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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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마을공동체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마을공동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전용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마을공동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팀장 소개)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사회적경제지원조례를 통과한 적이 있잖아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1층에 들어온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통과된 바가 있었습니다. 밑에 세움카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 조례에 보면 시설비 등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도 사회적 기업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조례는, 조례는 사회적기업법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조례는 사회적 경제 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 밑에 1층은 무상이 아니고요. 유상입니다.

으로

유상으로이은림위원

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32쪽이요. 행복한 이야기 운영에 있어서 2014년도에 보면 3분기, 4분기가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가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정원이 5명이거든요. 정원이5명이면 정규직원으로 월급이 책정되어 있으면 나가는 금액은 다 똑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기별로 보면 나간 것이 다 달라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적자난 부분은 초창기에는 파트타임 형태로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과다지출되면서 적자형태가 발생됐고요. 지금 현재는 적자는 아닙니다. 직원들의 봉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일수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2014년 8월부터 시급이 바뀐 것이든요. 그리고 2015년 것 한번 보세요. 2015년 것 보면 인건비가 다 분기별로 달라요. 그러면 이 분들을 시간제로 계산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의 금액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5명이 한 달에 나가는 것은 똑 같을 것 아니에요. 1월, 2월, 3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 분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야간까지 근무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6.7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는 날은 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이 휴무일 때는 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서.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이 분들 월급책정이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2015년에도. 그러면 월급제가 아니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월급제인데요. 날짜 때문에. 일수로 계산하거든요. 파트타임이 아니고 근무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5명 근무일이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직원이 5명이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매니저는 금액이 다릅니다. 5명 중에 1분 매니저는,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이 5명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24일 일을 하고 어떤 분은 18일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책정되는 것이에요? 5명으로 볼 때 월급 나가는 것 보니까 거의 600만원 나가더라고요. 5명이 600만원 정도 나가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 분들 지급되는 평균금액을 보니까 매니저 분은 평균 120만원이 나가고요. 기타 직원들은 11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이 분들이 어찌됐던 간에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110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맥시멈 근무일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미자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급제로 하지 않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페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면 많이 나가는 것이에요. 진짜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면 이 분들이 고정적으로 한 달에 30일 근무하고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로 계산해서 정직직원이다.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반 정도, 차라리 이 분들이 5명이니까 10명으로 늘려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파트타임으로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 분들이 한달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자위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가 수입의 5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50% 차지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통장자료를 보면 2015년 5월부터 그 이후로 굉장히 지출된 것이 많은데 날짜가 오류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출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날짜 그런 건 없어요. 날짜는 없고 그냥 지출한 내용만, 입출금만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서 6월달 것으로 딱 뜨거든요. 이런 자료들도 자료가 잘못된 건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이야기같은 경우는 회계전문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3년도 성과평가 내역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회계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미자

김미자위원

2015년도 것 한번 보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성과평가 시에 그 부분은 정밀하게 감사를 해서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계 실수인지 그것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미자위원

보세요. 그것을 보면 거기에 지출한 금액이 엄청 많은데 일련번호는 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지출한 날짜, 입금한 날짜, 그런 것이 다 지워져있어요. 00으로 되어 있어지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마 그것은 오류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통장을 변환해서 하는 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오류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지난 번에 수익금이 좀 남으면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좋은 의미로, 비영리단체가 하는 것이니까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구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나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이경숙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건강보험을 월급제로 하잖아요. 월급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월급은 말 그대로 한 달에 얼마를 준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근했다고 더 주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월급제라는 의미가 없지.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그런 규정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원래 행복한 카페를 할 때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것을 했고 이 취지는 실질적으로 소통공간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1억5,000 정도를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맡으신 분은 이 소통 공간을 잘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작할 때는 월급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들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수익금이 골고루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지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 분에게 일자리 창출의 개념은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취지대로 이게 많은 나눔이, 이 공간에서 돼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커피숍이라 그러면 그것과 다르긴 하지만 운영의 면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로 자꾸 돌아서고 분기별 적자도 계속 납니다. 그러면 운영이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돌아갈 때도 차츰차츰,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리던지 해야지, 꼭 5명으로 픽스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일반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적자보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이 나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적자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방향이 이것 보니까 또 국민건강보험도 들어 주고요. 연금도 또 들어요. 보니까 연금, 저는 쭉 보진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지금 잠깐 켜보니까 2015년 1월 22일날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나갔나 봐요. 26만원 정도 나가고 그래서 이게 합계가, 그리고 국민연금도 또 나가게 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은 뭐 100얼마 정도가 되겠지만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이 행복한 카페가 져야 할 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좋죠, 그렇지만 원래 행복한 카페가 추구했던 그런 목적과 좀 달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누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내년 6월 12일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함께 포괄적으로 고민해서 다시 다음번 계약할 때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프로그램 강좌 운영도 열심히 하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도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941명이 참여를 했고 2015년도도 25개 프로그램에 2,428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런 인문학도 실질적으로 다른 인문학하고 겹쳐져서, 참여인원은 보니까 쭉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방향이 바람직한지 16년에 끝나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잘해서 결국 우리가 행복한 카페가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매김을 하도록 계획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쪽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동안 5년차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바가 일부, 저희 구가 아니고 일부 다른 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서 마을 만들기 지역 사업비를 일괄 교부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를 하고 있고요. 교부 금액도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조금 시스템에 의거해서 카드결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200만원이 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교부를 하고 있고요. 매월 교부를 하면서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제도적으로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과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한 20명 들어가는 식당에서 70명이 동시에 밥을 먹고 그런 사례가, 제가 영수증을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어느 한 곳에 몰아주기로 해서 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몇 사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체크카드 사용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주민참여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계장부를. 그런데 회계장부를 정말 이 사업에만 쓰게 되면 회계장부가 어려울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장부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증빙 서류로 사진첨부 같은 부분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선거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선거법에 의해서 증빙 자료를, 뭐든지 사진 첨부를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투명하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2, 3명이 모여서 30명 왔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청사 1층에 카페하는 것 서울시에 언제 신청을 했죠? 신청한 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딱딱 끊어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건강 카페 추진은 2015년 3월 27일날 추진 계획이 시달돼서요. 저희가 그때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구청사 1층 업무시설을 근린생활 제1종으로 바꿔달라고 한 날이 언제입니까? 변경해 달라고 한 날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2015년 10월 19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월 19일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거기 74㎡죠? 넓이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 카페 공간을 주기 위해서 업무시설을 근린생활 제1종으로다가 변경 요청을 한 게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0월 19일날 변경 요청해서 됐는데, 3월달에 추진 공모를 하고, 공모할 때 그때 당시에는 업무시설이에요. 왜 도봉구청사 1층에다 카페를 주겠다고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했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여성 건강 카페 추진을 할 때요. 이 사업이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또 차를 통한 지역주민 여성들, 특히 여성들의 활동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체를 공모를 할 때 공고가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이런 대상이 운영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공고문을 보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이것을 운영하면 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지역 여성들의 자조모임 공간으로도 활동이 지원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거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여성 건강 카페, 업무 시설이었을 때 서울시에다가 먼저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타구는 동사무소, 구청청사를 딱 집어서, 그러면 구청청사 지하에도 줄 수 있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물론 줄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줄 수 있습니다. 왜 꼭 구민들이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여성 건강 카페를 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당초 여성 건강 카페를 1층에 하려고 했던 것은 1층에 유휴공간을 활용도 하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주민들의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찾다보니까,

성들

여성들홍국표위원

활동 다 건강하게 해요. 그 분들 장애우를, 세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죠? 사회적 기업, 맞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분들 통장 가져왔어요? 돈 넣어주는 통장, 확인했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 일자리 창출을 육성하고 소외되는 계층,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장애우가 직접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해야 됩니까, 운영을?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중증장애인이 하면 보호자가, 자, 보세요. 카페를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갔었잖아요. 본인들은 하나도 없어, 엄마들이 다 해. 이것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얘기해, 어디로 가요, 제빵 만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회적기업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게 서야지. 부모들 세 명 먹여 살리려고 이것 만들어서 구청 청사, 지금 사무실 시민청 만든다고 하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주민참여예산도 위원들께서 인정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38억 들여서 지금 시민청 만든다고 해요. 4층 테라스 해가지고 사무실 공간하고 회의실 만드는데 22억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 사람 먹여 살리려고 업무시설을 근린생활 제1종으로까지 변경해 가면서 도봉구청 1층 청사에다가 주겠다? 왜 신청을 할 때, 공모할 때 꼭 우리 도봉구청 청사를 집었냐는 말이에요. 청사 집어도 좋다, 지하에도 공간이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공간이 좋아야 행정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무공간이 쾌적하고 주위 환경이 좋아야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냄새나고 음식 냄새나고 공간 좁아지고, 이유가 뭡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면서까지 그걸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1층에 보면 유휴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에는

지하에는홍국표위원

유휴공간이 더 많습니다. 없는 서민들 눈물 빼가면서 쫓아내가면서 시민청 만들겠다고 하는데 몇 사람을 위해서 그런 편법을 써가면서 그런 공간을 내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 세 명이 있고 그 부모들 세 분이 운영하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장이 될 수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취약계층이 그 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세움카페에서 지금 12월 1일 오픈하면서 고령자 두 분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자기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도봉구 36만 다 되는데 불과 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 이것은 하나의 시발점이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도봉구청 업무시설 다 없애고 전부 다 해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부만 그렇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니까,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이

의원들이홍국표위원

공간도 거기 하지 말고 지하로 내려가라고 다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우겨가지고 1층에다가 놓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거야.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지방자치 왜 합니까?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청도

시민청도홍국표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줘야 하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그런 내부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민을

주민을홍국표위원

대표하는 의원들 말 안 듣고, 공무원들 당신 마음대로 거기다 차려가지고 주민들도 이것이 뭐냐고 그러고 들어가면서. 다 여론조사 한 것 들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커뮤니티실이 두 평도 안 되고 한 평 정도 되는데에서 무슨 커뮤니티실이라고 교육을 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실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두 사람 시민단체 사람들 몇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8명씩, 과장 답변 참 답답하네!

8명만 모아놓고서 하는 게 그게 커뮤니티가 되냐 말이야. 도봉구 전체에!

8명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하고 뭘 하고 말이야. 과장은 그것을 지금 업무추진한다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구청의 얼굴 아니야. 얼굴. 36만의 얼굴을 상징하는 도봉구청사 입구에 말이야. 정면에다가 의원들이 다 지하층으로 가라, 이왕 줬으니까 지하층 가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의원님들을 의견 무시하고 말이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무시했잖아요. 공무원들 당신들 맘대로 거기에다가 한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1층에다가 하라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세 분들의 재산상태 확인했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합니까?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1 이하인 사람이에요.

