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서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식 민원팀장입니다. 윤근식 건축팀장입니다. 김동진 지적팀장입니다. 최인안 토지관리 팀장입니다. 김기천 건축팀 차장입니다. 김보선 지적팀 차장입니다. 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여신 주무관입니다.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관주 주무관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훈 주무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군정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2015년 군정운영성과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군민의 수요에 맞춘 가로등 관리로 야간 통행의 불편 최소화와 존치기한 만료 가설 건축물의 자동연장 처리와 분합, 합병 등 토지표시변경 촉탁을 대행하여 군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고 쾌적하고 편리한 행복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강진의 사계절을 담은 대형 롤스크린 설치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DB구축으로 3차원 전자 지도를 제작하여 이후 각종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편익 시책 추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으로 10월 현재 61%의 처리기간 단축과 아울러 26명의 공무원이 1,905점의 마일리지를 받았으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마인드 제고와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 기한 자동연장 처리를 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촉탁 무료대행 서비스 실시로 2,184건에 1억 4,400여 만 원의 경비 절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먼저 따뜻한 감동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내 집처럼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친근하고 쾌적한 민원인 쉼터와 컴퓨터, 복사기 등 민원사무용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진의 사계절을 담은 대형 롤스크린 설치, 안내 도우미 운영 등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의 불량주택, 슬레이트 주변과 빈집 정비를 우선 지원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개량 56동 중에서 현재 49동을 완료했으며 슬레이트처리사업 85동, 빈집정비 100동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으로 먼저,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통행 불편해소에 중점를 두고 신규설치 56등, 이설이 44등, 보수가 583건 등 신설과 이설, 보수 등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전기요금을 절약과 아울러 군민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접수민원 563필지와 공공사업에 따른 연속지 2,656필지의 성과검사를 완료하였고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71필지의 지적을 확정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분 206점을 재설치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환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강진읍과 군동면 도시지역 내 도로망과 상하수도 관망도 등 총 286.4km의 지하시설물 DB통합구축사업으로 금년도 2차년도 사업 47.75km에 대해 31점의 기준점 측량을 6월 중에 완료하였고 관로 조사와 탐사, 정위치 편집과 성과심사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2013년부터 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제 지적과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을 일치시켜서 이웃간 경계 분쟁을 해소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진읍 덕남지구 138필지 10만 3,397㎡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확정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지적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과 징수금 지급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2014년부터 20년까지 7년간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 기준좌표를 세계측지계 기준 좌표 변환과 디지털화로 정확한 지적공간 정보 제공 등 첨단기술을 통한 대군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칠량송로 수치지구 외 11개 지구 19,091필지에 대해서 지난 3월 사업지구 승인과 아울러 좌표변환 성과검사 등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적공부 정리 등은 12월까지 완료하여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1월 1일 기준 192,118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마치고 지난 5월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후 42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재검증을 통해 4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합병 등 7월 1일 기준 3,436필지에 대해서도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서 검증을 거쳐 10월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로 도로명판 33개와 건물번호판 169개를 각각 신규 설치했으며 104개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이후 도로명판 384개를 추가 설치해서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민원처리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록 관리로 233개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을 하였고 성전산단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등ㆍ초본 음성변환 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서류 해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각종 민원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2차원 바코드 리더기를 본청과 읍면 민원실 12개소에 설치해서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행복한 민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40명의 중지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 186페이지고요.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 1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슬레이트, 석면이 있는 것을 수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택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빈 헛간이나 창고를 철거를 했을 경우처리가 안 되잖아요. 집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앞전 볼라벤 태풍 때 피해를 입은 창고라든지 그런 슬레이트는 싹 수거해 갔었는데 집에 많이 남아있는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거할 계획은 없는 가요?

현재 예산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슬레이트 사업을 처리를 하다 보면 약간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동에 33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면 규모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정산할 때 약간은 비용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진군을 다 못하더라도 11개 읍면이니까 한 면씩 하든가 두 면씩 하더라도 각 마을의 이장님들 통해서 하면 다 조사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치워야 할 슬레이트는 좀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문제인데요. 보안등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5,791등입니다.

그럼 면 단위별로 다 파악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실제 가로등이 우리 마을에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농지 주변에 서 있는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계속 켜 있으면 농작물 결실에 지장이 와요. 신문도 동물과 똑같이, 쉽게 이야기해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즉, 농지 옆에 농로길에 하더라도 마을에 들어오는 데는, 즉 도로하고 농지하고 접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쫌 11시나 12시까지 켜 있다가 자동으로 꺼진다든가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농가분들이 그런 민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처리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80%로 정해놨네요?

예.

80%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목표율은 도에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이런 수치를 합산해서 약간 높게 항시 조금씩 올려서, 저희들이 일단 사전보고를 하면 그에 합당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 줍니다.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전 시군이 도에서 지정해 준 대로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 지정하는 게 우리가 전년도 징수했던 실적 대비로 해서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까?

예, 실적도 감안을 합니다.

지방세 징수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그렇죠?

예, 이번에 해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는 사실상 직원과 이장님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해서 징수율이 높아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효과를 발휘해서 실적이 좋으신 분들이 가신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에서도 고생을 했는데 군청하고 직원들이 서로 나눠먹는 식의 행정을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여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체납 세금 또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징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자로 있지만 여러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실과나 업무는 출장이라든지 업무를 위해서 해외에도 가고 그러는데 세무 관련 공무원들은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도 북돋아주고 징수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 시군이 다 실시를 하고 있는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 일부를 직원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 선진탐방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담당 업무, 읍면이든지 군청이든지 담당 업무자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신 분들 그렇게 해서 하고 한 번 갔으면, 작년부터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방세 부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읍면에는 특정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선정을 해 놨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양보를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차선책을 선택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애를 많이 쓰시고 총괄하시는 분들은 부면장 내지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책성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실적을 거두신 분들이 마땅히 가셔야 할 것은 맞죠. 바닥의 군민들의 일부 여론은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여론을 듣고 청취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복안을 세워보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사업비도 얻고 그러셨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절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뜻을 살펴보면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서 에너지 절약하는 데 더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청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소, 시설물 이런 데에도 가끔 보다 보면 불이 대낮까지 환하게 커져 있기도 하고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청내는, 제가 저녁 늦게 가끔 돌아다녀 봅니다만 일부 실과에서만 야간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다가 보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일 안 하는 복도라든지 캄캄해서 무서운 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불이 켜져 있구나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절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설도 자동센서나 이런 것으로 고쳐 가지고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전 민원실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농어촌이나 도로의 가로등 문제도 사실상 고장 나서 낮에도 켜져 있는 가로등도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 누구나 군민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만 갖는다면 다 자기가 소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치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전기가 낮에도 켜 있어도 군에서 관리하지 내 돈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것 같아요. 우리 군민 모두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아껴야 한다고 소등 하는 자세를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홍보를 더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먼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고 관련 실과 협조해서 군민들에게도 이런 사항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한 25,000필지가 되는데요.

