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범천2, 4동 통·폐합 및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정원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90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범천2, 4동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일반직 5급의 경우만 구 본청은 24명에서 25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동은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천2, 4동 통·폐합 및 통합조사관리업무 추진과 연계한 행정기구 개편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 본청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으로서 행정자치국에는 구세과를 세무1과로, 시세과를 세무2과로 변경을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의 관광업무를 주민복지국으로 이관하고,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환경업무와 위생업무를 분리하고 관광업무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를 관광위생과로 변경하였고, 일자리업무를 경제 관련 업무와 통합해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 및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 본청에 통합조사관리추진단과 환경녹지과를 신설하고 일자리사업과를 폐지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은 통합조사관리업무가 다시 동에서 시범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이를 컨트롤하고 보건복지부의 각종 점검 및 모니터 등을 대비하고, 시범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조직으로서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최근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더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고,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주변의 녹지지대가 많이 증대되는 등 녹지 관련 전문부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되어 환경위생과의 환경업무와 지역경제과의 녹지업무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일자리 창출의 기능 강화와 일자리 관련 업무를 경제 관련 업무와 통·폐합하면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는 행정자치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이관하고, 구거 하천 관리업무는 창조도시과에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복지조사 및 관리업무는 동업무에 추가하였습니다. 관광업무는 부산진구의 명소인 어린이대공원 및 시민공원 등과 연계를 해서 롯데백화점과 부전시장 등의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특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무와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 하천 관리업무는 재무과 재산관리2 담당이 폐지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의 용도 폐지, 기부채납, 사용료 부과 점용 사용허가 등을 기존 관리부서인 도로는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로, 구거 및 하천은 창조도시국 건설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복지 조사 및 관리업무는 동사무에 추가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면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실시를 계기로 해서 2010년 10월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되었고, 2012년 4월에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서 2013년 2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해서 16개 중앙부처와 296개 사업정보를 연계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 본청 생활지원과 통합조사 담당 통합관리 1, 2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조사관리업무가 구청 및 동업무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또 주민불편 가중 또 찾아가는 복지행정 미흡, 부정수급자 적발 한계 등으로 우리 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얻어 통합조사관리업무를 동으로 이관하여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기구 조례 그거죠?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정원 조례?

예.

아, 정원 조례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질의합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의 위원님들 안 하셨는데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토론도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범천 2, 4동 합해졌는데.

아, 그러면 토론을 지금,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는 끝났고 토론, 당초에 간담회할 때 정원을 7명 줄이겠다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줄어든 거는 맞아요?

인원을 줄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동은 합쳤는데 인원은 줄어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분명치가 않아서.

맞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는 줄이겠다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 설명을 하셨고, 지금 본 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그 인원은 줄이지 않고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인원을 당초에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었죠, 자료를 배부하면서. 그래서 그 인원을 지금 감축을 할 건지 아니면 원안가결을 하실 건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통합 해당 동 의원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간담회 의견대로 인원을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저도.

배용준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이게 집행부 입장하고 또 노조의 입장 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특별한 다른 우리가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이석조 위원님.

동의합니다.

김선순 위원님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저는 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옳다고 하니.

그런데 이제 김선순 위원님 의견도 저는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더 추가로 동통합을 추진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 의원님을 상대로 간담회를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자료를 만들 때 서로 협의 하에 그다음에 타당성 그다음에 그 정도 인원은 총 정원에서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간담회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 자료도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사유 때문에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지금 올렸는지 그 사유는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있어야만이 되겠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일단은 이해하는 차원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집행부 입장을 헤아려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동에 범천2, 4동이 합동됨에 따라서 6명이 여유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통합조사추진단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3명이 또 필요합니다. 3명 하고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보면 기존에 25명에서 24명이 동으로 내려가고 또 구에서 통합관리업무를 이렇게 급여를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구에 관리하는 업무가 또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그쪽으로 대체를 시킨 겁니다. 본래 동 감축에 따라서 감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행정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공무원 손도 많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결원인원을 일부를 지금 신규채용하셨죠?

