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고용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고용경제국장 김태경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 기업경제과장 신세희 회계과장 정순진 세정과장 김용상 생활위생과장 김하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명원
화영
조화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고용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위원장님과 조희선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 고용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은 5개과 1개사업소에 직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우리시 특화사업인 청년 잡 스타트,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금년 9월에는 일자리 창조 허브센터를 건립하여 청년창업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 광명시의 위상을 높인 바도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과 판로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주차장 사업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대규모 판매점인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과 중소상인 상생발전에도 적극 힘쓴 바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적정한 집행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및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부과증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는 노력상, 세입관리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농축산업 지원 육성, 위생업소 경영활성화지원 및 지도 점검, 모범업소 지정 등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제공과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차량관련 납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증진과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한 고용경제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시정 또는 지적사항, 대안제시에 대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고용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참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5번에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생활임금 관련된 내용으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19일 날에 시민위원회를 거쳤습니다. 110쪽 민원처리 내역으로 2014년도에는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1건과 협동조합설립신고 3건, 직업소개소 등록변경신고 5건, 2015년도에는 협동조합설립신고 7건, 직업소개소 등록신고 10건 등을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111쪽 13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크게 4개 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14번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으로 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로 2건이며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앞으로 철골 같은 공사의 경우는 4년 동안 하자검사가 이루어집니다. 11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3개위원회에서 6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21번 주요 신설공사 현황 및 실적으로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노동조합 관리현황으로 13개의 노조에 7,25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노동쟁의 발생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7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2015년도에 3단계로 운영을 했으며 현재 3단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485명 사업비는 8억8,644만6천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운영하는 사업으로 101명의 2억7,654만8천원의 사업비로 이루어집니다. 26번 기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희망 일자리사업으로 2015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244명을 8억3,812만4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광명 청년 잡 스타트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119명에 대해서 4억4,246만6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단 운영으로 상반기, 하반기 179명을 7억4,558만6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하반기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번 일자리 센터 운영실적으로 우선 2015년도에 사업비 예산은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업상담사는 22명입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 2015년도에 2,682명을 상담하여 그 중에 5,067명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단기취업프로그램교육과 장기취업프로그램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광명시민체육관과 시청에서 개최를 해서 183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28번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 및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사회적 기업은 9개 마을기업은 8개 협동조합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15년도에 4억6,863만2천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실적으로 우선 2015년도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그리고 2015년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 추진사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생태조성 및 활성화 추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4쪽 29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실적으로 사업예산은 2015년도 6억5,773만4천원입니다. 취업상담실 운영과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교육, 특강 등을 개최했습니다. 취업상담 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22,891명을 취업 상담하여 취·창업을 총 82명을 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5년도 여성 진로 설계 및 취업계획수립과 자신감 회복으로 취업성공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운영횟수는 13회 운영했으며 참여인원은 173명이 되겠습니다. 125쪽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 9개 과정에 212명이 훈련을 받아 이중에 177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취업인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126쪽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여성취업자 터닝포인트 힐링캠프와 직장여성 주말 컴퓨터 실무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을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포함입니다. 2015년도에 35명이 참여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로 2015년도에 36회를 운영했습니다.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에 2개 과정 185명을 교육하여 이중에 185명이 수료를 하였고 9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광명이 일자리 창출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도와주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광명시가 잠자는 도시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건 맞아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계에 세웠던 푸드트럭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금년이죠. 푸드트럭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억원을 편성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푸드트럭을 3대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했는데 우선 아직까지는 푸드트럭까지는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를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내년에 가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를 냈는데 시민체육관 1개면 15제곱미터에 푸드트럭을 입주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기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푸드트럭을 사가지고 와서 직접 2년 동안 운영하는 방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차를 취득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수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수원도 하고 안산도 하고 차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장소제공만 했는데 차까지 지원해서 청년창업자들에게 청년창업자 같은 경우 2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들이다보니까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런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특히 또 사용기간을 2년 정도 하게 되면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시에서 차를 취득까지 해서 그분들이 재료만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면 ‘자금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또 2년 후에 나갈 때도 ‘어떤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여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은 예산을 신청할 때 전반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나 이런 문제가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미비 되었던 것 인정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때 장소도 제가 물어보니까 동굴 앞에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때도 많은 염려가 됐습니다. 만일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상한음식이나 그런 음식을 먹고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장사하는 청년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문제와 또 차를 몰고 사고 났을 때, 물론 보험은 들겠지만 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줬었는데 그 예산자체가 물거품이 된 것 아니에요?
물거품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조금 미비 된 게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장소제공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봐가면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1대를 각 장소에 분산해서 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한꺼번에 집결해 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세종시에서는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것이죠? 잘못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계획단계에서 조금 미비 된 점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좋았으나 준비성이나 정확한 계획 없이 추진력만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좋지만 우리과장님 믿고 예산 승인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가끔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최고로 나쁜 사람으로 보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과장님 믿고 승인해 주고 과장님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너네 뭐했나, 검토도 제대로 않고?’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자체가 엄청난 파급효과도 줄 수 있어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방울이면 엄청난 효과가 있듯이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 사업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획단계가 잘못됐다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의회 일 하는 의원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실수하면 우리는 믿고 따라주는 우리 시의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철저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1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따른 생활임금제 추진개요는 어떻습니까? 생활임금조례대로 하면 임금 추진할 때 예산이나 모든 것이 들어갑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난 11월 19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6,030원이거든요. 거기 지급하는데 또 6,405원이 지급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옥외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6,405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차등을 줘서 시급이 6,030원되는 최저임금에서 지급받는 분들은 6,600원을 지급을 하고, 또 6,405원을 받는 분들한테는 6,800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임금에 이 부분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 추가로 반영이 되게 되면 한 334명에게 혜택이 갑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4억4,700만원 정도입니다.
김기춘위원
더 소요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총 예산이 4억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4억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시킴으로 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약 4억4,7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31개 시 군중에 비교를 해 봤습니까?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참고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생활임금조례를 만듦으로써 취약계층한테 돈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3억 정도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지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서 조금 더 준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참 필요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데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10원짜리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시에서 도와준다는 일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예산도 한 3억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4억4,70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334명에 4억4,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케아, 롯데 아울렛 이게 처음 제가 시의원 됐을 때부터 많이 따졌던 것인데 우리 시민들 채용을 얼마나 하나요? 우리광명시의 MOU를 보면 광명시 시민들 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채용했다가 그만 두는 이직률도 많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분기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처음에 제가 의원됐을 때 관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이케아에서는 사업비밀이라고 안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잘 줍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금년 9월말 해 가지고 코스트코는 195명이 재직을 하고 있고, 이케아는 433명,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은 301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 업무협약을 할 때 170명을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초과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도 300명인데 지금 한433명 이렇게 초과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케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이케아에서 상당히 기업비밀이라고 안준다고 했었는데 협조가 잘 되는 모양이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쪽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 어떠한 도움을 줘야 받고, 또 하나는 광명시에서 사는 인원을 채용할 때 자기들도 이익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들도 우리인원을 채용했을 때 기업적으로 볼 때 능력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또한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에서 우리가 협의한 사항들 추진이나 실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코스트코하고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코스트코하고는 일자리를 170명이 아니라 160명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195명이기 때문에 35명 정도가 더 채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케아는 저희가 300명을 우선채용 한다고 했는데 433명이니까 초과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금년 4월 달에 추가로 이케아하고 하면서 300명이상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분기별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협약조건에 넣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점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라고 통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광명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기춘위원
