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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5-11-25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복지돌봄국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돌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복지돌봄국장 신태송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사회복지과장 김지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 보육지원과장 장현숙
순희

고순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안녕하세요.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정 부위원장님, 오윤배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이영호위원님, 김정호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돌봄국은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직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관리, 복지동 업무 추진, 무한돌봄센터, 긴급복지, 자원봉사센터 및 광명희망나기운동 지원, 통합조사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급여, 의료급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업무, 복지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업무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양성평등,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시설 관리, 다문화센터,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정책,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54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인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은정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자료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2014년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사례관리 간담회 등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수혜금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노숙인 보호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과 206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9번의 소송관련 사항과 11번에 업무추진 집행내역도 수감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에서 210쪽에 보조금 집행내역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18번에 간담회 및 행사 추진실적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번에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번도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보훈회관 급탕저장탱크 부속배관 교체공사와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 등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4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구축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분야 등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그리고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복지정책에 대하여 파주시, 군포, 충주, 서울 성북구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국 읍면동장반 복지교육프로그램에 광명시 복지동 현장체험을 개설하여 2회에 걸쳐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현장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215쪽에 희망나기운동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8억2,090만8,000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등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4억9,0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10억1,100만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지난해에 모금 이월금을 포함해서 12억3,42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17쪽과 218쪽에 기부자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25번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 34명, 2015년도에는 19명의 노숙인에게 귀가여비와 급식, 응급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9번에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은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7번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835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으로 4억8,258만원을, 2015년도에는 1,379 가구에게 6억8,8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8번에 복지대상 조사 및 책정 현황은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번과 31번에 보훈단체 현황과 국가유공자 지원실적도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9월 기준 등기구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으로 6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206페이지 봐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보면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에서 기초연금부적합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민원인에게 지급한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부부 어르신입니다. 저희들이 13개월간 총 41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을 취소하려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한 조사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법정까지 가셨는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지침에 보면 임대차 보증금은 이렇게 재산 등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근거에서 저희들이 포함시킨 거고요. 또 이분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는 구체적 상황, 정황 등을 고려 감안해서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올해에도 이런 비슷한 건수가 있어요? 관련된 비슷한 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건수는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시고요. 아마 법으로 가는 것보다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면 법으로 안 가도 될 사항인데 가는 경우는 자제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21쪽 한번 봐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21쪽이요?

이영호위원

네.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서 보니까 많은 일들이 홍보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도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봉사단체로서 남들이 못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실적에서 2013년도에는 가맹점이 60회해서 63명 정도 가맹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9회까지 9명이 가맹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지 여기에는 없네요. 할인 가맹점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호위원

지금 행감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할인가맹점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할인가맹점이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행감자료에도 없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감자료는 저희들이 내용 취지를 파악해서 작성했는데 필요하시면 가맹점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013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누락이 된 건지 없길래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건 체크해 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반면에 할인가맹점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총 금액의 5% 정도 DC를 받더라고요. 많이 홍보 좀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영호위원님 이어서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이 궁금해 하신 게 2015년도에 25개의 가맹점이 있네요. 현재 가맹점이 있으나, 지금 봉사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가맹점 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가면 개인이 혼자 할인 받는 게 아니고, 일행이 다섯 명이 갈 경우에 다 할인을 받게 돼 있어요. 맞지요? 지금 할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한 명으로 인해서 단체가 온다.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맹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과장님,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사업주와 봉사자 간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봉사자 측에서는 한 명이 가도 다섯 명이 같이 가도 할인해 주게 되어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한 명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다섯 명에게 혜택을 다 줘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맹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꿔야 돼요. 가맹점이 문제가 아니고 봉사자들이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246개 단체가 있다고 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246개가 있지만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단체도 100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카드를 만드셔서 지금 우리 봉사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광명동굴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에 입장료 할인 같은 것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봉사자는 혜택이 없어요. 단지 혜택주는 것은 봉사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들이 없고 바빠서 봉사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혜택을 무엇을 줄 것인가 과장님, 이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광명동굴 입장료 할인이라든가 주차장, 우리 광명시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주차장 할인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셔야 돼요. 음식점 혜택 그것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여러 가지 가맹점이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혜택 방법을 좀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카드를 발급하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동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사회 때도 일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인관계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44개 단체 중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이 확인된 게 171개 단체고요. 나머지 단체는 활동을 안 하기보다도 활동을 안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길숙위원

중지된 상태에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일부 단체는 활동을 하면서도 실적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길숙위원

아,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단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아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단체가 171개, 현재 접수는 되어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65개 단체라는 게 지금 쉬고 있는데 그 단체원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광명동굴이나 주차장을 예를 들었지만 광명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그런 봉사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좋은 혜택을 많이 주셔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먼저 축하드릴 것은 복지정책 관련해서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안전행정부장관상, 분야별 대상 이렇게 많이 좋은 상을 받아보셨는데 어쨌든 광명시가 복지에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최우수도시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214쪽에 보면 계약실태 맨 위쪽에 보훈회관 급탕저장탱크 부속배관 교체공사와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보면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공히 다 동일하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설계금액과 낙찰 이렇게 다 동일하게 100% 주는 경우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정가를 정해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낙찰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한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설명드릴 수 없고요.

김정호위원

그게 다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아니,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계약의 전체 금액의 40%면 40%, 60%면 60%로 이렇게 먼저 선지급을 해주고 공사 진행하는데 보면 여기는 100%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진행사항에, 어쨌든 이쪽에서 계약 진행을 안 하시고 회계과에서 한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별도로 회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225쪽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훈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아까 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못 내고 올라왔는데,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지급 진행률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지원항목을 보면 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이면 시군별로 회원수에 따라서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1개 시군을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3만원, 5만원 지급을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최고로 조금 지급을 한다 이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기도 내 저희를 포함해서 23개 시군이 5만원 미만이고, 나머지 시군이 6만원에서 7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서 싸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흡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보훈수당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예산 전액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시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시 재원으로 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9개 단체에 지급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도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들리는 후문에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것을 주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 재원으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면 그분들은 마치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다 예산을 가지고 와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왜 그러냐면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시 예산으로 전액편성이 돼서 보훈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어느 행사에 가서 들어보면 마치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액 시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9개 단체가 금년 연초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계시는 동안 최대한의 보훈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먼저 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돌봄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제가 올해 여섯 번째 하고 있는데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양기대 광명시장은 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광명시민을 대표해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견제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대부분 오늘 아침에 왔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그리고 내일모레 또 할 부서들 거의 대부분 자료가 안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각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래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저희들 여기 앉아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책자 이거 가지고 질의할 수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지금 이거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지금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이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위원장님이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안 하신 것 같은데, 제발 다른 부서라도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 방송 보시면 바로바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자료제출을 안 하십니까. 양기대 시장님한테 복지돌봄국장님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대체 뭐가 뒤가 구려서 자료 요청을 당일 날 갖다 주는 것인지 양기대 시장님한테 꼭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뒤가 구리냐고, 구리지 않으면 자료 좀 바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저희들이 왜 여기 의원으로서 앉아있습니까? 저희 연봉 4,000만원 받고 왔다 갔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저보고 답변하라는 얘기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괜찮습니다. 양기대 시장님한테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건 시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모든 최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 권한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은 의회 의원이 의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방패막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전부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100% 전부 다 사전에 제출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저도 각 부서에 전화해서 통화를 해보면 ‘기획예산과에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안 갖다 줘요’ 보통 그러신 분들 보면 국장 하시려고 그러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충성을 하시면 국장을 시켜주나 봐요. 각 부서에서는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거의 다 미리 제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딜레이 시키고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릴렉스하게 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 복지 상담 현황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건 제출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언제 며칠쯤 요구하셨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워낙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요. 매주 수요일 야간 복지 상담 현황을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7일 수요일이면 상담건수가 몇 건이고, 1월 14일 수요일이면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거 자료를 받아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다른 건부터 질문하시면 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까요. 그럼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관련해서 저도 보훈회관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지하에 보수공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옥상도 한 세 번 정도 하셨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얼마, 얼마 투입해서 공사를 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저희들이 급탕 저장탱크 부속배관 교체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급탕공사는 2014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하에 공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를 했는데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을 저희들이 급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 거고 보훈회관 지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어디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거기인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도 공사 몇 번 했나요? 지금 공사를 했는데 일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공사를 했는데 전혀 사용 못하고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어야 이게 되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다른 위원님 하실 동안에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너무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실무 부서들이 다 지금, 저도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사례들은 처음이에요. 자료가 오지 않고 요청을 해도 당일 날 갖다 주든지 이런 것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는 주먹구구식의 행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수감자료는 제가 아무리 봐도 숫자 틀린 것하고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보고밖에 없어요. 수감자료는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이 자료 보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자료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절차에 해서 체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원칙은 벗어나지 않았는지, 과도하게 예산을 썼는지, 여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 해야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인지 이걸 잡아낼 수가 없다고요. 수감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모 의원님께서는 수감자료를 보고 다 할 수 있다? 수감자료에 예상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신다라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 자료가 오지 않는 경우는 있는 자료까지만 질의 답변하고 행감을 하고 다시 남기고, 그다음 부서 와서 하시고 자료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될 때까지 어차피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윤정위원

우선 진행을 해보시고, 자료를 가지고 오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당장 자료가 올 수가 없지요. 오늘 지금 구두로 얘기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올 수 있나요? 쉽지 않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걸 보면서 하자고요. 입장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앉아있는 공직자님들이 의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완전히 위원들 우롱하는 거지요. 저는 이 부서가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대부분 부서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갖다 줘요. 그 부서에서 딜레이하고 안 갖다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심해요. 최소한 3, 4일 전에라도 갖다 줬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윤정위원님은 지금 구두로 안 와서 다시 가져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언제 이것을 보고 합니까? 지금 당장 온다고 해도 오후에 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혹시 제출되지 않은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이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것을 보고 지금 10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걸 누가 위원님께 갖다 드렸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왔겠지요.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왔지 어디에서 가지고 왔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제가 결재한 것은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딜레이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는 아마 자료를 다 줬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자료 왔나 안 왔나 기획예산과장님 불러서 선서해서 물어봅시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상대방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듣게 되면 다음 행감에서는 다시 문제제기를 해서 지적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2, 3년이 흘러가 버려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34만 주민들의 대표를 하는 위원들 여기 열세 분 계시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각 부서 담당들께서는 자료들 빨리 취합하셔서 갖다 주시고, 오늘 원래 당초에 4개 정도 부서가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늦춰서 하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번 행감 어떤 언론사에서 졸속행감이라고 하는데 한 부서 2시간 하는데도 졸속행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3, 4시간씩 해야 되는 거지요. 다 파헤쳐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각 실과 부서장님들께서는 빨리 얘기해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금 감사를 하다가 잠시 중지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을 해야 되는데 자료들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자료가 다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열흘 동안 가지고 지체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이 위원들한테 오는 것은 보름 이상 걸려서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자치행정국의 기획예산과는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2016년도 예산을 승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혹시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들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셔서 원활한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작년 행감 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련 감사 지적사항 있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최근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 수반되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윤정위원

운영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2016년도 예산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가 우리 시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겁니다. 그 홈페이지가 그게 중앙에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1,000여 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전체적인 것을 정비를 통해서 관리를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저는 1,000만원 들여서 전체 개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홈페이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게 왜 정보가 계속 공유가 되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무관님 이거 화면 좀 연결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화면 보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 몇 년도로 적혀 있는지 보이시지요? 2012년도 7월 25일 게시된 게 소식지가 끝이에요. 저희 시의회 각 의원들 사무실에는 오기는 와요.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유인물로는 온단 말이에요. 유인물로는 오는데 왜 온라인에는 게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게재가 관리를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요.

이윤정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PDF만 올리면 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보고 챙겼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방치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열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열어봤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이윤정위원

과장님, PDF가 어떤 건지는 아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PDF는 어디에서든 다 열리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뭐 특별한 무슨 게시판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글, 워드 이런 것처럼 PDF는 모든 컴퓨터에서 다 열려요. 특별한 구축, 뭐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장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홍보가 너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지적한 것 재지적을 지금 또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예산 1,000만원 증액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부터 예산 추가 없이 게시를 하시면 돼요. 글이나 사진을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건 확인하셔서 말씀주실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도 모 조례 심사할 때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거의 채용 위주의 글밖에 없어요. 홈페이지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공식적인 얼굴이에요.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와서 정보를 보고 이 단체에 같이 함께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할 수 있는 정보창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시정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꺼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수감자료가 9월 말까지가 기준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9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0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20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209쪽에도 있고 208쪽에도 있고요. 10월, 11월, 12월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상해보험 계약은 연 1회 상반기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상반기에 계약한 것으로 1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단가계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중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활동과정에서 상해를 입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자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1365 포털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거기 사이트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을 동의한 자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모두 다 보험적용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이윤정위원

그 선정기준이 2015년도부터 적용이 됐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험계약 시점부터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2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가입인원이 1만7,500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7,900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분명히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는 보험인데,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만약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자를 선정을 하신다면 오히려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해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자원봉사 보험관련 예산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윤정위원

국비 지원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국가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실 봉사활동 인원을 감안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실 봉사인원이 한 1만4,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대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국비를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2014와 2015가 가입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하면 2015년도에는 실 봉사 활동자가 줄어든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쭤볼게요. 222페이지에 지금 자원봉사 운영실적을 적어주셨는데, 자원봉사 운영실적에 지금 하단부 쪽에 나눔누리터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명수만 해도 과장님, 2,783명이란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분들은 다 보험혜택을 받고서 자원봉사를 한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1365라는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가입을 하는 방식은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거기에 가입을 했다면, 상해보험에 동의를 했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큰 인원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보험가입의 여부없이 만약에 혹시라도 위험한 자원봉사가 됐다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 실명으로 가입되는 게 아니고 그 인원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 전체 인원 1만7,000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그러면 1만7,000명 분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 범위 내에서 갑이든 을이든 봉사활동까지 해서 사고를 당하면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사고로 인해서 보험 적용 받은 분들도 사례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떠한 사례가 있었지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는 총 8건에 1억600만원 정도 보험이 지급됐고, 15년도는 4건에 한 360만원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2014년, 2015년 보험적용 건수 말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한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무슨 사이트에 가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부분의 모든 봉사자들은 다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전에 질문 드렸던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1,000만원 인상 이번에 예산 올리셨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것은 승인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전후 여러 가지 상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설명은 해주세요. 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한 사업내역은 듣되, 지금도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수정을 한다고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17쪽 1,000만원 이상 기부자 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와 15년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과 비지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정은 기부자가 특정 목적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용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후원을 기부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비지정은 모금기관이 알아서 목적 취지에 맞게, 사업 활동 취지에 맞게 배분을 하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굳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성금이 들어온 실적으로 총액으로 다 잡히지 습니까? 지정과 비지정 모두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부자가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기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저희가 이걸 지정으로 받아서, 저희가 어차피 대행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호위원

