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소관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에 이어 오늘은 실‧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제 순에 따라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공보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중에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강화 아시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안전지역사회 협력사회 구축 이렇게 했는데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세부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취약한 지역에서, 안전이 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들 등하굣길에 안내하는 이러한 공약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워킹스쿨버스는 지금 현재 선진국형 제도이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세계적인 선진국 추세인데 현재 우리나라도 16개시도인가에서 한 200여 군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각 구에 하나씩, 한 군데씩하고 우리 유성구만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진잠초등학교 하고, 계산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덕송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각 지역별로 다른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협력구축을 우정국 사업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매칭을 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유성구는 용산초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더 확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기획실에서 갖고 계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인 교통과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확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예산문제가 대두가 돼서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토를 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교통안전, 특히 요새 성폭력 유해업소 등등 제일 중요한 게 교통사고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킹스쿨버스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전 유성 관내에 75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여건에 맞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는 정확하게 기획실하고 협치가 되고 확충해서 어린이 안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스쿨버스가 확대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전이라는 게 학교 얘기를 교육청 관할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의 복지를 생각하고, 특히 아이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밋밋하게 한다면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죄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현재 지금 네 군데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산부분은 지금 개소 당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예산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최소한 내년도에 한 20%정도는, 학교당 20% 정도는 선정을 해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교통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예산부분은 그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 운영에 관한 워킹스쿨 운영에 대해서는 그걸로 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조기이전 관련 아시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게 첨예하게…. 제가 보름 전에 그쪽 주민과 협의를 해봤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구에서는 지금 그쪽이 문제지만 개발이 되고 있고, 곧 아파트 신축이 돼서 입주예정이 있고 해서 민원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전시에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문지지구를 허가해 준 조건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한다는 이전 조건도 내걸지 않았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본환
구본환위원
문지지구를 개발하는 조건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는 조건까지 걸지 않았나요? 아니면 문지지구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세워질 일이 없을 텐데?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전시에서는 금탄동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전용역기본계획서를 발표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맑은물정책과장님하고 한 번 뵀어요. 봤는데, 그것을 금고동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금고동 사람들, 그 앞에 대동산업단지 개발지역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대전시맑은물정책과하고 타진해서 정확하게 이전하는 부지가 어딘지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월 17일까지예요. 용역 마지막이. 진행 중이에요. 그것을 자기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느라고…. 대전시에서는 토지매입 분쟁을 없애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금고동 매립장이거들랑요. 제가 가봤어요 자리를. 그런데 바로 대동중학교 앞에 그 쪽에다가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해달라고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약 강화’라고 공약사업이 있어요. 협약강화를 어떠한 식으로 했습니까?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유성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주민들의 큰 관심사고,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들이 유성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구청장님의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비상개혁계획이 800m에서 1.5km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11월 17일 날 아마 소개방호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갑상선 보호품, 보호약품을 분배했다고 했는데 분배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각 가정에 분배했나요? 아니면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서 분배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세세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총괄적으로다가, 기획실에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이 잘 안돼요? 지금 원자력 사람들하고 협력강화만 협력강화지, 안전총괄과에 그 덕분에 직원 하나가 배치되었잖아요? 어떠한 자료를 요청을 해도 정확한 자료를 안 줘요. 원자력 안전협력강화가 되지 않는단 이야기거든요 이게. 비근한 예로 방사선 폐기물을 올해 800드럼을 옮긴다고만 이야기들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원자력연구원에 800드럼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대로 구청하고는 협의가 안 됐어요. 결국은 뭐냐하면 대전에 있는 건 284드럼인데 4드럼밖에 안 나가고 516드럼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싸잡아서 800드럼 나간다고 아마 구청에다 얘기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건 그 기관과 기관의 협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기관에서 어떤 자료 요청을 하면 국가사업이라고 하고서 자료를 전혀 안 줘요. 자료를 주는 건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 안 본다는 얘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상황은 좀 아닌데 그래서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관과, 원자력연구원하고 유성구청하고 실무자들이 대면해서 일일이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에 전달을 해서 관련 기관과 협력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서 그 기관 정보 같은 것은 주민한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데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2007년도 원자력 분기서부터 8년 동안, 지금 겪어온 거 봐서는 그 당시에 2만 5천 드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3만 6백 드럼이라는 얘기죠. 자체에서 생산하는 건 1년에 500드럼이 넘어요. 그건 쏙 빼고서 지금 얘네들이 원자력에서 하는 얘기고, 기타 상세한 거는 기관과 기관이 숨김없이…. 