그때 당시에 채용을 하는데 자꾸 고위직은 채용하지 않고 매일 하위직만 채용한다는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40시간부터 16시간까지 차등을 둬서 뽑습니다. 보면 우리가 40시간이라고 그러면 주 5일근무로 8시간 짜리를 얘기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우리하고 근무체계가 다를 텐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도 그분들은 급여를 40시간 이상을 해야 연봉이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봉이 1,9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는 최고 가급적이면 40시간 이상을 많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우리시에서 일자리창출 중이지만 우리 광명시에 와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 MOU 체결 때 여러 번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케아, 코스트코, 아울렛 MOU 체결의 이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약간 미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쪽은 우리와 정서가 많이 다를거예요. 저도 사우디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우리가 그 당시 월급을 받을 때 시급제 그런 개념들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준다는 개념도 있고, 근무체계가 많이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봉급체계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급체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너스,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금, 이런 개념들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체계에 묻혀있고, 우리는 월급개념에 묻혀있고 그래서 그런 체계가 안 맞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집중관리해 주시고 MOU 체결할 때 제가 여러 책과 내용을 받아봤는데 우리가 협조만 잘한다면 서로가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둘 사이에 잘만 이루어지면 법이 필요 없거든요. 잘 하고 있는 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1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선진국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효율 인력양성사업에 양성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을 양성했으며 그런 부분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선진국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효율 인력양성사업 이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를 해서 저희가 따온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앱 솔루션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20명, 스마트 앱 퍼블리셔 양성 20명, 카티아 핵심기술 24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총 64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64명이 양성 후 취업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취업실적은 약 7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카티아라든가 앱 솔루션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젊은 층에서 청년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여성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3D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과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라 효과성은 약간 여기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교육장은 융복합산업협회라고 거기 하고 같이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교육장이 철산교 넘어가면 있습니다. 융복합산업협회 교육장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한국 융복합산업협회가 교육시킨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지요. 같이 우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따 온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그쪽에서 노동부의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몇 명 교육시키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형식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 별로 우리가 공모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한테 사업비를 거기다가 아예 직업훈련 과목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것이 공모가 되면 그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한국 융복합산업협회라는 게 어떤 단체인가요? 개인단체는 아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단체지요. 비영리단체입니다. 교육훈련 전문기관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국가돈이 됐든 지방돈이 됐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양성 후 취업실적이랄지, 연령대별로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취업실적은 어차피 고용노동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등급이 낮으면 다음번에 공모하는데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속적인 관리와 취업현황 등을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만 더 묻고 넘겨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 그 밑에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보조금 정산제출에 따른 문제는 없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사업비를 그 목적에 썼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를 맞게 썼는지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사항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보조금 지원서 정산서를 보면 1월 7일 날 접수하고 당일 날 검토가 완료됐거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왜 그러냐면 국비, 우리 시비는 일부 들어가고 주로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결정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독자적인 게 아니고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그래도 아무리 보조금사업이래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9개가 돼요. 1월 7일 날 접수해서 당일 날 정산검사가 완료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루에 볼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하루가 아니라 그것은 일자리창출사업이죠. 그것은 일자리 지원사업은 2명을 쓰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정당하게 썼는지 그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한테 2016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보니까 왜 자꾸 따지냐면요. 보조금이 자생력도 없으면서 받아가지고 술 먹고 하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 그래서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2014년, 2015년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루 만에 끝난 정산서가 어디 잘 되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과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공예품개발업체 보조금 지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전통시장 세일행사지원 예산할 때 보겠지만 지방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잘 선정했겠지만 자생력도 없는데 시민들 술이나 먹고 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으로 제가 집중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볼 것이고요. 저는 이게 하루 만에 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복잡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원을 채용했냐 이런 거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데 113쪽에 보면 용역 발주현황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2건은 질의가 됐고, 2건은 아직 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에 보시면 작년에서 금년 2월 달에 끝난 광명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끝났고요. 아래에 또 광명시 사회적 경제기업 그것도 끝났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그럼 밑에 2개가 진행 중인 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게 아니고 제일 밑에 경력단절여성 이것이 끝났습니다.
조희선위원
진행 중은 왜 아직 처리가 안됐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기간이 안됐어요.
조희선위원
광명시 사회적 경제 관련에 4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희선위원
광명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기본수립용역에 결과가 반영이 됐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결과물이 있습니다. 책자로 나왔습니다.
조희선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책자를 드릴까요?
조희선위원
네. 궁금해 가지고요. 결과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볼 것이고요. 그럼 4개의 용역을 꼭 해야 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요. 특히 사회적 기업 지금 제출한 것도 그렇고, 그 아래 광명시 사회적 경제DB 구축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다 사회적 기업 쪽에 3군데 전체가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경력단절여성 이 사업은 여성새일센터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꼭 4개가 필요한지 궁금해 가지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은 계속 앞으로도 아직 배워야 될 점도 많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야 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광명시 사회적 경제 DB구축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이런 운영사항 실태까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컨설팅까지 해 주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것이 되면 그쪽에서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일자리창출 박람회를 제가 몇 번 갔거든요. 저도 몇 번 참석했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총 3차례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참여업체가 183개 업체가 참여업체로 되어 있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런데 직접참여가 87개 업체, 간접참여가 96개 업체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런데 간접참여를 한다는 것은 채용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직접채용은 회사에서 각 부스를 만들어 줘요. 부스를 만들어 주고 그 부스에 직접 나와서 여기 참여한 분들로부터 직접참여를 해서 사람을 뽑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간접은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급여를 제공을 하면서 모집한다는 것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력서를 대신 받아서 회사로 넘겨주는 겁니다.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회사에 모집공고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부착 하면 참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력서를 작성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 그 회사에서 또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고요. 하여튼 직접참여업체는 우리박람회장에 나와서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접수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간접참여가 더 많은데 우리가 그럼 간접참여 이력서를 받아주면 취업률은 몇%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 관리를 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합격자를 744명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하다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금방 또 그만 두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20% 정도가 취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 간접 참여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간접참여나 직접참여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간접참여가 큰 의미가 없으면 직접 참여한 업체들도 직접할 필요 없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직접 참여한 업체들이 와서 하더라도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직접참여업체는 가급적이면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업체를 가급적으로 직접참여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간접참여 쪽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부스는 한정돼 있는데 다 참여시킬 수는 없어서 선별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주로 직접일자리 업체를 선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조희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과장님, 광명시 인쇄업체가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신지요? 광고회사가 대충 그럼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꽤 많지요? 제가 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쇄관련 수의계약 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한 두 군데에서 다 했는데 주는 거야 부서에서의 아량이겠지마는 11개를 수의계약을 줬는데요. 한 군데가 4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군데가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11군데에서 9개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A업체하고 B업체가 했는데 A업체하고 B업체를 집중적으로 준 이유가 일을 잘해서 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당연하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우선 일을 잘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을 잘하는 업체한테 주는 게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일 잘 하는 업체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광고업체 인쇄할 수 있는 곳은 수십 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2개 업체 빼놓고는 일을 잘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분야를 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야는 어떤 업체가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 기업체의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쪽으로 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보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의계약이야 부서에서 주는 아량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C라는 업체는 일도 빨리 처리 하고 하자가 있을 때 빨리 처리해서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못한 데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불성실하다는 업체는 평생 일을 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못하는 데든 잘 하는 데든 골고루 한번 주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못한다고 안 시키면 그 사람은 평생 못해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업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못한다고 안 주면 그 업체는 평생 일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회사가 발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자리창출과 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업체가 한 30개라고 그러면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 시의원의 마음이지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전체를 봐가지고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114쪽을 보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최하면 주로 내용을 뭐를 가지고 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주요 안건 내용이 옆에 있습니다. 114쪽 주요 안건 내용을 보시면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추진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추진설명 및 의견수렴, 2월 25일 날 했던 것은 일자리추진사업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직접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오로지 주요내용이 일자리 추진사업 하나 밖에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경진대회도 있고 주로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가 먼저 번에 조례를 엊그저께 전부개정 조례안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노사 차원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일자리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사뿐만 아니라 일자리 상생 쪽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리죠.