예, 시에서.

몇 명을 지금 했죠? 지금 현재 결원이 총 몇 명이었는데 이번에 신규를 몇 명을 지금 임용을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5년 11월 13일 현재 결원이 지금 50명이고 충원이 24명이 되어서 현재 26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충원된 인원이 24명입니까?

11월 13일 자입니다, 예.

24명이 그러면 직능별 인원은 어떻게 되죠?

예? 직렬로요?

예.

행정이 9명, 세무가 5명, 사회복지 3명, 전산 1명, 간호 3명, 사서 2명, 녹지 1명 이래 해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녹지하고 이런 거는 이 앞전에 우리가 정원 조례에서 늘려준 인원이고, 결원인원 충원한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았거든요. 정원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인원 충원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소관입니다만 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신규로 우리 부산진구로 온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직원 충원은 거의 해결이 된 겁니까?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26명이 부족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구 지금 앞으로 증원계획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해마다 또는 수시로 행정지원과에서 부산시 인사부서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수시로. 현재 몇 명인데 몇 명이 부족하다 하면 부산시에서는 각 구에 있는 그 자료를 보고 전체 연간충원계획을 짜서 그렇게 각 구로 인사발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충원계획을 부산시에 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앞으로 16년에는 몇 명입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는 정원만 관리하고 충원 관계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어서.

그래도 전체 정원관리를 하시면서 그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예, 그 자료는 아마 행정지원과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년에 올라오면 이번에 6명을 감하지 않은 거를 반영해도 되겠죠?

예, 그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증원에, 정원 조례 심의 때 제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조1항 중 생활지원과를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지원과를 지금 조례, 잠시만요. 제6조에 보면 주민복지국 이래서 주민복지국에 희망복지과,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가정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를 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래 조례에는 기존에.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지원과를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점 찍고 생활지원과로. 쉽게 이야기하면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이 좀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지원과를 통합조사관리추진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활지원과가 하나 더 들어가서 제가 지금 말이 좀.

생활지원과하고 중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나열되었는데 그 중간에 지금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을 삽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 중간에 노인복지과가 들어갔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재 기존 조례 제6조에 보면 주민복지국에 무슨무슨 과를 우리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쭉 나열해놨는데 생활지원과하고 그 사이에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제6조제1항을 봐야 되겠네요?

예, 김 위원님 그러면 이 뒷장에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제6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시지 싶습니다.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6조 괄호 열고 주민복지국 해서 제1항에 주민복지국에 희망복지과, 생활지원과 나열된 것을 생활지원과 밑줄 쳐 있지요?

예.

이걸 통합조사관리추진단, 생활지원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한 해운대구는 그러면 과 이름이 뭐죠?

해운대구는 관광진흥팀, 해운대구는 관광경제국 안에 관광문화과 안에 들어있습니다.

관광문화과?

관광진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 담당.

아까 답변하실 때 해운대구도 우리처럼 관광과 위생이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 위생하고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김진수 위원님 질의 내용은 관광과 위생이 서로 성격이 배치된다. 그런데 아까 해운대구는 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의료관광을 착각을 해서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의료관광은 지금 업무 분장을 규칙으로 조정을 합니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었었고요 저희도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의료관광이 3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계도 그렇고 또 업무상에 이런 성격을 봐서 업무를 좀 보강을 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의약 담당이 하고 있는 일부를 조정을 해서 의약 담당업무는 우리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하고 있는 업무를 보강을 시켜서 의료관광담당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관광은 그대로 보건소에 존치를 하고, 그대로?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죠? 변동이 없죠? 의료관광업무는 그러면 현재 변동이 없죠?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해운대구는 관광과 위생이 같이 있지는 않다, 그죠?