그럼 어떤 역할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다고 제안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저희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상담이라든가, 지원요청이라든가 그 외에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름철에 독거노인들의 여름나기 용품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기획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획제안을 하게 되면 기부자는 그 제안을 검토해서 받아들여서 독거노인한테 선풍기라든가 여름철 냉방용품 같은 것 그쪽으로 지정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전달역할이 아니고, 그런 지정 후원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저소득층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정과 비지정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는 기부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지정이고, 비지정은 이것을 모금하는 단체에서 별도의 우리가 원하는 쪽에 주는 것을 비지정이라고 조금 아까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정과 비지정을 나눌 때 지정도 비지정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 전체 1,000만원 이상 기부자 현황에 보면 총 18개 건수 중에 총 8건이 비지정이에요. 그렇다면 지정보다는 사실 비지정이 많아야 지금 우리 광명희망나기본부가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정이라고 해서 하면 단순하게 지금 이 현황만 봐도 대행업무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정을 받게끔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희망나기본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모금 예산이 계속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기업이 빠지게 되면 또 전체적인 모금금액은 줄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이것을 실적 낮추기 위한 증가율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명희망나기본부가 정말 저소득층이나 각종 수혜를 받아야 될 모든 분들한테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비지정에 관련된 이런 기탁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과장님 여기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단순하게 광명희망나기본부에서 요청한 것만 다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체가 어디에 주겠다고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희망나기본부에 들어와서 그것 실적으로만 남기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100% 없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대부분 저희의 역할이 단순히 받아서 넘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후원자가 노인한테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노인을 뭘 지원하고, 또 어떤 노인을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절차를 통해서 지정 후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현황만 단순하게 봐도 지정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 정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 지정이라고 해도 별도 분류가 됐을 때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느 지역의 노인한테 줬으면 좋겠다 받아들여서 지정을 하면 가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또 별도의 지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2015년도 9월 23일까지는 비지정이 두 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해도 작년 대비해서는 비지정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이 희망나기본부에서도 전반적인 사업을 이끌어갈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쪽에 주고 싶은데 기업체 측에서 이쪽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쪽에 주고 싶은 것도 못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김정호한테 줬는데 2015년도 이길숙한테 주고 싶은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걸 나눠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제가 봐서는 비지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기부를 해주시는 건 감사한 거지요. 감사하지만 최대한 광명희망나기본부가 자유롭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비지정 이런 것들에 기부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정도 우리가 먼저 선제안을 해서 지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서 제안을 해서 지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역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저희가 단순하게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면 지정보다는 비지정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지정이 올해 금년도에는 두 건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하고요. 사실은 비지정으로 다 오면 좋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희망나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을 요구하는 후원자들도 있고, 그리고 김주학 과장이 얘기했지만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광명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은 후원을 받는 경우 그걸 가지고 아까 지정이 된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김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이고요. 좀 더 광명희망나기본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선제안의 경우 지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제안해서 이게 그러면 기부금이랑 기부물품이 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마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 마사회는 다른 건이고요. 저희가 후원발굴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먼저 공헌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공헌사업을 기업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기업으로 하여금 공헌사업을 하도록 제안을 해서 기업에서,

이윤정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원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는 단체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이윤정위원

사회복지협의회랑 광명시랑 같이 하고 있는 단체인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협약을 체결해서,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법인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걸 승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승인도 경기도로부터 모금 배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단체라고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김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정이 대부분이에요. 그 높은 금액은 다 지정이 대부분인데, 사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비지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고, 지금 지정에서 해주시는 것 보면 대부분 큰 금액들이 이름 모를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게 좀 있어요. 판타지콘셉트 공모전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왜 기부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해피드림장학사업 여기도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해피드림장학사업과 해피드림교복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아자동차에서 하는 행사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지정후원 기부를 하게 되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는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은 일부 답변만 맞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이랑은 또 안 맞지요. 판타지콘셉트 공모전 이것은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 취지랑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조정을 하셔서 정말 어려운 데에 쓰여야지 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에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기금이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판타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원본을 못 받아서, 김정호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고 마무리하려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장학사업도 있으세요. 시청에서 장학사업 하시는 것도 있는데, 애향장학도 있는데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장학금을 왜 줘야 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복지정책과가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면서 시상금을 한 5,000여 만원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윤정위원

시상금 관련인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저소득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정 후원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학생들을 위한 지정 시상금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애향장학금을 통해서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 2015년도에 소하 1단지, 7단지, 4단지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7단지는 평수가 정말 큰 데 아닌가요? 경로당이나 단지도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사실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이 7단지에 많이 살고 계시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아자동차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그것을 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하지요? 본인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나기라는 게 큰 틀은 배분이지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원을 할 때는 신뢰가 가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이윤정위원

공인된 기관 7단지 말고도 많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윤정위원

설명은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각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제가 분석한 바, 저의 시각은 기부를 하면, 사실 소득에 비례해서 법인세가 정해지지요. 소득에 비례해서 법인세가 정해지고 소득 합산에서 기부금은 제외가 돼요. 그러면 기부를 하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는 딱 그런 고민이 되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고민이 되신다는 거지요?

이윤정위원

세금 면제 받으려고 기부하는 것 아닌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윤정위원

정책적으로는 기부문화 확산이기는 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세금 혜택은 맞는데 세금 혜택이 순수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비지정으로 가서 복지정책과에 다 위임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면 정말 순수하고 그거야말로 참다운 기부인데, 특정 딱딱딱 정해서 ‘여기에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본인들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 분쟁이 있으니까 분쟁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러한 취지는 희망나기운동본부랑 맞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일보에서 보면 광명시가 아닌 곳에 대해서 지금 희망나기운동본부 일부 기금이 또 사용됐었다고 기사도 났었고 또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드림 어린이날 축제, 온누리상품권 지원 하시는데 온누리상품권 지원 또한 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순수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희망나기운동본부가 2012년인가 그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희망나기운동본부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라든가 개인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부문화 인식, 기부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지정후원도 안 했던 단체 기관들이 이 희망나기운동 사업을 통해서 더 기부문화에 동참하는 그런 긍정적 역할이 상당히 큰 순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기부문화 조성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문화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것 같으니 이제 명확한 원칙을 세우셔서 거기 기준에 맞는, 이 취지에 맞는 데에만 지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규칙이라든지 뚜렷한 목표 설정을 다시 재설정을 하셔서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주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시정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219쪽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노숙인 시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청 내에 임시보호시설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 하나뿐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외에 서울이라든가 안양에 인접된 노숙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경비실 앞에 있는 것 말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시설을 지나가다 보니까 깨끗이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노숙인 시설이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봤어요. 아무리 노숙인 시설이지만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도 지난번에 이길숙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노숙인 한 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바로 깨끗하게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서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원실적에 보니까 응급치료비 및 장제비 지급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급되어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는 자료에 있듯이 34명에 대해서 314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 중에서는 무연고 노숙인 장제비로 한 150만원 정도 지원됐고요. 나머지는 응급치료비, 타박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치료비 그다음에 연고지로 내려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를 직접 끊어서 귀가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11명인데 298만3,000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5명인데도 340만원이 배가 됐는데 지급액수는 더 많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이 부분이 응급치료하고 장제비 내용인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장제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 지출된 내용들이 상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장제비가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만원 정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적지만 비용은 많이 지출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는 장제비 지급이 된 게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무연고자 분들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분들 장제비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화장비하고 장례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보통 얼마씩이나 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1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인당?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건당 150만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건당 150만원 가지고 장제비가 진행이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화장비가 한 1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나머지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다 소외계층들인데,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보훈회원 위문금 지급실적에 보니까 여기도 작년 대비 올해가 좀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줄은 사유는 타 지자체로 전출가신 분도 계시고, 연로하신 고령 회원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급대상자 인원이 줄어서 그러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이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인데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오윤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6.25 참전용사만큼은 현재 평균나이가 거의 80, 90세 거의 다 되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분들만큼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동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동 사업은 동장님과 복지사하고 간호사 3인1조가 돼서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자료 요청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안 주셨나 봐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길숙위원

서면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8개 동을 동장님들과 간호사와 복지사가 같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사실은 동장님들도 바쁘시지요. 무슨 출장도 있으실 거고 하는데, 출장이 있는 대신에 명예동장이라고 해서 같이 방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님은 방문 안 하고 두 명이 왔다 가고 한 명이 왔다 가고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 읍면동장 광명시 우수복지 정책을 배우러 온다고 크게, 복지동하고 광명푸드뱅크하고 희망나기하고 소식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렇게 배우러 오는데 만에 하나 3인1조가 안 되고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점검을 해주십사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3인1조가 돼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일을 해주십사.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드리는 거고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길숙위원

구두로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면에 의하지 않고 자료를 주면 저희들은 지적을 받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리고 동장, 복지사, 방문보호 간호사하고 우리가 9월부터는 1명이 더 같이 나갑니다. 명예동장이 나갈 때도 있고 사랑의 봉사회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자원을 더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같이 나가는 것으로 했어요. 금년도 9월 이후에 철산 4동이 그런, 복지자원을 끌어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회를 만들었고, 학온동이 없었어요. 학온동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3인1조가 아니라 최소한 4명 정도 나갑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온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복지사 한 명이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한 명인데 복지사가 나가고 나면 그다음 민원은 누가 받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길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하고 나면 사회복지 업무를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매니저라는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해소가 됩니다.

이길숙위원

계획했던 부분을 꼭 해주시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이길숙위원

또 한 가지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어요. 현재 우리 광명시에 두 군데 있잖아요. 광명3동에 있고 소하1동에 있고 두 곳이 있지요? 현재 월 2회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제품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등등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현재 광명시에 푸드뱅크는 511명으로 알고 있고, 푸드마켓은 586명에서 1,097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순위를 보니까 긴급지원대상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장애인이 있고 저소득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에 104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는 어떤 분들을 주는지 궁금하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길숙위원

기타에 들어가는 104명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타는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식품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의 불만이 어느 어르신은 나보다 나은데 주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안 준다 맨날 그러시니까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1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다음에 차상위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고요. 그다음에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 이분들이 최우선순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식품에 여력이 있다면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은 더 주고 장애인은 제일 적게 주고, 현재 주는 게요. 왜 장애인을 이렇게 적게 주시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이 지금 105명입니다. 저소득층은 53명이고요.

이길숙위원

현재 주고 있는 게 105명 아니에요. 18명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수시로 인원이 바뀌어서 오차는 나는데요.

이길숙위원

18명 주고 있어요. 오차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5명의 장애인이,

이길숙위원

105명이 나가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 됐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숙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뱅크하고 마켓을 합쳐서 105명,

이길숙위원

뱅크는 82명이고 마켓은 18명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20명 내외 됩니다.

이길숙위원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좀 확실히 하셔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식품이 굉장히 적게 들어와서 많이 못 드리잖아요.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인원 늘리려고 계획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부식품을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그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 자료를 드리면서 간장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그런 필수 식자재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주변에 아시는 업체가 있으면 기부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선정절차는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이라든가 복지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특정인을 차별해서 선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객관성, 합리성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주고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주고 이런 건 절대로 없어야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두 분을 놓고 누구를 주느냐 할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은 공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할머니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는 안 줘도 되는데 주고, 누구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본인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1,500명을 늘릴 생각이라고, 지금 현재 1,097명을 드리고 있는데 1,500명을 드리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현장 방문 때 자료를 받은 건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드리겠다는 것보다도,

이길숙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늘리려면 자료에 있는 물품들 발굴이 필요하다고,

이길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해서 그 식품들을 후원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그 점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부영수증을 줘서라도, 어떻게 혜택을 줘서라도 홍보를 해서 기부를 많이 받아서 계획대로 1,500명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사업 측에서 대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생산기부처를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역 푸드마켓이나 뱅크 홍보, 기부문화 행사를 확산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업체나 간담회, 워크숍 등에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기업체와 협무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기부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제 생각은 기업체에 올 한 해 이상 기부문화를 확산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취지의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단체하고 기업체하고 기부 지정기탁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홍보해 주시고, 지금 현재 1,000여 명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계획대로 1,500명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에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 식사하시고 오후에 속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임금테이블을 제가 요청했거든요. 광명시 위탁사 및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 직원에 대해서, 광명시 공무원이랑요. 그게 자료가 안 왔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현황을 제가 시설별로 요청을 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마무리 하시고 따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현황도 요청했는데 이 부분들이 안 왔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요청한 자료를 너무 못 받아서 제가 좀 분노가 일어서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해서 심한 얘기를 좀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 있잖아요. 재향군인회 지하에 공사 예산 관련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향군회관 창호공사하고 지하실 방수공사로 해서 한 2,495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광명시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집행 감사를 하면서 지하 방수공사에 대한 시설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지적을 했고요. 지적한 결과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수금액은 715만6,000원 정도 되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는 금년도 8월에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비가 얼마였는데 그것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료상 보면 방수공사비에 해당되는 게 아마 71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지급금액이 2,4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창호공사하고 지하실 방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945만원 중에서 700만원 정도만 반납한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에서 환수처분을 내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2,495만원 주고 공사를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는데 사용을 아예 못하고 있지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가보셨나요? 어느 분이 팀장이에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지하는 가보지 못했고 향군회관은 가봤는데 지하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니, 이게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한 내용도 확인을 담당 부서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후에는 공사가 없었어요? 거기에 공사가 세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세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공사는 괜찮았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감사실에서 전부 다 감사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도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랑 꼭 가셔서, 지금 거의 3,000만원 가깝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800만원 반납하고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2,000만원 가깝게 예산이 결국 낭비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 800만원 반납했다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납하고 끝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분명히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다시 투입이 필요하다면 다시 대안점을 잡아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대안책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딱 사진 한 장인데,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 입구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봤는데 이쪽 앞쪽에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들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가서 검토해 보니까 이쪽 앞쪽에 하나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훈회관 하기 전에 목욕탕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목욕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오픈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3일만 하는 거지요? 하루에 오픈할 때 실제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처럼 30, 40명씩 이용해요? 확인한 적 있어요? 리스트를 작성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이용자 현황을 작성하고 위원님한테 드린 것도 그거에 근거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일만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행 당시에 검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두 분이서 일하는 거지요?
태경

국태경지방행정주사

한 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명이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태경

국태경지방행정주사

식당 취사인부 한 명하고 시설관리 하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목욕탕 관리는 따로 일자리창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태경

국태경지방행정주사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목욕탕까지 관리를 해주세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한 명을 급여 주면서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 주고 있지요?
태경

국태경지방행정주사

지금 한 190 정도 급여 나가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190이요?
태경

국태경지방행정주사

그분은 보일러랑 이런 관리까지 다 해주고 계시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기술자격증까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3일만 하는 건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비용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비용은 다 무료로 하고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한 오픈하는데 보니까 월, 목, 금인가 3일만 오픈하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의견 청취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픈할 수 있는 방안책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에 9개 단체 1,945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3층에 넓은 회의실에 가보면 한 쪽에는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널려 있어요. 가보셨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자들도 널려 있고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부천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 발명했다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못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제대로 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방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들을 어떻게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보훈회원들한테 시설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6대 의회 때 터키보훈회관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순희 위원장도 같이 가셨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훈회관 가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파병 갔을 때 사진들, 다른 나라에 파병 갔을 때 사진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들은 많지 않은데 그냥 몇 장 찍어서 왔어요.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보훈회관인데 고순희 위원장님, 이분 기억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분은 가이드였고 고순희 위원장님이고 여기가 터키 보훈회관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하신 분이더라고요. 다음 사진 이분이에요. 6.25 때 터키군인 서울 1953년 쓰여 있지 않습니까. 터키 보훈회관 가보니까 복도에서부터 해서 자신이 참전했던 곳, 기억할 만한 곳 그리고 기억해서는 안 될 일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들을 후배들이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에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훈회관 3층에 가면서 느꼈던 게 터키나라의 보훈회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층에 가보니까 회의실 말고 상당히 큰 장소가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훈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 월급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거든요. 이분들이 그동안 6.25 때 참전했던 내용들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사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이런 사진들을 수집을 해서 디지털 작업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3층에다가 전시공간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전시 좀 하고 이분들한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훈의 날이나 관련된 날 때 학생들이 보훈회관 와서 교육의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명예적으로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잠깐 사진을 다 찾지 못해서 일부만 보여줬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겠습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가면 쭉 사진들을 홍보실과 연계하면 사진들 다 모집해서 디지털화해서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보훈회관에서 회원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대안책 좀 찾아서 3층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훈단체 9개 단체가 회원수가 1,94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명패를 제작했더라고요. 집 앞에다가 해주는 거, 그거는 한 2,500개를 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어떻게 차이가, 여유분을 더 하신 건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원은 1,900명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유공자까지 포함할 경우 2,200여 명 정도 됩니다.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입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산해 보니까 555개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은 여유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 말고도 20여 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270명 정도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300명 정도 더 있고 어찌됐든 200개 정도 더 분량을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08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도 자원봉사자 많은 혜택을 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광명동굴을 비롯해서 동굴만큼이라도 주차장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렇다고 자원봉사자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차등을 둬서 1년에 2015년도 100시간이든 200시간 이상의 봉사자를 선별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8쪽에 보니까 여기에 정산서 제출일과 정산 검사일이 분기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쭉 검토를 해보니까 각 부서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명에 보면 6.25기념 안보현장견학 정산서는 7월 29일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최종 검사일은 7월 31일 이것은 제가 납득이 가는데,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보훈단체 테이블 등 구입 이것도 거의 정확히 하신 것 같고, 거의 다 보면 매 분기별로 정산이 돼서 정산제출도 매 분기, 정산검사일도 매 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매 분기로 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분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기가 끝나면 정산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일회성, 한 번 보조금이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이 끝나면 바로 정산을 받습니다.