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에 구체적으로 과장님만의 주요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면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이 유치가 안됐을 때 직업훈련교육을 강화시켜서 산업수요인력에 맞춰가지고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취업시키는 것, 맞춤형 취업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 일자리를 기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 상담을 통해서 받는 업체, 서로가 맞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계시키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취업자를 늘리는 것 이것이 일자리창출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로 기업유치를 통한 것, 또 직업훈련교육을 강화시키는 것, 그것에 따른 취업지원교육을 강화시키는 것,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업체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교육을 예를 들어 컴퓨터교육을 강화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 여러 복합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힐링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조 허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직업훈련 후에 100명, 200명을 양성을 해 놔도 수요가 없으면 공부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기업경제과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물론 요즘 코스트코나 롯데아울렛이나 이케아나 대형업체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업무협약을 해서 몇 백명 채용을 하라고 우리시민을 채용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고,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청년실업이에요. 저희들 세대에는 어떻게 해서 살면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2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것은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데만 할 수 있는 일자리지요. 그래서 영구적이고 평생직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세대가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국장님이랑 과장님과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시하고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떤 MOU를 체결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도 여기에, 학온동 노는 땅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하고 있지만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매일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남동이나 안산하고 다 출퇴근 하지요. 사실 우리 일자리는 우리기업은 다 소기업이에요. 5~6명 커봐야 그 4개 큰 회사 그것 밖에 없지만 그것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요공급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생각도 국장님생각도 마찬가지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정말 고민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우리 2세들이 일을 해서 또 우리노후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1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9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을 이용해서 포대를 만드는 것, 자루를 만드는 것, 또 철산4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세미, 또 7동에서 만들고 있는 한지공예, 광명6동에서 하고 있는 헤어핀, 이런 사업을 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은 반장이 한분 계십니다. 6명을 한 조로 해 가지고 한 분이 5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면서 생산성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저희가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지역공동체일 잘했다고 현재 우수상도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참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자리창출과 상도 많이 타고 일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돼서 뒷 분들하고 앞 분들 다 진급하셔야 되는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에 공공일자리 추진예산이 47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중장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해서 사실은 이게 단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사업을 일시적인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얼마정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4개월 근무를 하는데요. 4개월 2회를 하게 되면 3번째는 쉬게 됩니다. 최소한 8개월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개월밖에 못하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다음에 한번은 쉬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재정지원일자리라는 게 단기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도 국비가 됐었는데 도비로 이제 도비사업을 전환이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러 가지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4개월하고 또 1년 쉬었다가 또 다시 할 수 있고, 이것 가지고는 생계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어렵죠. 그런데 취약계층에게는 이런 일자리라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이것마저도 제공이 되지 않으면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보면 사실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간혹 보면 불성실한 사람도 있고, 또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만약에 제재라든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제일 중요한 게 안전문제거든요. 저희 쪽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처음에 모집을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배치를 시키면서는 특히 외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안전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공공근로에서는 2건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재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아직 큰 사고는 없는데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각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80만원 정도 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러나면 근로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저인건비를 주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580원에다가 5시간 주는 것이고 교통비 쪽으로 3천원을 더 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한 70~80만원 될 것입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허브센터라고 해서 통합되어 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여성일하기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총 1년 예산이 7억 정도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약7억 정도 되지만 정말 우리가 결과물이 실적이 뭔지 제일 큰 거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지금까지는 상당히 청년창업지원센터 일자리창조허브센터에서 새로 생겼다고 그러면 사실상 청년창업지원센터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새일센터 기능은 여성회관에서 사무실을 그쪽에서 사용을 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을 한 것이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원실에 있던 센터를 일자리창조 허브센터로 옮긴 것이고요. 사실상 새로 만든 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입니다. 현재 9팀 22명이 입주해 있는데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입주를 해서 지금 한 3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4개 팀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팀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창조오디션 사회적 기업분야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지원을 받았고요. 현재 제조와 포장 이런 쪽 분야에 특허 출원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정도 되면 상당히 가시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도에서 이번에 1억1천만원에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비를 저희가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될 텐데요. 그게 되면 우리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지하실에 스튜디오 촬영소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쇼핑을 하는 시민들한테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조 허브센터는 개원한지는 3~4달밖에 안됐지만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 보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너와 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부서나 시나 우리 의회나 정말 같이해서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문화예술도 즐기고, 뭐를 즐기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문화예술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창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청년실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 번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또 관련된 내용들 스터디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역시 광명이 또 일자리 창출하는데 앞서 가고 있어서 모양새가 좋게 보였습니다. 또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행정감사 앞두고 관련된 자료들을 챙겨보고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좀 더 격려하고 부족하거나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제안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조례 지난 9월에 임시회에서 통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활임금조례 심의위원이었거든요. 가서 여러 번 저도 이의를 제기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했던 시점의 금액과 실제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 분들은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임금조례 취지에 걸맞게 처음에 만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걸맞게 점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지 몰라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사실 그래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도 심의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야만을 많이 인상하다보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도 있고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 욕심 같으면 그래도 1천원은 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또 사정과 형평을 고려한다는 내용에 충분히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작했던 취지에 걸맞게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두 번째는 청년 잡 스타트 프로젝트 화면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청년 잡 스타트 프로젝트도 일종의 일자리창출 과정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률이 10.2%로 가장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하반기 그 다음에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대비해서 1인당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인당 급여가 14년에는 690만원 정도, 15년에는 470만원 정도, 15년 하반기에는 26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취업률로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14년 하반기에는 19명에 33%, 그 다음에 15년 상반기는 24명에 41%, 15년 하반기에는 8명에 13%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 14년 하반기와 15년 상하반기 더해서 8억3,600만원이 지출됐고 인원은 176명, 총 51명이 취업돼서 전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29% 정도가 현재 취업률이 되고 있다는 실적 내용이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경각심을 위해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1인당 취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6개월치를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 1,1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 한 1,700만원된다는 수치를 한번 보시면 제가 취지하는 내용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화면을 띄웠는데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청년 잡 스타트 작업을 계속 앞으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취업률은 상당히 낮고 고정적인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야 제가 말씀 드려봤자 다 아실 테고,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사업이 갈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게 첫 번째는 이 사업이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제안도 하고 싶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사업에 관련된 일자리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간제나 또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이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면 그 지역에 공무원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 연속성과 취업 보장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게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게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 보면 57명, 한번에 59명 또는 60명 이런 자료들이 전부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이방법보다 차라리 MOU를 체결해서 에이스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6개월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원해 주고 ‘6개월 뒤에 몇 %를 정규직으로 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해서 어차피 여기서 나가는 돈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는 돈을 100%가 아니고 80%나 7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거기서 한 6개월 고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해서 6개월 고용 뒤에 그 중에 ‘한50% 정도를 고용으로 해 달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취업률이 훨씬 높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응률이 높아서 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공공근로에서 근무했던 공공청사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다가 일반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은 생각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적응하지는 못해요. 특히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응력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뀜으로서 이직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산업체 미리 파견해서 근무하다가 취직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제안을 드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청년 잡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대비 취업률이 높고 사회적응력이 높게끔 이런 방법으로 제안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타당성이 있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계약직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2012년 7월에서부터 지금 7개를 운영하면서 449명을 지금 현재 채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 현재 근무 기간 중에 취업한 실적이 여기 181명 40%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근무하면서 취업이 이루어진 게 181명인데 이것을 공무직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만 채용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 가능한지 한번 제안하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또 기간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하고 유사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기간이 짧다는 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기간이 짧다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해서 여기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인턴제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차라리 그것을 기업에다가 하고요 현장지원해 주면 취업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강할 것이라는 이런 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제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많이 심사숙고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더 탄력 받고 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제 생각도 한번 전해 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지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좀 더 직장이 안정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돼서 그게 연속성이 돼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잖아요. 6개월 이렇게 임시적으로 있다가 그만 두고 하면 특히 여기 공공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산업체로 가면 굉장히 적응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미리서 겪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비용 나가는 부분은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좋게 받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청년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준비한 자료 저한테 주신자료,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및 일자리 정책수립 이 책자를 보니까 참 잘 하셨더라고요. 이런 자료가 꼭 필요한데 시기에 맞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주셨지만 저녁 12시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지표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일자리 창조허브센터 만들어 지면서 여성일자리창출센터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 있는 거고, 광명여성 일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용자체를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진 보고서 책자인데요. 뭐 주마간산 식으로 읽었지만 지금 현재 9월에 만들어졌으면 사업시행 계획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을 가지고 내년 신규 사업으로 일부를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안성환위원