전체필지는 그렇게 되고 실제 대부필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국ㆍ공유지 필지에 대해서 현재 임대 관계로 무상으로 임대 되어 있는 필지도 있고 유상으로 필지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정부기관이나 우리 지자체 기관, 내지는 50% 이상의 출자가 되는 있는 공공기관 이런 기관들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적법하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각도 하죠?

예, 매각도 합니다.

매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각기준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은 대상 물건을 샀을 때. 만약에 도로라든지 우리 공공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샀을 때 나머지 잔여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원래 샀던 사람한테 짜투리 땅, 일정 규모 이하입니다. 그렇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장 인접한 필지에서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진입도로를 위해서 공유지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아무 그런 대상이 없을 때 일반인한테 경쟁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신청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나 이런 것은 5년 이상 임대를 받아가지고 경작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매각 대상 요인으로 선정을 하고 매각을 하면 절차가 일상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기획실 감사실 일상감사까지 받고 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다 경쟁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로 오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실과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가르쳐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오시면 대상 필지가 매각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싹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 없을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도로 개설한다든지 해서 매입을 했다가 짜투리 발생이 된 면적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만 하고 있고 무상임대도 있고 대부료를 받고 임대하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싶어서 제의를 했을 때 심의입찰을 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나 이런 도로 부지, 준공검사가 되고 한지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일반인들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나머지 짜투리 땅을 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23필지에 푯말도 붙이고, 경작을 하지 말아라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해당 실과, 건설과면 건설과, 관광과면 관광과에서 저희군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부분에 번호판 영치가 있죠?

예,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올해 15건 했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를 미 가입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 됩니까?

그건 과태료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를 안 냈을 때. 그때도 번호판 영치를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전에 사망사고 뺑소니. 새벽에 사망사고 사건이 났는데 경찰이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책임보험도 안 든 미가입 차량이에요. 그 차량이 차 번호판을 달고 다녔더라고요. 그 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과태료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이 됩니다. 우리한테 체납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면서 번호판을 추적해서 밝혀지는데 대포차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포차는 아니였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그날 바로 찾아냈으니까요. 차번호가 있었죠. 차에 앞뒤로. 그리고 강진에서 자주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었는지. 군에서 그 관리가 안 됩니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 차를 못 다니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법적으로 안 내도 부과만 하지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의무여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과태료가 많이 누적이 되고 세외수입 17억 원 중에서 9억 3,000만 원이 지역개발과 소관 세외수입이거든요.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입니다. 54%가.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책임보험에 안 들면…….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만 하지 차량 운행하지 말라고 제재를 못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의무라고 국가에서 정해놨지 않습니까?

예, 의무입니다.

대포차는 놔놓더라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차주도 나오고 주소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만 하고.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계속 받으러 다니는 것이죠.

번호판 영치도 안 하고요?

걸리면 번호판 영치도 하죠.

그러니까 (청취불능).

그 차들이 관에 공사장 위주로 돌아다녀버립니다. 그래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군동을 경유해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지나가는 차에요. 여러 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량이 계속 몇 년 동안 책임보험을 부과하지 않고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뺑소니 치고 도주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망사고를 내고.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다 적발이 됩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지나가다가 걸리면. 그런데 관외차량이라든지 우리한테 등록이 안 된 차량은 지나다녀도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냈더라도 등록이 일단 되어야 하고 미가입 대상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제가 곰곰히 살펴 보니까 2014년 체납 없는 면 달성으로 해서 북산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포상금 900만 원.

예.

이 차량 차주가 북산면에 있어요. 몇 년 동안 책임보험을 내지 않고 있어요. 차도 본인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체납 없는 면 3개면,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차량을 다 색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읍내 위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차가 적발이 안 됐고 계속 관외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특별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차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은 가입을 안 한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만 단속도 하고 영치활동도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정중섭 위원님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는 13번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봤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강진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 연번 4번하고 7쪽에 234번 봐 보시겠습니까?

예.

하나는 자동차세이고 결손사유를 행불처리했고 하나는 베이스볼파크 취득세 부분에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사유를 적어 놨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지원과 관심을 가졌던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이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서류상 보는 것만으로도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금까지 못 내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볼파크 취득세 재산관련 분야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사항입니다. 1차 부도를 났을 때 광주은행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처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법적인 소유권 이전을 체납하고 모든 재산이 은행으로 차입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손기간이 14년, 15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4~5년 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가요?

예, 처음에 부도 났을 때 했던 것이라……

그러나 볼라벤태풍 때 그 후로도 이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보수를 해 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 사람은 이미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리고.

결손 시키신 분이 첫 번째 분이세요?

예, 첫 번째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세금 잘 내고 잘 돌아가리라 믿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다 징수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뭐가 있어서 넘어가 버릴 때 그때 또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결손사유는 어떤 식으로 잡으세요? 여기에 보면 무재산, 행불 이렇게 하는데 거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어떤 결손사유로 잡는 기준치가 있습니까?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대부분 5년 이상, 재산 조회, 법원에 배당청구 이런 모든 것을 다 실시를 합니다. 하고 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을 때 실질적으로. 취득처분 한 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5년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 저희 군 세정평가 실적에도 굉장히 불이익을 다합니다.

예, 의무감을 다 하라고 쫓아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곳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 재산세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정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무부서는 다릅니다. 지역개발과의 세무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책임보험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결손 시켜줄 수 있는가요?

과태료 말씀하시죠?

이를 테면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결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보험이 하루만 늦어도 하루에 과태료 5,000원, 10,000만 원 이렇게 붙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도 징수된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사항들인데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넘기다 보면 아실만한 분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결손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결손을 받은 건지.

아닙니다. 결손이라는 것이 아주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면 아래로 내려 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항으로 재산이 생기면 다시.

이 분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을 수는 없고 본인들 앞으로 또 차를 소유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은 소유자가 똑같다고 하면 그 차에 압류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손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그 부분이 다 끝나는 줄로 알았네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가 봅니다.

예, 영원히 결손으로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다른 업을 하든지 돈이 생기면.

