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용환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먼저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과「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11월 16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스물세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최용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회의를 소집하여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였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화성시의 미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와 통영시를 방문하여 해양관광단지 및 전시시설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국화도에 설치된 해수 담수화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시설 현장 점검 후 국화도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께서 지난 11월 13일 시민일보가 주최하는 “제12회 의정ㆍ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우리시 의회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박종선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 및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발 경제위기 및 금융시장 변동 확대 가능성 등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속에서 우리시는 관내 인구유입, 사업장 증가 및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증가 등 지방세 수입의 전반적 상승이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수입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입주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부담금 수입 감소로 세외수입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지원 등 국비 보조금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담지시액에 따라 재정적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편성은 시민불편 해소, 사회 안전망 구축과 59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교육지원 및 복지 확대, 문화ㆍ체육 활성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16년도 총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조 8,346억 9천9백만 원으로서 2015년 당초예산 1조 4,528억 2천5백만 원 보다 3,818억 7천4백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747억 3천6백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2,096억 9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599억 6천3백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1,721억 7천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 보다 1,670억 1천7백만 원 증가한 8,832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이 7,311억 1천2백만 원, 세외수입이 1,147억 1천만 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과 예수금 등 내부거래 수입은 373억 7천8백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015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42억 3천만 원, 조정교부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386억 8백만 원 증가한 2,161억 5백만 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40억 7천2백만 원 증가한 2,7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 부담지시액 1,298억 2천2백만 원을 포함, 보조사업으로 총 4,010억 2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726억 원, 기초연금 651억 원, 양육수당 300억 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비 198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주요 투자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공공청사 신축ㆍ관리,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등 1,327억 5천3백만 원,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방범용 CCTV 운영 등 260억 5천6백만 원, 교육 분야에는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및 평생교육 지원 등 322억 4천2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시립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ㆍ운영, 체육시설 건립 및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 1,200억 5천5백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지원 등 1,001억 4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3,587억 5천5백만 원,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및 지소ㆍ진료소 운영,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 289억 8천4백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무상급식 지원, 농축산 어업 지원, 어항유지 관리 등 1,687억 3천6백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서민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177억 8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도로 개설ㆍ관리 및 교통 편익시설 등 1,947억 9천5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소하천 정비 등 510억 3천3백만 원, 예비비 231억 1천2백만 원, 기타 분야에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6.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 보조금 증가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7.53%로 늘어난 5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따라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52% 늘어난 1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무상급식, 농어업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30.16% 늘어난 3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 11개 분야로서 총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보다 1,721억 7천6백만 원 증가한 4,599억 6천3백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보다 535억 7천1백만 원 증가한 1,264억 8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739억 3천3백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44억 5천9백만 원, 공사부담금 134억 9천5백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73억 원, 이월금 및 미수금 등 272억 9천4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430억 6천4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555억 6천1백만 원, 예비비 등 278억 5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액 보다 643억 2천3백만 원이 증가한 1,379억 9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237억 7천8백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148억 8백만 원, 공사부담금 324억 7천7백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290억 원, 이월금 및 미수금 379억 2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18억 1천4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382억 6천7백만 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77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543억 원 증가한 총 1,954억 9천1백만 원이며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억 6천7백만 원 규모로 마도ㆍ발안ㆍ장안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긴급복구와 시설 재투자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74억 9백만 원 규모로 그린환경센터 진입도로 점유토지 보상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68억 4천만 원 규모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주차장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온라인 신호시스템 구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2억 5천9백만 원 규모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화성기반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 규모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40억 4백만 원 규모로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9억 2천9백만 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 우정ㆍ장안 등 마을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2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 규모로 도시개발사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 3백만 원 규모로 저소득층 의료 진료비 및 의료보호 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는 274억 8천만 원 규모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 및 각종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예탁금을 관리하는 기금이므로 조성규모에서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조성액은 순계로 총 807억 8천6백만 원이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16억 원과 농기계 임대수입 3억 5천만 원, 이자수입 12억 1천5백만 원 등 총 135억 8천1백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로 80억 9천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10억 5천만 원 등 총 93억 4천5백만 원입니다. 201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잔액은 금년 대비 42억 3천6백만 원이 증가된 850억 2천2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건전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부터 2020년 화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의 건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5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서재일 부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부터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고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ㆍ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자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이며 금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향후 5개년에 대하여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2001년 시 승격 이후 수도권의 개발수요를 수용하면서 지난 10년간 인구 2.7배 증가, 대규모 도시개발 진행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에 걸맞게 향후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 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에 있는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의 주요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의 2단계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현안사항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분야별 팀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각종 개발에 따른 산림 보전의 중요성 확대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팽창으로 인하여 공원 녹지를 활용한 여가와 문화서비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산림지역과 공원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산림공원사업소의 신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정보, CCTV통합관제, U-City 기능을 통합한 통합교통정보센터 신설, 동탄2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동 분리 신설, 국제테마파크 전담팀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8년에는 동탄2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동 분리 신설 필요성이 예측되며 우리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창의지성평생학습센터와 현재 추진 중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의 준공 시점에 맞추어 별도의 사업소 신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우리 시 인구 규모가 7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원 정수가 20명 이상일 경우 5급 전문위원 증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력 증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에는 동탄2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택지지구의 인구 유입이 지속 증가됨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정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의 추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계획 중인 공룡화석박물관 및 역사박물관과 현재 운영 중인 향토박물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담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화성시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하고 각 부서별 추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상 정원 배정 결과 및 우리 시 발전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 및 소요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시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구ㆍ정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우리 시민의 편의 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12월 4일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ㆍ소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의 찬성하여 제출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최용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환보)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용환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