제가 요약한 자료 혹시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직희망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는 광명동이었어요. 광명동하고 철산동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구직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나이로 보면 45세에서 59세가 가장 많은 취업을 원하는 상태이니까 그런 타겟을 맞춰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채용을 하는 기준에 가장 주안점은 업무능력을 보고 평가한다고 하니까 업무능력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이게 주요 안건이고요. 시행계획을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을 참고하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의 교육은 경영회계사무 관련능력이 가장 필요한 직업훈련 중에 하나라고 조사에 나온 자료인데요. 참고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또 내용 중에 나오는 게 63%가 광명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광명시가 54. 5%가 미취업 여성률이네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하면 거의 평균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취업률이 확 줄어들어서 경기도 상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본 자료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참고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2016년 예산이나 또 사업계획 하실 때 팀장님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내용 여성리스타트에 관련된 일자리인데요.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실적을 매년 2014년에는 얼마, 2015년에는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014년에는 6,224명, 2015년에는 5,300명을 목표로 있잖아요. 그 점도 충분히 다 달성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했는데 5,319개가 금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달성한 게 4,678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약 87.9% 달성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간제라든가 이분들을 여기에 수치를 잡거든요. 잡다보면 상반기에 취업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87.9%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12월 달까지 끝나면 저희가 이거를 또 다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때 5,319개 일자리는 초과되리라고 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보고서자료 보시면 종합계획서 페이지 57쪽을 다음에 보십시오. 57쪽에 보시면 역세권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내용이 보시다시피 대형 호텔건립 250명,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5,000명, 전문병원유치 250명 이게 지금 현재 대략 5,500명의 일자리가 이 속에서 창출된다고 이 보고서에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서 일자리창출이 제로 예요. 그리고 이사업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미래전략실 행감에서 이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정말 2012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온 3건이 그래서 이것 처음에 그것을 예상해서 만들어 졌던 보고서인데 그런 내용에서 수치에 일자리 창출에 기본적인 많은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다 채우시겠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왜 그러나면 이것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6년 동안 하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아마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 이 5,500명의 굉장히 큰 수치가 제로가 돼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사회계획에 예상되는 일자리 수치를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런 사업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사업한다고 계속 시에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사업에 추진 안 됨으로서 다른 부서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MOU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했던 말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폐단을 불러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할 의향이 별로 없게 보여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지금 계속 6,224명에서 5,300명 이게 순일자리 증가는 아니잖아요. 총액일자리 증가 아닙니까? 순일자리 증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계속 연속성으로 일자리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근로부터 모든 일자리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 순증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 10년만 가도 일자리가 더 이상 원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정말 좀 더 요구를 하고 싶으면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DB구축을 전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공공 쪽에서 하는 부분 말고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까지 해서 그 사람의 취업했던 6,224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다음 년도에 그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DB구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공공부분은 그게 가능하시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공공부분은 가능한데 이제 기업경제 쪽에 민간 쪽에 취업한 부분은 그런 DB가 구축이 안 되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민간 기업을 저희가 다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창출에는 민간에 취업한 것도 같이 포함되니까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반 민간업체들이 우리가 관여 않은 민간업체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체만이요.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2,624명이라는 명단이 만들어져서 다음 년도에도 관리되고 그렇게 해서 DB가 구축이 돼 관리가 된다고 하면 정말 한눈에 순증가는 얼마고, 또 장기적인 연속성인 지역 일자리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수치가 나타나서 실질적인 GDP, GNP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순증가의 취업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게 안 나타나잖아요. 총회만 나타나고 국가에서 경제지표도 다 이렇게 하지만 광명에는 DB를 구축해서 그런 것을 관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할 수 만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장님 어떠세요? 제 생각에 동의하세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만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이병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3개월하고 끝나고 그분이 또 일자리에 포함되고 이건 허수잖아요. 1년에 어떤 분은 두 번씩 여기 수치에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DB구축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또 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또 일자리에 포함되고 연속 수치에 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쉽다하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일자리창출과 자료 아까 보시면 지금 현재 재정사업과 시비사업 이렇게 해서 대략 한 5개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다 동감하실 겁니다.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가 8억8,600만원 15년에 지출된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 도비 사업으로 1억7,500만원, 그 다음에 새희망 시비에서 8억3,800만원, 청년 잡 스타트 시비에서 4억4,200만원, 5060베이비부머 시비에서 7억4,500만원 결국은 이 도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총 31억8,800만원 1년 동안 이사업을 지원을 했어요. 인원은 많겠지만 인원은 다 표기를 안했지만 그중에 이제 청년 잡 스타트 32명만 현재취업이 된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됐다는 취지는 저도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도 알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방향을 선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게 거의 시혜적인 일자리, 복지차원의 일자리,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것은 시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차라리 이게 일자리창출과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야 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취지가 결국은 이 데이터로 보면 31억8천만원을 지출을 해서 32명이 취업을 한 거나 다름없는 꼴이 된 거예요. 사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과장님 맞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런 취업하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자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복지과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에 비해서 물론 공공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경영평가로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1억8천만원씩 들어가면서 취업이 32명됐다고 하면 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체감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시혜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조금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예산이 지출되어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경각심도 한번 가지시고 또 마인드를 통해서 새롭게 회의하실 때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사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화면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나 이런 관련된 사업에 재료비나 부대사업비가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회용 장갑부터 해서 장화, 옷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낭비성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한번 쓰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16년 예산 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 이외에 부대비용 특히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주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2016년 한 번 더 예산 심의할 때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 계속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하니까 정책하시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해 왔던 내용에 약간 신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행정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잡 스타트 같은 것은 괜찮지 않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청년 잡 스타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습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 청년 잡 스타트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취업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숫자적으로 33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끝내고 나서 취업률을 따지면 저희는 70~8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6개월 기간 중에 취업한 인원이 한 40%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근무 내에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약간 예산이 남아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2개월 짜리를 운영을 하기도 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 한 해서 더 취업률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이렇게 건의하고 행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는 화두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너무 시혜적인 복지의 일자리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부분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고, 특히 경력단절여성 부분에 대한 내용 이런 보고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취지 자체가 좋게 보였어요. 이렇게 새로운 경력단절여성이랑 여성 리스타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일자리창출 과장님이나 이하 또 관련된 부서들이 생각을 잘하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 이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우리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성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 129쪽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한전과 지중화 소송과 관련된 것은 2015년10월30일 저희한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저희들은 수용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한전에서 이의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완료하였고, 밑에 석유판매업소 점검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2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저희 시에서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35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각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사업은 완료하였고, 2015년은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15번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모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16번 하자 검사입니다. 하자 검사 7건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143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주요 사업 중에 4건, 광명전통시장고객쉼터건립 외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과 아케이드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5건의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특수시책으로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지금 2015년 마지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융자지원입니다. 2014도와 2015년도에 융자 65억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융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융자업체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26번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2014년도와 금년도 각 1억6,500만원씩 해서 연 2회씩, 38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164쪽 27번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불법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은 2014년 11월 달에 한 바 있고 금년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저희관내에 있는 LPG 충전소가 5군데, LPG 판매업소가 1군데 그리고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2군데 있으며 각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홍보를 위해서 가두캠페인을 2014년도 2회, 2015년도에 3회를 실시한 바 있고,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평가를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33번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물가체험의 날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로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2개 주요사업은 광명전통시장의 경우 쉼터건립과 주차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38번 맞춤형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입니다. SOS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기업전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SOS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40번입니다.