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엄중하게 지켜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마을부녀회를 관장하는 보육지원과를 비롯한 직능단체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관행상 직능단체장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직능단체장이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없는 규칙과 규정에 맞게끔 계도를 좀 요청 드리고요 또한 도시계획과를 예를 들자면 정당의 현수막 게시에 관해서도 공정한 규칙과 기준으로 예컨대 일주일 동안의 게시라든지 옥외광고물법과 대치되지 않는 선에서 명확하게 여·야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룰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의 공무원들은 내년 선거에 공정한 태도로서 정치적 중립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임국인 복지문화국의 김효길 국장님 대표해서 앞으로의 그런 자세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저희 복지문화국의 직능단체 인원수가 많을 것입니다. 내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저희 구에서는 어떤 경우도 전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매년 언급되는 이야기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해당 팀장 그리고 과장의 결재 하에 행감 자료가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의 오류 내지 미비한 서류, 오탈자 그리고 금액의 오류 또한 어떤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일관된 수의계약의 내용들이 명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는 전자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고 타부서는 그게 삭제돼 있고 통일된 행감 자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내년에 행감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들 다 자리에 계시지만 보다 면밀하게 과의 팀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행감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시어서 이러한 오류나 잘못된 기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선임국이시니까 우리 김효길 복지문화국장이 대표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통계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 오류나 또 잘못 표기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 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에 행감을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좋은 지적들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세곡지구에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입주하면서 공공부지에 관련된 토지가 지금 건립되지 않고 우리 강남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의사 철회로 인하여 지금 그게 일반인에게 원가조성 680만원 평당, 그 원가에 지금 매각공고가 떴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 택지를 왜 이렇게 빨리 우리 강남구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의사표명을 LH에 하셨는지? 아직도 시간은 지금 2018년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 2018년도에 가서 매입의사 없음을 처리해도 되거든요. 지금 여직껏 행감에서 수서·세곡지구에 대한 어떤 교통이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여러 질의를 했을 때마다 점진적으로 그쪽은 앞으로 발전, 개발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이면에는 개발할 예정인데 그거를 우리가 강남구에서 어디서 1,500평을 680만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왜 매입 철회를 하셨는지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세곡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부지를 저희 강남구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지 강남구에서만 반드시 매입하라고는 돼 있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정인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떤 걸 주기 위해서 매입의사를 포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마 약 86억, 기본 토지매입비만 해도 100억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이 지금 토지를 살 상황이 되지 못해서 사실은 세곡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토지는 우선매입 의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지역지구가 빨리 정비돼야 되고 특히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경남학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 강남구에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좀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의사를 보여 왔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 우선매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 지역에 지구정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다. 도서관도 없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그런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조성원가에 그 땅을 팔면 정비가 됩니까? 지금 생각의 발상을 우리가 나중에 그럼 정작 그 정비를 하고자 할 때 680만원에 그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서.