예, 그것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한 과에 한 쪽은 규제를 해야 되고, 한 쪽은 진흥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할 때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규제라기보다는 활성화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업무 연관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 안에 계가 달라지겠네요? 계가 성격을 달리하겠죠?

그렇죠. 과장이 관장을 하는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식품 또는 숙박업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력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다른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하게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계속될 것 같다?

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

예.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예, 전제로 하고 사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전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료관광에서 의약품업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약품은 지금 약품관리계가 있는데.

의약 담당 안에 기존에 보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부정의료수급자 관리,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경·치과 기공소 관리, 마약류 관리 등.

아니, 그러니까 관광업무를 의료관광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의약품 관리 일부를 업무를 여기로 떼 주는 것이 맞느냐고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같은.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줘서 됩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의료관광계가 어제 우리 행감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이 부서에서는 SMS업무 하나만 쥐고 있었습니다. 맞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이 SMS업무를 1년에 행사 하나 하고 지금 상위 1%인 병원 의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 하나에 의료관광계에서 1년 동안 한 업무가 성과가 지금 너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을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사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관광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또 이것이 의료관광 자체가 의료기관하고 밀접되어 있으니까.

아니, 이 부서, 의료관광 이 계에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의료관광업무를 주시면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통합해도 지금 보건행정에는 지금 업무가 충분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좀 더 의료관광이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조금은 이것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정착할 단계가 지났잖아요?

좀 필요하다.

우리처럼 행사를 하지 않고 이런 부서가 없는 지역도 우리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의료관광은 부산시 정책 따라 가기 때문에 사실상 계를 하나 만들어서 의료관광을 따로 업무도 없는데 직원을 2명, 3명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론 때 의견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생 쪽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제가 안 맞다고 봐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위생에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생을 더 풀어준다는 말은 더 허술하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업무 자체가, 위생업무 자체가 인허가업무이기 때문에 인허가업무는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허가업무라도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광범위하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위생 차원에서는 항상 더 감시 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좀 더 음식업이 특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것입니까?

예.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토론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조례 상정할 때 맨 뒤에 부칙을 갖다가.

무슨?

조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 말씀하십니까?

예,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수정.

잠시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5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 화합의 계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등 각종 행사의 연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월 1일 부산진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구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및 행사 등을 개최 가능토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이크가 안 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구민의 날 이렇게 한다해서 내가 정신이 좀 들었는데 내가 언제인가 얼마 전에 부산진구는 왜 구민의 날이 정해지지 않았느냐 다른 지역에는 행사도 이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는가 갑자기 이래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이거 오래도록 안 해 오다가 갑자기 구민의 날 하니까 정말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좀 늦게 했지만 또 늦게 한 만큼 더 열심히 하면 다른 타 구보다 좀 좋은 구민의 날이 안 되겠느냐. 여기에 조금 전에 애향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 구보다 좀 나은 구민의 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민의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안이유는 세 줄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갑자기 구민의 날 조례안을 올리신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민의 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구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나 동단체 등을 통해서 구민의 날이 타 구에는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없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각 구별로는 상당히 좀 잘하는 곳에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사가 좀 집중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민의 날 행사 조례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선거법 위반 특히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각종 행사 때도 이걸 근거로 해서 좀 지원할 수도 있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이 조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조에 보면 구민의 날 5월 1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 지방선거가 계속 6월 달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이걸 개최하게 되면 3선 구청장일 경우는 관계없겠지만 초선이나 재선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도전하는 분들한테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기념할 만한 날이 3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은 88년도 5월 1일 자치구 개청일이고, 그다음 째 1월 1일은 57년도에 부산진구가 발족되는 날이 또 하나 있었고, 하나는 9월 1일인데 이거는 1951년 9월 1일 날 부산진출장소가 설치가 되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여론을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 행정적으로 어떤 날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5월 1일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가 많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4년마다 이게 지방선거가 6월 달 되는 이게 최대 단점이고 다른 날짜를 해 봐도 역시 적당한 날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가 더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념일 중에서는 5월 1일 말고는 별로 선택할 날짜가 폭이 좀 좁았다. 그래서 이 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정을 해놓고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만약에 그 행사를 못해버린다면 이 날짜 제정한 게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선거법 관련이나 그다음 행사 규모를 어느 정도 하면 된다든지 그거를 미리 알아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좀 있다 같이 또 의논을 좀 한번 위원님들끼리 해 보도록 하고 또 앞면의 주요내용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또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 가능하도록 명문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도 제 생각에는 다음 페이지 보면 행사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체육행사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화가 뭡니까?