그렇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받아가지고 차질 없이 주민들한테 불안에서 해방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원자력 협력강화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저한테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단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이 감사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에 보면 7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자료에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은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원 숫자가 이렇게 틀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명단 부분은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구보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6명이었다가 2014년 11월 26일부터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6명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재정공시심의회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 3개가…. 이 3개 위원회가 각각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들이 같고요. 지방재정공시위원회도 같은 재정을 다루는 그러한 위원회기 때문에 위촉위원이 세 개 위원회나 두 개 위원회가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세 개 위원회를 묶어서 명단이 보니까 이민해 위원장님인가요? 그 명단 3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건가 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같다면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아까 먼저 했던 세 개 위원회에,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강 모 위원하고 박 모 위원이 아까 먼저 했던 세 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도 겸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개 위원회에 위원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동일인이 세 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전문가라든지 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 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4조 4항은 의미가 없지 않나. 차라리 집행부에서 원활한 운영위에서 위촉할 경우 차라리 이러한 조항은 없애는 게 낫지 않나….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계획심의회원회하고 공시심의회원회는 같은 재정부분을 다루는 위원이기 때문에 같은 같은 위원들을 위촉을 했고요. 투자심사위원회는 그 기능만을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운영위원회도 재정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추천을 받은 교수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임기가 완료가 되면 다른 분으로 다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60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도 조례규칙심의 심사 실적이 총 62건으로 원안가결 53건, 수정의결 5건, 심의보류 2건, 부결 1건, 수리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유성 민간원자력시설 환경안전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 결과 수리로 제출하셨는데 수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 조례는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일단은 수리와 각하를 결정하기 전에 조례 규칙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구요건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세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조 2항에 보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지방세 사용 수수료 부담금 부과징수 등 감면에 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이 조례안에 담겨있는지 청구요건을 심사를 해서 이러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없으면 수리를 하고 이러한 청구대상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각하를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를 열어서 일단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들께서 수리를 결정을 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유성구 조례규칙 심의에 제7조 제2항에 보면 ‘원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대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성 민간 원자력시설 환경안전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획공보실에서 수리를 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5년 8월 6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결과가 수리하였다는 것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2015년 8월 6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조례규칙 심의 위원들의 결정이 수리함으로 심의의결을 했고요. 그 사항이 현재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그 수리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의결정족수였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로 잘못 처리를 해서 저희가 다시 의회에 제출한 공문을 철회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한 사실을 대표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부결예정임을 통보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례청구운동본부에서 부결 처리를 할 때, 부결이나 각하나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때는 대표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견을 청취할 때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고, 또 조례 규칙에 보면 원안에 심의해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보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청구운동본부 대표한테 저희가 의견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상당한 보완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2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다시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심의를 했고, 그 조례규칙심의회에 의해서 다시 수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으로 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보완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5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7페이지에 조례규칙심의회 명단이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명 맞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에는 열 명의 인원이 제적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는 다섯 명으로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제28조 제2항 3호거든요.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할 때는 우리 유성구 조례규칙심의 운영규칙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다음 각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 두 분하고 법학전공, 행정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두 분 그리고 시민단체대표 한 분해서 다섯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조례규칙심의회원회 다섯 분하고 추가로 저희가 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 두 분, 그리고 법학, 행정학 전문 대학교수 두 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해서 다섯 분을 추가 지원해서 총 열 분이 심의회원으로 그렇게 위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58페이지에 제318회에서 재적위원 열 명 찬성위원 맞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재적위원은 열 분이시고요. 그날 참석한 위원님들은 여덟 분이셨습니다. 여덟 분에서 추후에 찬성을 하신 분이 네 분 그리고 각하 의견을 내신 분이 세 분, 기권하신 분이 한 분 해서 4대3으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7조 1항을 보면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열 분 중에 과반수니까 여섯 분 이상 참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충족이 됐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인원은 충족이 됐는데,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됐는데, 그날 찬성이 네 명, 각하 세 명, 기권이 한 명이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심의결과가 부결된 것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심의 결과를 검토를 하면서 부결로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수리로 이렇게 의결을 했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발견을 했으면, 심의 과정에서 발견을 저희가 했으면 그러한 부분을 정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후에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후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철회해서 다시 2차 회의 때 수리했던 부분을, 저희가 착오로 부결할 것을 수리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다시 부결로 이렇게 바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심의운영규칙 제13조 2항을 보면요. 