우리 군 부기에서만 밀쳐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손이라는 것이 잠시 계산에서 뺀다 이 말입니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이를 테면 거기에 대한 (청취불능)를 영원히 없애준다는 것은 아니고 남겨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버티고 있어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척에 대해서도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날짜가 지나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시골의 노인들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공사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자동차 세금 부분은 결손이 되지만 영원히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재산사항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취득했다든지 재산 경제활동을 하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이를 테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공직자 등록을 하려면 재산세 완납증명 같은 것을 제출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는거죠?

다 나오죠. 그 사람들은 체납으로 인해서 못합니다. 대부분이 자기 명의로 사업을 안 하죠.

지역개발과에서 다들 세금 걷는 일이 자발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특히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질의를 드린 것은 저도 궁금했던 부분도 있고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도 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들이 우리 군에도 그런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농사용으로 쓰는 차들도 의외로 출입하시는 분들, 농사용으로 쓰니까라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놀랐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로서도 역부족이었어요. 그분들은 1년에 몇 번 쓴다고, 이러셔요. 그러니까 경운기 굴리는 정도. 경운기도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농기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저 사고를 바꿔줄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도 연구해 주시고 세금이 우리가 꼭 얼마를 걷느냐, 못 걷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남입니다. 저는 보고서 201쪽,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차량이 80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 초과사용을 위한 차량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80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따로 몇 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현재는 14대입니다.

14대요? 그러면 이것도 따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렇게 다?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초과되면 자동차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실제로는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들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상태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용빈도를 봐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차량이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정비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원래는 사야 됩니다.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원래는 14대를 사야 되는데 매년 3~4대 이 정도만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매겨 가지고 기획실 예산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실제로 제출을 할 때는 8대 정도 요구를 하는데 보면 예산 때문에 2~3대 시급한 것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처분할 때 그 처분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따로 다른?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불용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는 게 아니라 온비드라는 전국공통차량경매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차량 구매자들이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수납처리를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하되,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을 구입할 때 쓰는 그 명목으로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춘혁 팀장입니다. 이미라 팀장입니다. 윤재평 팀장입니다. 방현정 팀장입니다. 이재이 팀장입니다. 김진관 차장입니다. 최은하 차장입니다. 정현석 주무관입니다. 오필원 주무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운영 분야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군정보고회와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 군민과의 대화, 이장과의 대화, 각급 기관단체 임원과의 대화 등 3,000여 명의 다한 계층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로 소통행정 구현을 통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 및 명사 초청 특강, 핵심역량 강화, 친절 마인드 제고 교육 등 총 64회를 실시하여 군민 행복을 선도하는 실력 있는 최고 공무원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의 날 운영 및 공직자 동호인 클럽,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으로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건강 증진와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농어촌 방과후 및 지역특화 학습프로그램 지원 및 무지개 교육지구 협약 지원 등으로 인성과 감성 교육을 통한 올바른 공교육 확립으로 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줌은 물론, 도시권 13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5개국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 의료봉사, 어학연수 등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21세기 세계화를 향한 강진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통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모바일과 SNS서비스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문화 양상 및 주민정보이용 환경개선을 통해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및 공공무선인터넷 이용 환경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옴천 특구 산촌유학센터 조성입니다. 민ㆍ관ㆍ학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산촌유학센터를 건립하여 도시의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청정자연 속에서 감수성과 창의성 발휘 등 인성함양 교육을 할 수 있는 산촌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부지 및 건축물을 옴천면 단체에서 매입하여 부속건물 슬레이트 철거 및 수거를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3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10쪽, 친절ㆍ신뢰ㆍ질서ㆍ봉사의 사회적 자본함양입니다. 사회봉사단체를 중심으로 감사와 배려가 넘쳐나고 긍정과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 살기 좋은 강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6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친절ㆍ신뢰ㆍ질서ㆍ봉사의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절 관련 영상홍보 28회, 홍보물 제작 배포 4,000부, 아름다운 강진 만들기 및 공무원 친절교육 3회, 사회단체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12회, 군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 칭찬릴레이 31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칭찬릴레이 운동을 통해 우리 군이 사회적 자본함양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관광객을 위한 SNS 최고 홍보망 구축입니다. 현대사회는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관광정보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 시군과의 관광 온라인마케팅시장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금년에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통형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객, 구독자 및 친구 확보를 위한 이벤트 실시, 블로그 기자단 및 군 산하 공무원 80여 명으로 구성된 2015 강진알럽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SNS를 통한 강진 홍보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12쪽, 최고 실력자 공무원 육성입니다. 행정 수요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에 핵심리더 및 최고실력자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공직자 및 명사초청 특강 21회, 직렬별 직무별 핵심역량 강화교육 15회, 멘토 멘티 역량강화교육 8회, 신규자 직무능력강화 4회, 직위직급별 맞춤교육 5회, 친절 마인드 제고 교육 11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64회에 걸쳐 3,341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군 산하 공무원이 군정 발전에 핵심 리더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13쪽, 인성과 감성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감성을 통한 인성함양교육으로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농어촌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28개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체결 23개교, 전교생 1인 1예능 학교 운영지원 2개교, 지역특화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3개교, 옴천초 힐링ㆍ감성 교육 관련 도시권 학생 유치 13명 등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권 학생 유치는 물론, 창의력이 뛰어난 지역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그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먼저 214쪽, 내고장 주소 제대로 갖기 추진입니다. 농촌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고장 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금년에 40,060명을 목표로 68개 유관기관 방문 및 공문발송 4,000매의 인구리플렛을 배부하여 2015년 10월 말 현재 38,923명으로 목표량 대비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군 합동으로 유관기관 및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실제 강진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주민이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룹별 대화를 통한 군민소통 행정추진입니다. 금년에 군민, 이장과의 소통, 군정보고회,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 내부조직 공무원과의 소통 61회, 각급 기관단체 임원과의 대화 등 18회를 실시하였으며 열린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35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 중 91%인 352건을 처리하는 등 군민 각계각층의 격이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군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서예, 요가, 스포츠댄스 등 총 34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총 사업비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자치 공간을 제공하여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성적 이장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선진지 견학, 여성이장 마을 주민편익사업비 지원 2,500만 원, 여성이장협의회 봉사활동 300만 원,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등 2,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신바람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법적으로 주어진 연가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휴양시설 운영, 동호인 클럽 활성화, 분기별 건강의 날 행사, 아침 건강체조 실시 및 단체보험 가입,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도지사 동호인 축구대회 등 후생복지 지원 관리로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다음, 자매 도시간 감성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 국내 교류 협력으로 서울 관악구 관악산 철쭉제, 부산 금정구민의 날 및 금정산성 역시문화축제, 광주 동구 7080 충장축제, 남양주시 슬로라이프대회 등에 참여하였으며 국외 교류협력으로 일본 하사미정, 네덜란드 호르큼시, 미국 스노콜미시,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구, 중국 용천시과의 교류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진청자축제를 비롯한 관내행사에 자매도시 초청과 국내외 자매도시의 행사 방문, 공무원 친선체육경기 등을 통해 우리 고장과 강진청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교체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토록 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금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놀토수산시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12개소에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가계통신비 경감 등 주민의 정보통신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정보화역량 강화교육 확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9회, 주민 정보화 교육 8회, 공무원 지식인 대회 1회, 정보화 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의 정보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을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금년도에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 및 기록물을 생산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된 투명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19쪽, 소통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금년에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선기술이 적용되는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홈페이지 시연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한 강진군 홍보와 군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드림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71명이 참여하는 외국어 학습 동아리 운영과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미국, 필리핀 해외단기어학연수를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견문 확대 및 어학능력을 향상하여 국제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0쪽, 민관협력 우호도시 풍힙구 꿈 응원 프로젝트입니다. 금년에는 우호도시 풍힙구 꿈 응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 여름 풍힙구 관계자들이 강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오셔서 물품을 전달했고 농작물 원예 관련 현장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우리 군 관계자로 풍힙구를 방문하여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의료봉사와 사랑의 집 짓기 등을 추진하여 우호도시인 풍힙구와의 상호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교육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 명문학교 지원사업 28개교, 공교육 활성화 지원 및 강진군 학사 운영,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245명 등 총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 교육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진군민 장학재단 인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님들이 총 스무분이죠?