철쭉이고 구목이 배롱나무고.

예, 구화가 철쭉이고, 구화라든지 구목이라든지 또는 전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나라 꽃 무궁화 심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구화나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심기를 하는 이런 것도 조금 넣어서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즉답을 안 하셨다 말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고 또 몇 년 넘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 기념식수 이런 걸 좀 넣어셔서 무궁화도 좀 심고 우리 구화도 좀 심고 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좀 곁들였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구민의 날 행사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 하면 아마 우리 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보완해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석조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따로 그걸 잡으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이렇게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안 좋겠나하는 제안을 드리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으로 넘어가죠.

아, 그럴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 있으신 분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찬반의견에 앞서서 방금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궁화라든가 우리 구화 이거를 좀 식목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날짜상 그 의견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4월 달이라면 모르겠는데 5월 초라서 나무 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안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기는 하나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민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행사를 주최할 때 프로그램 안에 우리 꽃 무궁화 심기 이렇게 넣는 게 아마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행사 전에 우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기념행사 이런 것들을 좀 넣어달라고 제안을 통해서 아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 우리끼리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어느 일정 기간 내에는 출마예정자가 가서 축사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0일 전후로 해서 지방선거를 하게 됐을 때 구청장들이 전부 선출직인데 구민의 날을 정해놓고 구청장님이 가서 거기서 축사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한다면 그거 좀 문제가, 4년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제정되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 말고 일반 행사에는 아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이게요 6월 초에 선거가 있죠? 5월 1일이면 지금 한참 이 선거가 거의 막 무르익어가는 시기인데 아무래도 이런 큰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통 현직 구청장님은 며칠 전에 사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실 때는. 그런데 그 기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기는 하나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기 때문에 제정 자체에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 의견을 좀 이야기를 주시고 찬성을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번 물어봐주지요. 국장님 혹시 선거법에.

혹시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선거법에 이 조례 제정하고는 선거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나 김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지방선거 날짜가 6월 초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단체장이 활동에 제약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단체장께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구청장을 미리 사임했다면 여기 참석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사임하지 않고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행사하면 구청장님만 해야 되는 것 아니고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또 구민들하고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정은 위원님들 찬성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정은 지금, 김진수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어떤 내용이요?

아니,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으시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예산 편성 등에 사전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이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예산에서 2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중금리가 현재 2% 이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까지의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2016년 예산에서 출연금 2억 원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에 지금 내년에도 2억을 출연하겠다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올해 장학금을 1억 5800만 원 정도 지급했다. 그러면 기존 지금 63억 원이 조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1억 4305만 5910원입니다.

1억 4300만 원이고 소금 판매수입은요?

5625만 4280원입니다.

5600만 원.

예.

그러면 합하면 얼마죠? 거의 2억이죠?

예.

그러면 이사들 출연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후원금은 출연금 이래서 2614만 8600원입니다.

이천육백십?

4만 8600원.

4만 원.

예.

여기다가 그러면 2억 2600에 부산진구 2억을 보태줬으니까 총 4억 6000이다, 그죠?

예.

4억 6000에서 그러면 올해 1억 5000 같으면 3억이 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각 동에 주민센터별로 장학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몇 개 동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잘 몰라도.