그 분들을 중증장애인 이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엄마들이 하잖아요, 부모들이. 실질적인 걸 얘기해야죠. 문서 서류상으로다가 해 놓은 것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서 하냐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을 인정할 때 가계소득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답답하시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채용되는 당사자의 기준이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당사자의 기준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해가지고 하는데 엄마들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다가 해놓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능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보조입니까? 그게 보조에요? 지금 그것을 보조라고 봅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 보조라고 보냐는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중증장애인은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하나 뽑아 드려봐,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이것 뽑아줘 봐요. 자기들 세 집 먹고 살려고 말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 말이야,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이야. 의회 의원님들 의견 하나도 안 듣고 말이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편법 써가면서 말이야.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의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니죠? 마을 만들기 강의? 마을 만들기는요. 그 주민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해요. 관에서 관여하고 관에서 지시하고 관에서 뭐하고 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성공 못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대나무같이 속이 딱 비워가지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강의 한 시간 하면서 30만원, 50만원씩 줘 가면서 말이야. 이것 그렇게 한다고 활성화 안 됩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몇 몇 사람들 말이야, 보호해 줄라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을리더 발굴 육성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료를

강의료를홍국표위원

100만원을 줬습니다. 강사료를. 자, 먼저 이것 원천징수 떼고 다 지급했나요?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 다 떼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떼고 드리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떼고 100만원 준 것이에요? 100만원 중에서 떼고 줬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한 분한테 드린 것,

준에

기준에홍국표위원

적합한데, 이 분이 강의 몇 급입니까? 강의 몇 급이에요? 마을의제 찾기, 그러면 강사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10~15명 모아놓고 했는데 30만원을 줬어요. 30만원. 이 사람이 강의 몇 급입니까? 2015년 10월 21일날 89만원 준 것부터 해봅시다. 89만원. 내가 날짜까지 해 주잖아. 2015년 10월 21일 그러니까 박희선이 강사, 마을의제 찾기 강의 한 사람, 이 사람 몇 급입니까? 박희선이? 강사료 지급 기준의 지금 몇 급인가 얘기 해 봐요. 박희선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약력이 없으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위원님, 이 책자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자료인가요? 그것을 정확히 밝혀주시고요.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는 박희선 씨를 일반 1급으로 봤고요. 일반 1급에 보면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시간 23만원에 초과시간 1시간에 12만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희선 강사님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부터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전문강사로 서울, 울산, 부산, 지방자치단체 교육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일반 1급강사로 준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과에서는 박희선 강사를 전부 다 쓰네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의제찾기에서만 3개동 정도 나가고요. 이 분을 계속 쓰지 않았습니다. 의제찾기에 처음,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의제찾기가 언제부터 했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금년10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다 박희선씨만 썼는데,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7개동에 두 분이 강의를 하는데요. 박희선씨, 이은숙씨 나눠서 하기 때문에 3개정도이고요.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마을만들기 자문위원회이시네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자문위원,

맞습니다.

전남

전남홍국표위원

공무원 교육원 주민자치 강사, 마을만들기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위원이십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 분을 강사로 많이 쓰시는 것이구만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강사는 이번에 제가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과가 생겨서 처음 쓰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사회적기업. 과장은 자꾸 중증장애인만 얘기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중증장애인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장애인 범주 중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분류가 된다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과장은 답변 중에 자꾸 중증장애인만 얘기하는데 중증장애인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애인

장애인홍국표위원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기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국가유공자까지 다 들어갑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도 있고 뇌병변 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장애인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들이 다해야지, 꼭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찍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분들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엄마들만 봤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12월 1일 아마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분만의 특혜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사업을 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움까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다른 장애인들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사전에 이미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도봉구 예비적 사회기업하는데 1억7,243만3,100원이 들어갔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국시비가 1억1,439만130원, 마을기업 시비가 8,000만원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총 3억6,682만3,230원이 들어갔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정도 지금 13년도의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고 14년도에 3억5,220만5,900원, 이것이 2015년도에는 10월 말까지입니까? 1억8,585만1,280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총 예산이 말이에요. 9억 정도 되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어떤 성과내역 같은 것은 어떻다고 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한다기보다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경우에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하면 이 분들이 국시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 유지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데 9억 정도 투자했는데 대부분의 인건비이니까, 몇 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에 참여했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인원수는 잠깐만요,

국표

홍국표위원

100명도 안 되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100명은 안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명도 안 됩니다. 빨리 말해서 100명도 안 되는데 9억이 투자됐어요. 성과가 미미하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그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기업에 가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력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에 국가에서의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국가 뿐이 아니에요. 국·시비, 구비 다 들어갑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구비는 저희가 종료를 했고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3, 2014년도 구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들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봉구 예비사회적 기업에 투입이 돼서 지금 효과라고 하면 예산이 중단됐어도 그 분들의 취업이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원을 받아서 고용을 했지만 지금은 도봉구 구비가 지원이 안 돼도 그 분들이 채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O국표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데서 해 가지고 운영같은 것 SE마켓 같은 데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데에서 운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마진이라 그럴까, 이익률 같은 것, 또 판매량이라고 그럴까, 판매수익 같은 것?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 SE마켓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기업 9개하고 관외기업 14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매출을 월등히 낸다기보다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제품 홍보 개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판매를 보니까 3,700만원 정도가 매출이 됐는데요. 거기 매출의 70~80%는 원가 문제 때문에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매출액의 30%는 그 분들이 채용한 판매원이 있습니다. 판매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원

판매원홍국표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판매원도 어떤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매수익 일부하고 모자란 금액은 그 분들이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판매이익은 그 분들의 인건비로 들어간다, 판매원들의?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80만원 정도를 드리는데 저희가 판매수수료로 내는 것은 4, 5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족분은 기업에서 그 분들한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별로 구매 안해주면 지금 방금 답변했듯이 연간 3,700만원 밖에 못판다,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봐야

그래봐야홍국표위원

한 300만원 하는 것인데,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은 공공구매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 일반시장에서 시장경제 논리로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여 약자적 기업 측면에서 공공구매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 구청같은 데 공공기관에서 연 얼마정도 구매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목표치를 약 15억 정도 공공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것의

그것의홍국표위원

마진은? 판매이익금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매를 하고 판매이익은 제품마다 다 마진이 다르고,

국표

홍국표위원

판매이익금은 어떻게 쓰냐 이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은 이익금의 2/3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SE마켓하고 똑같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니 그것은 마진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구매만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 주고 판매해도 거기에 마진이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 1년에 3,700만원 팔지만 홍보전시관에서는 그 외에 그 기업에서 만드는 것을 판매했을 때 그러면 그 마진가지고 거기에 고용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쓴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명도 안되죠, 전체가 다 빨리 말해서.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공구매라는 것은 도봉구 사회적기업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국의

전국의홍국표위원

것 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며 우선구매라는 것은 전국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적인

전국적인홍국표위원

것, 그것이 15억 정도 된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도봉구에서 구매하는 것은 얼마나 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도봉구는 15억에서 17억 정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전국에서 구매하는 것이라면서요, 도봉구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는 것?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뽑지 않았습니다.

래야

그래야홍국표위원

도봉구 관내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사실은 도봉구 내의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요. 뽑아서 드리겠지만 물론 도봉구의 것을 우선 구매해 주면 좀더 지역의 선한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제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

다양하지홍국표위원

않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같은 것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짭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자료 가지고 짜야 되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 구 구매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우리가 짜야 되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짜야 됩니다.

로도

법으로도홍국표위원

짜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짤 때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짜느냐는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중장기계획인데요. 저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지원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구매가 있겠죠.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 밑받침 되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초자료 없이 그냥 그런 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지금까지는 육성 쪽, 사회적기업을 몇 개 더 육성해 내느냐 쪽에 어떤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있다고 그러면요, 앞으로는 좀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자료에 13쪽에 보시면 함께Green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하고 20페이지 보시면 2105년도 함께Green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20쪽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나온 것인데 거기 보시면 물론 사업계획서는 받으실 것이고 정산받고 다하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받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여기가 감사장인데,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신동아 1단지 아파트봉사단 해놓고 방학1동으로 해놓고 20쪽을 보시면 방아골 공원도깨비들 해가지고 방학3동으로 해놓고 감사장에 신경 써써 잘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 맞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신동아1단지 마을사랑 모임요,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사회적기업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때 어르신 참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우리 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당면 현안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이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어르신 참여 협동조합을 저희가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특정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저희가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업 수입구조의 아이템을 갖고 어떤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협동조합을 딱 집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그런 아이템이 있더라도 중지를 모아서 협동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모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은퇴자 DB를 활용해서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공동의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 보려고 육성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노인복지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협동조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은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자료

자료이태용위원

보시면 20명 정도 고령자 취업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때 야심차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고작 취업내용만 이렇게 나와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입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강사비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은 아니고 계속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연초에 5,000만원 투입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취업 쪽으로 간단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하면 어떨까, 예산투입이 5,000만원이었어요, 연초에. 그런데 그 5,000만원이 어디에 투입됐는지 그 부분을,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은 교육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500만원이군요, 500만원을 강사료나 주민,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간담회비,

회비

간담회비이태용위원

이 정도 쓸 수 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활성화라고 하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어떤 소극적인 취업보다도 어르신들끼리 수익모델을 창출해서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곧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를 같이 하시죠,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쪽으로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가 자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우리가 뭘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주성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입장으로 정책을 계속 펴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은 자립이나 자주로 말씀하시는데, 자주하는데, 자립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는지 그런 계획도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만 시키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그렇지 않고요.