이영호위원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여기에 모든 해당 사업이 다 분기별로 마무리할 사업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보훈회관 운영해서 7,600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우리가 일시에 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교부한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규정상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된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정산서 제출일하고 정산 검사일은 다를 수가 있는데, 각 부서가 공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 분기별로 되어 있다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사항에 따라서는 매달 할 수도 있고 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서 정산검사 시기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가 당해연도 7월에 끝났다 그러면 8월 중에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검사하고 끝납니다.

이영호위원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3월 30일 일단 정산서가 부서로 들어왔어요. 부서로 들어오면 그날 또 검사를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체크는 안 합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바로 이렇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정산서 제출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영호위원

아, 당일에 들어오자 마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당일도 될 수 있고요. 내용이 많다 보면 이틀에 걸쳐서 저희 담당자들이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제 생각은 편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분기별로 할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매월 할 사항도 있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 검사라는 것은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끝나면 정산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돈을 보훈회관 운영 하면 이것은 7,600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분기가 끝나면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할 사항도 있지만 되도록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게 뭐냐 하면 단체사업비 있잖아요.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대로 끝나면 바로 정산을 받는데, 이게 보면 1년간 사업비를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인건비도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건 분기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영호위원

이 사항은 분기별로 할 수밖에 없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여기서 분기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업이 사업인 만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가고요. 제 생각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정확하게 날짜별로 표기를 해줬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안에 보시면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사업명에 보면 2014년도는 한 1,44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1,200 정도 돼 있어요. 240만원 정도 집행에 사용이 덜 되어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요?

이영호위원

네, 금년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9개 단체가 전부 다 전적지순례를 하는데 이 작성일 현재는 일부 단체가 아직 전적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이것도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많은 역사적으로 알릴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순례 방문하는 것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상해보험 있습니다. 작년도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이 209쪽하고 210쪽을 보니까 금액이 올해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대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푸드뱅크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1호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자연스럽게 맡은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1호점을 하고 있는 단체가 2호점을 의회 동의 없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이유가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호점을 새로 개설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푸드뱅크 마켓의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대 때인가 그때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위탁 문제를 많이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으로 해서 검찰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서 고발을 한 것도 있고요. 검찰처분 결과를 제가 보니까 혐의 없음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크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위탁이 아니라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받는 것이 광명시에 몇 개 단체나 되는 줄 아세요? 엄청 많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성폭력상담운영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이전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한 곳에 거기에다가 시립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서 시립푸드뱅크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믿을 수 있고 공신력이 있어 보이고 당연히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립 한번 넣어볼까요? 시립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립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시립성폭력상담운영센터 훨씬 좋지 않아요? 위원님들 훨씬 좋지요? ‘시립’ 자 넣으니까요. 아마 다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좋은데 왜 시립을 붙이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붙이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냥 시립이라고 넣으면 훨씬 공신력도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이전 하는 예산에 대해서 위탁도 아닌데 시립을 안 넣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립’자를 어디에 안 넣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시립푸드뱅크잖아요.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인데 왜 거기에만 ‘시립’이라는 용어를 넣었느냐 이거예요. 다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많은 센터들이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이전 한 예산 중에서 다 시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시립장애인가족센터, 시립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훨씬 믿을 수 있고 공신력도 있어 보이는데 왜 시립을 넣지 않느냐고요. 왜 안 넣는데 거기만 시립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부서 소관 시설에 대해서 안 넣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푸드뱅킹 마켓에 시립을 넣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넣은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측면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공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뢰성이라든가, 책임성.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공신력과 믿을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에 다 시립을 넣어버리지 그래요? 그러면 공신력도 있어 보이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쪽 부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립이라는 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넣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넣습니다. 대부분 시립이라는 단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일반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시립이라는 말을 못 넣지요. 왜냐하면 단체에서는 못 넣는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단체입니다. 푸드뱅크 하는 데도 단체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푸드뱅크를 얘기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거기도 위탁을 맡긴 데잖아요. 위탁이 아니라 민간이전이잖아요. 다른 데는 위탁인데 여기는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위탁도 아니라고 그래요. 위탁이라고 하면 의회 동의 받으면 될 텐데 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위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이전이에요. 그럼 민간이전으로 분명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민간이전이면서 시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립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시립이라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시립이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해서 사람을 이렇게 써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시립니까요. 제 말이 맞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객관적인 생각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시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을 빼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립을 빼면 저 푸드마켓이 도대체 어떤 단체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단체인지, 누가 하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민간이전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이전이고 시립 푸드뱅크를 한 단체에서 한마디로 신고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도 아니니까요. 이거 원래 신고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시립을 넣어주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도 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너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시립을 빼고 그냥 푸드뱅크라고 한다면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까 기부금품 및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립을 넣으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위배되는 겁니다. 제5조에 나와 있잖아요. 출자 출연한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이번에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못하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위탁으로 전환해서 위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동의 받고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시립을 빼고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받든가. 분명히 예산서에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법에도 맞지 않고 기부금품과 관련된 법에도 위배되고요. 지금은 이미 계약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결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계약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의회 동의 받아서 시립으로 가시든지, 안 그러면 민간이전을 하려면 시립을 삭제하고 그냥 개인이 신고해서 예산 받아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봐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것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라도 다른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새로운 위원이 아마 또 오시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렇잖아요. 우리가 시립이라고 하면 시에서 설립자 있잖아요. 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시립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시립이 분명히 붙어있습니다. 직원이 저한테 시립이 붙어있다고 카톡이 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의 예를 든 거니까요. 여러 민간이전 예산을 받은 단체 중에서, 이렇게 센터 중에서 시립이 안 들어간 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식품 기부관련 제공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고 기부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출연기관이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률 자체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립이라는 용어를 쓴 의도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신력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또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립이라고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민간이전해서 시립이 안 들어간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민간이전 비용으로 예산 받아서 하고 있는 데도 앞으로 다 시립 넣어줄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향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일단 시립을 넣으려면 뭐가 있냐 하면 차량에 시 마크, 시 상징물이죠. 상징물을 부착하려면 광명시 상징물 조례 제9조제3항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상징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받지 않으셨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확인 좀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안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꾸 길어지니까, 다음을 위해서라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도록 합시다. 민간위탁조사특위 때부터 계속 나온 거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신력을 위해서 시립을 넣고 싶다면 그에 대한 대안책을 기준을 잡아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상당히 많은 센터가 있으니까 그 센터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안책을 잡아서 빨리 개선책을 잡아서 다음 번 계약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안책 좀 세워주십시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참고로 ‘시립’ 자를 붙인 게 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관 팀장, 과장들 해서 수없이 논의를 거쳐서 붙여야 되는지 붙여서는 안 되는지 검토를 사실 한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로 하면 안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책 잡아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해서 질의 좀 하려고 사실 자료 좀 요청했는데, 이게 아마 누락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급여현황이랑 그리고 큰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그리고 지역의 작은 복지관들 있잖아요. 지역복지봉사회 같은 작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현황을 비교해 보려고 그랬었어요. 실제 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큰 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금이 있어서 급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보완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후원금도 상당히 억대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법인 전입금도 상당히 몇 천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은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와야 비교가 될 텐데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년 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년차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역에서 작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세요? 예를 들어서 10년차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100이라고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급여가 100이 되는 것인지 80에서 90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작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 수준에 대비해서 60%가 되는 것인지 70%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확인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광명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니까 시장의 책무 제2항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팀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저도 10년 된 사회복지사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임금은 사회복지관 임금기준에 의해서 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기준이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설의 사회복지기관은 종류, 아동복지시설인지 아니면 노인시설인지 그 시설기준에 따라 또 가이드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야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정확하게 10년 된 사회복지사 기준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지,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비가 있잖아요. 보수교육비 5만원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지급이 되지요? 보수교육비가요. 그런데 지역의 작은 시설의 복지사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감이니까 똑같은 사회복지사들인데 큰 시설에서 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작은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시정 좀 해주시고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실 보수교육비 5만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급여 5만원 정도 올려주는 게, 아마 제가 시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10만원 정도 딱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광명시의 복지사들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타 지자체로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성남시로 옮기려고 한다는 복지사들도 있고 서울시로 옮기려고 한다는 복지사들도 있고 이런 좋은 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그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가 기준을 카톡으로 받았는데 지역아동센터, 생활시설, 이용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예를 들면 제가 공무직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 수준에서 모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 때는 행시를 봤었는데 그때 그대로 제가 연금을 받으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300만원 좀 넘거든요. 한 320만원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최초에 들어갔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고 임금이 모두가 다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임금을 다 똑같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광명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 자료 가져와서 알려드리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복지사 쪽에 있는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한참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처우가 맞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인가요? 사회복지사 관련은 어디 소관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임금기준표만 해줘도 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표를 딜레이 시켜, 1년 넘어서 다시 시행을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마다 올라가는 임금인상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춰서 가지만 사회복지사들은 1년만큼 더 늦게 받는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 고쳐주셔도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는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18개 동이 복지동으로 엄청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 복지,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약 45%가 복지예산으로 쓰인다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광명시가 무슨 복지하고 있나 하고 아마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상이 아니거든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토론회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 일반 시민들이 한 달 평균 생활비로 얼마를 썼는지 조사해 본 다음에 광명시에서 18개 동 복지사업을 한 후에 한 달 평균 생활비로 얼마를 썼는지 조사해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18개 동 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혜택 받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라도 먼저 복지사업 하기 전에 쓰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조사하고, 18개 동 복지사업 한 다음에 평균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비교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광명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광명시민들 대부분 아마 95%는 복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 부분을 못 느낍니다. 저는 국가에서만 복지를 해서는, 그동안은 국가에서만 해왔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지방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성남시 같은 경우도 청년들한테 청년배당인가 그것도 실업자들한테 주고 있고, 교복비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 상당히 복지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광명동굴이라는 정책이 성공했다고 봐요.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100억 예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100만 쓰면 되는데 또 50억 플러스해서 150억을 써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예산들은 적절하게 써도 된다고 봐요. 이미 광명동굴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청년배당까지는 모르겠지만 교복예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한다면 광명시민들도 광명시에서 복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광명시민들 18개 동에서 복지한다고 해도 못 느낀다니까요. 저도 못 느끼는데 일반 시민들이 누가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과장님 장기적인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그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은 체감 못할 수 있지요.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마다 가정방문 나갑니다.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신 분들 제외하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체감하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일반적인 분들은 복지를 체감하기 어렵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95%는 아마 복지 체감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상도 몇 년째,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련 상을 타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읍면동장들이 저희 광명시를 벤치마킹하고, 오면 과장님이 강의하든가 제가 또 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광명시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교육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복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선진 시다 이것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광명시가 18개 동 복지동을 하면서 상당히 잘한다고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은 5%라는 거예요. 5%도 안 되겠지요. 95%는 광명시가 복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부터 저는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광명시가 복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우개선이 안 좋은데 누가 홍보를 하겠어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지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처우개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5%한테 집중해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 95%인 시민들한테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비 같은 것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것도 당연히 만들더라도 힘든 분들한테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복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 거기는 청년실업배당 같은 것을 주는데, 성남시 되는데 우리 광명시가 안 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소득층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그것은 우리 시의 큰 틀,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시 가출청소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년에 한 27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출청소년은 또 교육청소년과 담당이에요. 그런데 가출청소년도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봐요. 타 지자체에서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쉼터가 다섯 곳이나 있어요. 한 센터에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 운영 이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아마 이 부서에서 가출청소년이 광명시에 몇 명이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업무분장이 교육청소년과로 되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노숙인 같은 경우는 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 가출 문제도 당연히 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출청소년 쉼터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역할을 말씀드리면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출청소년이 있으면 위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한돌봄센터팀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를 할 때 청소년 관련부서 직원, 그다음에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정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정신관련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이 모여서 이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위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지원할 것인지, 사례관리 또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구분되어야만 됩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뿐만 아니고 모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출청소년 쉼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설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이 부서에서 하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계까지 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부서에 얘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느 위원님이 무슨 발언을 해서 제가 이의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의 형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와, 그러니까 전반적인 복지지요. 현재 복지돌봄국에 4개 과가 있어요. 이 4개 과가 있는데, 이 4개 과 전체를 전체적인 광명시의 복지로 봐야 되는 거지 하나 복지정책과의 복지로 보면 혜택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면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면보다는 이만큼의 면이 부딪쳤을 때 전체 면이 닿는 거지, 지금 물론 우리가 의원이지 이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되도록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복지혜택을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더 넓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 혜택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다. 하지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공정하게 돌아가는지 평가의 기준은 그래도 담당 부서의 잣대로 기준점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더 큽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광명시가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자신 있게 어필하셨으면 좋겠고, 일을 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의원으로서 복지정책과에 일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짚고 가고자 하는 건데 무조건 다 잘됐다, 잘못됐다는 저는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어느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왜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피감 대상이지만 어쨌든 자신 있게 자기 업무를 해 오셨던 과정들은 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으로서도 뭔가 맞대응 해주시는 게 있어야 위원도 질문하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224쪽에 보면 보장중지 및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 부양의무자 제외 대상자가 19명에서 2015년도에는 91명으로 5배 정도 증가가 되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나요? 이것은 사유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호위원

224쪽에 보면 보장중지 및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거기에 보면 부양의무자 그 항목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제외라는 항목 있잖아요. 거기가 2014년도에는 19명인데 지금 2015년도에는 91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계가요?