아직 그거는 현황이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본 위원은 이 부산진구장학회는 지금 상당히 현재 60억 이상 되어 있고 해서 이거 이자율이 2% 해도 유지가 됩니다. 충분히 유지가 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려운 예산형편에서 2억은 다 주기보다는 우리 동 장학회도 좀 주면 안 됩니까?

동 장학회에는 그 지역이 한정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부산진구 전체를 다 관할하는 그런 장학회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양정1동 제가 근무를 해 봤지만 그거 지금 법인화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법인화 안 되어 있는데 돈을 지급할 수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관단체 같은 데도 자생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사업비 위주로.

예.

특히 동 장학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죠, 정말. 그래서 저는 부산진구장학회에 계속 2억을 주기보다는 여기서 좀 떼서 동 장학회도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방재정법상에 저희들이 출연 출자를 하려고 하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장학회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산진구장학회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례에 지금, 각 동의 장학회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단법인화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건의를 안 받았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 지역마다의 장학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법적인 근거인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의견들이 구청에는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직접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받은 건 없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각 동의 장학회에서도 재단법인화해서 부산진구장학회처럼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해서 예산 지원을 골고루 나눠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지역단체에 일일이 저희들이 예산을 다 투입하기는 곤란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부산진구장학회는 1년에 4억 6000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억 5000 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배 위원님 말씀은.

3억이 적립되고 있는데 과하죠.

그런데 장학회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부산진구장학회는 부산진구민 전체를 위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회고, 그 지역의 장학회는 그 지역의 특정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하고 또 그 지역만의, 특정지역만 하는 장학회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단체마다 전부 다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전향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도 한 6~7개 정도 동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배분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다 존치가 돼 있는 상태라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학회가 있는 동만 법인화시켜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장학회가 없는 동은 지원 못 받는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전 동에 걸쳐서 다 조성돼 있을 때 그때 검토돼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유서가 깊은 동에서는 오래전부터, 그죠?

예.

그게 형성이 돼서 지역분들이 순수한 뜻으로 회비를 1년에 수십만 원씩 내면서 어렵게 유지를 해 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진구장학회는 돈을 너무 많이 남기면서 목표가 100억이 되면,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또 150억 만들겠다 하면 어쩔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좀 더 현재는 60억 정도면 유지를 하고 좀 더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억 이상을 계속 적립하기보다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1억 정도만 주자 하고 주장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목표 100억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100억 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뭐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100억 되고 나서.

아니, 국장님!

또 50억 더 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여기 100억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해에 4억 잡으면 앞으로 한 40억 잡아서 10년 정도는 잡을 수 안 있겠습니까?

10년 정도의 일을 누가 여기서 예측하겠습니까? 그때 돼서.

10년 뒤에 100억 되면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을 어떻게 누가 장담합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 보십시오. 보시고 하시면.

저는 있을 때, 저 있을 때 이 현직에 있을 때 현재 상태로서 몇 년을 우리가 4~5년 뒤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죠. 그 정도지 1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산진구장학회에서 얘기하는 100억은 너무 먼 옛날 이야기고, 그 뒤에도 국장님 말씀대로 약속이 지켜지느냐 그게 담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런데 위원님! 이자 이게 지금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1억 4000 정도 이 이자 말입니다. 지금 일본처럼 제로금리로 간다 하면 상당히 사업수입 말고는, 안 그러면 후원금이라든지 이것 말고는 재원 충당하기 안 어렵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올해 말에 이미 미국에는 금리인상이 거의 70~80%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더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는 더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지되든지 올라가는 일이 남았지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수준상,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자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장학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구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제 말은 기금을 2억을 주려면 이 사업을, 장학금을 한 2~3억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는 게 정당성이 되죠.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면 적어도 100억까지 목표액이 조성이 되고 나서 이자가 많이 오르면 방금 말씀한 대로 2~3억 더 이상도 줄 수가 있지요.