신들

어르신들이태용위원

금년에도 20명 취업시킨 것가지고 취업내용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고령사회가 우리 도봉구 인구에 15%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20명이면. 여기에 대한 그러면 취업을 많이 시킨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 수익모델로 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결정을 해주셔야지 낭비가 안되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어르신들을 취업시킬수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형태로 취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창출 사업을 업무계획으로 냈던 부분은 협동조합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교육을 하고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이 내년에는 최소 한 개 정도는 어르신들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시범모델로 한번 운영을 해볼생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했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원해요.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같이 작업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소모적인 강의나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인 취직을 해서 또 함께 참여를 해서 할 수 일들, 그런 모델을 한 번 말씀하신것 처럼 새해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보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사업 올해가 아마 공모사업해 가지고 한 것이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주민들이 접수하는 것은 28건이어서 33건, 5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이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심사해서 쭉 선정된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2년차 연속해서 지원되는 것도 몇 군데 있고 3년차까지 하는 것도 한군데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차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주인이 되고 마을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해서 주민자치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역량이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사업하고 끝나버리고 한해 사업하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역량으로 커갈 수 있도록 모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야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마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 공공성,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과가 생겨서 과장으로 와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마을만들기를 해오셨는데요.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지향하는 지향점은 같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세부 방향이 맞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 사업에 대한, 그 동안 전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단된 사업은 왜 중단이 됐고 지속 사업은 왜 지속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주민들이 느끼는 마을만들기의 정책방향이 과연 옳은지 목소리를 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작업을 전체 다 마무리하고요.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마을만들기 정책사업의 정책방향을 재검토해봐야 될 것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마을공동체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연대정신이 마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념에서 내년에는 도봉 마을네트워크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구청에서 예산지원해주니까 아는 분 몇 분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고 1년 사업한 다음에 끝나버리고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토대가 마련되면서 다양한 분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커 나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평가를 통해서 그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파악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모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정산이나 회계 같은 부분도 1년에 사업비가 200만원, 300만원 이런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서류와 까다로운 정산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안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을사업하시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떼어 먹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투명하게 하는 부분은 하되 정산회계 부분을 간단하게 해서 민간의 힘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민간의 힘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보고요. 정산회계 문제는 투명성을 확보하지만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또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2013년도와 14년 심사할 때 보니까 2013년도에는 초장기에 한번인가하고 나중에 하고 싶어도 이미 공모기간이 끝나서 못한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심사를 할 때 전체 회원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취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듣고 심사과정 자체가 단순히 감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을사업에 대한 의미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심사를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심사는 될 수 있으면 전체 회원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룹 심사를 합니다. 다른 그룹도 와서 심사하는 것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1팀이 들어와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룹이 다 들어와서 다른 팀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공동체를 하는지 학습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심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처음으로 지역 안에 관심을 갖고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와 주눅 드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중간조직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그래서 지역 안에서 꾸준하게 관심 갖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행정과 중간조직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심사자체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27쪽에 보면 공간지원을 아파트 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는 곳은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간도 조성해서 이후에도 지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입주자 대표분들이 매번 바뀌면서 생각들이 달라지셔서 공간은 조성이 됐는데 그다음에 가 보면 폐쇄돼서 문 잠가 놓고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그것은 주체가 없이 공간만 예산받아서 바꿔놓은 경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해서 공간조성을 하는 경우에 그 때는 반드시 주체가 분명하게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하고 애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약속을 하셔서 적어도 5년간은 이 공간을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바로 입주자대표들이 바뀐 다음에 그냥 문 잠가 놓은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산 투입되고 주민들이 공간으로 활용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마을공동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한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와 마을공동체하시는 분과의 단체갈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리더가 원래 없었는데 의욕만 가지가 설치해서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리더가 없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지를 방문해서 리더분들이 발굴돼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와 갈등문제는 몇 개 단지는 중재도 해봤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를 입주자대표회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돼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화해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그것을 협약서에 삽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마을만들기 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도 그렇고 워낙 살벌한 경쟁 하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지만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안전망을 주민 스스로 같이 만들어내고 협동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이런 것이 시작됐다고 보고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든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자체도 관 같은 경우 익숙하지 않은 사업이고 몇 년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옛날의 시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숫자에 연연해서 사업개수가 몇 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면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거나 할 때에도 행정위주로 평가하거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평가기준도 새롭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추상적이고 눈에 구체적으로 잡히는 정량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역량이 얼마나 커졌는지 마을의 협동문화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변화가 왔는지 이런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맞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효율성만 따지면 왜곡된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개수,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할 생각은 없고요.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만들기가 돼야 된다는 기조를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행복한 이야기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마을 북 카페로서 평가기준도 이익을 내려고 카페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 이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모아진 금액으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됐는지가 평가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동네나 지역 안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안에서도 우수사례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중심에 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구청1층 건강카페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또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건강가족카페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모가 됐고 굉장히 어려운 선정과정을 뚫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구청이라는 공간 자체가 공무원의 공간도 아니고 의원의 공간도 아니고 당연히 주민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주민이 구청을 찾아오고 구청 자체에서 활발하게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개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드렸던 것이고요. 1층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증장애인분들이 단순히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몇 분에게만 한정돼서 특혜처럼 비추지 말고 다양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니까 저는 그 부분은 지하에 들어가면 당연히 수익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1층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많이 하셔서 위치도 과에서 옮기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에서부터, 공적인 영역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구매도 해야 되는 것 맞고요.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물론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과는 굉장한 논란 속에 어렵게 행정을 개편했고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 과입니다. 정말 21세기에 협업과 융복합의 메카로써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런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다른 개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제들이 마을에서 활성화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만 하더라도, 사회적기업도 한 10개 되고 마을기업도 한 5개 되고 협동조합도 한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의 물론 실패와 성공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긴 흐름으로 어떤 실적, 효율의 개념은 사실 돈과 관련된 것이고 효과에 대한 것은 얼만큼 목적을 잘 이루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효율만을 따지는 것에서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간과하지 말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서울시하고도 주요한 사업들을 함께 연계하려고 이 팀이 만들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최근 거버넌스 2.0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협치자문단도 이미 선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으로서 공론의 장과 각 부분의 일상적인 소통과 행정을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고자 서울시에서도 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 가지 협업과 융복합의 중심이 되는 과로서 기존의 행정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의 면모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행정의 칸막이나 이런 것으로 의해서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될 때를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일하고 계시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를 마을공동체과에서 다른 과하고도 협업하는 내용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마을지원센터나 찾동도 그렇고 굉장히 중간 지원 조직도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중간 조직은 관에서 하지 못하는, 민간의 다양한 영역과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관하고 함께 일을 하지만 그만큼의 자율성과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근무시간에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열려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우리가 공무원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만들어진 과이고 혁신적인 과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무원의 조직과는 정말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사실은 마을 만들기가 그럼 어떻게 된 것이 마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그것은 결국 생존율입니다. 그리고 자발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얼만큼 생존해서 그 분들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평가돼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투입과 그다음에 결과, 산출물로만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성과는 장기적 성과는 없고 단기적으로 개수에 치중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의 주민을 얻어야 되는데 마을의 주민을 잃게 되는 결과, 그래서 결국은 함께 하고 싶지 않고 마치 이 일이 마을을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성과에 본인이 동원되는 느낌,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또 그런 과정에서 상처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행정시스템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혁신적으로 도입해 주실 것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마을 중심 여성 건강 카페는 저희는 장소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운영 내용을 보면 참 좋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요. 관내 여성들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어르신 바리스타 실습 과정,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커뮤니티 교실에서, 너무 작죠? 거기서 어떻게 바리스타 연습하고 그런 교육이 다 되겠어요. 그러면 오픈된 데에서 하시겠어요, 그 수업을?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오픈된 데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픈된

오픈된김미자위원

데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리스타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공간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앉아봤어요. 6명이면 딱 차요. 기계 한 대 갖고 그게 돼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근데 이제 바리스타 교육은 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을 연결한 이유가 뭐냐하면 교육장에서는 교육을 하고요. 카페로 이동해서 다시 바리스타 실습은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연계가,

렇게

그렇게김미자위원

하는데요.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해놓은 카페, 거기 나와서 실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명씩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왕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으면 제대로 쓸 수 있게 공간을 넓혀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꾸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자위원

1층이면 어떻고 지하면 어때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기왕이면 제대로 꾸며서, 지하도 리모델링 제대로 해서 그러면 혼자 다 쓰게 해주세요, 거기를.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작 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요. 그때 어떤 개선점을 한 번 말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을 1년 후에 다시 한 번 주시면 그때 한 번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한쪽에 모아서, 한쪽으로 크게 하나를, 뒤쪽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를 딱 모양새 있게 주시든가. 지금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어져 있고 가서 강의 할 수도 없고 그런 데에서 이런 수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고민해 봅시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은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위원님들 마무리 할까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만들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제안사업, 주민참여 마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이 있죠? 그리고 함께Green 마을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같은 겁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마을공동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그것 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인데, 어쨌든 다른 형태는, 다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마을공동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파트 공동체는 그런 갈등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보니까 아파트가 갈등이 없는 그런 아파트도 많습니다. 주민 대표와 대표가 갈등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서 아파트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운영 주체 사람들의 질이라든가, 그 분들의 운영 방법에 오히려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숙제예요. 장소가 다 마련되어 있고 이미 기 예산이 투입돼 있고 지속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구청이나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 예를 들어서 모아파트에서는 자원봉사비를 줬다고요, 예산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걸 하루에 4,000원인가, 5,000원 해서 두 명을 이렇게 운영하게끔 하다보니까 잘 되던 공동체가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똑같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진짜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체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회장은 그만 두고, 회장이 받는 건 아니고 밑에 사람 하나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사실 또 그 사람 혼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두 명씩, 세 명씩 해서 로테이션으로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봉사를 했어요. 잘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분이 다 하라는 거야, 다른 분이 안 오는 거예요. 기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그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람의 심리는 똑같다고 보고 이게 주민자치 공동체라는 게 어쨌든 주민들의 협력이나 사랑이나 헌신과 봉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돈이 잘못 개입되면 기존의 좋은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게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개선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는요. 돈에 앞서서 가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정착하게 하려면, 단숨에 효과를 보려면 돈이란 걸 자꾸 투입이 돼서 매개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하나의 매개체로써 끝나야 되지, 그걸 2년차, 3년차 하면, 첫 번째 할 때는 그게 활력소가 되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높은 가치를 그 다음번에는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 보셨다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자원봉사비 주면 절대 안 된다, 사업비만 해서 공동체의 사업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 내는 거예요.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안 되고 또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 복지에 참교육 학부모 동복지회가 사회단체 보조금도 받고 여기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과 마을사업 이게 주민제안 사업에 받았어요.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서로 부서 간에 그것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여러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을 나누고자 하는데 한 사람이 몇 개씩을 가져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이, 또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지원하지만 그다음에는 역량을 키워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또 우리 창5동에는 된장사업은 되게 잘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자발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돈도 3만원씩 내고 거기서 굉장히 가치를 알아나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군가가 공동체의 목적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을사업들이 찾아가는 동복지와 여기서도 또 마을리더가 있잖아요. 이것과 결국은 합해져서 마지막에는 동으로, 결국은 나눠지면 다 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주민리더들도 있고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이 일어나는 게 서로가 이 사람은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다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모두가 각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하는 것 오히려 비난하고 서로 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뭘 할까? 또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돈을 더 많이 타서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는데 맨날 자기들이 먹고 논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결국은 마을 하나로 해서 뭉쳐서 그 마을이 그 속에서 서로 연관관계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점의 역할을 좀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범죄 예방하는 것 있죠? 범죄 디자인, 이게 우리가 5,000만원을 줬잖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내년의 예산이 더 많아 졌던데 왜 예산이 늘어나야 되며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방향으로 향후 계획 보니까 있어서, 설명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은 왜 확대가 됐는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쌍문1동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거기 2,000만원은 설계, 용역, 교육 이렇게 되고요. 3,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시설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했던 소금마을이라던가 이런데 가봤더니 그런 데에는 3억 이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000만원가지고 주민의 열정페이를 좀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벽화사업,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주로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음침한 곳이나 이런 곳을 밝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을. 그런데 쌍문1동에 가면 동광유리 골목에 보면 옛날 자연 골목이 있어요. 음침하고 그 골목을 좀 밝게 벽화도 그리고 화단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 CCTV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3,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벽화 사업, 조그만 담장 허물어서 밝게 하는 사업, 이런 사업 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한 1억 정도 예산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에는

내년에는이경숙위원

1억 올라와 있네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사업비만 사실은 1억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잠깐만요. 취지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인데 이게 마을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종으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을사업이에요, 이것도 크게는. 자꾸 구분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벽화 그리기 사업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 벽화를 그려놓으면 그다음에 그대로 유지되면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비가 오고 하면 금방 더러워져서 흉물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벽화그리기를 지금 자꾸만, 안 하는 사업이야 다른 데에서는, 그런데 지금 도봉구가 계속 도입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이 마치 환경개선사업으로 착각하시면 안돼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도 위원님, 마을만들기 벽화사업은,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림 만들기, 벽화가 들어 있다니까요. 지금 8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벽화사업은 일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일부도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면 범죄예방에 주안점을 둬서 거리를 밝게 한다거나, 당연히 그건 동감합니다. 가로등을 밝게 한다든가, 주위의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 사업에 역점을 둔다면 사업비에 연연하시면 안돼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하시고 자꾸 쓸데없이 추가로, 벽화그리기라던가 이런 것을 사업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방향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 설계는 저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예방 디자인학회도 있고요. 전문가 그룹들이 자문을 해준 사업입니다. 일부 벽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벽화그리기는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난번에 범죄예방하는 아파트에도 층을 올라가면 그게 묻으면 범죄가 표시나고 그것에서 동감을 한 것이지, 자꾸 그 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고층아파트나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자꾸 다른 쪽으로 와서 벽화그리기 하고 이게 마치 범죄예방을 대표하는 것처럼 목적을 상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이경숙위원

더 퍼센트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는 사후평가에 8쪽에 보면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범죄예방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또 조직 만들겠다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동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동의 민관거버넌스가 또 구성이 됐잖아요. 그쪽에서 이런 일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별도 조직은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별도 조직 하지마시고, 민관 거버넌스도 있고 또 주민자치도 있고 동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다 참여를 시켜야 되는거예요. 공동목표로 하셔야 되고 새로운 협의체는 자꾸 만들기보다 있는 협의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마치는 것이 낫겠네요. 그리고 시민청 이것 설명 듣고 창5동의 동사무소 개선하죠? 창5동 동사무소 지금 있는 구 동사무소, 거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당초에 마을 사·경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9억원 예산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당초계획은 지금 2층을 마을 사·경 센터 및 공동회의실 그런 게 들어갈 계획이고요. 3층은 사회적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창작소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금 그 계획은 수정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마을 창작소는 계속 유지할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건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하실 때,

경숙

이경숙위원

문화체육과인데 창작소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부서 간의 이기심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전에 카페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카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그게 장소라든가 이것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많은 토론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있어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잘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갤러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자꾸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사업보다 뭐 중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길적으로 갤러리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자꾸 카페를 하겠다고 그러면 공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공모를 해버리는, 공모 전에 좀 논의가 서로 돼야지, 우리가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가 의견을 모아서 좋은 걸로 나가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부서와 부서 간에 문화체육과는 그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의원들끼리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을 때는 그런 목적이 서로 있었고 그걸 가지고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엉뚱한 갈등을 안 해도 될 것을, 좀 그런 것은 사업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어떤 공간이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논의가 서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걸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거기를 연관성있게 어떻게 지금은 굉장히 들어오면 산만해요. 그것을 어떻게 통일감 있게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공공건물이, 이것은 사실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좀 잘 들어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좀 걱정이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창5동에 그 부분은 창고의 문제도 있고 또 2, 3층을 그러면 지금 허브센터를없애고 다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의 허브센터가 있는 것을?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통합을,