궁극적으로 저희 관에서는 땅값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적 여건이 여유가 된다면 물론 그 부지도 좀 구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세곡동에 그런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땅 매입자금이 없어서 그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LH에서는 그 땅을 빨리 매각해서 자기네 자금회수를 하려 하겠죠. 그럼 LH에서 강남구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 그 생산, 조성원가인 68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0~3,000만원에 매각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LH 자체 내 지침에 보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활용한다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단돈 한 푼도 안들이고도 개발이익금만으로도 그 지역에 문화시설 지금 말씀드린 지역정비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특정인의 어떤 혜택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조성원가에 그거를, 조성원가에 그거를 받지 않고 처리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급하지도 않고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에 LH에 매입의사 없음 표시한 거는 저희가 저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되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세곡동에 그 부지가 욕심나고 좀 매입하면 미래에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또 그 일면에는 보금자리주택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나중에 어떤 이윤창출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현재 그 부지가 강남구에서 우선매입의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그 권한은 LH공사에서 주관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그거 이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2,000명 이상이 서명 다 받아놓은 상태에요, 지금. 지금 조성원가에 그거를 넘기는 이유는 경남학사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남도에서도 저희 세곡동에 320평 규모의 도서관을 무상으로 지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경남도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입의사가 없음을 철회하시고 매입의사 있는 걸로 빨리 바꿔서 주민의 의견과 부합되는 사업이 꼭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남학사는 그 1,500평에 한 300평 정도 지어서 도서관 주고 2층, 3층 해서 거기에 주차장 조금 주고 이걸로써 아마 경남학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500평이라는 땅에서 경남학사만 특별하게 개발이익과 그분들의 특권을 최대한 살려서 강남에서 원가에 특혜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강남구는 그 원가에 우리가 사지 않고 매입을 하지 않고 LH에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도서관 부지로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용도변경해서 LH가 상업지구로서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차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그 차액은 우리 지자체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LH지침에 보면. 왜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9월달에 급하게 매입 철회를 표명해서 경남학사가 그걸 사가서 경남학사의 사업이 순조롭게 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양상으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 지금 2,00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성급하게 매입의사 철회를 하셨는지요? 지금 이 시점에 저희는 분명히 매입의사 표명을 LH에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지적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도 저희가 세곡동에 주민대표 통장협의회 회장, 방위협회 회장, 직능단체 회장님들을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의 대부분 의견은 그래도 세곡동에 320평 규모의 도서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일단은 경남학사 이 부분은 용도변경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주민의 몇몇 분이라는 거는 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대표급인데요 그분들 다 합쳐도 100명 안됩니다. 그러면 2,000명에 100명이면 어느 숫자가 더 크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펼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김광심위원 정리하시죠.

잠깐만요,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게 매입의사 철회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의사 포기를 철회하시고 우리가 매입의사 표명을 하면 일단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주민대표들 단체장들과 대화를 했더니 그것도 만족한다라고 해서 그걸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몇 명보다도 2,000명이라는 의견을 다 수렴해서 시간을 갖고 하십시오. 왜 우리가 미리 그거를 매입의사 없음 철회를 해놓고 일을 꿰맞춰가는 것처럼 진행을 하시는지 이거는 강남구민들도 다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철회를 먼저 하시고 매입의사 표명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끝나고 다시 또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을 그 국장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서 어떻게 책임지고 그거를 말합니까? 더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십시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국장님의 마지막 질의를 들어야죠. 왜 위원장님은

국장님이 어떻게 거기서 철회한다는 걸 답변을 하냐고요.

아니 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위원장님은 막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해봐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의사 포기를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저희도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지금 경남학사에 그 부지가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저희 세곡동 주민을 위해서 320평에 달하는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그럽니다. 저희 강남구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그렇게 협조해준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예산투입을 안하고 그러고 주민들한테 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우선은 저희는 그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그게 매우 적절하다고 했는데 87억에 경남학사에 그 땅을 넘겨주고 우리는 주차장과 작은 도서관 하나 받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용도변경으로 해서 다시 매각이 됐을 시 강남구는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럼 200억, 300억 가까이 차액이 나오면 그 돈을 강남구에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200억 가지고 도서관, 주차장, 수영장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놔두고 썩 효율적이지 않는 그 길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학사를 꼭 우리가 맡겨야만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구가 당장 땅을 매입 못한다고 해서 경남학사를 꼭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맞물려 있는 아주 다수 민원의 어떤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 요구는 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제가 끝까지 답변을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땅이 용도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원가가 87억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억이라는 시세차익이 난다고 하면 우리 구가 LH에서 우리한테 도시계획입안 요청을 지구단위계획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권이 우리 구청장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가지고 용도변경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한전부지에서 공공기여금을 받듯이 공공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걸 단순히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깊이 있게 법적인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향후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매각의사를 포기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호귀위원 마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의하다 말았잖아요.