부결된 조례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이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가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주민발의에 적용하려면 수정안에 대한 주민동의는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9천여 명의 주민들이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에 백지 위임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보완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를 보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도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해서 내린 결론은 1차 심의 때 쟁점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그렇게 폭 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제정운동본부에서 받은 의견서에는 1차 심의 때 들어가게 되었던 당초 조례안을 제출한 뒤에 누락이 되었던 비용 추계서 보완이 되었고, 또 국가상황에서 충돌 소지가 있는 그러한 조항뿐만 아니고 조례 전체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재심의의 보완사항으로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 사항을 다시 조례규칙심의 때 심의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재신임 사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충분히 이 부분은 보완사항이 되고 재심의 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심의 위원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됐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유성구민의 안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주민발의 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 취지는 우리 절차상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나 이러한 것을 제대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살기 좋은 유성 행복유성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기획공보실 김가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했노라고 우선 격려 한마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국외교류 현황이 있는데요. 97년도에 중국 서강구하고 교류를 맺었어요. 그렇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여기 교류사업 내용을 보니까 ‘14년도부터 교류행사 취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97년 9월 17일 날 결연을 맺은 이후에 양 도시가 서로 상호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교류를 추진해 왔었는데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행사가 취소가 된 것은 서강구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호 방문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일단은 행사가 그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류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중국 서강구의 사정에 의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강구에서는 당분간 교류를 중단을 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쪽 내부 사정이야 우리가 일일이 다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끈질기게 해서, 우리가 관광특구인 만큼 교류를 해서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유성의 대표축제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외교류를 더욱 한층 가해주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47페이지 국내교류. 물론 국외도 중요하지만 국내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작년인가요, 금년인가요? 당진하고 교류를 맺었는데, 작년에 당진 줄다리기가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그러한 행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류하고 방문 대상자가 공교롭게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제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과연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우리 유성구 축제하고 당진 축제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유성구에도 관광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관광진흥협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가셔서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좋은 것을 배우고 해서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초등학교 5, 6학년이 얼마나 배워 가지고 우리 유성 축제에 도움이 될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당진시하고 교류를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교류를 한 것은 당진시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라든가 성모성지 등 이러한 문화의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상호 방문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은 당진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저희 유성구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11월 28일 날 저희 유성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선정해서 당진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축제 방문은 저희가 그 동안에 각 도시의 축제를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축제 행사장에는, 당진시 줄다리기축제는 공무원들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관광협회라든가 민간 쪽, 우리 공무원 쪽이 방문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초등학생들도 산업시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유성관광문화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초등학생이 갔기 때문에 의아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49.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제안을 잘해서 정말 창의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구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제안제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구 발전과 또 구 예산 절감이라든지 모든 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하는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포상을 해서, 또 진급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더욱더 강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제안을 한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부서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4년도에는 267건의 제안을 했고, 2015년에는 아직 한 달간 여유는 있습니다만 62건 뿐 제안이 안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별로 반응이 없고 도움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아주 기를 쓰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건수가 2014년도 267건이고, 2015년도에 62건은요. 2014년도에 직원들이 개개인에 대한 제안을 기획공보실에서 전부 접수를 해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267건이고, 금년도에는 일단은 직원들이 낸 제안을 아이디어를 국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자체 심사를 해서 부서별로 1, 2위 정도를 심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는 금년에도 작년과 못지 않게 한 300여 건 가까이 이렇게 제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부서하고 각 국별로 심사해서 통과한 그러한 제안이 62건, 이러한 1차 심사를 해서 추려낸 그러한 제안 건수가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구보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는 구보가 신문지 형식으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이렇게 고급스러운 코팅지로 해서 구보가 발간되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문지로 해서 소식지가 나가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인쇄기술이 적어서 흑백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신문지라도 칼라인쇄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거 제작비하고 이거 책자 제작비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발간 부수라든가 단가를 보면 너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에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고급지로 해서 소식지를 발간을 해야 되는가! 