김정호위원

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국가로부터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면 어떤 것은 소득이 초과한 경우도 있고, 소득이 늘어나서 제외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늘어나서 제외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소득활동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제외되고 중지되는 겁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 내용은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주시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2014년하고 2015년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김정호위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건 불이행을 보면, 이 조건 불이행 기준이 있나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조건 불이행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조건부하고 수급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를 해야 됩니다. 자활근로를 해야 되는데 자활근로를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봐서 제외를 시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피해는 시가 어떻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호위원

만약에 그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대상자인데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따로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단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해 주고 만약에 근로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수급자의 책정을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 불이행은 조건부 이행으로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제외, 중지가 내려진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건수도 어떻게 보면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부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라고 그러면 그래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갖고 계속 채용을 하거나 지급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의무자 관련한 내용은 좀 이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희망나기운동 자료를 기관 지원 자료를 주셔서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5,500만원 북한이탈 주민 사업에도 지원이 됐었고 시립광명푸드뱅크에도 2천만원이 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기관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에다 지원을 하기 보다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규칙을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정, 비지정에 있어서 문제점. 지정은 그래도 주신 심의 기준표를 보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하시려고 사전 판정표를 작성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잣대로 공정성을 기하시는 거는 비지정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지정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큰 액수가. 지정을 해서 할 때에 뭔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근거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협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규칙보다는 후원자, 기부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기부자에게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기관 개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정후원금도 꼭 필요한 저소득, 또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광명시무한돌봄센터 아동지원사업으로 470여 만원을 또 기관 지원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조금 여쭤 볼게요,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무한돌봄센터가 3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장님?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네트워크팀이 3개소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208페이지에는 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운영 지원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 네트워크팀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 그 다음에 철산 종합복지관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4개소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오탈자인가요?
은정

길은정무한돌봄센터팀장

등은 포함이어서 3개소라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등입니다. 나열하면서 등으로 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하안, 소하네트워크팀에 지금 예산이 인건비로 4천여 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이윤정위원

한 명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윤정위원

그럼 철산네트워크도 한 명인가요? 학온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전부 다 한 명이겠네요, 광명, 학온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윤정위원

이게 인건비가 다 다른 이유가 호봉 산정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호봉 차이입니다.

이윤정위원

호봉 차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를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과장님. 전화를 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한테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 몇 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냐고 하니까 두 명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모 복지관에서 2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총괄을 다 한다는 것이죠. 다 하고 슈퍼비전이라는 거를 해주시는 그런 조정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은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보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래서 본인은 민간사례운영 전체를 총괄하고 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말을 하길래 그러면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또 일을 해야 되게끔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지관은 1년 예산을 받을 때 대부분의 큰 액수들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와 기본 최소한의 운영비에 일부 사업비와 본인들의 자비로 또 사업을 다 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인건비를 지원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의 사례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포인트냐 하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거 말씀하신 거 답변 좀 드릴까요?

이윤정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복지관 업무하고 약간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는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별개.

이윤정위원

행정상으로는 그렇죠. 행정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말하기로는 복지관의 업무를 협조하게끔, 보조하게끔 지금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윤정위원

복지관에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럼 이 분은 만약에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오는 분이라면 이 일만 하시는 게 맞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전담을 해야 하는데

이윤정위원

전담을 하고 이 일만 집중적으로 하셔도 이 3개 팀에 한 분씩 그 많은 관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 양이 많은데 그 분이 그 업무 이외에 또 복지관 업무까지 더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행정적으로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다 통용이 된다는 것이죠, 관례처럼.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속은 복지관 소속입니다. 재원은 사례관리로 나가지만 그래서 큰 행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바쁘다 보니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례관리사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를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각 네트워크팀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로 나오는 거예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전담하도록 수없이 공문을 보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계약을 체결할 때 복지관 업무까지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게 시정하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 다 연결이 돼서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중 수혜 되는, 그런 반복 수혜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심에는 복지관이 있고요. 그 복지관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희망나기에서도 일부 지원금이 나오고 무슨 기금심사위원회에도 복지관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원금을 또 받고 또 사업이 추가돼서 복지관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에서 복지관의 복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게 가뜩이나 지금 저희 공무원 분들 일이 많은데 2중 3중 사업이 만약에 중복되는 게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혁신을 해야죠. 이것은 통폐합이 일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도 너무 많고 예산은 중복돼서 나가고, 또 그 예산 받는 사람들이 계속 중첩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2중, 3중의 수혜거든요. 그러면 또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의심이 가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2중 수혜 되는 사업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통폐합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나중에 한 사례 알고 계신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사례를 다 찾아서 드리기는 너무 많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 찾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윤정위원

제가 몇 가지 찾은 거는 있는데 그거를 이 방송 외에 따로 자료를 드려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거는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시면.

이윤정위원

네, 그리고 232페이지인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무환경이 좀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중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명시가, 광명시하면 복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하지만 이게 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회복지를 최전방에서 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업무환경 개선이 안 되면 이게 본질적으로는 힘듭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 보면 근속연수가 굉장히 적어요, 유독 다른 타 과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그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래 많이 못 버티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스트레스 해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위원회에서 계속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의사를 다시 정확하게 여쭤본 다음에 본인이 정 바쁘다고 하면 그 자리를 저희 광명시의 그런 위원회를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시간 낼 수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서면심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고생 너무 많으신데 사업량도 그만큼 많다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여러 부분들을 대안을 강구해 주셔서 더 좋은 복지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네, 사회복지기동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는 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기동반이 지금 현재 총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4명이 구성돼서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600건 이상의 업무를 수요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 전체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없이.

김정호위원

잘 하고 계시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어떤 때 어렵냐 하면 여름철 또 겨울철 하면 여름철에는 방충망 여름나기 시설이라든가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때 해결해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게 누구냐면 각 동의 복지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명시에서 복지기동반을 운영을 하지만 또 동에서도 그 복지위원회를 운영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동에 지원되는 금액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원칙은 동에 있는 민간봉사단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을 조성한 재원 가지고 재료비를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철2사랑회라든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철1사랑회 각 사랑회에서 구성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수리 업체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월 몇 건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안 된다면 그것 가지고도 또 봉사활동이 어렵다면 저희가 예외적으로 저희 시에서 재료비 정도는 필요할 경우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조성한 재원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가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생활사회복지기동반이 운영되지만 각 동에서 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각 동에 조금이나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관련해서도 다 이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주택가 가 보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직접적인 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도 복지가 다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하나씩 돌아가야 하는, 찾아가는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동에 예산을 세워서 간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복지위원회에도 위원회만 형성이 되고 각 동의 사랑회에서 받는 금액보다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참고로 하셔서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정호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서비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돌보는 가족이 없는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이전에는 기간제근로자 베이비부머 참여자 2명씩 해서 4명이 하고 있었고, 지금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공무직이 하나 들어와 있고 기간제 하나 들어와 있고 베이비부머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아까 601건의 처리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밑에 월별 처리현황을 보시면 1월 달에 81건, 2월 달에 47건, 3월 달에 80건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연 이 네 사람이 일을 많이 했냐고 저는 반문을 거꾸로 하고 싶은 상황인데 저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요. 보세요. 물론 수도꼭지 이런 것들은 반나절 걸릴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까지는 안 걸릴 걸로 봐요,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방충망 설치, 못 박기, 핸드레일 설치, 형광등 갈아주는 이런 것들 콘센트 노후 이런 것, 혹시 일지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일지 작성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지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애써주시고 수고하시는 거에 대한 저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을 못하는 거라면 철저하게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무원들이 시 재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도 관리감독 하는 거잖아요. 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마찬가지로 민간인으로 보내는, 내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민간인으로 보내서 하는 거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한 번 체크한 거를 저에게 주시고요. 지금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나요?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 얼마 정도 예산이 돼 있나요? 이거 통으로 돼 있어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예산이 재료비가 4천만원이고, 공무직 인건비가 2,400, 기간제 근로자가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간제근로자 1명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 참여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도 별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별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8천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그런데 지금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9,400만원으로 지금 기재돼 있어요. 9,400만원, 여기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이쪽에 안 들어와 있겠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하면 들어가는 시민들의 세금, 혈세에 비하면 한 달에 지금 30건, 40건 있는 거는 네 사람이 일을 하는 양은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지체크리스트 한 번 저 갖다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좀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다 체크를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 사업은 절차가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별로 건수가 몰릴 수도 있고 좀 약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재작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해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유지되면 좀 줄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노후가 돼서 몇 년 전에 보수한 게 또 다시 보수하게 되고 그런 일정 부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일의 양이 적으면 직원들을 확대해서 기간제든 뭐든 간에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정말 필요한 데다가 투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건수만 가지고 적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방충망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재료를 사다가 창고에서 조립해서 만듭니다, 재단을 해 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사람씩 일을 어떤 날은 할 때는 많이 하겠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방충망 이런 것들은 반나절 걸리고 하루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형광등 가는 거, 못 박는 거 반나절 걸리나요? 저는 5분이면 끝나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못만 박는 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에요. 그런 일의 효율성, 비용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라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보강하지 마십시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2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여기 근거 조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상위법도 지금 돼 있더라고요. 먼저 230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간 기록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35명 정도 워크숍을 가셨는데 비용이 한 650만원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1박 2일로 돼 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12월 19일. 그런데 다른 타 단체는 1박2일 동안 인원 수 대비해서 몇 천만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보통 제가 봤을 때 비용이 한 650만원이면 1인당 평균 대략 20만원 정도인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1인당 1박2일 동안 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1박2일 스케줄하고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만 25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기타 체험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박2일 동안 프로그램을 보니까 조금 과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이영호위원

이 프로그램에 비해서 1박2일 동안 650만원 사용 내용에서 세부 내역을 보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생태공원을 비롯해서 기타 여기 쭉 있습니다. 곰소항, 내소사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금액이 650만원이 좀 과하지 않나 인원 비례해서.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1박2일 동안에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한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호위원

지금 적절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면으로 더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체험교육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이게 숙박비도 보니까 혹시 그쪽에 수련원 같은 데는 없나요, 이 지역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비용 기준해서 지금 한 9만5천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5만원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650만원이 아니고도 필요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죠?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또 비용을 쓸 때는 당연히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에 계획 잡혀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내소사가 올해 갔다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2014년도인데요? 아, 2015년도 맞네. 올해 갔다 온 거구나.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죄송합니다. 연도가 여기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럼 내년에 또 준비하시게 되면 650만원에 기준을 하지 말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비용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3,428만9천원 나왔고 현재 9월 달까지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현재 2,546만5천원 집행이 돼 있는데 여기 광명시 조례를 보니까 제7쪽 간사 및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거 지금 기간제예요? 현재 한 분이 공무직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간제 공무직도 아니고 협의체 직원은 보건복지부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공무원 급여 테이블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분인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근직으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 상근직입니다.

이영호위원

상근에 유급직원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상근직 같으면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반직입니다.

이영호위원

일단은 공무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무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약직으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면 연봉이 한 36,414,000원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계약직 평균적으로 보면 2,200∼2,400정도 되는데 그럼 계약직이면 제가 봤을 때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채용한 건 아니고 협의체,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간사를 채용한 것이고요.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에 급여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얼마일 경우는 몇 호봉, 기본급이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0% 시비입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간사비 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재원은 다 시비로 100% 반영이 되지만 급여 책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 이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왔을 때는 변동이 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경력이라든지,

이영호위원

2천 얼마가 될 수도 있고, 5천 될 수도 있고 경력에 따라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과하게 경력자를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경력 소유자를 채용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운영실적 보니까 상당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엊그제 조례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워크숍은 사실 사기진작 힐링의 이유도 있어요. 아까 근무환경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강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위원장이 민간위원장, 시의 위원장 이렇게 둘이 있어요. 공동위원장이에요.

이영호위원

같이 돼 있더라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여기는 사회복지사 채용한 직원을 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한 7급 상당 정도에서 우리가 채용을 해요.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채용하거나 하는 건 사회복지협의체가 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저렇게 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조례도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만 인원이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30명에서 40명 정도로, 그러면 혼자서 충분히 여기에서 업무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무리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또 무리가 되면 기간제든 어떻게든 간에 계약직이든 채용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니까 잘해서 다 모든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힘들다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10분 발언하고 거의 한 두 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다 소지하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직렬은 다 갖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외 직렬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직렬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싶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 파악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여기 복지정책과 몇 분 계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7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7명 중에서 복지사자격증 몇 분 갖고 계세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직이 몇 분이고 복지직이 몇 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7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 사회복지사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7명 중에서 7명을 제하고는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일곱 분 없고. 혹시 사회복지과는 모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대충?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보면 금방 알죠. 명단 보면 제가 아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좀 이따 사회복지과 할 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이 2개의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몇 분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직 계열에 있는 공무원인데 이 두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좀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가 광명시의 전체 복지를 담당하는데, 행정직 계열도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또 행정직에 밀려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한데, 다른 부서에 밀려서 가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있지 않나 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대략 모르세요? 왜냐면 사회복지 계열의 공무원들은 이쪽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행정직에 계신 분이 이쪽에서 근무하면 당연히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는 더 낫다고 봐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는 24명 중에 8명이 사회복지직이고 나머지 행정직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8명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8명이 복지직, 나머지 행정,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1명이 사회복지직이고, 11명이 행정직이고, 보육지원과도 1명이 그렇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복지직이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겠죠. 그런데 행정직이 그 업무에 맞는 것도 많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무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지금 여기 외에 가 있는 데는 일자리창출과에 1명 있었는데 그걸 없앴어요. 복지정책으로 제가 이번에 빼 갖고 같이 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에 1명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6급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당연히 사회복지직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 말고 다른 데는 또 없나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기 있다. 우리 시장님의 사회복지 업무를 도와주는 이인숙 팀장.
익찬

김익찬위원

열린시장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거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들 간담회 했어요. 오늘 12시부터 1시 50분까지 있다 왔는데, 제가 회계과장을 하면서 건축직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하니까 건축전문가가 거의 될 정도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건축전문가가 되겠더라고요. 승강기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냐? 이 30여년 전에 설계한 사람 제가 찾았어요. 승강기가 되냐 안 되냐 물어봤어요. 설치할 데가 있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다 인사배치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무슨 염려하고 있는지 아시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 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밀려서, 예를 들어서 타 부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오히려 가는 것은 발탁돼서 가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좋으면 괜찮은데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편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편한 걸로. 212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6번의 회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5번 했어요. 그리고 생활보장분과위원회, 무한돌봄분과위원회인데 여기도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서면심의를 4번 연속으로, 대면심의는 딱 한번 했거든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긴급복지대상자 적정성 심의. 다 똑같은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는 2015년 2월 24일 날 대면회의 한번 하고 다 그냥, 이윤정위원 앞에 제출한 자료랑 다른 거 같아요. 책자에는 전부 다 서면심의 한 걸로 돼 있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가 이 부분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아요, 개정도 제가 몇 번 했고요. 그 당시에 개정했을 때도 서면심의는 2회 이상 하는 것을 지양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단지 내용이 경미할 경우, 정말 사소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하도록 했고, 2회 이상은 못하게끔 지양하는 하는 걸로 했는데 다 서면심의 했어요.

이윤정위원

과장님 뭐가 맞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수감자료에 적혀있는 무한돌봄분과위원회 서면심의가 맞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날짜를 비교해 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거 무한돌봄위원회잖아요. 이거 무한돌봄위원회,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3개만 주신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게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건 무한돌봄이 한번이잖아.

이윤정위원

이거 운영위원회인가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그건 운영위원회

이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이거 3개만 있고 2개에 많이 이루어졌던 자료는, 위원회 관련된 현황을 다 받았는데 5개에서 3개만, 서면심의서만 딱 빼고서 주셨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팀장님 들어가세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빠진 거예요.