예.

그러면 이사님들의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회 지도자님들, 회장님들입니까? 아니면 학부모됩니까,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런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비율 기준은 없고요. 관내에 덕망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학재단에 대해 앞으로 좋은 조언이라든가 발전에 도움이 되실 분들. 그리고 장학재단 기금 모음에 조금 도움이 되실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고사하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못하겠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선임된 이사님들께서 해 오고 계십니다.

여기 해촉하신 분도 네 분이나 있는데 해촉시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고문직에서 (청취불능)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고 해촉되신 분들은 이사회 참석률이 좀 저조하셔서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만 선임되고 사실상 이사회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해촉을 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20명 이사님 중에서 우리 관내, 말하자면 교장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은 아니고 대신에 당연직으로 교육장님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이 한 분만 들어가게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사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 되어 가지고 특별한 실적이 없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석률이 저조하면 임기만료로 자동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민장학재단이고 학생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관내 교장 선생님들이 좀 더 교육장님만 들어갈 게 아니라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어느 특정학교 교장이 들어가면 너무 한쪽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사님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같이 회의하면서 편 들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로서 재단 이사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연령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참석이 불가능하다든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본인들 양해를 구해서라도 교체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나이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간에 교류확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매도시는 5개 나라이죠?

예.

올해 몇 번 나갔습니까?

올해 3번 나갔습니다.

국외요?

예, 국외는 3번.

3번이요?

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타 실과소나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 나간 것은 제외하고 자매결연 교류협력 차원에서 나간 것은 3번이고요. 베트남 하우장성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뽑아준 자료는 다른 단체, 거기에서 나간 것을 말 한 것인가요?

타 실과소에서 나간 것까지 하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자매결연 교류차원에서 나간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다른 국외도시나 다른 나라들과 자매를 맺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는 그런 출장을 가게 되고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의원님들도 한 분씩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100% 공감을 합니다. 금년까지 지난번에 중국 용천 갈 때에도 못 모시고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특히, 벤치마킹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매결연 행사 차원에서 가는 경우는 의회를 대표해서도 의회에서도 한 분씩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간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분야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

저희들도 같이 모시고 가는 게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반드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부나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직 노조와 2015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교섭 중이죠?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섭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쟁점사항은 무엇입니까?

지금 단체협약은 총무과 주관으로 하고 임금협약은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6차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호 간에 격차가 커서 타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은 임금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 요구를 수용한다든지 일부를 어느 정도 수용하더라도 우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오게 됩니다. 특히,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5개 구청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쪽 인구는 우리의 한 7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30만 명인데 우리는 4만 명도 못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일반무기직 같은 경우 9급 수준을 요구하는 데 반해 우리는 단가가 기준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그야말로 재정이 파탄에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하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소속된 노조가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의 노조하고 우리 군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도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광주시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 5개 구청하고 우리하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처럼 요구해 버리면 우리가 따라 갈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도 60차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렬돼서 결과적으로 조정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60차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전에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궁극적으로 안 되면 조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광주에서 구청과 우리 강진군과 엄청난 차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와 모든 여건이 달라도 너무나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에서도 광주 구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연봉이 약 1,000만 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히 그쪽하고 이야기하는 데 얼른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만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료 입장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꼼꼼하게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촌 유학센터에 대해서요. 당초 사업비를 예산으로 요청할 때 그때는 순수한 군비만 있었죠?

예.

그때 3,000만 원이었죠?

예.

그때 3,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이번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안 세워주는 사이에 필요성을 계속 총무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산촌 유학센터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속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서 도비 5,000만 원과 교특 5,000만 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결시키니까 돈을 벌어왔네요?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산촌 유학생들한테 군비만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당초에는 군비만 가지고 적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이 마치 지적해 주셔서 도에 가서 로비도 하고 전남 교육청에 가서 5,000만 원 확보하고 수자원공사 자원관리단에 가서 1,000만 원, 저희들이 한 가지는 환경청에서 좀 했습니다만 그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은 현재 확보를 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일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리추경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비 대비 우리가 30% 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죠?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이 돈을 확보할 때는 우리 군에도 일부 부담을 하겠다, 미리 구두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부담을 안 하면 가지고 갈까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쪽과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저희들도 명분이 서고 .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림을 그리실 때 3,000만 원짜리 순수 군비로 계획할 때와 지금의 어떤 플랜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단순히 그 집만 고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지금은 마당에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일부 신축도 하고 그때 당시에 집이 아주 깨끗한 것으로 봤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3,000만 원 가지고 할 형편이 못 돼서 저희들이 도라든지 교육청에 가서 로비작업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거든요. 의회에서 3,000만 원 삭감한 게 사업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더욱더 발전시키고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비 3,000만 원을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처럼 다시 재사업비를 투자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쳐놔도 표시도 안 났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기 확보했기 때문에 돈 주겠다고 집 고치라고 하는데 특별히 안 고칠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농조합법인 여기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죠. 거기는 집터하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운영은 옴천 산촌 유학센터라고 해 가지고 별도 법인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이 영농조합법인의 건물 재산입니까?