합을

통합을이경숙위원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물론 서울시에서 사업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다 받아놓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은 늘 의견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면 반대하는 것이 되어서 매우 당황스럽고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공간조성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큰 틀에서의,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위치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을 할 때에 미리 좀, 이게 왜냐하면 앞의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의원 하나의 개인 생각은 주민들의 생각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 주민들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존중해 주셔야 되고 사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서로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사업 이미 다 해서 공모하고 다 따고 난후에 그 뒤에 자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논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버리면. 그래서 사전의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문화체육과가 담당하고 있는 게 생활체육회도 포함이 되는 게 맞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생활체육회, 그다음에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신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 사업 시행계획이나 보조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인건비나 물품 구입비 이런 부분이 보조금 카드가 전부 다 사용이 된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두 군데 민간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7,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성하고 강좌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학교같은데곳에서 소년체전이나 무슨 대회에 나간다거나 그리고 또 일반동호인들이 대회 나갈 경우에도 동호회 연합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회는 1,985만원, 체육회에는 1,000만원 가량 지원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보조금사용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전액은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인건비성 경비에 한해 계좌이체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금지출은 공공요금, 대중교통 및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육회 자료를 계속 보게 되면 격려비 성의 현금 지급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격려하는 데가 인건비인가요? 격려가 인건비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딴 데같은 문화원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체육같은 데에는 프로그램 강좌나 축제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서는 그런 비용을,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통장으로 구좌이체해 주고, 또 물건 살 때에는 카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대회 나가는 단체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에다가 그리고 운동 경기부 이런 데에 격려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좌이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 작년 전까지는 일부 약간의 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놓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격려비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 맞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격려비는 체육회같은 경우는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은림위원

근거에서 줄 수 있나요? 격려비은 현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지 않나요? 현금으로 주는 게 당연한 게 어떻게 되는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체육진흥법 여기에 이게 있는데요.

은림

이은림위원

체육진흥법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 같은 경우에 일부 경비를 보조하고 그 격려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급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런 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면 그런 형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각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지급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회계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현금지급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격려비를이은림위원

이렇게 계좌이체, 인건비만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보조금 사용집행 내역이잖아요. 보조금에서는 인건비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격려지원비를 현금성으로 이렇게 주는 사례는 앞으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올해서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면

웬만하면이은림위원

보조금 카드를 전부 다 이용을 하면서 정말 맞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규칙에 맞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맞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격려금이 어떻게 현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어디 법 근거에 그게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법에 격려금을 현금성으로 주라는 게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이

상관이홍국표위원

없다고? 현금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없지, 잘못된 거지. 잘못 지원한 거지. 자, 지금 도봉구 체육회 격려금으로 준 돈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한 1,500만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1,500 나갔죠? 얼마에요. 2013년도에 격려금만 나간 게. 단체 나갔을 때 100만원씩 현금 빼준 것, 2013년도에 얼마 나갔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 1,460만원 나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줬죠, 격려금으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계좌이체,

국표

홍국표위원

계좌이체가 됐던, 어찌됐던 간에 일단 100만원씩 줬잖아요. 대회 한 번씩 나가는데. 2014년도에는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14년에도 계좌이체한 게 있습니다. 소년체전 및 각종 경기대회,

각종

각종홍국표위원

대회 나갔을 때 100만원, 50만원씩 빼줬잖아요, 얼마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65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는,

뒤의

뒤의홍국표위원

팀장이나 주무관들 답변 빨리빨리 하게끔 빨리 메모지 갖다 주든지, 과장이 답변 못하면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답변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법령에 의해서 현금으로다가 빼서 현금 줄 수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는 현금서비스로 빼서 준 건 없고요. 계좌이체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몇군데씩,

국표

홍국표위원

자, 계좌이체가 현금 빼서 준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체

계좌이체홍국표위원

소리 하지 말고 계좌이체는 특별한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하고 보조금 사업목적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환수해야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계좌이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갖다가 연합회나 볼링 연합회나 합기도 연합회 이런 데에 계좌이체를 해 주지만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쓴 것을 갖다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를 갖다가 뭘 쓸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관련 벌칙 조항 본 위원이 읽어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3조 거짓신청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관련 벌칙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 어디에 쓰라고 지급해 줍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같은 것은,

려금

격려금홍국표위원

주라고 주는 것 아니죠? 격려금 주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적 외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원을 해주는데 격려금 주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사업에 목적에 한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라고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격려금 지원,

자꾸

자꾸홍국표위원

딴소리 하지 말고, 다른 답변 하지 말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얘기 하란 말이에요. 2013년, 2014년도에 보조금 지원해 준 것, 다른 용도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다른 용도로 쓴 건 없습니다.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홍국표위원

해주라고. 참 갑갑하게 답변하시네. 자, 사업의 목적 외에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사업의 목적 외에는 쓴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다가,

금이

격려금이홍국표위원

사업에 들어갑니까? 격려금이 도봉구 체육회 사업에 들어가고, 생활체육회 사업에 들어갑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지원해 준 것은 격려금으로 준 것은 없고요,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체육회는 나중에 또 본 위원이 또 질의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답변해요. 도봉구 체육회에서 현금 빼서 선수단들한테 격려금 준 것이 사업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것이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기에서 약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이에요. 격려금이 도봉구 체육회 사업목적이냐, 아니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다른 답변하지 말고 맞는가, 안맞는가를 말하란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사업목적에는 맞는데 지출방식에서,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사업 목적에 맞아요? 어느 법에 의해서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주라는 것은 있잖아요,

원은

지원은홍국표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은 사업비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격려금 주라는 것 아니에요, 사업목적에 맞아요, 안맞아요? 간단하게 답변해요. 안맞잖아요, 사업목적에. 격려금 주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격려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업목적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격려금 주라는 것이 없잖아요, 사업목적에. 도봉구 체육회 사업목적이 뭡니까?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사업목적은 국민체육, 그러니까 도봉구민의 체육 육성과 엘리트 체육의 육성 그런 분야에서 쓰라고 나온 것입니다.

육성을 할려면 지원금, 말이 격려금을 줬다, 지원금을 줬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격려금 주라는 것은 사업목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죠.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목적 외에 사용했어요. 답변을 하라니까요,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해야 질의답변이 빨리 끝나지, 목적 외에 사용을 했어요,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것보고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목적 외에 사용, 사업비가 아닌데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 빨리,빨리 넘어갈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서 보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도봉구 체육회의 사업계획서는 자기 자체 사업계획서예요. 목적 외의 사용이 안맞는다고 과장이 답변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목적에 격려금하고 지원금하고,

업비

사업비홍국표위원

목적에 격려금이 없단 말이에요. 도봉구 체육회에, 사업이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격려금 주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현금빼서 격려금 주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본 위원이 결산위원 하면서 결산 때도 짚어줬어요. 2013, 14년도에 100만원씩 빼가지고 계좌이체를 해서 준 것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맞는데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현금으로 빼준 것이 사업목적에 맞냐, 안맞느냐 물어보잖아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빼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가

착오가홍국표위원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맞냐, 안맞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현금으로 빼준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빼준 것은 어쨌든 간에 목적에, 사용하는 용도는 맞지만 빼준,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목적에 맞아요? 그것이 사업비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사업비냔 말이에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사업비에요? 아니에요? 사업비면 전용카드를 써야 돼. 사업비면. 사업비를 어떻게 현금으로 빼서 줘요, 이것 저것 다 안 맞잖아요, 답변을 아무리 빠져나갈려고 해도 다 안 되잖아요. 사업비 카드로 쓰는 것이 원칙이야.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격려금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용기나 의욕을 돋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현금으로 우리가 구좌이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성이

타당성이홍국표위원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안맞는 것을 타당성 있다고 답변하니까 그렇지. 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에 체크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업비를 현금으로 빼서 격려금으로 줬다,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데고

그런데고홍국표위원

뭐고 맞냐, 안맞냐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맞아, 뭐가 맞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카드를 쓰라고 그런 것이 작년부터인가, 직접적으로 카드로만 쓰라고 한 것이 작년, 재작년 정도 되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1,450만원씩 빼서 쓰고 2014년도에 650만원씩 빼서 썼습니다.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까도

아까도홍국표위원

얘기했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요. 사업비는 카드 쓰는 것이 원칙이야,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왜 현금으로 빼서 썼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의할게요, 왜 현금으로 빼서 썼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분들한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사업목적에 맞느냐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야지 자꾸 질질 하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질의가 길어지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사업목적에서 주는 것은 맞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목적으로 주는데 왜 현금으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현금으로 주든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목적을 달성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무슨 목적을 달성을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카드로 썼어야 되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목적에 격려금 주라는 것은 방침 가져와 봐요! 방침 가져와봐, 방침을 가져오든지, 법령을 가져오든지 일단 가지고 와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어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가지고 와봐요. 사업목적에 격려금이 들어간다는 항목을 가져와 봐! 사업비에 격려금이 들어간다, 본 위원은 아무리 뜯어봐도 사업비에 격려금 들어간다는 것 하나도 못봐. 가져와 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우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사업비를 봐요. 문화체육과장 봐요. 사업비에 격려금이 들어간다는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것을 가져오라고, 가져와 봐요. 저기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빨리,

영숙

이영숙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는데요. 지난 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받고 감사결과에서는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에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격려금이 사업목적에 맞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부분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얘기이고요. 나머지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저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선수단 지원육성사업에 격려금이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되느냐를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선수단이 원활하게, 그 선수단 육성지원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사에 나가고 시합에 나가는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수적인 사업비도, 비용도 사업비에 저는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포괄적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데 단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정확하게 집행부분을 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돈가지고 도봉구 체육회에 격려금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체육회에서 선수단 격려금으로 현금 100만원씩, 50만원씩 빼주는 것은 안된다, 그렇잖아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이 사업에,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예산에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 목적 외에 현금을 빼서 격려금 주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렇다면 결국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적 의미에서 육성지원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그것은 봐줄 수가 없는 것이 육성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사업을,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자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빨리 넘어가잖아. 테니스선수단 따로 전부 다 줍니다. 여기도 빼서 줘요, 100만원씩, 50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 빼주는 것은 안돼요. 여기도 격려금을 줍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은 아니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왜 격려금을 빼서 줘요. 우리 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직장 이것도 줘요, 격려금.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빼주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의 성격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업비의 성격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이건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해야 되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따로 빼서 줍니다. 그것은 카드로 해서 체크카드로 사용해요. 현금으로,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요즘은 그런 사업비 부분을 별도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빼서 다시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지금 이 사업은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한다면 격려금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인정을 하는 것이죠? 현금 빼준 것 잘못한 것, 인정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할

환수할홍국표위원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환수한다는 것은 곤란하죠.

국표

홍국표위원

왜 곤란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미 다 지급되어 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 체육회가 지금 있잖아요, 환수하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만약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남용했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면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으로

사적으로홍국표위원

당연히 사용했죠. 현금 빼주는 것 잘못됐다고 인정했잖아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어떤 예산편성 상황에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부터 했는데, 2013도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2013년도에도 1,460만원이라는 돈을 빼서 썼어. 현금으로다가. 2014년도 650만원 빼서 썼어요. 그러면 관리 감독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일단 지금 2015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이 되고 했으니까요. 위원님의 질타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69쪽 마을예술 창작소 창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에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당초에 내려주고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 갖고 운영비하고 건물 리모델링비 해서 작년 10월에 끝나서 저희가 당초 신청할 때 우리하고 창고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나 이런 것을 찾아봤을 때 위탁을 줄 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협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협약서가 없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창고는 협약서 없이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마을예술창작소는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주민들이 와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나 생활형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창고에 주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방식이냐 하면 창고가 그런 형태의 구성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운영회를 두고 그 분들이 마을공동체나 생활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마련해준 것이죠.

