꼼꼼하게 좀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프로그램으로 갔나요? 아니면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갔나요? 예산 자체가, 어쨌든 그것은 확인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저도 이 법령은 못 봤지만 법령 자체에는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네, 법령 근거에 있습니다.

법령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내용 중에, 오늘 이 내용보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의제 입장에서는 존립 근거가 애매해져 버리니까. 그거 아닌가요?

법령에는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지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명칭을 바꾸는 거지…….

지원은 법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처럼, 문화원이든 이런 것처럼 지방문화원진흥법 있을 거고요. 새마을은 새마을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사무국을 지원하거나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정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본 건데 그것은 일단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이왕 할 거면 의제 실무자라든가 구성원들에게도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을 조회하는 방식이 하나는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고, 공람하셨을 수 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의원발의니까 의회에서 했겠죠. 의회에서 했을 때는 의견이 별로 없었을 테죠.

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저희 과 의견은 아까 제안된 내용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같이…….

그것 말고 법적인 절차 말고 의제 주체들한테 의견을 여쭤보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위원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발의자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문서로 하지 않았지만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것 말고는 더 그쪽 주체들은, 운영 주체들은 이것 말고는 더 바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충분히 검토가 된 사안입니다.

충분히 검토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의 출연근거는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10조 규정에 의해 출연하고 있으며 화성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2008년 화성시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창작예술지원과 생활문화예술 확산으로 기초문화예술 육성, 국내외 우수공연작품 유치와 기획공연으로 문화향수 확산, 화성시 대표 지역축제 기획과 운영, 세대별 맞춤형 문화교육 사업으로 문화만족도 향상,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건강 증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유엔아이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 시립도서관, 노작홍사용문학관이며 출연예산액은 총 52억 3,601만 7,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고 단지 그것만 여쭤볼게요. 출연금에서 출연금 관리가 일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작년 남은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출연금에서 집행하지 못한 게,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자료주시고 출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출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이 있는 출연금인 거죠? 목적사업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기금관리 측면에서는, 재원관리 측면에서는. 작년에 얼마나 썼는지 출연금에서 집행하지 못한 게 얼마인지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밀려왔던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출연금이 잔액을 남기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들은 고유목적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에서는 능동적인 목적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해진 것 외에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서 같이 알려주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화성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른 체육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화성시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의 명문화와 보조금 집행 운영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1조의 상위법령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과 함께 생활체육진흥법을 삽입하여 시책수립 및 예산편성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체육단체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체육진흥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을 명문화하여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 조항의 정정과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용을 통한 용어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체육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예산 편성근거 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용을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클럽 같은 거, 동호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클럽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용품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안에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클럽이라는 게 클럽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시보다도 다른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딱 하나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클럽이 있을 거고 일반 외부단체에서 운영하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담지 않고 있더라고요. 선을 그어줄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미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