조금 전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지역개발연계 매각 추진이라는 그 지침에 보면 목적사항에 LH는 용도변경에 따른 용도차익 포기, 지역개발지원 활용, 주민이나 지자체는 용도변경을 수용해서 공공수요 변화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진행방법은 지자체에서는 대상기관 매입포기 공공시설용지를 LH의 신청에 따라 용도 변경하여 매각토록 협조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LH는 용도변경 매각에 따른 용도차익 해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직시하시고 지금 진행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은 거둬주시고요 주민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매입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지적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LH 자체 지침하고 우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견해차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명확히 더 확인해서 저희가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마지막 강평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이크를 잡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국, 과들은 우리 민원과 아주 직결돼 있습니다. 모든 과의 행정행위가 모든 민원인들 우리 실생활에 미치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해당 과를 찾아가고, 해당 담당자를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담당자들하고 과에서는 과연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실질적인 예를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과에 있어서 렉슬아파트의 관리규정 해석을 하는데 공문이 8개인가 9개인가 나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죠? 갈팡질팡, 오락가락 행정이라고요. 그다음에 또 주택과 예를 들어 볼까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받아갖고 갔는데 이런 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내가 해다 달라는 자료는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법부를 무시하고 행정력의 판단을 못 믿어서 쌍방간 대립이 되기 때문에 사법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로 가볼까요?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해 줄 수 없다, 구의원이 오면 해 주겠다. 이건 행정의 집행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공평해야 되고. 남들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의 행정이 과연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민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꼭 굳이 마이크 잡을 필요 없이 여기서 말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본인에게, 본위원에게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불복하기 때문에 제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얘기를 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자리를 뜨셨어요. 왜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과 직원들이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주고 자리를 뜹니다.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이 사무감사 백번 하면 뭐합니까? 행정이 잘못 되고, 잘 되고 잘못 되고를 감사해보면 뭐합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으면 행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세금을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혼자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우리 집행부 특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또 직원들께서는 우리 민원인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모든 것을 좀 보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길 복지문화국장, 배경섭 도시환경국장, 조홍기 안전교통국장, 김창현 문화재단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강남구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는 강남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니 이를 계기로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6년도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개략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른 부서 운영입니다. 강남구에 설치된 모든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계획과 본연의 사무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하고 구의 현안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기형적인 T/F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서 간 명확한 사무분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니 법과 원칙에 따라 부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종 기금 및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격상 지출에 있어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기금과 예비비 모두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 만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추경편성을 고려할 수 있었던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제반규정에 맞도록 집행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공사비용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서 일관성 없게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출근거와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면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용역에 대한 의회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각종 연구 용역사업을 승인해 주는 이유는 전문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지역숙원사업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고 계획적으로 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추진현황을 의회와 공유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용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용역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곡지구 교통문제는 지역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관련 용역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요 연구용역에 대한 의회보고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진행 시 우선적으로 의회와 지역구 의원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소통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재단 및 문화재단이 그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각각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 및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구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개발과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및 문화전문가가 활발히 참여하기 어려운 현재의 재단운영 상태가 계속된다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강남구의 한 부서의 역할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이 강남구민의 자랑으로 거듭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 및 문화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우수인재발굴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과유불급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어발식의 무조건식적인 사업 확장으로는 사업의 집중도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위탁사업과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연차적으로 재정비하고 특화된 본연의 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재단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만큼 조례 등 제반법령의 근거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수당까지 지급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다루면서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를 통해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참석수당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라며 위원회 수당도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정비에 노력을 기울인 점은 다행이지만 각 부서에서는 조례 입안 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는 형식적인 면까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집행부 각 부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조례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모순된 조문내용에 대한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주민의 의무부담,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인 과태료 부과사항이 조례가 아닌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아 자칫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비해 제·개정 절차가 단순한데도 그동안 정비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얼마나 자치법규에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강남구 행정을 구현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해당 국·과장께서 먼저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법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는 각종 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하고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규인 만큼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시에 자치법규가 정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각종 홈페이지 데이터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강남구민의 얼굴이자 구민이 구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및 서식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거나 각종 법령에서 공개토록 한 정보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부랴부랴 올리는 등 발 빠른 정보제공에 미흡했으며 사업 소개라는 명분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기적인 데이터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 부서별로 역점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잃은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거나 사업폐지를 고려하여 특히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시스템 개발 및 사업 일몰제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민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구정에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구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하여야만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현안업무에 대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설치사업이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애인복지의 욕구충족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총 15억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국기원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기원이 강남구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교통국의 재난안전과가 각종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강남구가 재난대응수칙 지자체 최우수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행정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진강남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남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은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