전에

전에김미자위원

했던 협약서에는 마을창작소 대표가 김대근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김대근 씨가 마을창작소 대표인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마을창작소에는 회장을 있고 운영하는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상근 직원을 김대근 씨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마을창작소의 직원이라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그 분은 어디 직원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미자

김미자위원

마을창작소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사업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도봉구에서 공모한 것이 8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우리 구의 건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나요? 무상으로 건물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무상임대라는 것은,

그런

그런김미자위원

법령이나 조례가 없잖아요. 서울시 공모나 구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창고에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구 사업이나 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다 받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문화진흥법에 보면 생활문화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한번김미자위원

줘보세요. 회의록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창고의 구 건물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법령 조례가 없음” 하고 나와 있어요. 회의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협약서 없이 부칙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이에요? 부칙을 만들었더라고요. 협약서가 없는 대신에 부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것이에요? 103쪽.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마을예술창작소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들이 서울시 공모를 다 지원했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다 받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한 마디로 장소만 제공해드리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는 시의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게끔 하고 마을예술창작소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인들 1인당 1만원씩,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50% 할인해서 5,000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회비받은 돈을 갖고 사용하는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자위원

도봉구에서 공모한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의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그 장소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2014년도 결산은 정확하게 하셨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결산서는 봤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직접제출을 했습니다. 4억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산을 다하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구청에서는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자료만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료는

자료는김미자위원

갖고 계시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제출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김미자위원

보면 인건비가 미지급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의 자료를 보니까 미지급된 인건비를 정확한 날짜에 지급했으면 좋겠다. 라는 회의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마을예술창작소 내에 상근직원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회비를 받아서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를 쓰고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어떤 달은 인건비 이상 3, 40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한 500만원까지 들어올 때도 있고,

거기

거기김미자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상근직원이 1명이에요.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비는

인건비는김미자위원

우리가 1명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로 있는 그분 인건비, 김대근 씨. 그 분에 대한 것인가 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진행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2013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직접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시에서 돈을 줘서 마련했고 했는데 작년부터 민간공모,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일반 마을창작소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단체가 공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추천을 해줘서 금년에는 마을예술창작소에서 공모를 해서 했고요.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40만원 편성해서 분기별로 학생들한테 빵도 사주고 그리고 또 선생들도 한 번씩 점심식사 접대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서울시향 오케스트라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 7,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선생들 10명분, 시향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10명이 각 악기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장소를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창고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역주민들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본래의 취지하고. 우리 본래의 취지는 예술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게 됐고요.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창5동 사무소나 주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변 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김미자위원

뭐냐 하면 생태목공교실을 김기준 씨가 하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분은 저쪽으로 나갔고요.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운영위원들 명단을 보면 대부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행복한 이야기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쪽 지역에서 하시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해서 자꾸 불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로의 이동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그렇다고 해고 전체적인 화합이나 지역하고 소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술창작소의 운영위원들도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부분에서 활성화를 하시고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술단도 여기서 하시는 분도 그분들이 여기 저기 다니시는 것이지 여기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마을예술창작소를 위원들이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해라 말아라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하라, 마라가 아니라 구청에서 우리 구의 건물가지고 지금 그 분들한테 무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하셔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각 분야별로다가 전문성이 약간 있는 분들을 위원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걸 바꿔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가면서 이 분들이 각자 영역에 있던 데로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자, 이분들이 시작한 게 2012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2/3 정도 거의 바뀌고,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쭉 해가지고 오면서 그만큼의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고가 사실 너무 성과가 너무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급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안에 제가 몇 번 가봤지만 회원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밑에 그것 있잖아요, 찜질방. 거기도 올해 한 것을 딱 보니까 서른 몇 번을 운영했다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올 여름에 몇 번을 갔는데 36번인가를 운영을 해요, 거기에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찜질방 같은 경우에 겨울철,

에도

겨울에도김미자위원

가봤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일지도 가서 보니까, 일지 쓰긴 뭘 써요. 그리고 평상시에 가보세요, 거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맨날 행감 때 되면 그 때 가서 청소하고 그 때 가서 회원해서 하는 척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리 좀 하세요. 이제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사실 우리가 그 건물을 정말 이용을 한다면 왜 무상으로 그렇게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예술 창작의 한 방법이거든요.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지금 구청에 1층 카페도 우리가 임대를 받는데 앞으로 할 것도, 여성 건강 카페도 우리가 지금 돈을 받고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임대료를 받는데 이런 분들은 왜 우리가 그냥 건물을 무상으로 쓰게끔 하냐고요. 그렇다고 활성도 못하고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카페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형식이지만,

아니

아니김미자위원

, 이 분들은 말이 회비죠. 이것 수강료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그분들 그냥 무료로 다 듣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그런 면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만원씩 회비를 내면 한 달 동안 그냥 와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

료는

강사료는김미자위원

뭐로 주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 하는 거 몇 개 있고요.

료를

강사료를김미자위원

준다고 그러면,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가 회비를 낸데서 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게 수업료예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수강료를 내기 때문에, 강좌를 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동아리같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럼펫을 분다 그러면 트럼펫 동아리에 다섯, 여섯 분이 와가지고 지하실에서 자기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5명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7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 미만으로다가 그렇게 받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아리회원제로, 동아리가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최대로 10만원 정도 회비를 받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제가 볼 적에는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공모사업한 사람들하고 볼 적에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이걸 계속 운영 하실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방향을 어떤 방법을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마을창작소가, 저희가 시에서 다섯 군데를, 우리 같은 형식으로 신청한데가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두 군데는 지금도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두 군데는 저희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장소가 약간 저희하고 틀리죠. 하나는 지하차도 같은데 구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고 두 군데는 펌프장 사용하던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사용하는데 거기도 인건비를 한 사람, 저희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운영비도 약간 보조를 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옛날 동사무소 사용하던 청사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 사용하지 않던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들어오는 게 없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공공장소이고 옛날에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방향을 바꿔가지고 사용을, 직접 마을창작소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보고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고려김미자위원

좀 해보세요. 그 건물을 좀 더 실용성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 건물이 지금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떨어지고 다른 분들도 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님 다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대 경비, 보험료 포함해서 저희가 1,600정도를 예산을 잡았고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운영비를 1,110만원을 잡았습니다,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질의 답변 중에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대표가 아닌 공공건물 관리에 대한 인력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아까 답변은 대표의 인건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표의 인건비는 지금 저희 예산에서 잡힌 바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돈이,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잘못 말씀하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런데 아까 김대근이라는 대표의 인건비로 지급된다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은 김대근 씨에 대한 인건비는 거기에서 마 예술창작소에서 상근 직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공운영비가 1,110만원이 연간으로 잡혀있어서 아마 10월인가 언제까지로 이게 집행이 다 되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면 협약서도 쭉 연간으로 붙였는데 2015년에는 협약서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협약이 없습니다.

이기

직영이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이 비용만,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에는 협약사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2015년에는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공공건물이지만 어쨌든 주민의 마을에 마을 누구나 예술가다 라는 기치를 가지고 공동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시의 규정이나 또 구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사실은 그 때, 그 때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침이나 조례나, 예를 들어서 사업도 사실 서울시도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황 중에 있어서 그런 공공건물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의, 항상 저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관의 책임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용하는 주민들의 책임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관리 운영이라든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다고 100% 관에서 책임지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책임과 의무 부분에서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났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관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서울시와 함께 했을 때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했지, 단지 개인 몇 명을 보고 사실은 시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조례나 또 방침에 근거하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자 아마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해서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올해 연말까지 되지 않고 아직도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관에서 함께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비용이 모두 소진되었고 중간에 시설이 노후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자구책에서 마련한 회비로 사용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구에서 장소 제공하고 한 10% 정도, 그다음에는 20%, 30% 이렇게 운영비 부분에서 돈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와서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체제가 돼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 인건비는 1년 치가 돼있고요. 공공요금 부분에서 지금 10월달 부분에서는 납부됐고 11월, 12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약간 부족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예술창작소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이라 하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직접 1층하고 2층 부분, 지층 부분 그리고 전체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걸 장소를 대주고 전기나 이런 것까지 모든 걸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라, 약간은 거기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하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을 이미 깔고 간다라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이 예측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마을지원센터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지원센터의 운영이나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마을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어쨌든 하나의 마을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공공요금이라고 했을 때 이미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갈등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때 있어서 현실 가능한 부분으로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창작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2, 63쪽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 아트리움에서 하는 화요 정오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화요 정오음악회에 2014년에는 651만3,000원이 공연 사례비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651만원이 공연 사례비로 나갔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공연을 하고 사례비를 받으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봉구에서 본인이 특기는 가지고 있지만 어디 가서 그걸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구에 신청한다거나 대표한테 신청을 해서 공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날, 매주 화요일 날 음악회를 하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비용, 그 비용만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고요. 2015년도 예산 중에서 1,651만원이라는 것은 화요 정오음악회 등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화요 정오음악회 출연자 식비가 351만원, 그리고 등축제 개막 점등식 하는데 이 부분에서 100만원 그리고 환경영화 상영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영화를 상영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예산 잡힌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상영을 하되 돈은 우리가 추산해 가지고 해주겠다고 해서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예술전 현수막 홍보한 게 8만9,000원, 그리고 또 11월, 12월달에 마당놀이 뺑파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900만원 나가는 게 있고요. 저번에 힐링음악회할 때 창1동 옆에 초안산공원에서 한 그 부분에서 30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해서 1,651만원이고 화요 정오음악회 비용으로 나간 것은 351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그 공연에 따른 보상이나 강사비는 없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히

단순히유기훈위원

그 분들은 그럼 자원 활동으로 자리를 열어드리는 것이고 식비만 지원해 줬다라는 말씀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달하고 12월달, 그 분들이 전체 6개월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저녁때 공연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한두 번 초청하는 게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일부를. 그 부분도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아니니까 비용은 몇 십만원 정도 그렇게 지출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여기 음악회에 참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도봉구민과 도봉구민이 아니거나, 혹시 도봉구에서 활동하시는 분, 이런 조사 내역이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봉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7~80%는 되고요. 노원 쪽에 계시는 분들도 몇 분 있고 그래요. 계속 그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또 바뀌어서 오시고 그리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교양강좌하시는 분들도 어디 공연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실력을 닦은 것을 어디 가서 발표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와서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 도봉구가 ‘누벼라, 문화 도시 도봉’이라는 최근에 그런 좀 캐치프레이즈도 내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연동되어서 최근 또 거리예술가라고 하는 버스킹 방식의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눈에 띄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개인이 접수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문화로 함께 도봉을, 또 마을로 연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조직화 되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기획하시고 출연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동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단순하게 출연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서 조직화 되어서 다른 거리문화나 그런 것들을 공연하시는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이런 데에 참여할 때 그렇게 함께 기획과 출연이 도봉구에서 함께 되도록 그렇게 좀 연동되어서 화요 정오음악회가 지역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예술창작소에서 거리예술가를 뽑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 뽑는 그런 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뽑힌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시도를 해서 저희가 문화공연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도봉구에 굉장히 축제도 많이 있고 그랬을 때 외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연계되거나 마을에서 그러한 문화들이 쭉 수혜자이면서 참가자이면서 그런 것들이 잘 연동될 수 있게 인력풀도 문화쪽에서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시스템화하는 것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역할을 해주시도록 민간과 마을공동체과하고도 이런 것을 잘 연동해서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 가져온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이것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근거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예로 해서,

제가

제가김미자위원

아까 여기에 맞는 법령을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도에 개정된 것이에요, 그 법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을,

데요

그런데요김미자위원

. 이것을 적용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의 사업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예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섯가지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에서 저한테 갖다주셨나본데 만일 여기에 붙인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예술창작소를 거기에서 하게 했고 그리고 또 시에서 마을공동체 마을창작소 조성,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마을예술창작소가.