아니,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의 목적은 그때부터 조금 더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전제가?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00억이라는 여기 목표는 그때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을 2억 계속 받아서 100억이 되면 더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장학회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이자가 적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1억 9700, 작년에는 2억 300, 이제 올해는 1억 580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자는 작았는데 장학금도 적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을 적게 줬는데 이 장학금 수준을 좀 높이려면 아무래도 기금을 더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목표를 100억을 잡은 겁니다.

그 계획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소 10년 이후의 일이라는 말이죠, 그 계획은.

그런데 한해에 몽땅 한 30억, 40억을 지원해서 100억을 당장 다 조성했으면 이제는 내년부터 더 이상 출연할 필요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허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년 2억씩이라도 조금씩 구민을 위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언제 나오느냐, 효과가? 그러면 장학회에서는 계속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하고, 내년도 한 1억 5000 이하로 하고 그렇게 하면 100억 모으는 그 십몇 년 뒤의 일을 위해서 약속이 담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2억을 주면, 2억을 주겠다면 최소 2억 이상 장학사업을 해야죠.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자율이 마냥 높아진다면 작년에 2억 300만 원 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2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총 수입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주는 돈까지 해서 수입이 4억 6000인데 1억 5000밖에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출연금 이외에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있어서 원금을 까먹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원금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을 유지하면 되는데.

원금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구민에게 혜택을.

우리 구에서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그런데 원금만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점점 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적정 수준까지 가면 장학금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간다고 보고 그 적정선으로 100억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100억 될 때까지 꾸준하게, 많이 출연을 하면 좋지만 올해 한 10억 내지 20억 했으면 한 2년 만에 100억 조성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그렇게 아니, 국장님! 이제 한 달 정도 안 남으셨는데 공직생활, 그런 막연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추세로 가더라도 100억 되려면 13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2억씩 주시니까 그런 것이고.

계속 줬지요.

만약에 이거를 한해에 예산만 허용한다면 매년 10억씩 하면 4년 만에 100억 조성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재정.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재정여건상.

2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자고요. 2억을 주고 수입이 4억 6000인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2억 주려면 그 장학금을 좀 늘리도록 하자는데 국장님 엉뚱한 말씀만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뭐 딴 데 어디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수입이 4억 6000인데 1억 5000만 장학사업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100억을 나중에 13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출연금이라든지 기탁금은 이 목표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 지금 장학금 주는 것은 그 원금에서 나온 이자라든지 수익사업으로 인한 돈만 주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적게 주는 겁니다. 지금 원금을 까먹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원금 까먹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지요. 허나 원금은 100억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말이 100억이지 누구를 위한 100억이냐 말입니다.

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13년 동안 굶고 13년 뒤에 하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배 위원님! 그거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장학제도 정착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학회가 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도 장학회 설립 후에 한 23억 정도 지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아까는 뭐 위원님께서 이자율은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장학제도는 장학회 본래 정관에서 정하듯이 계속 이거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100억을 본다는 의미고, 그 외에 올해도 4억 남았지 않느냐? 그러면 남은 걸 갖다가 다시 기금화시키고, 남는 돈 기금으로 시키고 구 출연금 그러면 빨리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게 올해 1억, 작년보다 작게 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약간 올해 이자율도 좀 작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빨리 도달시켜 놓고 우리 구민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추세를 봐도 13년 걸리는데 13년까지 이런 추세로 계속 출연하고 이러는 거는 100억이라는 것은 누가 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60억 정도면 충분하고요, 상징적으로 66억을 하든지 70억을 하든지 수치를 낮춰서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이 어렵고, 장학금을 주려면 있는 돈 은행 재어 놓지 말고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안 하시는데요.