요즈음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모든 것을 터득하기 때문에 사실 소식지는 일회용입니다. 한번 보고 말지 누가 두고 두고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는가 의아스러워서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한번 비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송봉식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건수만 많았지 금, 은, 동 장려, 독려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보면, 장려상, 동상, 은상, 주면서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완료는 몇 개 안 되고 다 불가가 나왔어요. 불가로 처리할 것 같으면 동상, 장려상을 왜 주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구민제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확대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청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제안 해서 적출된 건수를 보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제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엄격히 실행 가능성에만 포커스를 둬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상을 한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제안의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민들의 제안이라는 것은 실용성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실용성, 실행가능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 첫째 제안심사를 하면서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구민제안제도가 상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꼭 상을 주는 제도라기보다도 구정의 참여를 좀….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 타기 좋은 유성 만들기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노력상을 줬어요. 줬는데, 처리 결과는 대전시의 타슈와 사업이 중복되어서 불가다. 불가라는 것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관내 필요한 관광지가 없음으로써 온천만의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불가다! 소형간판 장터지도는 기계제작, 규모, 공사는 뭐 도시정비 촉진 이런 예산…. 불가다. 불가라고…. 이 상 받는 사람이 내가 상을 받았어. 내가 제안해서 상을 받았는데 이 제안이 구 행정과 접목이 되어야지 내가 제안한 것이 의미가 있지 상만 달랑 받고 그 처리 결과는 불가다. 이것은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상을 안 줬으면 기대를 안 가질 텐데 상을 줘놓고 불가다. 이거는 구민제안제도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제안제도는 굉장히 추진 중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구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운영실적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상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해서 온 그런 의견인데요. 앞으로는 보완을 하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동상, 장려상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제안 할 때는 기타 있나, 없나는 모르고 제안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사할 때 동상, 장려상을 순번을 줬잖아요. 여기 보면 대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상만 덜렁 줘 놓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상을 줬는데,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구민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 동네방네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구민제안 해서 상 받았다고. 그래놓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불가로다가 재껴놓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된 상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구정에 접목을 시켜서 제안자들이 더 적극성을 띨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도 기획실의 의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일단은 시상이 된 제안에 대해서 불가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앞으로 접수 들어와서 그 심사를 할 때는 일단 실행가능성 부분을 사전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부분은 시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상 받을 분들은 주시고, 상 받은 것에 대한 접목사업, 연계사업을 이것을 구에서…. 원래 구민제안 그렇게 하려고 받은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불가 판정하기 전에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기획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냥 들으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공무원 제안제도는 참 좋았어요. 제가 그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많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제 마음 같으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민제안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의 의미도 있고, 상을 받으면…. 그거를 지금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상 받고 그것이 또 안 되면 그런 생각도 있다고 지금 얘기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상을 좀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구민제안 건은 잘 모르겠고, 우리 공무원들 제안제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자기 부서에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거였었어요. 어디에서 딴 데서 얻어오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현장에서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았고, 지금 구민 제안은 말씀하신대로 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워서 그랬을 줄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도 옳으신 것 같으네요. 시상 받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제안이 연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건데, 하여튼 구민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 것은 참 좋았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구민제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현가능성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구정참여, 그리고 제안제도를 활성 하는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상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일단 구민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행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시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55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구정홍보 관련 사업 중에 블로그 운영 및 기자단 워크숍이라는 것이 2014년도, 2015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유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발전방향인 것 같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블로그 기자들이 20여명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2013년도는 (청취불능) 라는 것을 갖고 유성관광 활성화를 했었고, 2014년도, 2015년도는 전국 파워 블로그단을 운영했었고, 2015년도에는 주한외교사절단을 모아서 관광 활성화를 해서 팸투어를 했던 모양이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지금 구정 홍보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도 구보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새 SNS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연 2회씩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도 다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전국 파워블로거를 이용한 관광홍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축제 이외에 유성 전반에 걸쳐서 SNS를 통한 홍보를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문화관광과는 축제위주로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성관광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발전방향 중에 하나가 블로그단 운영을 좀 하셔 가지고, 연 1회로 그치지 말고 제 생각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산이 부담이 되면 상·하반기라도 나눠서 진행을 시키면 유성관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검토한다는 얘기는 하시겠다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모든 게 검토만하고 말으면…. 