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을 위해서 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42번 광명상공회의소 육성지원입니다. 광명상공회의소가 418개 업체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9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일부가 변경 됐습니다. 다음은 191쪽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애로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등 11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44번 중소유통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중소유통업 지원금 5억원 중 업체당 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현재 8개 업체에 3억3,700만원을 융자지원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199쪽 공예품 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내 공예업체들에게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로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방금 기업경제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같이 얘기를 나눴던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 하다 말아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5년 하반기 자료를 토대로 수출실적 관련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왔는데요. 화면에 띄웠는데 봐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것이 관내에서의 수요가 너무 적으니까 해외시장으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약·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루어 졌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계약추진액 702만달러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매출로 이루어졌는지 수출이 됐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된 수출면장, 내국신용장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주신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 표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상반기 2014년5월12일부터 5월21일까지 알제리, 터키, 이집트를 다녀온 내용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애강그린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4만1,661달러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분의 실질적인 방문지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터키, 알제리라고 나와 있는데 갔던 곳은 베트남이나 차이나이에요.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고. 두 번째 ㈜에스씨에스는 2번 갔는데 2번 다 무실적입니다. 한 번도 실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엠에스네트워크 1번 갔는데 실적 없고, ㈜대원정공이 44만8천달러라고 자료가 왔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해 봤더니 이 자료는 이미 기존에 팬택이라는 회사하고 10년 이상 거래한 것들이에요. 이분들은 새로 신규시장을 개척한 게 아니라 팬택이라는 회사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었어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보십시오. ㈜상신엔지니어링 하나도 없었습니다. ㈜테스트원은 3번을 갔는데 2만9,900달러를 매출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알제리, 터키, 이집트를 갔다고 돼 있는데, 간 곳은 베트남이나 차이나 이에요. 수출면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툴앤토닉 2번 갔는데 2번 다 무실적입니다. 다음 ㈜탐스엔지니어링 1번 갔는데 무실적, ㈜태영전자 2번 갔는데 2번 다 무실적. 아이에스 2014년 2번, 2015년 2번, 총 4번을 갔는데 4번 다 무실적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갔는지 관광하러 갔는지, 광명시에서 관리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고요. 2014년 하반기를 보시면 ㈜대하솔루텍 2번 갔는데 무실적입니다. ㈜태산엔지니어링앤콘트롤 1번 갔는데 무실적, 시큐바인㈜ 2번 갔는데 무실적, 새빛테크㈜ 1번 갔는데 무실적, 두나미스덴탈㈜ 13만5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중에서 9만3천원이 2014년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가기도 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 것하고 매칭은 안 돼요. 그전에 이루어졌던 매출과 그 후에 이루어졌던 매출인데. 모든다해 2번 갔는데 2번 무실적, 코리아 전기조명 무실적, ㈜금강테크 무실적. 자, 2015년 상반기 보시면 ㈜비솔 2번 갔는데 6만5천달러를 매출했다고 저한테 주신 수출면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청남아이티 무실적, 호성산업 2번 갔는데 무실적, KT코스메틱 5만천달러 매출했다고 신고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2015년 상반기에 갔는데 저한테는 2014년 수출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진교역, 2015년 하반기에 갔다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트, 벨기에로 돼 있고 100만달러 정도를 수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전부 2015년도가 아닌 2014년도 실적이에요. 이분은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내용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방데코, 2015년에 갔었는데 무실적이에요. 총계를 보시면 2번 이상 간 곳이 8곳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8곳이 전부 무실적이에요. 그래서 1번 이상 간 곳까지 포함하면 총 23곳 중에 16곳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 자료가 한곳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 계약·상담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장이나 수출실적증명서 등을 통해서 그 계약한 건과 연결돼서 매출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 이외,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봐서 또 장기적으로 수출 진로를 개척하고 이런 간접적 영향과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제가 해외시장 개척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스터디 해서 만든 자료인데, 혹시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드린 것은 2014, 2015년도에 대한 실적을 드린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료요구한 자료에 “상담계약한 건수와 그것이 실질매출로 이루어진 건수에 대한 신용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개단이 나가서 당해년도와 전년도에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3년에서 5년, 그 이상이 되어야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나 금년도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상담실적을 매치시켜서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갔다 오셨으면 2015년도 매출이라도 나타나야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 그건 거의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갔다 오고 나서, 아이에스 같은 경우는 4번씩 갔다 왔는데 실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분들은 2014년에 2번, 2015년에 2번을 갔다 왔는데도 실적이 하나도 없고. 지금 갔다 온 업체가 총 23개 거든요? 18군데가 무실적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16군데에서는 향후 2년~3년 뒤에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성환위원
그렇게 막연한 계획을 세워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 안 됩니다. 1년에 최소한 1억3천만원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이 자료대로 말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가신 분들, 실적 없던 분들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데이터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실적 없이, 놀러갔다 왔나 하지 않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들이 사무실을 열흘 이상을 비워두고 나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많은 실정이랍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면 하지 말아야죠. 돈 들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6개월 이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업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KOTRA에 보내가지고 이 품목이라든가 이 업종이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지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다 검토 했고요. 그 내용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도 알고, 기간 시작부터 에이징 하는 단계부터 산출될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실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매칭 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향후 몇 년 뒤에는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도 전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경각심을 가지고 새롭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직접적으로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도 하고, 실적내기해서 계약건수만 이렇게 넣어봤자 계약건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계약건수가 실제 매출로 이루어진 것 있다고 보세요? 향후에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진교역처럼 쭉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방향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기업들 중에서 해외진출을 하고 싶은 품목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의 자본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관련된 비용도 부족하고 이래서 시의 도움이 필요한데를 잘 선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많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적당한 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알차게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모 기업처럼 4번씩 나가가지고 실적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는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분명히 정책의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거나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건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갔다 오면 신규업체를 발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이해를 구하려는 것은 작년에 갔다 와서 당장 매출과 연계시켜서 계약이 성사된다는 그 자체는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14년에 다녀왔으면 2015년 매출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2014년 다녀오신 분들이 2015년 매출에도 없어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제출을 안 할리는 없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겠다는 취지로 자료요구를 했으면, “안성환위원이 실적계약이 매출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려는 구나“ 그렇게 아실 테고,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무리하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다 한 장씩 확인해 가면서, 컬러펜으로 표시하고 계산해 가면서 봤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금액 계산이 맞았는지 면장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봤는데 금액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갔다 온 곳하고 장소, 날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아요. 억지로 제출했다는 증거같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깊이 봤을 거라고 봐요. 물론 팀장님들이 준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는 깊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긍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제가 일부는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지금 1, 2년 내에 성과를 바란다는 것, 그 자체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향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016년도에 또 사업하실 거잖아요. 이런 사업하실 때 이런 지표를 통해서 살아있는 해외시장 개척이 돼야지, 저는 이건 죽은 시장개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실적을 다 끌어갖다 여기에 붙였거나, 갔다 왔어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18곳인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예우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3, 4년 뒤에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에 갔다 온 실적이 있다면 여기에 기록했겠죠. 그런데 갔다 온 실적이 여기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된 내용 부분은 전면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선회하거나 어떤 방법을 가져가거나 해서, 내년 2월 업무보고에도 이 자료 나오잖아요? 이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해외시장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점검을 하시라는 계기로, 이것 전부 질책해 가지고 환수하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권한도 없고.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3천만원씩 2년이면 2억6천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매출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2016년 사업할 때,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계획표 만드시지 않겠어요? 그때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선회해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동의하시면 제가 이대로 마치고 동의 안하시면 더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다른 자료들도 있는데요. 아까 이 얘기를 오시기전에 해 왔기 때문에 연속해서 했던 말씀 드린 것이고, 하여튼 더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네, 그 맥락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해외시장 개척, 시민들이 많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깊이 보고 있는데 기왕이면 해외시장 개척하려면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회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꼭 이렇게 유럽여행지로 보이는 터키, 이집트 이런 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해 보실래요? 우리시와 연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목단강인가요? 정말 그쪽도 목이버섯이랄지 중국에 갈 수 있는, 중국에서 북한, 소련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터전 기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전부 알제리, 터키, 이집트, 이건 관광지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 시장을 선정하는 것은요. 전년도에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참여희망국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독일 오스나부루크 시인가 그 쪽도 가보고 연계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무역하시는 분들이 바이어들이 많고, 시장이 큰 곳, 대도시라든가 이런 곳에 밀집되어서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지, 그 외의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는 사실 자매결연 관계지, 수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KOTRA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업종까지 그쪽에서 이런 업체의 품목은 맞겠구나 해서 저희들한테
김기춘위원
좀 심한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인과 공무원이 결탁해서 놀러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2억씩 쓰면서 매출은 실제로 보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매년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 올해는 공무원도 가고 업체도 가고. 자, 아이에스 4번 갔어요. ㈜테스트원 3번 갔어요. 동일업체가 여러 번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동일한 1개의 국가를 갔다면 말씀하신대로 지적대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나라를 변경해서 가기 때문에 다 같은 시장의 개척이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문제를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볼 때 정말 아니에요. 매년 행사일 뿐이지, 정말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중국이 앞으로 얼마나 뜨겠습니까? 자매결연될 수도 있고, 서로 물품을 교환할 수도 있고. 자매결연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상호무역협력을 하기 위한 건데,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 멀고 관광지고. 보세요. 알제리, 터키, 이집트,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루마니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누가 봐도 선호하는 도시들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내년도 사업계획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도 나오고 이게 수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김기춘위원