다들 장학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60억, 70억을 사실은 100억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내 개인이 재산을 70억, 80억 있다 하면 은행에 넣어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재테크를 하더라도 아주 이율이 많은 곳에다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장학회에 주고 또 이 세월이 가면 70억짜리가 100억짜리로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제일 수월하게 생각한다면 서면 아주 요지에다가 건물을 한 10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60억밖에 없으니까 60억, 70억짜리를 하나 산다 하는 것처럼 월세를 받아서 은행이자보다는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60억 같으면 은행이자가 얼마입니까? 퍼뜩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아마 배 이상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받아서 물론 매년마다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땅값도 계속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되면 그 자산이 부산진구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먼 안목으로 내다보고 했으면 싶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100억을 모은다는 그 목표를 떠나서 70억, 80억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나중에 150억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1년에 수익사업을 그리지 말고 먼 안목으로 내다봐서 장학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방금 이석조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지금 63억이 있죠? 이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삽니다, 서면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달세, 월세 나오는 것 가지고 장학금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또 사무원이나 그 관리비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꼭 우리 구청에서 1년에 이렇게 2억씩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또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거는 은행에 넣어놓아 봤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율도 낮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현재 돈이 화폐가 바뀐다는 말도 조금씩 들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화폐 바뀌면 63억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완전히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장학금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에 아마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아까 부동산 투자 이런 쪽으로도 더 검토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1개만 하겠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부산진구장학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회 운영경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뭐 그 뒤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29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올해도 예산상으로는 350만 원을 잡았는데 현재 80만 원만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엄청 지금 기념품이라든지 또 장학생한테 지급해 주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줄여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80만 원 현재까지, 8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예, 조금 절감이 됐네요.

예, 작년에 감사의 효과가 톡톡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다행이고 그런데 또 그 이후로 생긴 지출이 임대료 부분이 안 생겼습니까?

예, 임대료하고 건물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좀.

사용료 그런 것은 증가가 됐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토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찬반의견. 예, 토론시간입니다.

할까요?

예.

저는 찬성의견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과 토론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그렇게 어쨌든 작년에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해마다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구민들이 보는데도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또 조례로 정해진 지원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 경비 등도 대폭 절감을 하는 등 성실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에도 구 장학회가 대부분의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청이나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에 있는 소규모 장학회가 하지 못하는 장학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직접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저는 찬성의견을 내는 바이고 그다음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좋은 의견입니다. 전에 롯데호텔이나 롯데쇼핑에서 한 10억 원 기탁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부산진구장학회에서도 앞으로도 이 기금 수입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허락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찬성의견을 내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출연금 편성계획을 보시면 출연금의 용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기타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2억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 여기에는 적립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이 2억을 줬는데 지금 1억 5000만 쓰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적립을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1억 5000을 쓰면 계획을 확인하고 1억 5000만 줘야 됩니다.

아니, 위원님! 그 2억을 우리가 지금 우리, 잠시만요. 2억을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주면 이 2억은 예치를 하는 거고, 1억 5000은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주는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출연금의 용도는 장학금 지급, 장학사업 조사 연구, 기타 장학회에 필요한 사업 돼 있지 여기에 기금 적립하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뭐로 하느냐의. (장내소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출연금 용도에 일부 기금 적립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이자수입하고 또 다른 기부금수입이 있거든요. 그걸로 적립을 하는 거고, 우리 기금을 출연금 편성계획에는 분명히 장학사업만 하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사업에 쓰라고. 돈 남기지 말고 사업에 쓰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2억은. 2억을 줄 때는 사업에 쓰라는 거지, 사업. 기금 적립이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2억을 꼭 줘야 된다 하면 2억까지는 안 하면 그 이하만 주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2억에 대한 금액 조정의견을 내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1억만 줘도 된다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2억 정도 줘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2억 이상의 사업, 우리 돈으로는 사업금에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원님 의견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주는.

그러니까 2억을 주는데 총 장학금.

돈은 장학사업에 쓰고.

그렇지, 2억 이상은.