연 2회로 하실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하든 간에 이거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게 SNS거든요. 거기에 대한 맞게 블로그단을 좀 더 확대해서 개체별로, 요새 블로그단이 많잖아요. 청소년, 주부, 연령층 많으신 분들, 각양각색의 블로그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두 번이상 하는 걸로다가 알아듣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특히,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유성관광 특구입니다. 아시겠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조치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실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구 산하에 자체감사, 일상감사 있잖아요? 그거 외에 행자부 감사도 있죠?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 일 년에 몇 회나 해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1년에 정기적으로는 없고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시를 통한 5개 구청도 같이 받는 정부 합동감사가 2년에 한 번 있고요. 행자부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감사 오는 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특정감사, 복무감사, 회계감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행자부서 내려와서 1년에 한두 번 했다는데 감사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잘한 건 잘했다고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요. 행자부로부터 잘했다고 칭찬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행자부로부터 새롭게 좀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비한 거를 고치라고 했다든지 지적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도 그러한 것이 없어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감사 받는 것은 저희는 정기감사가 없기 때문에 주로 복무감사, 암행감사 이러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문서로 남기는 사항이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감사실에 대해서 찬사를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점검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도 그랬고, 2015년도에도 그랬고, 전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그리고 올해 노은3동 신축공사에서 감사실에서 감사 심사결과 1억 7,600만 원, 그리고 올해 2억 2,200만 원 절감 감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행감에서 감사실 직원들에게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도 더욱 확실하게 하셔서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자리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추진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몸도 불편한데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온천수 노노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온천수 노노케어 사업을 일자리에서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아니요. 그거는 저기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취합만….
본환
구본환위원
취합만 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혜경. 담당자가 유혜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한 보름 전인가 노노케어 사업하는데 한번 가봤었는데, 그게 일본에 온천수 배달하는 거하고 거의 같더라는 이야기죠. 석유 나르는 그러한 차에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원하는 데로 온천수를 담아다가 배달해서 돈을 받는 사업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노노케어 사업도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어르신들 발 마사지 봉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보다는 인력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차도 구입을 해서 사업량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한 장소를 돌려면 1년에 두 군데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 사업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담당이 유혜경 담당이 써 있길래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일자리추진단은 새로 사업 시작한 것도 많고 일이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를 않아서 그냥 질문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육성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일자리 창출 참여인원이 41명입니다. 지금 5개 부서에서. 그런데 이 일자리가 연령에 상관없이 하는 일자리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41명이 지금 월 급여는 얼마정도나 가져가고 있는지?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역공동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5시간 이하로 하고,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이하로 해서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이하로 하기 때문에 주로 따지고 월로 따졌을 때는 77만 원정도, 그리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일일 3시간이기 때문에 43만 원정도 그렇게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네요? 그 정도라면? 사실은 이것은 도시공원정비라든지 텃밭농장 이러한 것은 일시키고 수익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로 주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수익을 내서 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4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그게 1년 내내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겠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한 8개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8개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텃밭이나 도시공원, 자건거길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급여를 주니까 가져가겠지만 꿈드림 구방 공예 같은 것 이러한 것은 급여를 어떻게 가져가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여기도 똑같습니다. 조건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령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이 1년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1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연령에 맞춰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급여도? 시간 일하는 대로?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수익이 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수익이 나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월급제로.
숙자
강숙자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수익이 나서 수익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동부 소관에서 시로 넘겨서 시에서 구로 급여가 내려오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현재 5개 구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10% 구비 부담하고요. 90%가 고용노동부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10%?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구비?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씩 몇 개월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이거는 기관하고 연계돼서 신청해서 배정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월급이라고 하기는 명칭 자체가 사회공원 활동이기 때문에 한 40만 원정도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몇 개월이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산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이제 11개월 정도.