이요

이것이요김미자위원

, 이것이 과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문화체육과 아니라 마을공동체과로 가야지, 이게 될 것 같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년도에 고려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미자위원

내가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맞춰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복합해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마을예술창작소가 만들어진 취지가 뭡니까? 관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크게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데 가정이 있는 주부들이나 여러 마을 사람들을 어떤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특화사업으로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인데, 어려운데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끌어 모아서 한번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취지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구가

도봉구가이태용위원

좋은 사업 하니까 우리가 그것 같이 민관협력사업으로 같이 하자 해서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분배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저희들이 뒷받침을 못해 줬어요. 저번에도 상근인력 1명에 대해서 아마 기간제인가 해서 1,800만원 지원이 됐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두 사람 이상해서 10%라고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정도, 한 3,000에서 4,000만원 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정도는 맞춰줘야지,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그 비용을 맞춰주면 좀 제대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만 하다보니까 사실 지원예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마침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영을

직영을이태용위원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취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끌어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술이라는 영역으로 어떻게 좀 이쁘게, 또 아름답게 그런 공감대를 형성에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꼭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그것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한다고 혼란스럽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체육시설,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동문화체육센터 금년에 예산이라든지 보수한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 잡혀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참여예산 부분에서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보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갖다가 저희가 먼저 번에 점검기관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인가 한 번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개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연장 철골틀 및 마감재 공사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4,000만원이 잡혀가지고 강당부분의 윗 부분이죠, 이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태용

이태용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게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그것도요, 그 부분도 부실로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하셔서 일괄처리 할 수 있게 한 번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계속 옥상에 올라가서 계속 해마다 새면 실리콘 발라주고 발라주고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에 없앨 수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철골 틀, 위에 받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보일러 스팀공급 배관 오작동 벨브를 교체해서 이 부분이 1,700만원 예산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사용했고요, 냉동기 빙축열 교체사업을 2억3,300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건축가에 의뢰했는데 이것은 약간의 업체 고려할 사항, 이렇게 견적서를 가져온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를 하겠고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5,000만원으로 해서 방음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 한 5개정도의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냉난방비하고 방음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국민체육기금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갖고 와서 보일러를 교체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꽤 많이 쓰셨네요, 쓰시기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가지고 외부재원이 7,000만원 정도 했고요. 2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어쨌든 많이 쓰셨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노후설비, 아까 얘기하신 것 냉난방,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교체하겠다고 해서 3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돈이 들어갔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냉난방비에는 3억이 안 들어갔는데,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그러면 왜 엉터리로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하겠다는,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올해 예산이죠. 그리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연초에 업무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 잡힌 것이,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어쨌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3,300만원하고 다른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3억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3억이었는데 2억3,300만원이 아직 공사가 안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방은

냉난방은이태용위원

금년에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언제 또 보수공사를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냉난방에서 냉동기 빙축열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공사를 아직 안 했어요. 내년도 초에 진행될,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가계부 쓰듯이 관리 잘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붕 있잖아요. 지붕 진짜 잘 보완하셔야 해요. 어떻게 한 번 방법을 알아보시고 분명하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시 참여예산에서 3억6,000만원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키 부분, 거기도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또 그 외에 몇 가지 부분을 그 돈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어쨌든 세금이니까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공사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지붕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낭비요소이거든요, 사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태용위원

할 때 정확하게 잘했으면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지금처럼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겁니다.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붕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손 댄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건데, 어쨌든 그것도 한 번에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도봉 실내수영장 거기 가보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가봤습니다.

년에

금년에이태용위원

얼마나 예산 투입됐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 투입된 부분은 1억1,200만원이 저희가 추경 때 편성된 것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사는 아직 안 했고요. 이것은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하는 걸로,

태용

이태용위원

1억1,200은 전체 시설을 보수예요, 아니면 어떤 분야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천장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하는 것이죠.

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새해 업무 보고 때는 2,000만원은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은 천장등 조명, 방습등 교체,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1억1,000 얼마 들어가는 것도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보일러를 갖다가,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생활체육시설물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물들을 이번 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물론 손을 떠났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부분도 조금 더 받아서 각 지역에 골고루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 잠깐 정회 했다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정회할게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도봉문화원 우리가 2005년도부터 설립을 해서, 그렇죠? 2005년도에 출연금을 도봉구청에서 출연을 해가지고서 도봉문화원을 운영을 하고 도봉문화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봉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원은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각종 문화 예술, 강좌, 전시,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해가지고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도 맞는 얘기가 있지만 도봉구의 향토문화를 계승하는 게 첫째입니다. 문화원의 역할이 우리 지금 도봉문화원이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일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산군묘 같은 경우는,

국표

홍국표위원

자, 연산군묘도 서울시나 도봉구청이나 문화재청에서 한 것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발휘해서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원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도봉문화원은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해서 20년 가까이 도봉에 문화계승 발전이라는 문화와 역사를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고 하는 게 가장 첫째 목적인데, 지금 도봉문화원은 그런 노력은 부족한데 대신에 우리 도봉문화원은 교양강좌, 발표회, 사생대회, 백일장, 한글잔치, 이런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타구의 문화원들은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묻혀있는 어떤 역사와 어떤 민초들의 아름다운 얘기를 찾는데 관심을 쏟고 문화원이 그런 것 하는 것이에요. 서울 중구같은 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 선생의 생가터를 활용해서 이런 서애길과 충무공 생가 복원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 하는 것이 문화원이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도봉서원 복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봉문화원은 어떤 신화와 전설들을 바탕으로 축제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이런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프로그램같은 것을 해야지 구청에서 수탁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교양강좌 이런 것을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나 받아서 수입 창출해서 그런 것이 문화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문화와 역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역사자료실 사진 보셨죠? (사진 제시하면서) 이것이 역사자료실이 뭡니까, 이것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봉문화원의 역사자료실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창고보다도 더 지저분해. 그냥 막 갖다쌓아놨어, 이런 것 지도 감독 왜 안합니까? 지도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것대로 향토문화 역사자료실이 이 따위로 전부 다 해놓으니 지도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뭐를 지도하고 뭐를 감독하고 이런 데에 예산은 얼마씩 줍니까? 1년에 보통 2억 정도 이상 주지 않아요? 예산을 2억 이상 주면 10%의 효과는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봉문화원에 어떤 효과가 나고 문화계승 발전에 어떤 성과를 올렸냐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홍국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3월달부터 8월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때도 계속되고 있었고 10월 말에도 전기공사 같은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자료를 갖다가 전부 그런 사진에 나와있는대로 방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국표 위원님이 사진을 찍으러 가시기 전 날 저희가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됐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런 것을 정리를 해놓고 복도나 향토자료실이나 이런 것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지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바로 정비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원장실이나 자기들의 쓰는 사무실은 깨끗히 정리했어요. 원장은 상주도 안합니다. 상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데는 해놓고 역사자료실같은 데 구민회관 와서, 3개월 됐잖아요, 8월달에 입주해 가지고 3개월동안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2억 이상의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원이 제대로 문화원 역할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산만 지금 낭비하는 그런 문화원은 안된다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문화원하고 문화회관, 그리고 문예회관, 문화센터, 문화재단 이런 것이 문화예술 활동을 그런 기관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문화원이라고 고유의 사업만 우리같이 하는 데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문화원도 있으면서 문화회관, 문예회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16개가 있고요. 문화재단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다가 모든 것을 문화분야, 향토문화라든가 저희가 2004년도인가, 그때 40개에 대한 강좌를 문화원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고 결국 자체 강좌한 사항도 있었고 다른 구에서는 문화회관이나 문예회관,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아보이지 않는데 문화원이 우리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맡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처럼 보이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강좌부분에서도 실제 문화의 부분에서 한정되어서 할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집행부홍국표위원

쪽에서 앞으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의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데요.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임의조항이지, 줘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추세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문화재단 설립해서 인근 강북구도 문화재단 설립합니다, 얘기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도 향후 문화재단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화원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강북구같은 데도, 지금 지방문화원에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문화재단 설립하는 쪽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직 문화재단이라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방향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종 함석헌기념관 전형필가옥, 김수영문학관, 둘리뮤지엄, 기타 도서관 부분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16개구가 문화회관, 문예회관, 문화센터 이런 이름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문화원에 그렇게 많은 업무나 일같은 것이, 축제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화회관이나 문예회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문화재단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기가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예요. 구청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왜냐하면 문화원이 물론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창달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기금 및 보조금에 대한 이것도 그냥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와요. 어떤 관행이라든지, 주먹구구식은 지도 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문화원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또 보조금 집행 전반에 관해서 관련된 부실도 많이 드러났죠, 기관경고까지 받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관경고까지 받고 한 이런 시점에 2016년도 보조금 삭감 구사업 공모할 때 어떤 불이익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화원의 기능을 갖다가 계속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른 기관, 문화재단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기관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의 기능은 어느 정도 살려주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했잖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꼭 우리 도봉문화원에만 모든 것을 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교양강좌같은 것 왜 문화원에다 다 줍니까? 각 동에다가 줘도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2004년인가 그당시에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비공금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하고 보조금 집행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에 미준수로 회계처리 소홀히 한 회계담당자 및 연대책임은 공무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징계 다 줬을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그때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그 직원 개인에 대한,

국표

홍국표위원

개인이라니,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서울시 예산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직원들이 그것을 알고 공모를 했다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공모를 한 사항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됐고 다만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한 사항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한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횡령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는 직원들한테 훈계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가

훈계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이것은 중징계 내려야 돼요. 연대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직원 하나만 해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대책임으로 중징계예요. 공금을 횡령했는데 예산을 횡령한 사건인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인건비를 봐도요, 지금 보세요. 2014년도에는 국장 한명해서 3,348만원 대단합니다. 정액급식비까지 줘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이것 다 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원이나 같은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기관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단법인 형식으로 된 문화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표

홍국표위원

사단법인인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전부다 인건비를 가지고 가요. 우리가 출연한데 기금가지고 인건비를 찾아갑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 질의 아직 안끝났어요. 이것 1년에 한번씩 실적하고 계획을 올리잖아요. 2015년도에 살짝 여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약직 연봉 4,728만원해 놓고 1,182만원 별도편성, 이것 집행부에서 다 봤을 것 아니에요. 다 봤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 284만원 곱하기 12월 3,480만원 해서 1,180만원은 별도 편성했다. 그랬어요. 주임 1명 110만원 곱하기 12월 1,320만원, 정규직 봉급해서 1,818만원 별도편성, 사무부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무부국장 1명 213만3,000원 곱하기 12월 해서 2,523만6,000원, 또 총괄부장이라고 있어, 총괄부장이 167만원 해서 1,928만4,000원, 대리가 또 있습니다. 직제가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대리가 1명해서 107만원 12월해서 1,284만원, 상여금 400%, 제수당 3,048만원, 정액급식비 2014년도 14만원씩 5명해서 840만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교통보조비도 720만원, 관리업무수당비해서 1,080만원 또 132만원 따로 금전출납수당이 또 있습니다. 금전출납수당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용어인데 이것이 48만원, 휴일 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2014년도 보다 무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교통보조금 정액수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것을 받아보고 어떻게 도봉문화원에 얘기를 했습니까? 직제가 이런 직제가 있습니까? 사무부국장도 있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당시가 아니에요. 2015년도야.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라는 것은 1, 2월을 말씀드립니다. 1, 2월에 자기네들이 사무부국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해서 지금 현재 부장 그렇게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1명씩 있는데, 정관에도 보면 사무국장 밑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 1인 하나에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다에요. 직제가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원 내부,

국표

홍국표위원

내부정관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무부국장이 있고 정액보조금이 2014년도에 정액급식비라 그래서 672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올랐어요. 관리업무수당, 금전출납수당 이것이 뭡니까? 이것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4,200만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장이 4,100만원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팀장이 3,300만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수당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제수당은홍국표위원

밑에 따로 또 나와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교통보조, 급식비, 관리업무수당, 명절비, 복지포인트,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금전출납수당 같은 것 왔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고요? 금전출납수당이 뭐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당으로 우리로 따지면 재무과에서 돈을 다루고 하면 문화원 규정에도,