이자를 가지고 적립해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 2억 그 이상은 장학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올해처럼 1억 5000 정도만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위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금액 조정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잠깐만요.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을 좀 듣고, 안 내신 분 다른 위원님 의견을 주시고 다 의견을 듣고 나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말씀했던 거 국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얘기합시다.

지금 토론시간인데요.

아니, 그러면 위원님. 토론입니다. 이석조 위원님은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보자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

그 전에 제가 반대의견.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효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뭐 2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상당하게 써라.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안 쓰는데 우리가 그만큼 왜 주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장학금이 올해 얼마 나갔다 했습니까, 과장님?

올해는 1억 5800이 나갔는데.

예, 1억 5800이면.

작년의 경우에는 2억 300이 나갔거든요.

예, 그거는 뭐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출연금 용도에 방금 말씀하신 데 보면 장학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필요한 사업 안에는 사무실 운영을 해야 되고, 직원 급여도 나가야 될 것이고, 임대료도 나갈 것이고 그러면 실제 장학금은 1억 오천몇백만 원이 나갔지만 전체 경비는, 전체 비용은 2억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억을 준 데 대해서 직원 급여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면 2억이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배용준 위원님 말씀에도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제가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주실 때 제가 잠깐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예치를 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8조에 장학기금의 조성 해서 지금 8조2항에 보면 부산진구출연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보면 문제는 조금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출연금은 되어 있는데 해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

해마다 내는 이번 출연금 편성계획에 분명히 사업이고 그렇지 기금을 남겨서 적립하라는 거는 없다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은 그러면 이번 우리가 심의하는 지금 기금 관련해서 출연금 용도를 이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그렇죠. 해마다 심사해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맞는, 올해처럼 이렇게 작게 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출한 용도로만 지금 해석을 하자 이 의견이신 거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이 조금 전에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내용 지금 국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예, 설명하십시오.

장학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면 부산진구출연금도 있고 또 출연재산 그다음 운영수익금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성된 기금 안에는 출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은행에 맡긴 이자수익금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 기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주는 것인데 꼭 그게 출연금이 들어오면 그 출연금만 가지고서 장학금 준다. 그거는 마치 돈이 들어와서 섞여버렸는데 그것만 쏙 빼내서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장학금을 출연해서 출연금만 바로 장학금을 줘버린다면 장학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장학기금 조성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저희들은 장학회에 출연을 하신다는 그 자체는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바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저희가 정회를 잠깐 하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배용준 위원님 의견 또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조금 정회하기 전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장학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학회에서는 구 출연금 2억 받고 자체 이자수입하고 다른 찬조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억에 대해서 지금 편성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2억에 대해서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 용도에 남는 부분 기금 적립이라고 적어오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는 2억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계획서잖아요.

위원님 지금 8조에 장학회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부산진구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장학회고.

그러니까 출연금 내는 거는 장학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성되는 것 안에는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를 하든지 그거는 기금 조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래 알겠고요. 지금 출연계획 제출안, 출연계획안을 보십시오, 출연계획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출연계획안을 냈지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2억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보시면 뒷장에 출연금 용도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국장님.

이걸 보셔야지.

배용준 위원님 말씀은 이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조례는 장학기금 전체적인 조례이기는 하나 이 2억, 16년도 지금 2억 편성할 이 2억에 대한 용도를 이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이 용도대로 써라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 말이지요. 여기 그러면 남으면 기금 적립하겠음 써오시든지 그러면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아쉬운 건 용도에 제5조, 제8조의 용도를 적어오셔야 하는데 지금 제5조에 대한 용도만 기재를 해오셔서 심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용도대로만 허락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부대의견을 단다고 정확히 하셔야지. 의견만 있었다하지 지금 단다고는 안 했잖아요.

아, 단다고 안 했습니까?

부대의견을 단다고 해야죠.

부대의견을,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장학금 지급액은 가능한한 2억 수준으로 지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제시하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예산 편성 전에 사전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933만 6000원을 구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622억 3722만 7000원의 1만분의 1.5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