숙자
강숙자위원
11개월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11개월 거의 다 할 수도 있고요. 예산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데. 11개월 정도.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이제 복지부는 좀 어렵고 노동부가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돈은 좀 풀어주게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퇴직 공무원 퇴직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제 의견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대충 체크를 해보니까 생산품 우선구매는 거의 다 사업비 지원금, 인건비 지원금이지 생산품 구매는 아니고요. 생산품 구매가 한 20건 정도 되네요? 제가 대충 지금 훑어봤더니. 자료를 아침에 봐서…. 그런데 제가 한 번 제안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장애인생산품, 노인생산품 이거 다 우선구매제도는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우선구매는 하라고 되어 있지만 하여야 된다가 아니거든.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 저기들은…. 우리가 대전시에서 한번 사회적기업은 일사일촌 맺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쪽에 그래도 연구단지 쪽에 이러한 데도 기업들이 좀 있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사일촌 맺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기업이나 관계되는 그러한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대상, 금상 이렇게 하듯이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한 부서에도 우리가 포상제도를 주면 더 열심히, 그냥 생각 없이 다른 데서 구매했던 것을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런 제도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다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사실 그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고 비영리 기관에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지원이 끊기면 문 닫는 경우,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이 끊긴 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러한 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켜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그러한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걸 애용 해준다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단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추진단에서 그거를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좋은 대안이시고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7개 업체에 대해서 연구단지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일부 지원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확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가문제는 아시다시피 우선 구매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평가를 구에서 연말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실적이 하나의 지표로, 평가 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했을 때 저는 가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2015년도 것을 보니까 건수는 20건 정도 되네요.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국가 세금을 들여서 지정한 그러한 기관들이 활성화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할 수 있을까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포상제도 좀…. 무엇이든지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게 해야 직원들도 신명나게 일하고. 그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부서에다가, 원래는 포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도 말을 하자면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진단장님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문인환 단장님 건강 괜찮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좋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 들어 새로운 사업을 인수받아 가지고 참 동분서주 열심히 뛰다 보니까 건강까지 이렇게 무리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관리도 더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듣기로는 앉아있기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에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이것은 사실 일자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말 그대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퇴직자들 중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라든지 또 타 지역도 되겠지요. 타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연결시켜주어서 그 분들이 봉사를 하되 일부 소액의 활동비를 지급을 해줘서 그분들의 능력도 활용을 하고 수여받는 기관도 확대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숙자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항상 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재능기부하고 같은 이야기인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재능기부의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볼 수도 있죠. 40만 원 정도 들이는 건데, 밥값하고 교통비 한 시간에 2천원 정도 해서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사회공헌활동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담 알선에 워크넷에 등록한 구직자를 워크넷에 등록한 기업에 알선하여 취업 시키는 경우’ 이건 그냥 워크넷 자체로 하는 거니까 취업알선이라고 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워크넷 이러한 데에 등록한 사람 말고 구청에 와서 직접 등록하여 취업시킨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보시면 우선 취업센터 중에 상담알선부분이 그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3명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 중에서도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해서 간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 여기에서는 구분이 좀 안 되는데 이 세부 내역은 별도로 좀 참고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러한 것도 세부 내역도 좀 필요하고, 성과도 어떻게 됐는지 자체평가 성과보고서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많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라는 것이 노인 일자리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말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갈 수 있는 진짜 일자리, 말하자면. 그러한 일자리도 얼마나 되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구인 구직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식 또는 단기 또는 최저임금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연결이 되는데, 그래도 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한 20%정도는 그래도 최저임금이상 정도로…. 지금 보면 구직 구인 등록한 404개 업체 이러한 데는 대부분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것은 청년일자리 중에서 숫자는 적지만 그분들이 벤처기업, 우수한 벤처기업에 취업시키는 인원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그는 적지만 상당히 양질입니다. 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퇴직까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와 같이 클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가정이 튼튼해야 국가가 튼튼한 건데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고. 우리 관내에 연구단지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우리 유성구민이 좀 청년일자리가 해소됐으면 하고요. 우리 청년뿐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다 필요한 건데 어쨌든 우리 연구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찾아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상담해야 되고 그러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단 페이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가 2014년도 15명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는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명단에 15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육성심의 분과위원회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생활임금 위원회 연 2회 개최합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년도 생활임금 지정을 위한 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위촉 위원이 5명 맞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 5명 중 외부 위촉 위원이 2명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5명 위원 중에서 수당 지급 대상은 2명이네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2015년 9월 2일 위원회에서는 수당 지급 해당 위원이 문 모 위원이 한 분이 참석을 하였는데 2명의 위원에게 각각 7만 원씩 14만 원의 수당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5명 위원 중에 외부인원이 한 분이 불참을 하셨거든요. 