예, 옴천면의 재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재산인데 영농조합법인은 이 건물을 확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3,500만 원 주고 자기들이 샀습니다.

그 집을요?

예.

3,500만 원 주고 산 집을 우리가 1억 4,000만 원 들여서 쓸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쪽에서 산 이유가 태양광이 있고 해서 기금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두세 번 했습니다. 이 돈을 놔 둘 것이냐 아니면 옴천면에 자산으로 늘려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건물이라든지 터를 사 놓으면 자산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먼 훗날 옴천초등학교가 없어진다든지 산촌초등학교 폐지되더라도 옴천면민의 요양센터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 들인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의논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학온 학생들에게 매달 25만 원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유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서 몇 명이 기거하게 되나요?

만약에 되게 되면 16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써 가지고 16명 기거하면서 25만 원 그 아이들이 하숙비를 내면서……

아니요. 저희 과 소관하고 조금 연계는 됩니다만 도 농림국에서 농촌유학센터 지정이 되면 운영비로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해 줍니다.

몇 년 동안이요?

학교 운영되는 동안에요.

지속적으로? 연간 4,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일단 센터가 조성이 되면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따로 지원할 이유는 없겠네요? 경제적 지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하는 것 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산촌유학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25만 원 지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는 무엇을 염려하냐면 우리 회관에도 결국은 복지수혜가 확대되다 보니까 센터도 이렇게 해서 지어놓게 되면 센터 운영이 어렵다, 유류비 달라, 뭐를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영농조합법인과 그런 것도 좀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서 떼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유학센터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학을 와 있는 학생 중 제일 고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6학년입니다.

6학년이요? 그럼 6학년이 졸업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중학교를 가게 됩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군동 청남중학교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청취불능) 교장 선생님하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동 청남중학교도 이제 특수대한학교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인원이 일시에 오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오는 것하고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결론은 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학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까지는 등록금 이런 것이 없죠?

예.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아이를 중학교를 가도 하숙비 25만 원 이것을 지원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가면 끝납니까?

그래야죠. 초등학교로 산촌유학센터로 오는 것이지 고등학교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답변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자료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명확하지 않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6학년까지 해 준다, 중학교는 관내로 가면 그 다음은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6학년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장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의원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 중에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의 수가 적습니다. 경비를 쓰는데 여성끼리 따로 모임을 한다고 경비를 따로 요구를 해서 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이게 바람직한 조직일까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장단이 있는데 이미 이장들이 하기 싫어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마을에 봉사하실 분들이 없어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고 치열한 투표를 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마을에 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올라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 이장들이 따로 20여 명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을 이장단에서 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장만 따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꿔서 말 했듯이 우리 김명희 의원님하고 저하고만 의원단 견학을 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조직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왜 나눕니까? 나눠있는 조직도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따로 해서 또 여성이장단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가요?

여성이장단협의회에서 김치담기라든지 밑반찬나누기 하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여성이장단만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적극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시는 봉사활동이 그런 봉사활동이잖아요. 아니, 이장임무 수행하기도 바쁘신데 굳이 따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봉사활동에 시간을 뺏겨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야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장님들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타 협의체에서 할 수 없는, 뭔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첫 실이 잘못 꿰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장단 하나로 조직이 가야지 그 조직 안에서 또 여성 나누고 뭐 나누고 한다고 것은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장단 수가 많으니까 동아리 형식으로 관심 있는 분야끼리 나눠서 혹시 소규모 어떤 동아리 형식의 모임으로 가서 더 친목을 도모하고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 남성 분리해서 여성성을 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굳이 여성, 남성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성이장님들이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게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성성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이장님들 야유회를 가시는데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낮다 보니까, 여성 이장이 292명 중에 2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이장들 사이에 끼어서 가는 것도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격년제로 가는 장기재직 이장들끼리 간다든지 그럴 때에도 아무래도 남녀 간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령 여성 이장님께서 또는 주변에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다면 그런 사고를 바꿔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리더로 섰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 주부라고 하면 이해하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 리더, 마을 대표로 섰지 않습니까? 여성으로 이장회의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이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성으로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제고시켜 줘야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겠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참 암담합니다. 한 때 12만 5,000명까지 갔던 인구가 지금 4만 명도 못 하고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 목표는 금년 말에 4만 명은 유지해야 되겠다고 큰 각오를 했었는데 지금 3만 8,000명까지 내려 온데다가 또 옛날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위반해 가면서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더구나 내년도에 선거까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산단이라든지 앞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기관 유치가 되지 않고는 사실상 현재 노령화된 인구가 15년 내지 빠르면 10년 정도 가면 4분의 1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출산하셨던 분들한테 대우를 해 줘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무슨 대우가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하게 없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또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는 친인척이라든지 주변의 아는 지인들 통해서 주민을 옮기도록 권고만 하고 있고 대신 개인들한테는 그분들이 공무원한테 직접 주지 않더라도 그 분을 모시고 온 세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차번호판 교체,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교통상해보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 1회에 한해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한테는 혜택이 있어도 정작 그걸 유도해 오는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럴 뿐더러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많이 낳았어요. 그랬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각종 인사지침에 다자녀 가구는 인사에 가점을 주라든지 내년부터는 육아휴직도 현재 남성은 선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성도 의무적으로 가도록 법이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가족들도 출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특히, 앞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현재 1인당 900포인트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 차별을 두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육아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육아 비용도 비용이지만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승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산하 공직자가 여러 유형이 있죠?

예.

총액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 총액 인건비가 어느 정도이고 만약 부족할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진군 총액인건비는 453억 6,900만 원입니다. 2013년까지는 391억 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연금부담이라든지 명퇴수당이 갑자기 특정년도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명칭 자체도 예전에 총액인건비에서 지금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산정 자체가 여러 가지 산정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내려오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을 써야 되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당장에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공무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준인건비 내에서만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두셔서 처리하셨음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통신료가 얼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통신료가 연간 3억 9,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3,200만 원 내지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늘었습니까?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반전화를 사용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다 보면 우리 사무실 전화를 쓰더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용료가 조금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 통신료가 늘어난 이유가 많이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시기에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 공적으로 사용하는 전화 비용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아껴주시면 어떨까하고.