화원

문화원홍국표위원

규정에 하나도 그런 것 없어요. 본 위원이 정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수당 같은 것 다해놨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문화원 정관이에요. 여기에 무슨 수당 그런 것을 다 해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수당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정관홍국표위원

여기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보수규정이 따로 있어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자기들이 규정을 만든 것이지, 정관에도 없는 것 이런 것 해서 올려서 기금도 도봉구청에서 8억8,000만원을 출연했어요. 그렇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억8,000만원 기금출연했잖아요. 이런 것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말이에요? 회신 안 해주었어요. 이것 보고 구청장 결재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결재사항이지 왜 결재사항이 아니에요. 참 답답하네. 진흥법시행령도 보고 조례도 봐요. 매년 이것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화원 무엇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안보고. 구청장이 결재해야 돼. 결재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야 돼. 이런 것 하나도 안한 것 아니에요. 절차도 무시하고, 조례에도 있고 지방문화원법 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구청장이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돼.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합니까? 안합니까? 뒤에 팀장님, 구청장 결재했을 것 아니에요? 전결도 구청장 결재지, 전결이라고 구청장 결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 올라왔을 때 바로 구청장 결재받아서 서울시에 보고했어요? 서울시에서 이대로 하라고 합디까? 이렇게 하라고. 직제도 사무부국장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전결 사항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걸 보고 시정시키고 지도점검을 시키고, 회계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말이에요. 답변하는 과장은 구청장 결재 안 받는다 소리나 하고 말이야.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전결 사항이라,

결도

전결도홍국표위원

구청장을 대신해서 전결하는 것이에요. 책임을 지는 거야, 구청장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에

문화원에홍국표위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취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도봉문화원이 갈지자 가는 것이에요. 엉망진창. 역사 자료실에 이렇게 해놔도 너희들 지도점검 안하고 그러니까 구민이 와서 도봉구에 관한 역사, 말로만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 정리도 안 해놓고 쓰레기 통 같이 해놓고 이것이 역사문화 자료실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해봐요. 3개월씩 지났는데 정리도 안 해놓고 쓰레기통 같이 해놓고 말이야. (자료를 보이면서) 도봉구 문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돈 들여서 복원해놓은 것, 그런 것이 자랑이에요. 문화원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봉문화원 지도점검 잘하고 회계점검 잘하고 이런 지적 안 받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관련 과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관리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들 내는 돈, 예산 가지고 내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지도점검 확실히 해서 위원님 걱정 안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내시묘, 자료에는 없지만 구정질문했고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내시묘에 대해서 먼저 이경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2014년도에 정비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정비를 할 수가 없었고요. 2014년도에 예산을 보상비로 15억원 저희가 받았어요. 또 금년 4월에 40억원을 올렸는데 10월에 11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석이나 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예산 4,000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서 7대3인가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구역을 저희가 손을 대려면 문화재청에 현장심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정비계획 용역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시에 4억원이나 5억원 정도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우리가 문화재 구역에 대해서 손을 댈 그런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문화재청에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도 문화재 구역은 시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담당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미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정식으로 정비계획을 세운 다음에 용역비를 요청해서, 용역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현상변경심의를 요청하고, 용역비와 예산을 같이 받아서 정비하는 것으로 상석이나 아니면 문화재구역 정비를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경숙위원

너무 늦었고요. 노원구는 벌써 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국가사적 440호로 지정된 서울 초안산 내시분묘는 분묘가 너무 훼손되어 있고 상석과 비석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창3동 테니스장 세우는 그 밑도 망부석이 깔려 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보고 문화재에 대해서 이래도 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구정질문보다 먼저 문화에 대해서 도봉구가 먼저 챙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빨리 먼저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에 15억원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문화재 면적이 총 60필지로 지정구역이 되어 있고 3만1,900㎡ 정도가 문화재 지정면적이고 사적 내에서 1만1,100㎡정도 돼요. 그래서 이 유물이 1,638개 중에서 455개가 도봉구 소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은 문화정보센터 뒤편 1구역에 209개, 창림초등학교 건너편에 95개, 신창초등학교 건너편 3구역에 151개 해서 총 455개가 너무나 흉물스럽게 봉분은 다 파헤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진짜, 우리가 도봉구 문화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계획하시면 이것 10년이 지나도 못한다고 지난 번 구정질문 했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노원도 일부 정비를 하다가,

보상

보상이경숙위원

쪽으로 가시면 안 된 다니까요. 그 15억은 보상으로 받았다면서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돈을 그 용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처음부터 정비를 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정비 용역을 계획하고 용역비로 먼저 받았어야 될 돈들인데 보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몇 십년이 걸려도, 이 많은 90%가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다 보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산 전체를 보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훼손된 봉본이나 유적을 어떻게 빨리 복원을 해서 우리 구유지 속에다가 빨리 조그만 하게 하면, 그거 몇 천만원 밖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탐방길로 좀, 분묘 관람길로 조성하자고 해서 했고 이미 북한산 둘레길 10구역 같은데 보면 아주 예쁘게,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내시묘역길 표지판이 있어서 등산객들도 그 곳을 지나가고 또 유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파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좀 파악해 보시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때는, 저희가 먼저 한 번 올렸었어요. 그런데 올렸다가 빠꾸,

빠꾸

빠꾸이경숙위원

당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게 먼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국비, 물론 문화재청에서 국보이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문화재비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금 전제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꾸 이렇게 보상차원으로 가면 이것은 접근자체가 잘못됐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정확한 조사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첨부해서 문화재청에 올려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용역예산하고,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금 역사 문화길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중요하게 이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다음에는 도서관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통합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 있어요? 간단하게 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그때 우리가 6,000만원 정도 통합전산시스템 하기 위해서 1억2,700인가 드린 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업체 선정이나 이렇게 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 전체, 홈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라서 제가 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1월말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12월초까지 공사 발주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절차를 밟아서 통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구축 이런 부분이 내년 2, 3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서비스 오픈은 내년 4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적인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에도 말씀드렸는데, 컴퓨터에서만 도서 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장님 그 절차,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작년에 2015년도에 예산을 통합관리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까지 쓰지도 않았어요. 안하고 있다가 추경을 6,000만원이나 더 달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처음보다 이것, 저것 보안이 더 시급하니까 그래서 추경을 해서 1억2,000 정도로 해서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 잡으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먼저 사업계획을 잡을 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6,000만원이 더 필요한, 1억2,000 중에서 6,000만원 하면 거의 60% 정도, 그 이상을 드렸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서 1년 내, 11월달까지 그 예산 못 썼잖아요. 목적대로 그것을 못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 예산 사정상 저희가 어느 정도 올리면 다 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면 그만큼 낭비라고 보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은 앞으로 좀 조심해서 하시고요. 통합시스템 구립이 기적의 도서관까지 해서 전체적인 통합이 되는데,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을 하지만 주무부서는 과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잘 통합하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시설관리공단에만 넘기지 마시고 콘텐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도서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통합한 만큼으로의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54쪽에 보면 둘리뮤지엄, 둘리때문에 개관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일단은 7월 24일날부터 보니까 입장객 수는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9월 달로 넘어가니까 좀 줄어들고 주말같은 때는 괜찮은데 평일 때는 48명, 60명 밑으로 도는, 걱정이 되네요. 10월달에 보니까 숫자가 점점 주말 아니고 평일에는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3일 동안에 1일 2,500명씩 해서 7,500명이 왔는데요. 방학 때는 600~700명까지, 700명이 넘어가지고 입장을 못 시킨 적도 있고 방학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추석 전날이라든가, 또 이렇게 가다가 9월달, 10월달, 시험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원이 확 줄었다가 주말에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1만3,000명이 오고 9월 달에 7,700명, 10월 달에는 10월 29일까지 6,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내보면 무료 입장객까지 포함하면 일일 평균 450명, 그리고 유료 입장객은 390명 정도, 일일 평균이 나오는 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350명 이상은 항상 둘리뮤지엄에 유지해 달라,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도 있겠고 그리고 또 방학 때는 저희가 등 만든 게 있으니까 등같은 것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사람들한테 호응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지금까지 운영하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운영을 해서 내년에도 한 350명 이상, 그 이상이 평균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관장 바뀌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관장을 송석재단에서 교체를 한 모양이에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재단에서 교체를 한 거예요? 왜 교체를 한 거예요? 지금 관장이 없는 상태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장이 송석재단에서도 학력도 좋고 경영학 박사이고 그리고 또 콘텐츠분야 문화진흥원 같은 데에서도 10여년 이상 근무를 했고 해서 그 분이 어느 정도의 직원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연구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송석재단에서 이 분이 적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과물이 자꾸 직원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사표를 쓴 게 아니고 교체하신 것이네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건 시작하자마자, 1개월도 안 되어서 교체설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송석재단의 실수이기도 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8월달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10월에 사표를 쓰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시작하자마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조금 안타깝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송석재단한테 전부 일임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같이 도와야 되겠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장이

관장이이경숙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관장의 마인드나 이것을 어떻게 콘텐츠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 와서 유지를 잘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응답하라, 거기에서도 지금 쌍문동에 대해서 인기리에 방영이 돼서 그게 좀 잘 뜨면 도봉구가, 저도 보고 우리 식구들도 다 보고 주위에서 많이 보라고 서로 하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응답하라, 거기에서도 둘리 홍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우리한테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카톡을 다 돌리고 해서 많이 보게 하고 둘리가 빨리 빨리 성장하도록 해서, 둘리 거리 조성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어쨌든 명소로, 예산이 170억 정도 들어가는 만큼 중요한 부서에서 국장님과 잘 상의해서 둘리가 잘 성장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갤러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구청사 입구에, 구청이 공공건물이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산만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마을사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자리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미리 조금 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갤러리를 함에 있어서 별 철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철학보다도 구청에서 청사 효율성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사

청사이경숙위원

효율성이 있는데, 그게 이미 갤러리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 계획표 보세요. 상설도 하고 기획전도 하고 그 갤러리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본인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갤러리를 위원님이,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효율성을 위해서 그 공간을 다른 데, 커피숍 해라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시설이 정해졌고 그 시설이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과의 과장님의 철학이나 그런 의지가 문제인데 간과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저도 갤러리를, 제가 옛날에 총무과 있을 때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잘 발전을 시켜야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입구에 딱 정문을 들어오면 옆의 칸막이에 시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전시회하고 있잖아요. 그 기둥 뒤가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유리이기 때문에 다 비치잖아요. 매우 산만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그 세우는 것 뭐라 그럽니까? 파티션 말고 민원여권과 앞에 그것 뭐죠? 배너가 너무 무분별하게 오른쪽에 있고 또 민원여권과 왼쪽에 보면 시계며 TV이며, 가정집도 그렇게 정리 안 하고 안 살아요. 매우 산만해서 그것을 요즘, 예를 들어서 청사가 좀 깔끔하고 품위있고 격조높게, 문화체육과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여야지, 그것 너무 이렇게, 지금 이 기회에 갤러리 파티션 5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나간 것은 다 그만두고 지금 어떻게 연계를 잘 해서 좀 더 품격 높은 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지금 이대로는 너무 산만하고 또 실질적으로 커피숍하는 그 자리와 그 옆의 또 공간, 계단 밑을 막아놓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게 선을 끊어가지고 통일감도 없고 색감의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커피숍도 좀 재질이라든가 현재에 있는 청사와 잘 어울리는 예쁜 것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예쁘게 잘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쪽이라도 상시 갤러리화해서 좀 더 청사가 쾌적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간 활용 부분에서 최대한 해서,

번엔

이번엔이경숙위원

좀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 쪽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너무 잘못하셔서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시 사업이어서 2012년도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창작소의 조성원칙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자율성 원칙과 공공성의 원칙, 그다음에 마을성의 원칙을 자생적,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공간을 별도로 위탁자에 주지 않고도 스스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마을 이 사업은 다음에, 내년에 마을공동체과로 연구 검토하신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창고에 대한 시설을 주는가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 사업을 받았다가, 서울시에 지금 마을예술창작소가, 다른 데는 시비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부터 못 받았잖아,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창고 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쓰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까 1,100만원 기간제가 어떤 용도로 그 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기간제는 저희가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관리, 또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오케스트라 부분에서,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오케스트라 없었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한 명 있었어요.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지고 저희가 기간제로 한 명을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은 오케스트라와 창작소를 지원하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 했느냐 하면 청사 공공시설 그 건물 관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건물 관리도 같이 하고 전체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건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고 지금 내가 그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타당하나, 안 타당하나는 다음 문제이고 인건비 나가는 문제는 공공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하나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과도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사무실 일부만,

부를

일부를이경숙위원

하든, 말든 공무원 가있으면 관리가 되는 것이지, 따로 사람을 기간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건물관리는 안 하고 자기네 사업만 합니다.