한분은 참석을 하셨고. 저희가 수당 지급이 안 되는 위원한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9월 2일 임금위원회 외부 위원은 한 분이 참석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두 분이 참석을 했고 제가 빠진 거…. 거기 문창기 위원인가 했고, 제가 성이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빠지고 남기군 위원님하고 문창기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제 추가 자료에는, 회의 운영 자료에는 남기군 위원이 빠지시고 단장님은 참석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고, 또 수당지급이 저희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의원한테 수당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지금 현재 남기군 의원하고, 문창기 의원하고 참석하고 제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업무 파악 잘 하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심리상담전문가 심화과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현대 시대에 정신건강지원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목적을 뒀는데, 구비가 예산이 한 500만 원 들어간 모양인데, 평생학습원에서 워낙 많은 게 개설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진 현대사회에 정신건강지원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 평생학습원에 맞는 강좌인지 궁금합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이제 요즈음 사회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체적인 그러한 심화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하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렇게는 정도는 아직 될 수가 없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것은 병원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질의를 합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물론 각계각층에서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생학습 차원에서 다소 이용하는 수강생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시적으로 했던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잘 알겠고요. 또, 위에보면 배움사랑방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주 2회 2시간 했는데 올해는 1회 2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목을 해서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2014년도 9개소에서 2015년도 13개로 4개소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마을단위의 마을회관 관리사무소 등등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혹시 우리 유성구에 장애인평생교육 차원에서 접목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현재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130개 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소위 취약계층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급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국가유공자 이러한 사람들이 면제로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금년도에 34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보면 35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점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한 입장이고, 전체 수강생에 비교해서 보면 34명이 너무나 적은 숫자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반면에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소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애인들 관련돼서는 그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자료도 있지만 접근성의 문제가 대두 되지 않을까 생각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13개소면 아마 각 동에 하나씩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죠. 그건 배움사랑방이라고 해서 그것은 각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본환
구본환위원
찾아가는 거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일반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겠지만 접근성에 문제가 돼서 참여를 못하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들, 평생 구암동에 오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도 한번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현재 배움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한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지역에 있는 마을단위에서 소규모적으로 있는 분들이 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강사를 지원을 해주고 강사료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러한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소규모적으로 모임이 결성이 되어서 그분들한테도 봉사자가 결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 주면 그에 따른 필요한 강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배달강좌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거하고 같은 형식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대전시에서 하는 배달강좌에 신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벌써 마감이 됐더라고요. 내년도 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지금 시에서 배달강좌도 공모 신청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배달 강좌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지원으로 해서 기관으로다가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관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권장을 해가지고 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시 배달강좌는 다섯 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유성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관심 가지셔서 같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유성구가 됐으면 싶습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한국어강좌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이 또한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던 모양이에요. 작년에는 네팔 한 명, 베트남인 일곱 명해서 다문화가정 한국어 강좌를 했는데 올해는 열 네명, 엄마 일곱, 네팔 한 분 베트남 여섯 이렇게 강좌가 열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이 굳이 평생센터에서만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강좌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강좌는 그 동안에 3년간 운영을 하고 저기는 했었는데 점차 신청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한국어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분들도 구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성을 띄면….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소외감 안 들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민동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대교육. 시대의 흐름, 품격 있는 노인을 위한 격대교육과 우리사회 핫이슈 키워드 바로 알기 시리즈 이렇게 해서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가서 교육을 들었지만 굉장히 쇼킹한 강좌였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강사분이 훌륭하다고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이거를 전민평생학습센터에서만 운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강사가 있으면 각 동으로다가 순회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강사료가 비싸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테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적대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요즘 사회적인 관념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관심사이기 전에 이게 지금 인성교육 진흥법이라는 것이 7월 25일자인가 발효가 됨으로 해서 수반돼서 해야 될 게 이러한 교육인 거 같은 그걸 꼭 학교에서만…. 학교에서는 사실 못해요. 이러한 시스템은.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좋은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민동에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11개 동을 순회해서 한번 격대교육이 뭔가를 보여주면….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봤지만 굉장히 와 닿았어요. 두 분 강사가 있는데 전민동 강사님이 훨씬…. 담당자 어제 데이터를 했는데, 조금 강사료가 난해하다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훌륭하신 원장님께서 조절하시고 해서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내년에는 좀 11개 동을 순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봐 봐요. 아까도 내가…. 