저희들도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과 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영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의 송나윤 팀장입니다. 김미봉 예방의학팀장입니다. 윤상봉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다음 차장으로서 박정순 차장, 김연수 차장, 김양미 차장, 한준호 차장, 최창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3030프로젝트로 건강한 식탁문화로 건강한 군민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영양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병아리 영양교실 4회 180명, 뱃속에서 생애 첫 밥숟가락까지 462명, 찾아가는 건강수라상 10회 490명, 청소년 요리조리 영양공부방 8회 172명, 집밥의 여왕 프로그램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 군민의 건강한 식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3030프로젝트로써 세시네시 짬짬이 건강교실입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고 피로도가 높은 음식점과 상가 종사자, 시장상인과 마량면 주민 등 4개소 5,770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짬짬이 건강교실을 146회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튼실한 세시네시 짬짬이 교실을 기획하여 활기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보건지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노후된 군동 보건지소와 신전 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비 2억 6,100만 원으로 방수, 내외부 도색, 건강증진실을 확장하였으며 의료장비비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7종 16대를 구입하여 보건기관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터를 중심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2만 3,297명에게 제공하였고 읍면 37개 마을 807명을 대상으로 늴리리 만보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을 3,242명에게 운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42명을 대상으로는 무료 의치수술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치매예방 아름다운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치매환자 479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60세 이상 8,425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182명에게는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노년기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난 1월 개소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과전문의 1명을 비상근 위촉하고 3명의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교육은 3,353명에게 실시하였고 청소년 578명, 노인 519명 총 1,097명을 표본조사 해서 정신보건 관련의 지역사회 진단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정신보건 지역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 3,829명,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81가구, 홀로 사는 어르신 520명, 허약노인 435명을 방문하여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189개 경로당 2,520명을 대상으로 양한방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의료비 절감과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임산부 출산교실을 140명에게 실시하였고 393명의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26명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가정의 임산부ㆍ영유아 1,272명에게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302명의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준비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출산가정 46명에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아이 돌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전국에 출산친화정책 유공 포상으로 우리 군이 국민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끊임 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암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고입니다. 국가 5대암 조기검진을 7,572건 실시하였고 암 환자 92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2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암에 대한 조기검진과 치료사업으로 군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실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만성질환자 2,770명을 방문하여 건강 관리를 하였으며 당뇨환자 100명에게는 안과합병증 검사를 별도로 실시해서 암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 1층에 설치한 재활치료실에서는 뇌 병변 장애 등 지체장애인 100명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기능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아동 602명에게는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장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재활의료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황혼 육아 건강코칭 교실입니다. 보건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황혼 육아 건강코칭 지도자를 육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및 가정해체 등으로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는 황혼 육아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조부모 20명을 모셔서 황혼 육아교실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 있는 황혼 육아 계획교재는 제가 할마에 달강등되 손주사랑이라는 표지를 붙여서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들이 이 책을 항상 곁에 놓고 볼 수 있도록 스마트한 육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여성, 해피힐링 3070입니다. 30세부터 70세 여성이 그 보건소를 유쾌한 발걸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건강수다카페로 좌훈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건강한 수다를 통해서 여성이 행복한 힐링과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출산보호와 중장년기 여성 등 2,183명이 이 건강수다카페를 이용해서 여성을 위한 창조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올해의 결과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메르스 발생으로 전국적인 위험 상황에 직면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응과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에볼라나 탄저균과 같은 생물테러대응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선제적인 위기상황 능력 위상을 전국에 거양하는 기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제로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촌 결핵 예방을 위해서 중등학교 기숙사 등 청소년 1,100명을 집중 관리하였고 취약계층 고위험군 주민 488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완치치료로 국가적 과제인 결핵퇴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의ㆍ약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102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실태를 2회 점검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 실태를 2회 점검하여 의약업소 관리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법 등 관련법에 대한 의약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지금은 감염병을 알아야 할 시대 온라인 홍보입니다. 신종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등의 유행과 발생 양상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97회를 실시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20명에게 지역별 계절별 감염병 정보에 대한 예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해충구제 방역 봉사단 운영입니다. 방역 인력이 취약한 고령마을에 각종 위생해충이 발생하므로 이 발생을 차단하고자 읍면자율방역단, 사회단체 회원 등 65명을 방역봉사단으로 위촉하여 민ㆍ관ㆍ단체가 함께 하는 광역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호건설 현장 등 8개소에 대한 방역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활동에 더욱 세밀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 하시는 성실한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메르스의 초기 대응을 잘 하셔서 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이 속에 내용 중 일부겠지만 소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 군민들이 가장 잘 걸리는 질병, 소장님 생각입니다. 질병에 대하여 무슨 질병이 제일 많이 잘 걸리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며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가 가장 으뜸입니다. 고혈압, 당뇨에 대한 것은 물론 보건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혈압과 혈당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혈당, 내 혈압 알기 사업을 3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성질환형 특수성이라는 것이 워낙에 급성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된 관행과 행태 개선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이나 고혈압, 당뇨가 으뜸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 차원으로 보건교육을 하고요. 일단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투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최소한 4번이 이상 고혈압, 당뇨에 대한 건강 강좌를 하고요. 드시는 분들은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서 그 약을 꾸준히 드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홍보에 대해서는 부단히 만성질환에 많이 걸리신 분들이 50대부터 시작하거든요. 접근하기 쉬운 복지회관에서는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사회단체라든가 다중이 많이 모이는 이장님 회의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예방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알면 더 조치가 빠를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지지 않고 전부 검진을 응해서 그러한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심하다 할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파란만장한 사연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앞으로 항시 강진의 보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퇴임하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하고 고견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셔서 강진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30쪽, 치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예방 아름다운 노후의 첫걸음, 제목이 우리 소장님 얼굴만큼이나 참 와 닿습니다. 그 아래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로 해서 나와 있는데 430명, 479명 이것이 지금 우리가 43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479명을 했다는 이 말인가요?

저희가 목표를 430명으로 잡았는데 479명을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한다는 목표대 실적의 개념입니다.