으로

사업으로이경숙위원

하든간에 가면 건물관리라는 것이 그 사람이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내년도에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예술창작소를 도와준다든가, 절대 도와주지 않고 건물 관리만 한다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누가요?

변을

답변을이경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같이 마을예술창작소도,

결국

결국이경숙위원

마을예술창작소 사람으로 지금 쓰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업무의 반이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부분은,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예산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지금 많습니다. 거의 200개 가까이 마을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류가. 공동체사업, 주민제안사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200개 마을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데는 주고, 안주고 할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하기는 너무 길고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장소를 제공하고 어떤 데는 안 했을 때에 형평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마을창작소, 우리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하나는 다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주고 있고 5군데에서,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시비를 받았을 때. 과장님, 시비받았을 때 저희도 드렸잖아요. 그 시비가 끊어졌고 자율성을 하지 못한 거야,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줄 때 좀 지켜보자 그래도, 올해 어떻게 하는가 봐가면서 내년에 폐쇄를 하든지 하자고 그때 약속하신 속기록 내가 드릴게. 그렇게 했는데 올해 지켜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할 때 논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마을예술창작소 창고하고 문화원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예술창작소는 지금 9억의 시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 4억이 이미 교부가 되어서 받았고요. 그래서 2층을 리모델링하고 3층을 증축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인규베이터나 일부 시설들이 이 쪽으로 와서 통합이 되는데 저희가 그 공간을 쭉 보니까 지하부분이 상당히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찜질방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공작소도 그렇고 조금 그 공간의 효율적 배치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층과 지하 부분을 리모델링하면서 다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적인 해체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마을공동체과에서 이원적인 지원체계의 부분을 통합해서 마을공동체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지켜봐 주시고요. 문화원 부분, 우리 위원장님도 문화원 이사이시고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부분은 인력의 한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국장 하나, 부장 하나, 과장 그다음에 기간제 한 명까지 해서 4명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200여개가 되는 사업을 4명이 하는 것만으로 해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운영 면에서 보면 참 답답하거든요. 브레인이 없어요. 이 사업계획을 해서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와 봐라 해도 그렇게 할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저는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이나 그런 것 이전에 먼저 인력부분에 대한 지원을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프로그램을 줄여야 해요. 도봉문화원이,

것는

그것는이경숙위원

국장님,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분에서 3억정도 예산이 내용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인력의 충원 부분에서 뭔가 검토가 되고 양질의 인력이 들어와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전부 부장, 국장 앉아가지고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만 질타하시지 말고 조직인력 부분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한 2명 정도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문화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문화원의 본연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 도봉구의 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아까 역사의 사료를 발굴하고 계승하고 하는 게 문화원의 근본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하는 건 뭐야, 교양강좌를 주로 해. 교양강좌 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성을 높이려고만 생각하니까 그래. 도봉구 내에 문화창달을 하고 문화를 전승 개발시키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교양강좌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껐는데, 교양강좌 공간이 80%를 차지한다, 본 위원이 사진 보여줬잖아요. 이런 역사자료실 같은 데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문화원의 할 일을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자, 문화원이 하는 일이 80%가 문화 창달을 하고 도봉구의 어떤 역사를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80%는 교양강좌 쪽으로 가고 20% 만 가지고 하려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인력의 문제도 물론 본 위원이 인정을 하지만 문화강좌를, 그러니까 교양강좌 수를 줄여야 된다, 사업의 이득을 창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줄이고 물론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꽉 차 있어요. 또 능력있는 직원들이 거기 없습니다. 선거 때 도와줬다고 해서 사무국장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일 안 하고 밑의 직원들 부장들, 부장은 몇 십년 문화원에 딱 고정틀에 박혀있는 사람 딱 갖다놓으니까 이것이 위계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문화원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인력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거 때 도와줬다고 해서 낙하산으로 사무국장 갖다놓으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요? 그게 바로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인력부분에서 볼 적에 아까 말씀하신 재단을 설립하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선거 때 도와줬으면 보상으로 해야지, 자리를 만들어 줘서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일 안 한다고 의회에서 새로운 인력을 달라,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공개모집해서 문화원 자체에서 정말 도봉문화원을 위해서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하는 사람이 사무국장 자리에 앉아야지 선거 때 도와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혀요? 낙하산으로다가? 그러고 지금 인력 타령합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인력 타령을 하니까, 국장이 인력 타령을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볼 적에는 문화원의 체질개선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단설립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이 했던 것처럼 문화재단 설립이 긍정적인 검토대상이지만 현재 볼 적에는 인력구성에 좀 더 효율성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사무국장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체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문화원은 항상 제자리 걸음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태생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 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예산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제안을 할게요. 토론회를 한 번 진짜 우리가 심도있게 정말 문화원의 발전에 대해서 한 번 토론회를 하시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저도 같이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고민 좀 충분히 하고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문화원의 문제에 대해서 매번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고민이세요. 사실은 이게 저희 도봉구 문화원만의 특징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문화원들이 갖고 있는 조직적인 인력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저희 도봉구가 문화적으로 문화도시로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들도 들어서고 해서 정말 중심, 헤드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자리가 바뀌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그걸 다 감당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고민은 충분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들여다 봤더니,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다양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사실 의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든지, 심도깊은 논의를 같이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올 한 해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이 체육진흥과까지 합쳐지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문화원은 좀 몇 가지 문제에서 자체 내에 한계가 있어요,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도 자체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장기계획도 그 일 이후에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에 온 것도 보면 중장기계획서 없음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스스로 개선하고 혁신해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도 전문인력이라든가 배치를 해서 바꿔볼 노력을 하겠는데 그럴 시스템이나 구조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이번에 급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 굉장히 10몇퍼센트 이상 올렸어요. 그런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조직체계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이미 본인들끼리 국장, 이렇게 다 바꿔놓고 급여도 다 올리고 이사회한테 알린 것은 2월달이었어요. 1, 2월달은 다 올린 급여 받아갔고 이것은 다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인력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하죠.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정말 우리 도봉구 전체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문화체육과에서 분명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151쪽에 동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도서관 되고 나서 지금 저희 지역에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이 동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 이게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새마을문고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약간 이게 혼재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봉사하시는 자원 봉사자 분들도 본인들은 도서관이 좋아서 와서 봉사하고 싶은 분 계셨는데 이게 또 새마을에 속하다 보니까 내가 왜 꼭 거기를 회원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뭔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상호대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상호대차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수서작업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 사서가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전체 취합해 가지고 통합도서관 됐으니까 대표도서관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자체 내에서 수서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 각각 흩어져 있는 것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서작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통합도서관도 됐으니까 작은 도서관도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작은 도서관 전담 사서라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두고 그 사서도 수서작업도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다 상호대차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책이나 한 번 정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책 아니면 베스트셀러 이런 것 각 14개 동에서 똑같이 사지 말고 총괄해 서 꼭 필요한 책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수서작업 전문적인 인력배치해서 하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문고와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사서 제도로 운영해 가지고 일부 이번에는 올해는 몇 동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년도에는 또 다른 도서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서작업도 어느 동에서 책을 갖다가 구입하겠다, 전부 들어오면 저희가 구청 도서관 팀에서 그걸 전체를 파악해서 중복되는 것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을 사주는 것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복되는 것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될 수 있는대로 가능한 갈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동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인 인력이 저는 관리를 쭉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역할이 어쨌든 저희가 통합도서관이 됐고 대표도서관도 있고 곳곳에 도서관을 전체 연결해서 하는 것이니까, 통합도서관이 사실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따른 이런 전체 네트워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려면 그에 맞는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또 이 역할하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저는 14개 작은 도서관들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도서관팀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학교 도서관 개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창북중학교하고 북서울중학교 두 군데가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시비 지원을 받고 구비가 반매칭해서 됐다가 시비지원이 끊기면서 저희도 안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거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그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북서울중학교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서를 학교에 사서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사서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제 형식으로 하나 뽑아놓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교육청에서 점검나왔을 때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사서를 한명 추가로 뽑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인정을 안해 줬어요. 뽑은 것을 취소하고 그냥 작년까지는 똑같이 운영을 했죠. 그런데 올해 그것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만 가지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요, 창북중학교같은 경우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에서 책 빌려가는 율이나 하루에 40명 정도,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 그리고 학교의 동창회 분들 이런 분들이 6, 70%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8월달에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줄, 전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창북중학교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건비하고 다 줘야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될 바에야 이것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의 문제, 그리고 주변 이용하는 분들의, 구민이 전체로 많이 이용하느냐, 안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교육청 문제도 있었고 또 서울도서관에서 지원 안해 준다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구에 다 안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도서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개구에서는 전체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하고 서초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 가지고 하겠다, 너희가 지원 안해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이 요새 몇 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본 결과 이것을 안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도서관 부분에서 접는 것으로 하고 주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예산측면으로만 보셔가지고 지원되던 것을 안하니까 그냥 문 닫는 경우이고요.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보면 전체 저희가 14개동 하고 나머지 2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상호대차가 되는 곳이. 그 중에 창북중학교의 도서관이 대출 반납 실적이 10위예요, 10위. 전체를 보면, 어느 한달만 봐도 평균 10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호대차로 이 곳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안에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것 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전체 활동에. 주신 것에 학교 관련 회원이 48%이고요, 52%는 외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특히 창북중학교가 있는 위치가 창1동 단독주택 있는 데이고 거기가 도서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래서 이용률이 높는 것 같아요. 북서울중학교는 전체 21개 도시관 중에서 한18위정도 됩니다. 거기는 옆에도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상호대차는 그곳에서 대출 반납이 되니까 거기는 좀 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률이나 객관적인 것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예산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구비 1년에 1,500만원 정도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이 아니라,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합해지면 2,400만원 정도거든요, 지금 2,400만원.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사업 하면서 폐쇄되어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마을과 연계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 학교가 마을과 연계되는 이런 거점으로도 저는 대개 확대하면 확대해야 할 사업이지 이것을 어쨌든 1,500만원 정도, 절반이 끊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실제 한번 나가서 보고 주변의 민원과 많이 서명들을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대차가 계속 되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52%나 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보완도 없이 그냥 문닫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예산때 더 논의를 하고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데 저는 이렇게 큰도서관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필요한 일이지만 동네 곳곳에 이렇게 도서관들 작은 것들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도서관팀에서의 주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는,

따로

따로이은림위원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 과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에 대해 별도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김수영문학관 홈페이지와 함석헌기념관 그 다음에 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2013년도에 이동진 청장님께서 디지털 도봉문화대전이라는 홈페이지까지도 창단을 하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광

문화관광이은림위원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만든 그대로 2013년 그대로의 그 글만 계속 유지가 될 뿐이지 업데이터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도

하나도이은림위원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2013년도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이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과적으로 다 그런 편이에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그냥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각과에서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던지 아니면 없애던지 폐쇄를 아예 하든지, 지금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잖아요.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으면 디지털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고 있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디지털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따로 하고 있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한국학연구원에서 그것을 50% 예산을 들이고 저희가 50% 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 같이 해 놨어요. 별도로 따로 이름 줘가지고 둘리뮤지엄 홈페이지같이 별도로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 운영하는 측에서 그것을 전부 홈페이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 홍보전산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그냥 수선유지를 전부 통합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이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문화관광이은림위원

, 이것이 다른 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