그 검토가 어느 수준의 검토인가를 궁금해서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순회가 가능한지 그러한 것이 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돈구 원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으로 가시더니 구청에 자주 못 오시는데 얼굴 좀 자주 뵈었으면 됩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릴게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유성구 평생학습원이 활성화가 잘 되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봤는데, 혹 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새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체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한 프로그램이 교육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딱 주관적으로 인원을 딱딱해서 많은 사람이 좀 이용하게끔 그랬으면 하는데.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접수하는 사항이 인터넷으로다가 접수를 해서 추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순번이 밀리는 분들은 대기조로 대기를 하고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빠지게 되면 후순위로다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상에서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 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율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수강생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또 직접 와서 접수를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사람이 앞에, 또 교육을 몇 번 수료한 사람이 또 더 배우기 위해서 계속 또 선두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조금 늦은 사람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한두 번 수강을 한 사람은 열외를 시켰다가 다다음 수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새로 로테이션이 되어 가지고 새로 순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회전율이 5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못 미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수강생 중에 감면자가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그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많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은 혹 간에 없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지금 감면자가 자료에 보면, 제가 28.2%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체 인원 수 중에서 28점이면 30% 가까이 되는데, 감면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또 배제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건은 고려를 해서, 어차피 수강료 받는 것은 저희가 구 수입으로 다 거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는 별도 예산에 편성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강사료 대비해서 지출되는 부분은 따져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보면 여성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평등 시대에…. 물론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선택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러한 기회를 똑같이 남자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재능기부활동 실적 및 비용지출 내역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1일 3시간 재능기부자에 대해 실비 보상’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비는 지금 보상은 얼마하고 있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8천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시간당이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아니요. 하루에 일비가요.
숙자
강숙자위원
일비로?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3시간 이상한 경우에 다 합해서 몇 시간 하는지 해서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교통비 5천원 하고 급식비 3천원으로 해서 8천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며칠정도나 그렇게 하십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참여하는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숙자
강숙자위원
참여는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대로 하고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자원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숙자
강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아까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하셨는데,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이 지금 3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몇 명 정도나 했나요? 그게 조금 궁금했고, 450만 원이 들었는데 여기에도 자격증을 줬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정을 했고요. 별도의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질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격증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그 뒷장 38페이지 보면 심리상담전문가 심화과정이라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거기는 수료증 케이스…. 수료증만 줬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8페이지는 금년도에 운영한 사항이고요. 37페이지는 작년도에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것은 강사수당 나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심리상담 이 정도 과정을 강사비 이 정도 들인다면 자격증도 충분히 줄 수 있다! 민간 자격증.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강사자격을 양성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 지급은 없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급이 없었다고 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사비를 들여서 한다면 이왕이면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강사비를 들여서 한다면. 이 강사 교육을 받고 5만 원만 내면 자격증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문 과정을 하면서 자격증까지 받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이거 교육한 것 상세내역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원 자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도서관 운영위원회 건입니다. 2014년 6월 26일 날 개최를 했는데 10명 위원 중 6명이 참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사자료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추가 자료 드렸던 거 말씀입니까?
태권
민태권위원
예. 제가 받는 추가 자료에는 5명이 참석으로 되어있고, 수당지급액이 5명, 35만 원이 지급됐는데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6명이 참석했지만, 원장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5명한테 7만 원씩 35만 원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이 회의에 불참했음에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했는데요. 2014년도 6월 26일 날 운영위원회 했던 그 사항을 회의록 확인을 했는데, 추가 자료에서 드렸던 불참이라고 표시됐던 부분은 오기로 표기돼서 제출된 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때 원장님이 참석한 사항이 아닙니다. 2014년도이기 때문에 전임 원장님이 참석을 했을 테고 원장님이 참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때 당시의 원장.
태권
민태권위원
또, 동일하게 2014년 10월 22일에 열렸던 회의에도 마찬가지로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추가 자료에는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 자료에서 잘못 표기된, 불참으로 표기됐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준 자료 자체가 이 2명이 같은 동일인이거든요. 불참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고, 이 자료를 보면 과반수도 참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류를 너무 저희한테 주실 때 신경 좀 써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추가자료 드릴 때 참석, 불참을 아마 잘못 표기해서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건 보관한 자료 아닙니까? 수당지급하고 참석, 이건 따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보관한 자료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다음에 실제 회의록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기가 됐던 어떤 저기가 됐던.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제출 되는 자료를 뽑으면서 잘못 뽑은 것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어떻게 자료가 입력이 되어있고, 참석에 지급되어 있는데…. 이게 밀렸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참인데 지급되어 있는데?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빼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출된 서류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좀 저희 제출해 주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자치행정국, 오늘 평생학습원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사안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