이윤정위원

생활보장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한번만 대면심의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 했는지, 정말 경미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회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는 서면심의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계속 서면심의만 하면 좀 그러니까 얼굴도 한번 볼겸 그냥 대면심의 한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한번 정도 한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초인데요.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그때는 저희들이 계획수립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제로 운영을 한 거고요. 나머지 생활보장에 들어가는 안건들이 긴급복지 지원자에 대한 적정성 심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되는 사람들한테 선 지원합니다. 선 지원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검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적정한지를 안건에 상정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면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상당히 경미한 건 아닌 거 같던데 어떻게 다 서면심의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심의안건,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전문성을 통해서 이렇게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득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이것은 적격, 부적격이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대면심의 했을 때는 왜 했었어요?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회의제로 할 때는 연초에 저희들이 당해 연도 추진계획도 보고하고 그런 안건이 포함됐기 때문에 회의제로 운영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이 부분은요? 여기는 그럼 왜 다 서면심의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또 실무협의체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 노인 뭐 이렇게 그 분과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무한돌봄 적정성 심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선 지원하고 사후 적정성 검사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전문성 가지고 심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정성 심의를 하는데 그냥 서면으로 해 버린다. 최소한 한번 정도는 모여서 대면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속 서면심의를 하면 사람이라는 게 오면 대충 사인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면회의를 하면서 회의안건 잡아가지고 하는 거랑 서면심의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를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최소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제가 봤을 때 사소한 건 아니지만 무한돌봄 대상자 적정성 심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면심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대면심의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도록 조례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나기 배분분과위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한번 회의할 때 회의수당 얼마 주고 있죠?
혜승

서혜승복지자원관리팀장

회의수당이 2만5천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만5천원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안 주네요. 그럼 분과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만원이면 몇 분이죠? 2015년 4월 2일 날 배분회의 회의비가 45만원 나왔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18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18명이나 돼요?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배분분과가 1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배분위원 회의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제출한 자료 2015년 4월 2일 날 배분회의 회의비가 45만원 나갔어요. 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무슨 식사비도 있나? 여기에 무슨 간식비 같은 거
유숙

김유숙통합조사팀장

식사비도 있고요. 경비하면 식사비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식사비까지 포함돼서 그런데요. 그럼 17만5천원밖에 없는 경우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몇 분이 참석을 안 했다는 소리네요? 아까 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명에서 6명이 참석한 회의가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과반수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만5천원이면 얼마야? 그러면 17만5천원이면 몇 분 참석한 거예요? 2015년 6월 3일 날 혹시 아세요? 보통 때는 45만원, 52만5천원인데 6월 3일 날 17만5천원 회의운영비로 나간 거 보니까 회의가 안 됐을 거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해서 답변주시고요. 제가 복지동 법률상담 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현재 1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매주 1회 2시간씩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13개 동에서 1년 동안 변호사 상담 건수가 772건입니다. 하루에 평균 1.7건이에요. 2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광명3동, 광명6동, 철산1동, 철산3동, 하안4동은 인근 동에서 법률상담운영. 하루에 1.7건인데, 이게 시에서도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변호사님도 따로 있고, 변호사 말고 무슨 다른 자격증 가지고 계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분들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복지동 하면서 이것까지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1.7명이 상담하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분들이 찾아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까운 동에 나가서, 거기서 가까운 장소에서 이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또 예약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상담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률서비스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77건을 상담 했는데 상당한 건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해결된 사례 같은 거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냐면 상담하고 그냥 끝 이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상담했으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이분들이 분명히 연락처도 남길 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지, 그냥 상담 건수로만 끝나버리면 과장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피드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부 772건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성과를 확인 한다는 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샘플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것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샘플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성과라든가 피드백을 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동이 하도 잘 된다고 해서 일자리 상담사, 간호사 분들이 상담 건수가 얼마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방문했고, 일자리 상담사들이 몇 건을 상담해 가지고 동별로 몇 건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급여 및 수당이 얼만지, 그리고 근무형태는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좀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것도 자료가 다른 부서로 갔는지 자료가 안 왔단 말이에요. 지금 조사한 거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법률홈닥터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수 사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간단하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무엇보다도 간호사랑 일자리상담사 1개 동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일자리상담사들이 복지동에서 한 달에 몇 건을 상담해서 몇 건이 취업을 했는지 1개 동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개 동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1개 사례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으면 하지 마시고, 실제로 평균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평균만 얘기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개 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까지 취업으로 연결된 건수는 3,366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 방문상담이 광명 1동이 201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평균 한두 건은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게 2015년 10월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한두 건, 두 건 정도? 두 건도 안 될 수 있겠네요. 한 1.5건 정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월, 화, 수, 목, 금으로 계산했을 때 1건에서 한 1.5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9월부터는 1일 2가정 이상 방문하도록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2가정 이상 방문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했을 경우에 한 달 20일로 잡으면 10개월이면 200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40일, 1년을 240일로 잡으면 지금 240일이 넘는 데가 광명1동 256건 딱 한 군데 있네요. 철산2동이 348건 있고, 소하1동이 244건, 대부분이 그 안팎이면 대부분 하루에 1건 정도 방문상담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희들한테 옛날에 업무 보고할 때 하루에 2~3가정을 방문하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1건 정도 방문하고 있거든요.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중복되지 않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왜냐면 새로운 방문 대상 가정을 계속 발굴하고 특정가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할 집이 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2~3건 동에서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보통 한번 정도 나가고 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매일 1일 2가정 이상은 나가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 9월부터요? 그 전에는 그러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이전에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여기 결과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가구밖에 안 갔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뭐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죠.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동안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2~3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1건밖에 안 되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때 보고는 기본 원칙이 일일 그 정도 방문하는 걸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방문 많이 하면 좋겠지만 방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일자리상담 직원이에요. 이분이 하루에 몇 건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고 끝냅시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다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수감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 하기 때문에 다 준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다 수감자료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일자리상담사 직원 이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근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상담사들이 상담한 건수가 어느 정도 취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담 많이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취업, 취업을 부풀리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별도로 김익찬위원님께 자료 갖다가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제가 할게요. 21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관리사업 20번 시설현황에서 보니까 무한돌봄센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탁사업 평가를 하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점검만 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철산, 하안 여기 복지관들은 다 평가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관리감독만 하나요? 평가는 하지 않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관리감독이 아니고 주가 사례관리 업무입니다. 사례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학온은 4,537만원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여기는 몇 명 근무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1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정책과는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사 모두를 총괄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죠? 사회복지사들 전체 자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종사자는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원관리 안 하나요? 그럼 각각?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에도 다시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국장님, 앞전에 상임위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에서 일의 분담에 있어서는 60% 넘게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시로 정부에서 올해 4명 왔고 내년에도 7명이요? 몇 명이라고 그랬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4명에서 5명 정도.
순희

고순희위원장

4명에서 5명, 하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인원 확충을 좀 하셔서, 동에 가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란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일들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민원을 가면 다 얼굴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웃고 마주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화로 들어보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현장 나가느라고 거의 자리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관리도 해야 되지 현장도 가야 되지. 1인 다역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3, 4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 사회복지사들의 인원 확충에 있어서 아까 아무리 좋은 거 해주면 뭐합니까? 워크숍해 주고 수당 올라가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그러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안 하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없는 서민들의 말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워크숍, 사기진작해서 교육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을 확충하셔서 조금 더 과중한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답변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인원, 조직 관리는 현재 다 인사부서에서 하잖아요. 직무분석을 통해서 여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동에 몇 명이 필요한데 이쪽에 사회복지사 몇 명이서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걸 다 조직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거기에 저도 있었지만 쉽게 인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1명 늘릴 때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인사부서에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내년부터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느 일정 부분의 공직자들 총액기준 이걸 해서 늘리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걸 완화 시켰다면서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민원을 보는 데 있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장시간 10시부터 지금 4시 30분까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죠? 그러면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우리가 한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써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해서 보다 나은 2016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방송실 여기 위원님들 앉아있는 착석 의자 전부 다 비춰주세요. 빨리 안 끝낸다고 난리고 시작을 하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혼날 거는 혼나고 또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무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료가 안 와서 저희들이 각 과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집행부의 직원들은 제대로 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늦추다 보니까 저희 자료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되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 안 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용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 책상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볼 시간이 없고요. 제가 두서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6페이지를 보시면, 제 위에 보면 여기 불용처리 된 예산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현재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1,3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420만원만 쓰고 88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8명에 420만원을 지급했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비 300만원이 대상자가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저번에도 인공달팽이관 청각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없어서 그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던 적이 있죠? 그렇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면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제도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인데 수술을 할 때에는 도비로 한 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 것도 다 안내가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대상자가 있는 데도 못 주거나 수술을 했는데도 재활하는 과정에서 못 받거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죠, 없으니까 지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여서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달팽이관이 아닌 다른 걸로 지원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작년에도 지금 계속 이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전국이 마찬가지죠.

이길숙위원

네, 아동이 안 나타나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은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달팽이관 아니라도 치료비가 아니라도 청각장애아동들이 지금 수화교육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수학교가 서울에 멀리 있어요. 수화학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접근하기가 멀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비로 저는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있어서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자녀 학비가 지금 3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게 아동인가요, 아니면 고등학생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아니면 대학생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부모가 장애1급에서 3급까지 있든지 아니면 아동이 장애 1급에서 3급까지 있든지 그런 대상자로서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학자금지원시스템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학자금 지원은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건 특별히 장애아동에게만 주는 거여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여기 해당되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여기 기입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자녀 학비라고 하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3명 중에 이 3명이 어디에 학비가 해당되는 건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길숙위원

그럼 초, 중, 고라고 기입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현재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사업을 안 하고 대상자가 없다고 돼 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19세 이상 된 발달장애죠. 지적장애, 자폐 이런 장애인들이 법원에서 어떤 후견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발달장애 아이들이 가정법원에서 공공 후견인 추천을 받을 만한, 예를 들면 사건이 있다든가 이럴 때 후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대상자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대상자가 없어서요? 19세 이상?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발달장애.

이길숙위원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분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19세 이상 17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가장 걱정이에요. 왜 이렇게 걱정이냐,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17세가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게 우리 광명시에는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나눔놀이터를 할 때 한 번 벤치마킹하러 간 적이 있어요, 파주에.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에 애기능 가면 뒤 산 밑에 굉장히 공터가 많잖아요. 지금 수변공원으로 계획 잡고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 몇 천평 정도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17세 이상 장애인들이 재배를 하는 거예요.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까지,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가 갖고 내가 결혼을 해서 평생을 그 부인하고 살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광명시에 지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갔냐 하면 거기를 한 7, 8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시설이 우리 광명시에도 있으면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광명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정말로 지금 걱정되는 게 17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돌아가시고 그 장애인들의 자립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데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장애인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포장까지 판매까지, 판매는 누가 해 주느냐. 물론 거기서도 하지만 지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해주고 체험을 하고 도와주고 판매를 하게끔 같이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광명시도 정말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정말 좋은 거예요. 거기서 급수가 있기 때문에 재배 분야가 다 달라요. 장애인들이 단순 노동, 기능적인 노동 분류가 돼요. 그래서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고 거기서 수입이 생겨서 또 연립까지 지어주어서 같이 살고,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도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길숙위원

네, 한 번 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나 회사나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타운을 형성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아주 이상적인 타운인데, 정말 이런 것은 정말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부담해서 타운을 형성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장애인들을 돌봐야 될 일들이 많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도 독지가라든가 회사라든가 법인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해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숙위원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보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광명시의 장애아동 부모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청해서, 요양센터 있죠? 시립요양센터 입소 대기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 거기에 현재 59명이 거주하고 계시네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지, 59명 아니지.

이길숙위원

자료에 59명으로 돼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요?

이길숙위원

대기자가 아니고 대기자는 아니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기, 아니, 잘못됐어요.

이길숙위원

어쨌든 입소 현황을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급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판정을 받았는데 몇 급?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5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길숙위원

네, 몇 급까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기 요양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길숙위원

네, 자격이
익찬

김익찬위원

3급까지 아니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중증이죠, 중증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3급 들어가지도 못해, 자리가 없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등급까지 들어갑니다.

이길숙위원

그렇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4급, 5급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공단에서 승인한 자에 한해서.

이길숙위원

어떻게 승인을 한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공단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등급판정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4급인데 난 꼭 장기요양센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내고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도 떼어서 내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이 4등급이지만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서.

이길숙위원

그럼 급수가 올라가야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과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신청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극히 제한적으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5급도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길숙위원

지금 대상자 지금 줄 서서 대기자가 지금 보니까 93명이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등급심의위원 심의할 때 보면 4가지 기능을 놓고 심의를 해요. 인지기능, 신체동작기능, 무슨 기능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지기능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등급은 높은데 말하자면 등급이 4, 5등급이지만 또 신체행동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등급을 못 받는 사람들은 요양을 보내고 또 인지기능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등급은 높은데 대소변은 또 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을 할 때 4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보고 의사의 진단서, 또 담당자들이 나가서 보고 했을 때 그렇게 기계적으로 자르지 않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기능이 아니고 공단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면 3급 어디까지 돼 있다고 했죠, 아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것은 3등급까지는 그런 재심의나 이런 것 없이 하는데 4, 5등급 중에서는

이길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자가 100여 명에 가까운데 그게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공단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기계적으로 딱 자를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급이라도 실질적으로 행동이라든가 어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

이길숙위원

극심한 상태면 급수가 올라가겠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기능, 행동기능, 또 무슨 기능 한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기능을 토털적으로 점수를 내서 등급을 먹이다 보니까 정신은 멀쩡해서 등급은 높은데 행동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길숙위원

4급인데 지금 장기 입원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5급은 2명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니 심사를 여기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기다리 데 힘 빠지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하라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센터를 지금 30석 정도 또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만 제가 하고 이길숙위원님 계속 하시죠.

이길숙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이길숙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있어서 변명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2010년도에 당선돼서 그때는 민간위탁이 아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노인요양센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얼마 전에 갔었죠, 우리 위원님들? 노인요양센터 전부 현장 방문 했잖아요.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거동이 거의 불편하시고 중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길숙위원님 굉장히 지적 잘하셨거든요. 저 저번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사실 제가 보기에 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민간에 들어가도 충분히 계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월평균 임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게는 90만원, 적게는 18만원, 지금 상황이 2015년도 보니까 90만원은 없고 87만원이 최고 높고 그 다음에 18만원이 가장 적네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지금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재활시설 장애인 월평균 임금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길숙위원

천천히 하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찾는 대로 보고 하고

이길숙위원

네, 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광명시에 있는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있지요. 그런데 이거 폐지해야 맞는다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해야 된답니다. 현재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대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타 지자체는 다 그렇게 바꾸고 있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그 시설을 갖추려면 거의 직업학교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못 바꾼다는 것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타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하고 배드민턴장이 인근에 그런 상위법에 맞는 그런 재활시설 학교 같은 것도 하고 또 주간보호센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서 내년에 타당성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업장을 운영하려면 그 조례가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이것마저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길숙위원

바꾸면 되죠, 제정하면 되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한 4배 정도의 규모로 사이즈가 나와야 되고.

이길숙위원

규모가 커야 돼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또 종사자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것마저 운영 못하게 되면 그 조례가 없어지면 그 상위법에 맞추어서 하지 못할 바에는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길숙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들었고, 어쨌든 지금 바꾸지 못해서 임금도 적고 장애인 고용창출도 못하고 영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는 다 지금 바꾸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만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만약에 타운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활시설로 하게 된다면 맞출 수 있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쉬고 다시 할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88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질의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41번 하단부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실적 및 계획해서 근거자료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건축허가신청 시 해서 장애인 복지 쭉 해서 제17조에 의거 시설주 등의 주차장 관계 법령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및 다중시설관리 사무소 등 94개소도 지금 단속 안내 및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32개 등에 게첨하여 사전 계도를 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제가 몇 군데 본 것 같은데 32개면 거의 공동주택에 많이 합니까? 다중시설관리 있는 데에 많이 게첨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중시설관리 쪽으로 좀

이영호위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올해 2015년도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실적으로 1,160건해서 한 9,720만원 정도를 부과하여 809건에 6,698만원이 징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354건이 미 부과가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자료를 답변 드리기 위해서 지도민원과 이런 데에 다 문의를 했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사진도 찍고 이의가 있으면 저기 하라고 본인에게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장애인들이 이런 주차할 때는 좋은데 또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좀 불편하신 분은 이 증을 내려놓고 안 쓰고, 자기 의식 속에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갖다 놓고 이걸 비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건수와 실제 부과 건수는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영호위원

그래도 이 3분의 1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3분의 2는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분의 1이요?