실제로 광명시 매출량은 동남아 쪽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멀리가면서 예산을 많이 쓰냐. 좋아요, 뭐 중소기업지원 KOTRA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정말 이것은 예산 쓰는 만큼의 효율도 안 날뿐더러 집중적으로 기업 한 두개 뽑아서 개발하는 게 낫지, 10개 업체 데리고 가서 뭐. 제게 보기에는 공무원과 기업이 결탁해서 놀러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게 순화해서 말씀해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매출 대비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반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업체사장님이 회사를 비워두고 열흘 이상의 출장을 나간다는 자체도, 업체로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심한 말씀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정말 도움 되는 법을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매년 행사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년에 예산추진사업을 하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얘기도 들어 보니까 옛날에 시의원들도 끼워서 갔다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업인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한 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기업들을 시에서 지원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주고 가기 전에도 미리 다 협의해서, 이제는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엄청 발달 돼 있기 때문에 상품 다 주문할 수 있어요. 꼭 사전에 안가도, 계약할 때만 가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미국의 엄청난 시장에서 저한테 요청 온 것이 뭐냐, 비빔밥을 미국의 제일 큰 마켓에 납품하게 해 줄 테니 비빔밥을 만드는데 5억원이상 사업지원을 해주면 실제로 등록을 시켜 준답니다. 그 정도로 시장개척이 중요하죠. 오뚜기하고 연결하라 했더니 오뚜기는 그 쪽의 준비과정이 미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 또한 사업을 해 봤던 사람 중 하나니까 매년 행사라고 돈 내왔으니까 행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지금 저 말씀 드렸잖아요, 제 핸드폰 드릴까요? 정말로 미국 대형슈퍼마켓에서 비빔밥 이게 정말 잘 팔린답니다. 이런 것도 안 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 계약할 때만 가도 아무런 문제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시장개척은 우리시와도 우리의회도 같이 맺어있는 그런 도시들은 오랫동안 같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쪽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또한 우리도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조합을 검토해 주셔도 괜찮지 않겠냐.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매출량은 동남아가 많습니다. 우리와 풍습과 관습이 같은 쪽이 우리물건 팔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절실한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차원으로 시장개척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심한 말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도 시장개척만큼은 큰 틀에서 폭넓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장사가 잘되면 우리도 세금도 많이 내고요. 네, 그쯤 해 두겠습니다. 예산안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것이니까.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서 관내 주유소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점검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72쪽 보시면요,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매년 한 번씩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실적이 있는데 172쪽 같은 경우 하고 173쪽은 품질관리위원회하고 저희 광명시에서 점검한 사항되겠고요. 그리고 173쪽 하단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 시에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4쪽에 “라”번이 저희들이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 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거야 보니까 거의 뭐 가격표시판 위치가 틀렸다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주유소의 문제점이 많이 없는 건지, 주유원이 손잡이를 쥐었다 놨다할 때 계량기가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이것도 점검 해보셨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정보력이 부족하지만 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짜석유도 대성석유하고 2군데까지 파악해서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매겼는데요. 그분들은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속 다니면서 최대한 감춰진 차량에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적발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석유관리위원회에서 상당히 각 시·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암행 시료채취하고 다닙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주유소는 큰 문제점이 없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있다면 아마 석유관리위원회에 적발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 자체에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전문적인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뭐 주유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광명시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돼야 되겠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거 신고하면 우리 시에서 돈 주는 것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예전에 신고 포상제가 있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김기춘위원
있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전에 있는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계장님, 있어요? 담당부서가 누구죠?
순민
박순민에너지팀장
현재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포상제 없습니까? 왜 이것만 없을까? 다른 데 파파라치 같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조례를 한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133쪽 철산중앙시장.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번 한 것인데 철산중앙시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폐지처분이 무효 확인소송이 유효하게 졸속 됨을 확인 후 추가로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없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승소된 사건인데 그 이후에 시장상인 분들이 저희들한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과 같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건 알고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분들도 다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고 인지를 하시고, 그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외부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말이 상가지 정말, 지하층 가보면 귀신 나오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어느 정도의 뭔가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슬럼화 돼 있어 가지고요.
김기춘위원
경찰서 앞에 마트가 생김으로서 지금 보면 너무 심하다할 정도로, 죽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전기배선부터, 가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광명시에서 제일 오래된 상가 맞나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대책이, 물론 잘못하면 시에서 너무 간섭이 심한 것이고 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문제되고, 전통시장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을 먼저 보내줬던 것이고요.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지구단위의 변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딱 부러지게 나오는 해결점은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개발방법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생각이나 관점이 저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복합건물
김기춘위원
상가 쪽은 안 되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을 원했었고요. 저희 시에서 같이 용역 했을 때는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복합건물로 해서 짓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
김기춘위원
거기를 정말 상가가 아닌 다른 용도변경을 하면 좋은 데 만약 그렇게 되면 철산역 1번 출구에 있는 큰 점포 뭐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01 아울렛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네, 2001아울렛 거기 점포 분양받은 분들이 상당히 다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일 시장 같으면 거기를 원룸으로 확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약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만일 거기를 원룸 쪽으로 해 준다면 이쪽 2001아울렛도 우리도 원룸 해 달라고 덤빌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시에도 형평성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기춘위원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2001아울렛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원룸이나 해야지 당연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을 텐데 상업지구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 같으면 원룸이나 그런 것으로 멋지게 지으면 참 광명의 랜드마크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부지들이고 갈 수 있을 텐데 상업지구내에서는 원룸을 못 짓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원룸이랑 오피스텔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001아울렛 그분들도 이익금 안 나면서 계속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보면 철산중앙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분들 상가 없어지고 원룸이나 만들면 얼싸 좋다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그쪽 방향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냐 해 가지고
김기춘위원
만일 상가가 아닌 다른 용도변경을 시켜주면 아마 2001아울렛도 틀림없이 우리도 용도변경 시켜달라고 덤빌 것이라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거기뿐 만이 아니고 철산상업지역 전반적으로 장사가 안 되잖아요.
김기춘위원
그렇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런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하여튼
김기춘위원
특히 제일 큰 곳이 2001 아울렛이에요. 철산1번출구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짓는다고 하면 얼싸 좋다하죠. 정말 상업지구만 아니면 얼싸 좋다하죠. 당연히 덤비겠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거 안 되겠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아무래도 도시정책과하라든가 도시계획 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만약에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변경 시켜주면 아마 2001 아울렛도 틀림없이, 지금 상가를 분양받았더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직접 듣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 그것을 우리시에서라도 변경시켜 가지고 오피스텔건물이나 상업지구를 해 준다면 얼싸 좋다하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딱 부러지게 답은 없고 참. 가보면 광명시에 이런 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중심상가라고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균형을 이미 잃었어요. 특히나 경찰서 옆 마트가 생김과 동시에 완전히. 그래서 개인이 다 소유한 건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분양받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지하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사람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이미 폐허가 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서도 용역을 한다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수순을 밟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나는 그분들한테 맡겨 놔도 소유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분들의 사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서 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도로문제 이런 걸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제 맘 같으면 거기 철산상업지구 주차장지하를 확 해 가지고 유료화 시키면, 거기 주차장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아파트 문제점, 경비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저도 거기 지나 갈 때 마다 이 좋은 건물이 한 중심에 있는데 이 건물 때려 부수고 다른 걸 지을 수 없는 문제고, 저도 그 점에서 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머리아파서 좀 봤더니 상업지구의 변경시켜 주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다 변경시키고 다 하려고 그러지, 장사도 안 되는데. 관계부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고 시민도 고민할 문제인데, 그러나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왜, 시에서 이관사항도 그렇고 거기 뭐 살인사건이 났다 그러면 우리시의 많은 중심도시에 이런 상가에 별로 합당치 않으니까 매년 지역사업이 나오니까 관리를 신경을 쓰셔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34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 지난번에도 본 것 같은데 매월 15만원씩 지급되는데 모집방법과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 12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조사하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조사업무라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 2군데와 대규모점포 11군데 해서 이분들이 주 4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에는 장바구니물가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 둘째 주, 넷째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하고 착한가격 업소가 가격을 준수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 모집을 어떻게 하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모집은 아니라 저희들이 그분들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분들을 계속 쓰면 특정단체 어디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뽑게 됐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게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계속 이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월 15만원 드린다는 게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고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12분인데 6분정도로 줄이고 금액은 좀 더 드리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하시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아무래도 조사하는 게 젊으신 분들보다는 능력이 뒤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이규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원을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물가모니터요원 옛날 같으면 직접 가야 되지만 지금 시장물가라는 것은 앉아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공개모집하면 깨끗해요, 그렇죠. 어느 특정단체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공개모집해 버리면 누가 이의를 달 수 없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내년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김기춘위원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15만원은 용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부심을 갖고 시를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도록 공개모집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한건만 더하고 이병주위원한테 넘길게요. 134페이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1억원정도가 나고 있는데 융자신청절차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일단 예산수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말에 다음 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연초에 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등록업체라든가 지식산업센터에 전부 다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안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해 주는 시책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는 어디, 소식지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천여 개 이상 되는 업체들한테 직접 발송을 해 주고 또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상에 홍보를 합니다.