11%나 많이 했다는 거네요.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으로 해서 8,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매년 얼마 정도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치매가 환자나 확진을 담당하더라도 경증 환자인 경우하고 중증, 중간 정도 세 분류로 나눕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하단에 있는 것처럼 치매치료진단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60세 이상이 되면 올해도 역시 8,425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간이테스트라고 해서 질문지로 합니다. 1차가 질문지로 하고요. 질문지에서 점수가 의미가 있다고 한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해남 해민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의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 환자를 직접 인터뷰 하면서 마지막 3차 간별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환자 증가 수는 작년에 비교했을 때 한 15명 정도 이렇게 더 의미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네명 이상 정도 치매환자로 분류하는 그 정도 수치로 나오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그 아래 가면 저소득층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235명 나왔거든요. 이것은 직접 방문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내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치매치료 치료비는 정액으로 3만 원을 주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에도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럼 이 분이 병원을 통해서 치매 투약을 받거든요. 받고 본인이 냈다는 증표를 가지고 인편도 좋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면 제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분의 계좌로 3만 원까지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이 3만 원이지만 만약에 이 분이 치매치료비로 한 달에 만 원 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가 만 원만 드리고요. 최대한 3만 원까지만 보전해 준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저소득층이라서 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치매가 확진이 되게 되면 강진군 같은 경우는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해당되고 건강보험 경우에는 가구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액수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로 확인을 받으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거의 다 들어와 버리니까 거의 받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 나이를 먹게 되고 그러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치매 같은 병을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다산기념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양석용 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영구 교육홍보팀장입니다. 전시기획팀 김대원 학예연구사입니다. 시설관리팀 김호중 주무관입니다. 교육홍보팀 장현민 주무관입니다. 2015년도 다산기념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 운영에 따른 분야별 성과와 미래비전 3030프로젝트에 이어서 일반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2015년도 군정 운영 성과로써 분야별 성과입니다. 다산공직관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인 3개 교육과정에 5,349명이 수료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대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감성푸소과정은 8회에 걸쳐 287명이 참여하여 총 5,6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예상된 인원을 합하면 6,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2,800명보다 2배에 이르는 인원으로 다산의 애민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공직관 청렴교육이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기념관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10월 말 현재 51,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이는 예년 수준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난 8월에는 다산 트릭아트전을 개최하였으며 다산유물 중 보물인 하피첩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복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은 기존 수련원이 다인실 위주의 숙소를 2인실로 개보수 함과 동시에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숙소 공간을 마련하였고 기념관 건립으로 불필요해진 구 유물전시관을 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교육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운영에 있어서는 매주 월요일에 다산의 학문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다산 시민강좌는 27회를 운영하였으며 상 하반기 각 1회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 강진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인 다산의 실학사상 전국 청렴교육장 운영입니다. 다산의 애민과 청렴 사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다산 청렴교육장으로 자리잡기 위해 그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을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기관의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20기 동안 1,086명이 수료하였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및 단체가 참여하여 다산청렴교육원 22회 1,026명, 다산체험프로그램 59개 기관단체 3,23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을 매 기당 80명씩 1,600명을 20기로 나눠 운영하고 다산청렴교육과 다산체험프로그램은 수시로 접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서울시 11월에는 중앙 각 부처의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의 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민과 청렴의 성지로써 더욱 차별화한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써 확고히 자리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다산과 함께 떠난 공무원 감성 체험 추진입니다. 지난 7월부터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산 청렴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농어촌 감성 체험프로그램을 2박 3일 과정으로 10기 목표 중 그동안 8기에 참여했던 287명의 교육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는 교육과정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6년에도 매 기수당 50명씩 20기에 걸쳐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우리 군을 알려서 또 오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오고 싶은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군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일반업무로써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다산수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숙박시설인 객실을 당초 다인실 위주에서 2인실 위주로 변경하는 개보수사업을 금년 1월에 완료하여 당초 31실에서 45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객으로는 교육인원 5,349명, 일반단체 6,312명 총 11,661명이 이용하였고 이에 대한 수입은 4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산기념관 운영 및 홍보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26일 개관한 다산기념관은 같은 해 10월 28일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써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다산 및 실학에 대한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박물관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다산 사상과 유사한 과천시 소재 추사박물관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 대상을 확대했으며 금년 방문객은 5만 1,000여 명으로 1일 평균 1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타 박물관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형성과 체계적인 유물 전시를 통해서 전문박물관으로써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다산 트릭아트전 개최입니다. 다산기념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고 제43회 청자축제 및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다산선생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10점의 트릭아트를 전시하여 다산의 일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트릭아트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시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 이후에도 인기 있는 일부 작품은 실내에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 포토존으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운영입니다. 강진을 다산실학의 메카로 구축하고자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함께 강진다산실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다산시민강좌는 27회 동안 연 536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제16회 제17회 두 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학술대회의 논문 등을 바탕으로 학술지인 다산과 현대를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다산기념관 관람료 유료화 추진입니다. 지난 6월 강진군 다산기념관 운영조례가 공포되어 다산기념관 관람료 유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유료화에 따른 대국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관람료 징수는 2016년부터 실시하기로 부칙에 명시되어 실질적인 유료화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람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ㆍ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군민과 단체의 경우, 5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필요한 장비 비치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산관련 유물 구입입니다. 박물관의 3대 기능인 전시, 유물관리, 교육으로 구성되며 현재 다산기념관에는 166건의 284점의 다산유물이 있습니다. 다산과 관련된 적정유물을 구입하여 다양한 전시자료 제공으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2번에 걸쳐서 구입 공고를 하였으며 유물소장자 대부분이 집안가보로써 매도에 난색을 표하거나 소장유물을 일괄 매도를 희망하고 있어 아직까지 적정매도자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유물소장자를 발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입활동과 함께 기념관 기탁 유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그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7월, 다산기념관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구 유물전시관이 폐쇄되고 날로 증가하는 교육 수에 대처하기 위해 구 유물전시관을 제2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부족한 다산공직관 및 청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학의 거성 다산동상 이설입니다. 현재 다산동상이 위치한 강진 호수공원은 외지인이나 관광객이 거의 방문하지 않고 강진읍 주민들의 휴식 산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산 선생의 얼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사람 중심의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전 필요성과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 다산수련원관리운영위원회, 다산시민강좌 수강생, 언론인, 지역사회단체, 관련 읍면 이장단 등을 통해 설명하고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는 군민이나 관련 단체의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전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보물급 다산유물 복제본 제작입니다. 다산선생 부인의 속치마에 자녀들에게 교훈적인 글을 써 만든 책으로 보물 제1683-2호로 지정된 하피첩 3권에 대한 복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다산의 가족사랑이란 주제로 하피첩을 비롯한 5종의 유물을 전시하는 틈새 전시회를 12월부터 2개월 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산의 자식사랑, 부모에 대한 효, 형제를 느끼고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다산기념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현재 우리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하고 입장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내준 자료는 잘 봤습니다만 관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수련원 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4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정확한 거 말고 시설물 현황.

저희들이 수련원에 교육장 대강의실 2개소와 120석 되는 교육장이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60석의 소강당이 있고요. 그리고 숙소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수련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5실의 숙소가 있고요. 그리고 기념관에 박물관이 있고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장수입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이 늘었네요. 그것은 우리 다산이 홍보가 되면서 공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입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예.