이영호위원

354건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1,163건에서

이영호위원

네, 1,163건에서 809건은 부과가 됐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354건이 지금 미 부과가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354건이 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없는 것인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도민원과에다 자료를 또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과 또 일반현황과 과태료 부과 이게 다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징수금액은 다른 거죠.

이영호위원

징수 금액이 아니고요. 여기에 1,163건 중에서 809건은 지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징수, 돈을 이미 냈고요.

이영호위원

부과가 됐고 나머지 미 징수 건이 354건이에요, 그렇죠?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본인들이 과태료를 안 낸 건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여기에 지금 온 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다 부과한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 부과는 했고요.

이영호위원

1,163건을 다 부과를 한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부과를 했고

이영호위원

그럼 809건은 부과가 된 상태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돈을 받은 것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다 된 것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돈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낸 것이죠.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354건 아직 안 낸 것이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미납자죠.

이영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체납자죠.

이영호위원

354건의 체납자들을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이영호위원

지도민원과에서 할 일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이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말 그대로 일단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지도민원과에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단속권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다만 이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지람 과장님이 파악을 해온 것이죠.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 문제없이 공동주택이나 다중시설관리사무실 광명시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다 돼 있습니까, 빠짐없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법규에 따라서 10대 미만에는 의무가 없고 10대 이상일 경우에는 3%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요.

이영호위원

허가가 안 난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준공도 안 되고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광명시 관내는 다 조건에 맞게끔 장애인전용 주차시설이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봐주시고요.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일반회계 쪽에 보니까 지금 현 총액만 남아 있어요. 현 총액만 17억5,500만원쯤 남아있고 그 다음에 향후 조성예정액에서 전년도 이자 나와 있고 운영실태 돼 있는데 지금 전입금에 보니까 일반회계전입금이 얼마나 이월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1억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조성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해서 조성된 것이 지금 17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요. 이 조성된 현 총액을 가지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7개 사업을 했고, 이자 수입액 중 5,100만원을 사용하고. 2015년에는 9개 사업에 4,700만원어치 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고 지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

이영호위원

기 조성된 자금으로 지금 됐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정기적금 같은 걸 들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영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조성내용에 보니까 일반회계전입금이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몇 년 전부터 쭉 조성된 돈 이 17억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생긴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시립노양요인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등급이 몇 분이고, 2등급이 몇 분이고, 3등급이 몇 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요양센터 입소돼 있는 분들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3등급을 인정받은 자만 입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이 요양소에 입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을, 그러면 지금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 4등급, 5등급에 해당 되시는데 이분들이 요양소에 입소할 수 없도록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만 입소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조사가 됐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 조사는 아까 말한 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확인하셨어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4등급, 5등급이 지금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에 입소해 있잖아요. 4등급, 5등급이 실제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인지 확인했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건 공단 승인사항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입소 조건이나 자격에 포함되는 지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공단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4등급, 5등급 이런 분들 다 조사해 보셨어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등급, 5등급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4등급 몇 분이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팀장

지금 4등급이 14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명이면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1등급이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2등급이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고, 3등급이 일상생활에도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예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3등급이에요. 4등급은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5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등급을 매기는 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준용

박준용노인복지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등급에 대한 그 유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소한 내용,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입소대상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요양등급은 공단에서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2등급인데 왜 4등급밖에 안 나왔냐?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4등급인데, 이분들이 지금 4등급, 5등급이면 상당히 건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3등급도 제가 봤을 때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4등급과 5등급은 상당히 건강한 사람인데 이분들이 여기 입소를 하려면 가족의 보호가 없는 사람만 입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이분들이 가족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를 확인을 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신청도 공단에다가 이 사람들이 신청하고, 판정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등급 보니까 지금 14명이 들어가고 등급 외가 2명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은 공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요구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권한이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도인데,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정도 되셨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8월 달에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월요? 팀장님은 어느 정도 근무하셨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같이 왔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립일 때 4등급, 5등급은 몇 분 정도 계셨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직영으로 있을 때, 직영으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오래 된 거라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점이냐고 얘기하셨잖아요, 등급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점수 몇 점을 물어본 게 아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기능 네 가지를 놓고 55점에서부터 몇 점까지는 4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인지기능은 좋지만 등급점수가 낮을 수가 있고, 인지기능이 나쁜데도 등급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접수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4등급, 5등급이 입소를 했으면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가족의 도움이 없는 분들이, 등급 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확인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공단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시립이잖아요. 시립인데 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공단 너희들이 잘못 했으니까 너희들 잘못이라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 판정기준이 우리 시에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잘못 됐나 안 됐나 알기 위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보이면 우리가 민원을 넣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위원들의 얘기는 저도 직영할 때는 여러 번 가봤는데, 실제로 정말 손이랑 발까지 묶어놓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하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 등급 현황이랑 직영 이후로 전환됐을 때 그걸 한번 비교해 가지고 87명에 대한 현황을 쭉 리스트 뽑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야만 이것이 의혹이 풀릴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입소자격에는 보호자 이런 내용은 없고 등급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라고 돼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으며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등급 외 자도 가능
익찬

김익찬위원

등급 외 자일 경우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단에서 담당자가 조사해 올 때 그런 부분도 다 조사하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혼자 사느냐,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느냐 이런 것도 다 판정할 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영하고 위탁하고 나서 4등급, 5등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문성이 없는 저도 육안으로 굉장히 변화했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줄 알았더니 성애병원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네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등급판정에 있어서 의구심이 더 많이 들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립요양센터가 개인요양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센터가 된 기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되게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가슴에 뭔가 울컥한 기분이에요. 사실 그 정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256쪽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사변경내역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과 증액이 이렇게 돼서 설계변경이 돼 있네요. 시립노인요양센터 냉난방비 노후교체 개설공사 해 갖고 보일러, 변압기, 그 밑에 증액된 부분 EHP라는 공사는 뭔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냉난방기계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은 증액이 됐고, 두 가지 일부분은, 기계 부분은 감액이 됐고 했는데, 보니까 설계변경내역이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변경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뭘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변경이 됐나 어떻게 된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립노인요양센터의 냉난방시설이 옛날에 저런 보일러 관으로 해서 오는 증기로 인한 그런 보일러였는데, 이런 센서기능을 한 EHP 공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관급 보일러와 또 변압기, EHP,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요양센터 지하1층에다가 기계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센터에 대기자도 많고 수요자도 너무 많으니까 이 요양센터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지하에, 지금 1층에 있는 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1층은 요양센터로 옮기기 위해서 기존에 보건소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 모든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별도의 기계실을 만들지 않고 보건소에 있는 기계실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서 그런 부대공사비라든가 기존시설 이용을 하기 위한 보일러만 교체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냉난방을 지하와 2층, 3층에만 설계를 했는데, 1층을 추가해 가지고 4개 층을 하다보니까 EHP개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담당부서에서 일을 좀 소홀히 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최초에 설계 당시 좀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사용자들한테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런 설계변경을 안 해도 애초에 좀 꼼꼼히 챙겼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매사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중요사항이 생겼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건 일 대충 하다가 그냥 또 아니면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격으로 밖에 안 보여요,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뭐 하나 일을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죠,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대부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유감스럽게도 다 교수님이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공공성을 띠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신다면 의사를 묻고 만약에 참여의사가 없으시다면 다른 새로운 분을 발굴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여기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윤정위원

전체적으로 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아동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성원이 안 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수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윤정위원

다 교수님이시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래서 제가 다 해촉시키라고 했어요. 해촉시키고 아무리 자기가 전문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와서 심의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윤정위원

그렇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래서 우리 국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윤정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조치를 바로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광명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설치년도가 2012년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14년, 15년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15년에 아무런 위원회 개최를 또 안 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의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장애인 해당이니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길숙위원

맞아요.

이윤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대면회의라든지 서면회의가 전혀 없었고요. 지금 위원이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미 개최되고 있는 건 문제성이 분명히 있고요, 과장님. 저희 2014년, 15년도에 많은 새로운 신규 공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재공사도 있었을 테고. 그럴 때마다 만약에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저희 작년 행감 때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안복지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공사가 있기 전에 만약에 이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온전히 진행이 되었다면 그러한 민원사항은 없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결과는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익증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직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협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딱 몇 미터, 몇 센티, 몇 개 이렇게 몇 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심의기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요양등급 이런 것은 사람이니까 왼쪽 팔을 덜 쓰는 사람, 오른쪽 팔을 덜 쓰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시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수치적이고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기능을 할 그런 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만약에 이 위원회가 수치적이고 기계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할 그럴 필요성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위원회를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건축허가가 안 나가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죠.

이윤정위원

이의신청은 또 다른 위원회에 있지 않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다른데 그 동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안 했고요. 지금은 장애인 편익시설증진센터의 기능이 법정 의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저희들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전 검토도 하고 준공할 때도 나와서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과장님 이 이의신청이 담당 부서한테만 안 간 것 같아요. 이의신청이 저한테는 좀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이 위원회가 있다는 존재 자체가 홍보가 만약에 미약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러한 절차도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고지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문 자체에 예를 들면 통과할 때는 협의통과로 이렇게 보내고요. 또 만약에 자기네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결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까지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윤정위원

저도 수치를 보고서, 결과를 보고서, 서류를 보고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현장도 병행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못 보시는 부분을 저희가 볼 때도 있고, 아시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무한돌봄 지정기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산 내역을 확인 안 하나요? 이런 지정기탁을 받으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디에다, 희망나기요?

이윤정위원

희망나기에서 만약에 권역별로 무한돌봄센터 같은 거 하잖아요. 광명, 하안, 철산 이렇게 하는데 희망나기에서 일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후원금을 지정기탁으로, 지정기탁을 받았으면 그 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무한돌봄센터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윤정위원

복지정책과이기는 한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예로 들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915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내역이 사업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복지, 잠시 만요. 무한돌봄센터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주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을 대신 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복지관에서 그러한 기능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희망나기 같은 데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사업내역에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내역에도 그 사업이 있다 보니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란을 구분을 해 주셔서 이것은 복지정책과의 무슨 사업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국도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구분이 있어야지, 이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자체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기금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연결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서류적인 것을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란을 좀 보완해 달라는 거죠. 이 예산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희망나기나 이런 데서

이윤정위원

받은 거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한다거나 지정기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윤정위원

란은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가 가니까 어떤 사업을 해 달라 이럴 때,

이윤정위원

그렇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출처가 나오죠, 이 사업이 그런 거고.

이윤정위원

제가 받은 것에는 없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단위사업이 끝나면 바로 또 복지정책과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당초에 본예산이 아니고 단위사업 사업마다, 그때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사업 같은 것은 단위별로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우리한테 받은 것이면 우리 과에 이렇게 정산서를 내게 돼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정산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런 체계가 잡혀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러한 서류를 보고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를 해야 되는 서류에는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1년 예산을 받죠. 거기에서 대부분이 인건비란 말이에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있는데 다른 데서 인건비로 받아서 그 본연의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복지관이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하안, 철산, 장애인, 노인종합까지 다 받았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직접 받으신 거예요?

이윤정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과에 요청해 가지고 제가 8월 26일 날 작성을 해서 보내드린 건데 그 이후에 주셨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해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행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훈련, 연주회, 발표회, 교육, 회의, 설명회, 대회 등등등등 많은 행사가 이루어져요. 연령대 또한 다양하고, 게다가 대관료를 대부분 받아요. 가격대도 너무 다양해요. 백 얼마도 있고, 몇 십만원도 있고 몇 만원 짜리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 활용도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적으로 권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재기능을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료예요. 장르 다양하고, 연령대 다양하고 하지만 대관료가 대부분 무료라는 것은 대부분 시에서 하는 행사 위주로만 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가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행사 외에도 대부분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러한 공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딱딱한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대관료 받는 것도 3건밖에 없고, 그리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간담회, 교육, 예방접종이고 대관료 받은 건수가 0건이에요. 제가 한 9월 정도에 받았는데 9월까지는 0건이었어요.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는 게 70%밖에 없어요. 지금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진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이 굉장히 뛰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시설활용도가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 위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대관료를 받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 자체 행사만 많이 해요. 굉장히 공적인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건수도 총 6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은 소하 권역을 현재는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광명, 하안, 철산, 소하 이렇게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결과로는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러한 다른 결과가 평가의 척도로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환원이라든지 지역민들과의 그런 교류라든지 그런 평가로 평가가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만 그 동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공간만 있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광명시 홈페이지도 개선이 되면 공간예약시스템에 의해서 더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변화의 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대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 복지관이 있는데요. 2개 복지관은 대상자가 뚜렷하게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대상자 중심의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대표하기보다는 어떤 특정대상자들을 대표하는 복지관이어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복지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고 또 대관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철산복지관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철산복지관이 광명시 최초의 복지관이기도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그러한 특성이, 그러니까 광명동도 다르고, 철산동도 다르고 그래요. 하안동은 더 다르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역 정서의 특징들이 좀 이렇게 녹아나는 그러한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윤정위원