김기춘위원
중소기업이 정확한 판단은 안 되겠지만 몇 개 정도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등록 업체는 500여개 되는데 등록 안한 업체까지 하면 1,5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등록 업체가 500개, 등록 안한 업체까지 하면 1,500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500㎡이하는 공장등록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납품에 관한 공장등록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장등록을 필히 해야 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안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71억에 500개, 하여간 이것도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홍보 이런 것을 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혜택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안다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혜택은 같이 봐야한다는 차원으로 볼 때 홍보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줘 보실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 152페이지를 보면 융자지원 업체현황이 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봤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대로 받아서 제조업 전환률의 30% 이상 돼 가지고 하자만 없으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넘기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적격여부는 금융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렇다면 자료를 저한테 줘보시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 책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융자금미회수 건수와 금액은 1년 단위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융자금미회수 부분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미회수 됐을 때는 업체들이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과에서 100% 다 회수를 합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답은 없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더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이 돈이 피같이 쓰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쓰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네
조화영네위원장
,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민간행사 보조금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기춘위원
135쪽.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보조금이요, 민간행사보조금.
김기춘위원
몇 페이지야?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 하시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에서요. 민간행사 보조금지급현황을 보면 한군데 밖에 안 해 주냐고,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2014, 2015년 전부 16개 사업이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민간행사 보조금이 아니지,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가구문화의 거리 축제사업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저희들하고 50%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비50%, 시비50%?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 보조금이 이것 하나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케아가 입점하면서요. 도에서 중점적으로 저희 시하고 포천, 북인천에는 아무래도 가구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에 보면 제 방에는 가구축제만 와있어요. 자료에는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민간행사 보조금은 자료에 이것 한 가지밖에 안 왔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은 기업경제과 민간행사 보조금 지급현황 해 가지고 두 번째, 인쇄 관련 수의계약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답변 내용 2번 민간행사 보조금 2014년도 신바람가구축제 3,000만원, 2015년도 봄가을 2,400만원씩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것밖에 안주셨는데, 그래서 이것 한가지인가. 없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행사보조금은 그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어떤 것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금은 뭐로 봐야 돼. 사업인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기춘위원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금 3,120만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축제는 가구문화의 거리 1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1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1번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올해 들어와서 왜 봄·가을로 이렇게 나눠서하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과 같이 올해도 추진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포천하고 저희 시 쪽에만 이케아가구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가구협회가 도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돈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50%씩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3천만원을 세웠어야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작년 연말에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했다가, 금년도 사업진행 중에 추가로 추경에 내려와서 추경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도에서 이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가구유통산업에서 신바람가구축제가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 언제 했어요? 세월호 때문에 못 했나?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14년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월 달에 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가을 축제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계획은 2015년도에도 가을에 하려고 했었는지요. 2015년도,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가을에 계획을 했다가 도에서 이런 게 내려와서 봄·가을로 나눠서하게 됐을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비가 보조금이 3천만원인 것은 봄에 하고, 가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했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조금을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그러면 도비가 천만원, 시비가 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2번인데요. 봄·가을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50%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비 2천만원, 시비2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봄에 3천만원하고 도에서 2천만원주면 거기에서 또 하면 되는, 계획적으로 봄·가을로 나눠주는 게 제가 예산을 더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굳이 또 2번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년도에는 가을축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가을축제로 계산했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 추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봄·가을로 나눠서하게 된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봄 4월, 가을 9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축제도 만약에 도비가 지원되면 봄·가을로 줄 수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쪽 수요가 업체조합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축제가 도비가 내려오는 축제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주관이 되는 축제면 몰라도 이것은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축제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뭐, 자부담 400만원밖에 더 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이것은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도비가 책정 돼 있다고 해도 봄·가을로 꼭 해야 되냐, 1천만원 내려 왔으면 2천, 3천, 4천만원짜리 하면 되지 굳이 봄·가을로 나눠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도비가 책정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해달라면 해 주냐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를 봤지만 봄에는 이사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가을철에는 결혼시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과도 있을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도비가 지원이 돼서 좋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 대형점포가 개설되면서요. 유통산업 상생에 의한 협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지원 같은 건 못 받습니까? 특히 이케아 같은 데에서는? 가구축제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 뭐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축제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유통업 상생을 위한 협약이 무슨 필요 있어요? 체결을 했으면 축제할 때 이케아 같은 데에서는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거는 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도 사규에 의해서 현금지급라든가 이런 건 어렵다고 표현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은 이케아 내의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물품이든 뭐든 다른 것으로, 물품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무래도 그쪽도 가구고 이쪽도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케아 내의 공동판매장 일부를 쓰기로 해 가지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단지 이케아에서는 200평인가 300평인가 그것 제공 해 준 것밖에 없네요? 특별히 가구에 대해서 축제라든지 뭘 하면 거기서 현물이나 어떤 걸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축제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유통업 상생을 위한 협약이 무슨 필요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은 공동판매장을 말씀드렸지만 광명2동우체국 옆에 보시면 가구거리 주차장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요. 향후 그 옆에 전통시장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을 그 쪽으로 거기에는 이케아에서 주민편익시설,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가구유통산업 협동조합에서 봄·가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축제를 2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는 이사철, 가을에는 결혼시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인쇄업체가 우리 광명시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건이 있으면 잘하든 못하든 광명지역 내 업체에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청에서 업무연락 온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사실 여성기업제품이라든가 여성기업인들이 상당히 남성보다는 추진력이라든지 어떤 사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업무연락해서 각 시·군별로 어떤 지침이나 업무연락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2014년도 1월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금액 중 공사물품5%, 용역5%, 공사3%를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13년 11월 24일 및 지방계약예고·공포시행 2015년 1월 5일로 올해부터 여성기업과 일일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된 바 있다. 기관에 여성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적극이행 등 여성기업제품의 적극 구매요청을 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온 것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 얼마 있는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정부합동 평가지표에도 있고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보고 와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관내 업체에 여성기업인이 많지 않으시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적극 참여유도를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문이 왔으면 분명히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책임지고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없다?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받은 지도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 2015년도 3월 19일에 받은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기업지원팀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업무연락을 다시 했어야죠.
성수
김성수기업지원팀장
부서 내에 협조공문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챙기는 건 기업지원과에서 챙겨야 된다, 이 얘기죠.
성수
김성수기업지원팀장
네, 챙기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올해까지는 저조하더라도 하여간 이런 게 있으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기업경제과 계속 하실 거죠? 할 거 없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할 거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성환위원은 하고 갔으니까 그러면 제가 1개만 하고 깔끔하게 마치죠. 제가 5분하고 기업지원과 끝내려고 합니다. 더 있어요?
김기춘위원
아니, 쉬었다 하든지 끊어서 하든지
병주
이병주위원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기춘위원
이병주위원이 시간 끌면 나도 같이 시간 끌고 끝내면 안하고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마지막 하나 질의가 남으셨다는데 그것 마무리하고 기업경제과 끝낼까 하는데요.
김기춘위원
이병주위원 지금 끝내면 나도 안 묻고 이병주위원이 계속 하면. 그러면 끝내자, 끝내고. 이병주위원님, 끝내고 다음 가자. 합의.
병주
이병주위원
그럴까요?