또, 관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생들에게 설문지까지 다 받고 꼼꼼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 설문지에서 어떠한 설문지에 시설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던데. 무슨 내용을 보고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시설이 10년 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리모델링을 했지만 숙소에 있어서 물빠짐이 안 된다거나 TV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것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치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곳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으니까 좀 더 관리를 하셔서 그러한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최대한 점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강좌가 27회에 걸쳐서 536명을 하셨는데 1회당 평균으로 본다면 약 20명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로 전문적인 강좌이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은 접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다산이나 지역사,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꾸준히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보시면 참여하신 분이 꾸준히 참여하신다고 봐야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본 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실학연구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어서 여러 말을 하기 싫습니다만 연세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연구원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실학연구원, 다산시민강좌에 1회당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하고 우리가 체결했던 것을 보면 좀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성의가 안 보인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그동안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진료를 한다거나 행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지역특산품을 내 놓는다거나 최근에 직접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만 우리 강진 출신의 대학생이 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장학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저희 강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산이나 강진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학연구원에서 다산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진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국학연구원장이 학술대회 때 오셨습니다.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재경향우회 출장가셔서 못하고 별도로 조만간에 제가 찾아뵈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다산의 메카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진 군민이나 강진군 내에서도 다산에 대해서도 무척 열심히 파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내년부터는 교육이나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사 그것을 요구하고 싶고 제 생각으로는 전국 유명 대학교에서도 다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알려서 한 번씩 강사로 교육에 초빙을 하면 우리 강진군의 홍보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다산 선생에 대한 학문적으로 연구한 전문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강사로서 가급적이면 강사진을 폭넓게 확보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강사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보다도 많은 강사를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러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더 해서 폭넓게 확보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우리 강진군의 이름도 전국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 교육관을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다 오셨는데 강원도는 안 보인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대체로 2~4명까지 꾸준히 오는데 어떤 때는, 오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92명이 입교했는데 오늘도 없었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참여도가 높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강진군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관장님께서 시민강좌에 참여하시는 우리 강진군의 다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해박하신 분들과 미팅을 가지셔서 그분들과 우리 군의 다산교육관이나 운영방법, 실학원 같은 데도 의견을 청취하시면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자리를 가져봐 주십사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산동상 이설을 하기로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언제나 옮길 예정이십니까? 장소가 확실히 정해졌어요?

지금 예산은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제일 많은 의견을 주신 80~90%가 현재 다산기념관 앞에 공간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 초에나 저희들이 최종 결정해서 이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도암면 이장단에 가서 설명과 함께 설문을 하고 왔습니다.

일정이 지나는데 기왕이면 빨리 장소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피첩이 현재 복제본을 제작해서 내년도에 전시하기로 했는데 현재 복사본이 왔습니까?

앞주 금요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납품을 받은 것은 원본 그대로의 복제품이고 지난번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낙찰 받은 것은 현상변경, 보전처리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흠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메꾸고 보완하는 그런 형상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내년 2월 중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과 좀 차별화가 됩니다. 저희들은 원래의 상태에서 복제된 것이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전처리 형상변경이 된 이후에 앞으로 전시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제한 이 유물이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제본을 인수하셨다고요?

예.

좋은 장소에 이설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 2개월 간 틈새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산기념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한성입니다. 저와 함께 참석해 주신 직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현 주무관, 이송일 주무관, 이중태 주무관, 박은주 주무관 소개합니다. 도서관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성과와 3030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군정운영 성과로는 책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로 도서 3,084권을 구입 비치했고 길위의 인문학, 인문학 독서아카데미 등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100여만 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28회 900여 명이 참여했다는 점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완공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도서관 이용자가 훨씬 편리했다는 점과 도서관 개관 5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로 간직이 될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오전 8시에 개관하여 새벽 1시까지 운영함으로써 8만 여명이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설 확충으로 도서관 장애인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13종에 16점의 장괘를 새로 들어와 새로운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책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입니다. 1번에 보면 지식 정보를 위한 도서관 장소 확충입니다. 다양한 정보자료를 수집, 비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독서환경의 여건 조성 등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2,682만 4,000원의 예산으로 베스트셀러와 추천도서 등 3,000여 권의 책을 새로 구입 비치했습니다. 다음 324쪽,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문화로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실 운영, 인문독서 아카데미, 한자교육, 길위의 인문학 등 총 3만 3,698천 원으로 10여 종의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으며 특히, 지난 11월 4일 군민체육센터에서 청자골 가족독서골든벨을 추진하여 학생들이나서 일반 학부모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25쪽, 함께 소통하는 사랑방, 독서동아리 확대입니다. 각종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서 군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활동함으로써 군민 책 읽기를 유도하고자 금년도에 책 읽는 엄마동아리, 독서심리학동아리, 인문학 동아리 등 총 6개 동아리에 571명이 참여하여 자기표현 능력 함양과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군민 책 읽기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326쪽, 강진군도서관 블로그 개설입니다.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금년도 2월 달에 강진군 도서관 블로그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서관 공지사항, 이용시간 안내, 자료소개, 도서관 행사, 민원창구, 유용한 정보를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7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서공간을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2014년 11월 21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5년도 8월 19일에 건축물 완공에 따른 개관식을 9월 14일에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아동실 앞에 인도를 새로 개설하고 보도에 전주 2개가 있어한전에 연락, 이설 조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도서관 정문입구에 주차장이 상반기에 기 완료했으나 금번에 이동주차장 입구에 주차장을 신설 중에 있어 완료 후에 다소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체계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RFID를 활용하여 자료관리를 활용함으로써 도서분실 방지와 장서점검을 정확히 하고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최첨단화 하여 효율적으로 도서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쪽에 있는 도서 6만 7,000여 권을 태킹작업을 완료하였고 종합자료실 서가를 전면 재배치하였으며 무선인터넷을 설치해서 군민들이 보다 더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첨단화 장비를 비치하였습니다. 328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으로 군민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종합자료실과 아동자료실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상시 개관 운영하고 특히, 디지털자료실은 금년도 1월부터 평일 밤 10시까지 연장 개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용자가 7만 6,520명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동도서관은 11개 읍면에 120개소에 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 아이핀과 휴대폰 인증을 통한 도서관 회원가입을 진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회원가입자 페이지 작업과 휴대폰 인증 API 연계 작업을 마쳤고 통합도서서비스, 책이음 실시로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업입니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장애인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서관 1층 장애인자료실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독서보조기기를 구입,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