특수성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그래도 거기 특수성을 반영한 이상적인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경로식당 영양사 현황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현재 광명시에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이 좀 상이해서 영양사 배치 기준이나 조리사 배치 기준이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치 기준이 다르니까 식품위생법이나 타 법에 준용해서 영양사를 고용해라. 그리고 조리사를 고용하라는 기준이 내려온 상태거든요.예를 들어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에 영양사 1명 이렇게, 그리고 조리사도 1명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하도록 권고가 내려왔는데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1회에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리사 배치기준이나 혹시 영양사 배치기준이 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타 복지관 등등,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 급식 인원에 따라서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여기 자체에서 우리가 별도로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를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고용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 고용이라는 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주는데, 우리가 별도로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다, 아니면 영양사의 인건비다 이렇게 주지 않고요. 왜냐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자체가 노인경로식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거기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50명 이상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으면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이렇게 하도록 권고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자료 받은 것도 보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영양사 급여가 190만원인데, 철산종합복지관, 하안종합복지관은 90만원이고,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200만원이고, 소하2동 복지회관은 90만원이에요. 당연히 근무를 많이 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0만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점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에 근접한 분들은 종일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영양사들이 점심만 하지, 저녁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저녁 한다고 해도 몇 끼 안 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그래도 근무는 하셔야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밥을 많이 하는데 야간 급식 하나요,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주간만 하잖아요. 다 주간만 하는데 기준이 없다보니까는 어느 곳에서는 야간까지 근무해 가지고 200만원 주고, 어느 곳은 점심만 근무해 가지고 90만원 주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시에서 통일하는 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전체 복지관에 기준안을 제시해주는 게 그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 점심만 하고 있는데 저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왜 6시까지 근무하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복지관은 6시까지 근무하고 어느 복지관은, 제 아내가 영양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한 3시면 퇴근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 급여 얼마 안 주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기준안을 좀 시에서 마련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신 분들 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센터 입소자들에게 식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센터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계시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다 다르죠. 다른데,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식사는 해 드려야죠. 그래도 수십 명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수십 명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하시는 분 한 20명 되나요? 2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명이면 식사가 작은 양이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점심 먹은 거 남겨서 저녁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새로 또 해 드려야 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00만원 주는 분들 끌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9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건을 좀 비슷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이분들 잘하고 있는데, 200만원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권고 사항이 내려왔어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들한테 건강진단 결과서를 지참하라는 민원까지 제기가 타 지자체에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인천시의 모 구인데 배식봉사자들한테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하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정도 내려올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 말이 맞다고 봐요.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하게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배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그쪽 복지관과 얘기해서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소하복지관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길숙위원이 대답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가만히 계시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알아보고 이미 되고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책을 잡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미 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 한다면 권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급식소가 있는데 집단 급식소로 신고가 다 됐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확실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직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요청했는데 32명이 이렇게 이직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다 개인 사정인데 개인사정이 가장 큰 이유가 대략 뭔지 아십니까? 인건비일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더 좋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든가 그런 거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이유를 모릅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더 좋은 직장이 생겨서 그만두는 것 아닐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대부분은 그렇죠. 더 좋은 직장이 생겨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이제 아주 좋은 사례고요. 또 저쪽에서 볼 때 이쪽에서 볼 때 다르잖아요. 앞에서 이길숙위원님 보면 참 아름다운데 뒤에서 보면 다를 수 있듯이 제 시각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이직 이유가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이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복지정책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처우가 안 좋으니까 다 처우가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또 사회복지직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공채를 거쳐서 들어오고 면접을 통해 들어오고 이런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초과근무에서만 차이나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 정말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아까 저한테 갖다 준 게 공무원 10년차가 3,700, 그리고 복지관이 3,500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럼 10년차 근무하면 어느 정도 받아요, 과장님?
국장님은 조금 쉬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직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좀 보니까 16년, 11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 다른 복지관의 관장이라든가 부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돼서 가실 경우에 호봉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호봉이 낮을수록 복지사들이 공무원보다 많고 호봉이 높아도, 제가 7급 10호봉을 보니까 3,200이에요. 그리고 복지관의 10호봉을 보니까 4,300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도 10호봉일 경우에 3,300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꼭 여쭈어본 답변은 꼭 안 하시더라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있다든가 이런 시스템적인 노후개념이 있고 초과근무가 있고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국가 단위이고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인에서 위탁을 받거나 법인이 바뀌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기는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길어지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여기 나온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도 있고 상당히 많은 작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10년차 공무원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종합복지관보다는 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70%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호봉을 어느 호봉을 놓고 볼 때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1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과 종합사회복지관과 작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공무원이 100으로 받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비슷하다고 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이 10호봉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많죠.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이랑?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저한테 제출할 때는 공무원이 더 많은 걸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초과근무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그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근무를 빼면, 공무원이 좀 나은 것은 초과근무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럴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국장님 쉬셔도 된다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질문할까요? 국회의원님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비교해?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자꾸 여기 오시고 싶나 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15년 11월 달에 지역아동센터 생활시설 이용시설 이렇게 쭉 해서 9급 공무원까지 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가장 높은 데가 국공립보육교사가 높고 생활시설에 있는 생활지도원이 높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높아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이거는 국가에서 전국이 통일되게 봉급을 주거든요. 우리처럼 몇 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아까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러셨나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지역자활센터.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공무원보다 10여 만원이 작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10여 만원밖에 작지 않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서 발표한 것은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료만 정확하게...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치는 필요 없이 광명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지역자활센터 만큼은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랑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활지역센터 만큼은 보건복지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길게 되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부서의 누군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광명시에 있는 5개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지역자활센터나 광명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작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평균 10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 안을 만들어서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행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서 누락됐는지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하는 질의·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시나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무원 10호봉도 7급 10호봉이 있고 이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돼서 10호봉, 9급부터 시작해서 10호봉.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게 8급도 있을 수가 있고 7급도 있을 수도 있고 달라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7급도 있을 수 있고 급수가 다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9급에서 10년 근무한 사람이 9급 몇 호봉 될 수 있고 8급 1호봉이 될 수 있고 2호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몇 개를 샘플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협회에서도 1호봉을 기준으로 정한 것 같아요. 호봉이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진급을 해서 10년 만에 7급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리스트 뽑으면 더 좋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리고 가족수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고자 하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본봉으로만 할까요, 본봉?
익찬

김익찬위원

본봉만 하면 안 되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본급...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급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가족수당 들어가야 4만원이나 2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 20만원에서 30만원 줄 것이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위원님이 그것 한 번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리스트를 제가 그럼 한 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리스트를 어디, 어디 짚어줘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월입니다. 2000, 연도가 안 나왔네요. 7월인데 아마 2014년도일 것 같아요. 8월 19일인데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연회비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협회가입비를 7만원 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7월 달부터 8월 29일까지 있는데 7월 6일이 지회장 활동비해서 2만1천원이 있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연도가 안 써져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4분기?
익찬

김익찬위원

7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있거든요. 연도가 안 써져 있어서 아마 2015년인지 14년 같아요, 14년. 아니, 14년이면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을 텐데?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5년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네, 8월 29일까지 이것 카드 결제, 그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지회장의 판공비로 사용한 부분들이 일자별로 상당히 많거든요. 7월, 8월, 9월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회장 판공비 사용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게끔 기준이 있는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5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딱 정해져 있나요, 50만원 내에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0만원 내에서 협회비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50만원 내에서 거기에 있는 비목에 맞게 쓰면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목 어떤 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음료수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축하화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체에다 지회장 활동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성철

강성철장애인복지팀장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
익찬

김익찬위원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편의증진센터 같은 데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거기 센터장인데 거기도 업무추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5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또 다른 데는 없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센터밖에 안 써요.
익찬

김익찬위원

센터마다 다 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거의 다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봉급은 없지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적십자도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협회가입비 같은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활동비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50만원이 있고 경로당에서 상납하는 게 있어요. 상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회비 같은 것이죠. 여기도 그런 회비를 내야 되겠죠. 경로당에서도 광명시지회에다가 회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회에서는 도지부나 이런 데 내야 하는 그런 회비가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지회장 활동비가 체크카드로 사용한 게 상당히 많아서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사용하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50만원씩 지급을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편의시설 조례에 보면 점검요원이 있어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마다 광명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장애인 등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장애인 시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을 점검요원으로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이 포함돼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하고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인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들어가 있으면 사전 사후 점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먼저는 도면심사를 먼저 해요.

이길숙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조례에 사전은 돼 있는데 사후가 없어요. 경기도 조례는 돼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다 돼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는 사전만 돼 있고 사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안동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하안동복지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에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일단 휠체어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각장애인들도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점자가 전부 부착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손잡이를 점자 표시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점자 표시가 아무 단어도 아닌 자사로 점자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해놓은 것이죠, 점검도 안 하고 자사라고. 올라감, 내려감 이게 아니고 자사로 돼 있대요, 점자 표시가. 저는 제가 점자를 모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말을 해줘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점자 표시를 확인을 했지만 그 점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복도에 가다 보면 손잡이를 잡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쭉 손잡이를 잡고 가면 시작과 끝이 점자로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시가 아주 미비하고 의무사항도 있고 권장사항이 있는데 지금 접근로가 의무사항인데도 미설치가 돼 있고 촉지도 미설치가 돼 있어요, 촉지도 지도 같은 것은 권장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복지관을 가면 지도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면 경로당을 갈 것이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쪽으로 가면 식당을 갈 것이고 촉지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데는 다 돼 있어요. 실내체육관도 돼 있고, 하지만 돼 있기는 한데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해 놓은 게 아니라 구석에다가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걸 찾아가게끔. 점자블록도 없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문에 들어가면서 약간 옆으로 세워 놓으면 좀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좋은데 구석진 곳의 설치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저것 다 하여튼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고 그 복지관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도 물론 체육진흥과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내가 그쪽에 체육진흥과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장애인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자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해요. 화장실에 뜨거운 온수, 냉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점자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냉수 점자로 이쪽으로 하면 온수, 그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해요,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는 돼 있는 데는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최근에 지은 건물들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행감을 한다고 그래서 몇 군데 돌아다녀보긴 했는데 시각장애인 회장님하고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리고 자원회수시설도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전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아예 안 온다고 생각하죠. 장애인들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오든 안 오든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물론 도로과나 도시교통과나 다 관련된 문제지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유도블록 있잖아요. 유도블록이 우리 광명시에는 세 군데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도로과하고 도시교통과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공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해요. 지금 승강장 있잖아요, 버스승강장이 새로 우리 광명시에 몇 개 설치했어요, 투자를 엄청 해서 시설도 좋게, 그런데 그 부분은 설치는 했지만 밑에 점자블록은 도로까지만 설치를 딱 한 군데만 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버스승강장만 설치할 게 아니라 밑에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설치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도로과에 그것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신호유도기가 있어요. 신호를 누르면 지금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지나가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광명시에 현재 6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자료를 보기는 봐야 하는데, 그리고 신호유도기가 한 30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돼 있고 또 신호기를 누른다 해도 그 장소가 바로 횡단보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화단에다 설치해서 거기까지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사전 사후로 바꾸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도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면 단계에서부터 규격이 안 맞으면 아예 심의 자체가 건축허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도면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되면 그 이후에 사후에 준공검사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이 나가서 정말 그 수치대로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치했을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다니신 곳은 2012년부터 법이 사전점검 조례 이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2012년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설치된 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핑계죠.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설치해 줄 수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물 주인들의 부담이 가는 것이잖아요. 강제조항으로 할 수가 없고

이길숙위원

공공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되는데 왜 복지관 같은 데도 왜 그걸 못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냉수, 온수 말씀하셨는데 국제 표준으로 좌측은 온수, 우측은 냉수 이렇게 아주 국제 표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한 부분은 아주 굉장히 섬세하고 정말 어떤 가족이라든가 누군가가...

이길숙위원

그 정도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누군가가 이런 애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설치하지 않았을까 너무 고맙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익시설은 저희가 하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고.

이길숙위원

저도 도로과에도 언급할 것이고 도시교통과에도 언급을 할 것인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공서도 지금 경기도에서 2012년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19개에 대한 건물을 계속해서 권장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관공서지만 그 당시에 법에 맞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공서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데 아까 같이 점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것, 엘리베이터에 있는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9개 공공, 2012년 이후 옛날 건물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서 자꾸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길숙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 합니까? 지금 버스승강장 지금 새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밑에 점자블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안 하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 도로안전 및 유도블록 정비공사를 지금 하안, 철산, 광명 지역에 150개소를 정비를 했고요.

이길숙위원

어떤 것을 점검하셨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안전유도블록, 유도블록 있잖아요, 노란 것 이렇게 해서.

이길숙위원

유도블록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들 13단지에 많이 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건소까지 가게 되고, 거기 가림초등학교인가 거기 담 밑에 그거 하나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 조금 설치해 놓고 설치했다고 하면 안 돼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도 광명동 지역에 44개 정도...

이길숙위원

네, 천왕동 쪽에 하나 있고 광명시장에서 시청 쪽으로 올라올 때 딱 3개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끊겼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형식적으로 점자블록만 해 놓은 거지. 제가 다 점검을 거의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법에 조례에 하게 돼 있으면 해주어야 하고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도로의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게 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침으로써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과가 아무래도 장애인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토를 좀 받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점차적으로 좀 해주세요,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도블록 바꾸는 데는 다 그렇게 바꾸고 새로 하는 데는 대부분 진짜 점자를 넣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의장님도 체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눈 감고 체험하는 것, 체험해보았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시각장애인도 보이지 않는 게 진짜 큰 장애잖아요. 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도 큰 장애에요. 보이지만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금 행사 때 제가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장애인행사, 장애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는 무조건 통역사 세워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민체육관에서 화가 난 게 뭐냐 하면 기아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김장을 배분해 주려고 장애인 단체 다 주고, 여기 단체 주려고 몇 십 개 단체를 주려고 김장을 하는데 거기 행사를 했는데 거기 농아인협회에서 왔어요. 내가 통역사 앞에 세워라 했는데도 안 세워요. 들은 척 만 척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장애인이 회장님이 앞에 앉으셨는데 거기서 또 옆에 봉사자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뒤로 가라고 해서 뒤에 와 서서 통역사가 옆에서 그 통역을 진짜 보기 싫게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께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신경을 안 써요. 몇 번을 제가 회기 때마다 말을 했는데도 그 농아인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제가 물론 수화를 좀 가르치고 했지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해요. 단체행사, 어느 단체행사도 보면 안 세워요. 행사 때마다 세우는 게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광명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농아인까지 신경을 쓰니 참 광명시 멋지다. 또 한 가지는 동마다 여성회관이든 복지관이든 버스를 타도 모니터 거기에 선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 선전 이것저것 선전이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소리를 좀 들려줘야 지금 모니터에서 무엇을 선전하고 있구나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제 생각은 옆에 같이 수화통역을 해서 이런 선전에 대한 수화를 거기다가 주입을 시켜서 한 사람의 통역사가 해주면 잠깐이라도 이런 홍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버스마다 다 있어요. 우리 의회에 올라오니까 밑에 우리 사진 홍보해야 될 자리에 모니터 크게 설치했더라고요. 거기에도 한 구석에는 농아인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 설치를 해주어야 돼요, TV처럼 한 면이 나오게끔 잠깐이라도. 기왕이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부 사람들이 와도 광명시는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우리 한국의 지금 수준이에요.

이길숙위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지금 의회에도 당장 승강기가 없잖아요. 제1별관에도 없잖아요. 이것이 법 이전에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도 그래요.

이길숙위원

건축 전전 하시지 마시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건 하자 해 가지고 본관 승강기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 리프트 그런 것 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딱 내려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시장실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국장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멘트 나옵니까? 설치는 돼 있지만 안 나오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할 때 다 하고서 거기서 오케이 받은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이길숙위원님!