김기춘위원
끝.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냥 마칩시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의 배려로 기업경제과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팀장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거기서 하세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일 수감 받을 행정사무감사는 35개의 업무로 그 중 주요 내용으로는 205쪽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2건으로 “시청 주차공간 부족 해소”에 대한 사항은 우선 원활한 차량통행 및 접촉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봉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일부 확보하였으며, 근본적인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차장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산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에 대한 사항은 지난 2014년12월11일에 회계과와 철산도서관 시설관리 담당이 함께 준공 이후 하자보수 및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안한 주계단 상부 낙하물방지망 유지관리 및 안전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철산도서관에서 안전난간을 추가로 1.2m 더 높이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0쪽의 위원회는“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6건 심의하였습니다. 211쪽의 주요시설공사는 시청변압기교체공사 등 총 3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은 213쪽부터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6쪽의 공사 하자 관리 분야는 상·하반기 총 364건 중 12건의 하자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242쪽의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총 147필지 78,759㎡으로 이 중 34건을 대부하고 있으며,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 43건 7,271만5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은 총 9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244쪽부터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2별관 3층 창호교체공사 이건 설계를 우리시 직원들이 할 수가 없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직원이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담당공무원이 이 정도는 설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건축분야는 거의 다 용역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절반만 인센티브 줘도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회피의 문제는 있지만 이 정도는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것도 전문적인 요건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김기춘위원
그게 제일 편하긴 편하죠. 시민 돈 있으니까 주면 책임 묻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증축공사 이 정도 설계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시설 그런 분야는 저희가
김기춘위원
이 정도는 반 정도 인센티브주면 설계 잘 나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적 하신대로 한번 각 시설팀에 공문 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꼭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설계금액이 얼마인가 봐서 인센티브 준다면 설계가 충분히 더 멋지고 더 책임감 있게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서 내역지침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그 수의계약은 보통 2천만원 미만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꼭 따로 지침보다도 법률에 의해서 금액을 정한 상태이고, 각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 가격조사나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하자라든지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김기춘위원
네, 저도 압니다만 2천만원이하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수의계약지침서를 하나정도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적 하신대로 나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안 만들면 조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딴 짓도 할 정도니까요. 내부지침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 바라고, 물품 수의계약 내역 상위 5개 업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물품 수의계약 내역 중 상위 5개 업체입니다. 녹지대 잔디 관리사업과 한내근린공원 외 3개소가 수원에 계약했는데 이게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게 특허공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춘위원
이게 특수공법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원시에 있는 동진조경과 2회 계약을 했더라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특허공법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특허가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또 “불효자는 웁니다.”, “NANTA" 공연이 6,800만원정도 쓰였는데 관람인원에 비해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관람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끝난 거고 공연관계라든지.
김기춘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이게 6,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광명동굴 “용” 모형 1억9천만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묻지 않겠습니다. 240쪽에 공사계약 금액 변경 9건이 있는데 증가사유에 물량증가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설계사가 징계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40쪽 공사계약 금액 변경이 9건 당초 계약금이 46억에서 9억7,040만원이 증가 돼서 56억, 증가사유가 물량증가인데 설계당시에 이 정도는 설계돼야 된다고 보는데?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설계금액에서 일정 %가 넘어가면 감사파트에서
김기춘위원
10%. 제가 공사업자였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감사실 갔다 와서 감사실에서 감사 해가지고 왜 돈이 증가됐느냐 하는데 실시 설계당시에 물량증가는 거의 없거든요? 증가사유가 물량증가인데 여기 암반이 있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이 정도면 설계기사가 잘못 설계했다는 건데 이 정도로 설계하면 설계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공사기간을 봤는데 대부분 2, 3개월이란 말이에요? 제가 공사를 해 봤는데 2, 3개월에 물량변경 면에서 9건을 설계변경 시킨다? 설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물량을 고루 축소하여 설계변경 할 사유를 만든 거지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고의성은 없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김기춘위원
이 정도면 설계기사가 벌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공사가 2~3개월이면 끝나는 공사이고 증가사유는 물량증가인데 이정도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9건에 대해서 설계사가 어딘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공용차량 정비실적이 5회 이상인 차에 대해서 세부수리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김기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사실 이 부서는 행사는 전혀 없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저희는 지원부서라 행사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수십 건, 수백 건을 해 주면서 진짜 부서에서는 몇 건 없습니다. 부서 수의계약 건은?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여기 보니까 5건,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해주는데 진작 여기 부서의 수의계약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5건인데 5건을 골고루 잘 해주셨네요. 각 업체별로 잘해 주셨어요. 바뀐 팀장이 있어서 그런 가 골고루 말썽 없게 잘하셨네요. 그렇고, 저기 좀 볼게요. 207페이지에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이것 한번 좀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회관운동장에서 시청으로 유모차 등이 통행이 가능토록 계단 측면에 계단을 따라 경사로를 설치하여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광명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에서 식당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경사로가 없어서 민원을 내신 거거든요.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식당을 통해서 올라오는 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모차라든지 할 수 있게끔 민원을 내신 것인데, 거기에 도저히 경사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시민회관 쪽으로 가시면 충분히 경사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받아들인 그런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경사각이 안 나오니까 한 바퀴 돌아오라는 얘기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회관 쪽으로
재범
박재범청사관리팀장
원래 장애인 내부규정은 높이1m당 8m내지 10m거리를 두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실상 여기 주차장 수위실에서 운동장의 계단 사이 각이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 급경사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지금 수위실로 오는 경사로 차량들이 왔다갈 수 있는 옆자리를 이용해서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답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의?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오라는 것만 전해 준 게 일부해결 한 것이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단하게, 말로 다 해결 했습니다? 돌아오면 되지, 굳이 일로 와 봐야 여기는 도저히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린 거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단하네요. 다음부터 저도 그래야 되겠다. 뭐 해 달라면 시간 걸려도 돌아오라고 안전하게. 그리고 제가 매년 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다들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광명시청의 주차장, 이것 지금 제가 10년째, 9년째,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5대 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규정된 게 315면이 청 내에 있는데요. 주차관리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회계과에서 할 일인데 시민회관하고 사이하고, 이 앞의 벽면하고, 의회 뒤에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또 식당 옆에 거기까지 저희가 설계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뽑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50억, 6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의회 뒤라든지 식당벽면에는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면수가 안 나와요. 보통 한 면당 5천만원정도 이렇게, 대지 값을 포함 안하고 시설비만 해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입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제안을 한번 했었잖아요, 시민회관 가는데 철물구조물로 3~4층 올리는 것으로. 그런데 그거 해 놓으면 경관이 또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철물 해 놓으면 앞뒤로 다 막힐 것 같고 이게 활용 하려면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또 돈이 너무나 들어 갈 것 같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볼 때는 4군데 중에서 시설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효과 면에서는 시민회관 사이가 제일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건축비용뿐만이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방법은 있겠지. 설계 할 때 친환경 경관이라든가 해서 건물 같지 않은 건물을 만들면서 주차장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제일 적합하긴 적합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그걸 또 다시 철물구조물이나 건물을 올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사실 시민운동장을 지하화 시키면 최고일 것 같은데, 그러면 철산상업지구나 그 주위 사람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죠, 국장님?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범
박재범청사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설치하게 되면 시동 걸 때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들, 그것도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좋으면 어느 한 쪽이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밑에 지하에 몇 층의 주차시설을 하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에 매연관계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건 미래전략실에서 경호엔지니어링에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시민운동장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운동장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매연관계, 진·출입관계, 구조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듯 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타당성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결과를 보고 또 저희들이 추이를 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특히 시민회관이나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차를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공무원님들하고 저희들은 가지고 오지마라고 하면 안가지고 오면 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기춘위원
시청을 옮겨야지.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보금자리가 됐으면 옮기려고 했지. 하여튼 경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타당성 용역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용역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2천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보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정비는 2군데 업체에서 주로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정이 돼서 한 건지 아니면 거기가 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에서, 거기를 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공용차량165대 중에 93대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정비업소 중에 보통 경정비는 애니카나 명일카라는 카센터에서 하고, 여기 지출이 많이 된 게 대형차가 신정카 라든지 영남, 신정 그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에는 대형이 없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래서 영남이라든지 신정이 주로 하는 것이 노면 청소차라든지 특수차량을 하다보니까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금액상 그러한 것이지 다른 것도 저희가 견적을 많이 받아가서 가격경쟁이 있고 또 정비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감안해서 한 것이고, 금액상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차량이라든지 그럴 때 금액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인데요. 이건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용차량이 보니까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구입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차가 많잖아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교체사유가 운행을 많이 했다든지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지적하신대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 경우엔 저희가 차량을 교체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2004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2006년2월에 봉고차, 이런 것은 수리비가 1년에 340만원, 230만원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제가 궁금한데요. 과장님 이것 214쪽에 보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가입하고 광명시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광명시 통장 상해보험 가입하고 전부 수의계약이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이거 그냥 한꺼번에 입찰해 가지고 계약하면 안 돼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거는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기적이라든지 부서라든지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같이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1인 등록을 해서 유찰이 돼서 재공고해서 다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게 3개를 같이 해서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소관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