이길숙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이길숙위원님이 의회 들어오시면서 유일하게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 이쪽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아마 이길숙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더 많이 예산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써야 된다, 사실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러한 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변은 건강한 사람 쪽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이 부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길숙위원님이 주장하신 이러한 부분들은 그나마 많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길숙위원님한테 얘기한 것이 성희롱 발언인가요? 아니죠? 앞에서 보면 아름답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 의견인데, 성희롱 발언에 해당되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면 성희롱이라고

이길숙위원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뒤에서 보니까 아가씨인 줄 알았다는데요. “앞에서 보니까 고순희위원님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길숙위원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정 3건이고 주의가 22건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A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1가지 정도의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용료, 수익 및 후원금 지출 부적정 이 부분과 관장의 잦은 관내·외 출장으로 기관운영 지장 초래 이 부분, 그리고 복지관장 겸직 미승인, 그리고 법인과 부서 승인 없이 복지관장 자체 결정으로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이 부분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관장 겸직 미승인은 어떤 부분입니까? 다른 복지관도 있는데. 다 주의로 끝난 사안인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장이 대학에 출강 나가는 강사를 저희에게 시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갔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적발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됐는데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그래서 지금은 일체 불허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야간에는 가능하지 않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야간에 뭐 이런 것은 하지만 지금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B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본 사업인 사례관리사업 관리 소홀, 근무시간에 대직자 없이 워크숍 참석, 이 부분은 B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대직자 없이 워크샵 참석하는 것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복지관 같은 경우 사적 업무로 관차 사용, 이것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대체 휴무 적용 부적정, 여기도 복지관장 겸직 미승인, 워크샵 등 다수직원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 이 복지관에 시정 주의 건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 또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지적이 없도록, 한번 지적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시정 주의 건이 더 훨씬 낮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다시 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추진기념품 증정 현황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대부분 다 기념품 증정이에요. 예산은 광명1동이 1,652,000원에 2,024명이 대상자예요. 그리고 150만원에 1,160명이 대상이고,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천원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광명1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50원 주고 양말 한 켤레씩 줬어요. 2동은 1,300원짜리 양말 한 켤레씩, 3동은 1,200원짜리, 광명4동은 750원짜리 양말을 주셨어요. 학온동 950원짜리 양말 한 켤레를 주셨고,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이거 1년에 한번 하는데, 이렇게 한번 주고 끝내는 게 나은 것인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기 3천만원 예산인데 저도 동에서 동장을 했지만 여기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라든가 어떤 관내 유관단체들이 십시일반 여기를 또 보탭니다. 주차장 있는 데는 주차장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태서 양말을 이렇게 세트로 된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드려요. 이렇게 잘 포장해 가지고 아주 정성껏 포장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오히려 식사 경로당 중심으로 몇 분이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반장들이 다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950원짜리, 1,000원짜리 양말,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나누었을 때 그런 거고, 이걸 다 보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한 분당 한 켤레씩 주는 거잖아요. 지금 750원짜리, 1,200원짜리, 1,300원짜리,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동마다 또 달라요.
익찬

김익찬위원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세트로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더 많이 주시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보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동에서 보태 가지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 보탠 동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안 보태기는 어려울 거예요. 750원짜리 양말 이렇게 구하기도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케이스도 이렇게 해서 드리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돈 나눠 가지고, n분의 1로 해 가지고 비닐봉투에다 이렇게 드리지는 않아요. 다 이렇게 각을 넣어서, 포장을 해서, 또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해 드립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참 의미 있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3천만원은 종잣돈 같은 거죠. 동에서 다 십시일반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6동 같은 경우는 효도관광 해 가지고 90명을 대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철산2동, 3동과 4동은 경로당 오찬, 그러면 경로당 오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이 주로 될 것이고, 또 전체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양말 몇 켤레가 될 것 같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노인의 날 시민운동장이나 시민체육관에 각 동별로 천막을 쳐서 그곳에서 봉사단체, 새마을이나 적십자사 단체들이 좀 봉사를 하고 이 예산에다가 각 동에서 어차피 계속 돈을 내왔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보태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악극 같은 것도, 공연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연극도 보여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과거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노인의 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다수의 어르신들이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안책 같은 것 만들 수 없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노인의 날 행사 안 가보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가봤죠. 왜 안 가 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 보조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조금액?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조금액 아까 나왔잖아, 1,100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어찌됐든 간에 추가해서 하는 거잖아요. 식사도 대접하시고 공연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공연 지금 안 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각 동에서 하죠, 동에서 불러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동에서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하는 동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의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어떤 게 났겠냐 이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동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시러 오시고, 공연 보러 오시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드러누워 있거나 하루 종일 밖에 못 나가시는 어르신도 당신네 이름을 부르면서 양말 한 켤레를 누가 찾아와서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면 다르듯이 효과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그 선물은 다 안 가요. 여기 경로당 통해서 회원가입 되신 분들만 다 전달이 돼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주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숙위원

수급자들 주고, 경로당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시는 어르신 분들 절대 못 받고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거나, 노인잔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양말 가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딱 리스트가 나와 가지고 사인 받고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노인의 날 여기 자료만 보니까 950원짜리 한 켤레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는데, 과장님은 더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동장을 해봐서 압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 나가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동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 지역도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도 저쪽에 앉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맞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검증된 것이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예닮마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도비 50%였고 시비 50%로 예산이 468,03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부터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로 우리 예산은 약 1억원 정도 될 듯 합니다. 2014년도에는 32명, 2015년도에는 31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광명시민이 25명이고 용인시민 4명, 타 시군이 2명입니다. 예산 대비 입소자 수로 계산해보면 입소자 1인당 연평균 14,626,062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입소자 2명에게 필요한 예산 29,252,124원인데 예산은 광명시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 시군 2명을 광명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부담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타 시군이면 얼마나 내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인시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 두 분이 몇 년 정도 계속 시설에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2명은 처음 예닮마을이 만들어질 때 최초 입소자이고요. 그 중에 지금 31명 중에서 29명은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는 주소가 용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비가 나가고, 일반인 2명은 4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만원씩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 사람은 아니시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일반인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 시민이 25명이고, 용인시민이 4명이고, 타 시군이 2명이거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민이 아닌데 옛날부터, 처음 예닮마을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안 돌아가시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우리가 내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수급자면 또 수급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예산은 우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시에 국한해서 받거나, 예를 들면 이 시설이 우리한테 있어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몇 %는 타 시군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까지는 국비 없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떤 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까지는 도비 50%였고, 시비가 50%였는데 무슨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요? 국비는 최근에 생긴 건데, 국비는 2015년도에 국비 70%고 도비 4.5%, 시비 22.5%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어르신이 오랫동안 여기 계셨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명 시민이 아닌데 일단 한 사람 앞에 약 2,400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약 3천만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그 동안 쭉 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왜 타지인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내냐고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답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 검토해 가지고 따로 답변 해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예닮마을 방문했을 때 비상대피시설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너무 높아서 젊은 사람도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아마 그 옥상에서 내려오려면 공수 특전사 출신이나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저도 내려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정말 레펠을 제대로 한 사람 아니면 내려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비상대피시설 개선됐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닮마을 양로원 피난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번에 한번 예닮마을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는데 현행 건축법 시행령 상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이 피난계단이 되는데, 거기는 2층 정도로 파악이 돼 가지고 피난계단 설치 의무시설이 아니라고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가봤는데, 이쪽에 한쪽을 또 막게 되면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현재까지 시정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대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지시를 해놓고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예닮마을이야 뭐 광명시에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방치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거리가 멀고 위원들도 자주 갈 수 없는 거리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방치되지 않았나, 그래서 방치된 시설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비라도 좀 지원해서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시설개선비 같은 것은 국도비로 많이 지원을 받고 하는 건데 이게 법적 미비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도 따기가 쉬운데, 그런 법적사항 아닌 것을 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하1동 노인종합복지관 1층 커피숍입니다. 여기 좀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이길숙위원님이랑 갔다 온 건데 소하1동 노인종합복지관 1층 커피숍이에요. 저희들이 여름에 갔었는데, 여름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바람 쌩쌩 부는데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오픈됐잖아요. 여기가 앞쪽. 지금 비닐 같은 걸로 대충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무슨 건축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피숍을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건축법에 걸리면 다른 방법, 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두꺼운 비닐로도 예쁘게 막을 수 있고, 이 시설을 좀 개선해서 여름과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덜덜덜 떨면서 저기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까? 들고 어디 가야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작은도서관장 할 때 저기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상의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탐나는 공간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나마 여름에는 밖에 있으면 거기가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저희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데니까, 예를 들어 거기를 따뜻하게 난방을 해 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하려면 불을 엄청 때야 되고 비닐 두꺼운 거 막고 이렇게 난방을 해도 그거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방풍 무슨 시설도 엄청 해놨잖아요. 거기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 들어갈 때 문이 2개잖아요.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1천만원이면 돼요. 무슨 여기 2천만원 들어가요? 1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난방까지 해야 되면 그것은 추가로 드는 게
익찬

김익찬위원

난방은 온풍기 3백만원 짜리나 2백만원 짜리 하나 사면 되고, 그거 간단한 건데 뭐 어렵다고 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오히려 그 공간을 도서관을 하려고 여러 번 검토를 했던 사항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를 도서관으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에 리모델링이 작은도서관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 하시든가요.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도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건축법에 위배되니까 못한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5층인가요? 6층에 엘리베이터 내리면 건물처럼 이렇게,

이길숙위원

그거 할 때 건축하고 갔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 상관이 없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용적률이나 이런 게 딱 맞았던 거죠.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1미터도 더 증축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보면 이거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철산3동에 거기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기둥 세워 가지고 지붕 씌워 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다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불법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벽을 막으면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벽을 꼭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정도면 샷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샷시도 안 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크릴 뭐 별 생각을 다 해 봤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크릴도 안 돼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크릴도 안 돼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될 것 같은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거 드드득 이런 거 있잖아.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검토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비닐 가능하죠? 드드득 하는 거 뭐죠?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너무 예쁘잖아요. 공간이 네모반듯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거 쓸 수 없을까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던 장소인데, 아마 위원님도 그런 면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누가 허가를 해주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원할 때 노천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허가를 해주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주택안전과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주택안전과에서 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비닐도 안 된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안전과에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건 벽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안전과에서 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벽으로 보여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안전과에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투명 아크릴로도 해보려고 그러고, 제가 그 공간을 좀 써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머리를 돌려봐도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주택안전과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법으로 안 되는 거죠.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관련법에 안 되니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관련법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 이것을 국장, 과장, 시장까지 다 검토했던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다가 해 놓으면 건물 버립니다. 보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면 커피숍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안쪽에도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크아웃 하면서 또 여름철 시원할 때 거기서 담소도 나누고 그런 장소지, 그것을 난방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아까워서 저희도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안책이 없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했는데 여름철과 겨울철을 방치한다는 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아주 좋아요. 차 마시기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커피숍 많이 있잖아요. 커피숍이 매점에 해당될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익찬

김익찬위원

매점이란 국어사전 정의를 보니까 큰 건물이나 시설에 딸려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들을 말하며 가게와 같은 의미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일반 커피숍도 매점이라고 그렇기는 그렇죠. 예를 들면 무슨 엔젤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매점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냥 카페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매점에 크게 포함 안 될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해석이,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조례로 보면 음식점 허가를 근린시설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에 얘기하다가 만 이 부분만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경로당 운영비 공개 게시판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업무보고 446페이지입니다. 운영비, 후원금, 회비를 게시판에 다 공개하도록 동대문에서 전국 최초로 작성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노인정 가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동대문 사례 좀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공개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봤더니 어르신들 글씨 크게 보이는 큰 달력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력에다가 크게 대자보처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게 중요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또 경로당 들어가는 아파트 시설 앞에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문까지도 보냈어요? 잘하셨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지도사도 있으니까 또 한 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도 노인정 많이 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최근에 한 몇 군데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하고 있는 데를 제가 한 두세 군데를 발견을 했거든요. 주기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산 지원해 줄 때 운영비 후원금 회비를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다 공개하지 않을까. 이 작은 회비 때문에 계속 말썽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참고한다고 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가 아니라 꼭 좀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는 것을 하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역정 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겁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역정 내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더 좋아하시는 분들 훨씬 많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걸 강제조항으로 또 더더군다나 보조금과 관련해서 준다, 안 준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짧고 굵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서면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미끄럼방지매트 설치여부, 자동소화설비 설치여부 등등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여러 가지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 중에 대부분 소화기 비치 여부만 지금 다 온전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은 어르신이다 보니 안전에 취약하니 중장기적으로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경로당은 안전 항목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료 드린 거 가지고 계시죠?

이윤정위원

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5월 달에 하셨는데요. 여기에 X표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이윤정위원

경로당은 추가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것 유지관리 쪽으로 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유지관리 할 때 이런 사항을 좀 보강해서

이윤정위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관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건물 내에 기존 이용시설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전 장소 및 이전 비용 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는 추진과정에서 설계공모를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고, 설계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윤정위원

현황 말고요, 과장님, 기존 이용시설의 이용계획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기존 시설을 이전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감안해야 되는 지역성이 있고요.

이윤정위원

그렇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또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명시내 어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경과에 따라서 예산도 그때 반영을 하고요. 장소도 혹시 우리 시의 장소가 있는지 먼저 물색을 하고 안 되면 임대라도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어려움 없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유휴 공간 활용해서 환원사업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한 사업들을 예산이 된다면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도 시립요양센터 2층 중정 부분에 50평가량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곳에다가 힐링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면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윤정위원

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공간을 잘 만드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못 보는 눈이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카네이션 하우스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2016년에 연서, 왕승, 오리, 광명4동 경로당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2016년에는 이 4개 경로당 추가신청해서 진행이 되면 또 2017년, 2018년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카네이션하우스를 저희가 내년도에 4개를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70:30의 매칭이었는데 50:50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전체가 경기도에서 11개가 예산이 돼 있는데 저희가 4개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쪽에서 입증이 됐고

이윤정위원

결과로 나오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여기 직원이 가서 강의까지 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박대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전면보류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4개를 다 받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장애인정보화협회 광명시지회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게 작년 행감 때 환경개선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 환경개선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지회 같은 경우는 기존 사무실만 운영하는 것은 개선이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겠지만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해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협회 갔었을 때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는 조성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 명시이월 중에 2014년 특수차량 생산 예약이 이미 마감이 된 상태로 구입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게 확인을 안 해보고 예산 추경을 세웠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상을 좀 미리하시고 그리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어떤 계약이라든가 해야 그게 만들어집니다. 저희도 이 예산을 가지고 오늘인가 내일 그 차가 나옵니다.

이윤정위원

이제 나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특장차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윤정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소하2동 오리경로당 증축 계획 있으시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행법에

이길숙위원

증축이 불가하다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규칙 개정하면 그것 할 수 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개정이 되더라도 또 우리 여건을 봐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길숙위원

국비를 받아오는 데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개정이 되고 우리 경로당 개보수 증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잘 알겠고요. 구 소하2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현재 거기 주간보호센터 있고 어린이집 있고 지하에 또 무슨 소통놀이터가 생겼어요. 알고 계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지하에 문이 다 잠겨 있어요, 하루도 이용을 안 하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길숙위원

아니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복지관인데 관리를 안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우리가 관리 안 하듯이 부분 부분 파트가 다릅니다. 저희는 경로식당하고

이길숙위원

그래도 다목적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목적이니까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면 관리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그래도 과장님, 사무실이 왜 닫혀있는지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은 낭비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길숙위원

달라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미래전략실인데요.

이길숙위원

그럼 자치에서 언급해야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저도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얘기했는데요. 아까 우리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사와 일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준을 1년 미루어서 하지 말고 좀 당겨서 같은 해에 해서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하는 것에서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우리 복지정책과는 시에 관련된 동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거의 위탁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에 있어서 이 위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과중한 업무가 사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거의 항상 나와서 일하고 밤에도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일 있어서 가다 보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하냐고 물었더니 행사 준비하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은데 힐링 이런 것 다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은 그나마 처우개선이라도 해주면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사와 민간위탁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봉사와 사명정신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깊이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노인 관련해서 말씀을 김익찬위원님이 하셨나요? 그런데 최근 자료 보니까 갑과 을 노인의 수준, 질,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지금 판단을 하는데 뭐에서 지금 정확하게 보냐 하면 경로당 현황을 보면 광명 갑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1,176명이에요. 그런데 을은 몇 명인지 아세요? 3,000명이 넘습니다. 3,081명이에요. 그럼 왜 갑에 있는 노인정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을까? 그것은 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거기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들어보셨어요, 노노학대라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런데 이것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제가 간혹 노인정에 인사하러 가면 그 완력이 지금도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합니다. 저는 을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광명동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 우리 총무님 이런 게 아주 대단하고요. 사탕이나 이런 거 가져가시죠. 그러면 그것 분배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아세요? 그래서 노인학대도 그렇지만 회비, 입회비, 회계 관련해서 노인정의 문제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카네이션하우스 이런 얘기, 이윤정위원님하고도 잠깐 했지만 원래 단기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속 경기도에서는 잘 되니까 50:50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갑과 을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제된 지역들 쪽은 카네이션하우스 권장을 더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또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복지돌봄국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